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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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1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581억 5000만 원, 생활보장과 1119억 8000만 원, 여성가족과 1608억 6000만 원, 아동청소년과 433억 7000만 원, 노인복지과 1769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231억 3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억 9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보장과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879억 4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4억 원 등 전년도 대비 2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주요 세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86억 1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19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9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6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주요 세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53억 7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6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353억 40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22억 6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7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5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1040억 1000만 원, 생활보장과 1253억 7000만 원, 여성가족과 1907억 7000만 원, 아동청소년과 645억 6000만 원, 노인복지과 251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등에 8억 6000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316억 6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160억 5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 세출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971억 3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40억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0억 원 등 전년도 대비 22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주요 세출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349억 7000만 원, 첫만남이용권에 54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에 113억 3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00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907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 세출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8억 2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89억 7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에 42억 8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45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 세출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840억 60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24억 7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51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1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61억 6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1억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58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547억 8000만 원 대비 3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에 482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에 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67페이지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9억 9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재해구호 지원에 89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160억 5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316억 66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지원에 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10억 500만 원, 7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페이지 장애인연금에 116억 3300만 원, 7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1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5100만 원, 8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2억 8200만 원, 8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62억 3100만 원, 8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4300만 원, 87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인력 운영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6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어려운 이웃 위문 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추경 때는 단가가 2만 원인데 2만 원 1000원, 1000원 올랐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소진됐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소진, 140명 다 소진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0명?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추경예산서 보면 부기에 지금 여기 1,400명 돼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예산서 보면 1,134.35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점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1,400이에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40명입니다. 1,400, 정확한 숫자는 1,400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00명 맞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점을 넣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점이 되어 있어서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 운영비가 18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서부청소년센터가 새롭게 개관하면서 신규채용을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몇 명이나 신규채용이 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체가 열네 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 전체가 열네 명?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에는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섯 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센터 다섯 명밖에 안 돼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다섯 명으로 시작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섯 명으로? 여섯 명이 아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다섯 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받아본 자료는 여섯 명 돼있던데? 그러면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빼면 여덟 명에서 아홉 명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체 다른

진규

김진규위원

전체 다른 복지재단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인원에 대한 보완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신규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꼭 필요한지 안 한 지 세심하게 살펴보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다 재단팀에서, 우리 법인팀에서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우리 출연기관에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신규채용을 재단에서는 다들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나오는 교부금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출연기관들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복지재단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증액을 18억이나 이렇게 올려주는 것 자체가 타당성 있게 복지정책과에서 확실히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인력 증원이 아니고, 서부청소년센터 외는 인력 증원이 아니고 부족한 인력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복지재단 분장하는 것들도, 우리 직원들 분장도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를 좀 꼼꼼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73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이게 가산급여를 주는 이유가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산급여를 준다고 돼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경우는 대상이 오십한 명이 감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거나 독거나 준독거 대상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지원 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사업을 신청하는 인원들이 적게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분들이 신청하는 게 적게 됐다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시간이 활동, 국가 시간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우미 시간을 적게 쓰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 도비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게 도비사업이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원래 국가사업 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도우미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도우미 지원이 도비사업도 그렇고 그다음 교육서비스 및 원거리교통비 지원 이 사업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이것도 감됐다 그죠? 교육서비스 및 원거리교통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 원거리교통비도 실제 장애인 제공기관이 지역마다 좀 증가되었습니다. 진영도 있고 장유도 있고 그전에 읍면지역에 있는 경우 활동제공기관이 너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주는 거고 지금 근처에 또 많이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생겨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생겨서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각 지역에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많이 생겼다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지역별로 조금 안배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설명서를 보니까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종사자가 여섯 명에 1억 9100 그런데 밑에 또 두 개는 종사자가 다섯 명인데 1억 5876만 6000원 그런데 마지막에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네 명인데 1억 8000, 1억 5876만 7000원 똑같거든요? 다섯 명 있는 데 하고 네 명 있는 데가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김해장애인자립센터는 도에서 30% 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나머지 3개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종사자가 다섯 명인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1억 5876만 6000원 그다음 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네 명인데 1억 5876만 7000원, 1000원 차이거든요? 네 명인데도 더 많아요.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네 명인데 다섯 명 있는 데보다 1000원이 더 많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또 개별, 센터에서 개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사업이라든지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거기서 예산을 받아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은 많지만 사업별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섯 명 있는 센터하고 네 명이 있는 센터하고 따져봤을 때 네 명이 있는 센터에서 활동이 더 많다 이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네 명이 있는 센터가 활동이 더 적다는 거죠. 사업을 좀 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덜 하는 데 돈은 똑같은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다섯 명 있는 데는 다른 사업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 7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보면 1200만 원 곱하기 9명이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10명 돼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9명 해서, 예산서에서는 9명이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12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설명서에는 10명 돼있다니까요? 어느 게 맞냐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총 따지면 1080만 원이잖아요. 설명서에는 사업량이 10명 돼있다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9명이 맞습니다. 1200만 원이기 때문에 9명이 맞습니다. 열 명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명이 맞아요? 열 명이 맞다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열 명이 맞습니다. 아, 9명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명이 맞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열 명이 돼있길래 돈이 안 맞다고. 그다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주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20이고 장애인가정 중에 남편이 장애인이라도 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줄 것이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정에, 경증인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만약 부부가 장애인이면 두 개 중복해서 주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안 합니다. 그냥 중증에

진규

김진규위원

중증에 많은 쪽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드릴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1인당 월 56만 1000원이거든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고용, 산재보험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만 해도 56만 168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서 56만 1000원이 되나요? 이분들은 최저임금 안 하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중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은 원래 그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좀 다른데 이 사업은 그냥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밑에 참여형은, 참여형도 1인당 월 56만 1000원 돈이 똑같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중증장애인이에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경증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액 주는 것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최저임금 안 주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인당 월 얼마 이 임금은 어디서 정해주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다 정액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든지 경증장애인이든지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건 법이 있습니까?

설명 팀장님 해주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강미

강미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강미입니다. 일단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외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근로하는 장애인은 장애의 근로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얼마, 30~40 아니면 이 친구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심사해서 급여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측정해서 직업재활시설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강미

강미장애인시설팀장

그 기준이, 규정이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상위법이나 뭐가 있다 이 말이죠?

강미

강미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장애인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여기 대상이 특수교육전공과 학생들이거든요?

강미

강미장애인시설팀장

이것은 저희 지원팀장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특수교육전공과 학생이지만 다 은혜학교 학생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은혜학교 학생들이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 사업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월 56시간 하거든요. 주 14시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월 56시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 56만 1000원이 최저임금이 적용된 거다 이 말이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적용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50, 최저임금을 하면 56만 168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왜 포함이 돼있냐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고용

수원

주수원장애인지원팀장

본인부담금이 조금 들지 않을지, 최대치로 여기 나가는 거고요. 실수령은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참여형도 똑같고?

수원

주수원장애인지원팀장

예. 똑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4대보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 14시간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장애인이라서 오래 못해서 14시간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에 업무량이 이것밖에 안 돼서 업무에 맞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주 15시간 이상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돼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정부사업이고 전국 공통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해서 시간을 14시간 한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 주려고 14시간 한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많이 해줘야겠는데 예산은 좀 적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8페이지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이게 1억 7000 정도 감인가? 그죠? 아니가? 3억 3000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연금은 3억 3700인데 실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2회 추경보다 130억이나 적게 되어 있고 올해 또 연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좀 증액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나 변경내시 내려오면 다시 변경할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도 1억 7000 감을 했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3회에 추경에 증액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에 비해서 15억이나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에 119억에서 2회 추경에 121억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회 추경에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회 추경에 136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회 추경에는 올랐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136억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잘못 봤나? 1억 7000 감으로 본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회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2000 증액됐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3억 3000 정도 감을 해놨는데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적어도 140억은 올릴, 확정내시 내려올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0억이 확정내시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상분까지 감안하다 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는 70%니까 우리 시비가 22% 부담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도비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이 지금 예산서에는 265명 돼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설명서에는 256명으로 돼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평균 269명 정도 지출되고요. 이것은 2019년 6월 이후로는 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복됐다 이래서 다른 장애수당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 6월 기준 해서 1, 2급 장애인만 줍니다. 그래서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왜 자꾸 예산서하고 부기 숫자가 틀리냐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오타가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설명서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9쪽 제일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잔액도 남을 거잖아. 잔액은 안 남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잔액은 정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주는 겁니다. 연말 되면 정산하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남으면 잔액은 어디로 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잔액을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한테 다시 안 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세입 조치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잔액 세입은 언제 잡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통 2회 추경 정도에 잡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회 추경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81쪽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 1 지원 신규사업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럼 이것 민간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어디에 민간이전해 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더꿈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거기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가공모에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 공모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1대 1 지원은 2억 3300 그다음 그룹형 1대 1 지원은 2억 7800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룹별로는 바우처로 해서 시간당 2만 4000원씩 지원, 바우처 형식으로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더꿈이라는 데가 발달장애인센터에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는 제공기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제공기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사회적

진규

김진규위원

더꿈이 받은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3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종사자들이 한마음은 6명 그다음 밑으로 5명, 5명,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종사자 배치기준이 따로 있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0명당 1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8명당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명당 한 명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두 군데가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밑에 보면 25년에 플러스 1일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기준이 8명당 한 명으로 정해져 있구나.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진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거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8억 6000 말입니까?

조팔도위원

예. 집행잔액이 4억 4000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아, 올해 부지매입한다고 13억을 잡았었습니다. 올해는 부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 감한 거죠.

조팔도위원

4억 4000을 감했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000

조팔도위원

감하면 이게 됩니까? 시설 설계비하고 설계공모 이 부분 4억 4000 없어도 돼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설계용역비는 6억 8000 정도 잡고 공모비가, 설계공모비가 6900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조팔도위원

전년도는 13억 잡았다가 올해 8억 6000을 잡아서 4억 4000이 부지 때문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부지매입

조팔도위원

매입을 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든 어찌 됐든 돈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그것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년도 대비 예산을 적게 잡은 거죠. 올해는 13억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8억 6000을 잡는 겁니다.

조팔도위원

8억 6000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잡아요? 4억 4000이나 적든 많든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됩니까? 필요하면 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없어도 사업 돼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적어진 거죠.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4억 4000이 내년에는 없어도 돼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착공은 26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팔도위원

아, 문제없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것 분명히 내가 체크를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생림정신요양병원에 시설비, 운영비, 보통 종사자들 수당 같은 이런 게 올해도 1억 1500만 원 정도 증액, 해마다 이게 내가 다른 행자위 있을 때도 보니까 오르는 이유가 보통 인건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인건비가 90%고 관리운영비가 10%인데 대부분 오래된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매년 인건비 증가분이고 실제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국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국도비든 어찌 됐든 간에 수당이 보니 35명에 9100만 원이다 그죠? 수당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조팔도위원

그래, 해마다 이게 오르는 이유가, 내가 해마다 보니까, 내가 자료가 있어요. 작년 자료도 있고 그 작년 자료도 있는데 해마다 이게 오르더라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조팔도위원

인건비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인건비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안 오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가내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게 되면 다시 3회 추경 때 반납할 겁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200, 300, 1000만 원 남아도 많은데 돈이 아, 그것 한데 1억 1500만 원이나 증액하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잘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올려주고 싶다고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해마다 보니 너무 증액을 많이 하더라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예년에 사용해 보고 좀 많을 것 같으면

조팔도위원

시설도 한번 했죠?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좀 하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팔도위원

최근에 안 해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손을 대서 거기에 돈을 많이 들였다고 내가 생각하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8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손을 좀 봤습니다.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이 7000만 원 잡힌 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006년식입니다. 18년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2006년식?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가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주 오작동 되고 멈추고 해서 갇히기도 하고 고장이 발생해서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천장형 에어컨 이 부분도 가정에서 쓰면 30년, 40년, 지금 우리집에 쓰는 게 27년 쓰고 있어요. 고장이 중간에 많이 납니다. 나면 고치러 오면 8만 원, 7만 원 주는데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공공 이런 건물에는 오면 무조건 갈아라고 합니다. “바꿔야 한다.”그래야 즈그가 먹고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전문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해시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 워낙 엘리베이터도 많고 에어컨 같은 이런 전자제품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해 돈 들어가는, 지금 에어컨도 우리 복지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물론 관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에어컨도 이번에 보니까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돈이 한 2억 7000,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만약 다음에 이런 부분 교체할 어중간한 게 있으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내가 이게 진짜 타당성이 맞는지 교환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자문해 드리고 언제든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도 많고

조팔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지재단 출연금도 18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서부청소년센터 신규 위탁해서 5명 증원되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 9명 정도 신규채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청소년센터 신규 수탁 운영비에 또 2억 정도 증액되고요. 그리고 지금 식당 워낙 주부식비 단가가 인상되니까 이용인원도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증가가 좀 있고 공과금에 대한 인상 요인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출연금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올라가면 큰일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긴히 잘했습니다만 한번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장애인도우미 지원 보면 여기도 감액이 2억 86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우미사업을 국가가 하는 활동지원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활동시간을 최고 480시간까지 주기 때문에 도우미까지 안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77억 4800만 원에서 39억 1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위탁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국비사업이든 어찌 됐든 간에 너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용자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용료도 시간당 470원 증가한 사항이 있고

조팔도위원

와, 증액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인이 월 최고로 쓰면 800만 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연 계산하면 한 명이 1억 정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한 명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억 정도 되겠네. 완전 중증은 누워있으면 세 명에서 교대로 봐야 하고

조팔도위원

아, 교대로 보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심야나 주말에 추가수당 줘야 하고 그런 사항이 많고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신장 나쁜 사람들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신장 나쁜 분들은 투석하면 80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완전 와상 중증장애인들은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이렇게 올리는데 방금도 투석 일주일에 세 번 받는 분이 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전화가 왔거든요. 와서 괜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투석하는 날만 힘들지 그다음 날은 괜찮지 않습니까?

조팔도위원

내가 질의를 안 할 건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전화가 와서 제가 안 받았어요.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좌우간 이 부분도 단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리고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것도 보니까 2억 8600만 원 삭감됐네요? 감액했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장애인도우미 시간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잘 꼼꼼히 챙기고요. 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3000만 원, 75페이지 제일 밑에 다음입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허수정 의원님이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장애 여성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출산비를 주는데 남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줄 수 있다고 해서 좀 증액된 겁니다.

조팔도위원

아, 올해 그러면 조례를 해서 이것을 잡았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어찌 그리 신속하게 빠릅니까? 우리 조례 하니까 잘 안 주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조팔도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잡았습니다.

조팔도위원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3000만 원인데 금액이 안 크다고 한다. 우리가 조례해서 뭐 올려달라고 하면 2년, 3년 걸려 버리고 그때 시의원 나오려면 떨어져서 하지도 못하고 집에 가버리는데 이 부분은 어찌 그래 빠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원 조례는 내가 알기로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신규로 해서 3000만 원 올렸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못해 주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해주셔야, 앞으로 조례 올린다고 무조건 다 해줘 버리면 계속 이런 반복이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이분들을 내가 못해 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도 하고 해야 하지만, 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해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딴 사람이 부탁하면 이런 부분도 많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단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기에도 153억 4000만 원에서 5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 이것은 왜 또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장애연금하고 장애수당 다 포함된 사항인데 장애연금이 올해 가내시에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130억 정도 덜 내려와서 이렇게 덜 잡은 겁니다. 아마 변경내시나 확정내시 다시 증액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은 점점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 일반운영 지원 3개소 그것도 1억 57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될 건데 어차피 이것도 국비 70%가 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시설 수요하고 전년도 수준 해서 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용해 보고 좀 감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조팔도위원

좌우간 국도비가 70%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억 9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중간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85페이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억 9600만 원은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조팔도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중증장애인 봉사, 보통 아픈 분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를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부분을 다 합니다. 환경부터 해서 아픈 분들은 전문요양사라든지 활동지원사가 하는 거고 이분들은 일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조팔도위원

아니, 일반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는 것은 보통 보면 자연보호나 그런 분들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들어가 있고 재가봉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다 잡혀서 그러면 엄청시리 규모가 큰데? 이 부분이 나는 사실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니까 보통 환자분들 이런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사회 전체에 하는 그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복지정책 이 과에는 그런 것 넣을 필요가 없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환경은 안 들어가더라도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식당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조팔도위원

아니, 경로당도 노인복지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같이 넣어서 돈을 2억이나 이렇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경로당 봉사를 하러 간다는 거죠. 학생들이 자원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팔도위원

뭣이 취지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2억이 증가가 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센터 활성화시키고, 자료에는 보니까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 관리 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로 질문하셔서 그렇고 올해 2억이 증가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합니다.

조팔도위원

리모델링?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2억 해서 공유쉼터라든지 직원사무실도 확장하고 자원봉사자, 원래 있던 조리실습실을 전문봉사자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자원봉사단체 공유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벽체, 칸막이, 배선, 도어, 냉온풍기 설치나 이런 것

조팔도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 장애인종사자만 그분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자원

조팔도위원

아까 전체 자원봉사 환경하고 이런 것 같이 하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체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무슨 내가 전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보통 복지정책은 거의 보면, 아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도 물론 있지만 거의 장애인수당이나 관리 전부 다 보면 거의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비장애인하고 여기 포함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 업무와 자원봉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전문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도 넣어놓든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뒷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아, 여기 쭉 나와 있기는 나열되어 있는데 좌우간 없는 게 없네요. 얼음정수기도 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러면 김해 자원봉사자는 거의 거기서 그것을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관리합니다. 17만이 등록되어 있고 다 관리합니다.

조팔도위원

아,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제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해되는데 우리 복지정책에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 이 부분 한번 다른 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장애인 복지정책만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아파서 과장님이 어떤지 헷갈려서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다른 데로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수혜자가 복지에 있는 어려운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다 보니 저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위기상황이라든가 급박할 때 봉사자를 투입하고 조치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저희 국에서 자원봉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봉사자를 투입하는데 그래도 보통 보면 장애인, 너무 몸도 아프고 안 좋고 이럴 때는 장애인 거기에 종사자라도 어느 정도 그분이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분을, 경험 있는 분을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환경 청소하는 사람이 장애인 거기 복대를 매서 엉망 이래서 나오는데 거기에 뭐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분리돼서 해야 봉사를 옳게 하지.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잘 연구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합니다. 거기 보면 강사비도 다 있거든요?

조팔도위원

물론 있지만 일반분도 거기에 포함시키니까 이게 섞여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잘 분리하셔서 정말로 장애인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분을 양성시켜서 이렇게 하면 돈이 2억이 아니라 3억, 4억 들어도 딱 해서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전체 봉사자들을 거기서 다 한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못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1층하고 3층입니다.

조팔도위원

지금 내가 할 게 많은데, 해마다 증액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내부 리모델링비 2억인데 1층과 3층에는 난방시설이 없습니까? 난방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되어 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냉온풍기를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 고장 났기 때문에 교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사했죠? 이사를 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사를 지금 한두 군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려면 어려울 건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사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한 상태에서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면 번거롭지 않겠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는 이사를 한 게 아니, 원래 3층 거기에 있던 단체가 다 나갔다 이 말

윤옥

허윤옥위원

아, 나갔다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간판하고 진작에 붙어있었는데 간판도 새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간판은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박은희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전을 하고 할 때 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해주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팔도 위원님은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인데 2억이라는, 예산이 크다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으로 할 때는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이 나오면 조팔도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밑에 그다음 91페이지인데 인력운영비 있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은 25% 증가했습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인력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해서 인력 1명에 대한 증액이 3100만 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호봉에 대한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또 9번 팀원 인건비는 1.5명으로 산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또 한 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복직, 복귀할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장시간 수고 많겠습니까? 복지정책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뭣이 중한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3년 계산을 해서 계속 지역사회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 김해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것을 해보면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데를 많이 해요. 사실 지금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인구가 많이 살아야 하거든요. 인구가 안 살면 오는 인구라도 있어야 하는데, 놀러 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관광을 얘기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또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가느냐? 40% 이상이 노인복지 쪽이라든가 복지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잘 갖고 가면 빨리 가고 좋은 길로 가고 칭찬을 받는데 가다 보면 길도 안 보이고 이러면 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지예산이 그만큼 많다고 매번 얘기하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그래. 복지예산이 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산 얘기를 하니까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8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정책과만 해도 얼마 증액이 됐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62억 정도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부서가 다 다르고 또 이리저리 하지만, 깜짝 놀라겠네. 400억이 넘게 지금 다, 우리가 복지정책 쪽만 얘기하더라도 복지정책하고 복지국만 400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제가 이것 계산 잘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 돈의 개념이 몇백억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감이 안 와. 그런데 내가 한번 딱 느낀 적이 있었어. 그게 어디였냐면 우리가 10만 원씩 돈 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큰가를 피부로 딱 느낀 적이 있었어요. 1000억이 왔는데 어이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다 줘도 500억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전 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돈인데 그 정도로 큰돈이라. 돈이 우리 김해시민들 다 줘도 남는 돈이 400억이더라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라. 400억, 100억 얘기하면, 1000조 얘기하면 시민들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감이 안 오는데 1조 7000억, 뭐 1000조가 온 들, 김해시에 1000조 온 들 그냥 숫자 계산하고“잘하고 있네.”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2025년 연차별 시행 공고라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향후 2026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넣어 놨는데 그러면 이대로 가느냐? 예산서를 보면 표가 나겠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오늘 그런 자리거든요? 예산서 이것 숫자 계산하러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뭐가 생기냐 보니까 정신질환자도 많아지고 은둔형 외톨이도 많아지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인구 감소도 많이 된다 하고 기후대응 잘 안 하면 난리 난다 하고 아니, 내가 요즘 보니까 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네? 이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느냐. 보니까 복지정책과도 40억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도 한 400억이 넘게, 타 부서하고 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 못해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예로써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6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또 나가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성립전예산도 또 사용하시더라고. 성립전예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안 해놨는데 급하다 보니 쓸 수밖에 없고 변경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금방 빠진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보니 청년이라. “청년은 저쪽, 다른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이 얘기가 아니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우리 김해시가 잘 되려면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여성들이 잘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책은 또 그렇게 가는가, 우리가 거기다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그런데 복지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사실 국도비가 어느 정도냐면 또 깜짝 놀랄 정도가 되는 게 많이 줘봐야 한 30%밖에 안 돼. 얼른 생각해 봐도 400억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야. 어떤 데는 6%, 10%, 그것도 국비도 안 줘요. 이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복지국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던데 이게 사실 길을 알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실상으로 정신질환이나 은둔형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이소.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잖아. 또 복지 쪽에 일도 많이 하시고 두루뭉술하지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좀 정책을 펴시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매번 하듯이 그냥 올라오는 것 중에 좀 플러스치고, 신규사업이 뭐 있어요? 그것만 좀 얘기해 보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김창수위원

정책과에서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복지관 기능보강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가,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웃기는 건 앞으로 3년 후에 생길 일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산을 딴 데 쓰고 있다는 거잖아. 노인인구 불어난다고 이야기했고 1인 가구 불어난다 하고 은둔형 외톨이, 정신질환자들 많아진다고 얘기했고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 자살자가 많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살자는 보니까 어느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센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새,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상 애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청소년, 대학생까지도 검사받을 때가 없더라고. 병원 갈 일이 없어. 애들이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갈 시간이 없어. 제가 봐서는 그러면 걔네를 어떻게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어느 특정인들을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가. 얘가 그냥 움직이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 시스템에, 25년을 대한민국 시스템은 그냥 가야 해. 다른 짓 하면 안 돼. 25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가야 해. 그러면 25년 동안 혜택을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특정 기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그런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음주라든가 이런저런 것을 관리하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그런 것으로 시민들도 다 아니까 그런 것으로 하는데 청소년이나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신질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예산은 혹시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정신질환도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등록하면

김창수위원

등록 가능한데 그전까지가 문제지. 자살하고 나면 등록이 안 되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내가 핵심을 그걸 찔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각 부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솔직히 대한민국은 부서가 너무 많아, 많아요. 한 몇만, 아까 보니까 삼천몇 가지, 사천몇 가지를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일을 해.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신질환이 문제가 된다는데 어느 특정 기관에다 하지 말고 보건소 믿지 말고, 보건소에 뭐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애들이 25년 동안 클 동안에 보건소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애 키워 봤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출생할 때부터, 출생 전부터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임산부부터 관리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2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 하지 마 문화가 있어서,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어서 보건소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만 믿고 있었잖아.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인들은 보건소 갈 시간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다 이거지. 현실은 갈 수가 없으면 찾아가야 되는 스타일인데“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일이 많습니다.”이러지만 그러면 노인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복지국에 청소년과도 있어요. 웃기는 것은 노인과도 있고 그 정도로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일 포화상태가 너무 많은데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던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는데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것 돈 얼마 줬어요? 이것 하는데 연구용역 냈잖아. 얼마 냈어요? 얘기하이소. 이것 몰라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다 한 사항이고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만드는데 누가 4000만 원 만들었다고 하면 깜짝 놀라겠잖아. 그런데 그럴만한 연구용역을 하면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했을 때는 당연히, 바깥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저도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샀는다.”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늘 예산서에 예산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야 한다. 복지국이라면서 보건소에다 얘기하지 말고, 맞다. 청소년들 지금 25년 동안 관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른들 이제 바깥에 나가서 경로당 다니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경로당 다니더라도 힘든 분들 있잖아. 그러면 경로당 찾아가서“어르신들 요즘 고민거리가 뭡니까? 어떤 게 없습니까?”이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마냥 산다고, 100살까지 산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분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5분 발의를 하고 그랬지만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1인 가구 이게 다 똑같은 얘기에요. 제 얘기는 향후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 주위에 다 있다는 얘기라. 3년 안에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도 경로당 많이 지어야 하고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복지관에 매년 하는 것도 개보수 해줘야 하고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방향타를, 배가 똑바로 가려면 방향타를 잘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신규사업을 이런 쪽으로 좀 해주는 게 있냐 하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 같아. 그런데 보건소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복지국에서 하는 일은 많지만 청년들의 그런 것도, 지금 청년 얘기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청년의 인구 유출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청년들이 좋아서 인구 유출을 하겠어요? 캥거루처럼 엄마 옆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품이 얼마나 따뜻한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자기들도 가지만 그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 건가 이런 것도, 정신적으로라도 복지 쪽으로라도 누구 살 수 있는 원룸이라도 좀 지어서, 어른들 원룸은 지금 많이 지어요. 아이들의 원룸도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교 많잖아요? 대학교는 계속 많은데 학생 없다고 복지국에서 그런 쪽으로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노인정책 케어해 주잖아요. 그런 것 하듯이 우리 복지국이 어느 틀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것 아닌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400억을 어디에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 가보면 얘기를 하던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민과의 대화 민원 한번 보시렵니까? 주민과의 대화 민원 보면 무슨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경로당 개보수 해주세요.”.“하나 지어 주세요.”당연히 지어야지. 그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 그런데 노인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노인들의 욕망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너무 그쪽 주민과의 대화의 중심을 두다 보면 어느 팩트를 못 가는 거야. 우리 애들을 뭐라 합니까? 미래 꿈나무라고 하면서 미래 꿈나무를 25년 동안 가만히 가둬놓고, 케이스 안에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하지 마.”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 다음에 보셔. 정책지원과니까 진짜 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 물론 과장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돈을 4000만 원씩 이렇게 수천억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복지과는 어느 특정인들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들만 지금 딱딱 코드가 꽂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25년 동안 우리가 보호를 못하는 애도 있지만 50년 동안 그분들이 그냥 먹고산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그분들을 다른 면으로 한번 봐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김해시복지관이 15년 이상 됐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야 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김해종합복지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종시설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A, B, C, D로 등급이 있습니다. 몇 등급 받았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등급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안전진단 하는 횟수나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안전점검만, 간단한 시설물 점검만 두 번씩 해서 올라오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인가, 3~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받은,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통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최정헌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혹시 안 받았다고 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이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이 노후화됐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건물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시설을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보수할 것 있으면, 이번에 보건소도 지금 도에 감사받아서 보가 22개 뚫려서 문제 생겨서 새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살펴야 해요.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알아보면 안 됩니다. 바로 조치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안 올렸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최정헌위원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면 운영비에서 쓰든지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잠시 찾아봤거든요? 금방 찾으면 나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A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D,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예산이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닙니다. 알아보시고 정밀안전점검 예산은 몇백만 원 듭니다. 들고 이것은 그냥 기본 자격증을 가지면 진단할 수 있는, 90만 원 금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비에서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마, 제가 이것을 다른 과에도 질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없으면 긴급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년 경과된 건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대부분 복지관이 오래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다 진단해야 합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사용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것 하고 뭐

최정헌위원장

법에 준공 나고 15년 이상은 다 하게 돼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진단 이렇게, 안전점검은 다 하게 돼있거든요? 여기 김해복지관만 올라와 있길래 다른 데도 한번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시설이 여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오래된 것은 안전점검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보시면 청사관리용품 구입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관리용품을 구입하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볼펜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른 물품을 샀으면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결산 때 반납을 조금, 100만 원 했어요. 아, 작년이 아니죠. 저번 회기 때 아, 이 앞 저번주에 100만 원 반납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올렸어요. 300만 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것을 왜 올렸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년도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건물이었다가 올해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독립 건물이 되다 보니까 1층과 4층까지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관리용품인데요? 원래 용품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저리로 가든 이리로 오든 간에 또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든 간에 관리용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서 체크하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 화장실 비품이라든지 뭐 청소용품이라든지 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100만 원 남아서 반납했다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뭐 일단

최정헌위원장

희한하게 작년보다 100만 원 더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고 올해는 우리 독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재산 이관되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왔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제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 활동, 현장활동 여비도 추경 때 500만 원 사용했는데, 과장님.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것도 당초에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또 700만 원 올려놨거든요? 또 200만 원 감했는데 168만 원 감했네요. 감액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었고 내년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정헌위원장

올해 전국체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반대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거꾸로 됐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올해 안 하니까 이게 더 감액을 해야 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육아휴직 한 직원이 또 복직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 명이 복직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방금은 전국체전하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여비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89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여기도 3회 추경 때 1560만 원 해서 감액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1800만 원으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 200만 원 정도 감한 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그러면 감을 하고 추경 때 받아도 되잖아요? 당장 1월, 2월에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좀, 큰 금액도 아닌데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금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예산서 짤 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서 꼼꼼하게, 작년에 하던 매뉴얼 그대로 하지 말고 보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이것 할 때 심사숙고해서 짜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서도 꼼꼼하게 잘 짜오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직원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74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 지원을 해주는데 2억 6000이 증액됐는데 왜 이랬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혹시 어느 것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

74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도비보조금이 있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권센터에 6000만 원이 도비에서 증가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도비에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권센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좀 증액해서 6000만 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가 증액되면 혹시 우리 시비는 그냥 가도 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는

김창수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또 만약 더 삭감하면 여기서 또 이것 가지고 브레인을 걸고 해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도 조금 줄여야겠네. 그렇고 77페이지면 보면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에 5억이 증액이, 77페이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추경에 올릴 건 아니죠? 1차 추경에 올릴 건 아니죠? 생계 지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돈이 감액될 수가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연금이 당초에 사실은 좀 부족하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내시나 확정내시 내려오면 다시 증액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결론은 지금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가내시가 좀 부족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내시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주겠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결론은 이것 추경에 다시 올릴 거란 얘기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감액된 게 아니네 그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가내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무슨 일, 저는 알아듣는데 다른 데서 보면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장애인연금하고 이것 같이 관련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장애인연금하고, 못 주는 건 아니죠? 우려되는 건 아니겠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드리고 하반기는 다시 또 확정돼서 내려오면

김창수위원

돈이 제법 큰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또 확보할 거라서 그것은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장애연금을 안 준 적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준 적은 없으니까, 81페이지 2억 3000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인데 전년도도 17억을 반납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81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어떤 분들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최중증발달장애인분들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이상한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있느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 도에서

김창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국가에서, 국가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고 국비는 내려오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국비 내려오면“엄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이러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10%, 6% 내려오는데 우리가 퍼센티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3년 계획, 5년 계획을 하다 보면 이것을 도에서 할 때는“느그도 좀 해라.”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90%를 내는 게 있어.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해.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6대 4로 하다가 나중에는 1대 9까지 가기도 하는데 국비사업은 최저 50%는 지원해 줍니다.

김창수위원

받죠?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왔냐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최중증발달장애인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1대 1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지적, 자폐장애인들은 최중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못 봐서 묶어 놓기도 하고 그런 집들도, 최중증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서비스 조사를 의뢰하면 거기 도 서비스 조정위원회에서 이분은 몇 시간에 해당한다, 몇 점에 해당한다 하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 시설에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요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 장애전문가가 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인력비나 다름없죠? 1대 1 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력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운영비가 민간이전해 놨는데? 어디에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을 공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인데 국비도 많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시비도 지금 투입이 많이 됐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5%가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일시적으로 해놓으면 우리 김해시나 대한민국을 지금 좀 먹고 있는 게 뭐냐면 막상 하다가 안 되면 시비로“지자체들 느그가 알아서 해라.”하고 돈을 내려 주면 하던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인데 하던 사업이 갑자기 끊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또 되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계속하시다가 왜 이것 안 하세요?”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래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은 가끔씩, 거의 없지만 복지가 시작되면 후퇴가 없듯이

김창수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거의 잘 없는데

김창수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비사업은 거의 없애진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 쪽에서 내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 얘기는 다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89페이지 그것은 은연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 장애인센터, 자봉센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리모델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원래 거기가 농업인회관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농업인회관이 옮겨가면서 복지정책과로 재산 이관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독립 건물이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어느 한 기관만 가고 어느 한 기관이 왔고 너무나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 안에 기관들이 많았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속 동아리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동아리도 있고 타 연합단체라든지 단체들도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 위에는 안 올라가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노?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이전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전해서 나갔다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바깥에서는 이 금액만 보고 아무 얘기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민원 들어오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민원 관련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왜 그것을 가만히 있는데, 따로 있는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 바깥에서는“맨날 김창수 의원 얘기해 주면 얘기 한 마디도 안 한다.”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기관들이 한두 기관들이 있었던 게 아닌데 왜 큰 데, 거기 층수도 제법 커요. 그런데 왜 다 보내고 왜 굳이 그것을 하느냐. 거기가 물론 여건은 많이 안 좋습니다. 주차장도 작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아서 어느 특정 단체가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그게 문제예요. 왜 내보내고 뭐 하고 빌려주고 이러면 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잖아. 평상시, 오늘 진짜 가보자고 해도 내가 가봐. 그러면 거기 안 써. 그러면서 왜 내보내냐고 그 돈 다 어디서 만들 건데? 또 지어줘야 하잖아.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게 중심입니다. 돈 2억,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기관들이 있다는 것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책에서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컴퓨터로 보면 안 나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내쫓으면 되냐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밖에 없지. 그런 단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김창수위원

그냥 자원봉사센터만 대한민국에, 김해에는 있어야 한다 이겁니까? 제일 좋은 건물에 자원봉사센터만 우리 국에서는 관리합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단체, 협회가 45개가 있습니다. 공유사무실로

김창수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안 했잖아. 신규 얘기하자니까 신규 얘기도 안 해주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3층에 대해서는 45개 단체의 공유사무실로 쓸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기존 있는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협의

김창수위원

그때 자원봉사는 1충만 썼었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센터 사무실도 확장하고요.

김창수위원

이쪽으로 바뀌었잖아.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쓰냐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층은 공유카페로 하고 3층은 45개 단체에 대한 공유사무실로 쓸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45개 단체가 그게 다 자원봉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김창수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45개 단체는

김창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자원봉사센터만 거기 있었냐 이거지.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안 해도 거기 기관이 있다가 가면, 다 자원봉사센터만 앞으로 받을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기관이라는 게 임시적으로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규칙이 뭡니까? 45개를, 자원봉사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마흔다섯 개는 단체 협의회 관련이고

김창수위원

그런 단체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450개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450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단체는 거기 전부 쓸 수 있습니다. 공유로 쓸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간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게 리모델링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같이 쓸 수 있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도면 좀 갖다주시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도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 이동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만 주세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저한테만 주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들어올 단체는 없습니다. 450개, 개인 사무실은 없고요. 450개 단체에서 같이 쓸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미 그 단체를, 제가 말하는 중심은 뭡니까? 그 농업인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왜 바뀌었느냐. 안에 45개가 들어오든가 어떻든가 그런 상태가 바뀌면 그런 게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리모델링으로만 나가잖아. 본론은 그게 아니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45개 단체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센터가 되니까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 돈 계산이 너무 간단하잖아. 본인들이 A4용지 하나 가져오듯이“거기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밖에서 들을 때는 이런 식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런 단체가 같이 통용으로 자원봉사기관에서 같이 사용할 겁니다.”그것은 얘기를 하셨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하셨는데 제 취지는 돈 3억도 취지지만 지금 사안이 그 앞에 민원이 많이 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잖아. 이미 갖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다 몰랐어. 그것도 저희 탓입니다. 저희 탓인데 저는 몰랐는데 시의원은 신 같은 존재더라고. 신 같은 존재라는데 신이 아니라서 그것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주시라고요. 혹시나 빠져나가는 단체, 들어오는 단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라고요. 그 보고는 내가 안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복지정책과는 그 예산이 없어요. 복사기 임차료, 89페이지 밑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사기 임차료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가 지금 사무관리비 부기 내용이 다 달라요.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는 복사기 임차료 2대 해서 26만 원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는 흑백하고 컬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 부기 내용을 통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 맞춰주세요. 저희가 보기에 좀 수월하도록, 일단 임차기는 놓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자료 설명 다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계실 때 센터 큰 신규 업무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그런데 못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

김창수위원

언제 했어요? 빨리 얘기하이소. 언제 했는지 대놓고 얘기하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때 회의 중이실 때 위원장님 방에 가서

김창수위원

빨리 얘기하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정말 간단하게 해서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저는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해서

최정헌위원장

같이

김창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최정헌위원장

거기

김창수위원

제가 설명서 보면 다 쓰잖아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왔다, 과장님 왔다 이렇게 다 써놓잖아.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지금 김창수만 뭣 되겠는데?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김창수위원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TV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정헌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예산 같은 경우 설명을 디테일하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해주고 이러면, 회의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앉아계신 팀장님도 힘들고 여기 계신 모두 다 힘듭니다. 사실 저도 힘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다른 분들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주무과에서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해 주시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11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3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00만 원, 보조금에 1119억 5400만 원, 96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25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24억 1500만 원, 9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47억 9500만 원, 10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81억 9500만 원, 106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31억 5500만 원, 1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억 4700만 원, 111페이지 재무활동에 6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7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에 12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1억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운영에 7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 그리고 저소득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40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9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장학금사업에 2800만 원, 자활지원사업 보조 등 자활사업에 1억 8600만 원, 7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000만 원,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37억 74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 되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니까 의로운시민 위로금이 100만 원당 10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한 번 할 때 5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추이를 보면 2022년도부터 의로운시민으로 선정된 분이 없어서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한 번 정도 의로운시민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도 그렇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회를 잡았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상 보면 2회 하는 동안 10명을 다 선출해야 할 거잖아.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읍면동에서 신고, 의로운시민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시민 같은 경우 주는 것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사망이나 이렇게 할 때 2000만 원 이내, 다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500만 원 이내입니다. 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명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의로운시민을 선정할 거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하면 10명을 잡아놓은 것은 한 번 회의할 때 5명을 선출하냐 이거죠. 선정할 거냐 이거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예산 자체 산출근거를 10명으로 잡아놓은 거지 의로운시민이 부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 원 이내로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10명 정도 잡아놨다 이 말씀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부기상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한 회 열리면 몇 명의 의로운시민을 선정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2022년도부터는 의로운시민

진규

김진규위원

없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의로운시민,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이 부분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실제로 조그마한, 그리 크지 않지만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은 다치더라도 의로운시민으로 추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읍면동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9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0만 원 곱하기 500명 잡았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이 지난번 결산추경 때 말씀하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 때는 삼백몇 명이었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추경 때 330명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331명인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교육청에서 다가구 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진규

김진규위원

다자녀로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 자녀에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두 자녀 이상

진규

김진규위원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으로 쏠림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00명 정도가, 대상자 500명이 적당한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많은 직원과 토론해 본 결과 그래도 500명 정도가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사업이 없어서 아, 있는데 몰라서 지원 안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연초에 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읍면동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로운시민이라든지 수급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별도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가는 대상자 숫자는 해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작년부터 급격하게 가구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지 그전까지는 1,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0명 이상이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내나 2023년 같은 경우 1,018명이었고 2022년 같은 경우 한 9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작년부터 참, 올해부터 해서 자녀수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춰짐으로 인해서 교육청 지원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거기 포함되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여쭤본 것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예산을 900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다면서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기준 자체가 교육청에서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바꿈으로 인해서 올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결산추경에 한 330명 정도 예산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내년도는 500명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죠? 기존에 900명, 1,000명 이렇게 하다가 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500명 정도면 되겠다 이 말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01쪽에 김해야톡 메시지 발송요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4년도도 4,000명이고 올해도 4,000명이거든요? 4,00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운영해 보니까 분기마다 많이 가입했다가 들어갔다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회 정도 보내니까 너무 많이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탈퇴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지금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늘 보니까 3,754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김해야톡에 저도 가입되어 있는데 괜찮은 정보들이 오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주 5회 가는 게 너무 톡톡 하는 부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탈퇴하는 회원들이 있다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4,000명 수준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탈퇴하는 시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늘려야 안 돼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내년에는 한번 더 힘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보들이 우리 김해시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좋은 정책이 있지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해야톡 같은 경우 복지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 지역사회 이런 것도 오고 괜찮은데 이것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 김해야톡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연계를 한 부분이 한 54명 정도 있습니다. 효과도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한번 늘려봅시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시 인구가 얼마인데 4,000명밖에 안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아니가? 그다음 102쪽에 푸드마켓 운영지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푸드마켓을 어디에 해요? 아까 봤는데 어디더라?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푸드마켓이 있는 곳이 백화점

진규

김진규위원

신세계백화점에 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이 두 군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푸드마켓은 한 곳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 거기 한 군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거기 한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00세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월 500, 한 400에서 500명 사이가 그것을 월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푸드마켓은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나?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없네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여객터미널 4층에 있는 것 푸드마켓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하나에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뭐 하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 김해대학에서 초등학생들 학습지원하고 그다음 학교 다닐 때 하교, 등교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그러면 동일한데 아, 신규사업이에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추경으로 한 7100만 원으로 김해대학에서 수탁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진규

김진규위원

7100만 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정부에서 사업을 조금 더 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1억 2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해대학뿐만 아니라 인제대학이라든지 가야대학 이런 부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놨고 그러면 이 청년사업단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단을 직접 선정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공모를 하면 3월경에 보건복지부 청년사업단 2월에는 공모가 될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나오면 학생들이 거기에 응시해야 하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사업단을 꾸려서 거기에 응시해야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는 창원하고 우리시 경남에는 두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사업단이라는 게 현재는 김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인제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가야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협력단에서 응시하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내나 청년사업단, 청년 기준을 보면 참가 청년이 19세에서 34세 이것을 나이 제한으로 한정을 두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에 가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째 이것은 다 예산이 소비가, 당연히 사업단에 주니까 예산은 소비가 다 되겠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효과면에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습지원, 동행지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가 신청해야 하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분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수급자분들이?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실제로 학습지원 같은 경우는

진규

김진규위원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는 한 33명이 지원대상이

진규

김진규위원

33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늘렸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사업기간 자체가 작년 추경에 했기 때문에 6월부터 시행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3월부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사기 임차료가 26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대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컬러 두 대에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컬러, 흑백 다 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이 과는 컬러도 되고 흑백도 되고 하는 것을 2대 다 쓰는데 어디더라? 여성가족과인가 아동청소년과인가?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여성가족과 160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여성가족과?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컬러하고 흑백하고 한 대씩 되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컬러, 흑백 각각 분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년은 컬러 한 대, 흑백 한 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자체가 컬러, 흑백이 보면 컬러로 나오지만 흑백도 다 프린트, 컬러 기능이 부가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백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흑백이 다

진규

김진규위원

흑백 되겠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비 차이가 많이 나서, 임차료 차이가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기능, 성능에 따라 임차비가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9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이 저소득 신입생 입학준비금사업이 감액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하는 얘기죠. 그 금액까지는 얘기 안 하고, 금액으로 치면 절반 이상이 감액돼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올해부터 교육청에서는

김창수위원

예산으로 전환됐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원해 주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많이 됩니다. 교육청에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시는 신입생에 대해서 10만 원이 지원되는데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좋은 소리를 안 들어요. “우리 애들 낳는데 김해시가 너무 지원을 안 해준다.”제가 아까 3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일이라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저출산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어디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안고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안고 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 얘기는, 이 취지는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 자녀 된다고 네 자녀 된다고 더 기뻐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문제점은 아닌가. 이제 국가 예산이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절반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든가 해야지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인데 예산에 대해서 도비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니까 아니, 지방비로 또 교육부 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이전도 많이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좀 사업비를 더 올려서 해줘야 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시는 시비를 어떻게 하면 적게 들고 국비, 복지사업은 국비 예산이 많이, 70% 이상의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시비, 신입생이나 입학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8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가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산 활용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한테, 미혼분들한테 얘기하면 왜 결혼해야 되냐고 묻지는 말고 그분들이 왜 결혼해야 되냐고 이렇게 답을 할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결혼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이렇게 우리 김해시에서도 광고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결혼하면 집을 준다든가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뭐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애들한테 다 올인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런버핏이라든가 일론머스크가 그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소멸된다고 그분들이, 선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일론머스크가 선각자

김창수위원

대한민국을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일론머스크가 선각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창수위원

아,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랬어요. 그분이 대한민국 제일 빨리 소멸된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니까 몰라. 그냥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과장님도 조금처럼“그분이 무슨 선각자입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김창수 위원님 생각이고, 일론머스크의 생각이지만 그분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복잡한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경각심을 가져요?”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듯이 아까 본인 예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기가정 생계구호금 이것도 금액적으로 치면, 1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린 것은, 배 이상으로 올렸는데 왜 이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예산은 작년까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참, 올해까지는 시비를 들여서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도비를 50%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중위소득 90% 이하 되는 분에 대해서 실업이라든지 생계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참, 도비 50%, 시비 50%를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사백서른아홉 세대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그것하고 매칭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게 위기가정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저희 복지가 제일 힘든 게 그분들을 발굴 못한다는 거거든요. 저희 문화가 또 신청주의다 보니까 알아서 안 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시스템이 잘 돼있는데 알아서 안 해주니까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못해서도 송파 세 모녀가 갑니다. 어이가 없이, 그런 게 제일 복지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렇듯이 복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 얘기는 조금 더 신경을 다른 쪽으로 좀 쓰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1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포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비교증감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제 이통장이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명예공무원이라든지 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 외에 위기가정을 우리한테 신고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5만 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5만 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에 얘기와 연계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복지 가구를, 이것 시민들한테 주는 거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주는 건데 시민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받아 갈 수 있는 포상금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주민센터에 가면 몇천 장의 홍보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몇천 장의 홍보물이 있는 것 알죠? 본인이 찾아가기도 힘들어. 그것 내가 개선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없어. 저희가 제일 문제가 행정은 그냥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포상금, 시민들도 포상금이 있지만 직원들도 좀 포상을 해줘야 해. 그런 것 생활개선이라든지 행정개선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좀 시장상도 주고 어디 이렇게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주면 참 행정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시민들도 이렇게 포상을 주듯이 행정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많이 만드셔서 잘하는 팀들은 좀 해야 해. 보조금 같은 것 우리시에 돈 없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잘 받아 오고 이런 분들은 좀 시상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복지국에서도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도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02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5억 6000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자활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되는가봐. 그래서 금액을 많이 올린 건지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어떤 말씀하시는 것,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 민간위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활사업을, 우리 시청에 보면 이든카페 위원님 아시죠?

김창수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거기는 자활근로자 그런 사업대상지가 15개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종사자가 한 362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국비가 90

김창수위원

사업을 했으면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도비가 3%, 시비가 7%입니다.

김창수위원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사업 인원은 내년도에는 도시락사업단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제조해서 하는 그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도시락 배달사업도 해보겠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도시락을 제조, 배달

김창수위원

기존 있는 사업들하고 매칭도 그렇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론을 해보시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 돌봄이라는 부분이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고령화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도시락, 식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또 자활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생각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역하고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해서 잘하면 좋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 복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가 해야 된다. 지역사회가, 지금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가보셨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나라들도 그전부터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80살 드신 분들도 안에 와서 청소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돈 받냐고 그러니까 돈 안 받는대. 어이가 없잖아. 대한민국에서는 돈 다 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밥도 안 줘. 나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게 문화가 돼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좀 건강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런 사업이, 그렇게 해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젊은 분들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을 같이 케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 지역사회에서 같이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자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게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커집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한 데가 김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드로 꼭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단체를 좀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고령화인데 나이는 숫자 개념입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고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역할론을 보시고 자원봉사를 해야 하지 특정 행사 때 모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그런 것을 앞으로는 향후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김창수위원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어떻게 해보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 과에서는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행복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옛날에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두레라든지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라 생각해서 우리시 뿌리에도 그런 부분이 면면히 있는 것을 이제 행복복지사업,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런 분을 발굴하고 그 부분들을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운영되고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대회의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취지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1~2년을 살아서 될 게 아니잖아. 기성세대들은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줘야 하거든. 그래서 이런 자활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 하지만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하는 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사업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혹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저만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제 시설을 임차하는 데 우리가 기금으로써 임대비를 2년 거치해서 줍니다.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그것 할 때는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겠죠. 그게 한 5000만 원

김창수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금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국도비하고 이런 게 자활근로사업에 얼마 정도 우리가 투입하고 있을까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지

김창수위원

전체적인 예산,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국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냐고요. 남들이 봐서는“이렇게 조그만 것을 왜 얘기하고 있냐?”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내나 우리 센터 운영비까지 다 합해서는 7억 가까이 운영한다고 보면

김창수위원

7억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제 센터 운영비만 한다든지 지금

김창수위원

전체적인 예산, 지금 들어가 있는 돈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올 한 해 증가된 금액도 2억 8000인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40억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자활근로사업에

김창수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데 4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김창수위원

4억 얘기하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자활사업하는 데 40억 들어가는 부분은

김창수위원

40억이나 들어갑니다. 그죠? 40억 들어가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돈일 수도 있는데 새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하는데 팀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니까 이 사업비를 옳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하다 보면 그냥 나눠도 되는 게 행정이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신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봅시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실패가 무서워서 시도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예.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 아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교육청에서 지원된다 했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내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교육청 지원범위가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바뀌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씩 지원됩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30만 원 지원됩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만 원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시는 시비만 돼있으니까 10만 원 지원합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입학준비금으로

최정헌위원장

아, 시비는 따로 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30만 원 말고 10만 원 따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대상에 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 1,00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줄였다.

최정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액이, 보자. 1억 5996만 6000원까지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조례에 보면 시비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더 늘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 집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산은 내나 거의 다 100% 집행이 됩니다. 예산 범위 안에

최정헌위원장

지금은 집행이 다 안 됐잖아요? 12월 남았으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집행 다 하고 나면 금액이 1000원짜리까지 다 맞냐 이거지. 제가 예산액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1000원짜리까지 맞아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한번 보시면요. 2019년부터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최정헌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집행액이 얼마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2021년도부터는 이 금액을 거의 다 집행을, 내나 1억 5900만 원 이 금액도 거의 변동 없이

최정헌위원장

1000원짜리까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금액이 1000원짜리는 차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오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우리한테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대상자가 통보 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입금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대상자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거의, 예산 한도에 있는 게 그만큼

최정헌위원장

보험료도 또 증액될 수도 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료가 올해 같은 경우 2만 2340원 정도 되었거든요. 내년으로는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도 아주 미묘합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이런 부분이 최저 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6500원 나가더라고요. 조금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한테는 한 1만 5000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제일 적게 나가는 사람이 65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리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니, 이 부분은

최정헌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다는 이 말입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시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최정헌위원장

조례 그 말은 제가 알겠는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해 집행액하고 작년 보고 한번 따져서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이 부분은

최정헌위원장

제가 볼 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까지 해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서 보는데 과장님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101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관련돼서 사업비 보시면 10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읍면동 우리동네 행복복지사업 운영 19개소 해서 1900만 원 돼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게 읍면동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죠? 그죠? 이것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사업효과가 별로 없는데 계속 예산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죠?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보면 조금 운영되는 게

최정헌위원장

대충 지원하는 것, 저도 자세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자료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예산은 별도 삭감하든지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는 보니까 활성화시키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진영읍 같은 경우는 올해 어르신도 외국인도 찾기 쉬운 경로당 같은 게 한글로 현판식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정헌위원장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발상이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도 안 아깝다. 또 내나 생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더라고요.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사업비는 다 100만 원씩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고 하는 피드백을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대회해서 피드백도 하고 이러니까 한해, 한해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최정헌위원장

아니, 앞에도 그렇고 읍면동 우리동네 행복복지사업 운영, 읍면동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 솔직히 그냥 읍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1900 예산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최정헌위원장

읍면동은 이 100만 원 없어도 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래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한번 내년까지 지켜봐서 효과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없고 다른 쪽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이 되다 보니까 길게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또 점심시간도 다 돼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확인 및 인적안전망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김해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조팔도위원

예산 보니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2024년도 올해까지는 고독사 대상을 진짜 고독사 위험하다는 군을 발굴했습니다. 한 167명을 발굴해서 그런데

조팔도위원

167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을 지금 올해는 중점적으로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지금 위험군들한테 어떻게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자그마한 물건을 주면서 대화하고 고독사라 그러면 사회와 단절됐다 그러니까 단절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기적으로 전화 연락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특히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너무 오래돼서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심지어 못 만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없다 보면 그분이 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되는데 고독사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에 많이 나오면 아무리 우리시가 발전하고 잘한다 해도 그런 부분 뉴스를 보면 수시로 고독사에 대해서 나오면 참 마음이 너무 안 됐다, 안타깝고 참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쭉 해서 읍면동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긴급으로 가서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직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관계도 있을 것이고 채무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들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40% 증액됐는데 우리 바우처 지원에 대한 중장년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돌봄서비스에 보면 가사간병 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 긴급돌봄서비스, 이제 한 달 내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 가사간병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2013년도, 오래전에 생겨서 저소득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청이라든지 운영에 정부예산도 잘 안 내려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게 일상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본인부담금이 차등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지원조건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거의 국비가 70%인데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조팔도위원

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면 아까도 전화가, 지금 내가 거꾸로 눌러 버렸어요. 지금 바우처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동행이라든지

조팔도위원

예. 투석 일주일에 세 번 받는 이런 분들이 며칠 전에 전화가 많이 와서 이번에 국비가 감액이 좀 많이 되고 도비가 감액이 좀 된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들한테 더 치료비를 갖다가 자기들한테 부담을 요구하니까 욕을 하고, 그분들 과장님도 좀 들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 부분은 시작은 쉽지만 멈추기는 참 힘듭니다. 정부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자체가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비슷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 가지고 다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 부분에서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지 부분은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엄청시리 원망을 하고 지금 전화가 계속, 여기 찾아오려는 것을 내가 우리 예산 끝나고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한번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래도 재산이나 있고 살기가 좀 괜찮은 분들은 괜찮은데 진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주삿바늘을 팔에 꽂을 때가 없어서 나중에 허벅지에 꽂는 분도 내가 봤고 너무 마음이 좀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조사를 잘해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하면 생명의 불씨라도 좀 살릴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전수조사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마지막에 105페이지 보면 희망저축통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희망저축통장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청년들 이게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조사해 보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정말 좋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아까 이것 할 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라든지 모든 사업 자체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듯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그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마케팅이네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3년까지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한 70% 정도 선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말 못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결론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내나 위원님은 100%를 추구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아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어떤

김창수위원

사업이라는 게 100%도 안 될 수도 있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어떤 부분을 추구하시는지 질문

김창수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면 금액이 얼마가,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금액이 조금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축한 분이 3년에 만기 되는 분들이 그만큼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만기, 3년에 만기 되면

김창수위원

아, 타가서, 예산이 3년 만기 돼서 그것을 다 이제 수급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종의 수급을 해서 준 거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을 원래 그렇게 짜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김창수위원

내가 듣기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할 때 내가 저축을 10만 원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것 할 때 하나은행 가상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1일에서 20일 사이에 10만 원은 입금돼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러면 가상계좌에 정부에서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자기가 그 돈을 타가고 3년 만기가 안 됐을 때는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돈입니다.

예.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중에서는 기존 통장에 있던 사업이 끝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 1, 2, 3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자체가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3년, 5개년 계획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김창수위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희망저축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김창수위원

저한테만 설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소리가 우리 시민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이런 좋은 게 많다. 느그 왜 신청 안 하고 있나?”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더 말씀 잘하시고 팀장님이 더 말씀 잘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유도하는 거라.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

김창수위원

얘네들이 3,000장에서 못 찾아낸다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보시면 청년이라든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10만 원 내면 30만 원 돈을 주는데 그것도 3년간 직장 다니면서 하면 그 사업이 3년 끝나면 한 14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440만 원 정도의 목돈을 찾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에서 누구 할 것 없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사업이,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결론은 감액된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죠. 저희가 숫자 계산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시민들도 들어야 하고 10만 원 냈는데 30만 원 준다고? 저도 깜짝 놀라겠네. 그런데 저도 마케팅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돼야 하는데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게 그냥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꿈같은 사업이 있는데 꿈에, 이것 계속 더 증액돼서 아까 이야기처럼 나는 더 해 주고 싶어. 청년들의 아픔을, 결론은 뭐 때문에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픈 이유가 그런 거잖아. 우리가 좀 못 돌본 건가 싶어서 그런데 금액도 감액되고 전년도보다 더 잘되면 금액이 더 쭉쭉 올라야 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꿈같은 사업을, 이런 꿈같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별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광고하는 것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디테일하게 그냥 A4용지에 몇 명 수급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3년 다 됐는가 봅니다. 3년 타갔습니다.”이런 계산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은 아시죠? 그전에 가져오셔야지 또 뭐 하면 더 감액도 될 수 있거든. 저희도 모를 수가 있거든. 감액도 시킬 수가 있거든. 이 좋은 사업이 감액도 될 수 있으니까 감액을 안 시킬 수 있도록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셔야죠. 저희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사업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이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김창수위원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이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인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꿈과 같은, 전 세계에서 이런 꿈과 같은 사업을 누가 하겠어?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광고해야 하는데 어찌 사업이 그렇노?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당초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안입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608억 66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29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114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등에 493억 9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7억 73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96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12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1억 5900만 원, 12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에 19억 1500만 원, 131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136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에 1억 800만 원, 137페이지 보육환경 조성에 15억 8900만 원, 13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15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147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88억 5800만 원, 150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70억 2700만 원, 15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57페이지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1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16억 7500만 원, 이자수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2000만 원, 공모를 통한 돌봄ㆍ인권 등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에 1억 2800만 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15억 5200만 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 당초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4페이지에 정부 미지원시설 평가인증 원장 격무수당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정부 미지원 시설이라는 게 뭐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삼백서른여섯 개소가 있는데 정부 지원시설이 있고 정부 미지원시설이 있거든요? 정부 지원시설은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고 나머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시설을 정부 미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 되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국공립은 인건비 지원되니까 지원시설이고 그 나머지는 미지원이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270명이라는 게 270개소는 미지원이겠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 그럼 인건비 말고 다른 지원들은 다 똑같이 되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또 정부 지원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 있고 그다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정부 지원 같은 경우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영아반은 80% 그다음 유아반은 30% 그러면서 또 보육료 같은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금액이, 따로 기관보육료라고 지원해 주는데 정부 지원은 그 기관보육료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작년 비교해서 10억 정도 삭감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3억 4000 정도 또 삭감해 놨더라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삭감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는 게 적절한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라는 게 여기는 영아반이 아니고 유아반, 만 3세부터 5세에

진규

김진규위원

5세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부모부담 보육료가 얼마냐 하면 6만 원부터 9만 3000원까지 있거든요. 원칙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3억 4000 감액한 것을 반영해서 올해 10억 정도를 감액한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 줄어들 수는 없겠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만 3세에서 5세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900명까지 사실 지원됐었는데 최저가 3,100명까지 떨어진 적이,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조금 이것보다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출산율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던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3/4분기 만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일부 반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부 반등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는 작년 같은 경우 출생아가 2,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2,500명까지는 안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안 되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2,300~2,400명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는 오르지 않았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는 통계를 내는 게 없으니까 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46쪽 맨 밑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추경에 한 3억 정도 줄였던데 이번에는 21억 증액이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집 필요경비라 해서 보육료라든지 전액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부담 행사비라든지 특활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라든지 이런 게 월 13만 5000원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해주거든요. 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4세, 5세였습니다. 4세, 5세였는데 내년도에는 3세부터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3세 아동이 사실 가장 많아요. 1,000명,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대폭 이렇게 지원금이 확대가,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4억 7400 잡혔는데 추경에는 한 번도 안 잡혔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2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해 줬고요. 김해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육시설과 달리 그것은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복지시설입니다. 직원 복지시설이면 사업주가 운영비의 50% 이상을 보조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60% 보조해 주는데 여기 정원이 99명인데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도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운영이 어렵지 않을 건데 현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바깥에 놀이시설하고 그다음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서 4억 7400만 원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0쪽에 가족끼리 행복캠프 이게 뭐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족끼리 행복캠프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이게 가족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로 배정돼서 내년도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할까 싶어서 편성했는데 사업은 김해여성센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비로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여성센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복지재단 산하의 김해여성센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여성센터에서 주겠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아, 가족끼리 행복사업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빠랑 캠프랑 조금 착각했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사업 900만 원짜리 사업은 가족센터 사업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가족센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데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가족센터가 거기 4층에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에 이런 것을 다 안 주나요? 이것을 따로 잡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 보통 보면 국비로 내려오는 인건비에다가 사업비가 이렇게 픽스돼 있고 그러니까 추가 이런 사업들은 별도 사업이라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픽스가, 사업비들이 주로 픽스가 돼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사업하고 건강가정사업들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157쪽에 푸드뱅크 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두 군데인데 김해이웃사랑푸드뱅크하고 김해시나누미푸드뱅크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백화점에 있는 그 푸드뱅크하고 다른 거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웃사랑푸드뱅크는 모자원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진규

김진규위원

모자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나누미는 초록협동조합이라고 내동에 별도로 있는 겁니다. 신세계백화점 거기는 푸드뱅크가 아니고 푸드마켓

진규

김진규위원

아, 푸드마켓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마켓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초록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초록나눔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누미사업입니다. 나누미푸드뱅크,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기부식품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부식품을 기부하는 그 장부가액이 시설당 3억 원이 넘으면 임의사업장에서 당연사업장 적용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이웃사랑은 당연사업장으로 신고돼 있어서 인건비가 나갔었는데 올해 9월부로 나누미도 기부식품 총 장부가액이 3억이 넘어서 내년부터는 아, 당연사업장으로 올해 선정됐고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지원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지원 근거는 뭐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부식품 문화 활성화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 기부에 관한 장부가액이 3억이 넘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부 뭐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부식품 문화 활성화 법인가, 정확하게 법률명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보면 기부 총량이 3억이 넘으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장부가액이 3억이 넘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자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모자원은 부원동에

진규

김진규위원

부원동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면 우리 시청 저 뒤쪽으로 가다 보면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도비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초록나눔협동조합 그것은 또 어디 있는데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동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동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협동조합이라서 또 운영비를 주고 그러면 기부 장부가액이 3억 이상이라 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뭘 보고 3억 이상인지 알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부식품에 대한 단가들이 있거든요. 그 단가를 정리를 저희가 해서 전체 총액이 3억이 넘으면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이 기부식품을 제공받아서 저희는 또 읍면동에 결식우려 대상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을 연초에 신청받아서 월 1회 이상 이분들한테 배부하고 그다음 남는 것은 또 단체가 있습니다. 한 70여 곳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식품을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도 배부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배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 배부하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배부는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선정되면 그분들이 음식을 나누어 준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비가 두 군데 8843만 4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군데당 이것을 똑같이 나눠요? 아니면 장부에 3억 이상이 돼있는데 기부를 더 많이 한 데 더 많이 주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각각 두 군데에 기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부처에서 읍면동에 대상자들을 저희가 주면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배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비는, 우리가 주는 지원비는 어디에 쓰는 건데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 관리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데 쓴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걱정되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푸드뱅크에 기부하겠다 해서 물품을 받아서 제대로 나눠주는지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시설에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59쪽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신규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정착지원에 국비사업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사업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월에 오픈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4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옆에 도 자체 사업은 당초에, 전년도에 열여섯 명 인원이 여섯 명으로 줄다 보니까 상담에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도 자체에서 또 7억을, 전체 사업비는 14억입니다. 도에서 7000만 원, 우리 시에서 7000만 원을 보태서 인건비를, 상담원 세 명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1억 4000은 도비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양성평등기금사업 기금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양성평등기금 15억을 재적립한다 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왜 재적립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원래 기금은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진규

김진규위원

몇 퍼센트?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당해연도 사업비를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비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빼고

진규

김진규위원

빼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당해연도 사업비를 공공요금에 예치해서 사업비로 쓰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은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5억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기냐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 기금이 한 2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원금이 불어나서 조례 개정을 해서 2019년도부터 원금의 일부하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남는 금액은 적립해서 또 이자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15억씩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적립은 해놔야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한 해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자수입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자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남길 생각이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매년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기금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정한 기금은 저희가 또 갖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15억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많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보통 얼마 쓰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사업비로 활용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5억이나 남기나? 왜 조금 더 쓰이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4대 법정교육이라고 해서 성폭력부터 해서 받고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제 해마다 받아도 새롭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또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강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4대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은 연간 네 시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돌봄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전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인지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하면 여러 교육을 하고 싶다는 단체가 들어오면 심사하고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아있어서 차라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강사를 구하든지 해서 읍면동을 돌면서 그런 교육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인지교육이라든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15억이나 남겨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자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자체 지원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운영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심사위원 수당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가정폭력피해시설에 입소하고 최장 6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3개월, 3개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면 4개월 이상 지나서 내가 퇴소하겠다 하면 이분들한테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금을 줄 때 지침상으로는 4개월 이상이면 줘도 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2024년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오늘 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 이게 시설을 찾는 분이 남성, 여성, 남성도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전부 여성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아이들

윤옥

허윤옥위원

남성들도 폭력 당한 사람도 있을 건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요즘은 있다고 보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이들만 주로 오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 아이들

윤옥

허윤옥위원

여성, 아이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은 폭력을 당하지만 또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추경에도 더 받아서 또 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사업비가 또 추가됐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승급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3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가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그러면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8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승급은 14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원활하게 안 되다가 올해부터 대상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교육이 많이 필요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또 혹시 애들이나 어머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머님들도 선생님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교육을 선생님들만 교육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닌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부모 교육비도 조금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부모 교육비도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교육비가 잘 활용돼서 우리 애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더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어떻게 합니까? 구분을 어떻게 해서 접수를 어떻게 받으며 또 어떻게 가려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게 되게 고민인 게요. 도 추경사업이었거든요. 올해 추경에도 대폭 조금 삭감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집에서 부모님이 애를 보면 또 부모급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대상자 모든 사람이 다 빠지고 지원을 받는 사람,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열두 살 미만의 애가 두 명이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월 40시간 애를 보면, 그것도 25에서 36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보면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2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너무나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좀 예산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는 도에서도 너무 경남 도내에 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조건을 완화한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한다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일단 도비 내시대로는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조팔도위원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얼마 전에 고려인 동포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조례

조팔도위원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외국인 지역정착 지원금이 한 4억 되는데 국도비가 한 2억 6000, 우리 김해시가 1억 4000 하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여기에서 다른 외국인들은 지금 교육도 받고 정착이 돼서 오래됐는데 사실 고려인 동포가 정착하는 데, 올해 그분들이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조팔도위원

우리나라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진영이나 한림 이쪽으로 집단적으로 고려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 인근 공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외국 국적 동포라 해서 우리시에 한 5,000여 명이 있는데 57% 정도가 사실은 이분, 고려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자체사업비는, 고려인을 위한 시 자체사업은 사실 없어서 그래서 박은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고요. 제정하셨고 그래서 올해 도에서 또 고려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저희한테 주셔서 도비

조팔도위원

보니 정착지원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있고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지금 고려인 아이들이 사실 학교 적응이라든지 지역사회 적응이라든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산업현장에 내몰리다 보니까 얘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고려인 주민자녀 사업비를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래도 고려인하고 보면 외국에서 제일 고려인이 많이 오는 데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뭐 러시아 옛날 만주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오면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나라 말을 잘은 못해도 다른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빨리 습득할 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동포분이시니까

조팔도위원

예. 좀 시키기가 더 쉽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또 생김새도 사실 지나가면 비슷하니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잘 잡아서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 8,000개 공장이 있지만 전부 다 된 일,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하거든. 힘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참 얼마나 불쌍한지 나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여기 경남 김해 끝에 살지만 태조왕건 자손인지 고려인인지 나도 생각할 때 이게 섞여서 누가 어떻게 고려인인지 아닌지, 뭐 쭉 우리 역사를 보면 다 그 자손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정확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해서 우리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힘든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을 그분들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데 직장이라도 우리가 알선해서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삶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왜, 160페이지 보면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전산소모품비, 컬러복사기 임차료, 흑백 임차료 이것은 전년도에는 아예 450만 원, 1600만 원 이런 것은 없네요?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있었는데 왜 안 적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시스템상 세부 부기명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액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1000원짜리 100원짜리지만 이게 있어야 그래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것은 다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통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명으로는 이게

조팔도위원

세부사업이 안 들어와 있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시스템상 이게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조팔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님 시켜 놓으면 잘하는데 과장님 빼먹어서 그렇다. 다음에는 꼭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항목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좀 참고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과장님 기금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연간 한 얼마 정도 생성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입은 적립하다 보면 이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16억 정도되다 보니까 이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요. 세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에서 많을 때는 한 1억 3000까지 사용하고 적으면 한 1억 정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나 연간 사업액은,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1억 2800입니다. 위원님 우리 시청에 보시면 가족배려주차구역이라고

김창수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최근에 도색한 게 있는데 그것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얼마, 여성가족부만 또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거기만 기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있는지는 아시죠? 한 17억 된다는 것 아시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세입금액은 17억 25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17억이죠? 올해도 그렇게 해놨는데 이 돈을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편성 안 하셨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금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금으로 세입 잡고 세출 잡고

김창수위원

예. 세입 잡고 세출 잡아놨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비교증감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 되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얼마 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창수위원

지금 기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액이 지금 11억 됐는데 비교증감이 6억 3000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특정 기관에만 지금 사용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그 기금 자체가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너무 범위가 넓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진짜 없는 데는 엄청 힘들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해 놓으니까 비영리기관, 법인, 단체, 여성 관련 시설, 양성평등, 연구용역, 대학교 연구소, 평생교육원, 인식 제고, 성인지 정책 발견, 일ㆍ가정 양립, 너무 많은 거야. 기금이 여성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돌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가족배려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사업비로 이 기금을 사용합니다.

김창수위원

저희야 여기서 할 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가정폭력으로는 얼마 정도 한 해 예산이 들어갑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2개소에 9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또 기타로 해서 한 1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그렇고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하면 사업비가 제법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한 해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한 해 우리 과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한 2000억이 좀 안 됐고요. 내년도는 1800억, 190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육예산이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보육예산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동양육비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많이 늘었죠?

김창수위원

예.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기존 중위소득 63%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이 저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한 4,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만 원을 아동 1인당 월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동 1인당 23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하고 매칭이 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도시비 다 포함되어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한 2~3만 원 같지만 큰 금액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수가 4,000명이 넘고 월 1인당 2만 원씩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하면 120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이, 제가 계속 가정폭력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센터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유난히 사업비가 많아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업비도 많고 또 사업 수도 많아요. 열몇 가지가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시비가 지금 크게 많이, 우리 시비가 지금 100% 해놨거든요? 제가 기금하고 이것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 기관에서 인력 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100% 우리 시비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정폭력시설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김창수위원

기금은 어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비라고요. 기금은 성격상 국비입니다. 재원 구분을 국고보조, 기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기금은 국비 성격에 해당합니다.

김창수위원

재원은 계속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기금으로 그만큼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고 어느 한쪽만 좀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필요한 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만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 무슨 연구하려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2500만 원짜리 성인지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성별구분 통계를 매 3년마다 저희가 통계를 작성해서 기관에 배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 했고 22년도에 했고 25년도에, 3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이 통계를 작성해서 기관에 배부해 줘야 해서 성인지통계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세부항목까지는 모르겠는데 128페이지 보면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센터가

김창수위원

예.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시에 두 군데 있거든요. 김해동부새일센터 그다음에 김해새일센터 있는데 여기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명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있고요. 동부 같은 경우 인원이 9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있고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게 되면 인턴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법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이 사업에 그 항목이 없어서 그런데 이주여성이나 중도입국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도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주여성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많지는 않은데 가족센터에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인턴채용사업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김창수위원

어느 파트에, 부분에만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식개선도 많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형식적인 인식개선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주여성분이라든가 어느 우리 쪽만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이나 저출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아이들이라든가 환경 여건이 보니까 더 열악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가정폭력이나 여러 상황이 가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체계를 잘 몰라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사실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제일 문제인 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능력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일자리가 중요하죠. 맞아요.

김창수위원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는 모양만 가족이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이 가족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가 또 담당할 일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느 특정 부분만, 특정 일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 청년센터 안에, 내가 깊은 것까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센터 안에 그런 이주여성분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도 매번 직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너무 좋은 취지로 가서 그것을 또 시스템을 우리도 보고 관찰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집기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요. 예산서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디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청년몰 안에 있는 것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청년몰 안에 있는 아, 저희가 올해까지 일부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용, 이제 가족센터라든지 다문화여성이나 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많아서 거기는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연구용역하고 지금 이주여성들하고 그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통계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해보니까 안 되더라.”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용실적들이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실적이 있겠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용실적이 낮아서 이 사업은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길을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이라. 우리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을 우리가 팩트를 숫자 계산만 하고 있지 않느냐. 나이는 숫자 계산하기 나름이거든요. 숫자가 많다고 잘하고 오래됐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각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많아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알기로도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는데“이용실적이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이것 하면 가면 갈수록 망하는 것,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못했던 것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진짜 해야 하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없어질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더 열악해지거든요. 가족이란 것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도 그 공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족센터랑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이쪽으로 있어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는 저희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천만 원, 수억을 넣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저만 알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다 알아야지? 가서 보니 진짜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안 하면 되고 그런 데 기금 쓰라고 나눈 거잖아요. 그런 데 기금 써야 하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다음해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없으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이주여성이 없는 것 아니고 중도입국자나 여러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과장님이나 저희를 탓하지는 못해요. 공적인 일은 공적인 게 해야 해요. 연구용역을 낼 때, 우리 김해에도 연구원이 왔잖아요. 그러면 좀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진짜 소외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 챙기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어떤 이유로서도 그것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다 잘나가는 데가 이주민을 잘 받았고 그분들을 잘 통합했을 때 그 세계가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조금 전에 얘기하지만 그게 제일 안 되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은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있고 여성가족부가 있고 다 있잖아요. 또 나눠 놨잖아요. 그만큼 우리 김해시에도 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 그런 것은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많은데,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22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남청년여성이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경남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맞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일경험 지원사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39세 이하 청년 여성의 일자리사업인데 경남형이라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전일제로 3명, 기간제로 1명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인건비사업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업체에 이렇게 일자리사업이죠. 미취업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나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3명입니다. 아, 총 4명인데 3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기간제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취업은 미취업된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취업을 구하기는 구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대학만, 옛날에 꿈같은 세상은 갔거든요.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업할 수 있을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도 많을 수 있고 10만 원도 많을 수 있고 3000억도 적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청년여성일자리 경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노출시켜서, 우리 복지국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케팅을 안 해요. 마케팅을 제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또 그 광고판이 하나 생겼더라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내외동에도 생기고 그래서 LCD를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3,000개 팸플릿은 만들지 말고 계속 리와인딩해서 내가 그것을 출퇴근하면서 보고 운동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큰 광고탑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이 그 광고탑을 쓰라고 만든 것 아닙니다. 기금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비를, 저는 사업비를 적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액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 우리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동과라든가 이런 쪽에는 대놓고 얘기하면 돈이 몇백억이 남잖아요. 복지예산도 노인과 같은 경우는 몇백억이 모자라고,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현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안 쓰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향후 증액도 하고 하이소. 경상남도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여건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정헌위원장

예.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위원

내가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은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당초예산하고 전년도하고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집행잔액 이런 것 많이 보고 사업을 했는데 안 하고 이것만 우리가 묻지 김창수 위원장처럼 너무 딴 것, 사업 이것 해라, 저것 해라보다는 좀 짧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조팔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보고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 부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0억이 감액되고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 100억 감액된 이유는 내나 보육료가 3세부터 5세까지 무료가 되면서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120억인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면

최정헌위원장

그 전체적으로 120억이 감액되었고 그렇게 따지면 또 어찌 보면 나머지 부분은 20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 부분 설명 잠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지원해 주는 아동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보육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수가 감소되면서 보육교직원 수도 감소되고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은 3세부터 5세가 무료로 되면서 제일 금액이 큰 부분, 예산 삭감된 부분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조금 많이 잡아놓았던 부분이고 그 인원이 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13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10만 원에 4개소인데 이 10만 원이 어디서 나온 단가,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네 군데 여성 관련 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 이런 데기 때문에 경미한 시설에는 단가가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정헌위원장

10만 원짜리 안전점검하는 게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그죠? 4400, 4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게 명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감액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은 우리 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월 3만 원씩 자격증 수당을 받거든요. 이 금액이 4400이 준 이유는 올해 가정폭력이나 피해자들의 긴급피난처가 있었어요. 긴급피난처를 성폭력상담소에서 1명의 인건비로 운영했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 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국공립 서부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것도 작년에 7000만 원인데 올해는 200만 원 잡았는데 특별히 200만 원 뭐 개보수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 200만 원은 아마 허윤옥 부의장님

최정헌위원장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서부어린이집이 여태껏 수돗물을 옥상 탱크에서 쓰다가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물인데 그게 너무 비위생적이다 해서 직수공사를 하면서 이 2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6800만 원은 이게 준 게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설비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경되어서 금액이 크게 준 것처럼 보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138페이지 제3종시설물 연 2회 정기안전점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아까 김해시종합복지관 제가 질의할 때 옆에 계셨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거기는 90만 원씩 2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똑같은 3종시설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게 해당 시설이 어디냐 하면 김해어린이집이라고 건물이 준공된 지 15년 지난 건물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다음 면적이 1,000에서 5,000 되는 노유자시설 이것은 제3종 정기점검 시설인데 여기는 원래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닌데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김해여성복지회관이라고 봉황동에 있는데 이 건물 전체는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정밀진단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전체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할 때는 한 18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갔고요.

최정헌위원장

아, 지금 정기안전점검이 아니고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이다 이 말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밀안전점검의 비용, 상반기에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그 표시를 해주셔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예.

최정헌위원장

왜냐하면 같은 정기안전점검인데 1개소는 90만 원이고 1개소는 2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면적하고 아까 말한 거기하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복지관 거기 면적이 더 크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면적이 작은데 정밀안전

최정헌위원장

작은데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큰 게 비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예. 저희는 용역을 해서 실제로 집행비용이 이렇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아니, 제가 볼 적에는 이유가 업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한번 챙겨보시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똑같은 점검이면 서로 업체한테 비교해 보고 서로 과끼리 소통해서 금액이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김해시청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투자심사 결과 내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이 사업할 수가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반영도 안 하고 이것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그 시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못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게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하면서 선정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없으니 공모했는데 선정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반영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올해는 안 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10월 16일, 18일에 심사 받았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0월 24일에 통보받았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전에 다 작성됐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법무과로 공문이 오면 이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부가 거의 청소년과,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다 승인을 받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대로 이게 중간에 공모에 붙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사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게 매년, 매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공모에 선정은 되었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의할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136페이지 보면 보육사업비가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 비교증감에 보니까 많이 감액됐네요?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데 올해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아, 내년에는 한 160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 정도였다고, 1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연쇄적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부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보육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뒤에 보면 공공형 놀이시설 설치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스테이션-L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것도 그런 경우로 해서 놀이시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스테이션-L사업 같은 경우 올해 장유다누림센터 2층에 설치했고요.

김창수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설치했을 때는 시설비나 이런 게 필요했지만 설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운영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감액됐고 13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보육사업의 일개라고 보면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5개였다가 올해 9월에 6개가 추가로 늘어나서 21개에 대한 운영비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39페이지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전체 보육예산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중에도 보육료나 이런 것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이런 것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김창수위원

그 운영,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다르잖아요. 141페이지 같은 데 운영지원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이전비라든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뭐가 안 맞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성과표를 보잖아요. 성과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23년도나 24년도나 25년도나 다 똑같이 잡아놓는 거야. 그러면 매번 우리가 얘기인데 그러면“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안 낳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육비를 쓸 겁니까?”이런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그러면 거기에 매칭해 놓는 돈이 우리 시비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매칭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추경에 올려놓지도 않던데? 내 얘기는,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영유아 보육비에 보면 시비 다 책정해 놓고 국도비 다 책정해놨잖아요. 그러면서 감액은 하고 다시 추경에 올려야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안 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다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는 없는데 보육,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왜냐하면 이제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김창수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120억이 감액되었다고 제가 아까 질문했죠?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게 감액되었는데 밑에 어린이집이 전환사업으로 이것은 왜 증액되었느냐. 감액된 120억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액된 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왔다갔다 하지 말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맞고요.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120억에서 110억이, 118억이 줄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그

최정헌위원장

다른 것은 사실 조금씩 증액이 됐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다른 데로 이야기가 가서 제가 정리하려고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도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보육 품질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보육 품질을 높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이 따라요.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고 노력하신 대가로 저희가 보육교사 급여라든지 유아반 운영비라든지 재원아동 1인당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다 보니까 공공형을 선호하셔서 신청하셔서 추가로 6개가 늘어났고 그 6개에 따른 추가 인건비들이 늘어나서 아, 추가 운영비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섯 곳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어느 지역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김창수위원

시내에 있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김해시 전체

김창수위원

시내 어느 지역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시 전체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팀장님 시내에 어느 지역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 6개는 세부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창수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입니까? 팀장님 안 오셨어요?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거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1차로 심사하고 그다음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주거 여건이 많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원도심에 지금 아파트를 수천 채를 안 짓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특정 지역은 지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공시설이, 공공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 있는 동네에서 계속 수입, 애들도 없는데 공공용으로 위탁을 받아주는 건 아닌가. 어느 조건만 되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내 안 하다가 이제 애들이 없어지니까 이것 이러다가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제 속뜻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 몇천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신설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라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공형, 아이들도 없는데 계속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거고요. 그 외에 조금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왜 그것을 계속 거기만 그렇게 하노?”이런 얘기도 들어옵니다. 나도 연구실에서 그 얘기는 해줄게요. 해주는데 지원하는 데만 계속 지원해 준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인지 확실하게 밝히라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특정 지역은 아니고 전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못 밝힌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폐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특정 지역이죠. 애들 많은데 폐교 생길 수 없잖아.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학교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런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도에서, 시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챙겨보고“이제 이것 아니면 죽겠다.”이래서 해주는 집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데 그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라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인들만 그렇게 혜택 보려고 김해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0억 얘기해 봐야 시민들이나 저나 아무도 몸에, 피부에 안 와닿지만 자그마한 돈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98억 6000만 원, 16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3000만 원, 169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에 419억 4000만 원, 1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63억 2000만 원, 175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61억 9000만 원, 1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6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 9억 9000만 원, 188페이지 청소년수련ㆍ교류활동 지원에 4억 1000만 원, 19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8000만 원, 193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8억 2000만 원, 202페이지 기본운영경비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팔도위원

감기가 왔는데 빨리하고 약 먹고 그렇게 하이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

193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올해 2024년도는 450명인데 2025년도 내년에는 242명인데 학생이 줄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두 배가량 올랐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이소.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천백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요?

조팔도위원

예. 193페이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나 228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팔도위원

예. 그게 배로 올라 버렸네요. 학생수는 줄어 버렸는데 운영비는 배가 올라서, 1100만 원에서 2200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한테 검정고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아, 지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검정고시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견을 많이 분석해 보니까 검정고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진로 탐방이라든지 다양한 자격 취득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검정고시에 대한 일부 금액을 좀 감액하고 그 남는 부분을 이번에 학업 취업 프로그램 지원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늘려 보이지만 운영면에서 금액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조팔도위원

주로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하는 분이 김해시는 몇 명 정도 대충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검정고시 의뢰한 게 약 60명 정도

조팔도위원

60명?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 사람들은, 그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불우청소년이 많이 포함돼 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요즘은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선도 지도를 좀 잘해서 기금하고 이런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제 갈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따뜻하게 시민들하고 다 보듬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잡아서라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관심

조팔도위원

지원을 좀 잘해서 그 애들이 올바르게 가서 우리 김해시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68쪽 맨 밑에 아동안전 및 교육지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68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예. 168페이지 맨 밑에, 이게 신규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168페이지 아동안전 및 교육지원, 제일 밑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재구조화죠. 과에 있는 예산을 재구조화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규처럼 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있던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 뭐를 가지고 재구조화를 시켰는데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부기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구조화를 시키면서 기존 나눠져 있던 것을 좀 모았거든요? 이게 예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동안전 및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는 어느 팀이나 부서가 있을 것 아니야?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보호팀에 1, 2팀이 있는데 기존에 그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교육이다 보니까 강사비와 현수막이나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보호팀 1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팀의 일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 2팀에 합쳐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합쳐져 있는 것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2024년도 저희 당초예산에 1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만 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1500인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사무관리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 사무관리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또 930인데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총계를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CCTV 관리운영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다 보태서 93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전년도 다 있던 예산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부로 합치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팀의 일들을 구조화시켰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날 행사 차출 지급 경비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이번 신설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또 신설이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관내 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4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 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기준경비가 바뀌면서 4시간을 초과하는 금액 안에서는 경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차출 경비를 26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는 차출 경비를 안 줬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차출되든 기본적으로 4시간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침이 이번에 바뀌었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출산축하금은 또 여성가족과고 그렇게 돼있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양육수당이라서 아동으로 들어가는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고 일단 저희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돼있는 것 같네. 안 헷갈리게 같이 합치면 안 되나? 그리고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이 12월이 아니고 10월로 돼있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10월이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12개월을 요구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 집행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10개월만 편성됐고요. 나머지 3억 2000 부분은 추경에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상황을 봐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4월 1일에 개원한 1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내년에 신규 두 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 팔판마을에 아파트 하나 하고요. 구산동에 500세대 의무대상 아파트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신규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서는 리모델링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리모델링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실제적으로 기자재비랑 다 포함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까지 다 되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체육행사 이것도 신규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잡았었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진규

김진규위원

175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75, 저희가 올해도 6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관에서 올해 9월에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실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잡혔었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돼있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예산이 53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0 돼있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시비 부분이 부기상에 사업별로 표시 안 된 것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의 다른 사업인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네? 이것은 표기가

진규

김진규위원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뭔데? 예산과목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말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사사업보조로 바뀌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바뀌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할 때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과목이 어떨 때는 단어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분리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작년까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경상사업보조

진규

김진규위원

경상사업보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부터는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한 개 늘어난 거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합창단 운영이 경상사업보조인데 합창단 운영은 그대로 경상사업보조고 체육행사는 사업보조로 바뀌었다. 차이가 뭐예요? 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 차이가 뭔데 왜 나누어졌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합창단 같은 경우는 행사로써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에 대한 수당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3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추경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사업?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얼마였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2회 추경에 1억 2200을 편성했었고요. 3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억이 넘는 돈인데? 다시 설명해 주이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회 추경에는 중앙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3회 추경 때 바루면서 내시 내려온 그대로 반영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금액이 3회보다 늘게 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인건비 호봉승급분과 기본급 인상에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3회보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는 성립전으로 국비가 내려왔다 이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였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억 22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2200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3회 추경 내시가 됐을 때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억 1000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1억 1000으로 바뀌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1억 1000이 실제로 감액됐던 이유는 저희가 돈을 갖다가 사업비가 내려올 때 1년분을, 12개월분을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처음 계획했던 대로, 중앙에서 원하는 대로 1년을 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사업량이 좀 남게 되었고 국도비를 남겨 놓은 나머지 시비 부분은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회 추경에 그러면 1억 1000을 감액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시비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전체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1000만 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5월부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5월부터 해서 그러면 예산이 든 게 정확하게 하면 얼마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억 1100

진규

김진규위원

1억 1000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12월까지 실제로 필요한 돈을 남겨 놓고 저희가 결산, 3회 추경에 감을 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얼마 쓴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 쓴, 지금 다 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다 쓸 거냐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를?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억 1100요.

진규

김진규위원

1억 1100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예산에서는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예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확보된 금액만큼 다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가 1억 1100이면 내년에 1억 2000은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로는 1억 2200이 내려와 있는데 돈이 조금 더 많이 늘 것이라 보고 조금 이따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장내시에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바라야 할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6100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잡은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로 다시 또 추경에 바라야겠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문형 가정회복이면 한 분이 나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한다는 사업이잖아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면 여기 뒤에 있는 것, 여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드림스타트 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이 6월에 올라온 게 가장 최근 거거든요? 그것 왜 그렇죠? 사업이 없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할 때마다 홈페이지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아마 지적한 것 같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가 중앙에서 일괄 시스템이라든지 쓰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12월 30일 되면 이게 자동 종료될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중앙, 어쨌든 김해시 드림스타트 치면 바로 김해시 것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섯 분 계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섯 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섯 분 중에 게시판을,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마치고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6월 24일 등록된 게 최근 거거든요? 제 기억이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시민들이 잘 몰라. 그런데 홈페이지마저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면 시민들이 더 모르죠.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한번 신경 써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조팔도 위원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

170페이지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와 그다음 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금액이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9000원에서 내년에 95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증감보다는 아동의 증감도 일부 있긴 하지만 단가의 인상이 있어서 3억 4800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동들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죠? 사천몇백인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4,800명 정도

김창수위원

그죠? 4,800명이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 많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지금 실적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 나오는데, 아동수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 나오네요. 아동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 아동수도 늘고 있고요. 기존 아동들도 지금 조금씩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금액 차이로 보면 그렇지만 워낙 숫자 계산상으로 많다 보니까 아동급식이 그런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가 이제 아동급식에 대해서도 조금, 따지고 보면 이것 기관에 가야 받는 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은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센터 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요.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급식카드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김창수위원

바우처 제도로 해서 먹던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제 카드

김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카드를 사용 못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약간 맹점인데 너무 표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니는 누고? 내는 누고?”표나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이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김창수위원

그것하고도 관련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식카드가 이전에는 별도로 카드회사랑 제휴를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이랑 협약을 해서 사실 이뤄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신한카드랑 제휴를 하면서 카드를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한카드와 제휴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늘게 된 거죠. 현재 5,000여 개가 사업장으로 연결돼 있어서 아동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편의점을 이용하든 본인 먹고 싶은 데 가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카드 뭐 우리 사업장이 적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시군마다 제휴하는 회사라든지 다 달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경남도 내에 분석해 볼 때 우리시가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었고요. 우리 사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표를 너무 내는 그런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아이들 있는데 또 가야 하는데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팩트보다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급식 방법도, 거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보는 아이들이 보면 무조건 혜택, 애들 눈높이라.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는 무슨 혜택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개선점을 좀 얘기해서 우리시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이 500원을 더 는 것은 좋은데 그쪽 계시는 분들도 뭐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상향이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제로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도비 추가분이 내려오면서 한 97% 정도 됐었고 우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00% 맞춰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8%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당초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100%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건비가 다른

김창수위원

그것 시도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시도 비율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시도 비율이요?

김창수위원

국도비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인건비 비율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인건비가 국비지원은 균특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시비 70%, 도비 30%, 나머지 잔여 부분 기본급 보전 부분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줘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소외되는 애들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약간 격차가 있는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에 대해서 얘기해줘 보이소. 그 사업도 디딤돌씨앗통장, 월별 3만 원 이상 저축 아동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 올해 사실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기초수급가정이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의 아동만 대상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차상위와 한부모가정한테도 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기존 한 3,100명에서 6,900명 정도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1대 3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대 2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납입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국가에서 그 돈의 두 배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졌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칭을 잘하고 있다가 중간에 더러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긴 한데요. 이 제도가 많이, 정착이 잘 돼서 종잣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느 시대인가 우리나라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이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내가 봐서는 그 정도로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같아. 티끌 모아 태산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 나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으면 보통 두세 달 전에 일일이 전부 다 우편물을, 안내문을 내서 집으로 다 보냅니다. 신청할 수 있게끔 개인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복지가 무조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게 있고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25살까지 알아도 안 합니다.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애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아동복지과지만 아동복지과에서 아동의 눈높이로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눈높이로, 가족의 눈높이로 보셔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꿈같은 사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국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해주는데 그냥 1대 1에 1대 3으로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이잖아, 꿈도 꿀 수 없는 사업이잖아. 우리 때도 있었어요.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었고 적립저축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넣을 수 있는 것하고 못 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듯이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담반을 만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에 대한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특별하게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10만 원, 5만 원을 정기적으로 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을 다달이 뗀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마음먹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지하려고 오는 친구들한테나 엄마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넣을 형편이 못 돼서 못 넣는다고 해지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계비라는 부분도 조금 더 인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우리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봐야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하라는 식이고 교육의 눈높이고 기성세대들은 솔직히 말해서 요령이 있어야 해. 10만 원짜리 못 넣으면 1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3만 원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국가 돈이니까 꼭 그런 룰로 하려고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를 사용 안 하고 주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 차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자는 얘기지. 금액 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1만 원씩이라도, 3만 원씩, 10만 원씩 넣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최고 한도가 10만 원이고 본인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내는 만큼 매칭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1만 원을 내면 1만 원을, 2대 매칭이기 때문에 2만 원이 매칭되고요. 2만 원을 하게 되면 4만 원에 대한 매칭이 됩니다. 1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광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마케팅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 세부사항까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너무 예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을 지금 잡는 건데 예산만 감액 또 증액된 것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 메여서 과장들, 팀장들, 국장님도 다 일해야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진규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허윤옥 부의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김창수 위원님한테 더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 도망가 버립니다. 나가버릴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놔두고 도망 좀 가이소.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노인복지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17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49억 8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2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2511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생계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1840억 62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2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51억 220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추모의공원 화장로 교체에 3억 3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25억 3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10억 5500만 원, 경남도 시범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1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3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부의장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고령친화도시가 곧, 현재부터 거의 진행 중인데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보면 209페이지에 노인가장세대 지원 이게 9만 원씩 있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노인가장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독거노인에게 지원하는 냉난방비, 1세대에 9만 원 지원했는데요. 이게 대상자수가 줄었어요.

윤옥

허윤옥위원

중복이 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중복으로 하면

윤옥

허윤옥위원

기초수급자 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우리는 노인이다 보니 65세 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대상자수가 좀 줄었어요.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라 하는데 기초수급 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면서 독거노인

윤옥

허윤옥위원

독거노인?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면서 독거노인

윤옥

허윤옥위원

또 9만 원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갖춰지겠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인구, 대상자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1,800세대에 지원했는데 감소해서 1,182세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혹시나 빠뜨린 데는 없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재인증받아야 하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연구용역해야 되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용역업체는 어디 할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직 향후 계획은 없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사전설명에 가니, 의원님 만나 뵈니 우리 김해연구원을

윤옥

허윤옥위원

좋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좋지 않나 말씀하셔서 거기에는 복지 분야 박사님이 따로 안 계시지만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고령친화도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항상 무슨 도시, 무슨 도시라 하면 도시브랜드인데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렇게 지정되면 타 부서에서도 교통과 같은 경우 노인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목표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들한테는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우리시는 통합돌봄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앞으로도 예를 들어 또 재인증이 되면 말로만 하는 고령친화도시에서 좀 더 현실감 있게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수당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생겼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210페이지

윤옥

허윤옥위원

210페이지요. 자문위원회 이것 본래는 없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세부목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목 표시를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없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사무관리비안에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어느 부서처럼 묶어서 1식,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매년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있었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면, 개보수 신청을 받으면 신축사업이라든가 필요에, 수요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우리가 올리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전년도에는 묶어놨는데 이번에는 풀어서 올려놔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표시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기금이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 맞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입계획에 보면 8076만 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예치금을 회수했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지출에 보면 다시 1억 3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어요.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래요? 쓸데가 없어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기금을 확보했거든요. 화장시설 인근 주변에 그 조례도 통과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주민기금을 마련, 직전년도 10%를, 화장장 사용료 10%를 수입으로 편성하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아직 주민협의체에서 위원들은 선정되었는데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지 분분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정이 안 됐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예치를 시켰고요. 그다음 올해는 화장로 교체사업을 한다고 수입이 조금, 사용료가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5000 얼마 그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치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추모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 5500은 추모의공원 복지재단의 예산 지출로 잡혀있고 우리가 전입을 받을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추모의공원 수입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전입 받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퍼센트?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0%요.

진규

김진규위원

10%?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액은 0원 되어 있고 현재 수입액 5658만 7000원은 언제 수입이에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5500은 올해 수입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 2024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8700만 원을 23년도 수입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다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올해, 올해 추경에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추경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쨌든 기금을 어디에 쓸 건지 협의만 되면 지출되겠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지출 가능합니다. 4개 마을 대부분 상하수도 아, 상수도시설 설치하는 데에 원하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하반기 11월에 내려왔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11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좀 분분해서 처음에는 남는 금액을 다 전환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또 도에서 15%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올해는 그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준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국비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부식비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실제로 부식비의 개념이 운영비로는 사용을 못하는데 운영비로 보면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비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운영비는 회의하고 이런 부분 했을 때 조금 간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부식비 이러면“너무 추상적일까? 너무 포괄적일까?”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 부식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비 안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식대비로 사용할 수 없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 이것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냉난방비를 많이 아끼려고 하실 것 아니가? 그것도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이라 할 그런 방침을 받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방침이 국가나 도에서는 없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 15%만 쓸 수 있게끔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것도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내년에 정확한 지침을 해서 내리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부의장님.

윤옥

허윤옥위원

잠깐 빠트린 게 있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 진례면 청곡경로당 있습니까? 진례면, 주촌면인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신축비는 신청이 지금 진례면에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청곡경로당이 주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보통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이미용 봉사가 있거든요. 복지관에도 미용 봉사가 있어요. 이미용에 머리만 있지 손톱, 발톱이 빠져있는 거라. 제가 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눈이 어둡고 하면 손톱, 발톱 자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혹시나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봉사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허윤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좀 짧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8만 5,000명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8만 5,000명을 대신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봅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하죠? 21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조팔도위원장대리

“봅시다.”하는 것 보니까 길게 하려고 그러나?

김창수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이전으로 해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5개 수행기관의 위탁비로 보시면 되고요. 생활지도사 187명이 대상자를 주 1회 가정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주 2회 안부전화 및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인건비, 시도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국비 70%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국비 70%입니다.

김창수위원

국비 70%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도비 7%고요. 97, 21

김창수위원

수혜민 7명, 수혜인원 160명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수혜자요?

김창수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수혜자는 2,422명

김창수위원

그게 사업이 많아. 214페이지에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어느 특정 취약계층에 밑반찬 배달해 주고 병원 동행해 주고 이미용 서비스해 주고 돌봄을 제공해 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이소.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것 맞돌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통합돌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예산이 10억이 저희한테 교부되고요. 그다음 경남사업이 지금 2억 7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물을 게 아니고 33억에서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을 제가 묻고자 했거든요. 증감도 계속되고 있고 저는 이런 게 수혜자로 따지면 너무 많은 금액이라 하는데 시비가 100% 들어가고, 우리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가시설, 노인시설 시설 공단 예탁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것

김창수위원

이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얘기하고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루뭉술한 것 같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예산 책에 보면 222페이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요청은 많이 했는데 전년도는 50%를 당초예산에 반영했고요. 현재는 75%만 반영했거든요. 분기별 평균 1,200명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수급자 장기요양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일단 법이 바뀌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법이 바뀌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나 저희도 늘 건의사항을 할 수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입니까? 돈, 예산액이 비교증감도 많이 되고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60억 정도

김창수위원

잘 계산하이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617억이 되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1600이라 해야지 120억이라 하면 누가 들으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추경에 36억 3000

김창수위원

“120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다.”이럴 것 아니가? 1200억이나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1600억이나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매칭이 잘 되고 있어요? 비교증감에도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어서, 도비도 10분의 1도 안 되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도비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와 있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도, 국비를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거의 80~90%, 90%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계속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49억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50%밖에 확보 못했어요. 올해는, 올해 당초예산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75%를 확보해서 내년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61억이고요.

김창수위원

1000억이나 되는 돈이, 1200억이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61억이고 지금 75%를 확보했기 때문에 125억인 거거든요.

김창수위원

아니, 자료에는 보면 도비가 160억밖에 안 되고 보면 뒤에 증감을 하든가 어쩌든가는 모르겠는데는 시비가 1400억이라. 그래서 묻는 거라. 내시에 따라 다음에 또 돈은 오겠지. 돈은 오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추경 시에, 외부에서는 모르겠지. 추경이, 뭐 시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돈을 맞춰 넣어야겠네. 맞춰 넣어야 하는 것은 맞죠. 이것 안 맞춰 넣어도 돼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 얘기라.

조팔도위원장대리

알면서 좀 가르쳐 주지

김창수위원

그 얘기라. 그런데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이 우리 시비로 90%를 쓴다는 게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잖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김창수위원

1000억을 어째 국비를 확보하냐고. 1000억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000억이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161억입니다. 그리고

김창수위원

160억인데 140억을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거냐고. 그냥 내시라서 준대요? “그냥 줄게. 줄 테니까 올려 놔라.”이거예요? 그냥“느그 시에 돈 많잖아. 그냥 90% 느그가 대.”이거예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3년, 5개년 동안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해주다가“하는 것 보니까 느그 돈 많대? 돈 많은데 느그 시에서 이 사업 좀 많이 해라. 뭐 돈 140억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해샀노?”이래서“돈은 뒤에 주든지 좀 남으면 줄게.”이래서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제 얘기는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돈이 시비로만 움직이느냐, 제 본인은 이렇습니다. 제 말귀를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큰 금액이 시비로만 움직이느냐. 도도 역할을 하고 국비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에 김해가 죽겠어요. 제 얘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예산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숫자 계산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런 방편이 있는 거냐고 묻는 거라. 과장님도 없겠지만 들어온 지도 또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제가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잘못도 하나도 없고 내도 잘못 없고 국장님도 잘못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제 결론은 계속 시비를 주지 말고 연구용역을 해서, 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돈 아끼려고 제가 여기 와있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려고 와있는 게 아니고 돈 관리하려고 여기 와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좀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다음에 과장님 안 가시면 국장님들은 또, 국장님도 또 빨리 가셔. 과장님은 또 다른 부서 이러면 내가 목이 터지는 거야. 맨날 안 하면, 연구용역 꼭 좀 하시라고요.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이고 그런 예산이 노인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야무야“아이고, 노인들 1,000명이, 4,000명이 혜택을 봅니다.”이러면 우리도 말도 못해. “왜 의원님 그 얘기하세요?”그러면 밖에 나가면 난리가 아니라. 그러나 그게 근본이 아니잖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어떻게 쓸 건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모사업을 하든가 뭘 하든가 방편을 생각해 내라 이 말입니다. 예산서 엑셀이 잘한다니까? 컴퓨터가 잘하고 계산기가 잘해. 그것 얘기하려고, 저희는 편성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팀장님들 계실 때 일 처리할 때 연구용역을 내려서, 지금 어느 위원님들이 제가 목소리 높인다고 막 뭐라 해도 8만 명을 대변하러 왔는데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네. 예산 얘기에서 숫자 계산만 하라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1000억을, 1000조를 빼낼 수도 있다. 뻥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 성립전예산 사용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칠산서부동 서부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시설 개선사업비, 개보수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이것 뭐 한다고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하셨어요? 뭐 하실 거라고 하셨냐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추경에 썼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3차 추경요?

김창수위원

예. 이제 반영된다더라고. 아직 본인들도 모르고 있더라고.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김창수 위원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것 3차 추경

조팔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김창수 위원장 방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은 그렇게 하세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조팔도위원장대리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김창수위원

예.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그날 어느 복지관을 갔는데 한 40분 기다리고 나왔어. 월급 받으려고 있는 건지 뭐 하려고 있는 건지 개념이 좀 그래요. 이것 마이크 대고 나가면 8만 명만 듣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뭘 할 거냐고 물어봤어. 몰랐어,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났어. 추경 지났잖아? 가서 물어봤어, 몰라. 그렇게 돈이, 우리 김해시가 돈이 많은 거야. 그런데 내가 쭉 둘러보니까 할 것은 천지인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어른들의 보안이라든가 안전이나 이런 사항을 좀 챙겨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생전 쓰지도 않는 에어컨 고장 났다고“이것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어느 분이 내려서”,“어느 분이 줘서” 왜 하지도, 안 해야 할 그런 것을 일하고 있냐고. 그것 다 시민들 돈 아닌가? 우리 시민들 예산 아니야? 추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추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도 시의원들, 도의원들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느 특정 기관들 너무 표 내고 일을 해야 할 건데 표 안 나는 일에다가 돈을 쎄리 붓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도 뭐를 할지 몰라. 그래서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사전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우리 시민들의 혈세거든. 눈물 안 나나?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어느 분들이 그것 해달라고 해주지 말고 가서 보고, 진짜 눈으로 보고 진짜, 나는 민원이 그것 들어와 있는데 딴 것을 하고 있더라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안 올라와 있어. 개보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팔도위원장대리

과장님 김창수 위원한테 다음에 설명을 단디 잘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들도 바쁘고 올해는 너무 바빠서 제가 얘기를 좀 줄이는 거예요.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4대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빨리 가셔야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깊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자료에 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A4용지 한 장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내 부모가 낸 돈이라 생각하고 가서 확인 좀 하시고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여기 전문가들 천지예요.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창수 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것 그것 자료하고 해서 뒤에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설명하러 올 필요 없습니다. 자료만 가져다 주세요.

조팔도위원장대리

자료만 갖다주던지,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한 번만 하고 오늘 그만합시다. 보면 우리 충혼탑 부대시설 정비공사 5억 정도 해놓은 것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하고 시설로 이렇게 할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주차장 서른한 대 면수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분들이 고령자다 보니 경사로 부분들 좀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 할 겁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내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한번 찾아왔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자기들이 차도 운전할 줄 모르고 나이, 노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 오기가 힘든데 삼계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앞에 주차장도 내고 불편 안 하다고 하니까“차 있는 너희는 괜찮지만 우리는 그렇더라.”이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정확하게 거기 관련되는 분하고 맥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좀 시작했으면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조팔도위원장대리

참고로 하십시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