김선묵 의원 발언

선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 상기 본인 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증인, 김상훈.

증인, 권은경.

증인, 이병구.

증인, 김경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 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이병 구 농업지원과장님이십니다. 김경임 유통축산과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센터 팀장님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정 농촌지원팀장입니 다. 강윤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정윤섭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김병애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김정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봉희 원예 팀장입니다. 박종남 과수특 작팀장입니다. 박동훈 스마트농업 TF 팀장입니다. 백인숙 마케팅팀장입니다. 박미영 농산식품팀장입니다. 이자연 축산팀장입니다. 윤원락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승욱 내수면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4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9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를 위해 2,463농가에 17 억 2,40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였고,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11농가에 3억 2,200만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사업으로 시설포도 부문에 1억 원, 현장 애로 사업으로 꿀 포장재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9호에 5,950만 원을 노후 불량 주택 수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농업인 단체 및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관내 6개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 중 앙, 도 자체 주관 행사 지원 및 풍년기원제례,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 대회 등 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1명에 대하여 1억 4,3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7명에 대하 여 1억 3,100만 원의 생산 기반시설 및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 니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임차비 지원, 정책자금 2차 보전, 생산 유통 제조 가공 및 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어려 움 해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4- H 연합회 과제활동 지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 등 을 통해 4- H 청년 농업인 단체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귀 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조리 561번지 일원에 체류형 주택 6동과 공공이용 시설 1동 규모로 조성하는 귀농귀촌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8월 개발 행위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8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및 귀농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외지인 귀농귀촌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야촌리 456-2번지 에 2세대 규모의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 전입 5년 차 미만 농업인을 대상 으로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 농기계 지원 등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실습비 지원, 품목별 영농 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 농 연착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196농가 541명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군 에서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입출국 운송, 산재보험료, 응급 의료 비, 근로자 숙소 환경 정비 및 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은 12월 12일 6농가 4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국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내년도 수요 조사 결과는 261농가에 730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리더 및 사 무장 역량 강화 교육, 인력 지원, 체험 안전 보험 및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 으며, 21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운영비 체험비 지원, 농어촌 민박 시설 개보수,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활성화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체험 관광 및 농어촌 민박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및 영농 지원 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 종 비용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 바우처 지원을 통 해 농촌 여성 및 취약 농가의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 경감,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 영 지원,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확충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고령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운, 모 심기, 벼 베기, 노후 비닐 교체 등 취약 농가의 적기 영농 작업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을 위한 경운, 정지비 지원을 통해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 다. 25쪽,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3개 분소 에서 62종 838대의 임대 농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마을 순회 기술 교육,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면 분수 시설 확충, 노후 농기계 대체 구 입을 통한 임대 농기계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농 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면 세유 지원, 대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벼 수확 농작업 지원 등을 통한 안전 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사용 확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 농자재 지원 사업은 75농가 1억 6,6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11농가 에 4,16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1개 농업회사 법인에 3억 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1개 농업회사법인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 였고, 29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발효 퇴비 생산 자재 지원은 29농가에 7,0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1농가에 6,200만 원, 친환경 우 렁이 농법 지원에 83농가 6,200만 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은 18농가에 5,2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41건에 1,500만 원, GAP 안전성 분석 24건에 300만 원 등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산물 안정생산 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633농가에 7,793톤, 토양개량제 지원은 동면과 해 안면 지역에 1,405톤,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 지원은 61농가에 489포를 지원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 습니다. 31쪽, 농업 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포도작목반 대상 농업 경영 컨설팅 지 원, 수박 재배 기술 등 16개 과정 1,516명 대상 농업인 실용교육, 한우 축산농가 대상 농업인 대학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지역 농업의 특화 기술 교육을 통한 지 식 기반 농업 인력 육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 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5종 12만 1,651리터의 미생물을 353농가에 무 상으로 공급하였고, 친환경 종합검정실에서는 1,408건의 토양 검정 실시,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유해물질 분석 장비 2종을 구입, 지난 10월 설치 완료하는 등 과학 영농 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33쪽,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우리 군 2,558농가에 7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 농자재 구입비에 80%, 원예 시설 하우스 설비 비에 50%, 과수특작 설비비에 80%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 안정성 도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2,710농가에 65억 1,3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64농가에 1억 1,1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은 57농가에 8,50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23 농가에 1,000만 원을 12월까지 지급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농업인 소 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5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 니다. 관내 820농가에 대한 벼 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비산 저감형 AI 노즐 및 분무 장치 방제 지원,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수동 물꼬 조절 장치 지원, 한전 리 벼 건조저장시설 건조기 증설, 영농 부산물 마을 순회 수거 처리 파쇄 지원단 운영, 36쪽입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 구입비 지원, 조기 햅쌀 출하 장려금 지원, 청정 양구쌀 포장재 구입비 지원, 드론 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벼 육묘 시설비 지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 정부양곡 가공 포장재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형 고품질 아 스파르거스 수출 생산단지의 기반 조성, 상품화 역량 강화 부문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생강 구근, 부대시설 및 포장재 지원, 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차 지원, 38쪽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사업 지원, 파속 채소 신품종 생산 기반 조성, 유망 화훼 품목 생산 유통 지원, 고령지 채소 방제약제 지원 등을 통 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소비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 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6농가 25억 8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5농가에 2,400만 원,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에 3농가 3500만 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겹 보온커튼 설치 지원에 4농가 8,400만 원, 시설채소 안정 생산을 위한 고온 경감 차열망 지원에 18농가 1억 2,500만 원, 40쪽입니다. 원예 시설 환경조절 시 스템 구축에 59농가에 5억 원, 자동화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에 28농가 4억 원, 시설하우스 토양 소독제 및 굴착 지원에 37농가 1억 1,800만 원, 시설원예 인프 라 및 저온 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16농가 3억 8,200만 원, 산지 저온 저장시설 지원에 4동 7,500만 원, 원예 작물 소형 건조기 32대 6,000만 원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 현대화, 첨단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 다. 41쪽,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를 위해 연 276농가 442 ha 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방제 강화를 위해 계절별 표지판 방제 약제 및 도포제를 지원하였고 42쪽입니다. 통일농업시험장과 사과 선별장에 대한 과수화상병 대인소독소 설치,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전문 방제관 육성, 작업 단계별 농가 교육, 돌발 해충 방제 약제 지원 등 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과원 병해충 무인방제시설 지원에 1억 원, 이상 기상 대응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고품질 양구사과 생산을 위한 방 제력 개발 용역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재해 예방 시설에 5,000만 원, 44쪽입 니다. 고품질 사과 육성을 위한 묘목 지원, 8농가에 6,360만 원, 신규 명품과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7농가에 1억 1,5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에 4농가에 7,700만 원, 과수 안전 생산 관리 지원 86농가에 9,200만 원, 원예 농산물 생력화를 위한 장비 지원 2대 7,290만 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성향에 맞는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특화 작목 육성 및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설비 장비 지원에 5농가 9,2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 자재 지원에 4농가 6,700만 원, 친환경 인삼 재배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에 6농가 880만 원을 지원하 였고, 해안면 통일농업시험장에서는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병 묘목 생 산 보급을 위한 과원 조성 및 교육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지역 특 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해안면 이현리 일원 7.3 ha 부지에 4.0 ha 규모 벤로형 온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금 년 말까지 청년 임대농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은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열원 확보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292공의 지열 시스템 천공 작업 및 지중 배관 연결 작업은 지난 11월 완료되었습니다. 열 원 저장 시설은 내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47쪽, DMZ 청년 창업농 혁신 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연계 사업인 스마트 농업 운영지원센터는 1,144평 규모의 스마트팜과 230평 규모의 관리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기반 조 성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및 온실 공사는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공유형, 가족형 등 14호의 거주 공간 및 공용시설을 조성하는 청년 혁신 주거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 착공하였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자연 중심 산지 유 통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 부지 2만 3,600평, 연 건축 면적 1,077평 규모의 산지 유통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내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지구단 위 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평가 등은 토양 정화 작업 완료 후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지유통 복합타운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부문별로 착공하고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1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2024년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대상 품목을 고시하였고, 12월 중 농가별 품목별 최저 가격 지원액 산정 후 내년 1월 까지 지급 예정이며, 농산물 포장재는 농협 16품목, 민간 8개 단체를 대상으로 192만 7,00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박, 애호박 등 산지유통센터 공동 출하 품목 및 도지사 품질보증 농가 업체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채널 개척 지원, 군납 농산물 저장시설 설비 지원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농축산 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양구사과 자판기 설치, 홍보 영상 제작, 도농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명품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 촉진 및 우수 농산물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촉진 을 위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 유통 포장재 공급,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쌀 소 비 촉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업과 연계한 고부가 가공품 제 조 가공시설 구축 지원에 4억 5,000만 원,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 및 안전시설 설비 지원에 5,000만 원, 소규모 가공업체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소규모 농 가 농산 가공품 포장재 26만 8,000매,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54쪽입니다. 농 산물 가공지원센터는 국토정중앙면 본점과 해안점에서 HACCP 인증 유지 관리 컨설팅, 농산물 가공지원, 상품 개발 및 생산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181농가에서 79만 5,951개의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가공 제 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이력 관리, 원물 검사, 품질 검사 등을 지원하여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5쪽, 안정 적 가축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 체와 축협 협력 사업에 14개 사업 20억 9,800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4 개 사업 1억 5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에 2개소 8,000만 원, 한우 농가 경 영 안정 지원에 43개소 3억 3,600만 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에 3개 사업 1억 5,0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167농가 1,100만 원 을 지원하였고, 56쪽입니다. 가축 재해 예방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재 해 보험 지원 1억 2,000만 원, 재해 대비 영양제 지원 4,800만 원, 중소가축 사 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꿀벌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 양봉 화분 및 기자재 지원, 우수 종봉 지원, 양봉 농가 꿀병 및 포장재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 다. 57쪽, 청정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및 축산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악취 저감제 지원에 5,000만 원, 수분 조절제 지원액 3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 사료 종자 구입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부존자원 활용, 기계, 장비, 비닐 지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학교 의료 급식 지원 등을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안전 유통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 물 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구제약품 구입비 12종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차량 GPS 장착 및 거점 통제초소 운영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백신 접종비 및 채혈비 지원을 통해 구제역 예방 및 방역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제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양봉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가금 농가 감보로 백신 지원, 축산 농가 구서, 구충제 지원, 가축 진료 및 치료 지원 등 가축 질병 예방용 자재 및 진료를 지원하였고, 2개의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지원, 9개의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을 통한 가축 전염 병 차단 및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가금 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한우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 설비 지원을 통한 가축 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으로 인한 매몰지 발굴, 소멸 처리,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원을 통한 폐사 가축의 환경적 처리 및 보상을 진행하였고,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 유기견 포획 및 보호를 통한 반 려동물 및 유기유실 동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월명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에 2억 6,700만 원, 내수면 안전조업 어선 세척선 건조 및 개보수에 8,700만 원, 어업 경영 개선 장비 구입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1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 3억 900만 원, 낚시터 및 어장 환경 개선에 1억 3,400만 원, 어도 개보수에 1억 2,5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에 1억 5,000만 원, 가마우지 피해 어 구 보급 지원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 여성 어업인 작업 물품, 어업인 수당 지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등 내수면 어업인 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는 등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어업 환 경 개선을 통한 생태계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33년 차입니다. 센터 근무 는 이번이 처음인데 와서 지금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농업 농 촌 분야, 저희 지역 농촌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저희 3개 과 14개 팀 90여 명 직원들이 아주 많은 시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도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또 각종 법인 대표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였지만 남은 기간도 계속 소통하고 부서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분들과 대 화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더 발전적인 방향, 또 우리 농업 발전과 지역 발전, 또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많은 방법과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우리 농촌 농업 발전 을 위한 고민에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많은 지원과 도움 부탁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김상훈 소장님, 공부 열심 히 하셔야 되겠네. 행정직이 거기 가셔 갖고 소장님을 하시는데 워낙 열심히 하 시니까 잘 아시겠죠?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소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농업정책과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청 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청년 농 업인에 정착하기 위하여 4- H 회원이나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과 창업 기반 구축 등의 지원을 하는데 40세 이후의 지원 시책이 별로 없습 니다. 40세 이후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 신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현재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저희 양구군은 군비로 45 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생산 기반 시설이라든지 기타의 사업들을 지 원하는 군비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크게 농업인 지원 사업도 융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후기 농업인 경우에는 50세 미만까지는 필요한 사업들을 융자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 공백을 지금 채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60세도 청년회장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청년 나이를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본 위원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40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 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양구군의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의 나이를 49 세로 지금 나이 폭을 넓혔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만 40세 미 만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면서 60 세 넘어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에, 청년 농업인 조례에 지금 현재는 만 45세로 되어 있어서 45세 이 하의 농업인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착하고 또 농업인 소 득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45세 이상 된 농 업인에 대해서는 후계 농업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귀농이나 환농을 하러 내려오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40대 중후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40 세 이후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부적합 숙소에 대한 지원으로 실내 환경 정비 10개소와 신축으로 3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하였는 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으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근로자 숙소, 저희가 근로자 숙소에 관한 사업은 2가지 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숙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과 새로이 신축하는 숙소 지원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좀 더 폭넓은 사업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들을 조금은 사업을 확 대해서 지원 사업을 조금 사업비를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들은 있 었습니다.

해안면 오유리나 현리, 후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불량 숙소들을 정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 실태를 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면에 저희가 단속, 그러니까 점검하면서 발견 되어 있는 숙소의 부적합한 경우는 지금 농지에 임의로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 는 사례가 발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정 명령 중에 있고 요. 기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에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축이나 이런 제한 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을 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기타 다른 방법들로 개보수하는 사업들로 접근해서 안정적인 주거의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농지 내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 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체류용 저희가 농막을 지금 10평까 지 가능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 예고가 10월 29일부터 12월 9 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고 이 입법 예고가 통과가 되면 그리고 법이 제정이 되면 체류형 쉼터로 10평까지는 지금 농막으로 또 주거는 안 되지만 취사나 기타의 생 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법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농지 전용 없이 연면적 10평까지 신축할 수 있으며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건축 조례에 따 라 허용되도록 기존의 가설 건축물 농막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항구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률 을 적용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막의 기준은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농막의 기준은 잠깐 임시 농사를 짓기 위한 임시 거주, 임시 쉼터로 서의 활용을 하는 거라 완전한 거주,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살고 하는 것까지 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안이 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절 근로자가 체류형 쉼터에서 장기간 숙소를 하는 것들은 조금은 검토가 필요 해 보이고 현재의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정비 및 신축 사업도 농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 님 검토하여 서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농식품부에서 그거에 관련된 회의가 있습니 다. 그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정확한 농식품부의 안과 향후의 지침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농막을 대체하여 항구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숙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정비 및 신축 사업도 입법 취지에 맞게 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여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면 쉼터로 가능 여부를 판단을 위해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대 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군비 사업으로 10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의 목적과 사업을 추진하 면서 농가의 호응이나 활용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사업은 작년에 도비 사업으로 29 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면세유 배정량이 4,000리터 이상이며 사 용 실적이 3,000리터 이상인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 대형으로 사용하지 않 는 그 밑의 3,000리터 이하의 실적을 가진 농가들은 사실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되 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양구군이 10대를 군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였고 신 청량이 34농가 중에 이 조건을 부합한 농가가 한 20여 농가, 또 그중에 저희가 10대를 보급하여서 실제 농가분들이 급유탱크 지원의 수요는 많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대형이 아닌 또 중형의 어떤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이런 급유탱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 실적 을 하한으로 잡아서 지금 그 수요나 욕구를 축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기계 급유탱크 보급 지원 사업은 농가의 면세유 주 요 불편을 해소하고 불량 용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도 신청량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이 34농가인데 10농가에만 지원하였다는 얘기죠?

34농가 중에 저희가 사업 대상이 사용 실적이 3,000리 터 이상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20농가였거 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중형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침 을 변경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완화해서, 완화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모든 축산 농가에 보급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희망 농가의 보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급유탱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서 31쪽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포도작목반의 농업경영 컨 설팅 자문비로 2개소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컨설팅 주요 사업 내용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도 대립계 신품종 고품질 무핵과 포 도 생산을 목적으로 두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포도 농가 두 농가에 4,000만 원 컨설팅을 드렸다는 건 가요?

예. 고광섭, 수정하겠습니다. 네 농가입니다.

네 농가? 적지 않은 컨설팅비인데 양구군 포도작목반별 농가 현 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농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거죠?

예.

고광섭 농가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광범위한 것 같으니까 포도작목반별 농가 현황을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까지 외국산 포도가 수입되면서 포도 농가들에게 FTA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여 작목 전환을 하였고, 강원도 농업 통계를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의 배와 포도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포도 재배 농가 수와 재배 면적 그리고 포도 재배의 소득 전 망에 대하여 이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별 내역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 고요. 서면 보고할 때 첨부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시장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유망한 작목을 집중 지원하여 주시고 농가에서도 정확한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도, 죄 송합니다. 농가에도 정확한 농업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사과 묘목 생산 체계를 확립 하여, 확립을 위하여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묘목 생산 체계를 확립, 묘목 체계 확립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사과 묘목 생산을 위한 대목, 밑에 대목 생산을 1,300주를 지금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접수, 말 그대로 위에 사 과가 달리는 접수 생산을 위해서 400주, 골든볼 외 13품종에 대해서 400주를 시 험장에 식재하여 양육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본 사업의 추진 사업으로 대목 1,300주, 접수 묘 목 400주를 생산하였는데 생산된 묘목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거는 저희가 1, 2년간 현장 우리 해안면이나 양구 지 역의 적응 시험을 거쳐서 일반 농가에 향후에 공급해서 고품질 사과 생산에 이바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나요?

예, 지금 식재한 대로 지금 잘 생육하고 있고요. 월동 준 비를 위해서 냉해 방지, 묘목 냉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이거 심은 데 위치는?

통일농업시험장 해안면,

마당에?

예, 농기계 임대은행 뒤편에 저희 군유지에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과원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스마트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였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그 스마트팜 조성과 함께 지금 시험장 주변에 교 육장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주변에?

아니, 스마트팜이 아니고 지금 말씀,

통일농업,

예, 통일농업시험장.

통일시험장 주변에?

예.

요즘 사과 재배 방법은 고밀식 재배부터 이축, 다축, 구욧 등 미 래형 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과원 체계에 맞는 묘목 생산이 필요하고 묘목 생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묘목 품종, 특허 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는데 양구군 사과 묘목 생산 및 공급 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대묘 포장, 접수 포장하고 교육 체험장과 연계해서 사과 재배 농가들이 향후에 양구사과, 고품질 양구사과 를 입식하여 고소득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재배 기술 발달로 밀식 재배로 사과 묘목 품귀 현상이 있 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과 묘목 공급은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사과의 주산지로 기반을 구축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 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양성과 미래 농업 기술 기반의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하 여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한 사업들로 전체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기반 시설은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요. 내 년도에 청년농들을 위한 주택 주거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 운영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와 우리 군 청년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어떤 상주인구 또는 고용 인력 등을 감안했을 때 지역 인구 증가 효과도 있겠고요. 또 지역 청년농들에게 는 입주 청년 신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많이 습득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사업의 기대 효과와 우리 군 청년 농 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게 답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거기 참여할 수 없죠?

예, 우선 1차 공모는 전국 단위로 우리 양구 관내 청년 농업인은 제외하고 관외 청년농들을 중심으로 조건을 갖춘 청년 농업인들을 입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금년 12월에 청년 임대농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모집 대상 청년 임대농의 자격 및 농업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게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한 청년에 한해서 입주 자 격이 주어지고요. 그 기준을 못 맞췄을 때 관내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개방하는 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미달이 되면 우리 군에서 충 당한다?

네.

우리 군에 많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한 330억이, 다 합치면 주거 공간까지 다 합치면 3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하는 만큼 우리 군 청년 농업 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남았어요. 지원과 했고요. 이제 유통축산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에 산지 유통 복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 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지 유통 복합타운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설의 규모가 아닌 기존의 유통 시스템에서 특별히 개선되고 확충되는 유통 여건의 개선이나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지 유통시설 대비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자연 중심 산지 유통 복합타운 조성에 는 기존에 없던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선별실도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두드 러지게 차이점이 보이는 것은 농산물 전처리 시설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선 출하하는 작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현재 공선 출하를 통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 농산물은 대표적으로 수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호박 그리고 사과가 공선 출하가 일부 되 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공선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멜론은 아니에요?

멜론은 공선 출하보다는 농가분들의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고 농산물 출하 비용 및 경영비 절감 과 농산물 유통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선 출하가 꼭 필요하고 산지 유통의 기능도 공선 출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 출하라는 거는 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광범위 하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을 출하를 하는 과정이 계통, 농협이나 일반 도매시장을 통한 계통 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포전 출하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농산물 출하가 반드시 계통 출하나 공선 출하만 유지돼야 되는 거는 아니고 계통 출하와 포전 출하가 적절하 게 비율에 맞춰서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포전 출하가 아닌 계통 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계통 출하 작목회가 조성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대량 생산 그리고 공동 선별을 통한 품질을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등 저희 양구 군 농특산물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출하가 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량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해왔기 때 문에 계통 출하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농산물 작목별로 공선 출하를 하려면 공동 선 별 공간 및 시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산지 유통 복합타운에 공 선 출하 시설이 반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롭게 조성된 산지종합유통센터 내에 선별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 복합 운영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과즙 공장, 시래기 가공 공장, 이런 가공 공장을 우리 행정에서 왜 끌어안고 많 은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 어요. 활용 방안, 운영 방안도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공선 출하 시스템이 설계부터 반영되도록 농산물 작목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쪽, 농산물 직거래 촉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예산 1억 2,800만 원 중에서 130농가 2,4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1억 2,800만 원 중에 130농가 2,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의 경 우는 농산물이 출하가 시작이 되는 봄부터 출하가 마무리되는 그 기간 동안 전 기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1 일까지 실적분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실적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12월까 지 전액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저희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집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계가 되는 대로,

추가로?

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130농가 2,400만 원을 지원했다 고 하면 농가당 18만 원을 지원한 것인데 사업의 지원 명분만 있고 농민에게는 실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과 지원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쌀 외에 일 반 농산물에 한해서는 4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서 생산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통 출하나 포전 출하가 아닌 소비자와 직거 래를 통한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택배를 통해서 판매하는 물량 대비해서 물론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 업이 일부 사업비가 많이 모자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농가분들이 직거래 판매를 하기 위한 소득 보전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비해 너무 작게 지출되면 여기서 쌀 외에 다 른 40만 원 적용하는 품목을 더 대금을 낮출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시 라는 이야기고요.

저희 이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사 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 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를 절감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명품관 운영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관의 매출이 지난달까지 10억 원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난해 대비하여 매출 추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명품관 매출이 10억 원 상품을 판매했는데 지난해, 지난해하고 매출 추이.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은 2024년 기준으로 매출 실적은 10월 31일 기준 입니다. 명품관 운영 실적은 총 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군에 서 직접 판매를 하는 금액은 4억 4,740만 원 정도였고요. 위탁 업체에 해당되는 농업인이나 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5억 2,800만 원 정도의 수익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어요?

네?

파악을 안 하셨어?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들의 종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인기 상품이 어떤 농산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으시나요, 위원장님?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품관에서 판매되는 판매 물품은 생과채 농산물 과 가공품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과, 멜론, 아스파러거스 같은 그리고 곰치나 쌈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공품에 대해서는 사 과즙이 가장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명품관 운영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리고 명품관 입점 상품의 판매 수수료와 상품의 입점 절차와 및 선정 방법에 대 하여 복잡하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명품관 운영 목적은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농업인 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 목적과 함께 타 농산물에 비해서 일반 판매 농산물에 비해서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에 한해서 명품관 을 통해 판매를 하여서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거 이제 한 가지 설명이 됐고요. 입점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 리가 원가에 대비 수익은 얼마로 잡는지?

저희 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매 가격은 저희가 농가분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 판매할 경우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고요. 직 접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정도의 수수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1%요?

죄송합니다. 5에서 10%입니다.

5에서 10%?

네.

명품관은 단순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판매장이 아닙니다. 양구 군의 고품질 농산물을 소개하고 양구군의 명품 농산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및 유통의 기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면 명품관 에 어떤 상품이 입점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명품관 운영을 하면서 입점되고 있는 판매 물품에 대해서는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대표 농특산물이 대부분 판매 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과 여러 가지 농가분들의 납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납품이 실제 되지 않 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다양한 품목과 품목을 확대하여서 명품관 운 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품관에는 양구를 대표하는 고품질의 명품 농산물들을 입점하 여 우리 고품질 농산물들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 는데 진짜 그 1개, 1개 다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올해 사업을 이 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게 올해 몇 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외국인이 갈 때 설문조사하셨나요?

지금 설문조사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설문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 거의 출국 다 거의 몇 명 아니고 다 했는데 저번 처럼 인권 유린이나 임금 체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혹시 있었는지요?

일부 지금 취합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결과 보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중간에 다른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혹시 그 냥 기본적으로 보고되는 사항, 보고되는 사항.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전담 직원과 언 어 소통 도우미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소통 도우미가 매 일 상시 어떤 이런 불편함,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어떤 불편함 이 있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또 소통 부재로 인해서 어떤 서로 간에 이견이 있거 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 또 매일 저희 농업지원팀에서는 그런 전날에 있었던 어떤 현장에서 있던 것들을 매일매일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또 예방하고 또 교육하고 고용주가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보인다고 하면 또 고용주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소 있긴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시로 보고는 되고 있지만 현재는 잘 대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는 혹시 이탈하신 근로자가 있는지 요?

지금 현재 이탈자가 30명입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 던 지금 라구나주에서 팡일하고 파에테 두 시에서 지금 입국을 했는데 작년에는 5명이 이탈을 하였고 사실 올해는 30명이 현재 이탈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탈자 중에 재입국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주로부터 이탈하는 경 로 또 조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올해는 출입국 관리소장님을 비롯 한 또 양구경찰서에서 그 정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 알선하는 브로 커 이런 것들을 수사 의뢰도 하고 많이 잡아보려고도 노력을 하였으나 특정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사는 종결이 되었고 지금 이탈자들이 아마 SNS 를 통하거나 각자의 작년에 왔던 재입국자가 이런 기존에, 작년에 알았던 어 떤 이런 지인을 통해서 이탈을 하고 그 이탈한 자가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근로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직업,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불법 알선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30명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만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이탈의 제재를 받는 거는 20% 이상이 되었을 때 제재를 받는 수준이라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좀 적응 한 사람들이 이탈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걸 내년에는 이게 똑같이 파에테나 팡일시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탈자가 올해 급속도로 8월서부터 일탈자 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암암리에 계속 접촉을 통해서 가는 거를 차단해 보려고 많이 저희도 SNS 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했으나 사실 국내의 브로커, 즉 짐 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사실 출입국 관리법이나 아니면 직업 알 선, 직업 안정 관련된 법률 법으로 어떻게 특정해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어서 저희는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팡일과 파에테시에 자국민들이 이렇게 이탈 하고 있음을 저희가 통보를 했고 이탈에 대한 방지 대책을 촉구를 한 상태고요. 내년에는 팡일, 파에테의 이탈률에 따라서 내년에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를 약간 페널티를 주려고 하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농업군이고 저희 양구군과 MOU 를 체 결을 원하고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시 시닐로안이라고 하는 시에서 좀 더 우수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MOU 를 추진 중에 있고요. 신규는 그쪽에서 좀 더 많 이 도입을 하고 2개의 지금 시에서 발생되는 이탈자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조금 도입의 인원들을 조정해서 페널티를 주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다행히 법무부의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파에테하고 팡일시에서 지금 30명이나 이탈했으면 여 기에 대한 제재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얘네들이 또 들어오면 많 이 들어오면 이탈률은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물론 필리핀도 좋지만은 혹시 다른 나라의 좋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접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고용주, 내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또 재입국되어 있는 올해의 근로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농가분들 그래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자기 고용주가 다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352농가 한 70% 정도는 재고용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재고용 또 우수하게 또 한국에서 잘 일을 했던 근로자 중심으로 내년에는 선발을 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 는 고용 근로자나 이런 것들은 배척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현재는 필리핀하고 저희가 MOU 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인근의 농업군 시닐로안하고 한번 MOU 를 더 체결해 보고 추이를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른 타국에서도 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후에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탈률이 많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 가 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 계절 근로자 보면 응급 의료비 지원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독사에, 농 작업을 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응급으 로 치료를 받았던 근로자가 있었고요.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일사병, 너무 뜨거 울 때 나가서 문제가 있었던 일사병하고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일사병 이런 근로자에게 응급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더 많이 아파서 출국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치료 만 끝난 건가요?

열사병으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근로자는 응급 처리하 고 지금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일상으로?

네, 그래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재 안 되면 여기 있는 우리 응급 의료비를 해 서라도 치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이 우 리 생활 깊숙이 있어서 꼭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 다. 공공형 외국 근로자 확대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은 농협이랑 해서 소 농가 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배분을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이런 이 사업 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의향이 있는지 저번 업무보고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 농협이랑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공공형 계절 근로자인 작년에 강원도에서 정선, 여량농협 1개소에 의해서 올해 11개의 농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양구는 사양하 지 않았지만 5개 시군에 강원도의 5개 시군 중에 11개의 농협에서 공공형 근로자 를 도입을 했었고요. 양구농협과는 저희가 예전에도 계속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도입됐을 당시부터 계속 협의를 했지만 지금 농협의 입장은 공공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직원도 1명 또 배치해야 되고 또 이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비용에 대한 수익 구조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선뜻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 계절 근로자인 경우는 국비 로 저희 50%, 이게 농협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협에 신청하면 4,900만 원, 자부담하면 4,900만 원 국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4,900만 원 거의 5,000만 원 미만인 그 5,000만 원 대략 5,000만 원의 운영비로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적자 라는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고 또 이런 경영상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농협에서 적자 운영이다, 그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사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는 공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니까 농협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 으로 양구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 계절 근로자, 계절 근 로자 도입을 위해서 농협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41페이지 과수화상병 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다행히 올해는 과수화상병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 거든요. 올해는 화상병이 안 났나요? 어떻게 된 거죠?

올해는 4명을 방역단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예찰 활동 도 했었고 감염목 제거 사업도 집중적으로 해서 한 단계 격화됐습니다. 안심 지 역으로 한 단계 격화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화상병 났을 때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다행히 작년 에 예찰을 잘하셔서 지금 방제가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방제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양구 지역 농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추진하여 서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 특화 스마트팜 조성입니 다. 여기 보면 A 구역은 준공 목표가 지금 7월로 돼 있죠?

네.

그럼 7월에 있으면 7월 바로 이거 청년 임대 농부들이 입주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올 하반기에 모집 공고 안을 지금,

모집 공고하고?

예, 모집 공고 안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 까 말씀 조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전국 단위를 전국 단위 모집 공고 를 해서 하겠고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가 원래 준공 예정일인데 예산을 도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미리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토록 해서,

입주 하반기 12월 입주를,

정식 운영토록 출범을,

그럼 어떤 작목을 심을지는 저기,

딸기가 우리가 저희 주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딸기를 주 작목으로?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청년 임대농이 들 어와서 딸기 말고 나는 다른 작목을 해보겠다 하면 변경이 가능하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는 하 고 그 이후에는,

2년 딸기를 하고.

그 2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 내년, 올 7월에 농사를 하면 지금 주거 혁신타운 고 이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따로,

주거 문제는,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도가 있는지요?

그거는 혁신 주거타운이 완성이 돼야 정착하고 연계해 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네, 지금 이게 어차피 B 구역도 준공이 지금 2000, 9월 돼 있으 니까 이게 여기에 맞춰 갖고 지금 운영지원센터나 혁신 주거타운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작업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1년을 당겨 받아서 신속하게, 우선 주거가 돼야지만 영농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협 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현 실이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청년 농 부가 양구에 잘 적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개, 산지 유통 중심, 유통축산과 자연 중심 산지유통센 터 50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겠지만 지금 군부대사업부지 토양 오 염 정화 작업이 있는데 이거 혹시 개인 소유자가 이거 다시 이거 정화 작업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환경과랑 어떻게 얘기하셨나 요, 어떻게 하기로? 원래 정화 작업은 군부대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 개인 땅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지금 토양 환경오염 제거에 관련된 거는 군부대에서 지 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사유지에 대한 토양 정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 거는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 24년, 25년 이 렇게 되면 사실 이 산지유통센터가 빨리 지어서 이사를 해야 지금, 지금 있는 자 리도 지금 다른 부지로 지금 개발이 가능한데 토양 오염 작업 때문에 이게 또 늦 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빨리 이거 토양 오염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다가 보니 국방부하고 지금 국방부에서 직 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저희가 군 예산을 들여서 먼저 사전에 토양 오염 정화를 한 이후에 해당되는 사업비에 대한 대금을 국방부에 청구를 한다든 가 이런 방법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국방부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고 당초보다 지금 원래는 25년 4월까지 다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5년 4월에도 늦어질 가능 성이 없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25년 4월까지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이거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든 국방부에서 빨리 예산을 내려줘서 이 토양 오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거기 동면 가축분뇨 퇴비 장 계약 현황입니다. 거기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 축산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아마 농업기술 센터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달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지원과 소관 사무입니다마는 어떤 유기질 비료에 관한 말씀인가요?

예, 앞으로 지금 우리 군청에서 지역을 철거하기로 그렇게 해갖 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 그건 안 된다. 지금 수리를 해서 유지 를 해야 된다. ” 지금 그런 내용으로 군청에다가 이거 내용을 전달한 걸로 돼 있 는데 못 받으셨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에 위치한 유기질 비료 공장이 폐쇄 이후에 축산 농가분들이 공동으로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을 양구에서 설치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 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 타당하지 않다는 거를 혹시 축산 농가에다가 전달했나요?

공문으로 기재를 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축협하고 해당되는 축산 대표자분들한테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분뇨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 지금 센터 소장님 바뀌고 자기네들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분들은 지금 계분을 쌓아놓고 있대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못 하 고. 그렇게 무조건 대안 있이, 대안을 가지고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을 폐쇄 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안 없이 지금 무조건 철거만 해놓고 이 축산인들은 분뇨를 돈을 주고 밖으로 내 가야 되고 또 소는 50두 이상은 또 축산 환경에서 계약서를 주고 또 돈을 주고 또 그 계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 면 이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저희가 축산업에 종사를 하실 때 축산업 허가를 받으실 때 반드시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을 하시든가 그러지 못하실 경우는 기존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처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위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관내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에 가축 분뇨를 실질적으로 납품하시는 농가분들은 많지는 않았 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가축 분뇨 처리를 원하시는 농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사 업비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분뇨를 실제 위탁 처리하시는 농 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축 분뇨 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콤포스트를 설치하는 고속 발효 퇴비사를 설치를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라든가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등도 같이 사업비를 확보 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한테 이런 장비를 줘서 이게 퇴비를 처리하는 거는 나 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제2의 또 가축 분뇨 냄새 때문에 또 주민들이 또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기계를 작동하면 냄새가 나는데 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주택이랑 같이 지금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5년도 사업에 1억 5,000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가축 분뇨 고속 발효기 콤포스트 지원 사업 같은 경 우는 기존에 가축 분뇨가 숙성이 되는, 발효가 돼서 퇴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 이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콤포스트 사업을 구축을 하는 경 우에 2 내지 3일 동안 발효제를 통해서 발효를 하고 건조를 통해서 2, 3일 정도 면 가축 분뇨로 충분히 숙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0을 봤을 경우에 한 65% 정도가 부피도 감소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냄새가 안 나요, 이거는?

냄새는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에서 2, 3일이면 숙 성이 되기 때문에 타 분뇨 처리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냄새도 완화가 될 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가축 분뇨 냄새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네.

이게 이원화되니까 농가들만 힘든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 축산 농가분한테 보조 사업 형태로 지원이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축산 농가에서 아직 지금 군에 있는 어 차피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은 양구에서 설치를 할 수 없다, 아직까지 공문으로 는 이 축산 농가에 전달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사실 이게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걸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산 농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물론 이 위원회 결정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진짜 축산 농가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점을 도 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할까 말 까 궁금했는데 지금 양구군 인터넷 보면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으로 해서 펫 토피아 조성 사업으로 150억 원이 반영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반 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동반 캠핑 시설, 산책로, 반려동물 메모리얼 파크, 장 례 문화 정착 이거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뭔 얘기인지 대충 얘기해 줄 수 있나 요, 간단하게?

반려동물 펫토피아 같은 경우는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 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놀이시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그리고 반려동물을 함 께 동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글램핑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 다. 그리고 반려동물 메모리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장례 식장과 화장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가 그런 장례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본 위원에게 보고를 따로 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4년도 추진실적을 아주 야무지 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한 5개월째 되신 것 같은데 소장으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들을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농 업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강력 질타하면서 보조금 사냥꾼을 언급했다. 농업보조 금을 보조금 사업을 눈먼 돈처럼 악용하고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무관 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조금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 하다. 구조적인 문제점 파악 등 사후 관리 철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조금 쏠림 현상, 눈 맑고 또 귀 맑 은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보조금 쏠림 현상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구군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중에서 보조 사업이 상당히 분야나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런데 그중에서 일부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과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부는 환수 또는 그런 유사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례 도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가 계속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런 제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제안을 하면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계속 저 희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런 자리에서 이 보조금 에 대한 총량제, 상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 개인별, 작목반별 이런 보조금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그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죠?

분야별로 또 연도별로 보조 사업에 대한 데이터들 은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한제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확보하고 있는 운영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테고 또 작목반의 또 규모가 있을 테고 여 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쏠림 현상은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농 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 보조금에 있어서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중복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소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품평회는 지원과 업무인가요?

지원과 소관 사무입니다.

우리 11월 7일 날 품평회를 했죠?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1단계 계측 심사와 2단계 세부 정 밀 심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심사를 했는데,

네, 외부 심사위원까지.

거기에 9명의 전문 심사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과연 합회, 양구 농협 관계자 그리고 원예연구사 외 6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불특정인들에게 이렇게 심사를 맡기면 어떨까요? 양구 장날에 나와서 한다든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분 중에는 우 리가 사과 유통에 관련된 가락동의 유통 상인 회사의 부장님도 오시고 해서 하여 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글쎄요.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계측 심사라고 그래서 당도, 무게, 균일도를 본다고 하네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해안에 오유리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사과 선 별장에서 7억짜리 어떤 선별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하겠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단계 심사는 정형, 색택, 균일도, 식미 뭐 이런 것을 해서,

예, 맛까지.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게 무슨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위원님, 맛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전문가가 더 정 확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1월 7일 날 품평회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시래기, 사과 축제 이전에 품평회를 해서 축제 당일날 시상을 했 었는데 올해는 왜 뒤로 늦춰졌나요?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군수님이 현장에서 바로 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사과 축제 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 수상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상하는 분들도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후곡리 유기질 비료 공장에 대한 질의 를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가가 권은경 과장님이시잖아요.

전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이 공장 설치 목적이 뭐였죠?

유기질 비료 공장 당초에 설치 목적은 한강 수계기금으 로 한강, 그러니까 양구군에서 발생되는 축산의 오염물들이 수질의 한강 수계 소 양강댐이나 아니면 바로 그쪽으로 유입되는 거를 막기 위한 또 그거를 자원화해 서 경축 자원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질 오염 방지 또 자원화 이런 목적으로 한 강 수계기금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내 배출 축분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 유기질 비료의 공장에서는 관내에 배출된 축분 몇 프 로 정도 처리했나요?

지금 저희, 제가 전 자료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 수치적으로 숫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지금 축산 농가 중에,

몇 농가?

축산 농가 중에 한 4농가 정도가 우분을,

4농가?

네, 4농가 정도 축분을, 4농가 축분을, 우분이죠. 우분 이 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돈분은 창리에 있는 양돈 단지가 이제 폐쇄되고 또 송 대표님이 하시는 돈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분은 근래에는 안 들어왔었고 일 부 계분이 양구 관내에 있는 계분이 지금 들어왔고 저희가 동면 유기질 비료 공 장에서 만든 퇴비의 한 20% 정도의 원료가 우분이 그쪽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20% 정도가 관내 배출 축분이었다, 처리했던.

네, 맞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시래기 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가공지원센터이고요. 총 식품 살균기, 멸균기라고 하는 기 계 외에 67종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22년도에 준공이 되 었지만 실제 시설을 가동을 한 거는 23년 4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인력으로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 는 시설이 HACCP 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HACCP 인증 시설이기 때문에 레 토르트 삶은 시래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시 설에서 품목 제조 보고 등록을 삶은 시래기하고 지금 현재 양구 시래기 들깨탕 2 종이 지금 품목 제조 보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즉석식 품 시래기 지짐 외에 나머지 5종에 대해서 추가로 품목 제조 보고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안점을 이용한 농가 수는 총 85농가이고요. 원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공량은 6.7톤이 되겠습니다. 이 거 원물 6.7톤을 가공하여서 실제 가공된 삶은 시래기를 판매한 수익은 저희가 추산했을 때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안면 시래기 가공지원센터는 당초에 공정 설계 를 할 당시에 최대 2,000개 이내로 9시부터 6시까지 인력이 한 6명 정도가 투입 이 됐을 때 2,000개까지 가능한 시설로 공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1만 개까지 가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 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토르트를 삶은 시래기를 가공을 했을 경우에 저희는 9시부 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업체는 홈쇼핑 판매라든가 특별한 사 유가 발생을 해서 대량으로 가공이 필요할 경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 인 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만드는 상황입니다. 더더욱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원물 을 입고를 해서 선별을 하고 증숙 과정, 세척 과정을 거친 후에 포장을 해서 레 토르트를 하는 가공 형태이고요. 해당되는 1만 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시 설에서는 사전에 별도의 시래기를 삶을 수 있는 제조 공정이 있는 공장에서 사전 에 삶은 시래기를 삶고 그다음에 삶은 시래기를 가지고 오셔서 포장해서 레토르 트만 하는 경우에 1만 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부 5,000에 서 7,000개까지 말씀을 하시는 업체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곳 같은 경우는 저희하 고는 제조 공장 자체가 다른 게 저희는 레토르트를 하는 삶은 시래기의 형태이고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자숙 과정을 통해서 바로 비닐 포장을 하고 급랭을 시키 는 저희하고는 제조 공정 자체가 다른 업체입 다.

네, 농가분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량률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해안면 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 도 일반 식품 제조업의 경우 한 3% 정도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도 그 범 위를 넘지는 않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분량을, 분량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 의 하나가 접착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접착 불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레토르트 기계에 넣기 전, 그다음에 완제품에 대해서 실링 검사기를 추가 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도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설 개선은 25년도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보건정책과장 김경희.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증인, 김경희.

증인, 조인숙.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을 현재 채용 중으로 보건정책과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 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함호섭 보건행정팀장입 니다. 윤현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진선미 예방의 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안경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규란 방문보건팀 장입니다. 임선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수진 진료지원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 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 다. 9쪽 일반현황과 13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 개선 사업 으로 올해는 2023년도 이월 사업비로 보건소 건물의 추가 방수 공사를 7월 1일 에 준공하였고, 보건소 지하 침수 예방공사는 현재 준공 검사 진행 중이며 12월 에 공사 완료 보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행정 정보 제공입니다. 당초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 품 사용 규제가 완화 유예됨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 이기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 다. 19쪽부터 21쪽은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및 식품 위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 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15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원과 대상자별 교육 제 공 등 급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결핵약 복용자의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보습제 등 보조제를 지원하여 치료 중단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 지원하여 치료 완치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하단 군민 만족 찾 아가는 방역 소독과 24쪽 법적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계적인 방역막 구축 사업 으로 말라리아 진드기 퇴치를 위해 6,089세대에게 방역 약품인 살충제 기피제를 배부하였으며,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하절기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 역 체계를 운영, 6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 야간 방역 소독 실시 등 감염병 예 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인건비 등 운 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 2,600만 원입니 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준수를 위해 상반기에 간 호사 1명 증원과 응급실 병상 5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등 필수 지정 기준을 준수 하여 20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필수 영역 3개 분야 모두 통과되었습니 다. 27쪽,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 등 록 127명, 산부인과 외래 진료 2,005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진료센터 등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을 지속 추진하 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28쪽,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인공신장실 운 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만성 신부전 환자의 98% 이상이 혈액 투석을 제공받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식이요법 등 일대일 대면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증액을 꾸준히 건의하여 2025년도에는 국비 기준 1억 원에서 50%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쪽 의약업소 관리와 30쪽 예방접종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31쪽, 취약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위탁기 관 14개소의 예방접종, 백신 의약품 보관 및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백신 냉장고 등 장비 3종을 지원하였으며, 보건기관의 필수 의료 장비 확충과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는 현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구매 완료하여 최신화된 장비를 이용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양구 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으며, 4월 8일부 터 보건기관 8개소에서 접종을 시작하여 2024년 10월 30일 기준 1,608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향후 접종 대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을 지도자 심 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 등 마을 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민원 대기실에 무인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상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처 능력 함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9쪽 일반현황과 43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 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주민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 램 운영으로 워크온 20만 보 걷기 5,199명, 야간 운동교실 50회에 466명이 참여 하였고, 찾아가는 오감만족 건강 교육 11회, 어르신 건강교실 26개소 674회를 운 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참여율이 더욱 증가하도 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52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연례 반복 사 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 서비스입니다. 163명의 금연 클리닉 등록자를 관리 중이며, 금연 · 절주 교육 및 금연 구역 지도 · 점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등록자 확보 및 추후 관리를 통해 관내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아토피 · 천 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안내로 기존 안심 학교 2개소에서 8개 소로 신규 지정하여 10개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참여 독려로 안 심 학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심뇌혈관 질환 예 방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 구강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관내 치과위 원 4개소와 의치보철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대상자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10개교, 구강 검진 1,946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 산부들에게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 1주 차 기준 1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 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재계약 추진 등으로 관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향 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보건기관 건강관리 사업, 59쪽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60쪽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61쪽 암 조기 검 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 니다. 62쪽 하단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지, 출생 순서 등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출 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3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고위험 산모를 발굴 ·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127명의 임산부 를 등록 ·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산모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 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순위별 출산 장려금 지원과 출산 축하용품으로 양구백자 태항아리와 아기 띠 또 는 젖병 소독기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4쪽 임 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 니다. 65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350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분소로 지정하여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파트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 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입니다. 환자 16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정신의료기관 진료 지원으로 중증 질환자 관리, 환자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제공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자살 고위험군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정 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라 리아 매개 모기 경보 발령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 말라 리아 매개 모기의 발생으로 경보 발령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치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조기 매개 경보 발령이 7월 30일 자로 양구군 에 발령이 되었는데 발령 당일 재난 문자를 전 군민 대상으로 발송을 하였고 매 개 모기 서식처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였고 야간 방역 소독 횟수를 주 2회에서 3 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말라리아 환자는 2024년 현재 기준 환자 발생 건은 없습 니다.

다행이군요.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경보 발령 조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매개 조사 감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하루 모기 채집량 중에 말라리아모기가 5마리 이상 연속 2주 발견될 경우 말 라리아 매개 모기 경보 발생 기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매개 모기 일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이거나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년 7월 30일 매개 모기 발령으로 방역 소독 외에 군민 대상으 로 신속 진단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위험 지역에 방역 약품 배부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역별 약품 배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모기 발령된 지역의 현황은 전 지역이라서 보 통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 방역 횟수를 늘린 거고요. 방역 소독이 불가 한 지역에 대해서 살충제나 기피제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진단 검사를 의뢰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말라리아 매개 모기 일평균 개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라리 아 매개 모기 주의보 발령 때부터 방역 소독은 물론 군민의 예방 수칙 홍보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예방 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쪽으로는 저희가 혈압, 당뇨 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랑 우리 행사 이럴 때 찾아가서 혈압, 당뇨 측정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교육, 심뇌질환에 대한 관리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는 고혈압, 당 뇨, 고지혈증,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대상자 선정 과정과 인원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356명 정도 하고 있는데 요. 저희가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보건 지소 진료소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행사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시행을 할 때 혈압, 당뇨 있을 때 그분들 재측정을 한다든가 해서 신규 발굴을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질병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후유증도 심한 질환으로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 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군민의 치매 예방 그리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나아가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 습니다. 센터의 전문적인 치매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주 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치매 안심센터가 17년도에 국ㆍ도비를 받아서 19 년도에 센터를 완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 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해서 저희가 조기 검진을 치중해서 열심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그러니까 의증이 되거나 치매 고위험 분들을 관리를 하는 데 저희가 치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그리고 3차는 저희가 춘천 한림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피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 나 MRI 를 촬영을 해서 진단이 나오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치 매로 등록된 분들 중에 원격 진료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 서 거기서 또 우리가 약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까지 는 중위소득 120% 지원하던 거를 올해부터는 130%로 해서 상향해서 약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인지 강화라든가 치 매 안심마을 운영, 그런 사업과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 든가 그런 홍보를 하면서 치매 파트너 이런,

과장님, 제가 물어본 다음에 대답하세요. 다음번 답까지 다 하셨 잖아, 지금.

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는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 검진과 선별 그리고 등록된 환자의 프로그램 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다 하셨어. 치매 안심마을을 국토정중앙면과 방 산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면 단위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방산에 장평리하고 현리하고 저희가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올해 2년 차 했고 내년까지는 진행 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게 용하1리, 2리, 도천리를 진행을 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 운영도 중요한데 질적인 관리가 중요해서 일단은 5 개 읍 · 면, 5개 마을을 집중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사항 이런 거를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가 저희가 읍 · 면에 필요한 경로당이나 마 을 면사무소 이런 협의해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군민의 만 60세 이상 치매 선별 검사와 치매 등록 어르신에 대 한 관리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 확대 등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정책과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연도별 최근 3년간 응급실 운영 실적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네, 연도별 응급실 운영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숫자 가 2,745명인 이유는 아마 이때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단계였어서 가급적 아마 재택 치료나 이런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있어서 환자 실적이 적은 것 같고요. 2023년도에 갑자기 1만 1,757명으로 늘은 이유는 이 당시 공중보건의사 2명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를 됐는데요. 이 배치된 의사 전문과목이 소아청소년과 의사 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그 당시에는 응급실에만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로 환자 소아 진료를 응급실에서 병행 추진을 하여서 이렇게 환자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 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4년 10월 30일 기준 8,696명은 아직까지 소아청소년 과 진료는 지금 외래도 병행하고 있지만 휴일이나 이럴 때 야간에도 참여해서 여 기서 차지하는 괄호의 4,226명이 소아과 진료에 해당되는 거라 환자 수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거 보면 괄호 친 부분은 소아청소년과고 다 합해서 올해 10월까지가 8,696명이라는 말씀이죠?

네.

어떻게 보면 꾸준히 응급실이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정은 어떤 실정입니까?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역할은 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보면 민간 병 원 지원 현황을 보면 양구 우리들병원하고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들병원에서 는 의료 취약지인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니까 지원을 또 해야 되고 또 성심병원에 는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성심병원 을 보면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2년을 보면 국비하고 군비의 지원액이 꾸준 히 지금 줄고 있거든요. 2022년에 비해 갖고는 2024년까지는 거의 한 1억 한 8,000 정도 지금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아마 필수 조건 시설 기준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적 인력에 대한 미충족이 있어서 C 등급을 받았 기 때문에 제일 적은 등급을 받아서 줄긴 한 건데요. C 등급이라고 항상 국비 기 준이 보통 2억 2,000에서 2억 5,000 사이이긴 하나 그 당시 응급의료기금 운영 현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2023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 는데 C 등급을 받으면 지금 지원금이 국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국비.

국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네, 저희가 지원 조건을 할 때 평가 기준에 맞게 지원 하겠다고 아마 당초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의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이든 100사람이든 중요하다. 사실 우리 양구군에 지금 우리들병원이나 성심병원 이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사실 스포츠나 의료 이런 거는 사실 돈을 번다는 그런 개 념이 아니라 자기의 뭐랄까, 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줄어든 이 금액에 대해서 어 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 집단행동 같은 사태 상황 속에서도 응급실이 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떻게든 그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유지와 강화는,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현재 성심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3개월 치 인건비인 2억 4,000만 원을 제3회 정리 추경에 반영한 상태라 지금 추가로 2 억 4,000만 원이 성심병원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 하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양구가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의료 취약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2개 병원이 양구군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 게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 병원에 대한 실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하셔서 이 렇게 여기 지원되는 보조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13페이지 이거 추진실적으로 보면 63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3페이지거든요. 관내 출산 장려금 지 원을 지금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 셋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월까지 이게 장려금 인원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25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첫 만남 이용권부터 많이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 하고 계신지?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 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주차증을 발급하는 걸 지금은 11월부터 진행을 하 고 있고요. 내년에는 임신 부부를, 백일해가 요새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을 하는 관계로 임신 부부 백일해 접종비를 지원하는 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임산 부들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생아 첫 만남 그거는 뭐 상관은 없지만 사실 우리 구군에 특례 대출이나 대출은 가능하겠지만 주택 공급 확대, 특공 기회 1회, 이런 혜택이 우리 양구군에는 아예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만큼 우리 양구군에서 더 출산하는 사람들에서 더 해드릴 게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1순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 협의를 해보고요. 저 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둘째아 출생아 건강보험을 2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만 원 으로 증액해서 보장을 확대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우리 양구가 그런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걸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 찾아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출산 축하용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 절주 지원 서 비스입니다. 금연은 지금 우리가 벌써 사업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 들이 아마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 금연 · 절주 교육이 4회 하고 6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하신 거죠?

금연을 저희가 권유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금연의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금연이 흡연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암이 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유해성이나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절주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절주는 저희가 딱히 금연 · 절주로 해서 사업이 묶여서 와서 그런 건데 저희가 절주 쪽은 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절주 쪽처럼 단주 모임 그런 그거를 올해부터 진행 을 하고 있는데요. 금연도 그렇지만 절주도 본인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절주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그래서 교육과 자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잘 연계를 해서 사실 금연이나 절주나 어느 하나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꼭 절주가 이제는 또 더 많은 홍보 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평생교육과 개관식 할 때 프로그램 한 거 는 어디서 한 거죠, 그때? 절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대신 뭘 해야 되 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평생교육과 개관식 할 때. 여 기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나?

예, 저희가 한 거는 제가 거기는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그때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 술은 1차에서 끝내고 그다음에 그 이에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렇게 소개시켜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그 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학생들이나 우리 군청 공무원이나 그리고 요 즘 여성분들도 또 술을 많이 드시니까 절주에 대한 술 대신 운동, 독서 그런 쪽 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2024년 업무보고 추진실 적을 외우셨나요?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존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드 립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구군민의 공중 보건 향상 및 증진과 신체 와 정신이 건강한 양구 주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해 주 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양구군에서 2015년 6월에 개소를 했어요. 사업 내 용은 보시는 거와 같고 아이들의 위생 관리와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곳 인데 여기에 보고하셨듯이 우리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인가요? 거기 중에서 지 원이 되는 거죠?

네, 어린,

네, 어린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게 전국에 몇 개 소 정도가 운영이 됩니까? 이게 의무적인 건가요?

네, 이건 법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 위탁이 되는 거죠?

네, 위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조례에 행정사무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데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연수를 하다 보면 이런 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가 왜 제정이 돼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물론 상위 법령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타지자체의 어린이 급식관리지 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가 운영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 인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응급환자가 증진과인가요? 증진과가 되나? 응급환자. 응급환자 정책과인가요?

네, 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 인계점을 이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양구군의 위치가, 자료 좀 한번 볼까요? 그것 좀 고정해 주 세요. 이게 양구군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옆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현실적 으로 헬기가 여기 이착륙이 가능할까?

응급 헬기 인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지 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실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이랑 정림리 쪽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트장인가 거기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전 저 희가 신청을 했고 아마 점검을 나와서 가능하다고 해서 인계점으로 운영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양구에 응급 헬기가 한번 뜬 적이 있 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이착륙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인계점이라고 지정 이 돼 있는 여기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국 ㆍ도비 남은 잔액 중에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어떤 사업인지 어디 정책 과장님이나 아니면 지원 과장님, 지원 과장님.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냉동으로 난자, 정자를 보관을 했다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 가 해동을 하고 할 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구군에서 혹시 이게,

아직은 건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건수는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고 또 이 거는 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어떤 분이든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일단은 본인이 냉동을 시켜놓은 난자나 정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네. 그거를 누구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놨던 거를 해동을 해서 요새 난임 지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한 다고 저장한 거를 해동을 해서 시술을 받겠다고 할 때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직은 신청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올해 이제,

올해 시행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도 지금 난임 부부한테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혹 시 그런 분들이 오시면 홍보를 하셔서 꼭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