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파천면 신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 체험단지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파천면 신기리 8번지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25번지 외 1필지 군유지 위에 여성교도관 및 청년을 위해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송군 인구정책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진보면 진안리 25번지 외 1필지 군유지 위에 건립 예정인 진보 공공임대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보면 진안리 550-1번지 외 10필지의 토지와 같은 필지 위에 단독주택 5동, 창고 1동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편의성 및 활용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으로 재무과에서 대부자의 매수 희망에 따라 진보면 각산리 72-1 3029㎡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 재정확충 및 군민들의 장기민원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진입로 편입토지 취득 건은 총무과에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파천면 신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 체험단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파천면 신기리 8번지 외 6필지 957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호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신축건물 취득 건은 농촌활력과에서 진보면 진안리 25번지 외 1필지 군유지 위에 여성교도관 및 청년을 위해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연면적 5540㎡, 기준가격 244억 원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송군 인구정책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호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건립부지 취득 건은 농촌활력과에서 진보면 진안리 25번지 외 1필지 군유지 위에 건립 예정인 진보면 공공임대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진보면 진안리 550-1번지 외 10필지 3023㎡의 토지와 같은 필지 위에 단독주택 5동, 창고 1동의 건물 연면적 476.49㎡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편의성 및 활용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호 일반재산 수의매각 처분 건은 재무과에서 대부자의 매수 희망에 따라 진보면 각산리 72-1번지 3029㎡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 재정확충 및 군민의 장기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4건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관광소득 증대 및 정주환경 개선 군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징수, 공정한 회계 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이라는 군정 슬로건에 발맞추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재무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18쪽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2,800필지 정도 되는 걸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보니까 조사 관련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이걸 제 생각인데 한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해서 조사원에 따른 인건비를 세워서 합동으로 하지 말고 그건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군하고 읍면 합동조사라고 해 놨는데 2만 몇 필지 되는 걸 언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이거는 합동조사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합동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관리는 되지만 조사 자체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3년이나 5년 주기로 해서 인건비를 좀 세워서 완전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이 그렇고, 이거 지금 일반재산은 대부를 해 줘도 장기수를 못 심게 되어 있거든요. 사과나무 같은 걸 못 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대부해서 사과나무 심어놓고 자기들끼리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도 사과나무 심어놓고 땅값은 안 맞고 묘목값, 지장목값으로 해서 사고팔고 하고 이래요. 그리고 대부 신청도 명의도 바꿔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사내용에 보면 무단점유재산의 색출 및 변상금 부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인데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걸 공무원이 나가서 이 많은 필지를 조사해서 처분하기도 힘들고 관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3년 주기나 5년 주기로 한 번은 일제조사를 해서 대부자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3년 주기나 5년 주기 정도로 해서 일제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한 5년 만에 한 번씩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 조치를 해서 재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을 올해 당장 세우라면 지금 예산 세울 수도 없지만, 추경 세워서도 좀 곤란하고 하니까 2026년도 예산에는 한번 세워서 5년 주기로나 예산 세워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때 일제조사를 할 때는 명확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서 뭐 장기수를 심은 곳은 체크해서 장기수 이렇게 체크를 해서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은 지금 당장 해라고는 못 하지만 재식재를 못 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식재할 수 있는 거는 막아야 된다. 왜 장기수를 못 심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거 군에서 대부 줬다가 군에서 그 땅이 필요하면 군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를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 장기수를 심어놓으면 군에서 필요한 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장기수 심으면 묘목값을 보상해 줘야 돼요. 오히려 몇 년 치 대부료 값을 더 줘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장기수를 못 심게 되어 있고 장기 구축 시설물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거 참고 좀 해 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그냥 당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징수팀에 박선우 주무관 출산휴가로 나머지 팀원들이 업무를 나눠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예.

제가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추적이나 압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가상자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암호화폐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조사 및 압류 방안도 마련해서 추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체납자 제한 활동들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공공입찰도 지금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까? 체납자들에 대한 공공입찰 같은데 참여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체납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은 당연히 그렇지만 개인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의 유인이나 회유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께서 조금 일이 과중되고 있지만 상담창구 정도를 개설을 하시든지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분납이라든지 일정 부분 또 저희가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서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청송군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2025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무과 본예산 계상 현황은 20억 5586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8억 371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억 83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송읍, 진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차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송읍 공유재산 배수로 및 사면 정비공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2권 1491쪽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 첫 번째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2022년 말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129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1억 5450만 원이며 지출 15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79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총규모는 3억 9079만 5000원이며 조성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예치금 이자이며 지원기준은 주민복리증진, 사회취약계층,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군 관내 주민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45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1억 5000, 예치금회수 2억 5129만 5000원, 총 4억 5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입 대비 2억 350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비 1500만 원, 예치금 3억 9079만 5000원, 총 4억 50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0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실제 집행실적은 없으며 잔액은 3억 9079만 5000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이 일정 금액 이상 확보되면 집행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4년도 말 현재액이 2억 5129만 5000원, 2025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079만 5000원이며 증감액은 1억 3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392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1493쪽에요.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예.

수입이 1억 5450만 원이고 지출이 1500만 원 이거 답례품 같은데 지출이 1500만 원 증감이 1억 395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이 3억 9079만 5000원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액은 기금이 모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3억 9000만 원 같으면 일정 부분 뭐 몇천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두더라도 정기예금을 시키면 이자 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정기예금 시켜주길 바랍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으면 아마 올 12월 달에 끝날 것 같고 혹시 끝나더라도 1월 달에 바로 재예치 시킬 수 있도록, 이자발생이 많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예치를 해서 세수가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수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산림자원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별하게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라고 봐야 되나요? 2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 되어 있잖아요? 한번 봐주시면...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생활권 등산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신설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2억 원 이거는 신설도 가능하고 또 심하게 훼손됐거나 한 데 보완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보에 광덕리에 가면 벚꽃길 조성해서 농로상에 쭉 해서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끝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뒷산을 좀,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원래 길은 조성이 안 되어 있지만 샛길이라고 해서 산을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벚꽃길과 등산까지 코스를 해도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면 전반적으로 일직선으로 쭉 다녀서 산도 오르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산을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길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벚꽃길 끝에서 들어가는 길만 좀 조성해 주면 진보면민들이 벚꽃길을 잘 찾는데 거기 새로운 명소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제목을 보니까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뒷쪽 산도 타지만 그쪽 산도 만들어놓으면 하나의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사업과 9페이지에 공약사업인 청송 명품숲 조성사업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지속되어질 이런 유사한 사업들과 또 16페이지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그다음 23페이지 청송솔빛정원 경관개선사업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인데 특히 지금 저희가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송 명품숲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파천면에 지금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대상지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1월부터 아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시행이 되는데 이때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또 퇴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원들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특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적합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적합한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생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한 수종을 선택해야만 지속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식재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활용을 좀 더 다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이 그냥 숲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간단한 산책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한 디자인이 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인데 친환경기술이 적용되면 좋겠어요. 요즘 빗물 정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공시설은 최소화 하면서 기존에 있는 생태적 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꼭 설계 단계에서 고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거수)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9쪽에 명품숲 조성에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479번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안동에서 진보로 들어오는 갈림길인데 그건 대표지번만 일단 한 개 적어둔 거고요. 거기가 면적이 확보가 다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지번으로 해 놓은 거고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진보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무슨 계획을, 말하자면 명품숲 조성사업과 함께 거기에 뭘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진보면 들어오는 위치 어디쯤? 안동에서 들어오는데...

안동에서 진보 들어오는데 우회도로하고 진보 소재지 들어오는 그 갈림길 있는 거기에...

이촌 들어오는 그 입구에요? 이촌하고 외곽도로?

외곽도로하고 진보로 들어오고 하는 그 사이의 지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권 재해위험입목이 청송호텔 옆에 집 3동이 있다고 하대요? 청송주왕산호텔 옆에 가정주택이 3동이 있는데 거기 뒤에 소나무가 몇 그루가 큰 게 있는데 이번에 서울이라든가 서해 쪽으로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 그거 보고 난 뒤에 제거목을 해 달라고 하던데 그거 한번 나가셔서 확인 한번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제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송주왕산호텔 옆에 3동 주택이 있답니다.

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수태입니다. 산림자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55억으로 지난해 148억 대비 5억 원 증된 내용입니다. 750쪽 중간부입니다. 소나무 명품화사업 인건비 등 3억 원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3000만 원입니다. 7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피해지 및 군유림 정비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54쪽 상단입니다. 관내 공원 등 조경지 생활숲 등 수목식재지 사후관리비 2억 원입니다. 도시숲 등 생활숲 조성사업 2억 원입니다. 756쪽 숲가꾸기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60쪽 중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1억 4000원입니다. 다음은 764쪽 중간부입니다. 전통마을숲 복원사업비 2억 원, 가로수 식재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청송 명품숲 조성사업비 1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8쪽 상단부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0쪽 산사태위험지 피해 예방‧복구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2쪽 중간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 상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 하단부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억 6900만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 등 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0쪽 하단부입니다. 소나무 감염목 이동단속초소 운영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786쪽 하단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3400만 원입니다. 746쪽 산불진화헬기 임차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상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6쪽 상단부입니다. 임도사업 군비부담금 3억 6900만 원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 원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2쪽 중간부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중간부입니다. 청송솔빛정원 보완사업비 2억 원입니다. 806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비 2억 원, 자연휴양림 시설현대화사업 10억 원, 자연휴양림 장애 없는 편의시설 확충사업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8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0쪽 도로경관용 초화류 식재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2쪽 청송정원 운영관리 조성 인부임 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청송정원 정비사업비 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750쪽부터 81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헷갈려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산불진화대 복지 관련해서 한번 증액 말씀하셨는데 증액 반영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간식비라든가 그게?

산불진화대 복지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놓지는 아니하고 저희들이 산불진화대가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일단 간식비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간식비가 다른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5만 원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엔진톱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저희가 7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지급을 해 드리는데 올해로써 더 추가로 해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위험수당을 저희들이 위험목을 제거를 하는데 엔진톱을 들지 않은 사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차등 지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는 없고?

이 예산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 때 확보하든지 이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화대 가보니까 겨울에도 그렇고 훈련사항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솔빛정원 관련해서 조성 이후에 보수한 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되나요?

솔빛정원?

예, 조성 이후에.

조성 이후에...

조성할 때도 돈이 들어갔죠?

예, 60억 원으로 사업을 했고 그전에 보완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보완사업이 없었고 작년에 보완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 2025년도...

솔빛정원 그때 보니까 2억 원인가...

2억 원 확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

예산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내년도에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억 원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정미진 의원님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뭐냐 하면 조성한 이후에 솔빛정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지 사용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소노벨을 갔을 때 홍보가 좀 돼서 소노벨을 가게 되면 당연히 솔빛정원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다, 우리 설계 들어갔을 때 그냥, 뭐 데크 고장난 것도 참 중요한데, 사업에 대한 포인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홍보 간판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래도 청송에 소노벨을 가게 되면 최소한 걷기도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볼거리가 뭐가 있더라라는, 그냥 단순히 2억 원 들어서 유지보수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홍보와 또 그다음에 소노벨과 연결되는, 그다음에 소노벨이 지금 민예촌하고 같이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왔을 때 놀이 문화라고 해야 되나, 볼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2억 원을 들여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만 될 뿐이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해서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와있거든요? 812페이지. 산소카페 청송정원 일반운영비 쭉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비가 매월 125만 원에서 12개월 해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는 따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인경비, 전화 및 인터넷요금 다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물품만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많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년도 예산서에 따라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표소 운영도 지금 저희가 5개월을 하고 있잖아요. 길게 잡아서 5개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료입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료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매표소 운영이지 매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기간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들은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것만 콕 짚어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과 함께요. 과장님, 754쪽에 위에 중간 부분 보면 도시숲 등 생활숲 조성사업 있는데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8쪽에 보면 도시숲 등 조성사업에 보면 2억 원 계상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청송읍 송생리 마을숲 외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755쪽에 보면 설명서에는 파천면 관리 명품소나무숲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관리 어디죠? 755쪽에 설명해 놨네요, 그렇죠?

이게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건데? 사후관리의 대상지를 말하는 거 같은데...

파천면 관리에 명품소나무숲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이게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천면 관리라고 하는 건 IC 앞에 있는 나무 식재해 놓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비롯해서 식재해 놓은 나무에 대해서 한다고 적어놓은 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예, 동네가 아니고?

예.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중평의 송림정 앞에 있는 숲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해요?

그 송림정 앞에 있는 중평에 있는 마을 숲 그거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으로다가 거기하고 송강이나 이런 데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관리는 하죠?

예,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있잖아요. 차 지나가면 많이, 그렇죠?

예.

늘 가면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태풍이나 오면 넘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지지대를 하든지, 일부는 해 놨던데 바로 도롯가에는 위험하던데 그건 좀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해도 그쪽에 와이어로 걸어놨습니다, 나무를 뚫어서. 자세히 보시면...

도롯가에?

예, 도롯가에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브레싱이라고 해서 나무를 뚫어서 여기에 나사를 조여 놓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나무병원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한 모양이죠?

예.

늘 지나가면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못 봤군요.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6쪽에 보면 산불진화대기실 운영물품 3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의탁자는 다 놔뒀습니까? 산불진화대기실에.

예.

그럼 혹시 대기실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혹시나 다른 가전제품 TV라든가 그런 거는 다 배치해 놨습니까?

어느 정도는 돼있습니다.

TV도 해 놨고요?

예, 워낙 저것만 있어서 조금 필요한 건 중간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냉장고, 싱크대하고 필요한 거는 옷장하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또 사용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TV는 설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TV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대기할 때 그래도 앉아서 너무 무료하게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완 부탁드리고요. 778쪽에 선녀벌레(지상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청송 사과밭이 굉장히 큰데 여기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 민원 들어오거나 피해지역에만 방제를 하겠네요?

예, 선녀벌레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갈색날개매미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돌발해충인데 그걸 전체 산림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의미 없습니다. 사실 관건해충이 아니라서, 이게 큰 피해 있는 관건해충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 이런 병해충은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만 이건 여기 해 놓은 이유가 농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피해 있는 데를 공동방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30㏊라고 해도 민원 들어오고 발생 많은 농경지 주변으로 같이 공동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라고 해 놨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이 발생하거나 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10㏊이지만 저희들은 약을 사서 직접 방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확대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약값도 10㏊ 방제하는데 18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 이 선녀벌레가 안 나타나면 좋은데 농사짓는데 사과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인접한 지역에는 방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외씨버선길 운영 및 유지관리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 외씨버선길 조성할 때가 10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대충 얼마 혹시?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하고, 10년만 생각해도 한 15억 원은 들어갔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외지에서 서울에 계신 분인데 외씨버선길이 예쁘다고 일부러 당일치기 걷고 다시 올라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연적인 맛이 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민가도 보면서 걸어가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해 주시던데 나름대로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이게 단순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살릴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특히 더더욱 외씨버선길은 우리 군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군이죠, 그렇죠?

예.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청송군만 빠지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돈을 많이 들이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 커뮤니티 공간을 들어가 보면 이 지역이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게 좀 있던데 실질상으로 외씨버선길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또 참여했다는 파악도 이제 좀 해 봤으면 싶거든요.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으로 이게 사실 경상북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하고, 경북북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1억 5500만 원을 4개 시군에 분담금으로 줬고 북부연구원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축제 때 걷기 행사 1구간, 2구간이 되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250명 정도 왔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간혹 봤을 때 주왕산도 우리가 1구간에 길이 있고 그다음에 객주문학관이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데가 청송읍이다 보니까 실제로 소헌공원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건 이렇게 홍보나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리는 정도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면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를 계속 해야 될 길이라고 하면 이걸 관심을 더 갖는 방향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군내에 하고 있는 행사 중에 또 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 진보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김주영작가 객주길 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한번 걸어본다든가, 그래서 지역행사와 연계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주왕산만 추천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회 되시면 코스 관련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 있으면 의원실에 하나 보내주시면 길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몇 년째 해 온 사업인지 아십니까?

지금 25년 들어가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3년 차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시설 관련 개선했을 때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등록을 한 지 건물이 10년 이상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개업을 시작한 지 10년 돼서 노후됐다거나...

우선순위는 있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가 개선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개선분야에 대한 제재는 있지 지금 현재 네가 몇 년 됐으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연차별로 가다 보면 그냥 나누어주기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도 보면 바닥이나 도배나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그냥 리모델링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만 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미용업소를 사용했을 때 불편한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데 어떤 기준 없이 만약에 그냥 했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된다, 하다 보면 나중에 돼 버리면 돈은 쓰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안 해 주냐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윤영경 부의장, 심상휴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서 최소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업을 한 지 5년이 됐든지 아니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십몇 년이 됐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게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더 안 가더라도 이게 끝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막연하게 그냥 원하는 사람 원하니까 500만원 내서 시설을 하라 이래 버리면, 시설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쓰라 이렇게 돼 버리면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질의 주실 때 취지를 제가 이해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 과정에서 노후화를 우선순위로 둔다고 했는데 개선 정도를 봐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이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건물 가액을 높이는 거, 자기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니까 세입자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개선이 확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가위, 집기류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제외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배, 장판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 미용에 따른 샴푸대 정도 그다음에 미용할 수 있는 거울하고 있는 다이 이 정도를 지원하는 어떤 계획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 외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2년 차에 제가 65개 중에 17개를 했다고 하는 말은 지난해에는 열 분 정도 신청을 했으면 열다섯 분 했는데 5명을 거르고 10명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7명 모두 해 줬고 23년도에는 11명 모두 해 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만 이해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하여튼 잘 유도리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황진수 의원님께서 외씨버선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부터 거기에 조금 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봉화‧영양‧영월‧청송 B2YC 외씨버선길이 보건의료원 건강마을 조성사업에서 현서면이 우리 청송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건강지킴이가 중심이 돼서 현서면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매년 봄 사과꽃길 걷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봄이 되면 ‘아, 올해도 우리 사과꽃길 걷기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 주민참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청송‧진보‧파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 내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고사목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고사목은 경관 때문에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예.

근데 18주를 하는 게 나무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그 위치가 식생에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조금 심는 걸로, 부득불 제거해야 되는 데는 제거하고 노출 정도가 있고 경관이 있는 것은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예, 제가 왜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고사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우리 한라산 고사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에, 그렇죠? 고사목도 죽은 나무라고 해서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생태적이나 문화적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경관적인 그런 심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경에 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사목을 유지하는 건 중요한데 그럼 이 유지하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사할 때 안정성 확보를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우리 산림자원과 하셨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보강뿐만 아니고 바닥 안정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반 보강이라든지 고정장치 같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재들은 친환경 제재를 사용해서 친환경 방수제를 도포해서 부패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오일 기반 제품 천연 방부제 사용 그리고 또 디아토마이트 식물성 오일 같은 천연 해충방제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면 아무래도 낫다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주기적으로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록도 저희는 나중에 보면 자료가 되어져서 굉장히 저희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균열이 갔고, 어떻게 부식이 되어지고, 어떻게 기울어졌고 이런 생태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기록들을 반드시 남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주를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수도 정했을 것이고 위치도 정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평생을 사진 그리고 촬영 이런 것만 하신 분하고 그걸 촬영을 하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진을 찍는 것도 많으면 희소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희소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도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려뒀다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 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추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거점 공간 조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최초에 상기하고 오는 게 주왕산, 주산지다, 그러면 두 군데를 둘러보고 이렇게 다른 제3의 관광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을 청송에 체재시간을 좀 늘려보자, 청송 가면 주왕산 가고 주산지 가고 그다음에 청송백자 거점공간에는 꼭 한번 가야 된다 이런 공간, 제2의 거점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공간이 없으면 주왕산, 주산지 갔다가 영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예.

대게 먹고 회 먹고 가 버리는데, 어쨌거나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점공간으로 이곳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게 관광거점도 핵심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데 가서도 다 있는 거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고유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주민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지역의 고유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송백자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이곳에 다 모아놓아서 우리 그 이름을 ‘백자의 숲’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체험관이 있어서 갔다가 여기서 체험하면서 머물러 갈 수 있고 또 옆에 소노벨이 있고 민예촌이 있고 하니까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해 가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던져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공감하고 이곳에 왔을 때 기억에 팍 남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좀 개발해 달라 하는 부분,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달라는 포인트를 좀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온라인 지도라든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어쨌거나 쉽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확보 방안,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영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백자연구회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떤 친환경 설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백자 체험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물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폐기물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이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설계 포인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정 평가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소노벨에 있는 사람들이 청송에 가서 밤에 할 것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고 연접되어 있으니, 하여튼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또 문경이나 강진이나 이렇게 이천이나 도자기 체험 자체가 성과물을 바로 가져가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맹점 이면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가족 손을 잡고 청송에 가서 백자체험을 했는데 일주일 이후에 또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에 다시 청송백자가 우편으로 자기 집에 왔을 때 청송을 한 번 더 상기 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계획한 대로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곳보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하누라든지 주변에 송이가든 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활성화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관광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왕산국립공원과 주산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거점공간을 그곳으로 정한 것은 저는 매우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했던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솔빛정원이 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부분과도 어떻게 연계가 될지도 한번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되어진 인프라가 잘 활용되어져서 그 속에 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인 이득이 공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잘 녹여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버들 복원사업에 대해서 정미진 의원님 말씀에 설명 잘하셨는데, 그러면 18주 식재를 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혹 답사해서 식재할 나무는 표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 다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은 이유가 지난해 144%의 어떤 담수율,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부곡리에 있는 왕버들을 임하댐 상류 지역의 왕버들을 사실은 굴채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다 했다가 물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지금 제가 각산리 몇 번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하천변에, 교도소 건너편 하천변에 환경유역청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수종을 왕버들나무를 거기에 환경유역청에서 매입한 토지에 심어놓은 게 20년 가까운 나무가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굴채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아, 교도소 거기 골프연습장 어디 그 주변?

김 계장님 거기 각산리 몇 번지죠? (○관광개발팀장 김동섭 집행부석에서 ― 각산에 가축 키우는 데 거기...)

아, 그럼 강 이쪽으로, 도로 쪽으로? (○관광개발팀장 김동섭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아, 거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둘레가 사오십짜리도 있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럼 작업하기는 많이 쉽네요, 그렇죠, 오히려 댐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업체도 다 정해졌고 그러면 올해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주산지 왕버들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전에 매일신문에서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대구경북 조경협회 경대 교수님이 있는데 이재화 교수님이라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3월 또는 11월에 왕버들을 식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3월에 할 때는 내년 농한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피나무골에 저수지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활용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또 그다음에 10월, 11월 주산지를 찾는 관광객들 때문에 사실 1, 2주 정도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18주 조금 많은 수량인 것 같은데 14년인가 13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4그루를 심었는데 1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는 고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10그루 중에 2그루, 8그루 중에 1.6그루, 그럼 4그루 정도 죽는데 실제로 이렇게 활착이 될 수 있는 것은 14주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경관이 뛰어나 있는 데 최고 많을 때가 33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선생님이 주산지 촬영했을 때 물 안에 잠겨있는 왕버들이 33그루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군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식재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 보면 주산지 관광자 조성사업에 기한이 길고 지금 25년 12월에 ‘공사 준공’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24필지는 아직 미보상 된 거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1월 달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뭐 이제는 이 선에서 보상이라든가 다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거는 장담을 드리지는 못하고 일단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보상업무는 우리가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절차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는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착공은 일단은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들어가서는 도나 문체부를 통해서 공기를 1, 2년 정도 연장을 좀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6쪽에 보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이라 했는데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매년 우리 청송 관광하는데 30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다 되도록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소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선 정도, 국외가 축제 때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들하고 두 건이 있었고 국내에 지금 현재까지 11건 있었습니다. 한 천오륙백만 원 정도, 천오륙백 명이 다녀간 거죠, 1박 2식을 전제로. 이거 죄송하지만 3000만 원을 매년 다 소진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홍보 더 많이 하셔서 이 3000만 원 소진되도록, 그래야 우리 청송이 더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양한 사업과 업무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3쪽하고 24쪽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우리 주왕산에 골목상권 회복하고 주왕산 산소맛길 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는데, 돈은 실제로 많이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예.

대표메뉴 했다고 해서 보니 돈가스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주왕산 와서 비빔밥 이런 것보다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과장님, 24쪽에 지역특성 살리기 약수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우리 신촌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물론 또 고속도로에 접근성도 좋아서 그렇지만 달기약수탕이 너무 상권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잘해서 달기약수탕 상가가 좀 활성화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2025년 본예산은 축제업무지원 및 관광 분야에 1억 810만 4000원 감액, 관광개발 및 진흥 분야에 47억 5818만 6000원 증액, 생태 및 지질 관광 활성화 분야에 3억 8015만 원 감액,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4억 7072만 4000원 감액하여 2024년 대비 37억 9920만 8000원 증액한 총 135억 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통상적인 업무와 지속 반복 예산 이외 예산 증감이 있는 사업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하단부에 청송관광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관광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상단부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관내 음식 및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상단부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에 5000만 원을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상단부 제19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저출생 극복 축제 컨텐츠 운영에 3000만 원을 청송사과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장을 활용한 저출생 극복 시책 홍보부스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제 중간부에 2025년 경북관광 페스타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을 ‘2025년 경북 방문의 해’와 연계된 경북관광 페스타 참가 및 시군 관광 홍보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중간부에 주산지 왕버들 수세 회복 및 보식사업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산지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주산지 내 데크로드 및 난관, 데크 쉼터 설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상단부에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청송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백자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하단부에 세계지질공원 국제네트워크 추진에 2000만 원을 일본, 중국, 베트남, 이란 등 지질공원 관계자 청송방문 또는 온라인 포럼 참석 등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추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하단부에 빛여울카페 기성가구 구입입니다, 2000만 원. 빛여울방문자센터 내 카페 조성을 위한 기성가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부에 지질공원 지질지형 가치 발굴 학술용역 4000만 원을 청송 지질공원 주왕산 일원에 국제적 지질‧지형학적 가치 발굴을 위한 국제 논문 투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상단부에 외식업소 음식문화 개선 해외선진연수 지원에 2000만 원을 격년제로 시행되는 해외 선진 음식문화 체험 및 외식업소 식문화 개선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하단부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푸드테크 스마트제조 기반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식품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번 책이 되겠습니다. 144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 4101만 6000원이고 수입은 2447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만 4000원 증액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말까지 1억 434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45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48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와 모두 37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실 오토캠핑장 1년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지금 화장리 오토캠핑장은 95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받습니다.

하, 뭐든지 시설 투자 대비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 계약 끝나면 할 사람이 없어서 900만 원에 예를 들어 입찰된다고 하면 낙찰됩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캠핑홀리데이가 하다가, 사실은 뭐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는데 크게 운영할 사람이 없었고 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했고 2년 연장했죠? 예, 그때는 할 사람이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름인가 두 번 전화해 봤는데 할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 그러니 이런 거는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 실제로 입찰이라든가 할 때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는 사실 1년에 3700만 원 해 주는데...

근데 이거는 의원님,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연초에 백석탄 권역하고 그다음에 화장 오토캠핑장하고 2개 사업을 도에 3000만 원, 4000만 원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방염천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개선하는데 9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5개를 못 해서 추가로 좀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예산 수반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지원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 범주 내에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군비가 더 이상 투자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했는데 여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용이 뭡니까?

지금 4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90페이지에서 491페이지 보면...

490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관광지에 식당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도비 50% 군비 50%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셔서 계속해 왔는데 지금 약간 인기가 좀 주춤합니다. 지방비를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태울 정도로 초창기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하는 거, 입식을 좌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방환경 개선하고 간판 개선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식당하고는 다른 별개잖아요, 이 항목은?

아닙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럼 50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를 합니까?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3600만 원, 40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우리는 신청에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은 몽땅 받아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진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현장 나와서 선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집을 고치는데 소요예산이 1억 원이 든다고 하면 도에 5000, 우리 5000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3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했습니다.

3400만 원, 그럼 예를 들어 업체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할 때 여덝 군데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 예를 들어서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외에는 내 개인 자부담 대면 리모델링한다고 하나 그런 것 하고는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최고 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자기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식을 좌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개선한다, A업체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문화관광공사에 와서 신청한 것 봤을 때 너희는 개방형 주방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신청했냐고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하는 데는 최대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주방환경 개선하는 데는 1000만 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해서 선정되는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는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실사팀이 와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만약에 인정 못 해 주고 ‘너 500만 원 공사밖에 못 하겠네’ 이러면 토털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고 자부담이 30%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덟 군데 해서 34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그냥 듣기로 어떤 집은 3000만 원, 어떤 집은 2000만 원 하길래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보수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더니,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나 싶어서 그래서 문의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여러 명 해서 경쟁하듯이 ‘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소리하는 데 많았는데 지금은 자부담 비율이 당초 10%에서 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과거에 서른 몇 개, 스물 몇 개씩 이렇게 해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조금 한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은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524페이지 하단 부분에 푸드테크 스마트제조기 기반조성 구축 사업에 이게 지금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5000만 원 예산, 그렇죠?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

예, 이거는 예산만 수반해 놓고, 지금 524페이지 푸드테크 스마트제조기 기반조성 구축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HACCP하고 공장 만들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모양이죠?

예, 그거는 10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300만 원씩 해서 10개 컨설팅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이죠, 예.

예, 이거는 또 공모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아직 계획은 없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시간도 많이 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찬걸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490쪽에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5000만 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예.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거를 업무 추진계획에 이 내용을 5000만 원에 대한 개요나 추진계획을 넣어주면 질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봐도 이거를,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매칭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5000만 원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서 공기관에 자본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원 같으면 시설비로 해서 그 시설 대상 업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3000만 원 든다고 하면 우리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1500만 원 보태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 일단은 재원 조달은...

재원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도에서 관광공사로 청송군에 만약에 5000만 원을 대면 도에서도 5000만 원을 주고 우리도 5000만 원을...

그러니까 총 몇 개 업소에 총괄적으로 5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5000만 원 세워놨으니까 5000만 원을 위탁이니까 공공기관 자본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보내면 그쪽에서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원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업무보고에 넣어주면, 이거 내가 한참 듣다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에 개요하고 추진상황을 넣어놓으면 이런 질의도 간단하게 안 할 필요가 있는데 돈이 5000만 원이 되는 사업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로 따지면 1억 원 사업인데 재원도 지금 예산 5000만 원만 군비로 세워져 있고 이래서 내가 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넣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하기도 좋고 이해를 돕기도 좋은데 업무보고에 없고 덜렁 이렇게 5000만 원 세워놓으니까 이게 군비로만 지원하는 건지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린 여기 안 나타나니까 모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식당 개선 안 한 사람들이 물어올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산은 연도 폐쇄 이전에 정산을 하는데 보통 보니까 위탁받은 경북관광공사에서 차년도 상반기까지 정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어떤 식당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신청을 받아보고 의원님들만 허락해 주시면 이 사업비가 7000만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지 간에 의회에서만 예산 수반해 주시면 이 5000만 원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받아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사과청국장은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 청국장보다 사과를 첨가하면 건강식품이고 청송의 사과를 알리는 측면도 있고 청국장에 사과가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스토리텔링 만드는 차원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고 신촌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증가합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 주왕산은 소재지 빠져나가서 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고 약수탕이 중간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20억 원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하면 환경개선하고 이런 데 직접적으로 해서 주왕산도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왕산은 점점 마이너스고 신촌은 점점 플러스 되거든요. 격차가 너무 커지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부분 1449페이지부터 14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1461쪽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보면요. 2024년도 말 조성액이 7억 2300만 원 정도 되고 수입이 1억 9700만 원쯤 되고 지출이 1억 2000만 원쯤 되는데 증감에 증이 77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전에 7억 2300만 원에서 도합 8억 원 가까이 2025년 말에 기금이 조성된다, 그렇죠?

예.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감사할 때 각 실과별로 기금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정기예금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계표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많고 해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이게 정기예금이 7억 얼마가 되어 있다고 하면 12월 말에 끝날 거고 끝나면 다시 1월 달에 재예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군 세수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이 8억 원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