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차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동안 심사가 지연된 관계로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을 국별로 진행하되 첫째 날은 행정관리국, 둘째 날은 기획재정국, 셋째 날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예산안 심사의 경우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2.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16억 7,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4%인 10억 1,5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042억 6,20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0.02%인 1억 86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74억 1,1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인 9억 7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사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69억 5,287만 6,000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13%인 104억 4,0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73억 6,18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3%인 84억 6,27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정교육문화관 체육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696억 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과 건설폐기물업체 협력사업비 등 기타 수입 증가로 95억 9,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등의 증가로 46억 3,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억 5,400만 원으로 국세 세수 부족에 따라 전년 대비 23.2%인 32억 5,3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236억 9,81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02%인 2,743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2,999억 6,079만 9,000원으로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전년 대비 3.4%인 100억 7,48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822억 5,5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85%인 67억 17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 보조금이 1,177억 56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1%인 33억 2,3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3억 5,9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1.8%인 282억 6,86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이 35억 8,645만 4,000원이 전년 대비 순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쪽부터 300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와 세입과목별로 편제한 세입예산서, 세부사업별로 편제한 세출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526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86억 4,688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13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0쪽 감사 및 청렴시책추진 사업으로 감사 활동, 청렴시책추진, 청렴특강 실시 등에 8,85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예산집행 사전심사 사업으로 174만 8,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 사업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으로 240만 원,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1,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부터 321쪽까지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40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8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8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10억 7,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구정 홍보 활동 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운영 활성화에 4억 4,451만 3,000원, 320쪽 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으로 1억 5,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부터 412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26쪽부터 352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273억 3,04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84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26쪽부터 332쪽까지 청사관리 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에 64억 4,847만 원, 332쪽 상단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 사업으로 3억 1,208만 원, 332쪽 하단 교류 협력 및 의회운영 사업으로 2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6쪽까지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12억 2,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 중단부터 338쪽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 사업으로 52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사업으로 교통, 축산물,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1,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하단부터 352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129억 3,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71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8,4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464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53쪽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민주평통사업 지원에 1억 4,586만 원을 편성하였고, 354쪽 하단부터 356쪽까지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16억 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성동수련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5억 4,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7쪽부터 360쪽까지 자치행정기반 구축사업으로 통반장 활동 지원, 통합민원 하나로 창구 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운영 등에 34억 8,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터 363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성동형 주민자치 운영 지원,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등에 24억 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6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 옥수 운영, 성동형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주민 주도의 공유 문화 및 성동공유센터 운영 등에 7억 6,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주민 협력 기반 마련 사업으로 5억 6,221만 7,000원, 36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에 7억 1,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9쪽 선거 운영 사업으로 1억 3,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85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 5,5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939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72쪽부터 377쪽까지 교육정책개발 사업으로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성동미래교육지구 운영, 4차산업센터 체험센터 운영 등에 23억 6,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377쪽 하단부터 380쪽까지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33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단부터 384쪽까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배움터 운영, 성동 명사 특강 운영, 성동 구민대학 운영,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7억 1,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407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59억 1,9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665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86쪽부터 388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에 5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8쪽 하단부터 395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문화재단 지원, 성동문화마당공연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서울숲 힙합 페스티벌 개최, 두모포 페스티벌, 크리에이티브 엑스 성수 등에 126억 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786만 원, 396쪽 전통문화전승사업으로 5,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7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및 개선, 구립도서관 시설 개선, 공립 작은도서관 동문고 운영 등에 2억 9,042만 9,000원, 398쪽 하단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8,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전문체육 육성 사업으로 2억 1,135만 4,000원, 400쪽부터 405쪽까지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성동구 체육회 운영 지원, 스포츠 강사 이용권 지원 등에 27억 9,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하단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92억 1,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2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1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88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08쪽부터 410쪽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7억 2,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하단 기록물 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9,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부터 45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16쪽부터 424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96억 8,9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2,961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6쪽부터 418쪽까지 구정 발전 기획 사업으로 주요 업무 추진,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2억 2,8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8쪽 상단 재정 및 예산 분석 운영 사업으로 2억 5,863만 원, 419쪽 하단 구행정지원 사업으로 4억 7,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단 주민참여역량 강화 사업으로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상단 법제 및 소송 업무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송무행정지원, 법률고문 운영 등에 5억 4,687만 6,000원, 422쪽 민간협력 추진 사업으로 5,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으로 7,500만 원, 같은 쪽 하단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63억 2,386만 3,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8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89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7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5쪽 국공유지 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 일반 재산 관리 등에 7억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회계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8,064만 원, 427쪽 계약 관리 사업으로 2,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6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2,1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5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29쪽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패션봉제사업 활성화 사업 운영 등에 24억 8,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0쪽 하단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3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에 5억 5,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하단부터 435쪽까지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으로 2억 1,912만 원, 435쪽 하단 가축 보호 관리 사업으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5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4,83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354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37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메이크스페이스 운영, 청년 일자리 카페 조성 및 운영 등에 5억 5,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일자리 사업 지원 관리 사업으로 동행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40억 3,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상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4억 8,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41쪽 하단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으로 3억 6,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필수노동자 및 일하는 시민 지원 사업으로 3억 8,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43쪽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사업으로 3,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부터 448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7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624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46쪽부터 지방세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ㆍ세입 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증대, 주택 가격 조사에 5억 1,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6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49쪽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액 4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3쪽부터 526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부터 468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3,9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4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56쪽 구민건강관리 사업으로 1,919만 5,000원, 456쪽 하단부터 459쪽까지 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 관리 및 운영, 청사 관리 위탁 등에 6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고, 460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지역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5억 6,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1,038만 원, 461쪽 하단부터 467쪽까지 인력 운영비로 90억 4,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90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5,6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68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69쪽부터 478쪽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에 86억 5,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하단부터 481쪽까지 건강도시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 등에 8,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상단부터 490쪽까지 건강생활 사업으로 영양개선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 관리,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에 7억 1,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0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3,7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077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91쪽부터 494쪽까지 진료 사업으로 1억 8,766만 6,000원, 494쪽 하단부터 497쪽까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에 11억 8,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497쪽 중단부터 499쪽까지 건강검진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 4억 4,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26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7,7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14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1쪽부터 503쪽까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방역 소독 사업 등에 2억 7,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03쪽 중단부터 509쪽까지 방문 보건 사업으로 효사랑 건강주치의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등에 5억 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5쪽까지 정신건강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 사업,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전 구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등에 34억 6,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15쪽 중단부터 519쪽까지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32억 7,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3쪽까지 보건지소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운영 등에 3억 2,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23쪽부터 인력 운영비로 14억 2,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이며,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공영 및 공공용 청사기금, 고향사랑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필수노동자지원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입액은 1,671만 9,000원, 지출액은 9,14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475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2,124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4억 7,168만 원, 지출액은 47억 7,8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3억 672만 원이 감소한 34억 6,045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350만 원, 지출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550만 원이 증가한 3억 8,277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7,105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941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164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5,464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4억 576만 7,000원, 지출액은 61억 4,795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7억 4,218만 7,000원이 감소한 153억 1,271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71억 3,590만 4,000원, 지출액은 88억 7,25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억 3,661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2,489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62억 9,060만 3,000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 규모는 172억 1,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3쪽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9,558만 원, 지출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억 3,442만 원이 감소한 1억 9,311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9억 7,5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 규모는 11억 6,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9억 9,122만 9,000원, 지출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4,877만 1,000원이 감소한 5,80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수입액은 4,302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9,23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4,933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7,632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 심사인 관계로 심사 관계자 외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소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문철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시 주요업무보고 책자 또는 예산안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무원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염려라는 것과 건의가 뭐였냐면 사무원이 지금 임기가 없죠?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기한은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은 본인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혹시 기간을 정해 준다든지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과장님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고 또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게 연 단위로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도 연 단위로 하되, 가급적이면 1월에 일이 없을 때는 2월부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과 우려는, 물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연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연임이 계속되었을 때 그 기회가 불균등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열심히 잘한 분들은 계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가 또 하나의 맹점 아니면 또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도 사실 2년에 3년이면 연임이 안 되잖아요. 물론 6년이라는 맥시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회의 균등이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워딩만 하고 엑셀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무원들은 굉장히 일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요즘에 다 다루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이라든가 적극적인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되죠.

간사에서 사무원으로 바뀐 구가 다른 구에도 당연히 있나요? 몇개 구에서 지금 바뀌었나요?

금천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간사에서 사무원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만 지금 사무원이고 다른 곳은?

금천구가 다시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간사에서 사무원으로 갔다가 다시 간사로 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나 사무원이라는 명칭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간사 또는 사무원.

그런데 급여도 일단은 170에서 한 250 정도로 올라갔고.

기간제로 바뀌면서 금액이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 또 경쟁이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도 저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럼 매뉴얼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또 형평성이……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계속이라는 게 이제 몇 년이냐는 게 사실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전문성, 그 사무원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다른 분들은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70에서 250이라는 게 절대 이게 작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는 기간제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잘 맞으면 주민자치회에서 또 계속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 부분의 영역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민원인분들의 말씀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 없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일전에 통장들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는 건가요?

전체적인 통장명부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공할 수가 없어서 우선 단체대표만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뜨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됐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는데 그게 뭔 개인정보에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집해서 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됐는데 위원님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지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시 또 추려서, 이미 다 공개가 된 사항은 저희들이 정보공개 제공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도 정보공개청구 하면 어디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다 일일이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꼭 필요하다면 명단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도 보면 홈페이지 상에도 명단만 돼 있지 거기 연락처 이런 건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건 홈페이지에서 금방 해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인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정보공개청구하면……

제가 민원인이에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안 된다고 안 줬잖아요. 개인정보라고 안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아마 각 부서 전체적으로 명단 제출을 요청해서 행정관리국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대표자만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인 명단 해 줄 수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동별로 명단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동별로 몇 명 안 되잖아요.

17개 동 해서 명단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제가 또 물어봤던 거 그거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및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입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동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동문화재단 주요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억 경영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임창윤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엄원식 복지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성동문화재단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한 말씀 주시면 바로 질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성동문화재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총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수는 약 220명 정도 됩니다.

혹시 연령별로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네, 세부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께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주거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대상에게 어떤 서비스의 주거지원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이요.

주거지원 실적은 없고요. 아마 규정상 만들어지면서 들어가긴 했는데 현재 학교 밖 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담이 주요 업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이요.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 중인데 특히 올해 3월 26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건강진단이 신설돼 있는 것이 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최근 3년이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성동구에서 낸 건강검진 수검률이 혹시 파악이 되었을까요?

2024년 현재로는 257명 건수로 아마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573건으로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지원이 건강검진 수검 안내 및 신청, 수검 동반하거나 치료 지원, 병원비나 의약품이나 건강정보 제공하는 것들, 주로 상담이고 안내 가이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파트로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래도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건, 활성화라기보다는 실적이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검진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계가 연동이 서로 되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당연히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특이사항이라든지 건강으로 염려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례를 그 후에 관리를 하시는지요?

일단 저희에게는 통계수치만 나와 있고요.

통계수치요, 통계수치도 저에게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네, 그러시죠. 담당 센터장한테 답변을 좀 하라고 하면 명확해질 것 같기는 하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건강검진이면 당연히 정신 신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 맞죠? 건강검진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진을 했었을 때 수검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특이사항이라든지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이 건강검진을 검수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개인정보보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 동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아마 단순 상담과 연계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후에 연계요?

연계.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쪽으로 연계 부분만 있는 것 같고요. 저희에게는 명단만 이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계해 줬다는 명단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 상담센터장이 와 있으니 상담센터장한테 답변을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차후에 좀 여쭤볼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관심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게 성동구의 고등학생인데 정신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석률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유급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연동을 하고 왜 경기도까지 가는지 저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깊게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한 사례라도 굉장히 이건 특이하지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한테 사실 유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신병원 입원을 해야 되고 또 그럼 학교에 유급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따로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고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본 위원이 이 상황을 보면 ‘가정 밖이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하는데 2009년도에 성동구에서는 4월 27일 성동구 위기청소년지원센터를 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가출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로는 진행된 상황이 없어요. 청소년쉼터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걸 어떻게 앞으로 수립을 하시고 체계를 가져가실지?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은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기관도 다르고 그다음에 가정 밖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쉼터, 소위 가정폭력이든 가출이든 또 학교 미적응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나와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시설, 쉘터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 관리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건 저희 재단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구청,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그것이 필요해서 위탁을 하라든지 수탁 운영을 하라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으나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없기 때문에 제로베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청소년쉼터도 없고 이동형 쉼터도, 그러니까 제가 복지위원이었을 때 청소년의 가출도 그렇고 미혼모들도 있었잖아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타 구로 가야 됐었다는 안타까움이 작년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쉼터라는 것이 마련한다는 게 녹록지 않은 건 알면 구청과 이걸 적극적으로 저는 마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충분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의 청소년을 보면 너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넓으니까 이동형으로 버스로 쉼터가 있더라고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거 아십니까?

최근에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셔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형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5군데가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쉼터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러면 문화재단과 구청이 손 맞잡고 한두 명이라도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마치 책임회피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 필요성에 있어서 설정한 다음에 공간이 됐든 이동이 됐든 아니면 상황이 돼서 재단에게 그런 책무를 부여한다면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것들은 아청과랑 좀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성동구 관내의 그런 실태 상황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늦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2009년에 위기청소년지원센터를 연다는 기사가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준비가 없고요. 또 2022년 6월 15일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가출팸, 그러니까 가출 패밀리를 줄여서 가출팸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모텔에서 궁여지책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시작을 한 거죠.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 너무 많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잠시만요, 문화재단에서 사실 굉장히 화려한 행사 많이 하는 거 맞잖아요. 저희들 모두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 끝에 청소년 아이들은 가출, 집 밖이든 학교 밖이든 그 아이들은 소외됐다고 볼 수밖에,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쉼터가 작든 크든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힘을 다해서 작지만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도록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파악해 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분명히 작지만 아늑한 곳에 아이들이 가정 밖이든 학교 밖이든 쉴 만한 곳이 분명히 준비가 되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해 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매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보고 잘 받으셨죠?

네.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한 업체가 9번 중에 6번의 응모를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일단 다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쭉 살펴봤습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한 절반 정도는 조달입찰 형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 서점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교진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도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공모를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절차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어긋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말씀을 현실적인 게 어떤 현실적인 걸까요?

이 책들이 희망대출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책의 구매인데요. 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런 책들을 좀 빨리빨리 구매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들어오면 최소한 3일 이내에 책을 조달해서 구매를 해서 거기에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지 비치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순회 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업체가 사서 몇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동 용이하게 책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트럭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책 물량이 확실하게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의 자격요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비딩을 하다 보니 일단 관내 서점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계가 있었고 이게 거의 독점화되는 형태가 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역시 똑같은 어떤 조건을 달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사서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최소한 배달 서비스라든지 원활한 책 조달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미 너무 그 조건을 찾고 문제성을 파악하시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다른 도서관에 다르게 성동문화재단은 계약방법이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는데 맞습니까?

네, 이 본 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시에 할 수 있으며 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책을 납품하고 책 표지에 마킹하는 것들이 전면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실무 차원에서나 지금까지 진행한 차원에서 아주 기계적인 지침과 조달 입찰 방식을 적용을 해 왔던 것 같고요.

기계적인 지침이요?

왜냐하면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그걸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이런 원칙들은 꼭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원칙을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원칙을 정하는데 공평하게 기준을 정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는 누군가를 몰아주기 위한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여러 지자체의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펼쳐놓은 거죠. 열어놓은 거죠. 모두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응찰하는 업체의 개수도 20개에서 90개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맞죠?

네.

정보가 잘못되어 있나요?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해 주셔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문화재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 1개에서 많아야 4개까지 있었어요. 결과를 놓고 본다면 올해도 역시 1개 업체만 응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개 업체의 응찰은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관계의 사업체들은 울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응찰도 못 해 봤잖아요. 자격조건이라는 게 이미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도포기가 아니라 아예 초입부터 포기를 하게 된 거였겠죠. 왜 우리 구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지 혹시, 최저가 낙찰자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인한 것 보니까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4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그다음에 지난번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방안들을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맞추는 업체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으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의 의견이시고 그 업무과에서의 의견이시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내부적인 내규일 수 있을 거고요. 형평성에서나 결과가 이미 일단은 세 번 말씀드리지만 9번 중에 6번이 한 업체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형평성 있게 납득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시라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 문화재단의 제안서를 보면은 평가를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점으로 업체를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물품납품 이행능력 50점, 입찰가격 50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법에 맞지 않게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을 법에 맞지 않게 한 경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는 평가를 정량 20, 정성 60, 가격 20으로 업체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낙찰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조달입찰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그 조건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최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평가기준법을 그러면,

그건 제가 찾아서 바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 돌아 말씀을 드리지만 5년 연속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었고요. 5년 연속이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분명히 내규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오해 아닌 불필요한 오해는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저가 입찰 낙찰이 가장 경제성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님?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펼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모든 업체에 펼쳐 주시면 이런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해서 개선 방안까지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문화재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있나요?

산업 시설에 대한 재해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운영에 대해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책 차량 배송할 때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나 이렇게 순회할 때 작년에 접촉 사고 1건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쪽에는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전에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서 6대 실천과제를 보고 산업안전 보건위생 이 파트만큼은 실질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문가들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도 감독자 교육도 있고 장비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시로 계속 구매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데요.

그런데 그게 28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각 시설별로 시설안전관계자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 차원에서도 있고. 이들은 교육을 받으려면 온라인교육이든 오프라인교육이든 할 때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쪽을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업무라고 되어 있고 또 40쪽에 아이돌봄 체계 구축이 있어요. 사실 구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비슷한 저기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사업명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건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의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은 저희가 아이꿈누리터를 7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하나어린이집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것들 관리·운영하는데 성동구에는 아이꿈누리터가 총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의 7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15개 중에 저희가 한 7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법인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안 되면 직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아까 안전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사고 안 나게 사전에 예방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성동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관련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