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명수
감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인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보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명수위원장
소장님이 하시죠.
정서연위원
절수설비 및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 신고 협의 시에 행정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할 때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일반인 건축물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인이 건축 신고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상하수도 업무에 절수기라든지 이런 설치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이걸 다 설치합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져서 반가워서 질의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계속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따라서 물의 절약 및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업무는 오래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국 84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상남도에서는 도하고 통영, 김해시, 하동군 해서 네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라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9시49분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을 개정하신다고 했고. 다자녀에 관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지금 다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한부모가족하고 수급자, 우대인증 소지자가 되어 있어서. 다자녀가족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다자녀도 중요하다. 그리고 올 초에 다자녀 관련하여 조례 제정된 거 아시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이용 시설 사용료도 다른 과에서 말씀했는데, 3인으로 해 놓고 사천에 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조례 조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다문화부터 다자녀도 제정된 대로 수정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람료 미 체험료와 관련해서, 관람료를 올린 게 통합 발권을 하면서 올린 거예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내년 1월부터 통합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금 과학관하고 박물관이 따로 발권해서 들어오는데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과학관은 입장을 안 할 것이고. 과학관을 끊으면 박물관을 거쳐서 과학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년 이상 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고, 내년에 어차피 통합 운영을 계기로 관람이 가능하니까 1천 원을 올린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어린이는 2천 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사천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죠? 1천 원, 2천 원이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려면 이용료나 관람료를 현행대로 해도.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그냥 무료로 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부모도 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을 놀아도 어른들은 1천 원, 2천 원을 내고 노는데, 아이들이 관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천 원씩 받는 건 받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큰 것일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사천시에서 이런 것까지 챙긴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KAI가 공기업이니까 이런 것도 협의해 보면 어떨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미취학 아동까지는 무료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2천 원을 받더라도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발언합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정서연위원
좋은 의견으로 남겨 두면 안 되고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 말씀은 운영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하는데, 관리에 대해서, 저것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해마다 아이들이 저것을 보았을 때 싫증을 느끼고. 새로운 비행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게 설치될 때 시에서 투자가 됩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2020년에 공모형 사업으로 44억 원 투입한 것 외에는 사실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콘텐츠가 전면 개편되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KAI에서는 뭘 해 줍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KAI에서는 이번에 통합 운영기념으로 LCH, 그때 오셨을 때 250억 원.
윤형근위원
자기들이 장사하려면 해야지, 거기야 뭐. 그것 말고, 그것은 실체를 보는 형태이고 안의 시설에 대한 뭔가 개선을 한다든가. 싫증을 느끼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투자 개념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KAI도 학생들의 교육 터전인 에비에이션센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보강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산업관광투어도 KAI에서 방산 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참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KAI도.
윤형근위원
그것은 관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과학관에 관람을 위해서 학생들이 올 때 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 시설에 효율성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애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새로 시설을 대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투자 비율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KAI하고 협력해서 투자 비율을 5대 5로 하냐는 것입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투자는 각각 합니다.
윤형근위원
각각이라면 50대 50?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과학관 안에 들어 가는 부분은 과학관에서 하고, 박물관 안에 어떤 정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박물관에서 합니다. 지금 통합 운영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5대 5로, 그 이후 각자 시설이.
윤형근위원
투자도 5대 5, 수입도 5대 5?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투자는 5대 5가 아니고 투자는 각각, 이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은.
윤형근위원
과학관은 KAI 투자하고 관리를 다 하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과학관은 우리 시설이니까.
윤형근위원
박물관은 전적으로 KAI에서 관리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기종을 넣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과학관은 우리 시에서 다 투자하는 것이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기업이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게 규정을.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우리가 요구해 나가는 것이지.
윤형근위원
박물관은 KAI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과학관이 지금보다는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 개념을 시에서 다 한다면.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것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운영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서 자꾸 변해야 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늘 보던 거 보면 아이들이 옵니까? 그런 투자 대비해서 우리 시 재정력이 약하니까 협조해서 투자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박물관은 KAI에서 하고. 갑자기 용어 생각이…… 과학관에 BTL인가 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하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대충 알기로 십 년 반 정도로.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203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박병준위원
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발권한다고 하지만, 과학관은 우리가 운영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KAI에서 한다. 어느 정도 MOU를 체결해서 비용을 같이 해야 맞지, 한쪽에만 치우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KAI는 우주항공에어쇼할 때도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몇 번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국방부는 보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에어쇼 할 때 비용 문제를 몇 번 공개하라고 해도 KAI는 안 하는데. 박물관도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자고 KAI하고 협의하면 좋겠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건 아마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한번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지요?
강명수위원장
예.
진배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니지요?
강명수위원장
예.
진배근위원
조례라면 회의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감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서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개선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자기들이 재개정해서 올립니까?
강명수위원장
예.
윤형근위원
관리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시설 공모만 해서 한다는데, 공모하더라도 국가에서 50%, 7대 3, 이런 것도 기업에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자꾸 관람료만 받는다는 것은 저도.
윤형근위원
관리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굳이 가결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보류해도.
윤형근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돈을 더 받고 안 받고의 개념보다 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자꾸 돌리면 뭔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면 관리에 대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따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면.
박병준위원
과학관 시설이 몇십억 원 들여서 바뀌었고. 지금 관람료를 가지고 자기들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설이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1년 지켜 보고 시설이 안 바뀌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웅
박정웅위원
KAI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사항일 겁니다. 오늘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류하면 KAI하고 집행기관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을 불러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하고, 제 생각에는 내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결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문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이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지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이 들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오늘 제정한 것은 출자 출연기관을.
윤형근위원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을 대통령령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이버.
윤형근위원
출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 왔는데.
윤형근위원
이런 것을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합니까? 설치할 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윤형근위원
출자 기관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보안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출자 출연기관은 여태까지 업무 규정이 없었거든요.
윤형근위원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려고.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설치하려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비용보다도 교육이나 훈련, 예방 차원에서 이 업무 규정에 따라서.
윤형근위원
설치할 때 해킹을,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지금 이대로 가능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비용을 국가에서 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합니다.
윤형근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그 자체를 비용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방화벽이지만 사이버, 바이러스, 그런 침해 공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설치하고……
윤형근위원
팀장님,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비용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기존에 방화벽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비용이 들 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제 상식으로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드나요?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안 수준보다 떨어지긴 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얼마나 들겠다는 것은……
윤형근위원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몇천만 원, 억 원이 들어가던데.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지. 자립도가 낮은 시가 이런 데 몇억 원 투자하는 게 되나요. 몇억 원까지는 안 드나요?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그 정도까지는 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국가에 이야기하십시오. 떼를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출자 출연 보안 시스템으로 가능하고, 이 조례는 그 전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 위원님이 물었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출자 출연기관에 현재 보안 시스템과 미비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정도 검토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줘야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제반 부분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진 위원이 다 맥을 짚어주었네요.
강명수위원장
이게 실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되어 있어도 미비하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조금 아는데 약 1억 원, 2억 원 예사로 든다고요.
강명수위원장
부르는 게 값인데, 공단은 좀 싸게.
윤형근위원
방화벽 치는 게 기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배근위원
그런 걸 만들어 와서 보고해야지.
명수
감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강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6세부터 18세,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사용하는 데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경상남도 조례에는 19세 이상 시민들에게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 조례에 19세 이상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는 6세부터 18세, 19세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조항은 어린이, 청소년 무료 요금은 아니고 경남 K-패스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30% 지원하고. 일반 40세부터 74까지 20%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K-패스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근거를 시 조례에 명시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조례는 6세부터 18세까지 기준인데 도 조례는 19세부터 39세까지 연령대 조례가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기존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7조에 손실금 지원은,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린이‧청소년 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예산이 있습니다. 카드를 지급하는데 운송 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원비를 말씀하십니까?
박병준위원
손실 비용 추계에 보면 해당하는 인원이 1만 3천 매 발급이면 1만 3천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카드에 금액을 넣어주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1일 3회이기 때문에, 카드에 3회치가 계속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박병준위원
시에서 충전해 줄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에서 카드로 넣어주는데 운송사업자에게 손실 비용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에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으로 횟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몇 회 이용하면, 한 달에 총 몇 회를 이용했다면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카드에 돈을 입금해 주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이 조례명을 어린이‧청소년 지원 조례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정의가 어린이‧청소년이라고 명칭을 했거든요. 읍면동에 하는 어르신 천원택시는 한 달에 4회인데, 이것을 1일 3회를 주면, 그 어르신들하고 형평성과. 너무 이 조례에 치우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팀장이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택시 부분은 사실상.
진배근위원
이동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루에 세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시골에 있는 어르신은 한 달에 네 번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처음에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라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19세 이상 무료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또 19세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취약한 게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대중교통비라고 넣어놓았고요. 향후 정책이 바뀌면 일반 19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서부지역 내,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의 이동권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고, 이것만 한다면, 그분들에게 “사실 이 조례가 이렇습니까?”라고 말하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조례를 만들 때 65세 이상 어르신을 다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무상으로 도비를 보조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급하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복되면 안 되니까.
진배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관한 조례도 따로 제정하고, 이것도 따로 하면 되지.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도에서.
진배근위원
어차피 시비로 지원하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그래서 19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도 조례에 준한다고.
진배근위원
이 조례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분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안에 어린이들만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빼버리면.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조금 전에 어르신에 대한 근거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향후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시책이 구분되면 그때 개정하고요. 현재 도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제4조제3항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읍면동에 하는 택시비 지원은 올해 사용 횟수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시비 지원이라면 희망택시?
진배근위원
그렇죠.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희망택시는 올해 이용 대상 마을이 축약되어서 그것을 올해 확대했고요. 지금 이용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하는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만약, 어르신에 관한 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금은 제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도에서 시비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희망택시도 지원되지만, 이미 경남 K-패스에서 75세 이상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교통 환경이 좋은 도시에는 되는데 서부지역이나 시골에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가 있으나 마나죠. 국한된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쪽 지역에는 택시를 두 번, 세 번을 더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조례를 만들든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담당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횟수 부분은 내년이나 그 이후에 예산 여건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문구에 시민에게 교통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데, 전부는 무엇이고 일부는 무엇입니까? 전부 하고 일부에 대해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도 조례 관련한 내용인데, 경남 K-패스는 청소년 19세에서 39세까지는 30%이고, 40세부터 74세까지는 20%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하고 어르신은 전액을 다 지원합니다.
윤형근위원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 중에, 하루에 3회라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실제로 1회이긴 하지만 환승하면 사실 두 번을 타면 1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라고 기준을 잡은 겁니다.
박병준위원
집을 나가면 짝수가 되어야 돌아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홀수면 돌아올 때 못 돌아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환승하게 되면.
박병준위원
환승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갔다고 오는 것이니까.
박병준위원
환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짝수가 돼야 나갔다가 돌어오는 숫자가 맞는데, 다른 데를 거치면 돌아오지 못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뒤에 하더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3회를 안 쓰고 두 번을 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없어집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3회를 도에서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한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내년에 수요응답형 계획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서삼면 지역은 이동권이 불편합니다.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100% 공감합니다. 서삼면 지역의 순환버스에 대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순환버스도 결국 수요응답형버스(DRT) 크게 보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순환버스가 된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용수가 원체 적다 보니까 순환버스도 100%라고 대안 제시를 못 하거든요.
정서연위원
해 보지도 않고. 과장님께서는 서포면은 예산이 많이 들고, 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서포면은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포가 이동이 많이 있는 편인데. 서포에서 곤양까지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곤양에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열 몇 개 있던 노선이…… 노선이 백몇 개였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51개 노선입니다.
정서연위원
원래 노선이 그랬는데, 지금은 오십몇 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차량에 나가는 손실보전금 예산은 그대로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서연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225쪽에 제8조에 지원 대상자의 지원 중단 및 환수, 그리고 사후 관리를 보면 1항, 2항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사람이 전출 신고를 한다든지 사망 신고하면 즉각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월 1회라든지, 관련 대상자를 점검해서 정리할 건데 혹시라도 대상 자격이 없는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요구 및 시정을 받았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과한 차량을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못 했지만, 그분들이 유류 보조를 받다가 걸렸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간이 크면, 사천시 행정을 우습게 봤으면 초과한 차량에 기름을 넣을 생각을 했는지,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차량 완료가 7일에서, 52일이 지났는데, 그런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조심해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유가 보조 신청을 해서 다 걸렸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천시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다 마쳤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환수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윤형근위원
고발 조치해야지.
정서연위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환수만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제2조 정의 4항에 교통카드에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시에서 직접 발급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위탁이나 은행을 통한다든지 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찍는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자체 제작을요?
정웅
박정웅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제작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 카드는 별도로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무료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떻게 보면 정의인데,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여수시입니다. 비슷한 조례인데, 교통카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린이‧청소년 및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또 다른 곳을 찾아보면, 교통카드란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휴, 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가 보았을 때 정의가 좀 명확하게,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에서 직접 발급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고 은행하고 제휴하고 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니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에서 정의하면 시에서 발급하든지. 조례 정의만 보았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조례에 부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추가 설명하면, 지금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신용카드나 은행카드, 우리 시 자체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횟수만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도시에는 바로 은행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도로 도내에서 카드를 제작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문구를. 사천시 자체 조례니까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이 설명한 방법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 내용은 알겠는데, 말대로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까? 정의 내용대로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조례이고, 법이고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 그렇게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합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를 수정하면.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관련되는 겁니까? 그냥 문구를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있는 조례를 무작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카드 제작 방식을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하셨을 텐데 가결되기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시군 조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고 정의한 시군 조례가 있냐는 겁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지금요?
정웅
박정웅위원
예, 어차피 토론할 것이니까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명수
감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위원
넘어갈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정의란 말입니다. 다른 데 보면 시에서 발급한다. 말 그대로 봐도 시에서 직접 찍어내야 한단 겁니다.
강명수위원장
어차피 자기들이 확인하고 한다니까, 좀 쉬었다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중지
명수
감명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디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이 조례를 보면 사천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맞지요?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해서 예산을 전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정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정원이나 민간정원,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정원은 민간인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행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강행 조항이 아니더라도. 24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지배‧가꾸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의 정원문화 조성을 시에서 한다든지, 개인이 한다든지, 진행해서 지원해 준다.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서 할 데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정원이 분류 기준에서 국가정원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만약, 저희가 지방정원을 하고자 하면 지방정원에 해당하고요. 민간정원은 별도로 법인이나 민간인이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 용현에 식물랜드는 민간인이 별도로 조성해서 민간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박병준위원
과장님, 국가정원이나 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이나 법인, 마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면적이나 규모 시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인정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가정원이나 시 정원은 조례에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천시 예산이 없는데 이런 정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녹지가 아닙니까? 도시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연 경관이 좋은데 정원을 조성하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천시 특성상 개인, 단체나 법인에 지원해서 조성하는 정원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기존하던 대로 시에서 하면 되지 산림조합에 줘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각종 산림청에서 보조되는 조림, 육림, 산림병해충을 제외한 사업을 전부 시장‧군수가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4년 전부터 시범 기간을 걸쳐서 도내에는 11개 시군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 사업 시행을 산림조합 외 4개 단체가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다 관리 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이게 위험한 게 나무를 심고, 벌목하는 것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원 후계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특정인에게 이 사업을 해서,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한다지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정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사업 부서에서 대상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하고, 계약부서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하는 시스템 자체를 통으로 산림조합에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는 건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특정 단체나 그리고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부분이라서.
박병준위원
위탁기간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1년 단위로.
박병준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지금은 산림조합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1년만 하고 1년 뒤에 또 다른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계약을.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성과 분석을 올 12월에 거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대행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개 조례는 신중하게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신중히 주시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번에 질의했는데, 사천시에 있는 한 군데 있는 민간정원이 등록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등록했습니다. 도내에 38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 식물랜드가 21호로.
정서연위원
사천시는 한 곳밖에 없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산림을 잘 아시니까, 혹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될 수 있는 정원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곤양에 한 군데가 민간정원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검토의견에도 마찬가지이고,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대한민국에 약 육십몇 개가 있더라고요. 올해 많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조례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제 이것을 발굴하는 상태인데, 조례가 거창해서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따라 하기식 조례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에 대한 것이 정해지고, 물론 도에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정해지기만 하면 그분들이 예산을 충분히 받아 갈 부분이, 너무 많이 해 놓았어…… 그리고 추계비용에 보니까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비 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민간정원 자체가 하려는, 실제로 민간정원은 일정 규모의 면적과 시설, 식물이 되었든지, 정원으로 잘 조성된 부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사천식물랜드나 곤양에 하려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재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건 지금 시기가 빠른 것 같고요. 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시민정원사나 정원전문가를 하고자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한 분은 없었습니다. 홍보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위탁하는 것은 인근 경상대학교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수료를 일부 받고 위탁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위탁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소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교육은 아직 없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렇게 봐서는 조례가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 조례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정원까지 조례의 폼이 결정되지 않았냐고 봅니다. 국가정원급의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고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하게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정서연위원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관리대행자의 자격이 되는 산림업체가 사천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천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산림조합밖에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산림청에서 네 군데를 풀어놓았거든요.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 산지 보전협회라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된 그 3개를 포함하여 산림조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 법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도 건설업 단종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하수도, 상하수도는 대행 업소로 신고하는데 산림 분야는 자격을 높게 해 놓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산림조합부터 해서 산지 사방협회는 지속해서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었고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권익 증진이나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립 목적하고, 우리가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들하고는 부합이 된다고. 일반 개인 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법인들이고, 산림조합은 설립 목적 자체가 산주의 권익 보호나 산림보호, 육림사업을 권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한정된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업체의 진입 장벽을 좀 높여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263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를 15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줄었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15명 이하로 해 놓았거든요. 7명 이상으로 상한선은.
진배근위원
15명 이하나 7명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이 내용 같으면 위원 명수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르게 표시한 이유가, 7명 이상이면 20명, 30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15명 이하는 그 밑으로 자격이 있는 분에 대해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많이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 듯 싶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바뀌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명수를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부서장이나 국장이 한 분 들어가고.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2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7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268쪽 상위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부서장이나 과장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1명이 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7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8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15명 이하로. 지금 상위법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그 내용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5명 이하로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원회 구성이 무조건 8명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7명 이상으로 한다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맞추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 더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과장이나 국장을. 그러면 우리는 절대 7명이 될 수가 없죠. 하여야만 하니까. 우리는 최소 인원이 8명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상위법하고 맞추면, 우리 시 조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7명 이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이상이니까 8명도 맞겠지만, 15명 이하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7명이 될 수 없잖아요. 내용이 안 맞단 말입니다. 7명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는데, 물론 7명 이상이면 8명도 맞겠지만, 조례 내용이 수치상 안 맞잖아요. 7명이 될 수가 없는데, 7명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을 때 나중에 하여야만 하는데, 만약에 7명 이상이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최소 인원이 8명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조례상 7명이 왔다. 조례상 7명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죠? 조례에 7명이 되어 있어서 7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회의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7명이 모였을 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7명에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8명도 상위법에 들어가지만. 우리에게 맞는 건 15명 이하로 두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 8명이 모이니까. 7명이 모였을 때는 회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7명 이상이 아니라 15명 이하로 두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명 이하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 시에 맞게끔.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서연위원
239쪽에 제6조 민간정원의 개방입니다. 시장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 장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민간정원을 하면서 식물랜드나 카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카페를 하면 차를 파는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도 체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다시 운영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침이나 장소 제공하는 협의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천시가 그 장소를 장려하는 목적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루에 5천 원을 받는다면, 그 외에 우리가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판단해서.
정서연위원
지금 그런 사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지역에 있으니까, 실제로 1천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1천 원을 안 받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는 사람이 그냥 보시라고. 실제 상황은 그분들이 꽃이나 좋은 화분이 있으면 사갑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정원이라는 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림 하면 농지 1천 제곱미터가 있으면 농지라고 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면 면적이나 규모, 재배하는 나무 수나 규정이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국가정원부터 시작하여 민간정원도 심사를 거쳐서 정원으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박병준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조례안에도 규모나 이런 것도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수목원 정원 조성 관련 법률에 보니까 구체적인 게 안 나오더라고요. 정원이라면 면적이나 시설 규모나 구체적인 게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있단 말이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윤형근위원
아까 자구 수정을 이야기하더니만, 7명 이상을 8명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8명 이상 15명이 정확한데. 그것도 상위법에 틀린 거 아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8명 이상 15명 이하로 명시해도 되겠습니까? 7명이 모였을 때 회의를 못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서연위원
아까 민간정원이 경남도에 28곳?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38곳.
정서연위원
38곳이 있으면, 활발하게 잘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남해 섬이정원, 함양 그런 데는 규모나 치수가 조금.
정서연위원
남해 섬이정원도 그렇지만, 함양?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이 정원은 도에서 정의해서 민간정원 신청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3천 제곱미터라는 부분을 검토해서 민간정원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경남도에서 최대로 많은 상태이고요. 남해 섬이정원이 도내 정원 1호로 지정되면서 지역별로 각각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까다롭게 제한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도 방침이 정원을 확산하는 추세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정서연위원
그러면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38곳이면 한 시군에 한두 개 정도라는 결론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섬이공원도 가서 보았고. 함안에 카페는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면 항상 꽃을 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군에서 지원해 주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민간정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음료 판매보다 입장료를 받으면, 그 안에서 음료를 제공하면서 주민 편의 시설을 같이하라고 하는데, 아마 도에서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실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원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이런 지원을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간정원을 가지고 입장료, 체험료를 받고 이익이 창출되겠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관광 효과나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넣는 것이고요. 도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확대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 부분이 어려워서 실제 금액적으로 적극 지원을……
강명수위원장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할지?
정웅
박정웅위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그래도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자구 수정해야지요.
정웅
박정웅위원
원래 있던 대로 위원회 위원장을 1명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지금 안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들어왔거든요. 당초 15명 이하로.
정웅
박정웅위원
7명을 하면 이상하게 구성될 수 있으니까.
강명수위원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3조제2항 “7명 이상 15명 이하”를 “15명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새신수도호 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 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녹지공원과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신수도호 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 수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사실 민원이 있어서 팀장님과 소통했더니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요지는 신수도 가시기로 하신 분이 30분에 출발해야 하는 배가 현금을 납부하려고 찾으러 간 사이에 27분에 출발하여 타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알아보니까, 계좌번호도 있는데 돈을 받으시는 분이 설명을 잘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 단말기, 외지에서 오신 젊은 분에게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정시에 출항하고 입항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 챙겨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건설항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건설과에서 입출항을 다 합니까? 따져 보면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저희가 업무 조정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와 몇 번 조율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신수도호가 처음 취항할 때부터 건설과에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형근위원
7대 때 해양수산과에서 했죠?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계속해 왔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건조 사업에서 총 32억 원 중 2025년도에 2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실시설계비를 2억 원을 편성 요청해 놓았습니다.
윤형근위원
선박 대체할 기간이 언제 정도 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금년도 9월하고 11월에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2025년도에 설계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8대 2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포함하여 시비 20%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현재 다니는 신수도호를 만들 때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음에도 타지역에 가서, 잡음이 많아서 주민에게 지탄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만약, 새로운 신수도호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끝나니까 재위탁하기 위한 공모를 했을 것인데 현재 몇 분 정도 선정이 들어왔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 2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2명을 우리 위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존하시는 분하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기존 하시는 분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한 분이라면 예전에 했던 분이 아닙니까? 신수도 주민이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공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제 사견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부부로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니까 앞에 분이 아마 욕심을 내는 것 같은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모아서 기로에 서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 외부 심의위원하고 내부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번에 선정 기간이 끝났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그 단계만 남았습니다.
윤형근위원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조금 젊은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윤형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위탁받으셨던 분이 몇 번을 위탁받았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 두 번이죠.
정서연위원
서류를 보니까 그분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선장이고, 한 분은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서류를 같이 내야 하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같이 들어옵니다.
정서연위원
두 분이 서류를 넣었던데요.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윤형근위원
한 사람은 기존 있던 사람이고.
정서연위원
이번 12월 서류를 보니까 두 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건설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현재 하는 그 두 분이 선장하고 기관장의 이름이 아닙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볼 때 두 분밖에 없던데요.
연옥
김연옥건설행정팀장
또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분도 부부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신수도호 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 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수
감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이것은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제시의 건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올 12월 20일 선정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첨가할 부분이 있으면 첨가하여 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1월 28일, 29일 발표,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의견청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미리 평가하고 발표만 받는 의견청취,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올해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이고. 활성화 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올해만 구상안으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청을 빠르게 진행했고. 그리고 이 활성화 계획을 신청해서 선정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용역이 2년까지입니다. 올해 12월에 발표해서 안 되면 내년에 신청해야 하므로 그때는 구상안으로 안 되고 활성화 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 청취는 절차상으로 해야 하고.
박병준위원
신청하면 선정이 되게끔 해야지, 처음이든 두 번이던. 올해 12월 20일 발표하도록 선정되기를 간곡하게 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안 되면 내년에 또 한다는 건 절차상 안 맞는 것 같고. 의견제시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검토하신 대로 신청해 놓고 발주가 내일모레 인데 의견을 제시받아서 평가는 중앙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의 의견제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고. 여하튼 12월 20일 망산이 선정되기를 간곡하게 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상안으로 신청했어도 국토부에서는 이 절차를 이행했는지 차후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안을 냈고, 또 의회 일정하고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공모 사업이어서.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이 사업이 올해 12월 20일 당선이 안 되면, 저번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순위와 상관없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용역이 내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서 구분되어서 신청받고 있어서.
진배근위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저번에 만들어 놓은 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가 올해 12월 20일에 안 되어도 또 내년에, 그다음 공모사업에 이 건을 계속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신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안 된다고……
진배근위원
그다음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는 지역은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망산공원지구는 올해 국토부 사업에 신청했고, 만약 올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재도전할 것이고.
진배근위원
그다음 순위에 있는 지역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다음 사천읍입니다. 당초 예산에 용역을 올려놓았고. 사천읍에서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지, 뉴빌리지로 똑같은 것으로 갈 것인지, 지역특화 대상으로 갈 것인지 내년에 같이 진행을.
진배근위원
만들어 놓은 순위를 지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전략 계획에 있는 순위는 공모 신청하는 순위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무슨 사업 해서 얽히다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돈에 돈이 섞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순위를 잘 지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뉴빌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동동 일부가 들어가는 게 있네요. 동동 일부는 주차면만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도 일부 들어갑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주택도 들어갑니다.
윤형근위원
인구 현황에 보니까 선구동하고 동동 일부 주택도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도시계획선을 해 놓은 데가 선구동하고 동서동의 경계이고.
윤형근위원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에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죠. 맞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서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이 잘될 때, 그 시점에 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섭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복개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모르지요? 굉장히 심한 홍수가 나서, 그런 것도 참고하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개천이 만들어진 계기가 홍수가 와서 각산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골목길에, 가구수가 침수되고. 그때 아마 사람도 몇 명 죽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바닷가로부터 복개해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복개가 된 이후에도 나뭇가지로 막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손을 댈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사업에 반영해서, 복개를 다시 확장하는 건 무리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면 좋겠고, 그분들이 좋은 집만 자꾸 만들고, 아파트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다 손실되고 피해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도 원천적으로 연구해서 참고해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물난리가 안 났지만 오래전에 그런 기록이 있을 겁니다. 큰 물난리가 나서 거기가 침수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참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도시과와 복개천 부분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이 안에 망산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한 의견제시의 내용이나 망산 부분만 뽑아서 의견제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항 1번, 2번, 3번, 사천읍, 곤양……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이것은 앞에 전체 계획안에 제출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8개, 9개, 중에서 망산공원만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과는.
진배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넣어서.
윤형근위원
물이 내려오면 소용없고, 전문위원도 그 내용을 아실 것인데.
박병준위원
윤형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녹지공원과에도 망산이 위험지구로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장님에게 도시재생사업이 있다고 도시재생과장하고 조율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업안에 중복되어 있다고.
명수
감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윤형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윤형근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은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