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민선8기 역점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디어 공모전, 벤치마킹 경진대회 등 다양한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애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79억9,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말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정책과는 19억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홍보의 추진력과 전달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빈틈없이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숏폼 영상, 유튜브,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홍보의 전달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6억6,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영이 투명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는 5억8,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입니다. 재산소득세과는 4억5,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노력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8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과 소규모 제조업 운영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해서 저소득 구민의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815억6,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 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 11억8,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중장년 재취업교육 등 제2의 생애설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그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임직원 모두가 늘 염두에 두면서 구민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공단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사람으로 치면 명실공히 성년이 되는 2025년도는 그 의미가 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진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부단한 혁신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각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민원 다발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다둥이 대상 확대로 인한 수강료 감면율 증가,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12년간 수강료 동결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 만만하지 않는 경영 여건 속에서 내년에는 최우선 혁신사업으로 현 1본부 10팀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공단 시설을 찾는 고객들이 연간 누적 인원 200만명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해 오던 현 조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과 구성원의 안전제일 도모, 기획과 혁신 기능 확대, 팀 업무 단위를 근거리 위주로 모으고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공헌 확대, 직무 중심·적재적소 인사를 통한 정부 권장 사항의 이행 등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변신을 도모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경영을 통해 구민 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창동모퉁이63 수탁 종료에 따른 1개 사업장이 감소한 총 19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며, 예산안 규모는 24년도 본예산 242억459만2,000원보다 6.0%가 증가한 256억6,50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년 대비 5.5% 증가한 2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공기청정기 설치, 냉난방기 분해 세척 등으로 이용고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간안전인증 예산 편성, 구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약자, 공단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건강캠페인 행사비,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자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헬스장 롤러마사지 구매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10.8% 증가한 28억6,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씨드큐브 주차장의 운영 경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1억9,42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8억8,667만3,000원 증가한 106억6,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조례개정으로 다둥이 할인율이 증가되어 체육시설 수입금이 감소하였지만 쌍문종합체육센터 세입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전년대비 8억8,992만2,000원이 증가한 77억5,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년 세입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24년 2분기 다둥이 할인율이 30%에서 50% 증가 후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권 이용고객에게 적용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324만9,000원 감소한 29억1,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알뜰하게 짠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으로 심도있게 검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봉구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전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전에도 주식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1999년에 생긴 주식회사하고는 달리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변화했고 또 도봉의 환경적인 변화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기대수명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공공의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또 정기적이지 않아서 일자리로서는 충분한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저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보다 장기적이고 또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또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는 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거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립 계획이 타당한지, 또 그에 대한, 저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고용조건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고 또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의 나이도 되게 넓습니다, 나이의 층이. 그래서 그런 층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또 저희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기도 하고 요즘에 기대수명 늘어난 만큼 체력들도 되게 좋아지고 일을 하고 싶은 욕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저희가 지금 하는 일자리보다는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거를 하다 보면 그 일자리에 맞는 연령도 그때가 되면 70세라든가, 75세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999년도 일자리주식회사 만들었는데 그때 잘 활용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폐업을 한 건가요, 망한 건가요?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회수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있어서 결손처리가 돼서 지금 사실상은 다 최종 폐업됐고 청산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이 되고 회사가 만들어지면 관리·감독 잘하셔서 우리 도봉구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고 하여튼 용역 설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지난번처럼 과오가 없는 그런 주식회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공단에 전출하는 금액이 한 11억8,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인건비하고 또 이번에 계속적인 특별회계 금액과 또 공단의 일반적인 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독서실, 체육시설물 관리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인가요? 아니면,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상승률로 오른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인원이 충원이 된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도 있고요. 인건비의 호봉 같은 것도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사업이외에 신규라든가 아니면 없어진 사업에 의한 신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부분이 많으니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관리·감독 잘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또 지역의 수의계약하는 위탁업체들 잘 관리·감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 공사하고 물품 계약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보면 휴일 행사·축제 차출경비가 2024년도에는 없었는데 2025년도에 추가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거고요. 휴일 행사 때 차출되는 직원들에게 저희가 그동안 주지 못했던 지급경비,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일 4시간 할 때 6만원, 또 4시간을 초과해서 할 때는 일일 상한선을 기준을 행안부에서 주신 지침이 있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휴일수당을 주려고 이번에 새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주말외 수당 이런 건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휴일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딱 4시간 범위에서 주긴 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길면 대체휴무를 쓰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직원들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저희도 휴일 경비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말에 와서 근무를 하면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시간까지는 드렸는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 시간은 딱 한정되어 있어서 일일 8시간을 하나 4시간을 하나 딱 그 금액이 4시간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휴일수당을 줄 때는 4시간일 때는 6만원까지 주고 4시간을 초과해서 일일 상한액을 12만원으로 했으니까 4시간을 초과하면 5시간이면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만원씩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더 받을 수 있는, 휴일근무해서 시간 대비 시간 단가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직원들한테 휴일 근무수당을 정확히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지급을 하긴 했는데 4시간 기준 해서 6만원까지 상한선을 둬서 지급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1일 기준 해서 12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이나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도와드릴게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랑 28페이지에 혁신 역량 강화, 창의제안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실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또 혁신 마일리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업무노하우 공모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무를 하면서 내가 그 업무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사면 좋겠다, 매매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노하우를 쌓은 것을 축적한 것을 내가 담당으로서 업무 노하우를 올려서 그 노하우를 최종 연말에 한번 공모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상을 주는 비용으로 75만원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혁신 마일리지는 단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전이라는 게 단체 분야, 저희가 제안제도라든가, 적극행정이라든가, 또 청렴, 제도개선, 여러 가지 분야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 참여를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저희가 마일리지를 줘서 그 마일리지를 돈으로 이렇게 1마일리지 얼마라고 환산을 해서 나중에 최종 마일리지를 다 누적한 것을 정해서 저희가 평균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주는 그런 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했던 사업 중에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창의제안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의제안에서 벤치마킹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수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나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고 기존에 자격증이 있었지만 이런 걸로 구에서 발전을 시켜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우수사업발굴경진대회 등 직원들이 직접 제안하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 사업들을 기획하실 때 직원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게 직원들한테 이런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렇게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타 과 질의를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사실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이런 사업들을 키워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많은 사업 발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추가로 필요하신 재원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계획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의제안 활성화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우수사례 하는 것은 장롱면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올린 사업이 각 부서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심의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에 저희가 감동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혁신역량 강화에 있는 사업으로도 저희 마일리지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업무 노하우 공모전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은 한번 실적이랑 이런 걸 파악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예금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계시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은 저희가 통합기금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연초에 기금을 예치를 저희가 기금 원액하고 이자금액을 저희 기획예산과로 하면 그걸 공공예금으로 다 은행에 적금을 들고요. 그리고 그 적금 든 것 말고도 부서에서 사업을 할 사업비는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 공공성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그걸 변경해서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통합적으로 저희가 다 공공예금을 들어서 이자를 불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율이 높은 상품을 적극 권장해서 이율을 높이고 또 기금을 불릴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이랑 재정안정화계정 현재 이율 퍼센트 금리를 알 수 있을까요?

정기예금 이자가 대략 한 4% 정도 됩니다.

둘 다 지금 4%대 운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통합기금의 정기예금은 4% 정도 되고 공공예금은 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합계정은 25년 말 조성금액을 보니까 200억 정도 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6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1, 2% 차이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억 단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관련해서 나온 정책브리핑이나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 자치구 중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계정금액을 공공예금계좌에 방치한 경우 2% 이상 차이가 나서 총비용이 5, 6억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례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부서에서도 기금 운용하실 때 추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같은 것들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골라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이율보다도요. 공공예금계좌처럼 방금 말씀해 주신 4% 정도의 안전하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저희가 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랑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었는데요. 저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에게 넘어오는 과정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개정돼서 일반용역비랑 관리용역비가 신설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타 부서들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나 시설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 분리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개별적인 것들은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때 예산이 너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시설에 쓰이는 비용이 있거나 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부서에서는 똑같은 라이센스 구매를 공공운영비로 넣은 데가 있고 시설비로 넣은 데가 있고 같은 목적인데도 부서별로 다르게 해석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행안부의 이런 지침들을 나올 때마다 부서에 전체 공지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이 7월에 나와서 저희한테 시달되는 게 7월이나 8월 중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을 구 단위로 할 때는 변경된 지침을 저희도 맨 앞에 골자로 해서 나가긴 하는데 직원들도 잘 보지 않고 또 그냥 스치는 경우가 있고 해당하는 부서에서만 기존에 쓰던 예산과목을 쓰거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의 구분이 세분화가 돼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할 때도 그렇지만 수시로 저희 예산과목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혼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에 5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내용연수표가 고시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거의 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보니까 한 1,6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나눠드린 물품들이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업무가 치중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관리도 독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