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의 책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장님 그리고 경복 위원님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로연수를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저는 90년도에 입문해서 3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동에서 한 17년 했고요. 구청에서 반 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하여간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떠나지만 공직생활 동안 있었던 자부심과 가치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원님들과 우리 후배 공직자들 잘되기를 기원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제가 연가를 하루 냈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 죄송하고요. 원안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책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 서구가 2024년 제11회 사랑의 열매 대상 행복장을 수상했더라고요. 축하드리면서 이 행복장은 어떻게 해서 수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사랑의 열매 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그 시상식에서 전국 단위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기부 분야, 시민참여 분야, 봉사 분야 세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 서구가 시민참여 분야에서 1등급인 행복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기부 분야, 시민참여 분야, 봉사 분야 이 세 부분에 대해서 4개의 장을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서구가 시민참여 분야에서 1등급으로 수상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서구가 이렇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철모 청장님과 복지정책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기부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구가 정말 따뜻한 서구,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저희 모금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57, 58, 59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1추에서 4억 2,757만 2,000원을 국·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돌봄 서비스 대상을 보면 청·중장년 19세에서 64세, 가족돌봄청년 13세에서 39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재가돌봄이나 가사서비스의 기본서비스가 있고 특화서비스에서 최대 2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이런 게 있는데 심리지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심리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기관인 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로.

그러면 지금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디어디예요?

이게 돌봄유형이 돌봄+가사 A형, C형, 가사 B형, 특화 D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제공기관이 현재 5개입니다. 한밭사랑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간호요양센터,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 공감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5개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한 18.8%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 2024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억 2,757만 2,000원에서 2억 6,129만 7,000원만 예산을 소진했는데 그런 연유로 예산 소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했나요?

기존에 저희가 대전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국가 균특이 70% 포함이 돼서 올해 추진을 했는데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제공기관 모집, 계획수립 때문에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한 4월경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58쪽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2인파견 지원금이라고 해서 올해 국·시비 매칭으로 처음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이 돌봄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기관에서 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제공 대상자 중에 약간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희롱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도 어떤 성향상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정방문을 대비해서,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2인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1,000만 원 교부를 했고요. 2인이 갈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인 50%를 이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59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은 올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고 구비가 15% 매칭이 되면서 예산 집행만 저희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때는 구비는 매칭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러면 국·시비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국·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한 제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돌봄사업인데 여기는 앞에 긴급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사업이 통합돌봄사업이 있고 일상돌봄사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느 정도 대상자가 어떤 돌봄의 계획을 가지고 동에 신청해서 저희 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예상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갑자기 어디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상돌봄이나 통합돌봄 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돼요?

본인부담금은 이 세 가지 돌봄사업이 다 다른데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120% 이하, 120%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는 면제고요. 120% 초과, 160% 이하는 50% 본인부담 그리고 160%가 초과되면 100% 본인부담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3쪽이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행사 지원으로 3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30만 원은 물가 인상이랑 별개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액사유가 저희가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드렸는데 중식비하고 기념품, 기타경비로 해서 조금 인상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30만 원 인상을 하는 겁니다. 식비 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되어서요.

식비 부분에서?

예.

그러면 기념품도 나가는데 기념품은 어떤 품목으로 하고 계세요?

기념품은 대부분 수건 같은 것으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3쪽이고요.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사업은 너무 좋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이나 AI나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액을 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신중년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지역 센터 지정을 목표로 이것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노후준비 아카데미라든지 박람회 개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센터 지정에 조금 더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아카데미 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축소를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추가 지원, 생활지원사한테 교통통신비 1인 월 2만 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지금 생활지원사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7개소…

6개소가 아니라 7개소예요?

12월 31일까지는 7개소로 운영하고 내년에 1개소가 포기를 하셔서 6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디가 포기했죠?

기성동에 있는 실버누리요양원에서 포기하셔서 관저복지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를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분들이 바로 관저복지관으로 옮기셔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관저복지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한대요?

예, 원칙은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수행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활지원사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썽은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말썽은 없으셨고요.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잘 고용을 하셔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생활지원사들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기성동처럼 원거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통통신비 이런 게 꼭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남성분들이 신체접촉이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해소방법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아무튼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 잘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시스템 유지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서 2025년에 다시 하시는 건데 24년이랑 25년이랑 이 시스템을 다시 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인지.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23년도에 이 장애인 시스템을 설치했고 그쪽 기관에서 올 연말까지는 이것을 무료로 추진하셨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유지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원분들 업무가 많이 줄겠네요, 이 시스템을 이렇게…

23년부터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는 하나의 신고가 들어오면 4개의 시스템을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한 군데로 통일해서 이쪽에서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219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신규 올리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체련관이 갑자기 폐쇄되는 바람에 건강체련관에서 이용했던 아동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 이분들은 아동수영장을 가시려면 다른 데 신규 시설을 가기 어렵거든요, 다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림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셔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 인건비를 수용했었고요. 그래서 그 건강체련관이 올해 예산은 시에서 준 운영비, 인건비 중에 그걸로 편성했는데 이미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비를 들여서 강사분들 인건비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처음에 건강체련관에서 이용했던 아동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국민체육센터로 가면서 현재는 한 40명 가까이 늘어났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비를 세워서 인건비를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강사들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강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강사분들 인건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임금은 서구의 시간당 생활임금으로 책정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수영강습을 하는데 강사분들이 혼자 장애아동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과학기술대 그쪽에 스포츠건강학과에 있는 학생들, 이분들이 오셔서 같이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하기엔 이분들은 자격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께서도 이것만 받으시고도 사명감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분들이 희생을 하게끔 해서 저희도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강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임금이 조금 낮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예산이 저희가 특교금을 원래 5억 5,000을 받아야 하는데 5억만 받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워서 8월 달에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2쪽이고요. 여성 1인 점포 안심물품지원사업인데 작년에는 시비 2,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구비 사업 1,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스마트안심터치 지원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성격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2,000만 원으로 1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요청한 거는 1인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핸드폰 뒤에다가 휴대용 비상벨이라고 해서 부착시켜서, 지인 5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그 5명의 지인한테 안내문자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해서 500명 정도까지 지원이 됐고요.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한테 안내문자가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느 사람이 많이 신고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잡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25년도에 올리는 것은 1인 점포 안심물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인 점포 소규모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라든지 네일숍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 1인 소규모로 운영하는 여성 1인 점포에 물품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안심경광등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을 누르면 5명의 지인한테 연락이 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안심 앱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울시 자체에서 앱을 개발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5,000명 정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저희는 만약에 경찰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단가당 한 5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면 20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경찰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 15만 원 정도로 건물 앞에 경보등하고 비상벨 누르면 지인한테 갈 수 있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경찰까지 연락이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이 나와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효과성 있는 것으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소규모 여성 자영업자 수가 2,100명가량이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올해는 70개소 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하실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저도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은데 인천이라든지 충북, 나주, 군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소규모의 1인 점포 여성들한테 그래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물품에 스마트허브랑 사인보드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품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허브는 수신기예요. 그러니까 벨을 누르면 수신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인보드는 부착해 주는 거죠, 이 집이 이런 안전 집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안심물품을 하면서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대전에서도 남성이 네일숍에 방문해서 흉기로 여성 사장을 위협했던 사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성 혼자 하니까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걸로 트라우마도 남고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 여성분들이 문제점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노출됨으로써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도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명 지인에게만 연락이 가고 경찰한테 연락이 안 가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도 골든타임이 있을 텐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설재영 위원님께서 여성 1인 점포 안심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할 때 효과성이 없다면 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찰 상황실에 전달이 돼서 출동으로 이어져야만 이 긴급 상황이 해소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31쪽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구축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장난감 구입 관련해서 예산서 43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지금 장난감 파손 때문에 예산을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난감 파손율이 몇 프로나 돼요?

현재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파손돼서 대여하지 못하는 게 한 160개 정도, 한 450개 정도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60개 정도가 파손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90개 정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손되어서 장난감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변제 처리 같은 것은 안 해요?

만약에 저희가 대여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가져왔을 때 파손됐을 경우는 변제 처리가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변제 과정에서 보면 이거를 전에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이용을 안 해서 대여를 받을 때 이미 약간 파손되어 있다고 주장하신 케이스도 있고 전출하고 이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니까. 그러면 또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저희가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변제는 미미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러면 지금 반납률은 어때요?

일단 이사 가신 분들 빼고는 반납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손율이 보니까 450개 중에서 160개가 파손돼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2022년도에 700만 원 예산으로 최초에 장난감 구입을 했죠?

20년도에…

20년도였나요?

예, 20년도에 처음에 개관했을 때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300종에 대한 장난감을 구입했고요. 21년도에 7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여서 한 100개 정도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던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 장난감 구입을 할 때 품목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일단은 사랑애에서 부모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저희가 시장조사처럼 장난감 가게에 가서 반응이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시장조사도 거치고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로 용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테고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테고 또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장난감이 있을 겁니다. 이용자들한테 그런 의견 수렴도 해서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난감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설명자료 154, 155쪽 수급자의 탈수급 여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활성공지원금도 나와 있고 한데 탈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국가 정책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타 시도에서 여러 방면으로 포스터도 많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이 탈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탈수급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용문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운영을 되게 잘해서, 자활센터 운영의 등급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을 잘하는 데가 가형이라고 해서 사업도 잘하고 실적도 많이 내고 자활기업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데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역자활센터랑 계속 협업을 하고 현장에 계속 나가서 서로 의견 듣고 교육을 통하고 또 서비스형에 한 단계 올려 주고 그다음에 시장형으로 진입하고 그리고 자활기업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7개의 자활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복지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탈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많이 다른 지자체도 보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돈을 매달 받던 분들이라 그분들의 인식이 그렇잖아요. 이걸 하면 이제 돈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탈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것 많이 신청하세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약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건강적으로 악화라든지 진단서가 나오진 않지만 알코올 문제가 있다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의지가 많이 약해요. 근데 그 의지를 상향시키는, 근로능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분들도 사업에 참여했을 때 열의는 있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나약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도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올 연도에 시 사업 100%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시비 100% 지원이 됐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법에 따라서 신설되다 보니까 시설이 아니어서 누락이 되었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시에 계속 건의해서 올 연도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지원됩니다.

신청해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9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 10만 원이… 일단 이 부분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1억이었고 올해 20억으로 해서 한 4,40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차상위계층이 또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거고 추가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18세 미만까지 가입하고 그러면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후에는 찾을 수 있는데, 만기 해지가 되는데 용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용도 없이 찾을 수 있는 거는 24세 이후에는 용도 없이 전체 찾을 수가 있고 18세 이후에 찾으려면 용도를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학자금이라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입증서류가 있어야 18세 이후에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24세 이후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이나 매칭금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1 대 2라고 했는데 보호자가 5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15만 원이 되는 것 맞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 아동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일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격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중단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해지는 불가하고 만약에 중도에 아이가 사망했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그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중간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아마 취지가 국민기초 수급자격이 그 이하인 아이들인데 그 자격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재수급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디딤씨앗통장은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생과에서는 이게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위생과가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여기로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어린이집들이 또 매년 몇십 개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 시설들이 약간 폐쇄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올해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늘리려고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시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어서 함께 통합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시작 전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 40개소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도 조금 더 오르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분들하고 많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일일이 대상 시설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도 안내해 드리고 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40개소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많이 찾아가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엔 지금 다 시설로만 나와 있는데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쪽은…

내년도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경로당 그런 시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노인지회를 통해서도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쪽 노인지회 쪽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까지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식단도 좋은데 경로당에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이 시설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좋은 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