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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4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과 담당관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부서의 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거리가 먼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소통공보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1억 7000만 원, 상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5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경비 등 1300만 원을 포함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 제작 및 광고 등 시정홍보 강화에 2억 2100만 원, 신문 고시ㆍ공고료 등 언론매체 홍보 19억 20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등 공보관리에 1억 4200만 원, 방송 및 촬영장비 유지보수관리 1400만 원,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 교체에 1억 22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에 8억 5100만 원, SNS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 5900만 원 등 3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매체 홍보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고시공고 여기에 연간 1,500여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시공고에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시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공고 의무사항과 시민에 알려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월 4회 정도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에 공고 올려야 할 상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올리는 건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매체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연간 1,500건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언론 대상 말씀이죠?

이미애위원

예. 매체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 언론 대상은 지금 공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고비 집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일간 신문사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선별해서 연말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인터넷 매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일간지 신문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일간지 신문 그러면 월 4건이면 그렇게 많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주 4회 해서

이미애위원

주 4회, 저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월 4회인데 주마다 들어오는 건수가 상이할 수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연간에 대한 그게 1,500건이다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일일 보도자료 제공에 보면 어째서 금요일에 이게 제공합니까? 일요일부터 일, 금, 금요일도 제공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이미애위원

18페이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8페이지요?

이미애위원

18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산서 말씀이죠?

이미애위원

예. 당초예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공보제작비 말씀이죠?

이미애위원

아니요. 보도자료 제공을 금요일도 제공하냐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보도자료는 금요일도 제공합니다.

이미애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금요일 언론사는 보도자료는 거의 안 하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까 그 고시공고는 저희가 수요일까지 받아서 매주 목요일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언론에 우리가 예산 지원이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한 200여 개 매체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다른, 언론사마다 좀 상이하지만

이미애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도 뭐 창간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광고비가 지금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해 19억 2000만 원인데 예산 조금 더 올려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언론, 우리 공보관에서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시는데 우리시 소통공보관실에 대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완료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공보과에서 좀 매체 관리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언론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조금 더 올려서 확보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부족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부족하겠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가장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또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적게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줄 수는 없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이고 또

이미애위원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그다지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매체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미애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잘 아시네요.

이미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상담콜 운영 여기에 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감격의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여기 상담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김해시에 어찌 보면 심장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도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상담을 대신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제어를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 직장 내에서, 어찌 보면 직장인데 내에서 환경개선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야 하지 않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적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저희 지금 콜센터 직원 12명이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콜 정도 개인별로 그렇게 받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면 한 65%를 그분들이 다 수행해서 저희 직접 직원들의 어떤 민원 체감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인력부족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인력을 뭐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채용하기가 상당히 뭐, 저희도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여기 민원상담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우리시의 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어차피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지 싶은데요. 조금 더 이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상담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뭐 올해는 이렇게 잡았다지만 또 봐서 추경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십시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당초예산에 상담 직원들에 대해서 힐링교육해서

이미애위원

예. 맞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당초에도 잡아놨는데

이미애위원

하는 일에 비해서 그게 너무 소소합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소소하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꽃꽂이라든지

이미애위원

그 소소한 것도 감동하신다는 마음에 참 고마움의 물결의 마음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잡으세요. 잡으셔서 좀 우리 김해시 홍보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 밑에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 교체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72쪽 제일 밑에 김해시보 위에 있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자산취득비로서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카메라 중계시스템이라든지 방송장비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음, 방청까지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중계장비만 올해는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중계장비라면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저희도 어차피 여기 지금 녹화해서 전 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정례조회라든지 각종 행사 시 각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대회의실에도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갔을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우리 정례조회 때 한번 보시면 부서에서 다
명열

류명열위원

정례조회 시간에 화면을 볼 수 있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을 몰랐네. 나는 전에 방송장비는 뭐 이상한 소리 나더만 최근에 할 때는 보니까 잘해놨더라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더만, 그러면 방음시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해야 하는데 뭐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도
명열

류명열위원

방음시설을 보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요즘 저희가 뭐 또 저기서 음악회는 아니지만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행사할 때 보면 간단하게 노래도 하고 합창 이런 것 하면 울려서 조금 많이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정도야 뭐 안 괜찮습니까? 시청에 옆에 인가도 없고 이러는데 잘해서 조정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는데 시보 발행 이것도 금액이 많다면 많은데 앞에 한번 내 방에 왔을 때 이야기했다시피 좀 이중으로 가는 길도 좀 하고 아파트에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올해 좋은 예산이 올라왔던데 다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지난 3회 추경 때 전용 게시대를 저희가 제작했는데 반영해 주셔서 아마 올 연말까지 제작되면 내년 1월부터는 추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잘해줘도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왜 그러노 하는 사람 있을 거니까 소통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제가 깜빡했네요. 유튜브 콘텐츠 영상제작 이 부분의 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3000만 원 증액을

이미애위원

확보했는데 이것도 3000만 원 가지고 그다지 할 것도 없을 텐데 이것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이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할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올해는 지금 특정 업체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시리즈로 했고요.

이미애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한 1000만 원 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용역업체 협의해서 숏츠 이런 것 한 96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행자위에 김유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효과적인 것 제가 그때 저도 먼저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을 청년들하고 해서 또 아니면 우리 김해시의 특별한 뭐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데 예산 3000만 원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김해시 공보과 예산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 어떤 큰 역할을 해줄 건지라는 게 좀 암담하기는 하지만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보과는 조금은 알릴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지만 적은 것으로 차라리 좀 더 프로그램을 유입할 수 있는, 시청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김유상 위원님 그런 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있으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아이템을 좀 받으셔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저희도 행정, 어차피 홍보다 보니까 공익성이 또 재미보다는 높다 보니까 또 일반 다수 시민이 접근하는 데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미애위원

시민들이 그 공익성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게 좋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도 너무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부분을

이미애위원

그런 것은 빼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산개발비,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이랑 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 보면 임차가 만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재구축하고 하면 전부 다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임차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것은 지금 1억 7000 말씀이죠?

김유상위원

1억 7000하고 5000만 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5000만 원은 장비구입이고

김유상위원

장비구입이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1억 7000만 원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KT와 핵망을 연결해서 민원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내년도 6월 말 되면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김유상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끝나서 지금 내년도 할 부분에 1억 7000만 원을 경상남도 또 김해시, 창원시 협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정보시스템 통폐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같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이외에 좀 어떤 점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유상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지만 창원시하고 3개 자치단체에서 협업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1억 7000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지금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혹시, 이 콜센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시스템인지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왜냐하면 어쨌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 예를 들어서 설치공사도 좀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시냅토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시냅토리

김유상위원

시냅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구축비용 없이 구독만 해서 이것을 똑같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시냅토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시냅토리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호환성이라든지 자치단체하고 시스템 호환이라든지 보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이것도 보면 콜센터 뭐 솔루션하고 협업하는 툴 자체가 플랫폼 하나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별도의 구축비용 없이 구독만 해서 전화, 녹취, 원래 또 써야 하는 CTI, ACC, AICC 이런 것 다 가능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축비용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게 저희가 같이 창원이랑 연계해서 하신다 하니까 이게 가능한지, 어차피 새로 구축하시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창원이랑 하는데 더 절감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우리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보안성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CTI, IT 이런 부분에 또 호환성을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냅토리입니다. 그것 한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시냅토리요?

김유상위원

예. 시냅토리 그것 구연이 좀 가능한지도 한번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KT의 핵망을 이용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면 다시 KT에 갔다가 내부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안성이 좀 결여되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은 경남도 핵망으로만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발 빠르게 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저도 뭐 여기 프로토콜 이런 통신 규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식이 미비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닙니다. 뒤에서 또 팀장님들이 다 보고 지금 검색하고 계시니까 발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 변경 제작 이것 어쨌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보니까 면적 2분의 1 이상 초과하면 광고물 표시 행위에 또 위반되는 게 있더라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 혹시 잘 살펴서 지금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광고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리고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게 2017년 3월에 래핑할 때, 래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검토가 안 되었겠나 생각하고 지금 광고법

김유상위원

검토가 되었다 해도 이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별 버스라고 해서 래핑해서 다니는데 뭐 거기도 검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게 불법으로 해서 조금 언론에도 나오고 빈축을 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더 좋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게 예를 들어서 위반됐다 이러면 또 저희가 괜히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작은별 버스 서울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실정법 위반이 없도록 저희도 이왕 할 때 한번 더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는 신문 고시, 공고료, 인터넷 광고료가 지금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일단은 3대 메가이벤트 때보다도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증액 편성한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대 메가이벤트를 하면서 개별 부서에서도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전국소년체전 포함해서 뭐 체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서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또 일부는 받아들여서 저희도 같이 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편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 편성하신 것은 어쨌든 3대 메가이벤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김해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데 여기는 증액하신 만큼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증액하신 만큼 진짜 제대로 좀 쓰셔서 김해시를 제대로 알리는 데 조금 쓰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또 이게 제대로 안 쓰였을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감 때 봬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대로 좀 잘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의해 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노후 중계장비 교체, 아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바꾸는 것은 좋아요. 시설이 좋아지면 더 좋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좋아진다고, 장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쓸 때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비는 구축했는데 뭐“사용할 줄 모릅니다.”그냥 뭐 이것 소리만 높였다 내렸다 이거면 새로 구축하는 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계속 저희가 아침 조회하고 할 때 합창단도 오고 또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실제로 지금 장비 중에도 제가 봤을 때 뭐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런 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번에 가서 노래를 한번 했거든요. 그냥 생마이크로 했어요. 그것 기계, 장비를 만지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장비를 새로 바꾸시면 분명히 그런 리버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하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것 분명히 담당자 있으실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저희 사무실에 방송장비를 다루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김유상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분이 있는데 아마 그때 행사 때 아마 요청이 없어서 안 가신 것 같아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있으실 때마다 조금 관장을 잘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두 번 했거든요. 예전에 아침 조회 때 합창도 한번 했었고 그때도 특별히, 그때는 혹시 그러면 만지셨는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침 조회 때는 상시로

김유상위원

그때도 별반 다른 게 없었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때는 아마 장비가 교체되기 전일 겁니다.

김유상위원

지금은 교체 안 됐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지금은 교체됐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그때 방송장비

김유상위원

방송장비 그때 음악, 노래 부를 때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니까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장비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됐을 때 장비를 제대로 그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분께서 조금 숙지하셔서 설치할 때 거기 업체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의 그런 매뉴얼이라도 조금 숙지하시고 써야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사는 목적에 부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유튜브 콘텐츠 영상제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선정적인 것 안 되고 하는데 선정적인 것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 문턱을 진짜 좀 낮추세요. 제가 계속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유튜브 전담하시는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확연히 확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토더기도 좀 적극 활용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예산 편성된 3000만 원을 진짜 한 3억, 30억의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요즘 SNS 진짜 대세지 않습니까? 그때 최소한 제가 양산은 잡아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양산보다는 저희가 훨씬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 진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조금 전에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양산시를 비교하셨는데 사실상 100만 구독자 수도 있고 해서

김유상위원

거기는 충주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충주도 그렇고 양산도 약간 상이할 정도로 최근에

김유상위원

양산이 지금 5만이 안 되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 앞에 한번 유재석 씨가 나온 방송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대박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제작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만큼 또 효과가 안 나오면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나게끔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거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이제 너무 뜨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더 높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자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 김해시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적극행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달라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더 증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잡혀있었는데 위원회는 안 열렸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23년도 작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배현주위원

23년도에 2회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올해는 1회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1회가 개최됐었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3명으로 잡혀있던데 왜 그렇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위촉직 위원 말씀입니까?

배현주위원

지금 참석수당이다 보니까 민간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위촉직 민간위원인데

배현주위원

예. 당연직 말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가 이런 조정위원회를 하는 주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장기 미해결 민원 또 반복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처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만으로도 회의가 가능함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축소안이 있어서 저희가 3명으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원 3명 외에 당연직은 몇 명이 있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4명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당연직은 4명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구성이랑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신규로 올라온 게 콜센터 상담직원 힐링교육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됐을까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배현주위원

아, 있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었고 금액이 앞에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금액이 미미했는데 저희도 배 이상 추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분들이 감정노동자분들이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쉽게 말씀, 수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 욕설도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조금 힐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결과 꽃꽂이라든지 또 향이 나는 그런 것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금요일에 이제 그나마 제일 한가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이것 없었던 내용인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올해도 있습니다. 편성이

배현주위원

있었나요? 왜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배현주위원

예. 올해는 없었고, 23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됐었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은 홍보를 위해서 기사, 보도자료 작성방법 또 작성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언론 출입기자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소통공보관 내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듣는 강의인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전 직원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구입 이것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토더기를 만들어서 언론사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꼭 언론사뿐만 아니고

배현주위원

예. 한정되지는 않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대외적으로 방문한 기간에 가서 저희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보물품 구입비가 전혀 없다고 해서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올해 3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사실 토더기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다만, 물론 이게 소통공보관에서 만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만들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문화재단

배현주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판매용으로 만들었던 제품이 조금 실제 토더기 모양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굳이 그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질 거면 줘서 좋은 반응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만 원이라면 원래 그 정도의, 원래의 모양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사실상 판매가 지금 제작되어 나온 게 한 2만 원 조금 상회하거든요.

배현주위원

그게 2만 원입니까?
경미

강경미공보팀장

1만 9000원, 2만 1000원이랑
정석

서정석뉴미디어팀장

작은 것은 1만 원
경미

강경미공보팀장

작은 것은 1만 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작은 것은 1만 원 정도하고 그래서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도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인형뿐만 아니고 닉네임, 네임태그 그런 것도 조금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다음에 이어 가자면 만약 인형 형태로 만드실 것 같으면 꼭 1만 원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품질을 생산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려 하니까 예산이 턱없이 많이 편성을

배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가 한번

배현주위원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연초에 한번 저희가 다양한 캐릭터로 해서 한번 제작하고 부족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 비슷한 예로 어디 진주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기서 나온 캐릭터 인형이 하모인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진주

배현주위원

그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진주 하모

배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토더기는 원래 캐릭터는 괜찮지만 인형은 좀 잘못 만들어져서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객실 모니터 영상광고 이것은 조금 올랐는데 왜 그렇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단가가 조금 오른 이유는 여태까지 저희가 장기간 계속 KTX 연합뉴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언제부터 했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수년간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수년간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송출하는 영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대 메가이벤트를 해서 그런 것 포함해서 도자기축제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또 우리 가야문화축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쭉 해왔고요. 실제 저희가 KTX 모니터가 운행횟수하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이게 왜 2200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게 한 1만 4,280회 송출되니까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1개월인가요? 2만 2200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연중입니다.

배현주위원

연중 계속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연간 하면 한 42만 8,000회 정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이 KTX 타시면 이 영상에 눈이 잘 가시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뭐 잘 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담당자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아, 거기에 눈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송출이 잘 되는지 우리 광고가 어떻게 잘 표출되는지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선은 KTX 객실에 있는 모니터의 경우에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눈을 주지 않는 이상 굳이 거기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이게 KTX 모니터 영상은 한 20초 내외로 짧은 영상이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 것만 계속 송출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하루에 한 1만 4,000회 정도 송출되니까 뭐 고개만 한번 돌려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드리면 KTX 객실 내에 있는 잡지 그것에다가 표지를 만약에 우리 김해시 것으로 노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자기들 KTX 그게 제일 표면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배현주위원

보통 지자체 홍보로 많이 나오던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월간 책자 말씀이죠?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 월간 책자가 그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저희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광고사 말고 언론사에서도 월간지에 대해서 광고 게재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매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매체를 특정 지어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은 KTX에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잡지가 오히려 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잡지 안에까지 보기는 쉽지 않은데 잡지 꽂아있을 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표지 말씀이죠?

배현주위원

표지 무조건 보거든요. 그것을 조금 사로잡을 수 있는 독특한 거로 이미지를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기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의논해서 검토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 횟수가 많이 올랐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횟수보다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대 메가이벤트를 해서 부서별로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부서별로 하고 있던 것을 다 모아서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죠. 조금 담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 포함해서 하려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총액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총액 하면 저희가 아직도 부족하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동아시아만 해도 10억 정도 부서에서 지출했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 대비 모아서 했을 때 조금 더 줄어든다는 말씀인 거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체 예산 대비는 우리 부서와 합하면 그보다는 적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통신사 뉴스서비스 정보이용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배현주위원

당초에는 없었던, 24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서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었고 지금 저희 4개 통신사에 매월 광고료를 통신사 정보이용료 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니까 그 통신사 정보이용료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 원하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스크랩도 하고 지금 통신사 같은 데도 유료 서비스가 많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일부 네이버 뭐 다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4개 정도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이런 통신사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전 직원이 직접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배현주위원

전 직원이 어떻게 본다는 말씀이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모든 직원이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리고 시보 관련해서 24년에 비해서 단가는 5원이 줄었는데 부수는 그대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부수 말고 1회 나가는 부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1회 부수는 12만 부로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원래 12만 부 되어 있던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13만 부였습니다. 올해가 13만 부 나갔고, 반영되었고 내년부터는 12만 부

배현주위원

당초에는 12만 부로 잡아놓으셨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죄송한 말씀, 당초예산서에는 12만 부 되어 있다가 변경되면서 13만 부 했는데 저희가 또 12만 부로 내년에 발행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파트 전용 게시대를 하다 보니까 한 1만 부 정도 줄여도 충분히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12만 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단가가 조정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작 발행단가 말씀이죠?

배현주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95원 정도 편성했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단가고 저희가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2만 부 기준으로 잡으셨고 그런데 그때는 발행 횟수는 오히려 2회가 더 높았었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36회 말씀하시죠?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왜 계약하면서 계약단가는 더 높게 계약되었는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작년에 계약단가가 85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10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그것은 예산서상

배현주위원

계획으로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고 실제로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24년도 예산 편성 100원 편성했고 실제 원가계산을 통해서 하니까 84원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뉴스 제작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기존 저희가 월 2회 제작해서 방송으로 송출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보다는 예산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1회만 송출했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또 2회씩 송출하려고 추가로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시정뉴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콘텐츠가 어떤 게 나갔었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게 지금 LG헬로비전 방송 나가는 거기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LG헬로비전에서 제작해서 송출하는 거로 그렇게

배현주위원

TV로도 송출되는 부분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시는 위원님들은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님 혹시 3대 메가이벤트 올해 끝났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대해 성공적으로 끝난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 3대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홍보자료 이전에 저희가 백서를 지금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포함돼서 꼭 홍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체전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방문의해 성공기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케이블TV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식당 이런 데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하셔서 영상을 제작하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정말 시민의식이 참 돋보였다 이런 어떤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예비심사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2800만 원보다 19억 5800만 원 감소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6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외 5개 사업 1억 1100만 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7200만 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6400만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7400만 원으로 총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92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외 9개 사업 1억 17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7900만 원으로 총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66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 감소한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1억 300만 원,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 3억 1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11개 사업 8억 73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 3억 3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2억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 Station-G 조성ㆍ운영 4억 8300만 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1억 300만 원 등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기 부서명이 인구청년정책관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굳이 인구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청년정책 관련한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정책사업이 일자리부서에 있다가 저희가 7월에 인구청년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다 같이 들어오니까 사업이 좀 많아서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인구 관련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굳이 인구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외국인정책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포괄해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인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청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인구 및 청년정책관 이게 안 낫습니까? 이게 좀 제가 헷갈려서 질문에 앞서서 드려봤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79페이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결혼축하금 지원인데 결혼 후입니까, 결혼 전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결혼하고 나서 첫해에 50만 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50만 원으로 해서 총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혼인신고서를 확인한 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예측한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첫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100명 시범사업으로 먼저 운영하고 아마 이게 저희가 경남에서도 11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600만 원 또 거창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요즘에 다들 고민하시지만 우리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고 그래서 인구 증가라든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미애위원

필요한 정책이기는 한데 이것 지원을 예측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이게 중간에 신청이 많아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모든 시민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는 예산사정상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청년사업들도 그렇지만 신청받아서 사실 신청자에 한해서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 신청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정책지원,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결혼해서 2년 후에 이혼하면 다시 반환하고 환수 조치하고 이러는 정책지원도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혼도 가능한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는 청년부부의 초혼을

이미애위원

초혼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계획하고

이미애위원

그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 청년 나이가 현재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세 이하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너무 밀려서 많아서 예측 불가하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로는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예산 소진 시까지 일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금 예산사정이 된다면 늘려가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 저희가 내년도에 김해솔로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커플이 매칭된다면

이미애위원

아, 솔로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우선적으로

이미애위원

예. 거기에서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이트웨딩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잘하셨으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이것도 질문해야 하는데 청년어울림센터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지속가능하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인제대나 우리 시에서 청년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는 올해 2곳을 장유하고 삼방에 개소했는데 저희 취지가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소통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관련 소통도 하면서 취, 창업 관련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시청 뒤에 있는 청년다옴센터 하나만 있었는데 올해 2곳을 추가 개소했고 지금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기는 한데 지금 홍보도 늘려가면서 내년도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지금 홍보가 아예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지 전반,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홍보는

이미애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민간위탁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청년어울림센터는 저희가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가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 또 청년들 관련한 취, 창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자주 찾고 해야 하는 장소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알리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홍보에 좀 주력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전광판에 얼마 전에 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시로 이 관련 사업들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도 제공하면서 홍보에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청년들이 소통의 장을, 자리를 위해서 이런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여기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취미활동부터 일자리, 취, 창업 그리고 컴퓨터 관련한 이런 내용도 있고 어학도 있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소통도 하는

이미애위원

그 안에 무슨 기술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다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장비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 제빵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바리스타 할 수 있는 커피메이커도 지금 좋은 것을 갖다 놓았고

이미애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다음에 요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지금 갖춰져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역할에 우리 시에서 목표도,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청 유치 세미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법무부에서 재작년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인천, 부산 그리고 우리 김해를 포함한 경남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민청은 지금 우리가 작년 통계를 보면 이민자 증가율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김해에 대한 인식도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외국인 통계를 보면 2만 4,000명 정도 등록외국인에 우리 동포까지 합하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 이게 수도권 이남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인데 우리 김해도 그만큼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민청을 꼭 우리 경남 김해에 유치하고 싶어서 이런 행사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세미나 개최가 5월 되어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번 달 24일부터 뭐 범시민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이 시기를 앞당겨서 이 시점을 계기로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경남도에 담당부서에 가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경남도에서 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실 것 같고 내년 연초부터는 이민청 유치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2월에 외국인 관련 포럼 준비되어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책세미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때도 이 부분을 언급해서 이슈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미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저도 조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초혼만 되어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축하금 지원 19세에서 39세 초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것 약간 이슈된 지역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금액은 상이하지만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 결혼이라고만 되어 있고 안에 뭐 초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한다든지 초혼이 40세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시는 지금 이게 금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다른 데는 100만 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 원도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한 이유가 청년층이 직장이 있더라도 결혼을 너무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40대 이상도 절실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문화를 익숙하게 접하고 주변에서 결혼하게 되면 따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 부분 한정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청년 한정이면 저희 19세에서 39세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39세 이하에 부부로 해서 6개월 이상

김유상위원

39세 이하 19세부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시비로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조금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아무리 장려정책이라고 하더라도 19세에서 39세, 39세는 상관없는데 위쪽으로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19세에서 25세로 대충 어림잡아서 잡더라도 그 시기에 결혼하는 빈도수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왕 장려할 것 같으면 40대에 아직 안 간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시비만 책정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따져볼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과는 번외이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22살 보고 지금 결혼을 장려할 현재 우리의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39세 이하로 일단 한정했는데 우리 청년 나이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이 아니라 첫해 50만 원, 둘째 해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100명 정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보고 이 또 효과나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 11개 시군 경남 도내에서 시행 중이고 군부 같은 경우는, 거창이나 하동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아무래도 결혼하는 부부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농촌 지역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편성되기 때문에 특별기금도 있고 해서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의 형평성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밑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타 지자체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최대가 12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기숙사 금액에 맞춰서 거기가 50만 원일 수도 있고 6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3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본인들이 내야 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예산들도 좋지만 저희가 지금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규모 정도 되는 거라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저희가 그냥 임대주택은 있지만 김해시가 공공임대주택은 없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 보면 정책홍보물, 책자, 교육 뭐 인구주간 홍보는 있는데 행사비는 따로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인구정책에 해서 아빠 골든벨 이런 것도 있었고 인구 무슨 콘서트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주간에 홍보물로만 대체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행사가 사실 앞에 사업들을 김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 도전아빠골든벨 또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김유상위원

김해솔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내년에 솔로는 할 계획이고 이 정책들을 저희가 너무 행사성으로 가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저희는 인구정책을 하려고 내년에는 행사를 줄이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업무보고를 내년 초에 드리겠지만 저희가 인구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이제, 조금 전에는 그러면 행사를 줄이신다고 했는데 또 잡혀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인구에 관련한 행사가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하시는 행사비가 솔로라든지

김유상위원

이것 말고는 없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내년에 숏폼 인구 콘텐츠 공모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숏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영상공모전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 물론 작년에 했던 도전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 좋았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이 정도 사업으로, 행사는 조금 줄이고 정책에 전념하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예. 좋습니다. 행사를 줄이고 정책으로 해서 그게 또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단계는 정책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해솔로 이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데 그냥 글로만, 팸플릿으로만 아무리 저희가 좋은 정책으로 한들 그 사람의 감정에 감성에 와닿지 않으면 의미 없거든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쉽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지금 김해솔로가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1회만 한다든지 아직 12월 이번에 4차 진행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앞에 11월 초에 행사는 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11월 초에 끝났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끝났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분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것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서 그것은 같이 의논해서 꼭 김해솔로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한번 취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뒤에 보면 경남형 DNA 씨드인력부터 시작해서 ESG 혁신기업,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 이것 전부 다 보면 국비가 어느 정도 깎이고 해서 거의 없어지는 사업들, 실제로 보면 인큐베이팅 사업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뭔가 고도화되는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부분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을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기본안도 있으신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재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이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를 태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또는 내후년에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자리에 시간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또 요즘 쉬는 청년인구가 국가적으로 40만이 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이런 사업을 설계하고 있고 지금 12월 중에 공모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20살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 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삼성, 현대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100대 강소기업부터라도 뭔가 해보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다는 이미 나오지 않아야 할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강소기업에 대해서 매칭을 잘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고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다. 그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용역 줘서 나오는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 및 상장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수막하고 이런 것도 같이 되어있는 겁니까?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공모 홍보, 홍보물 및 상장 제작 되어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홍보물에는 현수막 제작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들어가 있죠? 이것 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친환경 현수막 금액이 맞지 않는 부서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7만 5000원, 7만 8000원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도담기업 현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 도담킹이라고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담킹사업 명칭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담으로

김유상위원

도담으로 바꾼 거네요, 킹만 뺀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왜냐하면 도담은 순우리말, 좋은 의미의 우리말인데 거기에 킹이 붙으니까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김유상위원

도담, 뭐 이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게 아니라

김유상위원

그러면 뭡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도담도담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탈 없이 잘 지내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도담기업도 내년부터는

김유상위원

2024년까지 이게 79곳 있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올해 지금 10개를 추가해서 총 89개로 현재는 되고 저희가

김유상위원

이제 109개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는 매년 조금씩 늘려가면서 2030년이 되면 2총 00개 정도 도담기업을 육성하는 걸로

김유상위원

이게 그때 가야테마파크랑 생림레일파크 체육시설 감면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기존의 혜택은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일파크 외에도 서부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김유상위원

공연 할인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할인들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제가 예전에 질의를 드릴 때 있었던 팀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일, 생활 균형캠페인도 조금 관련해서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으셨거든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담사업이랑 비슷한 맥락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일, 생활 균형캠페인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 아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충분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도담에 같이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 3억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플랫폼 구축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은 육아종합정보플랫폼인데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고

김유상위원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종합홈페이지입니다.

김유상위원

육아에 관한 종합홈페이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출산과 육아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인구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총합한 종합플랫폼이라고

김유상위원

정말 필요한 거기는 한데 저는 우리시가 뭔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홈페이지부터 먼저 제작한다? 이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찾아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김해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진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 완공 예정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센터가 김해시입니까? 진영에 설치되는 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해시 천제

김유상위원

권역별이 아니고 그냥 김해시인데 진영에 짓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일단 진영에 김해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짓는데 이게 운영하고 아마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권역별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권역별로 짓는 것은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는 곳은 위치선정을 잘해야 할 것, 물론 진영도 충분히 신도시도 많고 있지만 인구 대비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 진영이 맞습니까? 김해시육아종합지원센터라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조금 더 전역에서 찾을 수 있는 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구분포로 봤을 때 육아랑 출산이 가장 용이한 지역을 우선 선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말씀하신 장유라든지 인구가 좀 많고 집약된 곳이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랑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진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 수반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어요. 진영 같은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진영에 가버리면 결국은 장유에도 지어달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사실은 다른 복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추진해 왔고 또 여기 진영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그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건데 저희가 Station 청년센터도 그렇습니다. 좀 어느 한 곳을 본부로 두고 나중에 지역마다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아무튼 그것 좀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부분도 계속 다 되어 있어요. 회의 참석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정책으로 이반하는 부분들에 올해는 기준을 두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계속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그것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신다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청년정책협의체 마지막 분기 모임을 했고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만든 정책 제안자료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저도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자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가능한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청년금융문맹제로 이렇게 되면 금융이라면 포괄, 약간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금융이라면 부동산도 다 같이 담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은행 업무나 이런 쪽의 금융만 말씀하시는 건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련한 교육이 청년들이 전공이 아니면 좀 약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운영을 비롯해서 경제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김유상위원

전반적인, 뭐 부동산, 투자 전체적인 부분들을 금융이라고 통칭하는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은 우리 과로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아마 청년다옴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해서 청년들 해서 아마 특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청년뿐만 아니라 김해에 지금 주거하고 있는 분 중에도 아직도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잘 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웹툰속으로 웹툰페스티벌 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플앤스토리 저는 늘 부정의 의견을 드리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앞에 2회차로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참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와서 일단 축제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면 많이 참여해서 즐기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저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장유 율하카페거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여기를 저희가 웹툰이나 콘텐츠를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이 축제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쪽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글로벌콘텐츠허브타운도 도에서 준비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피플앤스토리의 가장 강점이 어쨌든 웹툰 아니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뭔가 소기의 성과라도 보이려면 저희가 야심차게 토더기를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피플앤스토리에서 예를 들어서 토더기를 가지고 웹툰을 만든다든지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걸어서 웹툰속으로라는 이것의 취지에 맞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나고 김해방문의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더기를 소재로 하는 웹툰은 지금 제작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모르시는 걸로 보면

김유상위원

여기 아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웹툰은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주로 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아무도 모른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웹툰이 어떻게 제작됐는지도 한번 이것 끝나고 나면 보여주시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메타버스 비대면 상담 지원 비상탈출캠프 어떤 플랫폼, 혹시 이퓨월드로 하시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 제페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플랫폼은 제페토네요? 그러면 이것 저희가 그걸 한 겁니까, 저희가 구축한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제작했고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제작했는데요.

김유상위원

이게 피플앤스토리에서 제작한 그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별도로 제작을,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으로 메타버스가 조금 대중화되면서 저희도 청년들 상담을 메타버스로 해보자는 취지로 구축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희가 그때 제페토로도 하나 제작했었고 피플앤스토리에서 해서 지금 2개 제작되어 있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피플앤스토리에서 한 것도 현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엄청 야심차게 예산 들여서 뭔가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비상탈출캠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접속자 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언론에도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접속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올해 실적을 보면 이게 취지가 비대면으로 고립, 은둔 청년들도 많고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작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제작했지만 이런 청년들이 상담하도록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데 필요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금융, 노동 관련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청년들은 밖으로 나오자 해서 전체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오히려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히키코모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 접속은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은둔형이라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비대면방식은 사실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효용가치가 그래도 계속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김유상위원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센터를 통해서 대면은 계속하고 있는데 비대면방식의 상담도 호응이 사실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140여 회 정도 상담을 진행했고 집단으로 상담도 진행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본인의 성격이나 기질검사를 해줍니다. 이게 돈을 주고 하면 꽤 비싼데 이걸 또 진행해 주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할 때 모니터링도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실 때 같이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어쨌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모니터링하실 때 저희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도 이걸 2021년부터 해서 비대면 이걸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김해시 이외에서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엄청 성행할 때도 사실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업은 조금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용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하실 때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청년 자격증시험 보면 이게 지금 10만 원에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딱 500명 맞춰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물량은 500명인데 사실은 이게 꼭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500명 넘을 수도 있었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인원은 지금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5만 원씩 지원됐다 하면 2배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결산에는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니즈가 더 많은지 아니면 그냥 딱 맞춰서만 한 건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니즈는 더 많습니다. 항상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편성을 더, 왜냐하면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김해시 청년인구가 16만 명인데 여기에서 500명에서 1,0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인구도 그랬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앞으로는 인구 증가 그다음에 청년 유출 방지, 청년 정주 또 외국인 정착 이런 부분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시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은 계속 좀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정말 상반기 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예산이 좀 부족할 정도로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후에는 조금 더 1년의 추이를 보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으로 310만 원을 잡아놓으셨던데 이것 어쨌든 청년 관련해서는 사실 현수막보다는 SNS나 이런 쪽이 조금 더 특화되지 않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SNS 홍보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지점별로 현수막을 좀 보고도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현수막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유상위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편성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20개에 두 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이것 전액 시비 아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사실

김유상위원

맞습니까? 지방재원이면, 말씀하십시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그간에 추진했던 우리 청년 구직활동수당이라고 해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6개월 동안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사실 도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도에서 그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려면 시비 부담이 너무 크고 대신에 그러면 청년들이 구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적인 게 무엇이냐 볼 때 운전면허증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보자 해서 지금 목표는 20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나 편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봐주시고 또 추이를 보고 성과에 따라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청년학교 운영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청년학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주변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애향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로 무조건 떠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좀 애향심을 가지고 또 지역의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인식도 개선하고 이러기 위해서 청년학교를 좀 설계했는데 4개 정도 과목을, 과를 만들어서 과별로 해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졸업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김유상위원

지금 이게 첫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청년다옴이었나 거기서 좀 본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다옴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사업이고

김유상위원

단기사업이고 이것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장기적으로

김유상위원

장기적인 사업으로 간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위탁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현재 계획은 김해연구원하고 같이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연구원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연구원에서 청년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아직 지금 설계 중인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도 좀 참여를 시키고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김해연구원에서도 좀 컨트롤타워가 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연구원은 플랜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것을 운영까지 맡아버리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좀 맡아서 하도록 하고 연구원은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식개선 시민교육 SNS 홍보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이것 이제 앞으로, 아까 이민청도 언급해 주셨고 어쨌든 우리시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외국인분들에 대한 기여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87페이지 행정인턴 운영 이것 대학생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일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우리 유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라 유학생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학교에 있는 외국 유학생 중에 많이는, 지금 이것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5명 정도를 하는데 유학생들은 취업을 알바 정도만 가능하지만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유학생들은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런 행정인턴사업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김해에 정주도 하고 유학생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우리 김해에 남아있고 잡아놓고 싶은 그런, 말하자면 우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분들이 혹시 가서 정말 취지는 좋은데 혹시 단순업무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형태가 일반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관광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지금 다문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통번역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한다면 아주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우리시 특성에 맞게 외국인 유학생으로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것은 대학생에만 국한돼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기회의 제공을 저는 더 넓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에 이게 그게 된 게 있습니다. 진정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왜 청년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만 해주냐, 대학교 졸업하면 청년 아니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는 대학생만 하는 사업은 기숙사 지원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지금 외국인 유학생만 하고 있으니 사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도 중요하고 대학생도 중요하고 졸업한 청년들도 중요하다. 이것까지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좀 들어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좀 한번 주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계획이 있었다가 진례, 주촌 이쪽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원래는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너무 우리 김해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하나 돈 적게 들이고 만드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실효성이 있도록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지원센터가 김해에서 한 군데 이렇게 크게 있는 것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분산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진영에 도시재생센터 빛어울림센터에 사실은 공간이 조금 나와서 원래 엄밀히 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려면 일정 규모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지원센터에 준하는 그런 게 갖춰져야 그것을 인정받고 거기에 따른 또 예산도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규모가 거기에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엄밀히 말하면 이름을 종합지원센터로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없으니까 붙인 게 육아지원센터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종합지원센터라는 그 개념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붙인 것이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영에 있는 종합지원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해서 아시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하고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해야 동료위원들이 오해가 없는 거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봐도 그런 지원센터가 사실은 제일 필요한 곳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실제로 뭐 또 교구 지원이라든지 대여도 하고 선생님들도 대체인력 수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교육으로 조금 분산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했던 사업의 일환이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뭘 질의했는가 몰라서

김유상위원

종합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종합 질의? 지난해 한 사업 있죠? 청년다옴이나 에너지 플러스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사업이 몇 개입니까? 인재 지원사업, 채용사업이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12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개 사업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사업을 직접 운영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인수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업은 계속적으로 중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행은 됐는데 팀장 주도하에 사업을 운영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업의 총괄은 저희가 챙기고 있고 이 사업은 각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의생명산업진흥원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바뀌면서 지난 사업들 다 2024년도 것을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총괄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앞에 하던 사업들, 과 신설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계받아서 다 했네, 운영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 경험은 있네? 그죠? 지금 14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가 볼 때 이것은 거의 다 대부분 위탁사업이잖아요? 직접 시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거지. 우리 인구정책팀이 하나, 인구정책관이 생겼는데 이것을 위탁 형식으로 간다면 과연 이것이 청년과 인구를 늘이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맞느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도 직접 운영할 것도 있어야 하고 위탁 위주면 관리운영 형태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구정책팀이 생긴 취지는 인구와 정책 부분을 뭔가 중점적으로 해서 인구 부분도 해소하고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나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정책관이 생겼는데요. 하는 업무가 그전에 하는 형태, 위탁관리 운영하는 형태가 지금 이게 새로 생김으로 해서도 그대로 관리운영 형태로 가게 된다면 과연 변화는 있을 거냐, 그 취지를, 이렇게 정책관을 살린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은 그때 그런 관례 형태로 했는데 그게 그런대로 뭐 유지해 왔는데 굳이 인구정책과를 하나 생기는 취지는 사업운영 형태는 별 차이가 없다면 과연 인구정책, 하나의 정책관이라는 팀이 하나 생긴, 과가 하나 생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주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인구와 정책 부분을, 청년과 인구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과를 개설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정책과가 하나 생겼으면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 형태보다는 직접적으로 운영관리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 형태의 변화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시초가, 이제 출발이니까 바로 그렇게 어떤 형태의 변화를 줘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무리수는 따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인구정책 로드맵이라고 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예산도 있네? 이 예산을 내가 질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기본정책 용역을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고 하냐 하면 이것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관리운영 들어갈 거냐, 뭔가 우리가 지금 인원을 충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청년들과 맞닿아서 진짜 그 사람들의 바람이 뭐고 인구 부분이 뭔지를 들어서 직접 과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과에서 해야 한다는 거지. 직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다 하면 이것은 하나의 집중할 수 있는 모인 형태는 맞는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그렇게 과거의 전례를 보면 큰 변화는 오지 않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인구정책관이라고 합니까만 우리가 정책관이라고 하는데 과가 뭔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실무적 변화를 줘야 한다. 행정적 전반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번 용역 할 때, 옛날에도 인구정책 용역을 한번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그런 포커스를 넣으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사업만큼 직접적으로 청년들과 또 인구 부분에서 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용역에 맞춰서 그렇게 필요한 인원들을 보충해서든지 어떤 형태로 그렇게 운영해야만 정책의 과를 생긴 취지도 살리고 실질적으로 청년 부분에서 와닿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청년정책을 좀 큰 틀에서 정책을 담당해야 하고 세부적인 집행은 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일의 효율에 있어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데 그렇다고 다 위탁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관이 신설되었는데 아마 뭐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가 56만 인구지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40년이 되면 절반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 미래를 위해서 인구청년정책관을 새로 만드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첫 임무를 제가 맡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좀 큰 책임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길게라기보다는 단기간에 이것들이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김해시 인구가 줄지는 않고 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면 전략과나 투자유치과나 형태가 거의 위탁 운영 관리 형태 비슷한데 그것은 그만큼 특수하게 특수전문직이 필요한 거고 조금 전에 말할 때 아무래도 청년인구정책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위탁으로 운영한다는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공무원들이 직접 청년과 맞닿을 수 있는 파트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런 파트는 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인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맨몸으로 뛰든지 해서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고려를 통한 정책의 어떤 역할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탁 운영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자료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나 대학생 기숙사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자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뒤에 이자 지원하는 것을 지난해에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것 부산시 같은 데는 전세금 지원하는 것, 월세 지원하는 것은 한 30만 원씩 했는데 우리 시는 15만 원이라고. 뭐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5만 원이고 그런 출연금도 이것 가구당 해서 50만 원 주고 대학생 기숙사비도 30만 원 주는데 이것도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예산이 없다 하는 말은, 예산이 없다는 말은 참 내가 와닿지 않는데 우리 지금 2조 5000을 나가면서 국비 뭐 조정금 다 빼도 우리 자체 재원 예산이 뭐 한 4000억 된다 하더라도 돈 없다는 소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해. 돈으로 인구정책을 해결하라는 취지는 아닌데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과 인구정책 부분에서 와닿을 수 있는 느낌도 최후 형식적으로 한 50만 원 지원하고 1년에 한 번에 1가구에 50만 원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이런 부분이나 대학생 기숙사 지원 부분 30만 원 이런 것 한번 좀 고민해서 그리고 출산 같은 것은 이 관할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타지역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재생산이에요. 인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금전적인 부분에서 기회를 줌으로 해서 재투자하는 겁니다. 사업을 투자할 때는 돈이 아깝지 않게 확 몇억도 이렇게 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봐야 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투자라는 생각은 금전의 순환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 좀 과감하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도 한번 시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도 한번 예산과하고 조율, 이것 예산과 관할이잖아. 실장님 예산과 관할이잖아. 이런 부분도 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비교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구청년정책관이 생기면서 원래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청년 관련 정책이나 외국인정책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질문을 드리면 인구청년 개발 관련해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홍보물 하신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홍보물 제작은 결혼축하금이나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들 시민들이 좀 아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종합홍보책자 제작하는 것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종합홍보책자는 우리 인구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다 좀 모아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책자 제작으로도 좀 배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좀 올리고 해서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보면 그런 책자 제작, 이런 것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물론 과에서도 정말 고심해서 잘 만들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한번 보고 아니면 안에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정말 이것을 자세히 봐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QR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책자 배부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SNS로 또 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등록해 놓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보를 통해서 QR로 배부하면 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 노력도 조금 해주시고 인구정책 공모 시상금 여기에 나와 있던데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공모는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숏폼으로 할 계획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포스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포스터를 올해 했고 내년에는 영상으로 또 홍보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하셔서 어떤 인구정책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책이 있었는지 혹시 그것을 녹여내신 게 있으신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가족 문화, 결혼 이런 인식개선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포스터 같은 경우도 가족의 소중함, 두 자녀, 다자녀 가정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좀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련 행사 때마다 포스터 게시도 하고 또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딱 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어떤 인식변화 개선을 위한 홍보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인식개선, 사실 자녀 많고 하면 행복하고 이런 것도 모든 사람이 아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뭐 이런 것을 지속해서 해야 하나라는 데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이라든지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인구문제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또 홍보를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축하금 관련해서 여기 목적에 보면 혼인율 증가 및 출산장려 이런 것 써놓으셨는데 사실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할 결혼을 할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목적 달성에 맞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도 꼭 100만 원 주니까 결혼해라 하면 그것 때문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종의 결혼문화를 좀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을 기왕에 할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에 좀 축하금을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축하금을 주고 또 결혼이 성사되고 하면 주변에서 예를 들면 친구가 결혼하면 또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홍보효과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문화를 좀 확산시키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것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래 당초 취지보다는 오히려 약간 복지국에서 해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출산축하금도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출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김해만 예를 들면 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왜 다 주는데 김해만 안 주냐 이런 것도 있고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초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측면도

배현주위원

지금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지자체 간 경쟁이 되어 있는 거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 아까 11곳이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11곳 정도 지금 파악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많은 부분 하고 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그러면 뭐 소득기준은 없는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은 대학생 한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학생에 한정된 것은 아닌 거고 소득기준만 있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청년 월세는 청년들 연령이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중위 150% 이하 소득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기숙사비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관내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보통 얼마 내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학기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학기당 50에서 100, 거기에 일부를 조금 보전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전액은 힘들고

배현주위원

전체는 안 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우리 기숙사 있는 대학생들은 다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배현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친구들이 주소는 기존 고향에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 이전을 좀 유도해서 이 친구들이 그나마 작게나마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내가 김해에서 산다는 또 인식도 좀 심어주고 이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도 김해에서 취업하고 또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배현주위원

청년 월세 이것 사업도 주소 이전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해에 살아야 줍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것 해보셨을 때 그러면 정주하게 되는 비율이 좀 나오나요? 쭉 정주하게 되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 저희가 130명 정도 지원했는데

배현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여기에서 살게 되면 여기에 직장을 구하고 정주하는 것은 저희는 반드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도 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정주하게 하기 위한 어떤 유도 목적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월세 지원해 준 대상이 올해도, 25년에도 새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생애 한 번만 됩니다.

배현주위원

아, 생애 한 번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에 지원했던 분들이 이제 25년도에는 또 김해에 계실지 그것에 대한 나중에 또 한번 추적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담누리 플랫폼 이게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여서 이게 굳이, 물론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종합포털이기는 하지만 김해시 홈페이지랑 별개로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외국인 관련 포털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개 있다 보면 오히려 뭔가 찾기 힘들고 그런 부작용이 좀 없을까요? 사실 그냥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종합플랫폼입니다. 이게 용량도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유도 이게 모든 어떤 인구, 출산, 육아 관련한 정책들을 다 망라하기 때문에 이게 부처마다 사업도 다 다르고 거기에 다 링크를 걸고 하려면 아주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홈페이지에는 이제 딱 메인화면에 인구란을 따로 두어서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현주위원

도담누리 거기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플랫폼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도담누리에 뭐 하나 코너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우리 다문화나 외국인 가족들이 또 이용할, 중도입국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로 이게 같이하려면 기능 자체가 좀 구동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에. 시 홈페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당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기에는 이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배현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별도 플랫폼 시스템은 필요한데 다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저희가 걸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가이드북 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그런 자료를 많이 뚫어져라 계속 볼 세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페이지로 카드뉴스로 요약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로 하시든지 그런 게 또 자원낭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일단 목적은 우리 청년센터에도 좀 비치하고 청년들이 자주 오는 곳에 일단 청년들이면 당연히 SNS나 이런 매체들을 더 잘 활용하기는 하지만 또 필요한 세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책자 제작은 좀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 청년정책협의체 그것은 회의를 연간 몇 번 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분기별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연간 4회를 하고 있고 지금 총 40명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소통교류도 하면서 시에 청년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회의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굴하면 그것을 다듬어서

배현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연말 마지막 분기 회의 때 그것을 시에 제안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에 받아들여진 게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게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Station-G가 사실 청년들이 제안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장유에도 하나 만들고 또 대학교 인근에 삼방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조금 한번 챙겨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에 새로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청년정책 해커톤대회,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시로 운영되기도 하고 자체적인 네트워크나 소통이나 이런 역할을 같이하고 있고 말하자면 청년정책협의체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해커톤대회는 이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청년이 한 15만 정도 있는데 다양한 청년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아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고 이것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좀 흥미도 유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도 내면서 그냥 청년을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시 정책에 관심도 가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는 내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가입자 중도해지금이 잡혀있던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은 기본조건이 뭐냐 하면 근로를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이게 되는데 취업해서 일하다가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다시 중도해지를 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이게 중도해지금이 2024년 기준으로도 잡혀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중도해지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내년 예산에 잡혀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중도해지금은 내년, 올해 중도해지 건에 대한 해지금이 되겠고 올해 잡힌 것은 또 1년, 이 주기가 2년 만기기 때문에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모다드림사업은 사실은 2023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하는 부분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정산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총 4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20만 원을 도하고 시비로 부담했는데

배현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매달 납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나 이런 정산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시도비지원금은 마지막에 만기 날에 그냥 일괄로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어서 내년도 사업은 2024년도에 시작했던 그러니까 내년에 만기가 되는 사업에 일괄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제안서평가위원회하고 84페이지에 있는 제안서평가위원회하고는 같은 위원들입니까? 안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2개 다른 사업이고 이게 우리 2000만 원 이상 하면 보통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평가해서 가장 적격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이것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담누리 플랫폼이고

송재석위원장

84페이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뒤에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에 웹툰페스티벌 하고 또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추진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2개는 좀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별도의 사업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총 다섯 번을 개최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사업이 총 5개 새로 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 않고 내년에 저희가 도담누리 플랫폼하고

송재석위원장

4회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웹툰페스티벌하고 우리 4개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것 따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이것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청소년 중도입국자들 많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많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는 어디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중도입국자는 진영에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가야글로벌센터가 있는데 동상동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진영과 동상동에 그 두 기관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는 우리 전담부서가 혹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동보육과에,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담당관님하고 좀 협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업무가 다른 내용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비슷한 정책이 많을 거고 또 같이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협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외국인정책 추진에 외국인 인식개선 시민교육 여기 보면 시민대상 권역별이 진영, 주촌, 장유, 삼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여기에 동상동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국인, 외국인 공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서 저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상동에 사실은 공존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크게만 나눠놓았는데 동상동 당연히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300만 원보다 260만 원이 증가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5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청렴 및 반부패교육 강사수당 320만 원, 감사 자문수당 200만 원, 직원 청렴워크숍 700만 원, 청렴 토크콘서트 1000만 원,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8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9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54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타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청렴홍보물 제작에 종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여태까지 저희들 홍보물 제작은 코로나 때는 마스크 스트랩을 제작해서 배부했었고 그다음에 토더기를 활용한 마우스패드랑 그다음에 핸드크림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대상으로 배부하였고 또 청렴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뭐 스티커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니고 그냥 리플릿, 인쇄물로 해서

이미애위원

리플릿 인쇄물?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여러 가지 청렴에 관한 거로 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문구는 내용이 바뀝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또 다른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가격은 좀 센 것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정도로 해서 조금 관심도를 제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뭐 해마다 문구 내용이 바뀐다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다지 뭐, 바뀌는 게 없고 하면 사용해 놨던 것을 또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보면 작년보다 400만 원, 100만 원이 당초예산에는 좀 적게 책정됐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깎였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깎인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가적인 것도 인상되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청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가 너무 지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삭감됐던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만큼 사용은 해야 하기는 하는데 지난해에 뭐 남은 게 있어서 써서 절감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그냥 예산을 잡은 데에서 깎인 거네요.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올려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쓰지 마라.

이미애위원

저는 이제 좀 해마다 문구가 바뀌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재사용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굳이 뭐 이것 100만 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굳이 큰 그것은 없겠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다 소진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소진은 다 하셨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했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강사를 두고 강의하는 건데 이게 굳이 스튜디오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이게 우리가 줌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게 스튜디오 임차라는 것은 줌교육에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공간의 대여료고요. 강사수당은 별도로 우리 반부패청렴강사

이미애위원

예. 강사수당은 따로 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강사를 초대하는데

이미애위원

제 말은 스튜디오가 굳이 필요 없이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스튜디오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 번씩 뭐 강의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 부분으로는 임차료를 별도로 줘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이버교육처럼

이미애위원

왜 줘야 하는 건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 공간과 그것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분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빌리지 않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미애위원

빌리지 않고 AI로 이것을 좀 절약해서 AI가 발달된 이 시국에 비대면 강의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로 해서 시작했는데요. 공간을 빌려야 하고 또 장비를 빌려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토털 장비하고 포함된 금액이에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공간과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스튜디오 임차료가 아니고 장비 및 전체 스튜디오를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 공간 안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여하는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 공간 안에는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공간 사용료와 그다음에 장비와 함께 이렇게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명열

류명열위원

장소가 어딘지 물어봐라.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서울입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교육은 어느 정도 받으러 갑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우리가 공무원들이 반부패 역량강화 교육을 연 1회에 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미애위원

연 1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강사님들이 오시면 사실은 줌교육으로 그 스튜디오를 임차해서 하면 사실은 그분들의 이동비가 줄어들어서요. 강사료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에 준하는 그 금액과 그분의 이동비, 그분의 원고료 그다음에 그분의 교통비까지 포함하는데요. 서울에 있는데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 이동비와 교육비, 교통비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회당 할 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또 절감하는

이미애위원

절감할 수 있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장소가 서울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참 이것은, 그러면 여기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에요.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사실은 이게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은희

조은희감사관

2019년도에 한번 하고 그 이후로 또 코로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을 다시

이미애위원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시행하는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명예감사관이 지금 우리가 위촉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지역활동에 이제 실정에 좀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그다음에 지방행정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너무나 잘 아는 퇴직공무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식견이 좀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해서 한다고 저희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스물두 분으로 위촉되어 있는데요.

이미애위원

22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퇴직공무원은 두 분 정도가 계시고요.

이미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2명 중에 읍면동에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미애위원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해시장님이 위촉하는 거로

이미애위원

위촉을 하는데 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에 퇴직하셨던 분들, 좀 행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시면 이게 조금 효과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워크숍이라면 탐방을 가고 현장을 가고 다른 지자체를 가고 하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분들이 보통 시민명예감사관이고 지역 실정에는 좀 밝으나 우리가 청렴이나 반부패 이런 부분이 조금 인식 부분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탐방하고 할 정도의 예산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고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좀 모셔서 저희가 청렴하고 반부패 그리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소임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대단한 건데, 대단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1회에 200만 원을 잡아서 이게 큰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예산은 이게 1회 한 번 끝나서 어떠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올지 타 지자체에서 어떤 견문으로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22명이면 200만 원 1인당 가격을 책정해 보면 그러면 개인들의 사비도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해서도 안 괜찮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미애위원

또 신규고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꼭 필요한 거고 이분들이 꼭 있어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별 의미 없이 끝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겠습니다.”그렇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헬프라인 그러면 사실 이번까지 카카오톡 비밀채팅방인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청렴톡

배현주위원

청렴톡?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것으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셨던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렴톡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서 제보를 못하는 사항이 많아서

배현주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직원들도 정말 익명성이 좀 보장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 그리고 민원인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는 하시나 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신상을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은 이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이 보관되고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IP 추적이 또 불가하고요. 이제 그렇게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제보했던 내용이 이제 숫자와 영문으로 암호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되면서 해외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서 서버가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해킹될 우려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우리가 반부패 역량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프라 구축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청렴톡도 익명성이 보장은 되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외주를 준다는, 헬프라인이라는 이 회사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사실 우리 감사관에서 예산은 많지 않으시지만 또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보를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익명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번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되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여기에 강사료가 포함됐다고 하셨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아니고 임차료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디 잡으셨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강사료는 밑에 보시면 저희들 운영수당에 청렴 및 반부패교육 강사수당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한테 그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진짜 임차에만 이 비용을 잡으셨다는 건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저희도 의정연수 같은 것 듣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줌으로도 듣고 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굳이 좋은 그런 세트에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냥 편하게 자기 폰 켜놓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좋은 세트를 빌려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면 제한된 공간이, 대회의실 공간이 많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반부패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 1회 우리가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청렴에 그런 시간에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각자 자기 폰이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배현주위원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 같이 모이기도 하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자기 사무공간에서

배현주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 IP로 해서 링크해서 연결하면 내가 사무를 보면서 내 자리에서

배현주위원

틀어 놓고도
은희

조은희감사관

들을 수도 있고 본인이 연차를 내면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많이 수용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된 공간에는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저희가 임차료를 줌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인원수도 많이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러면 효율적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소모성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효과성으로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배현주위원

글쎄요. 뭐 좋은 스튜디오에서 깔끔하게 영상이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잘 나옵니다.

배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저희도 그런 강의를 듣고 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한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그 영상을 교육할 때는 사실 우리시에 홍보적인 것을 먼저 떠올려주고 또 화면 뒤편에 보면 우리가 청렴에 대한 문구라든지 글귀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청렴에 대한 시책도 홍보하고 반부패 그런 부분에 이미지도 전달하고 그런 것까지 동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해야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헬프라인 운영하시는 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하고 구축하고 나면 유지보수는 안 들어갑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안 들어갑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으로 끝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끝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익명성 보장 잘되는 사이트가 김해시에도 이미 있던데요. 공무원노조 게시판 익명성 보장 아주 잘되는데 거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도 할 말, 안 할 말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거고요.

김유상위원

아니,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갑자기 못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번

김유상위원

언제부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번 상반기쯤에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이번 상반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6월, 7월까지 그냥 들어가서 하니까 댓글도 달리고 글도 무기명으로 다 올려지던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가요? 제가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올라온 건으로 해서 고소를 넣었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지금 고소를 넣은 건이 사건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익명성이 너무 보장이 잘 되어서 찾을 수 없다. IP 추적도 안 된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IP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수사중지하겠다고 중부서에서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500만 원 써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위원님 지금은 그 시스템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상반기라면서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제가 관리하지 않아서 정확한 시점을 지금은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것부터는 IP 추적이 가능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IP 추적은 노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추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무조건 회원가입만 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한다면 결국 그것은 IP 추적이 안 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라인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수사하겠다 그러면 IP 추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블라인드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제가 그 시스템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김유상위원

그걸 모르시는데 확신을 하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워낙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고 이유가, 원인을 어떻게,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노조 홈페이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일단 내용은 잘, 정확하게는 모르시지만 어쨌든 블라인드의 기능은 있고 IP 추적은 안 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회원가입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김유상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회원가입도 없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회원가입이 아니고

김유상위원

IP 추적도 안 되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회원가입이 아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증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볼 텐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그 기능이 헬프라인이랑 저는 똑같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은 공무원만 내부적으로 만약에

김유상위원

아니, 일반인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이것은 일반인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것은

김유상위원

물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좋으나 굳이 500만 원을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만 나중에 같이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다 그걸 주셨는데 혹시 청렴 및 반부패교육 강사는 서울에서 오신다고 아까 하셨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는 대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청렴감사분들을

김유상위원

부산, 경남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 분들도 초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상위원

하죠? 어쨌든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아니요. 여기에서 지금

김유상위원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부패교육 강사가 금년에 4회를 실시했는데요. 아까처럼 스튜디오에서 3회 했고

김유상위원

아, 그러니까 스튜디오 임차를 어디에 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서울입니다.

김유상위원

서울에서 한다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 강사만 쓰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3회 부분, 이번에는 그렇게 했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서울 강사가 서울에서 하고 서울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하고 이번에 또 한 번은 내려오셔서 진행하셨습니다.

김유상위원

강사수당 80만 원 같으면 이게 내려와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거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튜디오 저희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김해시청 대강당 옆에 거기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에 있는 강사를 써야 하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부산, 경남 인근에도 충분히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강사는 많을 것이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분이다, 부산에 있는 분이다 하면 김해시청으로 오셔서 스튜디오 활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계신 분만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저희가 스튜디오가 구비되어 있고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굳이 서울에 계신 분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강사들도 저희가 계속 배출해 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강사를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굳이 서울에 있는 강사분을 써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남이고 부산에 있는 강사분도 썼었습니다. 사용했고

김유상위원

그때는 그러면 부산을 썼으면 스튜디오는 부산을 썼다 이 말씀입니까? 서울만 말씀하셔서, 만약에 부산에 있는 강사가 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스튜디오를 임차하셨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제가 2022년도에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2022년에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제가 그때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임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부산이라면 굳이 강사료를 그때 보니까 75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고 재작년하고는 제가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강사료가 5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양질의 강사를 쓰신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산도 쓰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스튜디오 문제만큼은 우리시 스튜디오, 안 그래도 제가 저 스튜디오 도대체 무엇으로 사용하느냐고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 225만 원이라는 돈을 쓰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을 서울에 있는 분을 아예 배제하고 부산, 창원, 김해 인근에 있는 강사를 한번 이번에는 야심차게 써보시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스튜디오 활용 면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입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청렴방송 음원 구입 이것은 매년 잡히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매년은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격주 월요일마다 한 8시 55분에 짤막하게 3분 정도 청렴에 관한 명언이나 격언, 속담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청렴 인식강화 를 하기 위한 방송을 저희가 1분가량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이 녹음됐던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음원으로 계속 돌리시면 안 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민감하게 직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적인 것으로 해서 방송을 틀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반복적으로 틀면 더 귀에 익고 그런 건 없을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일단 저희가 방송을 틀고 또 게시판에 그 내용을 함께 게시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탕이 되었다는 등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변화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청렴 및 반부패교육 이게 연 1회 의무교육이신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대면으로 꼭 교육받지 않아도 되나 보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줌으로 하시는 거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1년에 2시간 빼서 강의를 직접 대강당에서 듣고 이러시기 버거우신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줌교육의 효과는 내 자리에서 직무하는 공간에서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시의회는 반부패교육을 대면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면 사실 틀어만 놓지, 안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한테 반부패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청렴의무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면 그냥 대면으로 들으면 되지, 굳이 틀어놓고 안 보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줌이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대회의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과 또 많은 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고 보니까 청렴 토크콘서트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전에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청렴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작아서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540만 원 가지고 다른 위탁업체도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만큼 큰 규모의 이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청렴 토크콘서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는 조직의 공감대와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인식강화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장님하고의 직원들 간에 토크도 진행하면서 약간의 문화공연도 가미하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특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증액하면서 조금 질적으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이 직원 2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있는 건 아니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공간을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퀄리티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 해서 했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증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없어졌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게 어떻게 역량강화활동으로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은희

조은희감사관

명예감사관이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으로 설치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주는 참석수당이었거든요.

송재석위원장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사실은 명예감사관의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됐던 걸 바로 잡았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민간감사관 활동역량은 기타보상금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도 그런 상황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저희가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을 바로 잡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뒤에 보면
은희

조은희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은 수당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본인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역량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워크숍으로 다시 부활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198억 2700만 원보다 8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28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지방교부세 3922억 42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337억 5700만 원 등 총 5266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정보통신과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4억 1700만 원,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이용료에 64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및 통신회선료비 4억 7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지능형 CCTV 구축사업에 9억 7400만 원 등 총 14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16억 3300만 원보다 73억 400만 원이 증가한 989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 종합기획 및 미래전략 개발에 1억 6600만 원, 김해연구원 운영 22억 9900만 원 그리고 4단계 두뇌한국21 및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 4000만 원,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운영에 5억 37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에 1억 3000만 원,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비에 5억 66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에 670억 700만 원 등 총 835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및 업무 소프트웨어 구비에 8억 19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에 6억 7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5억 6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7억 98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4억 5800만 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에 10억 원 등 총 51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억 32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2억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에 1억 74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9억 5800만 원, 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통계운영에 4억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16억 1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2억 100만 원 등 총 70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시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분야는 총 24억 65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2000만 원, 현안사업 및 주요보고회 자료 인쇄 2000만 원, 시정설명자료 제작 1000만 원,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운영에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종사무소 운영에 홍보용 물품구입비 200만 원, 직원숙소 임차료 7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정책 및 현안 홍보자료 제작 1000만 원, 98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00만 원,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 8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연구원 출연금에 총 22억 9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대학 역량강화 분야는 총 6억 1200만 원으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1억 4000만 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억 원, 99페이지입니다.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 1억 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분야는 총 1000만 원으로 규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 등에 30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에 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혁신지원 분야는 총 700만 원으로 혁신의제 발굴 토론회 개최 등에 500만 원, 적극행정 직원교육 등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9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400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찾기 좀 편하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98페이지입니다.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이것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공모전의 목적이 뭡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은 해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5건 정도 들어와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심사 중에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행정,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행정에 반영하는 편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대부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왜 시상금이 줄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상금이 준 것은 아니고 시상금은 오히려 늘렸는데

이미애위원

지금 수가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인원수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이미애위원

인원수를 좀 줄였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신 시상금 100만 원 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하고 해서 인원수는 좀 증액하였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원수를

이미애위원

혹시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원수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인원수 대비 제안 안건들이 그렇게 정책에

이미애위원

건수가 많지 않으니 그런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건수는 뭐 175건이면 많은 편인데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금액은 올리되 인원수는 좀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정책의 수준이 뭐 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행정

이미애위원

비교적 어떻다는 건지 말씀을, 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행정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미애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에 기존 대다수 제안 항목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도 많고 또 적용하기에는 실존법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금상을 받은 것에 대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제 심사 중에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금상 받아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게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된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 심사 중에 있고

이미애위원

심사 중에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작년 것은 지금 제가

이미애위원

작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미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정책들이 반영이 좀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하니까 심사기간 중에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우리 글로컬대학 추진 지원금 이것은 전체 국비지원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이미애위원

공모사업인가? 이게 뭐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000억 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것은 학교로

이미애위원

예. 바로 가기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급된 부분이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학교로 바로 갑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향후에 우리 김해에 미래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재단으로 사업비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3개 대학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출연한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글로컬사업을 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도 그냥 대학에서 진행합니까?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마다 사업 신청하는 것은

이미애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글로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참여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심의하고 최종적인 것은 기관장들이 하는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지금 큰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우리가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달성해 주신 우리 집행부분들한테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의 노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 시작점에 있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가 조금은 학생들하고 대학에 우리시가 노력한 만큼의 멘토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잠시 질문을 드렸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좀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기준으로도 당초에 잡았던 데 비해서 큰 차이도 없이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쭉 결산추경까지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당초부터 일단은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차이 나는 게 실제로는 5억 4000이 증감된 것으로 되지만 항목으로 보니까 김해연구원 출연금에서 이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0억이 증액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0억이 증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전체 연구원 운영에서는 4억 5000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출연금에서 10억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다른 데서 그만큼 또 감액됐을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출연금이 13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단 출범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비를 우리시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8억이라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준비금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빠져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에 물론 크지는 않지만 2억 4000 정도 그리고 늘어났는데 그 안에 소항목으로 보니까 또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대학 창의적 자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5억 4000 정도가 증액됐지만 이 2개를 빼고 나면 다른 것들은 줄었다는 거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 종합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세종사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빠듯하게 운영합니까? 아니면 제작비나 이런 것들 인쇄비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낮춘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한 해 살림을 아주 좀 객관적으로 잡은 상황이고 저희가 또 뭐 국비 세수 손실도 있고 또 국도비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지금 부서마다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잡은 부분이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우리 역량 범위 내에서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뻔한데 여기에서 실제로 너무 파격적으로 줄인 것 같아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줄일 수 있었는데 반대로 말해서 또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정 종합기획 같은 경우는 한 60% 넘게 줄였죠? 거의 뭐 삼사십이니까 거의 40%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60% 이상을 지금 줄인 거거든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준호

정준호위원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마 지금 준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부로 정책기획과가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가 나눠지면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산 쪽에 의외로 예산이 많아서 그게 빠져나가면서 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지, 우리 정책기획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많이 줄어든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안 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가 됐지만 어떤 단위사업들 또 세부사업들 이런 것을 보니까 증액된 것은 크게 거기에서 이미 다 잡아먹었고 다른 데에서는 좀 줄어들었다 싶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혹시나 정상적으로 업무가 되겠나 하는 이런 걱정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안경 끼고 어떻게 나오노?

송재석위원장

잘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선8기 공약이행 시민배심원 회의인데 2000만 원 있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배심원이 몇 명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배심원이 몇 명인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3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배심원 30명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시장 공략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것은 시에서 뭐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한 게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추첨해서 엄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30명이 1인당 얼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한 번 회의 참석하면 2시간 이상하기 때문에 한 번 참석하면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도 공약계획사업을 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7기 있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기 공약이행 그때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전 과 관할인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게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민선8기인데 지금 7기에 이것 한번 했는데? 지난해 예산에 이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한 데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이게 지금 올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22년도부터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시민들이 회의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고 두 번째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에는 전 과에서 했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두뇌한국21이라든지 산학 협력 선도대학, 글로컬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대학 창의적인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반도체 특성화 지원사업, 우리가 전략산업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업체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업체가 개발하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면 4단계 두뇌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에서 U디자인학과하고 나노하고 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에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금 7년까지고 2020년부터 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산학 협력은 6년간 22년부터 하고 그러면 그 결과물이, 이것 또 그전에는 과장님 관할이 아니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전에는 인재육성지원과에 있을 때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과에서 했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업무는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인재육성과장 했잖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지원해서 이 학과에서 좀 실적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지원하고 그 학생들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기 위한 어떤 과제를 줘서 과제를 수행하는 예산 지원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드백을 안 하는 거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결과물 연구논문이라든가 몇십 건 쓰면 그 논문 자체를 받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정산서를 다 받아서 저희가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산서야 돈을 쓴 내역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돈을 썼으면 무슨 연구를 했다든지 제품을 개발했다든지 뭔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서류상으로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결과물이 나왔네. 그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실용화하는 그런 전례는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기술이전 대학교 교수들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직접 시제품으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하고 연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게 판매할 가치가 있으면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또 기술이전도 해서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략이나 투자 쪽에는 우리가 예산을 후딱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부족하거나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주니까 이게 나오는 예산이 교육청에, 그것 교육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국비라는 이런 것 국비, 시비도 있는데 국비도 여기 많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공모사업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하면 이제 내려오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들이 자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비가 조금 들어가야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협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비 뭐 국비의 한 10%나 5% 정도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 확약서를 첨부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만큼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거나 뭔가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거나 이런 것은 좀 약하겠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강하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김해 경제나 또 대학 교육에 어느 정도 발전할,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그 학교에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는 그 범위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적극적인
종현

조종현위원

하기는 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개입은
종현

조종현위원

개입은 좀 그런 거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시가 국비 받아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국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자료에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면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은 좀 약하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저희가 김해 경제를 위하거나 또 대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할 이야기는 하고 있지. 글로컬대학도 그런 케이스에 좀 범주에 들어갈 확률도 있겠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가 1000억 들어가면 그 시비가 1000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순수국비가 1000억이고 시비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순수 글로컬 사업비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순수 국비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국비 1000억이 내려오고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포함이 되어야 하노?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지금 우리가 확약서 써줄 때 22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220억?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연차별로 35억씩 해서 22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몇 년간 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10년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5개년 사업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5개년 사업에 1000억이고 국비는, 시비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비출연금은 저희가 각 대학에서 1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해서 매년 넣기로 되어 있는데 재단설립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국비가 100으로 나오고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로 투입되느냐. 그러면 투입될 때 우리가 뭐 재단을 만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돈을 적게 주면 우리가 역할이 좀 그렇다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몇 퍼센티지, 1000억 원이 내려왔을 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는 5년간에 총 얼마 줬냐 그것을 물어보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출연금 포함해서 305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5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00억 중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도비도 300억 정도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도 300억이고 시비도 300억?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600억에 1600억이 5년간 사업을 추진하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각종 대학지원사업에 또 매칭되는 국비가 있어서 그 별도의 국비가 300억 정도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국비, 시비, 도비 300억 정도 추가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은 2000억이 맞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3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305억으로 들어간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년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크게 역할을 하기에는 좀 녹록지 않은 분위기네? 일단 재단법인을 만들면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재단법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시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 가서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만큼의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협의해서 재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305억 정도 주고 역할을 하려면 그쪽에서 좀 반대하면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과정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내가 지금 질의한 의도는 이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돈이 300억을 넣는다고 300억만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인제대학교하고 김해대학, 가야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김해시가 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돈 낸 만큼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뭐 더 좋지.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런 건데 학교만큼 이것을 학교와 관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할 때 사업하고 달라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해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뭔가 업체하고 관계 이런 부분하고 학교하고는 또 다르다고. 학교들을 나름대로 자기 기본 이것 말고도 운영할 수 있는 재력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의 어떤 이미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하고 소통하기가 녹록지 않은 지역이거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의 시비가 들어감으로써 얼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빨리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재단법인 만들고 나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 관리감독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시가 해줘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의 지출 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험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규제 추진 해서 예산이 뭐 990만 원, 혁신 해서 660만 원, 신규사업 같기도 한데 혁신은 신규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 부분은 해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왔던 거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행사운영비만 전년도에 있고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물어봤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말하는 것
종현

조종현위원

혁신 말이야. 혁신사업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혁신도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나도 옛날에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규제도 타파해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하는데 이것 예산을 가지고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을 타파하는 게 과연 맞을까. 스스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혁신하고 변화를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시민과 와닿기 위해서는 생각의 사고 틀을 벗어나는, 흩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예산 가지고 되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혁신과 규제를 한번 타파해 보겠다는, 변화를 주겠다는 노력은 내가 인정하는데 현실은 잘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내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이 업무를 바꿔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보면 갑, 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을의 심정을 이해하고 행정을 해야 해.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은 각자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나이가 50 넘어서 잘 안 바뀌는데 특히 국장, 과장들이 그런 생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하나 찾았던 게 지금 갑자기, 더 질의할 위원이 있을 줄 알았더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정책자문위원회 이것 한번 보실 때 이게 실효성이 좀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잘됐고 못 됐고 판단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이나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서 하면 우리 행정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다 같이 좀 융합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제 취지는 좋고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고 또 특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잠정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또 우리시에 보면 정책특보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분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할 때 같이 배석하셔서 뭘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과 소통하는 건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부서에 위원회는 실제로 참여는 안 하는데

김유상위원

하지는 않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가 정책 콘퍼런스라든가 또 전략회의 또 간부회의 이런 데는 배석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보통 보면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좀처럼 진짜 정책에 대해서 기획만 하시는 건지, 전혀 보이지 않으셔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분이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 위원회는 참석 안 하지만 시장님 정책 콘퍼런스라든가 전략회의 이런 데 다 참석해서 다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어쨌든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방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집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정책특보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야지“아,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하고 저희도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글로컬대학 이게 지역을 책임지는 대학,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 이게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겠다고 우리 김해시의 글로컬대학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죠.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도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국도비, 국비 직접 지원이면 아까도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오는 예산이 아니고 현재 이 예산은 바로 학교로 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국도비는 이제 학교로 다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시비만 편성해서 시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아직 매칭은 안 나와 있고 아까 10%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만 해서 지금 주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거기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김유상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두뇌한국21, BK21은 국비에 10%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확약한 상태에서 공모가 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이외에 핵심연구지원센터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이것 3개는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지원확약서를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 핵심연구지원센터는 2023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때 거기서 6년간 연 10억 원을, 연 1억 원을 시비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글로컬 예산 내려오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대학 공모사업,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 플러스

김유상위원

글로컬로 이제 넣어놓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컬사업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글로컬 사업비가 전체 1000억 중에 지금 1차 연도인데 50억이 지금 대학으로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대학으로 갔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많고 이 글로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민펀드까지 조성하고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해서 된 건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뭔가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닌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저는 방송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쉬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을 책임지는 대학, 대학을 책임지는 지역 이것 아름다웠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방향대로 가려고 지금 대학교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글로컬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고 해서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김유상위원

시작 단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뭐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리는데 인근에 있는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에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저희가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 시비까지 매칭하는데 저희가 글로컬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시비 매칭을 안 했을 때는 그 글로컬 사업비는 반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해마다 평가하는데 이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안 넣게 되면, 평가에 안 좋게 나오면

김유상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거기에 글로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김유상위원

삭감되거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글로컬사업이 취소가 되는

김유상위원

취소되겠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을 대학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2026년부터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서 대학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25년도부터

김유상위원

25년도부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광역지자체로 이제 이관되는데 그게 라이즈사업 체계로 가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라이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지원사업이

김유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 대학지원사업을 다 경남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지원사업의 50% 정도는 교육부에서 직접 잡고 있고 일반 지역 연계하는 사업들은 이제 경남도에서 지역대학하고 연계하도록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은 매칭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 매칭이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대학의 스탠스가 맞는 것인가?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민분들께도 좀 알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과장님 혼자서만 머리 싸매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조금 고민하고 의논하고 앞에 진주 경상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왕 진짜 우리가 글로컬대학, 글로컬시티라고 한 것은 진짜 고등학교부터 대학, 기업까지 다 해서 좋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갑자기 되자마자 뭔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가 이게 다르다면 저는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대시민적으로도 더 알려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오히려 대학이‘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그 수많은 시민들이 현수막 다 걸고 이제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만큼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그림이 너무 우리가 좋았다 보니까 그 그림대로 하기에 입장 차가 좀 있어서 초기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경상대처럼 좀 문제가 있고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뭐 비슷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 전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믿고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유상위원

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의문도 채택해 주셔서 정말 글로컬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선정되었어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 읍면동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다 좋아했고 플래카드도 여러 군데 게첨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상 그때까지는 우리시가 리딩해서 글로컬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리딩했더랬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리딩하겠다고 갈등 현상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총장한테 강력히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바로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바로잡아 진행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가야대, 김해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를 좀 제안드리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인제대 총장께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글로컬 선정이 된 이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간담회를 주선했는데 의회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가, 정례회가 끝나고 어떤 기간이 좀 정해진다면 정말 이 부분은 의회가 인제대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꼭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가 정말 완성될 수 있도록 꼭 간담회 때 그런 목소리를 꼭 좀 내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법무부과 세입예산은 5266억 3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7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승소사건 소송비용 환수금 40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 반환금 6억 원, 보통교부세 3760억 원, 부동산교부세 162억 42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33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835억 4200만 원이며 전년보다 56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야는 총 7억 4700만 원이며 보증금 등 세입 확보에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인쇄 150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1500만 원, 국도비 등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에는 예산안 인쇄 등 사무관리비 2억 700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1억 28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위탁비 4900만 원 등 총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건정재정 운영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60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2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0만 원, 권역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위한 원탁토의 컨설팅 12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분야에 시정업무평가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87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 분야는 총 5억 6500만 원이며 법제업무 추진에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 등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에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0만 원, 소송비용 확정액 등 배상금 2억 원 등 총 5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ㆍ재난목적비 100억 원으로 총 150억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24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670억 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등 총 670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9500만 원, 예수금 수입 8100만 원으로 총 4억 7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1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억 6000만 원 등 총 4억 7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예산 중에 보통 예산이 좀 증액됐죠?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어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교부세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보통교부세
종현

조종현위원

그 증액 사유가 뭔데요?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건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보통교부세는 좀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통교부세 수입에 부동산세가 줄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동산교부세가 줄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전에 저희가 작년보다 현재로서 보통교부세 확정액 자체가 내국세 징수율에 따라서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7%를 지방에 교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았다는 말이지. 적게 받았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적게 받아서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서 준 건지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당초 대비 저희가 준 이유가 지금 내국세 자체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조정교부금도 좀 줄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일반조정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도세 되면서 줄어든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세가 준 사유가 뭔고? 도세가 왜 줄었는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을 우리 김해시에서 걷어서 지금 도에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산식에 따라서 저희한테 교부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지방교부세가 줄고 그리고 도세 징수 자체가 좀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 279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우리 것 받아서 넘겨서 전년도 최종교부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지난해, 그 지난해만큼 도에 지출했잖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줬으니까 그만큼은 똑같이 받아야지 올해 왜 예산이 줄었냐 이게 질문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279억 같은 경우에 올해 못 준 부분은 내년도에 준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받아 놓았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준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279억 지금 내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279억 준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당초 우리가 잡아놓은 부분에 27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잡아놓은 데 279억이 포함되어 있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산정액과 교부액은 뭐 지난해 것은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도시에 47% 정도 저희한테 교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준 자체가 인구하고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확정해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회의원이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 주는 것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특별교부세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특별교부세가 지난해에는 얼마 받았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난해에는 14건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14건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57억 정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7억 받았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얼마 신청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올해 신청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 건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10건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선별적으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전체 신청금액은 저희가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허성곤 시장일 때 그때는 특별교부세가 얼마라는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는 2023년이가, 2년이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 말고 그 작년에는 어떻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럼 22년도 말씀이네요?
종현

조종현위원

22년도나 21년도는 얼마 받은 것 같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때는 18건에 66억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는 26건에 90억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그렇게 많이 받은 편은 아니네요? 그때는 좀 많이 받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통상적으로 한 60억에서 90억 사이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 50억에서 전후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참 이게 좀 많이 받아 와야 하는 부분인데 특별교부세가 그렇네. 그리고 내가 잠시 일이 생겨서,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송비용 확정액 배상금이 지금 전년도가 4000만 원에서 2억으로 증액됐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혹시 몇 페이지

송재석위원장

109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페이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 안 했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한 1억 6000 증가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송재석위원장

예. 1억 6000 증가했고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지금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승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린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포상금이 증가한 부분은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그 승소율이 높아서 지방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고 올해에 작년보다 승소 건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승소 건수가 증가가 되면 배상금도 줄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억 6000 정도 증가한 부분은 인제대 백병원 의료부지 패소에 따른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올해에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상하고 1억 6000 정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배상금이 얼마 정도 나올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거기에 보통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고 재판부에서 인제대학교 측에서 재판부에 신청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산정해서 우리 시청에 애초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저번에 송유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부지가 우리 백병원의 귀책사유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과 우리가 패소했던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판결문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토지매각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부지 용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매각해도 된다는 그런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쟁점사항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소송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담당부서에 직접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그죠? 14개 부서다 그죠? 10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혹시 몇 개 부서가 포상됐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12개 부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8700만 원 정도

송재석위원장

12개 부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전년도 예상했던 것보다 1개 부서가 많아졌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있으면 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맞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래야 직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함으로 해서 또 우수, 사기진작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까 정책기획과에도 보면 시정기획 업무추진비가 있었고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에도 보면 107페이지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시정종합이라는 게 이 전체 부분에 지금 부서별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부서별로 각종 현안사업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입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어떤 한 부서에 종합적으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한, 국도비평가단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서라든지 도에서 현장 시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사용하거나 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각종 행사가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서별로는 따로 업무추진비나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그 부서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부서운영비가 있고 그 관련된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국도비라든지 다른

송재석위원장

국도비도 별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지금 시책,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서 또 정원, 시책 그리고 기관 해서 네 가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실, 국장들 그 부분에 편성되어 있고 시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별로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되어 있고 정원이나 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이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등 세입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4000이 되어 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또 1500이 따로 되어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여비고 또 덧붙여 설명드리면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25년 당초예산에 아마 의회에서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마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종합 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혹시 뭐 사유가 있는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정도에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직개편에 지원한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기술센터 저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쪽에 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할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쪽으로 하시겠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5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그때 보고할 때 260억이라고 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중에 보면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하고 원도심밀착형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부였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 관계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현재 국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채 전체 확보가 100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송재석위원장

11조, 12조인가 그 정도 됐는데 현재 100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60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만약에 저희가 공사채 부분이 안 된다면 은행이라든지 민간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지금 당장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금융기관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하고 같이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줄었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세수확보 엄청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책정한 부분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경비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성격을 가진

김유상위원

일반여비나 그냥 일반 출장여비 같으면 저희가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 예산부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만 원을 줄이지 않고 더 써서 7억을 더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대비 훨씬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안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야 할 판국에 오히려 세종에 계신 그분의 역량을 믿어서 이러시는 건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물론 중앙부서부터 해서 쫓아가서 담당자를 만나든지 또 사업설명을 하고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두 분의 협력관이 계십니다. 한 분은 세종에 근무하고 계시고 한 분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한 분은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국회뿐만 아니고 또 세종협력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인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 이번에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견 수렴하셨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2024년 올해 8월, 9월에 해서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환경 분야 쪽하고 경제 분야를

김유상위원

환경, 경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또 노인복지 분야

김유상위원

복지, 청년은 없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청년은 아마 하위에 놓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시 청년이나 청소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조금 삭감된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제가 여기서 별도로 정리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환경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 예산이 지금 저희가 어때요? 그러면 주민이 그렇게 했을 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8800억 되는데 거기에 9.3% 정도, 1,750곳 정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의 니즈에 맞춰서 어느 정도 편성이 잘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희 예산규모에 비한다면 적정성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환경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확답을 못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좀, 소위 말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편성했다 하더라도 체감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그 부분이 환경 분야 예산이 적다든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 예산을 보면 세입결산하고 당초예산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보면 이월금이나 불용액 부분들이 제법 많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예산 투입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든지 보상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기관에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뭐 명시이월도 할 것이고 때로는 사고이월도 할 것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 일단 우리시는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 이건 어렵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과연 김해시의 중점사업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해야 하는 거지만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소위 말해서 50% 이하, 특히 40% 이하 매칭은 사실 사업 그만하라는 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투자해 놓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것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갖고 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세수가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과에서 칼을 한번 잡으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지금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계속비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계속사업이든 마무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신규 공모도 중요한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정말 당장 예산 투자된 것은 불가피하나 정말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없앨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는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에 의해서 했던 사업 중에 1단계 사업 끝나고 나서 2단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끌고 가봤자 결국은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될 수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이것을 잡아야 할 시기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올해 100억 편성되어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슈가 좀 있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0원 이슈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 이게 안 맞냐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지방세수 입장에서 이것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왜 그 부분에서 0원이라는 것에 자꾸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셨나. 물론 뭐 기본적인 과장님의 자리에 대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김해시 국회의원분들 특별교부세 아까 제가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올해 해서 지금 평균을 보니까 육십몇억씩이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도 뭐 국회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초선들 특교세 평균이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그래도 갑, 을 국회의원 두 분 다 3선, 4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특히 올해 예년에 없던 이런 재난을 받았을 때 저희가 특교세 받아 온 것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지방재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질의를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 없었다고 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2024년도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호계천 재해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거기에 12억 6000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교부세가 배정돼서 내려왔고

김유상위원

특교세 내려온 것은 있으나 제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럴 때 같으면 어떻게라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쇄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홍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교부세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왜 시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0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왜 행정에 대고 왜 0원이 될 때까지 너희가 뭐 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을 조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지금 90억 증액됐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증액되는데 증액 사유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을 계속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것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주인건비가 우리가 시설물을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라든지 또 정직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알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또 거기에 따라서 위탁시설에 수선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도시개발공사의 본 취지에 맞게 90억이 올랐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증액이지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증액이 아닙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신다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도시개발공사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가장 큰 목적은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해-부산경전철 거기에서 저희가 600억 정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지금 매년 그렇게 지적을 지적해도 인원이 곧 400명에 육박합니다. 인건비만 계속 올라갑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세수확보는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가 뭔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어차피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감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먼저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시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이것 끝나고 나면 또 평가하고 나서 성과급 다 지급되는 것 아시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성과급도 어마어마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성과급 어마어마하고요. 그래도 도시개발공사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칭찬은 아니지만 8개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지표를 저희가 따질 수는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우리시 나머지 산하기관 세 가지는 그냥 출자ㆍ출연기관 세 군데를 그냥, 세 군데만 해서 매년 평가받고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한번 손을 대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시더라도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체질개선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실장님 한말씀 해주시면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제 부분하고 업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하나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간에 있는 또 시청과 잇는 협력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도 또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관광재단으로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시 전체를 안 봐요.

김유상위원

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도 예를 들면 예산이 있으면 그 국과 그 재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걸 보고 균형과 또 대비와 비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부서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이러지 말자, 종합적으로 컨트롤해 보자는 게 저희가 정답을 찾고 있고요. 올해, 내년부터는 그 기능을 수행해 보려고 현재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내년에는 이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진짜 마지막인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도개공 이자수입 반환금 이게 주신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잡혔었고 추경에서 6억 8000으로 올리셨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개공에 주는 580억 전출금 전체에 대한 부분인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도개공 쪽에서도 저희가 전출금을 주더라도 월별 재정계획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형태로 해서 돈을 보통 예금을 들고 나머지 못 쓰는 부분 있잖아요.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쓰지 못하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특히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전출금 전체에 도개공 쪽으로 전출금이 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금을 활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물론 저희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게 전체 금액 자체가 그대로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자율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영점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도개공에서도 자기들 재정계획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돈을 보통예금에 둘 필요가 없고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은 거고 그냥 잘 활용하라고 이 정로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어디서, 예산법무과에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회계과에서도 지금 전체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 부분을 1개월, 2개월, 3개월 들든지 또 1년 단위로 1회 예산을 정기적금을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그때 필요시마다 1개월 단위의 예금을 빼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또 대행사업비가 90억이 느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자수입에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겠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배현주위원

언제 집행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다고 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고 지금 2~3년 정도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자기들이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발생하고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에 추경 때 8000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은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부품을 교환하다 보니까 그 부품이 철이다 보니까 그걸 또 불용처리를 하면서 매각한 대금이 아마 수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106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인쇄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이게 25% 증액됐고요. 밑에 또 예산안 인쇄 33% 증액, 예산 사업별설명서 인쇄가 50% 증액됐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예산안 인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총 7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70%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70부요. 전에 의회에 40부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이

배현주위원

정책지원관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예산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10부 정도 더 증액해서 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10부 정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당초 우리가 인쇄소를 인쇄하는 데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전체 당초하고 추경까지 합해서 4회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국도비 신청사업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오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어디

배현주위원

세입에 맨 위에 있는데 사무관리비,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의회랑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또 25%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쇄 원가 자체가 또 물가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분이라고 하기에 20%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증액된 부분이 저희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있던데 이것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두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두 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안건이 어떻게 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 출자ㆍ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3회 정도 열리고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주요안건 같은 게 어떻게 될까 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주로

배현주위원

뭐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 및 경영평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경영평가요? 그러면 올해 했던 것 회의록 좀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예산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논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별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3개 분야에 자기들이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사업을 내게 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고 또 시청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통하고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올해는 27건의 24억 정도가 확정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총액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배분되고 하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총액은 25억 정도 범위 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예비비가 집행이 잘 안되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올해 3억 정도 됐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보통 저희가

배현주위원

그것을 알 수 없는 부분인지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억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라고 나와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낮춰볼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게 되면 재정의 비효율성이 높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1% 정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 재해 부분을 합쳐서 한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합쳐서 그냥 그렇게 해오셨던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뭐 줄일 고민은 별로 안 하셨나 보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예비비 부분을 가지고 많이 잡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에

배현주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조금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너무 또 작으면

배현주위원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150억 정도, 1%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기금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잔고가 어떻게 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잔고가 4억 7700 정도

배현주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조성은 496억 정도 조성했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재정운용이 어렵다 보니까 496억 정도를 저희가 빌렸어요.

배현주위원

빌렸다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디서 빌렸다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배현주위원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3억 9500 정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빌렸다는 건 일반회계에 빌려줬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까 주목적이 예산의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이 어렵다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주목적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렵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조금 빌려 쓴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적립요건이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적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각종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부터 해서 협의를 통해서

배현주위원

아, 그 부분도 있고 아, 그러면 통합재정을 운용하고 계신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 안 하고 계신 거니까 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둘 다 하고 계신 거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은 이것 적립하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재정안정화기금이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의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그러면 적립요건이 안 됐었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적립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기타특별회계 쪽에 가용재원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용재원이 있고 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저쪽에서, 다른 기타특별회계 쪽에서 저희한테 줄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통합계정인 것 같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재정안정화

배현주위원

분리돼서 운용되는 거잖아요. 통합계정이야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주고 빌려 가고 이러는 건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저는 이게 전체 다 2개를 다 운용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구분해서 안정화기금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조금 적립도 해놓고 세수가 부족할 때 쓸 수 있고 이렇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은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계속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적립할 기준이 안 됐었다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에 대한 또 이자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이자 이 부분이 있던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4년 전에 예치금으로, 예수금으로 들어왔던 건가요? 이게 4년치 이자가 잡혀 있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에서 4년 전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상환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상환했던 것을 이자까지 첨부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자기들이 자금운용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환할 부분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자가 0.6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된 금액인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우리가 공공이자 쪽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운용수입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갚을 때 줘야 하는 이자 비용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율은 각각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이자 부분에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시가

배현주위원

아, 협의할 때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협의할 때 결정합니다.

배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뭐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아마 작년에도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서 보면 부기별로 증감 비교가 안 돼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부기별로 못 보면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실 모르는 예산 같으면 저희가 그냥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 다 못해주시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항상 결산에는 웬만하면 부기별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당초는 보면 전부 다 턴키로 되어 있어요. 턴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전과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체 관리부서라고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율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무관리비 운영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1억이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결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예를 들어서 A를 쓰고 B를 쓰고 C를 쓰고 해서 얼마가 남고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냥 사무관리비 1억 해놓고 나머지는 없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일할

김유상위원

증감액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김유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통계 목별로 해서 부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비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비교증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비교증감이 이게 전체 올해 당초하고 작년 당초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세부 항목별로 빠지는 부분 또 증가되는 부분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통계 목별로 해서 비교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기명 자체에 비교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올해 2025년 당초예산이면 2024년도 당초예산 때 얼마가 편성되었고 그러면 올해랑 저희가 비교증감을 했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난다, 결산은 우리가 그전에 바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유상위원

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초예산 시스템상 목별로 증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별로 증감 내지는 전액 예산액의 표기를 해줘야 할 부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의 출력상 이렇게 목별로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번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개선, 접때도 해주신다 했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없어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제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은 되는데 당초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바꿔놓으면 이제 매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꼭 좀 바꿔주시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 e-호조를 사용해서 출력하고 예산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재정 쪽 관리하는 행안부라든지 그쪽에 한번 건의해서 목별이라든지 나올 수 있도록 비교증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배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폐기물특별회계에서 이자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0.65%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기금에다 빌려준다고 하면 실익이 있나 싶어서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 물론

배현주위원

그냥 과 내부에서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을 넣으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같은 김해시의 큰 부분, 틀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쪽에 자기네들 적금을 들게 되면 높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기금 목적 자체가 어떤 재정의 효율이라든지 저희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목적을 설립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분에서 물론 그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자율 부분을 또 고려 안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전에 통합기금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기금과 관련해서 운용하실 때는 이것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신다는 말씀인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

배현주위원

기금에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는 수익이 아니고

배현주위원

아니요. 기금에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기금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안 보내고 자기들이 직접 은행 이자로 해서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전체를 보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어차피 여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빌려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뭐 칸막이도 없애고 참 좋기는 한데 그래도 기금에서 그러면 이자수익을 제대로 관리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들어오는 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차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차입 못하게 되면 저희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입해야 하는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또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높다면 1개월짜리 여러 개 운용하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나눠서 운용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어떤 용도가 지정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통합안정기금에다 적립하는 그런 경우 협의를 통해서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물론 크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김해시 전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0.65%를 지급한다고 해서 또 기금에서 예치할 때 0.65%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아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금 지금 계속 말씀을 주셔서 백번 양보해서 다 인정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기 예금이라고 치더라도 돈이라는 것이 저희가 뭔가 형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빌려주고 저희가 받고 그냥 시스템상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치해 놨을 때는 폐기물은 0.65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45%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예치해 놨을 때 은행에서는 그 돈이 시스템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쓰더라도 시스템상에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또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이율이 보통 7~8% 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저희고 그냥 적금해 놔도 일반예치를 해놔도 4% 정도 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기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0.45%나 0.46%나 0.65%는 너무 적지 않냐. 최소한도로 못해도 1%나 1.5% 정도는 저희가 받아야 그래도 그것이 인정될 수준은 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계속 과장님께서는 그냥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하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김유상위원

저희가 현실감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검토 이것 진짜 하셔야 하는데?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3.1%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3.1%짜리 들고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12개월, 12개월짜리

김유상위원

12개월짜리 3.1%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죠?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그렇죠. 기관마다 다르게 하는

김유상위원

기관마다 그러면 3.1% 같으면 상당히 좋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적 주신 것 중에 좀 이율이 낮은 것들도 조금 같이 의논하셔서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고 지정할 당시의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지정할 때 정말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시에 이익되는 금고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한다든지 물론 시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른 금융을 공개입찰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이용료 등의 도비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보다 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1억 6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에 2억 17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8500만 원, 115페이지 사랑의PC 보급 지원사업 3600만 원,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유지관리 등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2억 5000만 원, 116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행정 업무자동화 구축비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은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IP전화기 구입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등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118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및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이용료로 6억 9500만 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정보보안 관리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등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57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신규도 있고 해야 할 것 하고 구입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중에 저는 신규 두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설명을 오셨을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되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뭐냐 하면 도청탐지장치 구입인데 우리 김해시가 창원 도청하고 우리 김해시가 유일하게 전국 보안시스템이 최고 우수한 지자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탐지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탐지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도청 이게,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하고 창원 도청하고는 도청장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도청장치를 설치해 봐야 무용지물,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 탐지기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그때 사전질문을 했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이미애위원

여기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듣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하고 시하고 간의 정보시스템 사이에서는 다른 어떤 침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 청 단위에 그런 것을 못하는 시스템을 부착해서 침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도청장치시스템이 뭐냐 하면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회의실에 이 밑에다 어떤 도청장치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정보시스템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여기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도청을 듣고 이렇게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는다 치더라도 그 도청장치가 기능할 수 없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안에는

이미애위원

기능 자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침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 인위적으로 자기가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감지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과 별개로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부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자리 밑에다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그 사람이 도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밖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디 붙이는 게 아니고 회의실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누가 붙여놓고 갔나?

이미애위원

다니면서 점검하는 기계라는 건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장치

이미애위원

CCTV,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사람들이 화장실 같은 데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설치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한다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시와 도 간의 정보시스템 안이 아니고

이미애위원

예. 안이 아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 그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외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때 자기네들 기계끼리는 호환된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정보시스템 안에는 침입을 못하도록

이미애위원

나는 이 구조가 지금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 정도만 저희가 막을 수 있고 인위적으로 밖에 약간 화장실이나 이런 데 뭘 부착해서 자기가 도청하거나 다른 CCTV를 연계해서 가져가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청장치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이게 지금 첫 도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기존의 2013년에 총무과에서 구입했었는데 지금 한 11년 경과를 했고 이 내용연수가 9년 경과하면 사용이 좀 떨어지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 조금 노후화가 되었고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현재는 900에서 2,520㎒ 정도만 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사게 되면 더 작은 57 정도부터 6만 ㎒까지 이것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대를 탐지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도청탐지기가 좀 오래된 거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김해시의회에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좀 점검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장치가 없다고 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그래요?

이미애위원

예. 없고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 자체 도청이라든지 CCTV 설치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전파 수가 상대한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전문업체들이 와서 검사를 다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보안에서 처음 왔을 때 염려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도청장치를 설치하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다 하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금액이 지금 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2100만

이미애위원

이게 좀 어찌 보면 싼 것은 아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신기술의 장비라고 한다 치더라도 싼 금액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것 관련한 전문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예. 이게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냥 노파심에 걱정하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분이 또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는데 위원님 방에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노후화된 장비지만 가지고 한번 가서 해줬으면

이미애위원

테스트를 했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미애위원

도청기를 설치해서 테스트하니까 여기는 창원 도청하고 김해시는 보안장비가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업체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뭔가 차단이 다 되어 있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럼 저는 마음을 놓고 우리가 비상벨만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할 것 아니에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 이것에 관련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것을 해주실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들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가 방을 한번 다 다니면서 도청장치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꼭 구비하게 되면 이미애 위원님 방 첫 번째로 해주시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시간 남으시면 제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꼭 해드리겠습니다. 다 한 번씩 다해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현지기 이것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 이것 제가 작년에도 아마 당초 때 질의했을 거예요. 이것 실효성이 있나, 왜냐하면 회현동에 이것 사이트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사업을 가지고 가시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안 쓰시는 걸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뭐 공구를 빌리고 뭘 하고 잘하시지 못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앱이 있고 저희가 웹이 있고 앱이 있었는데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웹은 아직 살려놓고 앱 같은 경우에는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쨌든 공공앱 성과 측정해서 이용도가 낮아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앱은 이미 없애서 올해도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내년에는 좀 삭감했고요.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웹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이게 또 공구를 이용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또 웹이 있어야 그래도 대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웹은 유지하기로 했고 그렇게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용도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 지역에 또 어르신이 많고 그리고 빈곤층 약간 빈집도 많고 슬럼화되어 있고 또 좁은 골목길에 화재 진압도 어렵고 해서

김유상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1000만 원의 예산이 그 목적에 지금 맞게끔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데 지금 없애버리면 거기도 마을공동체가 잘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이 연간 지금 뭐 작년에는 열두 분 정도 생활서비스를 하셨고 올해는 지금 뭐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다섯 번 정도 하셨지만 그분들이

김유상위원

열두 번, 다섯 번에 1000만 원은 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생활지원서비스고 공구 대여는 연간 그래도 한 200여 건, 242

김유상위원

200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한 122, 10월 현재로 그렇게 빌려 가고 계시거든요.

김유상위원

연간 200건이면 한 달에 한 열다섯 번에서 스무 번 정도 되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이

김유상위원

그것 뭐 전화로 해도 안 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전화로 해도 되지만 또 앱이 있어야, 웹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예약하고 편리한 게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약하고 뭐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쪽에 낙후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보호

김유상위원

그러면 한 해 더 본다고 생각하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굳이 회현동 아니더라도 저희가 급하게 공구를 쓰다 보면 인근에 있는 부원동이라든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동상, 부원은 다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가능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 세 군데까지는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이것을 알리셔서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만 원의 가치를 조금 하실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랑의PC 부품 구입 및 출장비 이것 계속 220대 말고도 저희가 사랑의PC, 저희 PC 교체할 때마다 늘어나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한 200대 정도 하다가 올해 2024년에는 저희가 대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원래 항상 2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김유상위원

이게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분하고 차상위, 한부모, 아동,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뭐 이런 쪽으로 저소득층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좀 높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분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고마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4년에는 사실 저희가 좀 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실제로 200대 하다가 작년에는 285대인가 저희가 올해 목표를 잡다 보니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에는 지금 220대를 저희 목표로 잡았거든요. 만족도 떨어진 이유가 저희가 대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 중고PC의 또 수요는 일정한데

김유상위원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갑자기 많이 늘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안 좋은, 뭐 외부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조금 파손된 것까지도 저희가 공급하다 보니 그런 것을 받으신 분이 좀 만족도가 떨어져서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한 220대로 조금 목표를 줄이고 혹시 그래도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파손도 있지만 약간 사양의 문제도 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사양의 문제는 없고

김유상위원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밖에 외부를, 사양은 다 똑같이 저희가 적용해서 안에 내부를 다 수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단지 겉?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겉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다 보니 조금 스크래치가 난 것도 또 옛날 같으면 안 줄 것을 또 저희 목표 대수가 있다 보니 조금 그런 것을 줘서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대수를 줄이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요.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해서 5050만 원에 1대 되어 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용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침입방지는 저희 정보통신시스템에 연결해서 쓰는 시스템인데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1대가 만약에 지금 오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시 전체로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약간 멈추고 수선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화를 꼭 할 필요가 있어서 1대 더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작년에도 1대를 5050만 원 주고 사셨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때 1대 구입했고 올해는 이중화로 1대 더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사신 거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만 유지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장시간 그게 수선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시청에 정보시스템이 다 올스톱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중화를 해놓으면 1대가 문제가 생겨도 그동안 하나를 가지고 이용해서 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구입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하겠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다음에 26년에 안 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비가 1억 1900만 원 있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작년 예산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작년 예산에

김유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어, 어느 부기 밑에 혹시 있는지

김유상위원

그것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김유상위원

예. 있었죠? 이것은 좀 매년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그때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 한 해만 자산을 해서 하고 그것은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통신망 이전공사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3000만 원

김유상위원

1000만 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산출근거, 사업비가 사실은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매년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이게 이전이나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이 생길 때마다 행정 정보통신 이전 작업 공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김유상위원

3개소 어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주로 내년에는 대성동고분박물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또 화포천습지나 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좀 3000만 원은 필수적으로 해서 남는 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잡아놓아야만 내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이어지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20페이지 보면 도시기준점 재측량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도시기준점 재측량 700만 원에 여섯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금액이 좀 타당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시민들 재산권 보호하고 토지 경계선 분쟁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국가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2023년도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와 연결해서 또 도시기준점을 재측량해서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분쟁도 방지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한 번 하는 데 700만 원이나 드는 게 맞나 싶어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그게 저도 점당 700만 원으로 봤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스마트 민원 서비스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작년 기준에서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해서 전체 1억에 퍼센티지,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또 전체 금액에서 퍼센티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월 일식으로 다 뭉뚱그려져 있죠? 이것은 641만 6000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연간 7700만 원 이것 말씀이죠?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7700만 원인데 그것을 12개월로 나눈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7700만 원은 어디에 나온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키오스크 10대에 대한 저희 유지관리비가 이제 650만 원이 도입금액 대비 요율을 적용하면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650만 원이 적용되고요.

송재석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시스템 운영유지 기능개선 이게 총 재개발에 대한 원가산정이 있는데 그것은 또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일단 그 금액이 5825만 5869원으로 산정되고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월 단위 600, 원 단위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7700 나누기 12를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네요.

송재석위원장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좀 놓친 것 같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신규직원용 모니터 50대, 매년 50대 이렇게 구입한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신규직원이 매년 저희가 인사를 50명 정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50명 정도로 책정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기준점 재측량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이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자료를 좀 확인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김해시에서 또 기준을 관리하는 게 있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게 국가기준점에서 해서 도시기준점으로 오기 때문에

송재석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게 토지정보공사에서 나와 있는 그 좌표점 있잖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지 그것 같이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좀 세분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저한테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6000만 원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와 통신회선료 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지능형 CCTV 구축사업비 9억 7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조사 및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9000만 원보다 15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고고가야 스마트관광 보고가야 체험존 인건비 3100만 원과 스마트기술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및 스마트 도시재생 미디어 콘텐츠 추가 제작 등 전산개발비 3500만 원과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전광판 이설공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돋움랩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00만 원, 스마트돋움랩 사무실 운영비 등 4500만 원, 돋움랩 방송시스템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빅데이터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데이터 분석 용역비, 민간데이터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라이선스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49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억 1400만 원,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IoT 센서 구입비 4000만 원, 130페이지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공사비 8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8500만 원과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를 위해 경남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과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등 6개 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00만 원과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청소년 및 일자리종합실태 통계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700만 원과 통계작업장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비와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스토리지 및 서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CCTV 관련 시설비로 생활안전 CCTV 신규 설치비 4억 8400만 원,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등 7억 9800만 원과 25년 지능형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저는 신규 부분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복지사업 같기도 한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것은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이번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미애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23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1차 연도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2차 연도 확산사업으로 경로당 50개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 원래 시니어TV랑 그리고 또 복지관에 있는 생방송 스튜디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를 경로당 36개소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36개소만 하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당초 경로당이 566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109개소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복지관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6개소만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신청 참여도는 좀 있었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에서 36개소면 좀 많이, 여기 36개소는 기준이 뭔데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복지관과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원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미애위원

이게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잘해도 못해도 5년 동안, 이것 몇 년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매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도 공모사업 정해진 게 있잖아요. 3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따로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이미애위원

아, 없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합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24년도에는 저희가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서 1년간 무상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그렇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25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뭐 또 3년, 4년, 5년 정해놓고 되든 안 되든 손도 못 대고 막 이렇게 될까 봐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주민안심 서비스 이것 센서 구매인데 이게 뭐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IoT 센서 말씀하는 거죠?

이미애위원

예. IoT 맞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한림면 퇴래리에 노후주택이나 공장지대에다가 저희가 화재감시 센서를 설치했었거든요.

이미애위원

아, 이게 화재감시 센서구나.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게 이제 연한도 지나고 고장이 나서 교체를

이미애위원

한림에 설치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림 퇴래리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이미애위원

아, 설치되어 있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교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교체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 원래 있었는데도 한림에는 화재가 많이 났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왜 교체하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센서가 고장이 있어서

이미애위원

예. 고장이 있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있어도 뭐 불이 나고 하니까 좀 그런 건 있는데 일단 알겠고요. 스마트도시가 CCTV 관련해서 좀 뭐가 사업이 많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 보니까 13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이것은 이제 국비보조금을 획득했는데 그 나머지는 도시공원 CCTV 신규, 노후 카메라, 차량번호 인식 이런 것은 좀 그렇죠? 우리 시비로 전체 나가야 하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것도 국비로 좀 하시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민선 8기 해서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을 도정과제로 해서

이미애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 올해 예산 2회 추경에 4800만 원 정도는 확보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국비로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도의원님들도 특조금으로 해서 많이 설치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환경개선에 범죄발생이 많은 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거기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 오거나 또는 경찰서 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민원 순서대로 설치하는 거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미애위원

위원회는 이게 개최했습니까? 할 계획이겠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이미애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거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2회 개최하셨구나. 이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대 안 되잖아요? 그죠? 7개소, 6대, 10개 이런데 지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1개소에 보통 카메라가 3대에서 4대 이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장소로 따지면 7개소인데 대수는 조금 더 많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대수는 좀 많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설치?

이미애위원

예. 심의위 설치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화재 IoT 센서 교체 이것 1식 해놓으니까 아마 이미애 위원님이 놀라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1식 해버리면 우리가 이것 하나가 4000만 원이나 하나 싶어서 삭감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0개소에 7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이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빈번하게 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 IoT 센서만 관리하시겠지만 조금 어쨌든 이게 목적이 화재 예방인데 화재가 났을 때 또 경보도 나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화재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일반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비치되어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전기화재 센서도 있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한림에 퇴래리 쪽에 전기 관련해서도 또 난다고 봤을 때 전기는 또 소화기가 다르더라고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권장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면 그냥 소화기는 다 똑같은 소화기다. 특히 또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소화기라고 생각하고 불 껐는데 했는데 아무 그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런 입장이고 저희도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 때문에 김해시 관용차, 관용차가 아니고 저희 이제 관에 전기차 부스에 보면 따로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 칸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화재 전용이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한번 좀 잘 파악하셔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가 추경 아, 결산 때 말씀드렸던 고고가야 스마트관광 체험존 어쨌든 이것 관리 잘하시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2026년이, 2025년까지가 내구연한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2026년에는 조금 미리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죠. 2025년이 올해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얼마 안 있을 내년에 다른, 잘 파악하셔서 좀 제대로 된, 가격이 나가더라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찾아주신 분들한테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잘 찾아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기술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3개소가 현장이 어디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것은 3개소가 이게 스마트 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사업한 데가 진영이랑 그리고 장유 무계 그리고 대동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매년

김유상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게 원래 시설을 하고 나면 업체에 이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공요금도 이게 지금 여기는 12월 3개소 해서 유지관리비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현장시설물 공공요금은 또 40만 원 12월 해서 이것도 똑같이 3곳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진영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한 데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적용되고 두 군데는 그러면 지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가로등에 전기를 같이 쓴다든지 또 신호등 관련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금체계

김유상위원

스마트인데 진영은 그렇게 안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좀 되게 하시면 이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성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요금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내는 부분이라서 우리 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라도 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공공요금에 괄호 해서 진영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여기는 3개 여기는 없으면 저희가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스마트경로당 복지관 생방송 스튜디오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이것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회를 운영했는데 경로당 36개소 중에 보통 30개소가 그날 방송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85% 정도 참여율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85%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웰다잉 연극을 스마트경로당 설치된 데다가 방송하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모셔서 치매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웰다잉사업은 그러면 보건소사업이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연계해서 하시는 거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보건소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공간을 빌려드려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약간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게

김유상위원

있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있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 보건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은 그게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고“아, 이것 죽는 것 왜 얘기하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점차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죽는 방법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잘 죽게 되는, 우리가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만족도도 높으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는 하시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 미디어 콘텐츠 추가 제작 이것 진영역사에 있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미디어파사드하고 스토리워킹투어 콘텐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미디어파사드는 알겠는데 스토리워킹투어 콘텐츠는 제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구조물들을 뭘 하나 놓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금 진영인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지역에다가 저희가 진영의 출신 인물들, 이런 분들 해서 AI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떤 방송이 나오겠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것 QR코드를 찍으면

김유상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 AI 콘텐츠를 보여주는

김유상위원

아, QR코드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니,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의자에 구조물 몇 개 있고 인형 몇 개 놓아져 있고 이래서 뭔가 싶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게 휴대폰으로 AI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만세길이라든지 코주부길 이렇게 해서 그런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김유상위원

미디어파사드는 추가 제작이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과 별개로 다른 것을 제작해서 더 많은 미디어파사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제작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뻤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도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이 보게끔 만들어야 하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역사를 찾아주시게끔 해야 하는데 저도 거기에서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막 홍보하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도 이왕이면 야경이 또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김해에서 놀러 왔을 때 진영에서 뭔가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든지 같은 부서랑 해서 협업하셔서 이것을 마지막 코너, 코스로 조금 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도 조금 저희가 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 밤에 하는 건데 일정 안 맞아서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스를 짤 때 마지막으로 좀 갈 수 있게끔 그러면 마지막을 했을 때 거기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들이랑 좀 연계하셔서, 그러면 이 사업이 훨씬 빛이 날 것 같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전광판 이설공사가 다섯 군데나 있는데 이게 초반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공사하신 것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치는 선정을 잘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거기 건널목을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김유상위원

이것 내나 그거죠? 뭐 이렇게 음성 막 나오고 하는 그것 맞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법적재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만 쳐서 고장을 일으켜서 저희가 조금 위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다섯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 화면에 전광판에 보여주거든요. 이게 기사가 가다 보면 여기 차량 건널목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고 이렇게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다섯 군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5식이면 다섯 군데인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다섯 군데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섯 군데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다섯 군데를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뭐 좋은 시스템이고 다 좋은데 결국은 옮기면 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두 군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섯 군데를 옮긴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다른 장소, 어떤 분이 요구해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 설치비보다는 이전비용이 조금 낮아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또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고 하면 결국 또 신설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광판이 나와 있는데 도로 쪽에 나와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인도, 보행자 도로 쪽으로 조금 옮기려고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 그냥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치는

김유상위원

어쨌든 뭐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겠지만 어쨌든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위치, 이 폴대는 그대로 있고 이 전광판의 위치만 도로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쨌든 옮기는 공사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약간 안쪽으로 했으면 이 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림에서 진영으로 간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이거라고 제가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5m 앞에 가든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든 그것은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 이게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처음부터 설치했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높이는 저희가 이제 4.2m 적용해서 했는데 적재차량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적재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10m 이상이 안 된다, 10m 이상은 못 가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서 10m 위로 해서 또 밑으로 들리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때에는 이게 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맞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돋움랩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삼방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돋움랩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가 소방법에서 적용하는 소방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리고 소방벨 같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그리고 이게 마감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유상위원

방송시스템, 좋습니다. 어쨌든 돋움랩 여기에 해서 지금 IoT 센서 기반 테스트 가능한 스마트 오픈랩 교육콘텐츠 제작 편집 이런 것도 하고 AI로봇 코딩 키트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시더라고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는데 여기도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인제대 글로컬대학사업과 연계해서

김유상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해결점이 있을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인제대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하면 좋은데 이건 최초의 사업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사업이었다 보니까 사실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사업이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될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도 좀 듭니다. 들고 그런데 이 사업만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다른 무슨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학습지원이라든지 어쨌든 공부방으로 조성되는 이것도 뭐 말은 스마트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조금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2층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됐고 1층 같은 경우는 비교과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AI나 로봇 이런 교육

김유상위원

지하 1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하 1층은 스마트 스튜디오랑, 오픈랩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의논해서 잘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시설공사, 130쪽에 시설 및 부대비 401, 이게 4000만 원 2식 되어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작년은 9000만 원 1식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구간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 구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지소까지 그리고 진영에 보건지소부터 119안전센터까지 해서 두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구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금액을 감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랑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통합 관리시스템이랑은 뭐가 다릅니까? 정보시스템이랑 정보통신망이랑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잠깐만요. 정보시스템

김유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정보통신망은 신규고 작년에는 3억 2000으로 정보시스템을 하셨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정보시스템, 그건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작년 것에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작년 것에

김유상위원

올해 예산에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올해 예산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작년 일이 아니고, 헷갈리네요? 올해 예산이고 이건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정보통신망은 1억 잡아놓으셨고 이제 올해 예산에 스마트, 잠시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내년도 예산에 3억 1400만 원 이 부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상위원

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건 앞에 있는 3억 1400만 원짜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는 저희가 이제 공공와이파이나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센터시스템 같은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하고는 사업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하는 부분은 저희가 IOT망이나, CCTV, 와이파이망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조치가 조금 힘들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때는 정보시스템 안에 통신망도 다 구축하고 보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서 저희는 이 예산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아무 말씀 안 드리고“잘 구축해 주십시오.”하고 넘어갔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올해 또 보니까, 내년에 또 보니까 통신망 해서 또 들어오니까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인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도 이게 올해 당초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용어 때문에 저희도 혼돈스러웠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갑니다. 예산이 매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신규사업은 내년도 한 해 연도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아는데 처음에 이것 유지관리를 하기 전에는 구축하셨을 것 아니에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별로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그것을 할 때 시스템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그냥 오케이 했는데 또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시스템 통신망이 별도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배워볼게요. 이것 진짜 알아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시스템 안에 통신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통신망 설치구축은 별도로 떼어내서 CCTV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통신망을 통합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만 따로 떼서 구축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이게 지금 저희가 완전 CCTV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로도 설치하고 또 교체도 해요. 노후 카메라 교체가 제법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AI 기반으로도 가능하고 한다는데 노후라는 것이 단지 그러면 렌즈에 대한 부분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카메라

김유상위원

카메라렌즈 때문에 CCTV를 바꾸는 그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한이 7년이고

김유상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도 연한은 많이 지났고요.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따로

김유상위원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이제 노후라는 것이 내구연한에 관한 것인지 왜냐하면 개수가 저희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120대 정도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것도 저희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작년에는 등산로에 CCTV 신규로 설치하셨던데 올해는 또 도시공원에 이건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니즈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시행해서 바뀌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도시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등산로 대신에 공원을 넣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등산로도 작년에 일곱 군데였던 것 같고 도시공원도 희한하게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딱 되어 있길래 이것 뭐 우연의 일치인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CCTV 이전설치 이것도 보니까 10개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전설치 이것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CCTV 이전설치 및 부대공사 500만 원 10개소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CCTV를 설치했는데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또는 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원 내에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전해 달라고 공원 부서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아예 이전하는 것 맞죠? 아까처럼 오른쪽, 왼쪽 아니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하고 약간 적합한 것 맞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 설치할 때 이것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건 그냥 빨리 끝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이번에 해야 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국비가 미정됐다는데 이게 그러면 내려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건 국비로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송재석위원장

재배정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조사 인력 부분만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일반운영비도

송재석위원장

운영비도 같이 내려오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이게 기간이 10월, 11월 되어 있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통계작업장이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상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조사기간 있을 때마다

송재석위원장

예. 지금 보면 사업체 조사, 광업, 인구 이번에 들어가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게 홀수 연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년종합실태조사하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홀수 연도

송재석위원장

일자리종합실태조사 홀수 연도 들어가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그러면 혹시 중복 안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거의 중복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체 조사 인건비에서 현재, 131페이지입니다. 70%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70%를 왜 적용하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70% 시비 부담이고 30% 정도는 도비 부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도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도비가 현재 그러면 어디에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도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아니고 국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국비, 이것도 아직 그러면 30%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건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통계청 예산

송재석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같이하시고 그러면 경남사회조사 여기에 보면 이것도 내나 131페이지입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도급조사원 도급수수료 그러면 이건 하루 정도의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조사원 교통비 해서 6000원에 13명에 20일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위에 본조사 있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0개소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도내에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시는 1,000가구가 대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13명이 20일 동안 1,000가구를 조사한다 맞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가구 하면 260, 하루에 4가구 정도 되겠다 그죠? 하루에 4가구 정도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 걸리죠? 하루 1가구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문항 수가 되게 많거든요.

송재석위원장

문항 수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다른 조사에 비해서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구당 얼마 정도 걸리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20분 정도

송재석위원장

20분, 2~30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건 일당으로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개소당 나간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건당 2만 60원 이렇게 나갑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저 같으면 5일 만에 다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내기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빨리 마칩니다.

송재석위원장

방송에서 돈내기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그러면 20일 동안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20일

송재석위원장

20일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아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이제 도에서 전 시군 같이 조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기준을 가내시 해줍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133페이지 우리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통계분석, 통계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 분석을 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석을 말씀하시고 이게 또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청소년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일자리라든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조사하는 인원하고 사무관리비는 나와 있고 운영비는 나와 있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통계분석을 지금 보면 거의 1500만 원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사무관리비도 그 정도 나와 있는데 통계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제 이야기는 조사까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분석 비용만 이렇게 들어가는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보통 용역이라면 조사 용역하고 분석 용역 같이 포함해서 보고서도 내야 하는데, 1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건 왜 분산해서 나가는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조사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조사원 채용은 우리가 하고 분석 용역은 따로 전문 용역기관에 조사 결과를 해서 용역분석을 하도록 이게 짜여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그건

송재석위원장

분석하는 회사에 그냥 일괄 용역을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분석을 따로따로 하느냐 이제 제 말은 그 말이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후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그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