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1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조아용푸드사업단 운영 자문수당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 할 때 자문을 받는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올해 개발한 조아용 쌀빵 3종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 2년 동안 할 10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관계자들하고 같이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아용푸드사업단이라고 저희가 지명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자문위원이 안 계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구성 인원을 제가 여쭤봐서 봤더니 대부분 공무원분들, 유관 기관 그리고 유통이나 제과 쪽에도 후보자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쌀빵이나 조아용 푸드 전체가 앞으로는 크게 될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유통업계 이런 쪽은 사실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 전문가보다는 마케팅이나 홍보 전문가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522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푸드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매년 쌀 소비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이용한 교육 사업으로 할 건데 행사 운영비이긴 하지만 과정별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4개 과정을 해서 8회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게요. 이 금액에 비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요리 전시, 공개강좌, 푸드쇼 이렇게 하셔서 이 금액으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하실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교육 사업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용인 시민이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 식문화를 알린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특산물에 집중해서 행사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에 보면 411쪽, 옥상 방수공사 있어요. 5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바닥 면적이 964㎡입니다.
이진규위원
한 3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300평 좀 안 되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게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몇 년 안에 또 새더라고요. 지금 비가 새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지금 비가 새서 사무실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 상황이면 방수공사보다는 차라리 지붕을 씌우는 게 맞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지붕으로요?
이진규위원
예, 이 예산을 받고 1회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지붕을 씌워서 완벽하게 건물 바깥에 외벽까지 한 1m나 1m 50 나가기 전에는 벽 타고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게 맞지 방수공사하면 5년 안에 분명히 또 샙니다. 이거는 예산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추경에 다시 들어와서 제대로, 지금 눈이 와서 눈이 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하게 새는 건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1차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전체적인 뚜껑을 씌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검토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86쪽에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로 진행되나 봐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올해 처음 세운 신규 사업인데요. 지역별 상담소가 8개소가 있는데 상담소장님들이 지역마다 농업인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재배 같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비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담소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4개소 정도 대상으로 해서 모현에 청경채가 유명한데 청경채가 고온기 때는 뿌리혹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농업인들하고 저희 상담소장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구사업을 같이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라고만 쓰여 있으면 계획이 이렇게 세워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교육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정하고 조사하고 시험하고 이런 연구적인 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비용으로 이게 다 가능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올해 처음인데 이걸 올해 해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하든가 하기는 하는데 일단 연구 대상 농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용 시험을 한 다음에 다른 농가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연구들과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농가들을,
이윤미위원
그 300만 원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이 부기명에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명에 운영비가 있고요.
이윤미위원
내용들이 나뉘어서 사업이 표기되어 있기는 한데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재료비 있고 참석자 보상 있고요.
이윤미위원
그래도 비용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운영하시는 데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다음에 보면 488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인단체협의회 쪽에 교육을 하시는 건가 봐요. 이 비용은 오히려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여기는 저희가 농업인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윤미위원
요구하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는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사회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회 비용 이런 것까지, 행사 추진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농업인단체 활성화에요?
이윤미위원
예.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회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기본은 교육을 합니다. 4시간이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에 교육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총회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런 비용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총회 비용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본 단체에서 이런 취지로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비용을 지출하실 때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23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위생과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나 장비 구매나 HACCP 인증 전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업체만 지금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자부담도 없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꼭 1개소만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5000만 원이긴 한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 설치까지 되고 농가의 가공농장에 컨설팅까지 하면 5000만 원이 사실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희정
박희정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가공장비가 워낙에 비싸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평가표 이런 거는 있는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HACCP 기관 인증을 받으면 급식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자료 536쪽에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율주행 및 정밀 생력화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승용형 농기계인 트랙터, 이양기 이런 것에 대해서 GPS 기반 자동조향장치 2개소하고 파종상자 적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요즘 트렌드가 ICT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양기하고 트랙터하고 관리기 이렇게 3종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이 다 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시범사업을 했던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트랙터와 이양기, 관리기 이 기종에 한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시범사업인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보험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기계 장치하고 이런 장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율주행이라 아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평가할 것 같은데 기준을 잘 잡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당 1000만 원 들었는데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농가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조금 부담스러워는 하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무리가 없어요?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 저희가 계획한 걸로는 이 금액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도에 따라서 차기 연도라든가 자부담 비율을 더 줄인다든가 사업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같은 쪽에 보면 신규 사업 중에 벼 건조기하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농가 요청이 많아서 만든 사업 같은데 많이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55쪽에 보면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상고온 등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농산물, 원예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생겼는데 도비가 37.5%에서 시비 62.5% 들어가서 4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1개소 지정했네요. 제대로 학습하고 이게 자체적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사업으로 1억 6000 정도 이상기상 때 대비해서 과수시설 새 기술을 위한 시범사업인데 스마트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스마트팜 많이 원하고 계시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단순한 휴대폰을 보고 창을 개폐한다거나 그런 단계를 떠나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쓴다거나 이런 쪽까지도 원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단순 수요보다는 많이 수요가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번에 폭설 보니까 하우스 농가들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마트팜도 하우스잖아요. 이번에 피해는 많이 없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주로 된 것들이 반동형이라든가 원예 쪽은 연동이긴 하지만 피해도 있는데 노후화된 데가 좀 있어서요. 그런데 주로 ICT나 스마트팜 들어간 데는 하우스가 신형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있는 데도 있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살펴볼 때도 농기센터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하우스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끔 견실하게 잘 지어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농가는 피해가 이번에 되게 많잖아요. 농가들 하우스 지을 때도 농기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시든지 해서 이제는 진짜 이상기온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정도의, 대비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더라고요, 피해 농가를 많이 보면서.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85쪽에 있는 테마파크 기간제근로자하고 603쪽에 있는 용담호수공원 관리자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에 수당, 유급수당, 유휴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까지 다 챙겼는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이번에 12개월은 처음으로 신설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퇴직금 발생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분이 재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내년도에 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행정과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퇴직금 예산을 확보하고 26년도에 그분이 퇴직을 하신다고 하면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퇴직금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분이 26년도에도 재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 퇴직금을 다시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2년 연속 근무한 퇴직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퇴직금을,
이진규위원
올해 근무하다가 근무 연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퇴직급여를 태운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올해는 1년,
이진규위원
햇수가 넘어가니까?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보통 보면 본예산을 12월 18일까지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퇴직금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2주 안에는 급여가 가능한 거예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그렇지요, 26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바로 퇴직금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예산에 태우면 1월에 지급 가능하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이진규위원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태워도 내년 12월 31일 지급할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여기에 태웠으면.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산을 보통 저희가 12월 18일까지 예산을 다 재정에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년도에 다시 또 채용 신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올해 내년도로 잡아도 제날짜에 할 수 없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치유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자료 610쪽입니다. 치유농업 잘하고 계시잖아요.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우수 치유농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증 제도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이 우수 인증을 받게 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컨설팅을, 용인에는 10개소의 치유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농가들에게 인증제가 올해 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신규로 잡아서 저희도 10개 농가들에게 우수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항목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잡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0개 농가 전부에게 컨설팅을 다 하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회는 공평하게 다 주어지는 거네요. 그중에서 우수 고르는 거지요? 인증받을 수 있게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가급적 치유농업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컨설팅 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89쪽에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비 5억 2000 올리셨는데 환경교육센터 운영비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하고 왜 따로 올리신 거예요? 같은 업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지구생태학교는 원래 시의 사업인데 환경교육센터가 개관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같이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구생태학교 운영은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컨트롤은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교육사 세 분의 근태 관리라든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구생태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해서 이슈가 되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세 군데 학교가 어느 학교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3개 학교 송전중학교하고,
은선
박은선위원
구별로 하나씩일까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구별로 하나씩.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6개 학교 그리고 25년에는 9개 학교 이렇게 늘리신다고 들었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게 2023년도에 3개 학교를 했고요. 금년도에 3개 학교를 했는데 1년 해서 아이들이 환경 생활에 대한 것을 1년 동안 학습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사 파견은 안 하지만 각종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1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한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9개교가 되는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군요. 어쩐지 예산이 똑같은데 학교 개수가 늘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환경교육사는 파견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사항을,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사가 파견되지 않으면 기존에 공부했던 걸 리뷰한다든지 할 때라도 그걸 누가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담당 선생님이면 환경교육사 이외에 환경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특별히 생태학교 지정된 학교는 환경교육에 관한 것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사실 본인 업무 외적으로 더 수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구생태학교는 앞으로도 이렇게 기존에 인원 파견됐던 데는 그다음 해에는 인원이 파견되지 않고 복습하는 형태로 운영하실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신규 지정은 매번 3개 학교씩 그렇게 하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몇 년 안 됐으니까 9개 정도인데 앞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관리하는 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글쎄요, 환경교육사 없이 리뷰만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커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되면 관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아이들이 재학 중에 한 번 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입학생이나 졸업생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년 동안 한 번 교육을 받으면 그 사항을 유지하고 학교 선생님이 관리해 주셔서 가능한데 3년 이상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에 사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환경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교과에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학 선생님이나 생물 선생님이 관리하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376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예정보다 시점이 좀 늦었지만 올해 사전 컨설팅 마치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에 그게 다 끝나게 되는데 올해 실시용역 받은 1억 3000은 이월되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도비를 왜 미리 받으셔서.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된 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금년도부터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거고 당초 공모할 때도 3년 사업으로 공모가 된 거라서 그렇게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길업습지 불법 차박 관련해서 여기에 세부 예산 내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금액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녹아 있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컨설팅 용역할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그것도 같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추가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차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시면 370쪽에 신규 사업에 보면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있잖아요.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중점관리저수지가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 물품으로 녹조억제제 그리고 제거제 살포 비용 1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녹조억제제나 제거제를 구입할 계획이시고 올해는 어떤 종류로 구입해서 살포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로 약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검증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녹조억제제를 두 가지 약품을 썼습니다. 한 가지는 녹조가 생겼을 때 녹조를 죽이는 살조 성격의 녹조억제제를 살포했고요. 또 한 종류는 친환경적이고 향후에 어떤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는 응집제를 사용해서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 분해되는 응집제를 사용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녹조억제제나 제거제가 승인된 제품인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국립환경과학원에 저희가 다 검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신문 보도된 것 보니까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환경단체에 의하면 녹조제거제 살포 방식은 죽은 녹조가 독성을 품을 수 있어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기사는 봤는데요. 저희하고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이게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큰 기흥호수잖아요. 시민들의 친수공간이자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어서 안전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서 녹조 독성 농도와 유해조류 세포 수 조사 등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검사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시도도 했었는데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준은 먹는 물 같으면 조사를 해 주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중점저수지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법률상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해 주기는 난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검사 의뢰하러 갔다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사례는 있고요. 말씀하신 보도 사항도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검증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사항이라서 아마 그게 그대로 기사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녹조 찌꺼기 소각하는 것, 매립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관리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본 안전관리나 호수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보전기금 운영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집행실적이 22년도에 비하면 23년도가 약 14% 증가해서 98%예요. 그런데 유난히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사업이 사업계획 예산을 800만 원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실적이 50%인 400만 원인데 주된 사유가 뭔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집행을 보조금 신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집행률이 2년 연속 저조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단체인데 2년 연속 저조해서 저희가 일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아서 그분들도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이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6월과 9월 사이에 장마 전후 5명의 모니터링 조사원이 3시간씩 여섯 번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받고 어떻게 하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미상
황미상위원
아니, 조사보고서 받아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시민들이 거기서 같이 활동하는 비용을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확정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도 보조금 관리 규정상 페널티를 안 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지난 8월에 기흥호수가 장기간으로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크게 확산돼서 이것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녹조제거제 살포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보고서 같은 문서는 원래 온나라 문서대장등록에 등록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미상
황미상위원
환경보전기금 정산보고서. 이런 거는 온나라 문서대장등록에 원래 등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게 정산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정산 결과를 한 번에 다 여러 개 보조금 사업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온나라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등록대장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기금 운영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포곡에 환경유역청 해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
기금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보전기금 원금이 있습니다. 그 원금을 재정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매년 이자수익 가지고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환경 관련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치금하고 예탁금은 이자가 다르네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탁금은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예치금은 저희가 예를 들면 부서에서 사용될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것도 저희가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적립금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진규위원
이자만 가지고 쓰시는 거고 나머지는 예탁금에서. 이자율이 얼마나 되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이자율이 분기마다 또 1년짜리냐, 2년짜리냐의 차이가 나는데 통상 3.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3.2%요? 87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을 누가 질문했었나, 생태 교란 퇴치. 똑같은 사업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국비를 받고 하나는 시비를 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맞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국비사업은 주로 신갈천, 탄천 유역에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 확보해서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경안천 구역은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비가 아닌 시 자체 사업도 일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역에 활용하는 사업비를 소액이지만 확보하다 보니까 세 가지 사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주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요 서식지 모니터링된 곳에 가서 제거 작업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몇 년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 개발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뽑으면 좋은데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초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가시박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칡뿌리 넝쿨이 있던 곳을 가시박꽃이 칡뿌리를 이기고 죽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과연 2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해결책이 되는지. 누구 말대로 사실은 제초제를 뿌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환경문제라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집중 제거 기간을 설정해서 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집중 기간으로 지정해서 환경 관련 행사가 있으면 제거 작업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하천관리팀이나 도로관리과 같은 데에서 주변에 제초 작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가시박꽃이 있으면 중심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참 걱정이 돼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씨 형성됐을 때 그나마 잘라주는 게 맞다고 해서 더 확산은 안 시킨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인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환경부에서 더 신경 써서 가시박꽃을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2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자료 370쪽 보시면 기흥저수지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곳저곳에서 예비비도 쓰고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보전기금에서도 저희가 부유물 제거하는데 2000만 원 서 있는데 이번에도 20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기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확보되기 전까지는,
희정
박희정위원
기금에서 쓰시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예산 1억 잡혔잖아요. 고생하셨고요.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올해가 녹조량을 보는 게 최소한으로 보는 걸 거라는 예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많은 양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건 우리가 기후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녹조억제제나 제거제 마련을 위해서 예산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74쪽에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관리 25년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374쪽이요. 그런데 금액이 11억 이 정도로 잡혔다가 24년도에는 7억 9000 정도 잡혔는데 이게 왜 이렇게 50% 이상 금액이 커졌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공공폐수처리장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인 거고요. 먼젓번에 위탁 용역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5명 배치해서 근무 인력을 운영했었는데 중대재해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11명 배치하는 게 현행법상 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좀 늘어난 사항이 된 거고요. 이게 저희가 위탁비는 주지만 배출 업체한테 도로 그만큼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부담하는 게,
희정
박희정위원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위탁했기 때문에?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환경특강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룹·기관·단체의 회의·연수 틈새 기간에 가서 10분 강의를 하겠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교육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교육만을 위해서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모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환경교육을 진행하자. 그러다 보니까 틈새 그린 10분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환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 풀을 해서 기관·단체 성격에 맞는 교육사분을 파견을 보낼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0분 만에 어떤 강의를 하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 10분 동안 어떤 회의나 행사나 시작 전에 가서 핵심적이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10분 동안이라도 강의를 해 주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강사비를 지급하려면 30분 이상은 되거나 1시간 이상이 되어야 강사비가 지급되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인력 풀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이라서 올해 3개월 정도 시범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수요처도 꽤 있고 교육의 효과도 생각보다 낮지 않아서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10분 어떤 강의를 하는지 직접 가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내년에 기회 되시면 한번,
희정
박희정위원
10분 정도로 무슨 강의를 어떻게 알차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면 10분 정도에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교육들이 있는데 무슨 환경교육을 하는데 10분?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쇼츠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듯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건 한번 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그걸 강사를 초빙해서 쇼츠, 이건 말이 안 돼요. 쇼츠 틀어주는 데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듯이 교육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자 하는,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을 못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실적을 쌓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조금 더 알차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10분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율성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자료 418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추경으로 증액돼서 25년도는 예산이 똑같이 1억으로 편성됐네요. 지정고시를 통해서 지역이 선택되고 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기초관리……
희정
박희정위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지역을 추가로 할 계획이 없냐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지정된 곳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집중관리지역이 없냐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는 건지.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3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폴, 미세먼지 샤워기, 창문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동안은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설치가 돼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5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37개소 민간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고요.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샤워기라든가 스마트폴, 창문형을 추가로 할 건데요. 이게 현재는 상반기 계획이지만 저희가 더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관리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신규로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세먼지 회피 공간 및 시설물은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것도 포함인 건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각 구청별로 있는데요, 잠시만요.
희정
박희정위원
3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스마트 신호등이 총 4대로 되어 있어요.
희정
박희정위원
4대 정도 되어 있지요? 이거는 설치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없나요? 설치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나 계획이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5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25년도에는 스마트 샤워기, 공기청정기……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스마트 에어샤워 하나, 그다음에 실내 전열교환형 환기 시스템 9대, 창문형 공기청정기 8대, 간이 측정기 2대로 계획인데 신호등은 현재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호등 계획 안 잡고 있나요? 이것도 우리 시민분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추가로 계획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로 많이 계획해 주셔서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400쪽 보니까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감리비가 73억 900만 원 총사업비예요, 그렇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관리운영비가 7600만 원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400쪽?
미상
황미상위원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감리비. 400쪽이요. 아,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서 4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감리비가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친환경농업은 저희 쪽이……
미상
황미상위원
기술지원과 아닌가요?
신현녀위원장
아니에요.
희정
박희정위원
자원순환과.
미상
황미상위원
죄송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혹시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미상
황미상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43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종량제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유지·위생관리비 24년도에는 13억에서 25년도에는 17억, 한 4억 2000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량제기기 자체가 AS기간이 지나면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노후화돼서 용인 전체에 물량을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1650대 정도를 유지관리했습니다. 그런데 AS기간이 끝나서 3400대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당 2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음식물통 120L짜리 노란 통이 있거든요. 그걸 세척하는 작업을 하는데 1년에 20회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종량제기기 하나당 2.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3700원 정도에 1회 청소해 주다 보니까 10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무상관리기간이 종료돼서 관리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고 또 수지집하시설 폐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수거 체계로 전환되면서 전용수거용기가 증가된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거는 종량제기기가 3년 정도 지나야 저희가 관리하고 그전은 AS기간이라 3년 동안은 업체에서 관리해 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 500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마지막으로 샀기 때문에 그게 총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5000개 정도 관리비가 아마,
희정
박희정위원
5000개 정도가 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용인시에 총 오천몇 개 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노란색 전용수거용기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 전체가 저희 쪽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이 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무상관리기간이 종료되는 게 3년 기간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AS기간은 보통 3년으로 계약할 때 하고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무상관리기간 안에 들어가는 건 몇 대 정도 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3400대 정도.
희정
박희정위원
3400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3400대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1600대 정도가 AS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매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세척하나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데 빌라단지나 공동주택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세척 작업을 직접 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용역업체 아까 10억 4000 정도 섰는데 거기가 나가서 세척 통을 세척하는 기계로 하거나 사람이 해서 1개당 3700원 정도를 주고 연간 20회 정도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간 20회면,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빌라단지에도 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봉투 담거나 이런 경우에도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월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은 없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 민원은 별로 들어온 적은 없고요. 동절기에는 1회 정도 하고 집중 여름철에 2회 정도 하는 걸로.
희정
박희정위원
월 2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1월에는 안 하고요. 냄새 때문에 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매일 닦아도 더러운 부분이 많은데 월 2회 가지고 가능할지.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인 것 같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워낙 개수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3700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1만 4000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예산이 많이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6억 9000이었는데 25년도에는 2억이에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국비 50%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인데요. 국비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억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1억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1회 추경에서 총사업비가 4억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 교부가 있을 것 같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정비사업이 454쪽에 있는데요. 24년도 본예산 사업은 흥덕집하장 정비공사로 사업 지역이 53개소 투입구를 철거한 것으로 보여요. 관로 부분은 추경으로 올려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25년도에는 이 공사는 수지구 44개소 투입구를 철거하고 관로를 꺼내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를 안에 부어서 관 채움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지금 17km예요. 사실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얼마를 올렸지요? 15억?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5억 올렸고요. 이게 1차년 계획이 아니고 30억 정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30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30억 정도인데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일단 15억으로 상부시설 건은 다, 투입구 같은 것은 철거하고요. 그리고 침하 우려가 있는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에 경량 콘크리트를 쏴주면 채움이 되거든요. 그런 공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먼저 하고 26년도에 마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개 연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46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으로 올해 19억에서 25년도 예산은 17억으로 2억이 줄었어요. 수지가 폐쇄되면서 금액이 감액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액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수지집하시설이 4인이 금년 말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명 정도는, 6월 넘어서 중요한 공사들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1명을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 감축분하고,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운영비 부분이 줄어서 2억 7000이나 3억 정도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비에서 수지집하시설 전력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구동이 완전히 멈췄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줄지 않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흥덕집하시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흥덕이랑 같이 예산을,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한 군데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1명이 내년에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4명 정도 하던 게 11명에 흥덕시설은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부분 중에 거기가 1만 4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600가구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전에 다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남은 정도만 남겨놓고 운영됐기 때문에 원래 그전에 감축되고 이번에 또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지 폐쇄하면서 클린하우스 설치하기로 했던 디자인 부분은 정해졌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주민들과 만나서 간담회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위치를 선정해 주고 하면 저희 쪽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주민과 더, 자리나 위치도 선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위치가 나오는 부지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설치를 못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파트에 어울리게 또 공동주택에 어울리게끔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흥덕자동집하시설은 정비공사 끝났는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정비공사 기술진단으로 두 가지 사항이 크게 됐는데요. 관로가 일부 천공이 되거나 부식돼서 세 군데 정도 수리한 사항이 있고 기술진단의 주요 내용은 악취 쪽이었거든요. 악취가 많이 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흥덕중학교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는 악취 기준이 500배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00배 정도 나와도 워낙 근거리, 가까이 있는 데는 17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악취가 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원래 관로만 악취를 포집해서 했는데 작업장까지 포집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악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효율이 더 좋은 단계로 설치하고 바꿨고요. 또 하나는 흡착시설이라고 해서 2단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틀을 설치해서 그래서 아마 악취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음식물이 주요 악취 원인인데 수거 방식으로 바꿀 생각이라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악취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제시킨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정비비도 적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흥덕 관로 부분은 재질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나요? 이번에 정비할 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원래 공법이 있어서 당초에 했던 공법으로 한 것 같은데 원래 굴곡되는 지점에 마찰 때문에 변경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설계변경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안전진단에 설계할 때 반영된 사항이라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더 단단한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설계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악취 민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이 있어요. 700만 원 예산인데요. 공중위생업소 2000개 중에 191개소 위생용품 배포하셨다고 올해 실적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0개 중에 191개 업소는 어떻게 추리신 거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대상이 191개가 목욕장이 41개소고요. 숙박업이 150개소로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빈대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위원님.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서 즉시 대응을 못 했고요. 올해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해서 물품을 배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191개를 어떤 기준으로 추리신 거라고.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191개는 목욕장업하고 숙박업에 대해서 전수로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목욕탕 전체, 숙박업 전체에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저희 용인시 관내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700만 원으로 살충제하고 위생행주 나눠 주셨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손소독제 700만 원어치 나눠주신다고 올리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발생했는데 대응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로 발송을,
은선
박은선위원
택배로? 그럼 구매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191개 업소 택배로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이게 택배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191개 택배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택배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저는 왜 그런데 다르게 알고 있지요? 저는 호텔연합회 그런 데에 전체 택배를 보내고 거기서 알아서 나눠주는 걸로.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보통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많이 하는데요. 올해는 그게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각 업장에 그냥 보냈다고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700만 원 191개소 하면 거의 한 업소당 3만 원 정도, 3만 5000원 정도인데 이걸 내년에 다 손소독제로 3만 5000원어치를 해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택배를 일일이 하셔서?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잠깐만요, 금액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택배비가 95만 5000원으로,
은선
박은선위원
이 700만 원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구매는 인터넷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서 그 업소 리스트에 다 택배를 보내 주는 거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그렇게 작업해서 보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어치 손소독제하고 위생행주 그런 게 나가는 거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살충제 비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살충제가 연초에 알아보니까, 사실 빈대라는 게 갑자기 이슈가 된 거라서 그것에 최적화된 약품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바로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2월에 배부를,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25년 예산에.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내년에요?
은선
박은선위원
예, 손소독제라고 쓰셨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올해는 택배로.
은선
박은선위원
협회를 통해서. 그러면 목욕업 협회, 숙박업 협회 이렇게?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보통 공중위생업이 이·미용도 있고 숙박이나 이렇게 있어서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뭔가가 해충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올해 숙박하고 목욕장에 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제외된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내년에 어디 하실 거냐고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이·미용하고 세탁업도 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이·미용하고 세탁에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데 700만 원 쓰시겠다는 거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손소독제 나눠주는데 용인시 위생 홍보 스티커라도 붙어서 가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저희가 준수 사항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떻게 같이 보내요? 업체에 바로 간다면서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냈고요. 스티커에 간단한 문구 같은 것을 붙여서 그렇게 발송을,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서 그 스티커를 어디서 만들어서 업체에 갖다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업체에 그런 문구까지 다 안을 받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손소독제 요즘에 없는 업장이 어디 있다고 700만 원을 여기에 쓰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생용품이나 다른 홍보물을 배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은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 많이 이슈가 돼서 그때 손소독제 이런 게 많이,
은선
박은선위원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코로나 이야기를 하세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계획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상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고. 473쪽 보시면 원산지 관리에 농산물 비교전시회 전시품 및 재료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몇 년 동안 하신 행사예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은선
박은선위원
거의 10년을 하셨네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신 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중국산, 국산 두 개 이렇게 올려놓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어떤 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0년 동안 하신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실질적인 건 사실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8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장에서 교육하고 할 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러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요. 만족도조사가 서류상으로 된 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몇 프로를,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10년 동안 어떤 만족도조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6번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축제할 때 부스도 운영하고 그러는 거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것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 지나다니면서 구경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원산지 비교 행사 이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원산지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지 시민들이 그거 중국산, 국산 한 번 본다고 원산지 비교가 됩니까?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홍보물을 만드시는지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이 작은 돈으로 6회 하면 진짜 국산 콩, 중국산 콩 몇 개 놓고 만져보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산지관리요원 교육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업소에 대해서, 사실 신규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물은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요. 사실 효과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도 10년 된 사업을 이렇다 할 성과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금액이 물론 크지는 않지만 400만 원씩 10년 하면 그것도 금액이 꽤 커요. 이거는 사업을 재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산지 비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미용기술 교육 있지요? 이거는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영세 미용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이어야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미용 기술지원 사업도 한 5년 됐지요? 5년 넘었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18년도부터 저희가 했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멈췄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꽤 된 사업이에요. 현장 몇 번 나가 보셨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제가 현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꼭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이 몇 번이지요? 교육이 20회지요? 아니, 20명씩 10회. 20회네요. 만족도조사 5년 동안 몇 번 하셨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못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위생과에서는 원래 만족도조사 같은 건 전혀 안 하시나 봐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부서인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그냥 감으로 느끼시는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예산이 작든 크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원산지 그것도 그렇고 장기 사업이잖아요. 장기 사업을 가지고 가셨을 때는 어느 정도 DB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미용업자, 미용 서비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겠고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피드백을 확실히 하시고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그냥 했던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서 자체가 금액이 그렇게 큰 예산이 없는 부서라고 해도 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시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338쪽 설명자료 보시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소산업 옆쪽에 보시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그리고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복지시설에 냉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수요조사는 하시고 지원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160개소의 수요처가 나왔는데 도에서는 배정은 50개소가 선정돼서 50개소만큼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의 경로당 지원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래성장전략과 사업은 대부분 경로당 사업으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를 봐도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지원사업과이신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기후 변화에 취약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비하고 도비 합쳐서 50% 지원을 하고 한전에서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특별회계에서도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굳이 이렇게 경로당을 지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 말고 요양시설이라든가 수요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기금을 보면 발전소 주변 기금이 거의 경로당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미래성장전략과도 보면 특별회계가 다 경로당 지원이에요. 법에 무슨 경로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추진 근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다 하는 거잖아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여기 내용 중에 경로당을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나요? 정해진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경로당이라고 딱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 발전소가 있으면 반경 5km 범위가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대부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어르신이 왜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법에 기준도 없는데?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동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금액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되다 보니까 간단한 사업 위주로 많이 추진하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게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적은 금액이라도 골고루 여러 계층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339쪽에 보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도 없네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저희가 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이런 취약계층에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벽걸이 에어컨? 그러면 에어컨을 지원하면 차상위계층이라 전기비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틀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장식품으로 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세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전기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은데 운영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수급자라든가 여기는 정부에서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가구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감면 규정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다니다 보면 사실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폭염에서도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기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다른 분야로 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업하면서 같이 연결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결을 해서 제대로 지원사업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5쪽에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사업은 2018년, 19년 이때쯤 했는데 22년, 23년 이때는 명맥이 끊겼다가 저희가 올해 다시 도에 신청을 해서 한곳에 했고 내년에도 백암 한 마을에 이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도비가 11.1%예요, 그렇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 도비 11.1% 사업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도 도비가 매칭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데 도비 비중이,
미상
황미상위원
거기다 사업 내용이 도비가 10%, 그렇지요? 매우 적은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도비 11.1%로 인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백암의 한 마을에 했는데 마을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LPG 소형저장탱크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도비 11.1% 받아서 할 바에는 차라리…… 물론 11.1%가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11.1%라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더 받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도에도 잘 전달해서 매칭비율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내시로 인해서 굳이 이 사업을 할 거면 도비를 원활하게 많이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고.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적인 사업을 잘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56쪽을 보시면 용인 시티포인트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용이 2억 3000이에요. 올해는 2억 3500, 유지관리비는 1억 5000,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는 7800.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매년 이 금액이 서버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매년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클라우드를 링크해서 지금 쓰는 거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고?
그때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나요?
그런데 어차피 유지관리비도 1억 5000 들어가고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도 7800 들어가고.
시티포인트 가입자하고 포인트 전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바뀌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테마파크를 가도 신분증보다 시티포인트로 전환이 되면서 바로 신분증 필요 없이 체킹이 되는 부분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쌓아 놓으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젊은 층이 아니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자기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24년도 시티포인트 전환 지원금이 2000만 원, 홍보비가 1800만 원 나와 있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홍보비가 충분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일단은 홍보가 되어야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적극행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