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1.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김민규 위원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임봉남·구정화 의원 발의)

김민규 위원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재석 위원님.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과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조례로 확실히 하자는 말씀입니까?

보통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법에도 시행토록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에 편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11월 1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경영과 기술을 익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조례입니다. 제가 공동 발의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삼천포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정종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사용료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주된 종목이 있습니까?

종목은 없습니다. 관내의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여러 가지 시설들, 전국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을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파격적으로 전면 무료 사용을 지원하고 있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을 다 전지훈련팀이 요구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천시가 마케팅과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지훈련팀 때문에 사천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전지훈련의 대관 일정이나 스케쥴을 받아서 수요나 어떤 시설을 이용할지, 주종목의 경우 대관 스케쥴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평일에도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주말에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전지훈련팀들이 평일만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되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츠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전지훈련팀이나 대관 일정을 잡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지훈련팀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 사용료 면제 부분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장은 언제이고, 시범운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은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해서 개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파크골프장이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례는 저희들이 정비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2월 10일 전후로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2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합니까?

개장과 동시에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반되는 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사용료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27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시설이용료 등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사용하시는 분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전재석 위원님.

과장님, 국민체육센터는 정철용 씨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공고를 하지요?

예, 공고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갔습니까?

스포츠클럽 국민체육센터는 재위탁입니다. 기존 수탁자가 연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 4, 5, 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주말에는 사용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지훈련을 왔을 때 전지훈련팀들이 며칠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이나 15일 이상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면료에 있어서 주말에는 기존대로 80%로 하든지, 주말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20%를 더 받는다고 해서 크게.

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스케쥴을 잡을 때 주말에는 시간을 늦게 하든지, 아침 일찍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테마공원의 경우 진주에서 축구팀이 내려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잡습니다. 진주에서 축구팀이 내려와서 찬다고 말이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우리 사천 시민을 보호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데도……

별표2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에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에서 100%로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지훈련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팀까지 거기에 섞이면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니까 주말에는 시민의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만.

주말에만 우리 사천 시민이 우선이다.

별표2 비고에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조항이 생겼다가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임대료 인하로 감면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감면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감면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표준조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 11, 12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 11, 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실 간밤에 그 일이, 사실 이 자리가 없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수당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수당은 그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 맞지요?

예.

그 전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인상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된 부분은 전부 다 시비이지요?

예.

따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시비만 인상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도비도 조금 있지만 인상된 부분은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왜 꼭 이 시기에 수당을 증액하느냐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의도가 없습니까?

의도는 없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나라를 이렇게까지 민주화시킨 부분, 나라를 지키신 부분에 관한 대우는 더 철저하고, 더 편안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시기에 인상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 오고 나서 몇 번 시도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사천시가 꼴찌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삼십몇 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나가시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큰 선물을 주고 가시는 부분, 모든 수훈은 과장님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이신데, 제2의 인생을 사시더라도 후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3년 전부터 수당이 왜 안 오르냐고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부터 올려서 명예수당이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데는 10만 원인데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는 5만 원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참전유공자가 사천시에서 잘돼서 보람 있는 생을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았을 때 25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까?

이 금액 자체가 25년도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반영시킨 금액으로 예산안이 올라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이 조례와 관련하여 다음 회기 때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으로 다시 한 번 개정조례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기 때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 조건부로 하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해보고 민원이 발생되면 차후에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