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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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억 785만 원이 증액된 237억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6억 5860만 원과 사용료 수입 34억 23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1억 6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2077만 원이 증액된 1319억 9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200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487만 원이 증액된 381억 3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9쪽부터 190쪽까지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금 7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31억 7500만 원,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190쪽부터 192쪽까지 교육경비 지원에 76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9쪽까지 청소년 쉼터 및 선도단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55억 7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부터 200쪽까지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102억 6752만 원과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내부 시설 조성에 2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부터 211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092만 원이 증액된 51억 8023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03쪽부터 206쪽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6억 7515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에 7억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부터 210쪽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청사 유지관리 등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28억 4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3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3214만 원이 증액된 453억 7859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15쪽부터 224쪽까지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3억 7663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201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국가지정유산 정비 사업비 88억 2560만 원, 도지정유산 정비 사업비 19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부터 239쪽까지 처인성 역사교육관과 용인시박물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각각 3억 4986만 원, 5억 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53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4230만 원이 증액된 420억 8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43쪽부터 248쪽까지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문체육에 23억 6291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85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부터 248쪽까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11억 382만 원, 생활체육에 19억 27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에서 251쪽까지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6억 2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정비를 위해 26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31억 5122만 원,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체육시설 위·수탁사업비로 용인미르스타디움 등 6곳에 175억 7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부터 262쪽까지 관광과 소관은 전년 대비 53억 9947만 원이 감액된 12억 1589만 원으로 257쪽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운영에 2300만 원,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6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부터 261쪽까지 관광 홍보물 및 국내외 관광박람회 운영 등에 4억 5097만 원, 관광 해설사, 관광 안내소 운영 등에 2억 3651만 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어떤 환경을 말할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청소년한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갈 수 없는 금지시설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그런 금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23, 24년도에 주로 나간 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많이 받았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집행률 보니까 24건, 19건으로 추계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적게 신고가 되고 있고, 월별로 봤을 때는 이게 한 달에 2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한 번 신고할 때마다 5만 원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지나가다가 유해환경을 봤을 때 신고해서 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신고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홍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이걸 직업 삼아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신고 건수에 대한, 신고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주옥위원

어쨌든 그런 부작용을 막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가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을 시민의 눈에서 확인하고, 단속하고 그런 부분을 정정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되려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시민들의 눈이 다 감시자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알려지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분들이 시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하고 계세요. 올해는 몇 군데 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총 네 군데.

기주옥위원

네 군데 하시다가 내년에 두 군데 예산 올리셨어요. 그러면 기존 두 군데는 정리를 하신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정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개소가 정리되는 거고 백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 주민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암면사무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내기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남사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청소년 공부방인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내년에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원천 청소년 공부방하고 용인 청소년 공부방의 이용실적을 보니 용인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 성인 이용률이 66%예요, 그래서 지금 취지에 맞지 않게 성인분들이 이용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위치도 보면 이게 사실 중앙도서관이랑 가까운데, 내년에도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안 한다는 그런 건 있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여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청소년 공부방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공부방을 좀, 이건 자체 시비로 100% 운영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노총에서는 계속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주옥위원

지금 청소년들 이용률은 하루 평균 4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올해는 이걸 운영하신다면 면밀히 관찰하셔서 앞으로 이걸 원활히 운영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업 정리를 하시든지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천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을 좀 해요. 운영률은 좀 있는데 주말하고 공휴일 휴관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 학교에 있지 않을 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일 1시에서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 있는 시간만 운영을 하는 꼴인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운영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운영률이 나온다면,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운영시간을 바꾸셔서 학생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이나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안심통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 수요조사한 이후 추가로 들어온 학교나 기존 학교에서도 증차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증차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다 반영이 된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방학 때 버스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방학에도 방과 후 학교나 늘봄,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서 버스 운영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안심통학버스가 아이들의 등하교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의 필요성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다음 뒤에 보시면 1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행감 때도 지적드린 대로 15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서면심의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대면심의로 심도 깊게 논의를 통해서 교육청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저희가 청소년미래재단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물건비, 기타사업비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게 여유가 많은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 외에도 또 강사비 지출에 체계 없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강사분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강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막대한 규모의 출연금을 주고 있으면서―100억이 넘는 출연금을 주고 있어요―그래서 예산안 세입내역 기준에도 출연금 수익이 73%에 달하며 출연금의 대부분은 저희 시비에 의존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규정에 어긋난 강사 선정 등의 문제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입학준비금 지원, 자료 190쪽에 30억 계상을 하셨고 전년도 대비 2억 정도 감액한 금액이지요. 전년도보다 이 사업 자체는 아이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학교 측과 담당 부서 간의 서로 업무 분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된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물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아직 답변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가 긴축재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부와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비적극적으로 나오면 주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삭감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선생님들이 귀찮다고 이것을 저기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강력하게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도 고민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부 다 삭감이 돼가요, 줄어가요. 감액이 돼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게 5 대 5 매칭입니다. 그런데 매칭 자체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 대 5 매칭인데 교육청에서 50%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예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매칭을 못 하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몇 가지가 깎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도자료도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예산편성 한 거에서는 어렵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누가 선정을 어떻게 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선정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장을 다 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 가지고 환경개선 관련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오랫동안 해서 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장 시급한 우선사업들을 신청을 했고 또 그런 기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해 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듯싶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행감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비용 9억 9000 계상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몇 개 학교와 협약을 하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1개 학교 작년도에 했었고, 올해 3개교가 추가되어서 33개교.

원균

윤원균위원

33개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도 전년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운영비조로만 해서 지급하실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은 바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좀 할 겁니다. 간담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어쨌든 저희가 2년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과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만 저희가 기존대로 가고 내년도에는 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공공기관 자원이용 예약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시설을 온라인으로 다 연결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2월부터 시행하는데, 저희 시가 거기 그 학교 개방에 대해서 시범 시군으로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찾을 거고요. 학교 개방 같은 경우 학교와 지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스템으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학교 개방 문제는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개방하는 그 과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는 특례시잖아요. 특례시인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시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여러 가지 보수, 또 신축과 관련돼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백봉초등학교, 역북초등학교, 성복중학교, 포곡중학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는 거지요. 이런 데는 다 개방과 관련된 협약이 돼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 올라갈 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새로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개방에 대한 협약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필수 서류가 첨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다 협약이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100%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부 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방과 관련된 이 예산, 여기에서는 아직 편성이 안 된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편성은 안 됐으나 체육관이 지어지면 개방은 무조건 하겠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개방하는데도 저희가 300만 원씩 지급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올해까지만 협약이 2년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내년에는 올해 의견 수렴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 쪽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모든 학교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학교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이 그런 시설로 하기를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입학준비금 왜 주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문제없이 학교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입학준비금을 주는 이유는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우리가 32억을 잡았어요. 3만 2000명을 잡았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에서 2만 5230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연중 입학준비금을 주는 게 맞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시에서도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입학준비금이라 하면 이 예산의 목적이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 부담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쨌든 용품들을 사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입학 시기는 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때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저희는 한 분이라도 이것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하지만 입학준비금의 본래 예산의 목적은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지급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주는 돈인데 이걸 연중 준다? 이게 저는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20.79%를 교육세로 떼어서 무조건 교육청에 주잖아요, 교육부에. 이래서 작년도 세수가 81조 3000억 정도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2년도 이월한 예산이 7조 5000억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21년도, 22년도에 중학교 신입생에게 서울시가 2년 동안 30만 원씩을 지급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돈이 남아서 일부 교육청은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다 사줬어요, 현금성으로. 이렇게 돈이 남아서 도는 이 교육청, 교육부에 예산을 자꾸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나.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에서 이게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게 자부담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하다 보니 참여도도 조금 떨어졌었고 보통 방식이 연말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꼭 연말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할 거고. 그다음 교육 내용도 전에 장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성적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24년도에 12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면서 이런 ‘매우 미흡’이라는 지방보조금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년도에 잘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구축 사업에서 행사 운영비로 인성 함양 공작소, 시민 디지털 역량교육, 온 가족 학교, 퇴근길학당, 용인 평생 배움터 사업들이 있어요. 주요 재정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모두 다 등급이 C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시민대학 체계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인원들이 계속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감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대학에 온 가정을 참여하신 분이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듣고 신규 유입이 조금 없는 것에 감점을 받았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것 외에는 그러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평가는 예산 요구 편성 시 평가 결과가 우수 2회,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하지는 않으신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는 자체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3040 세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교육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강사화 돼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곳에 파견을 가서 아이들 용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목적인 교육입니다.

기주옥위원

주민 강사 양성하는, 사업 목적이 그거잖아요, 강사를 양성하는 거.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기주옥위원

지금 그래서 교육을 시키시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고. 지금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가요? 운영비?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분들이 감액 내용 자체가 여기 보면 실생활 적용, 경제교육, 어떻게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용돈 관리 이런 내용입니다.

기주옥위원

생명 존중, 인권 배려 등. 이분들 시에서 그렇게 파견하는 장소 외에 이후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시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일단 거기에서 강의계획서 내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파견을 보내는 건 아니고 강의계획서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처럼 복지시설 위주로 나가고 있고, 3040을 선택했던 이유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가르쳐준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작년까지는 그룹홈, 그렇게 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원하는 곳에는 파견을 하도록 확대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기주옥위원

원하는 곳에 파견을 하면 그건 어쨌든 시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연계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훈련하신 걸 토대로 자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여기에서 진행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울타리 밖을 나가셨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저는 교육의 퀄리티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러면 올해 사업하시면서 양성되는 강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후기나 만족도 조사, 사업 종료 후의 활동에 대해서 혹시,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지금도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강사로 양성되신 분들의 피드백도 받지만 강의를 받은 친구들이나 원장님의 피드백도 받고 있어서 그건 피드백이 좋은 편입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반스케치 지속가능 발전 학습도시 프로젝트사업 운영하고 계세요. 이 사업의 취지는 뭔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용인시에도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 시가 계속 개발 중인 시로 착안을 해서 없어지는 골목에 대한 남김을 하자 해서 저희가 골목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시작됐고 첫 번째 장소가 플랫폼시티의 소실마을이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기존에 풍경화를 그렸던 분들도 있고 구성원은 다양한데요, 저희가 10개월 정도의 강의를 끝낸 후에 그 골목의 장소를 특정화해 주고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것을 저희가 10년 동안 모으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플랫폼시티였고 올해는 원삼면이랑 남사2동에 작업했던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책자 받아봤는데 아마추어 시민분들이 교육받으시고 책자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게 그냥 작품도 아니고 우리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실마을이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억들을 시민의 손으로 이렇게 누구나,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그려내고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서 이것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사업설명서 52쪽 보시면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구축 해서 시민 디지털 역량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 줄었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다른 예산, 예산의 균형을 맞추라는 지침도 있어서 예산의 일부를 약간 삭감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육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만큼 삭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만큼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이게 6개 경로당 구별로 두 군데씩 해서 디지털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하고도 겹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키오스크 그런 관련된 거나 아니면 뱅킹에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약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VR을 소개하고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로봇 시대를 소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바꾸셨어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잘하셨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이 겹치는데 이 사업이 과연 맞나 말씀을 드려본 건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바꾸신다 하니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교육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용인문화재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처음에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었지요?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 운영비로 편성했냐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24년도요.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95억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95억?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178억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78억이지요? 그리고 추경에 같이 합해서인가요? 이게, 178억.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본예산 예산에만.

정순

장정순위원

본예산만 하고, 추경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추경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1회 추경에 포함해서 3억 2000을 늘려서 182억 편성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82억, 182억 편성했는데 혹시 182억 중에 이월된 금액이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월된 금액은 지금 아직도 집행 중이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잔액이 저희 출연금 기준 말고 저희 자체 편성한, 4회 추경까지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 집행액 182억 집행하고 65억 집행잔액 10월 말 기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가 이월 예상되는 금액은 15억 정도가 포은아트홀 객석 증석 공사 때문에 42억 4000 사업비인데 이게 진행 중이어서 내년 1월 전에 이것은 집행 이월해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집행되면 다 집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월한 것까지 포함하면 다 집행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정도만 1억 정도 남겨놓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설명했을 때 한 2억 정도 남을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1억이 남을 예정이군요. 그렇다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보면 201억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돼서 올라온 큰 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운영 경비가 일단 인건비 편성 부분이 기본적으로 호봉 승급분에 대한 부분이 4.4%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법정기금 잔액이 부족해서 그 부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쪽으로 해서 공연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은아트홀 객석공사 하면 인근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질 좋은 공연들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좀 편성이 더 됐고요. 그리고 축제사업, 시민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기존 아트트럭이나 아임버스커 운영하는 부분들이 2억대로 편성됐고요. 축제 운영으로 해서 처인 같은 경우 문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고 해서 처인이랑 수지 쪽에 축제 운영비가 신규로 2억 2000 편성됐고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 저희가 퇴직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을 시설 유지관리 공무직 인력 확보를 위한 그 인력을 관리용역으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 부분이 편성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민문화예술에서 축제사업 보면 아트트럭 운영이나 아임버스커 운영 이 부분에는 전에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 조아용페스티벌을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축제 운영으로 2억 2000.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억 2400. 그런데 스티벌 여름용 조아용으로 하고 포은광장축제 가을 2건을 축제 운영비 예산을 신규로, 조아용페스티벌을 또한 1억, 포은광장축제는 1억 2400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인시는 35개 축제를 개최해 양으로 매우 많지만 용인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는 없는 상황으로 축제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는 없다는 지적에 동의했으며,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숙박의 문제, 장소의 문제, 콘텐츠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김혁수 대표가 밝힌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나 예산편성은 없고 새로운 축제 2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2건도 우리나라 용인시에서 35개의 축제와 비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인시는 조아용페스티벌을 대표축제로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은 용인시 내에서만 인지도가 있을 뿐 확장성을 갖추기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포은광장축제 또한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많은 상황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궁극적으로 과다한 행사 축제성 예산편성은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마구잡이 축제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가 크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내시기를 본 위원은 진짜 너무 바라고 소망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도 지적했고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성이 또 올라왔어요,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산하 문화재단의 역할은 시민들의 최접점에서 이런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저희 용인시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한 이유는 종합운동장의 광장축제 그리고 포은아트홀의 광장축제, 포은아트홀 같은 경우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광장을 좀 더 구조물들을 없애고 새롭게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구조물을 없애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거리에서도 내가 공연티켓을 안 끊어도 거리에서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거고. 르네상스 광장축제도 종합운동장이 처인구가 사실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장소나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수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달리기 때문에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렇게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 용인시도 조아용 캐릭터 축제를 대표축제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날을 조아용축제화해서 저희 자매도시나 아니면 저희 민간기업과 협업해서 조아용 콘텐츠도 많이 알리고 또 민간기업의 좋은 콘텐츠도 다시 협력해서 대표축제화해서 갈 계획이고요. 향후 중장기적으로 케파를 훨씬 더 키워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풍부한 그런 문화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축제는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용인시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엄청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심지어 동에서 몇십만 원까지 삭감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공공부서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위험한, 사실은 어떤 것들이 공원이 부서지고 패이고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안 했어요.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술 분야도 있지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산에 오르는데 체육 시설물에 가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예술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인예총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인예총을 보면 용인예총 상당수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운영협회 정기공연 지원사업이 감액되었고, 일부 동결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용인예총 지원사업이 사업 중 11개 사업이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술제,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400, 미술협회 400, 시민 백일장 400, 대한민국 연극제 500, 별밤콘서트 500, 전국 사진 공모전 500, 시티즌 뮤직 페스티벌 400, 소년 국악 큰잔치 410만 원, 단편영화 아카데미 400 이렇게 11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시킨 이유가 뭔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용인예총의 역할은 각 협회에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 예술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협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예총 같은 경우 저희가 10년 이상 거의 이 사업비가 그대로, 크게 많이 상승을 못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항상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분들이 항상 매해 같은 그런 행사공연을 한다. 그래서 사실 그런 확장성을 키우려면 좀 더 예산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해서 그동안 그리고 성과 관리나 성과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이 77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에서 500 정도씩 협회별로 증액을 시켜드린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래도 사업을 풍부하게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세워드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11개 사업에서 앞으로 계획서를 다 냈나요? 계획서를 내고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증액해 주세요’라고 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계획서는 아니고 10% 이상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받는데요. 저희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된 이후에 사업 시행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사업당 이렇게 11개 사업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너희 일괄적으로 다 400, 500 다 해 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선별적이지 않고 어느 사업에서 진짜로 이걸 해 보겠다, 앞으로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해 보겠다고 사업을 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이해하는데 일괄적으로 11개 사업을 다 400 내지 500으로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용인예술제가 예총에서 주관해서 직접 하는, 각 협회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예산이 계속 처음에 8000이었다가 24년도 예산이 4800 갖고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보통 인건비나 출연료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해서 거기에서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용인예술제라는 게 용인 아티 페스티벌처럼 용인 예술인들이 하는 행사여서. 그런데 행사체험 부스나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예술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인예총이랑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400, 500 이렇게 증액을 한 건 아니고요, 각 협회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간단하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예술 어울마당 전시회 같은 경우 기존에 도록 제작비나 이런 운영 인력비, 도슨트 비용이 낮게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예술 어울마당 같은 경우 기존에 버스킹 공연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신설해서 거기도. 사실은 기존에 가수들 한 분 정도 섭외하고 기존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무대인데 저희도 적은 예산이지만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어쨌든 최접점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선별적으로 증액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1개 단체에서 400, 500 올려야만, 증액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일까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민의 날 행사, 전년도에는 어떻게 치렀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치를 계획인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이 작년부터 5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렇게 다섯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저희는 5개 부서가 같이 갈지 그 부분은 조금 협의를 통해야 되고. 아까 장정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아용이라는 캐릭터의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활동하시는 아트러너분들이나 아니면 아임버스커 이런 분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캐릭터화하는 용인시 대표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시가 된 날 9월 30일을 기념하여서 시민들한테 시민의 날을 기념식하는 기념을 하고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더불어 문화행사를 플러스 알파로 돌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각 시군마다 시민의 날은 다 있겠지요, 우리 시민들의 생일날이고.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보니까 시장님의 대표 공약, 대표축제 발굴, 이것을 우리 시민의 날 행사로 갈음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완성됐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대표축제가 항상 현안처럼, 숙제처럼 저희가 갖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사실 그렇게 홍보를 주제성을 갖고 갈 만한 부분들이, 사실 물적 인프라는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질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요.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광과에서 공약사업으로 갖고 있는데 대표축제를. 저희도 같이 문화예술 차원에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시발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는 특례시잖아요. 110만이 넘고. 시민들이 간혹 이렇게 물어보지요. 특례시가 뭔가, 왜 특례시인가,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무엇인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대답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용인시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예를 들면 화성시 뱃놀이축제, 수원시 정조대왕, 화성문화제, 안성에 바우덕이축제 등등 양평에 산나물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각 도시마다 대표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용인시의 대표축제가 뭔가요?’ ‘시민의 날입니다.’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시·군민들한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제가 우리 용인시만의 대표축제로 발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거 스포츠마케팅 있잖아요. 태권도, 우리 용인시만의 특별한 특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태권도와 관련된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용인시에 있고. ‘태권도 축제 하자’ 이런 등등의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축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들도 많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축제들도 많고 각 부서에서 하는 축제들도 많고, 용인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축제도 많고,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올해같이, 전년도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900억 증액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거의 동결 상태인데. 이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은 행사성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은 줄이고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 가장 거기에 속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쭉 보니까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증액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행사성들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의 시각이나 시민들의 시각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는 행사를 줄이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부서, 또 읍면동, 각 구·시에서 하는 축제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중복되는 축제라든가. 물론 각 고향별로 몇 개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전통성을 계승하는 축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용역을 통해서 축제를 정리해 보자. 그래서 중복되는 건 하나로 하고 쓸데없는 축제는 없애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대표축제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용역한 적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축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축제가 행사가 열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우리 시민들 중에서 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미산성 갔더니 뭐했다, 포은아트홀에서 뭐했다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축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축제, 또 우리가 지양해야 될 축제, 그 와중에 대표축제 발굴 이런 것을 한번 명분 있게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윤원균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 외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문화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용인마을지 발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에 대한, 용인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매년 굉장히 다층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발간을 하세요. 발간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마을에 처인구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들어오고 하면서 예전에 보존해야 될 마을의 역사성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남겨놓고 아카이브화해서 나중에 용인시의 역사나 과거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평생교육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실마을이 앞으로 많이 생겨요, 우리 시는 대규모 산단과 클러스터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24년도에는 어디 하셨지요? 올해.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24년도는 수지구 신봉동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신봉동이 선정된 이유가 혹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걸 저희가 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원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한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것,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1년에 몇 개씩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소실되는 마을들로 봤을 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목적이고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문화원의 역할이, 존재감이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화재단이나 다른 문화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우리 시 전체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올해 사업하실 때는, 내년 사업하실 때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용인문화원 70주년 행사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우리 시 기관인데 용인문화원의 역할, 존재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 지역의 문화원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고 그런 역할을, 자료들을 축적해서 아카이브화함으로써 후대들이 그런 것들을 보존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지금 용인문화원 같은 경우 원장님과 5명 직원 체제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 좀, 70년이 됐습니다. 용인문화원 역사가 절대 짧지 않고요, 그만큼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축적이 돼 있으나 사실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가 6억 4000 정도 용인문화원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도 이게 계속 자주 바뀌고 퇴사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주옥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전국 규방문화 공모대전 이것도 문화원 사업 중 하나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것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모전을 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시상하고 평가하고 전시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우리 시가 규방문화에 있어서 조금 알려진 도시인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규방이라는 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화원 산하기관으로 규방이라는 기관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라는 의미에 그런 부분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작품 출품된 수가 올해 기준으로 41점이에요. 참여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규방이라는 게 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하는 거라 작업기간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 신청한 작품 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1건인데 정말 멀리서 제주도에서도 응모를 했고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다양한 그런 수작들이 많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작품 수가 많이 응모가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규방문화 사업이 문화원 사업 중의 하나고 또 하나의 사업이 전국 역사문화 기행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사 그리고 각 버스 임차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의 문화를 알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저희가 그런 같은 비슷한 유사한 사업으로 용인시티투어라는 게 있고요, 시티투어는 저희 용인시 관내를 10권역으로 나누어서 의미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 역사문화 기행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개인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 임차비만 대드리고 그분들이 참가비 4만 원을 내고 거기에서 식대나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고, 저희가 버스 임차비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는 용인시에 있는 지역문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도 같이 알게 해 드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사업의 의미만 두고 보면 모든 사업이 의미가 있고 어느 포인트에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시는 제한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을 명심해야 되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각종 협회 축제예산도 일정 부분 많이 증액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원이라는 또 다른 기관에서 우리 시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도 여기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겹치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이 기관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더 부각을 시켜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그 외 부분들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문화원의 사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리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올해, 작년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예, 모든 사업이 다 의미가 있지만 모든 사업을 매년 가져가고 증액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이거 콘텐츠기업, 영세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기업들 중에 사업 진행을 위해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우리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 책자에 보면 손실보전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손실보전금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어려움이 있으시고 할 때 그런 손실되는 실비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손실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증금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맞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손실보전금 표현은 맞지 않고요, 위원님. 이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콘텐츠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일반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을 못 받으니까, 받기가 어려워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경기도랑 같이 해서 이런 콘텐츠기업들한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기주옥위원

출연금이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보증을 서주는 거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출연금을 해 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증서를 가지고 일반 시중 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을 용이하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주옥위원

만약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이 설명서만 봤다면 이건 그냥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심적으로 돈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 설명서만 봤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더 설명서 작성하실 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1인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본연의 역할, 미디어센터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역할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운영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6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 그간의 실적과 올해 4/4분기 남았는데, 그간의 실적과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안에 미디어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하셨나요? 파악이 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1인 촬영공간 하는 데 있어서 에어컨이 안 돼 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다 된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공간이 예전에 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이 운영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공간을 연계해서 거점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달리 현재 다른 데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공간 하나가 줄어든 공간, 이용 목적하고 달리 화장대, 화장을 하는 그런 공연하는 데 있어서 화장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죽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건 파악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해서 필요 없는 공간은, 죽어 있는 공간은 확대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문화원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시티투어하고 역사문화 기행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국 역사문화 기행 운영에 대해서 실비 차원으로 문화원 회원이 아닌 경우는 5만 원을 받고, 3만 원을 받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 역사문화 기행은 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5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2024년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차량 대여하고 기사를 달려서 보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3만 원 받고 아니면 비회원은 5만 원 받고. 그 기준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파악 안 하신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지금 저희가 올해 결산할 때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내년부터는 문화원,

희영

김희영위원

홈페이지에 아직도, 지금 홈페이지에 그렇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수정을 할 겁니다. 25년부터는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5만 원, 3만 원 똑같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2만 원 더 받는 경우고. 그리고 현재 보면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적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 우리 예산을 주고 보조금 같은 경우만 저희가 결산을 보고 나머지 같은 경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10개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부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2024년 하반기에 봐도 운영 횟수가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인데, 반응이 우리 기주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된 부분에, 반응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제대로 파악해서 담아내시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은 지적하고요.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2024년 보탬e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게 행안부에서 지자체 예산기금에 회계관리 가능 규칙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행사성 같은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는 행사성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계목에 보면,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행사성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 있어요. 이게 행사성으로 나중에 보탬e 시스템으로 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통계목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건 파악하고 계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 바로 확인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현재 꽤 많아요. 향교에 보면 재례의식행사, 양지향교도 재례의식행사. 행사성으로 다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경상보조로 잡혀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된 부분이 행사성 사업보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탬e 시스템에서 이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목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회의 끝나기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꽤 많아요, 현재 보면. 제가 파악한 부분에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게 스물몇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통계목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이 매년마다 1억 이상은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 1억이 넘게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인건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상승이 돼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3300이 감액됐어요. 스스로 감했던데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보니까 해외수당도 감액했고 프로그램도 감액을 했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집행 기준을 좀 보고 사용하는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불용되는 게 없도록 필요한 예산만 올려놓은 거고, 체육회 예산 1억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호봉 상승분하고 종목단체 사무실 7000만 원을 체육회 쪽에 이번에 부기를 합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약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매년 이렇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임대료가 8000원대 증액이, 1300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상승분,

정순

장정순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월세가 늘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1300이 늘었다. 월 임대료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읍면동 체육회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읍면동 체육회가 한 해는 동별 행사, 한 해는 구별 행사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올해 2024년도에는 동별 행사로 갔어요. 2023년도에는 구별 행사로 갔고. 그렇지요? 23년도에 보니까 17개 동이 체육대회를 안 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면 한 해는 동별 행사하고 한 해는 구별 행사를 했으면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요? 왜 구별 행사 때 동별 지원을 또 가는지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년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 2023년도를 보면 똑같은 동은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체육대회는 안 해요.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안 하는 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체육회장님과 동이 같이 소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 없고 한 해는 구별 행사로 가고 한 해는 동별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그 예산만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개 읍면동에서 체육행사를 현재까지 개최를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구별 체육행사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13개 읍면동을 축소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25개로만 올려놨습니다. 일부 안 하는 읍면동도 있지만 7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한다든가 굉장히 열심히 매년 하는 행사를 하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동은 저희가 자금을 주는 게 맞고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듯이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운영해야지 일괄적으로 모든 읍면동 예산을 다 안 주는 것은 그동안 쭉 해 온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어려움? 동별 행사를 2024년도에 했으면 2025년도에 다 같이 우리가 수지구에 모든 동이 합해서 구별 행사하면 되지, 또 나름대로 구별 행사하고 동별 행사 또 한다? 이건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회장님과 동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두 번의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주어져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예산을 굳이 세워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굳이 두 번을 세워줘야 되나요? 안 하는 동도 많은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도 25개 읍면동만 세워놓은 거고요. 그건 10년 이상 해마다 쭉 해 오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그걸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일괄로 가야 맞지 않아요? 구별 행사는 다 참여한다고 세워놨어요. 2024년 동별 행사할 때 다 세워줬어요. 그렇지요? 구별로 해서 세웠고. 그런데 구별 행사하는데 굳이 동에 이렇게 세워줘야 되냐, 이 의견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별 행사 때 반이 들여다봐야 돼요, 과장님께서나 이 예산을 집행한 곳에서. 어느 곳은 그야말로 풍성하게 동별 행사를 하는 반면에 어느 동은 힘들게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 있어요. 5개 단체가 모여서 그렇게 5개 단체가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꼴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을 왜 주나, 예산을. 우리 용인시에 다른 데 갈 예산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한 해에 한 번씩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좀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고민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도시 추진 현황, 212페이지 이 예산을 보면 예산이 2023년에는 9000만 원이었다가 2022년도 8000, 그러다가 2023년 9000, 2025년도에는 6000 세웠지요. 국비, 시비. 그런데 제가 추진 현황을 보니까 학교 안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밖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학교 안 프로그램은 신청을 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주어지는 예산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연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학교 안 프로그램을 보니까 백암초, 양지초, 교동초, 남사중, 송전중, 한숲중, 포곡고, 백현고, 덕영고. 9개가 다 처인구에 속해 있는 학교예요. 그렇다면 과연 기흥에서, 수지에서는 신청 하나도 안 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하는데 내년 2025년도가 되겠지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지원받는 게 아닌 신청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신청하게 만들고, 그런 공정한 기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만드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회 1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하든가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신청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우리가 강사를 배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 1회 아니면 2회 하는 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강당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 풀릴 거거든요. 우리 수지에서나 기흥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부분인데 처인만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이건 수지나 기흥에 조금 노력해서 그런 학교도 평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 밖 프로그램 보니까 볼링하고 비바체 골프연습, 전국 스포츠클럽 단국대학교 체육관, 이것도 보면 거의 다 수지에는 없고 기흥과 처인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공평하지 않다, 3개 구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게 예산 부분이지만―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조금은 노력해서 3개 구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 다는 못 받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많을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두 가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사업보조를 보탬e 시스템은 행사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4개 사업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개최지원, 이것도 행사성이고. 그다음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워크숍 이것도 행사성이고요. 장애인 체육인의 밤,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 출전지원 이것도 체육대회 개최, 행사성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통계목 변경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G-스포츠클럽 경기도 운동부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이번에 3개년 계획을 쭉 봤는데 이게 도·시비 사업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교육청하고 사업인데 이게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200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3개년 계획 운영을 살펴보면 지금 2024년에도 5400만 원이 남았고, 그 이전에도 3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번에도 이 부분에 남을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스포츠 부분도 저희가 받을 때는 일정 부분 진행되는 단체가 계속 진행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평하게 신청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강화하고 사업설명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면 다시 집행잔액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굉장히 집행잔액이, 지금 2024년도는 거의 45%나 남았다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행이 5400만 원, 집행잔액이 4500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 거의 반 가까이 남았다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초·중·고 엘리트선수 발굴 및 육성하는 운동부 연계 육성시스템이에요. 이 사업에 맞게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는 잘 운영해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운영비를 1억 했어요. 저희가 어렵게 그걸 지원해 주느라고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어렵게 했었는데. 보니까 1년 정도 운영, 7월에 했네요. 7월에 오픈해서 11월까지 이용자 현황 살펴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잘 운영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나 개선점을 잘 살펴서 올해도 잘 탄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07페이지에 생활체육행사 개최지원이 있어요. 종목별로 예산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을 제가 행감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용인시가 선진적으로 각 구에 축구협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축구협회는 어떤 소통도 없고 사실 체육진흥과와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소통 없이 대회를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도 용인시민이 온전히 참가한 대회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온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대회 치를 때 협조를 해서 사업명에 맞게 110만 용인시민이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종목을 다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장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이 아닌 생활체육이 용인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목에서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 주시고요. 지금 용인시체육회가 현재 어떤 정상화 범위까지 행정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체육회장이 업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사무국장도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은 사실 못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실무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육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체육회가 정상화 범위까지 행정이 올라올 때까지 체육진흥과에서 다방면으로 세심한 신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 체육회로 하지 마시고 사업 계획부터 결산 평가까지 우리 세금이 용인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설명서 219페이지 용인시축구센터 이전건립이 있어요. 이 부분도 행감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축구센터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체육진흥과 현지 행감 갈 때도 말씀드렸어요. 축구센터를 새로운 부지에 이전하는데 1면 반짜리 축구센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2면, 사실 2면도 적어요. 저희가 축구센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개 클럽이 있다면 최소 운동장 3면은 확보가 돼야 하고 축구센터는 1년 365일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도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난 원삼에 있을 때는 그 부분 활용도가 좋아서 아이들이 훈련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운동장 2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 완료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보시면 ‘체육인의 밤 개최’ 해서 1000만 원 예산인데 평가가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올해도 사실은 체육인의 밤이 열리지 않는데요, 참여도지요. 종목단체나 이런 데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할 때 참여도가 부족해서 미흡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진흥과가 용인시체육회 워크숍 지원도 미흡, 그다음 용인시청 씨름단 지원도 매우 미흡이 나왔고요. 이게 보조금이 많이 지금 평가가…… 장애인체육 지도자 교재비 지원도 미흡, 또 보면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지원도 매우 미흡, 생활체육 체험교실도 미흡,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이게 8000만 원 예산인데 미흡이에요. 그다음 용인대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및 보수지원도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평가가. 이거 왜 그럴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워낙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도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등급을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나누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미흡으로 가는 행사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일부는 정말 집행도 안 되고 하는 미흡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해서 미흡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왜 미흡이 나왔을까요? 이거 8000만 원 예산으로 한 건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2023년도 대회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참여도라든가 다음에 행사의 질의 정도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아마 전임자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참여도나 질의 정도가 미흡이면 이 행사 계속해야 돼요? 회장배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 체육회장배가 2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산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용인시에 몇 개 정도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7개 정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예산편성 하신 것 보면 16억 3700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 수영단을 창단하고 씨름, 유도하고 조정해서 1명 증원해서 총 7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재계약 대상이 18명에 내년에는 28명, 재계약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계약금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듯이 그런 식비도 반영이 됐고. 숙박비도 3만 5000원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애인 수영팀 창단, 최초지요. 장애인체육회와 우리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직장경기부에 장애인 종목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전년도에 최초로 경기도체육대회,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인 직장경기부가 없다는 게 좀 많이 모양새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장애인 수영팀 창단을 하면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단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준비부터 운영까지. 왜냐하면 과거에 직장경기부 축구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셔널리그. 성적 부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부 다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물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승부와 별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과도 관련해서 선수 영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창단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운영·관리함으로 인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만족하고 우리 용인시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미르스타디움 수익시설 부지에 여러 가지 상상의숲,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도 해야 할 그런 공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30억 가량, 전년도 대비해서 또 5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유지·관리비, 도시공사에서 준 수수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제가 예산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미르스타디움의 활용 방안,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활용 방안과 또 어쨌든 완성은 시켜야 되잖아요.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보조구장, 남들이 보면 웃지요. 스탠드도 없고 관람석도 없고, 과거에 처음에 계획됐던 볼링장 이런 건 아예 다 없어져버리고, 그렇지요? 그리고 건너편 2단계 부지.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30억씩, 32억쯤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 우리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수익시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런 유지·관리비를 대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우리가 지출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체육시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경찰대가 처음에 뉴스테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민선 6기 때인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다 무료로 체육시설이나 강당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기증하겠다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 교통망,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 경찰대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일부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투입된 예산이 제가 볼 때 20억 이상이 될 거예요, 축구 구장만 하더라도. 남의 땅, 남의 소유에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입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쓰는 우리 시민들은 물론 체육관 같은 데는 많이 쓰고 있지만 축구장 같은 데는 임의로 쓰고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우리 소유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LH에서 ‘우리 사업 할 거니까 비워주세요’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하는 이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20억 이상 계속 쏟아붓던 것이고. 여기도 또 지금 언남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경우 공공부지 거기는 저희 시로 오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돼서 내년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이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또 개발과 관련돼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체육시설도 여기에 조성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용인 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운영 3억을 계상하셨어요. 전에 아시는 것처럼 ㈜바즈인터내셔널에서 운영을 할 건데. 참 염려되고 고민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3억을 편성했는데 운영할 것이고 향후 계획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운영비 3억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1년에 나온 운영비가 3억이 되는 거고요. 3억을 선지급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과 지출을 나누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는 거고,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박세리 감독이 와서 운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린생활 건물은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사업을 저희 시설을 위해서, 그리고 바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으로 저희가 개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골프 8학군이라고 불리는 우리 용인시에서 박세리 감독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와서 하는 사업인 만큼 아마도 기대도 클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돈이 대거 투입되는 것인 만큼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가 수익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득이 많게끔, 또 우리 박세리 감독이 용인에 와서 용인의 인지도도 보강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프선수들이 우리 용인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용인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게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에 관광안내소 몇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에버랜드, 민속촌, 기흥역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관광안내소의 의미,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 관광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우선 해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기본 홍보책자나 이런 것도 안내하고. 그다음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 왔을 때도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일차적으로 안내하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두 번째는 통역.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통역, 홍보.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관광객들이 주로 관광을 다니는 요일이 언제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아무래도 주말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주말이지요, 주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일요일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관광안내소인데. 관광객들은 주말에 관광을 다니는데. 지금 이용자 통계 보면 내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일요일에 운영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관광안내소의 본질에 엇나가는 운영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정 가능한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35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안내소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기주옥위원

행정업무를 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거면 그런 분들의 편의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이해 가능하지만 이건 뽑으실 때 관광안내소로 뽑으시는 분들이고 운영하시는 본질에. 관광을 안내하겠다는 건데 관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년 운영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통역의 역할도 있다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을 한 곳, 한 곳에 배치를 하셨어요. 보니까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세 분을 뽑아서 각각의 안내소에 배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1명씩 배치를 우선 한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방문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에버랜드도 그렇고 민속촌도 그렇고 기흥역도 그렇고 영어권, 미주, 유럽 그리고 기타는 아무래도 만국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주, 유럽, 기타만 쳐도 50% 이상이고요, 방문객의 비중이.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 일본 관광객들의 경우는 10에서 15% 남짓한 비율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방문객들이 오고 있는데 일본어를 사용하시는 분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는 기존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관광은 수요자 입장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정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운영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가지 더, 역할에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평일에는 아무래도,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기흥역 같은 경우 하루에 65명 정도 방문을 하시는 꼴이에요. 다른 데는 조금 더 방문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방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일에는 훨씬 덜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평일에 사실 이분들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 역할을 단순 안내와 통역에서 끝날 게 아니라 관광객들과 접점에,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에요. 관광객들이 ‘용인에는 이런 시설 없어요?’ 또는 ‘이런 것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아니면 그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요청하는 정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뭘 원하는구나. 우리 시가 팸플릿 다 비치해 놓잖아요. 팸플릿에 없으니까 또 와서 질문하는 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채워가야 될 부분은 어디고 그분들이 찾는 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최접점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안내와 통역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매일 업무하시면서 그런 요청과 대화를 통해서 쌓아갈 수 있는 데이터와 뽑아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업무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보고받으시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용인시에 해설사가 몇 명이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27명에서 올해 신규로 뽑아서 내년부터는 28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여기 27명이고, 28명 나온 게 좀 다른 이유가 그거였군요. 25년도에 28명으로. 우리 해설사 예산이 232페이지, 231페이지에 쭉 올라왔어요. 활동복 구입, 해설사 대기소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비, 해설사 보수교육, 또 국내 답사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 임대료가 360이 잡혔는데 이틀이에요. 하루에 180인데 사실 저희가 버스 대절해서 가면 180 아니거든요. 혹시 버스비 추가 다른 것 들어가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 조금 남을 수 있기는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정순

장정순위원

거리라도 제일로 먼 게 강원도예요. 강원도 130이면 갑니다. 그런데 180 잡았기에. 이게 다른 의도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없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강원도에 현재, 내년에는 조금 더 저기 할지 모르지만 130이면 가고요. 충청도권은 110이면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가면 180 잡아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해설사. 28명으로 활동하겠네요, 25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에 따른 활동비에 보면 상주 근무가 6만 원, 한택식물원 7만 원, 박물관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돼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용인시 생활임금이 1만 1670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했을 때 일 7시간 가량 근무하는 해설사에게는 최소 8만 1690원으로 활동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이 이것에 맞게 돼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해설사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 6시간 이내하고 아니면 4시간 이내. 수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4시간, 7시간. 그러면 활동비가 좀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해설사를 보니까. 용인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해설사의 처우를 개선해 문화관광의 해설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사들이 해설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시장에 해설사 대기소가 있었잖아요. 거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사 내년에 잡혀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계획은 있는데 정확한 날짜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갈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만약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 공사에 맞춰서 해설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주고 공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40페이지 질의할게요. 르네상스 파라솔 페스티벌 줄긋기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600이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을 보고 사실은…… 이게 인기 있지요, 워터밤이?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인기 있는데. 사실은 2024년도 보니까 여수, 수원, 속초, 제주 등에 개최를 하면서 흥행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속초시 경우 보니까 워터밤이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여기 이것을 보니까 기사에 난 거예요. ‘워터밤 속초 2024년도 여름 대표 관광 콘텐츠’ 해서 엄청 흥행을 이룬 거예요. 예산은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도심 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경기권은 이게 이것하고 좀 멀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주, 이런 권들은 거기에서 워터밤을 즐기고 그 주위에서 잠을 자고 숙소를 하고 주위에서 밥을 먹지만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서울과 경기권에서 이런 걸 하면 대개 다 하고 집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잠 안 자고. 우리 용인시만 해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경인일보에 난 사례예요. ‘워터밤 흠뻑’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하철에서 물 뚝뚝 민폐, 새로운 여름 공연문화’ 해서, 올해 2024년 7월 24일이에요. 경전철을 타고 가면서 비옷에서 물 뚝뚝 떨어지고 의자를 다 적셔놨다, 이게 과천과 주변 경기도권, 서울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뒷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는 과연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이게 이런 행사가 우선 처음이다 보니까 대략적인 워터밤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내년 계획에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용인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고민해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600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축제를 즐기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고 내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주위에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57페이지 보면 관광과 총예산이 있어요. 내년도 관광과 총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12억.

현수

임현수위원

12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감이 많이 됐어요, 53억이나 감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적으로 크게 저희가 올해 스마트 관광도시가 54억이 줄어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신규사업이 물론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던 게 관광두레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5년 정도 해서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끝나고. 그다음 용인투어패스가 기존에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하면서 이 예산이 또 없어지고, 그리고 스마트 플랫폼 하면서 저희가 용인관광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감에 대한 것이 더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 예산액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균특이나 도비 빼면 실질적으로는 시비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 사업부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만 보더라도 올해 올라온 예산 보면 청소년미래재단은 14억 증액한 100억 규모, 문화예술과에도 22억이 증액된 220억 규모,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과가 출자·출연기관보다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획기적인 사업추진과 예산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가 관광과가 처음 생긴 건 1억 5000 가까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억 해서 10배 정도는 늘었다고 하지만 진짜 산하기관보다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관광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하면서 그 이전을 문화재단 있는 쪽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는 건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문화재단 앞마당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미디어파사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하고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가 화단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야외공연도 하고 있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고 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 공간을 확대해서 광장으로 사용하고 광장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공사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추경에.

희영

김희영위원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해서 그쪽에서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문화예술과 추가로 드리는 부분인데. 미술관이 우리가 사실은 없어요. 시립미술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갤러리가 하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쪽에 출입 자체가 저희가 뭐냐면 미술관 같은 경우 그림을 하려면 100호, 200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보면 수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안에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낙후가 됐어요. 이번에 스마트관광 조성사업 하면서 거기를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뒤쪽 주출입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을 같이 연계해서 재정비를 해 주는것을 같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광장 계상할 때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갤러리가 없는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체육활동하는, 미르스타디움 체육 하는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예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저희가 늘고 있어요. 이번에도 증감액이 굉장히 크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협의회 전체에 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이 사실은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1600이 들어오고 실제는 500 정도가 느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증감액을 2119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거기에 기존 파라솔 축제가 다른 세부사업으로 걷기 행사로 돼 있다가 관광협의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느는 건 아니고 세부사업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이 일부,

희영

김희영위원

일부 느는 것처럼, 2000만 원 느는 것처럼 돼 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관광협의회가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임차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런 거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관광청하고 해서. 사실 여기 관광협의회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따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00% 시비로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자체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적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 예산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말고 예산집행에서 전년도 예산에서 증감액을 보면 협의회 운영지원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늘어난 건 없고 인건비만.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도 느는 것 자체가 운영비에서 늘려줘서 그렇게 1600만 원이 는 거고 올해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페스티벌 행사성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관광협의회가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은 그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 관광협의회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인 야간마실이 있네요. 계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용역을 주고 있네요. 매번 용역 주는 걸 어떻게 주고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제안 입찰.

희영

김희영위원

제안 입찰로 하는 건가요?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한 군데에서 연초에 뽑아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부 중복된 것, 또 일부 재 개인적인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 됐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2017년이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지가 7년 정도 됐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사업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업부서지요? 관광과.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부서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12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우리 용인시 중에서 과장님은 가장 가볼 만한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가, 글쎄…… 저는 우선 집 근처 동백호수공원.

장내 웃음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제가―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의장 시절에 여러 시군을 다녀보면 특히 우리 특례시, 시·군, 도·시 의장협의회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인’ 그러면 에버랜드, 민속촌. 이게 우리 용인의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세수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용인시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용인시라고 하면 에버랜드, 민속촌. 용인시에 있다는 이미지 제고, 이것 하나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는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전국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 1위잖아요, 에버랜드랑 민속촌 때문에. 우리 용인시의 관광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산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미미하지요. 저는 가끔 불모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용인시에 오는 사람이 1500만 명이에요. 단지 이 관광객들을 우리 시내로 유입시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 시내로 유입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0만, 30만 되는 군 단위, 관광객 거의 오지도 않는 오지 이런 데보다 1500만 명이 지금 용인시를 찾고 있어요, 우리 용인시 사업비는 12억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늘 우리가 대표 먹거리,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삼시세끼 먹고 삽니다. 전쟁이 나도, 비가 와도, 천재지변이 와도 먹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만의 옛날 백암순대처럼 그런 먹거리를 만들었을 때 에버랜드, 민속촌에 왔던 사람들이 ‘야, 용인 백암 어디 가서 먹고 와 보자’ 이렇게 해서 자꾸 용인시에 유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저는 바로 관광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을 좀 넓혀서. 12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외식타운을 만들어보자, 용인만의. 백암에 냄새나고 축산농가 많은데 외식타운을 만들어서 에버랜드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점심 때 와서 햄버거 먹고 아이들 놀고 저녁에 들어가서 삼겹살, 돼지갈비 먹고 가게 만들어보자, 등등의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한번 사업을 해서 우리 용인시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런 부서가 저는 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다 같이 협업해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시간이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관광객 유치지원 1000만 원, 이런 비용이겠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중장기, 그런 시각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은이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해설사, 문화해설사 거기에 가 봤더니 되게 열심히 하시고 문화관광과가 예전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과장님부터 주무관부터 팀장님 되게 열심히 해서 칭찬을 많이 해서 그건 전달도 해서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요.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배마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해설사 공간을, 골배마실에 있는 문화해설사분들도 그 골배마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반영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옆에 같이 연결해서. 공간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해설사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이성지가 아니라 문화해설사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해설사에 대한, 현재 우리가 하는 문화해설사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양성을 하나요? 양성 프로그램.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21명 늘려서 28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인원 자체가 수시와 상시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양성을 해서 이 부분을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예산을 현재 보니까 제자 보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거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 해설사 같은 경우 채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진행을 해야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 외로 저희 부서에서 이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인건비를 줘서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원래 이 부분에서 6만 원, 다른 데 같은 경우 7만 원도 주고 있는데 우리 6만 원은 그래도 5만 원에서 만 원 올려줘서 6만 원으로. 21년도에 올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는 있지만 자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봉사 개념도 있기 때문에 양성을 하기 위한 문화해설사 교육을 이 부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27년도 있어서 은이성지나 신부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반영이 전혀 안 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지를 못해서.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짜기 나름입니다. 그건 교육을 짜기 나름이고 실제 예산이 저희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정도를 하면 한 번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고, 한 번은 정말 전문가를 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봉사자를 모집해서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담아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