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도비 보조금 사업인 정보화 마을 사업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도비 2053만 6천 원이 감되어 1억 5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맞춤형 복지, 여비 등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소요액 중 50%만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214억 4057만 7천 원을 감한 513억 37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직자 대체 인력 인부임 5명 5749만 3천 원, 하단 부분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회의실 전광판 리프트 수선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 위탁 교육비는 매년 하는 교육으로 관내와 관외로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올해는 4일간 관내인 국악체험촌에서 교육을 하여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관외로 추진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 차출 지원 경비는 25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행사나 축제를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초과 근무 대신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편성 가능함에 따라 곶감 축제 참여 직원에 대한 차출 지급 경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연 14억 6천만 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8억 7609만 6천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 5억 8천만 원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 48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수임료, 사무실 임대료, 워크샵 등으로 총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 원활한 국외 교류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 K2H 프로그램 초청 외국 공무원 분담금 및 숙소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 민간인 및 외빈 초청 여비로 3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발표회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발표회 및 동아리 대회 참가 보조비로 2100만 원, 총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반장 행정지원을 위해 교육 여비, 회의 참석수당, 건강검진, 체육대회,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총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마을 유래비 건립을 위해 18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을 위해 현장 견학 및 강연회비 300만 원,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워크숍 3663만 원, 협의회 운영비 1천만 원, 총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화합한마당비 900만 원, 수련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동옥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외 9개 단체에 대해 사업비 2억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총 6억 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동 빨래방 차량에 있는 세탁기와 에어컨의 노후화 고장으로 세탁기 3대, 에어컨 1대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총 23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구입비와 11개 항목에 대한 연간 사용료 비용으로 2억 5607만 6천 원, 다음 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로 12억 61만 9천 원,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2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전산화 사업 관리로 교육 시 알리미 앱을 활용한 QR 출석 체크를 위해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민간 데이터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정보화 교육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및 홍보비 등으로 7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 운영비로 447억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기본 경비인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4억 15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5년도 수입 계획으로는 24년도까지 수입액 5억 7916만 9천 원 중 24년도 4개의 사업을 추진한 7220만 원을 공제한 5억 696만 9천 원과 모금 수입 3억 4166만 6천 원, 이자 수입 1419만 5천 원을 해서 총 8억 628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직원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당초 24년도 계획한 2억 3100만 원보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2월 말 모금액에 따라서 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청년 후계농 선진지 견학비 지원 1천만 원, 다둥이 엄마들의 문화감성 나들이 1208만 원, 첫돌 사진 지원 사업 232만 원, 영동 키즈 오키존 참여업소 지원 350만 원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4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23년도 말 3억 4170만 1천 원, 24년도 조성액은 5억 696만 9천 원, 25년도 조성액은 8억 13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1인당 건강검진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홀수 연도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검진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에 내년도에 검진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민간데이터 구입 관련해서 과장님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게 이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대략 한 11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자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누적이 안 돼서 지금 많이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행정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기반 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참 말로 들으면 거창하고 좋은데 이게 이제 구축하고 난 이후에 뭐가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개선되거나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사업은 완료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나 자료들이 충분하지가 모아지지가 않아서 직원들한테도 이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은 활용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 데이터 전화국에 있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통계를 6천만 원 주고 민간 데이터를 구입해서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가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통신사에서 유동 인구하고 카드사에서 매출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SK KT LG 하고 그다음에 카드사라 하면 카드사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사별 돼 있는 소상공인들 그 카드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매하는 기간은 또 언제예요? 그러니까 통신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양을 본다는 건지 그러면 그 특정 기간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어떤 기간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통신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구매할 수는 없고요. 또 개인 통신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싸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기 전화국에 있는 KT만 구매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니 기간은요. 기간, 어느 기간 어느 부터 어느 기간에 유동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1년 기간으로

1년 기간인가요.

예. 그래서 1년 기간을 통신사에 걸 구매를 해서 다른 통신사의 평균치를 내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자료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KT에 통해서 영동 지역 내에 특정 지역에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오고 갔는지 그걸 파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출은 매출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해서 그럼 대상은 누구로 하는 거예요. 금방 말했던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점포에서 매출을 끊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들 매출까지는 안 보고요. 이동 인구에 대한 통계는 그렇게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자료에.

저희가 상세한 거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하세요.

영동 읍민의 저기 뭐야 소상공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대회 작년에 나갔는데 왜 안 잡아줬죠? 용산 쪽에 나갔었는데

여기에 동아리 대회 출전 보조를 일반 동아리 전국 단위의 동아리 대회에 참여하는 거랑 도대회 나는 거랑 토털 해서

도대회 나갔잖아요. 작년에

예, 나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 했었다고요?

예.

군에서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요.

아니 다른 전국 단위에 나가는 동아리 대회는 없었고요. 아까 제가 조금 용어를 좀 여기 나온 동아리 대회라 이렇게 했는데 도대회랑 이래 좀 겹치는 얘기라서 좀 혼선이 있는데요. 동아리 대회에 저희들이 도대회 나가는 거랑 전국에 그냥 단위로 동아리 대회에 나가는 사항을 통합해서 한 사항입니다.

헷갈리는데

그럼 다음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대회하고 동아리랑 이렇게 구분해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헷갈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용산면에서 나갔는데 그렇죠? 올해 참,

맞다 거기 나갔었는데요. 그 뭐 아무 혜택이 없다고 그러길래 예산이 없다고 그러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매년 200만 원 지원해줬고요. 또 도에서도 이제 참가비로 해서 최하 등수는 2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도대회에 나가면 400만 원이 지원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원까지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 175페이지 심천면 홍보 관문 설치 관련해서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2023년에 전광판 교체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6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거를 해체를 하고 다시 또 다른 걸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팀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도 설명 안 듣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이거 너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또 판단, 생각을 또 가지실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차량들이 제일 이동이 많은 저희들 관문이고요. 전에 2018년도에 준공됐을 때 이거 가야금 형상 이거는 다른 데 공모로 했던 그런 사업이고 또 어떤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가야금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그렇게 여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관문이고 또 저희들이 또 내년에 세계국악엑스포가 열리고 또 좀 더 상징적인 홍보 관문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야금 홍보 관문은 저희 과일나라테마공원으로 이설하여 저희 또 과일나라테마공원의 어떤 큰 랜드마크 그런 관문으로 이렇게 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에는 9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전 재설치에 대해서는 3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저희가 레인보우 힐링센터 강사료 관련해서 2명이 150만 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힐링센터 운영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곶감하고 또 와인 또 이런 거의 명상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센터 프로그램 고도화 컨설팅 용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국관광공사에다가 그걸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관련한 용역인가요?

예, 공모도 그렇고 어떻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좋은 걸로 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강사료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곶감이나 와인을 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명상인지 아니면 명상을, 요가 강사들이나 아니면 명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명확하지가 이게 둘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보셨습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잘 못 봤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명상과 이런 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특산물하고 활용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오히려 명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개입이 안 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남과 동시에 오시는,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말에.

그리고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에 같이 의견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과일나라테마공원 이쪽 기간제 송호리, 급수탑 근로자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무복 자체가 테마 그쪽은 2회를 해주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1회씩밖에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저기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회 있고 1회 있으니까 웬만하면 공동,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그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두 번을 가봤어요. 주말에 가봤는데 텐트 쳐갖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8팀, 6팀 이렇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왜? 할 게 없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볼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뙤약볕에 텐트 쳐갖고 있는다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제 올 12월이면 퇴임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강 심천면 홍보 관문 교체 설치를 사실대로 제가 건의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대로 이수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이 저도 충분하게 들어간 줄 알고 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투입하는 줄은 아는데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니까 황간, 추풍령, 예를 들어서 무주 쪽에는 홍보 관문이 잘 돼 있어요, 일단 보기에도. 그런데 심천은 이것이 너무 안 돼버리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보기에서는 대전서 영동으로 국악엑스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참 보기에도 안 좋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뭐 슬쩍 지나치고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관광과에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빨리 시간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6쪽에 보면요. 힐링 관광지 상가 부지 포장 공사가 있어요. 1억 5,000이요. 지금 어디를 상가 부지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와인 연구소 맞은편에 올라가는 맞은편 상가 부지고요. 여기에는 엑스포 때 행사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포장해 놓은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엑스포, 엑스포 올라가는 데?

와인 연구소.

와인 연구소?

예, 와인 연구소 올라가기 전에 저 건너편에 바로 있습니다, 도로.

옆에 공간에 있는 거?

예.

그것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보도블록, 차도 블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그 블록은 엑스포가 끝나면 재활용을 또 다른 데 또 할 거고요.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7개 상가 부지 200평, 한 7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면적이 커서.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이게 지금 홍보 관문 이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죠?

예.

아는데 그전에 상가 부지를 7필지가 매매한다고 내놨던데 그건 지금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요?

지금 전에 감사원 감사 때 그걸 분양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적 사항이 이걸 다 건물 지어서 임대 형식으로 분양해야지 그냥 일반 매각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요. 엑스포가 끝나면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들이 몇 분을 걸치면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어느 과장은, 사실대로 어느 과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항상 했다가 막상 준비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보여주기식, 일명 말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될 것같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상가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 공고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법적인 검토를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거.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몇 년을 끌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엑스포가 끝나면 거기에 아무래도 다른 거 시설물 엑스포 전에는 못 할 것 같지만 엑스포가 끝나면 거기다가 또 다른 걸로 시설물 군에서 져야지, 짓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그 건너편에 지금 나무 이런 거 조경하고 이런 거 있던 거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도 다 지불하고.

예, 조경수는 다 다른 데로 이식 완료했습니다.

이식 완료하고 그럼 그 자리에도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엑스포 같은 돔 행사장으로 활용을 할 건데요. 거기서 나중에 조직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포장은 저희들이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이제 평탄 작업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면 아무래도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국악엑스포조직위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하고, 관광과에서 예산을 사실대로 거기는 포장을 안 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악엑스포조직위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지금 대행사를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대행사하고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악엑스포조직위에서 과연 그걸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는 아닌 것 같고 관광과에서 이왕 해야 된다 하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 포장은 향후 나중에 어떤 계획이 거기에 들어설지 몰라서 포장은 또 이중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대행사에서 노면으로 비포장 노면으로 해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지금 거기에 경관 조명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총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군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분들이 또 군민들이 거기에다가 “왜 전망대를 굳이 설치를 하냐.”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큰 예산을 100억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영동 시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골짜기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전망대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정도로 100억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꼭 설치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예산은 일단 80억 정도는, 그때 얼마 세워줬어요?

지금 현재 기 투자 예산이 6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돼. 과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치나 높이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게 워낙 또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영동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또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 이바우산이나 아니면 무량산 등산 갔을 적에 그런 위치가 어느 쪽에서 보면 ‘전망이 탑이 보이는구나.’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나오더라도 힐링 전망대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진짜 ‘괜찮구나.’ 이런 의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2페이지하고요. 17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찌 됐든 홍보 마케팅이란 걸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앞에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홍보물 책자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이 힐링 관광지 거는 빠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힐링 관광지도 있고요. 저희들 와인터널이면 와인터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관광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다른 타도에 행사했을 때 저희 리플릿이나 그리고 책자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172페이지에 보면 모든 우리 영동군에 있는 것들을 아마 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분명히 힐링 관광지도 들어갔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17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홍보 및 마케팅비에 2,000만 원, 리플릿 제작에 1,000만 원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금액을 아마 총괄해서 지금 말씀하신 총괄해서 앞에 172페이지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쪽에 다 넣어서 일괄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이왕이면 없다면 한쪽에서 지금 리플릿 제작할 때 그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178페이지는 힐링센터 위주로 많이 했고요, 웰니스 단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서 이런 홍보나 마케팅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사업이 워낙 많으셔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출렁다리 관련해서 해당 과와 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한 거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게 관광시설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보행교 자체를 교통시설로인 도로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게 똑같은 문안이더라도 또 이렇게 이거를 유권 해석하는 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저희도 이렇게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의회에서는 입법 고문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는 법무팀장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사전 심의를 안 받아서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다시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운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과 일정 평수가 되면 본인들도 단독 하지 말고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명확한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글쎄, 저희 담당 팀장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애초에 이걸 계획했을 때도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고심을 해서 아, 이거는 도로 쉽게 교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시설 그래서 제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입장일 경우에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참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거 출렁다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역민도 또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PR하고 그런 거 저희들도 너무 공감하는 사항인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담당 팀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였고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다른 입장의 똑같은 문안을 두고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미리 전문위원하고 논의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일정 금액이 되고 일정 평수가 되면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유권 해석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오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제목이 출렁다리지 출렁다리는 이제 보도교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렁다리는 어떤 어떻게 놓고 그리고 거기서 경관을 보고 이러는데 이거는 하천 기본 계획보다 한 1m 정도 조금 더 제방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런 보행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교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거는 공유재산에서 제외를 하는 시설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다시 한번 또 유권 해석을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국장님 계시고 뒤에 다른 부서도 계시지만 꼭 이런 사례가 하여튼 단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8억 88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등 총 20억 505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으로 8억 3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2억 4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문화의집 운영에 7315만 원을 추풍령 가요제에 1억 9천만 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1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추풍령 면지 발간에 5천만 원을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장 숭모제 지원에 1650만 원과 석전대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로 영동벚꽃예술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영동문화원과 영동예총 운영비 등 사회단체 지원비로 77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향교 의복구입과 사무기기 및 방송장비 구입비로 1572만 원을 계상하고, 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으로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1억 37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영동문학관 운영비로 87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박물관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향토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복합문화예술회관의 옥상 및 지붕방수 공사비 설계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영동문학관의 문학제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중 유형문화재 보존 사업비로 20억 45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비로 1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설계리 농요전수관 및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난계국악단 운영비로 25억 1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악기반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30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난계국악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으며, 국악의 거리 입간판 교체 및 정비로 600만 원과 다음페이지 국악기제작촌 나무안내판 설치비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악체험촌 운영비로 6억 39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험촌 운영에 필요한 환경정화 및 객실청소 인부임 등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국악체험촌 야외공연장 옹벽디자인 로봇설치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노후 방송장비 보수공사로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숙소 냉장고 교체비로 1715만 원을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비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난계민속풍물단 양성사업으로 3356만 원을 난계국악경연대회 사업비로 1억 원 및 전국 풍물경연대회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악엑스포 추진에 필요한 홍보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성공개최 기원 행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악엑스포 부담금으로 2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엑스포 홍보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영동소방서 통신탑을 활용한 국악기 형상 홍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민속 음악단체 초청행사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난계국악축제 출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련 사업으로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군비는 1억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로 1억 47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대여 군수품 도장비 및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평화공원 정원축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축계획 및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기념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1200만 원은 고도화 구상안 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사업은 준공기한 2025년 1월에 맞춰 진행 중으로 시설비 1558만 원 및 감리비 140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보조사업으로 기념관 키오스크 교체사업비 중 1억 350만 원은 디지털자료관 고도화 사업과 연계될 사업으로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추진하는 흥악당 해체 보수사업은 보수 범위가 확대되어 내년도에 도비를 더 확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 1억 8807만 원 및 감리비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월요일날 군정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동의안을 해줬을 때 작년 사용내역 그대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처음에 느꼈던 것은 풀비로 쓸 테니까 의결을 해주면 풀비로 구성돼 있는 돈 내에서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느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난계국악축제 같은 경우에도 11억이지만 장소문제하고 또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아직 정확하게 아웃라인이 잡혀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걸 해줘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조직위와 또 군수님 의중이 반영된 어떤 내용과 또 지금 이제 그걸 수행하는 기획사가 구체적인 어떤 기획안을 내놨을 때 그때 차라리 1회 추경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어떤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으니까 미리 하는 엑스포로 해가지고 보통 4일 하던 것을 올해는 5일을 추진을 했잖아요. 5일 추진하는 것을 내년에는 30일이 되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힐링관광지만 위주로 했던 것을 이제 국악체험촌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이제 영동 군민들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소재지도 조금 많이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확대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기간 중에 마지막 주는 대부분 연휴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방문객 수가 달라질 것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총 엑스포를 추진하는 그 총예산 중의 일부를 토요일마다 이제 대형 국악 관현악단과 좀 유명가수가 협연하는 공연을 토요일마다 넣어서 이제 토요일 정도는 1박을 해서 영동군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획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 중에. 그런데 그 연휴기간 중에는 그 예산이 부족을 하니 영동군에서 이제 축제출연금으로 하는 그 예산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해서 연휴기간 중에 징검다리 식으로라도 좀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억 원이 저는 사실은 더 이 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30일만큼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알차게 쓰려고 하고 저희도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풀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11억을 해주면 계획이 많고 하니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1억에 국한되지 말고 만약에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예산 더 세우셔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위하고 집행부 군수님 의중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거라든지 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략적이라도 어떤 그런 수용이 나온 상태에서 한다 하면 1회 추경에서 이거 지금 한다고 해서 어차피 9월부터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뭔가 좀 더 그 기획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11억 원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의 수용 계획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본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1회 추경에 다시 담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입장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엑스포조직위에서도 총 틀의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축제관광재단에서도 1년 중에 쓸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규모를 파악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동의안 냈던 이 11억만큼은 본예산에 세워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쪽 관련해서 영동소방서 국악기 형상 통신탑 활용 홍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소방서 통신탑을 활용해서 뭔가 홍보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 소방서 위에다가 하실 생각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방서하고는 미리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탑을 활용해서 국악기 모형에 우리가 이제 여기 로타리에 보면 장구하고 와인모형으로 된 그런 부분이 홍보물로 쓰이고 있듯이 그 통신탑도 태평소와 장구 모양 비슷한 걸로 해서 광고를 하고 이제 전광판을 통해서 엑스포 송출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가 몇 명이나 볼 거라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라든지 보이는 이런 효과 시각적 효과 지금 말씀하신 홍보효과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거기에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관문이다 보니 4번 국도가 되는 거잖아요. 4번 국도가 이제 새로운 도로도 되지만 거기 이제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축제장소로 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그 위치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효과

홍보효과인 거죠.

홍보효과까지는

미리 홍보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성을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4번 국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도대체 몇 대나 될 것이며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효과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파악이 돼서 거기가 된 건지 아니면 축제 우리 관문 같은 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굳이 거기에다도 그렇게 올려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얼마나 홍보가 될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홍보효과까지는 제가 수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행사장을 이제 도착을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왔나 보다 하는 그런

네비가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소방서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자료에 207페이지에 보면 난계국악기 제작촌 나무안내판 설치가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요?

예.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려고

지금 현재 제작촌에 관한 설명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하나도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내년도에 제작촌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 여기에 관한 사항을 여기 나무안내판 규격이 나와 있듯이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325만 원 곱하기 4개 해서 13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206페이지 보면 국악의 거리 입간판 교체 및 정비가 있는데 이건 또 어디 심천 쪽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거기 밑에 부식이 돼서 좀 안전상 불안하기 때문에 정비와 보수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1900만 원 들어가는 거네. 새로 이것은 국악촌 나무안내판을 새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교체, 교체고?

예.

교체 하는데 1300만 원

둘 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럼 총 몇 개가 안내판이 있어요?

4개입니다.

4개의 전부 다 이제 이것도 지금 여기에 거리 입간판 교체 및 정비도 같은 따로 이건 또 따로

예, 다른 시설물입니다.

이건 따로고 여기만 4개 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악거리 입간판 교체하는 데는 몇 개예요? 개수가?

국악의 거리 입간판은 하나에다가 이제 여러 보통 보면 한 개를 지주식으로 세워서 있는 시설물을 다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입간판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안내판은 각각의 나무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순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낡아서 훼손돼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저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예, 사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첨부 좀 시켜줘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균등 지급해서 1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지금 그렇죠?

예.

차등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차등 돼도 30에서 60까지인데 지금 10명, 솔직히 10명에서 90명 이렇게 한 80명 이상 차이 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3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끽해야 30만 원 터울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차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지금 균등은 100만 원을 드리고 이게 30명까지는 30만 원 그리고 한 49명까지는 4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를 뒀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비 부분이 사실 경로당에서는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게 24년 11월에 보조금법이 개정이 돼서 냉난방비에서 남은 잔액으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게 그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운영비 대부분이 사실상 부식비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차등제를 다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차등을 좀 줄여라?

좀 더 많이 올려주든지 많은 데는, 10명밖에 안 되는 데를 그래, 그렇게 주면 130만 원 주고 90명이 넘는데도 160만 원이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셔야 돼요, 꼭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있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대로 돈 남으면 다시 운영비로 쓰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다 균등한가요?

냉난방비는 균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저희 군비로 조금 더 추가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분 들어가죠, 그렇죠?

예.

추가분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로당이요?

예. 조금,

아니, 이거는 다 똑같이 줍니다.

아니,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안 주더라던데, 몇 군데는.

난방비 부분에서는 군비로 줄 때 평당에 따라서 이것도 10만 원씩의 차등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경로당 이렇게 돌아다니다, 저희도 저도 직접 가다 보면 경로당이 이렇게 오픈을 안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로 균등하게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하자 해서 진짜 경로당 운영을 안 한 데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는 못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약간 더 우리가 상향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편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보면 잘 되는데 보면 거기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면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래서 작다고 해서 그걸 균등하게 안 주면 또 사람들은 많은데 경로당 작은 게 있어요, 또. 그렇죠?

예.

그런 데는 거실까지 해갖고 다 쓴다고, 안방 2개, 거실 하나까지. 그런데 사람 10명 되는데 규모는 크지만 사람 10명 와서 그래, 방 하나만 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더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너무 강력하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또,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실태조사는 한번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23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마을 개발 자치 사업에 보면 또 경로당 개보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239쪽 보면. 그런데 이거 마을 경로당 개보수를 만약에 리모델링이든 뭐든 한번 하면 최소한 사용 연한을 한 5년 정도라는 그런 컨트롤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신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설계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갖고 2억 2,500만 원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설계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이 거기 그냥 사무실만 해서는 2억 2,500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마을 개발 자치 사업에 또 경로당 개보수 해갖고 2,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에서는 2억 2,500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아예 그냥 말 그대로 2억 5,500인가요? 아니, 2억 4,500인가요? 그 그림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에서 모자라서 자치 개발 사업비로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중복해서 넣은 건지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 개발사, 그러니까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2억 2,000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올해 또 본예산에 설계리가 또 2,1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수로. 이게,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중복을 겹쳐서 가시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사업비가 지금 신활력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도 사업비로 해서는 웬만한 걸 다 수용할 것 같은데 지금 2,100만 원에 대해서 견적이 나온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신활력과와 다시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는 여부를 따져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특정해서 어디 경로당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설계리 같은 경우에 식당을 갖다가 다 개보수해서 집기류부터 테이블까지 싹 다 들어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놨어요. 그런데 여자 계신 분들하고 남자 계신 분들하고 조금 그렇게 된 건 아는데 진짜 제가 볼 때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중복으로 너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든 뭐든 설계리 경로당에서는 5년 안에 딱 됐었으면 어떤 사업이든 못 하게 그렇게 맞는 조례안을 만들든 하여튼 좀 있어야지 그냥 뻑 하면 이렇게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비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만 더.

예.

232페이지 대외 노인 체육대회 출전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대한노인회 영동 지회장한테 주는 것 같은데 4회가 어느 대회가 특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대개 보면 지금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 골프대회에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나가는 게 있고 한궁대회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 어르신들이 밥값 부족하다고 계속 많이 민원을 넣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군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사업소에서 종목별 나갈 때 그걸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회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네 번을 100만 원을 주면,

그런데 게이트볼 대회를 예를 들어 도 대회에 나간다 해도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노인회장기에 나가는 게 있고 지사 대회에 나가는 게 있고 게이트볼 대회만 해도 보통 한 7, 8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 나가는 경기를 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칫하면 모든 종목에 사실 식비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걸 현실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234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관한 수리가 있어요, 지하실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진상 보면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지하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물이 어디서 새는 것은 수도,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저도 들어 보고 견적은 받아봤는데 사실상 누수되는 걸 건물 누수되는 거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2,2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2,200만 원 갖고 잡힐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랑 이렇게 견적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이면 웬만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지금 누수가 어느 쪽에서 되는가도 정확히는 지금 몇 군데는 찍어놨는데 계속 그걸 다 공사를 마무리 지어봐도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또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어디가 샌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지붕 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붕은 뭐 뭘로,

지붕은 다 씌웠습니다.

다 씌운 상태에서도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벽을 타고.

그러면 이거 수리를 하고 나서 그럼 지하도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는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사용 안 해왔고?

예. 왜냐하면 계속 이게 빗물이 고여 있고 곰팡이가 하도 많이 차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지금 아까 240페이지 보면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마을 경로당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이것이 각 마을에 이것이 민간 자본으로 해서 마을마다 1억 주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마을 개발 자치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곡1리 예를 들어서 경로당 7,800, 가선리 1억, 그런데 1억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나, 그 정도로 사실대로? 이것이 돈이 거기야 동네에서 마을 주다 보니까 그걸 다 쓰려고 하는 거 그런 기분이 드는데 1억 정도 7,8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면 다 뜯어고치는 거거든요.

저도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데서 의문점을 갖고 노인회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르신들하고 이장님하고 결국은 이 마을 개발 사업비는 1억 사업인 마을에서 협의를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어찌 되었든 이 사업비로 1억 원을 다 써서 어르신들의 어떤 공간을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저도, 견적은 하여튼 그 정도 선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선리에 경로당에 이것이 비가 샌다고 도배하고 장판을 원했던 거예요, 이장님이.

가곡1리입니다, 가곡1리, 1억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가선리도 있네, 가선리도.

예. 가선리는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아, 가선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경로당마다 이렇게 마을 자치 사업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당을 제가 봐서는 투자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돈이 들어가나 하고 할 정도로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하셨듯이 경로당 사업에 너무 과다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최대한 지금 경로당 30년 된 콘크리트에서 30년 된 거를 신축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자기 돈이면 30년 된 건물을 콘크리트 건물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많이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나 또 노인 회장님들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많이 자제를 시키면서 저희 담당자분하고 직접 현장을 돌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만 체킹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향후에는 더더욱 더 철저하게 견적서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일단 저희 공설 추모공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명천리 하실 때 그때도 용역 하지 않으셨을까요?

했습니다.

그때도 후보지가 거기만 있었나요?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때도 7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또 타당성 용역 조사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신청한 데도 있고 그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번에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외부로 누설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신청지가 총 세 군데는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들어왔고 저희가 군유지하고 별도로 저희가 또 추천받은 곳이 있어서 한 6군데 정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줄 계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6군데에 대해서 각 실과로 지금 공문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다른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그 답변을 받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몇 곳이고 어떻게 됐다,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일단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저번에 명천리하고 지금 용역 발주하는 곳이 겹치는 곳은 없습니다. 한 곳만 있습니다, 한 곳. 한 곳인데 그 한 곳도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 3분의 1 면적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그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할 때 7군데 후보지 선정할 때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한테 여기, 여기 이 부분은 좀 괜찮지 않아서 대상지로 선정을 해,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을 해서 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한 곳 빼고는 다른 곳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최우선으로 제일 괜찮은 곳을 7개를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요?

예, 그렇죠. 그 외에 지금 다른 곳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지금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게 한 군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타당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이 했을 때 그게 가능했으면 최우선일 때도 안 됐는데 차선책이 가능할 건지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최우선의 최적지를 제일 먼저 1순위로 뽑았던 지역도 안 되는데 차선책으로 하는 후보지를 다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했을 때 그것은 그것도 실행 가능성이 있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아마 베스트 1, 2, 3이 나오겠죠. 베스트 1, 2, 3이 나오면 저희가 컨택을 1, 2, 3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곳에서 지금 민원이 걸려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2번으로 넘어갈 거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거는 계속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주민들하고의 어떻게 공감대를 구성하느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천리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하고 주민하고 공감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꾸준하게 계상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저희 군도 당연히 만족하는 그런 최적지를 선발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게 먼저 선행이 먼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뭔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분명히 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걸려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동네만큼은 안 된다는 말이 너무 지금 돼 있어서 '섣불리 그냥 용역을 먼저 또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 하면 저희가 짚은 데 대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민원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도 고마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영동군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백년대계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적지를 찾아서 주민들하고 어쨌거나 최대로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내는 데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하 위원님이 지금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다음에 명천리는 완전히 포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난 지금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장님하고 만나봤어요. 왜 포기를 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데 “너무 산이 비탈지다.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명천리 쪽에서는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만 해 놓고 말이야 추진도 못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주민들과 갈등만 생기게 해 놓고 이러냐.” 그런데 마침 또 그 자리에 법곡저수지가 수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예산 전부 다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2백 몇 십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저수지를 놨는데 사실대로 그 돈 가지면요. 저수지 만들 필요 없어요. 싹 매입해도 그 돈이 안 들어가요, 내가 봐서는. 거기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저수지 때문에 아마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내려와서는 할 수 없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가 몰라도 땅 매입하고 저수지 땅을 농사를 안 짓는데 사실대로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저도 생각에 그런 돈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는 일단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매입해 버려요. 그래도 민원이 걸릴 게 없어. 돈이 남아 돌아가, 계산상.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필요 없거든. 그 물 대려고 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이장님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대로 확실하게 왜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밝혀달라.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안 해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냥 무심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수해 나서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만 건성건성 얘기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포기를 했으면 그쪽에서도 궁금하게 여기니까 한 번쯤은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셔서 주민, 예를 들어 총회 때 가서도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는 게 좋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라도 다시 행정적으로도 뭘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선정해 놓고 다음에 빠진다 하면 아무렇게나 하면 행정의 신의만 잃어버리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다음에 총회나 아니면 하여튼 어르신들 모일 때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 사항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개보수 경로당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한 32군데가 되는데,

마을 개발 자치하고.

자치 사업 말고 개보수 본예산에 들어간 거, 자치 사업 말고. 자치 사업은 따로 있고요. 239쪽이요.

예.

그렇죠? 이거는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보통 개보수 사업, 내년도 25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보통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에요?

예, 그 이전부터 읍ㆍ면에 공문을 뿌려서 25년도 신축 개보수할 걸 신청하십시오. 견적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다 돕니다. 다 돌아서 여기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견적서 내용을 받아서 견적이 너무 많다. 그럼 견적을 저희도 어떤 기술직 공무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 정도 견적이면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 따져갖고 그 정도 해서 견적을 이렇게 받아서 인증을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필히 다 확인합니다.

지금 보면 많은 면은 또 많고 없는 면은 또 없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면 단위로 얼마씩 배정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예.

안 한 데는 1개 이렇게 하고 많은 데는 4, 5개씩 되니까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088만 7,000원이 감액된 129억 8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8,248만 원이 감액된 243억 5,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아동이나 영유아 수가 감소에 따라서 국비 내시에 의거 아동 수당, 영유아 수당 등 아동보육 사업비에서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69쪽의 위 여성 지도자 교육의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그림책과 푸드놀이 테라피 사업 외 5개의 사업에 총 2,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아래에 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습 지원으로 인건비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아래 한부모 가족 안경 구입 및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아래 가족센터 운영으로 청소 인부임 1명,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비용을 위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 건물 정밀 안전진단 점검으로 군민회관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간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아래 부분 청소년 수련관 건물 유지비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의 노후에 따라 건물 수리 수선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실내 체육관 휴식 공간 조성으로 여름철 이용객의 휴식을 위한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위 청소년 수련관 실내 체육관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분 냉방기의 노후 고장으로 신규 구입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영동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지원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아래 지방 청소년 상담 운영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로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 위쪽 영동군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위촉식 및 워크숍 신규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밑에 청소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영동군 청소년 축제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지원은 상반기분으로 8,000만 원, BBS 청소년 활동 지원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16개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연수는 종사자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위한 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가족 한마음 큰잔치는 690만 원, 어린이날 큰 잔치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매일 중식 및 제공을 위하여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 지원으로 매일 일식, 석식 제공을 위한 2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위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보조로 학기 중, 주말,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한 5억 3,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학대피해 아동 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아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 아래의 지역아동센터 교재 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위 사회복지사 보조로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으로 4,800만 원, 어린이집 운전은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9,360만 원,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아래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아래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주식비, 부식비 추가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의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지원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중고등학생의 통합교통 택시비 지원을 하기 위한 상반기 예산액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의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역 인재육성 지원 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 2,7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의 영동중 운동장 조성공사,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조로 1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위의 레인보우 연수원은 위탁 기간을 종료하고 직접 관리 운영코자 인건비 3,140만 원, 일반운영비 4,818만 원을 상반기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인 인건비와 직접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 4억 2,800만 원은 계획 변경으로 직영 관리 운영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 308쪽 중간 평생학습 지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맞춤 인재 양성비로 상반기분 4,000만 원, 찾아가는 이야기 동화 할머니 교실 운영으로 2,500만 원, 영동 바로알기 교실 운영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공공기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로 서울영동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800만 원과 충북학사 동서울관 관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그 위쪽 기타보상금 초중고 입학축하금으로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영동군민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으로 이거는 8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카드로 각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위쪽 부분에 국악엑스포 위생품 및 물품 제작은 국악엑스포를 대비하여 위생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법정 교육을 매년 받는 영업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아래에 이ㆍ미용업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서 기금 적립액이 2억 원이 될 때까지 지출 없이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아랫부분에 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66만 2,000원이고, 25년도에 760만 2,000원이 증가하여 2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9만 8,000원, 과징금이 2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266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30만 4,000원, 그래서 총수입 합계는 3,0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쪽 지출계획은 자치단체 부담금 도 귀속분이 80만 원, 융자 금융기관 예치가 2,970만 원 4,000원으로 지출합계는 3,0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중고등학교 통합교통비 지원이 작년 대비 6천만 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런 건가요?

이거는 신속 집행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반만 상반기 분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 다시 하겠다?

예,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추가로 하반기 분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8페이지 영동군 초등학교 수련관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공간이 넓은데 이거 한 대 갖고 될까요?

저희들이 전 공간을 다 냉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대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 사정인데 시설 구조상 노후가 돼가지고 전 공간을 냉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한 5평 정도의 공간을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난방 내지는 냉방시설을 갖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8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278페이지에 똑같이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휴게실 냉난방기가 180만 원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고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240만 원짜리 말하는 거예요. 스탠드형

아까는 제가 이제 제일 위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밑에 이제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은 2층에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내부 공간에 내구연한이 다 되고 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에 금방 말씀하신 휴게실 공간에 하려고 하는 게 180만 원이고 240만 원짜리는 그냥 스탠드용으로 하나를 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소 공간은 별도 공간이 있는데요.

240만 원도 별도 공간에 하는 거예요?

240만 원은 실내 체육관 내에 별도로 휴게 공간을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냉방기고요. 그 아래 이제 180만 원은 2층에 휴게실이 별도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냉방기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 실내체육관 휴식공간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넣는 게 180만 원짜리고

아닙니다. 그것은 24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240만 원이고 별도로 또 있는 냉난방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매해서 하는 게 180만 원짜리 그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 내구연한이 돼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밑에 휴게실은 별도 공간이 2층에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다 받다 초등학생들한테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영동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풋살을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저녁때. 그렇게 애들이 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 막내가 학생이다 보니까 막내 친구들이“아빠가 군의원이니까 이거 좀 해라.”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서 참 내가 그냥 넘긴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스탠드형 각 사이드라도, 넓어서 그게 냉난방이 될까 싶기도 하긴 한데 아무튼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후에 하여튼 추경 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학습장 운영과 무지개희망 교실 마을학습장 운영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담당 팀장이 또 오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대리 참석한 차석한테 답변이 되는지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드리세요.

그걸 굳이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각 마을이 됐든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굳이 따로 도서관에서 같은 문해학습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에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자격증반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설명자료 338쪽에 국악엑스포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있어요. 예산, 338페이지.

설명자료?

예산안 설명자료 338페이지요. 거 없어? 그럼 310페이지는, 310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어차피 국악엑스포 홍보물품 제작을 해서 3억 1,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업소용 출입구 발판매트 지원이 있어요. 또 영업자 종사자 위생복장 마스크 앞치마 그런데 업소용 냅킨 손님용 일회용 앞치마 이해를 하는데 업소용 냅킨통도 지금 식당에서는 냅킨통을 우리가 지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식당에 책상, 식당 탁자를 지원해 줄 때 냅킨통을 위에 올려놓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옆에 수저통 이렇게 돼 있는데 냅킨통까지 지원해 줘요, 이걸? 어떻게, 그냥 통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일부 현대화, 최근에 구입 시설을 개선한 업소 같은 데는 옆에 이렇게 서랍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식당이 일부 있고는 한데요.

거의 80%가,

예전 탁자를 이용하는 데는 둘 데가 마땅히 없어서 냅킨통을 이렇게 올려놓는 데가 또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당에 경제과에서 식당 보조사업을 해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업소를 받아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전부 다 갈은 것이 의자, 식탁 전부 다 이렇게 갈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첫 번째가 그거 하고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장판 깔고 이러는데 보면 의자, 식탁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던데 업소용 냅킨통은 제가 봐서는 이거 그 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론 없는 데는 위에다 놓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걸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게 된다 하면 또 불편해서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한번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업소용 출입구 발판 매트 지원이요, 이건 대체 뭐 환경 개선을 해서 이거 경제과에서도 지금 그 식당에 지금 수리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이 지금 같은 과끼리 군청 행정끼리 협업 체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을 떠나서 경제과에서도 식당보수해서 신청을 받아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가 얼마, 뭐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럼 밑에 까는 매트에, 예를 들어서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홍보차원에서 엑스포 홍보문구도 들어가고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에 보고를 하면 그 개최 전 기간 동안까지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 홍보 물품 차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엑스포 기간에 찾아오지 미리 와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간이 사실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행복과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과나 홍보 물품들이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실태조사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한테 다 배부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물품 상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업소용 출입구 발판 매트 정도 되면 여기 오셔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그런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경제과하고 지금 경제과에서 식당 수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협의 한번 해보시고 업소용 냅킨통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탁자에 식당 저기에 옆으로 빼는 것이 지금 거의 많이 보급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통을 위에다 얹어놓고 쓴다는 자체도 사실대로 조금 불편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앞치마 배부나 영업자 종사자 위생복장 이 정도까지는,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너무 예산도 없다 하면서 너무 국악엑스포에 대한 물품들이 너무 많이 지금 가족행복과뿐만 아니고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니까 이런 걸 한번 잘 협업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확인해서 굳이 이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다. 그러면 경제과에 넘겨주시고 또 업소용 냅킨통도 마찬가지로 영동군에 음식점이 700개 정도 있다고 여기서는 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통을 각 예를 들어서 식당이 큰 데는 더 줄 거고 적게 줄 거고 통만 줘서는 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까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문제도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저렴하게 이렇게 융자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수리비.

수리비 그런 제가 경제과 쪽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서요. 중복이 되는지 혹시 기 지원된 부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 사업이 된 식당 같은 데는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수요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착한 가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게 그거 아닌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해 아쉽지만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서 안 됐어요. 예비 지역으로 됐는데 내년도에 신청하실 거죠, 다시?

저희들이 예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요. 저희들이 예비지역 중간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신청보다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가 또 혹시 예비 선정자가 선정될 기회를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용역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등등 해서 우리가 올렸던 그 안보다 또 보완하거나 그럴 수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따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비지역 선정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재차 올라가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한번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에 예비 선정된 단계에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일단 이것도 1회 추경에다가 용역 예산을 다시 보완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계획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저희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결혼 이민자들은 주로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 것이 운전면허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 또 증가하는 추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결혼이민자분들은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취업 관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취업 관련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센터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별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거기서 다양한 또 욕구들이 있어서요. 그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 이 자격증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거의 아마 90% 이상은 운전면허증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걸 운전면허까지 이걸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도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희망 사항이 운전면허증하고 요양보호사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다양한 자격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310쪽에 보시면 거기에 위생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8,000원 곱하기 700개소. 있죠? 그다음에 313쪽에 보시면 거기 미용 영업주 위생교육이 있어요, 또. 그거는 3,000원 곱하기 90명. 3만 원인가? 3만 원. 그런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사업비 자체에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