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중심의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29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총 사업비는 4,696억 3,123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자 533쪽,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총 사업비는 3,700억 8,465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 8,7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60억 4,494만 원, 537쪽 상단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으로 27억 5,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부자원 통합관리 및 활성화, 긴급복지 지원으로 14억 2,757만 6,000원, 540쪽 상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으로 9억 3,445만 원, 546쪽, 기본경비에 5억 2,9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755억 8,72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9,86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으로 656억 2,842만 7,000원, 550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상단, 저소득 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근로자 사업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95억 2,772만 원, 555쪽 상단, 거리노숙인 보호관리에 277만 2,000원, 같은 쪽 중단, 복지 대상자 선정관리에 찾아가는 복지 현장조사 업무 및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 강화로 324만 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9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6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여성의 권익 증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경력보유 여성 지원사업 등으로 1억 4,007만 5,000원, 559쪽 상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가족센터 운영 등으로 13억 9,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카페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으로 4,601만 원, 같은 쪽 하단,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 동물보호센터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등으로 3억 3,597만 3,000원, 565쪽 하단, 기본경비에 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553억 6,3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4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등으로 1,000억 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행사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으로 120억 5,288만 9,000원, 573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경로당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50억 3,121만 1,000원, 576쪽 중단, 장애인복지 지원에 장애인연금 지급 및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수당 지급 등으로 72억 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271억 8,968만 9,000원, 585쪽 상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일반형 전일제 및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 등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3억 8,638만 원, 587쪽 상단,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으로 4억 7,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88쪽 중단, 기본경비에 953만 8,000원, 589쪽 상단, 내부거래 지출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8,7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60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 꿈나무 영양교실 운영 등으로 2억 1,561만 원, 594쪽 하단,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아이꿈누리터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으로 21억 2,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34억 8,193만 5,000원, 602쪽 하단, 청소년 육성 지원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및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으로 1억 7,364만 4,000원, 603쪽 하단, 청소년 활동 지원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으로 12억 6,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05쪽 상단, 청소년 보호활동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15억 8,739만 8,000원, 608쪽 중단, 청년 활동지원에 청년지원센터 및 서울청년센터 오랑 운영 등으로 20억 8,774만 3,000원, 611쪽 기본경비에 1,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영유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6억 2,96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2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 보강에 보육정책 수립, 공유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19억 5,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16쪽 상단, 보육활동 지원에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으로 686억 8,795만 5,000원, 625쪽 하단,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439억 8,087만 원, 629쪽 하단, 기본경비에 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3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사업비는 98억 4,22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34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67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21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책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으로 5,468만 원,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등으로 1억 2,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35쪽 하단, 공동주택 지원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13억 1,778만 5,000원, 637쪽 하단, 주택정비에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 부과로 692만 2,000원, 638쪽 중단 기본경비에 6억 1,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2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시정책에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추진, 경원선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으로 6억 5,000만 원, 같은 쪽 중단, 도시 관리에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으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상단,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1억 3,378만 원, 같은 쪽 중단 공공디자인 진흥에 성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및 진흥계획 수립으로 2억 880만 원, 같은 쪽 하단, 안전마을에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로 7,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1쪽 중단, 광고물 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253만 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1,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84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비사업에 주택정비 추진과 안전점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으로 2억 2,776만 2,000원, 643쪽 상단, 기본경비에 1,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건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20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에 시설물 안전점검,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등으로 1억 2,003만 2,000원, 645쪽 하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건축, 경관, 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근대건축물 보전 및 리모델링 지원으로 1억 6,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으로 2,502만 4,000원, 647쪽 상단, 기본경비에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6,01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29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원정비 및 관리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9억 8,511만 5,000원, 650쪽 하단, 조경정비 및 관리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으로 22억 9,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중단,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나무심기 및 가꾸기, 위험수목 정비, 하천녹지 유지관리 등으로 21억 3,279만 3,000원, 660쪽 하단 산림보호 및 예방에 산림 재해예방, 산불방지대책 등으로 3억 3,250만 3,000원, 663쪽 하단 기본경비에 1,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9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적행정에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중개사업소 관리로 698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지적관리에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등으로 2,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66쪽 상단, 토지평가에 2,562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1억 2,898만 4,000원, 667쪽 중단, 기본경비에 1,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1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사업비는 337억 617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72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8,65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7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3,914만 원, 같은 쪽 하단, 재난예방에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등으로 10억 1,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75쪽 상단, 생활안전 도모 및 기반강화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으로 2억 8,109만 5,000원, 676쪽 중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347만 원, 같은 쪽 하단, 민방위 운영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과 교육 등으로 1억 7,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하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연습, 충무계획으로 4,348만 3,000원, 68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6억 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6억 9,721만 8,000원, 681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3,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4,22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6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에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등으로 10억 5,370만 4,000원, 683쪽 하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워킹스쿨버스 운영 등으로 16억 4,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6쪽 하단, 교통 체계 개선에 연무장길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용역, 보행 안전거리 용역으로 1억 932만 원, 687쪽 중단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등으로 2,462만 2,000원, 689쪽 기본경비에 1,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1,2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5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공유 사업 등으로 68억 3,740만 원, 692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질서확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으로 26억 2,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44억 3,718만 9,000원, 696쪽 중단 운수지도관리에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로 1,184만 4,000원, 같은 쪽 하단, 장애인주차관리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7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27억 964만 1,000원, 699쪽 상단, 기본경비에 1억 7,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토목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1,82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5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건설사업에 도로 배상금 및 제세, 건설공사 효율적 관리 등으로 10억 4,107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관리사업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등으로 24억 6,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중 보도관리사업에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등으로 4억 4,371만 8,000원, 707쪽, 도로조명관리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등으로 15억 4,715만 3,000원, 709쪽 상단, 기본경비에 1,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치수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4,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8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하수관리에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등으로 13억 9,598만 1,000원, 713쪽 중단, 재해예방에 풍수해 예방으로 1억 2,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하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뚝섬 유수지 하부 환경정비 등으로 11억 3,198만 6,000원, 717쪽 상단, 지하수 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로 5,337만 2,000원, 718쪽 상단, 하청관리에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2억 2,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19쪽, 기본경비에 2,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3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총사업비는 559억 9,81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24쪽, 지속발전도시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5,05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7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유 및 확산,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로 3,557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ESG 정책 추진으로 2억 5,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단,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으로 11억 9,109만 5,000원, 727쪽 상단, 도시재생에 성수, 사근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정책 발전 기반 조성 등으로 1억 6,781만 2,000원, 728쪽 하단, 기본경비에 5억 9,7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1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66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특수시책사업 추진,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활성화 추진 등으로 4억 4,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31쪽 하단,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및 홍보 등으로 5,864만 원, 732쪽 중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 등으로 6억 9,675만 원, 733쪽 하단, 기본경비에 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5,4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정보화 운영에 지능정보화 및 홈페이지 운영,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등으로 3억 6,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35쪽 하단, 디지털행정 구현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12억 6,759만 7,000원, 737쪽 중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구현에 빅데이터 운영,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1억 665만 원, 738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으로 8억 6,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40쪽 상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CCTV 통합 운영, 지능형 CCTV설치 등으로 19억 3,845만 7,000원, 741쪽 하단 기본경비에 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하나뿐인 지구행사 개최 등으로 1억 8,782만 3,000원, 744쪽 하단, 녹색에너지 활성화에 에너지 절약과 생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1억 7,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상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미세먼지 대책추진, 생활공해 민원처리 등으로 1억 553만 3,000원, 747쪽 하단, 배출환경 운영 관리에 대기배출업소 지도관리, 수질오염 지도관리 등으로 1,224만 원, 748쪽 하단, 기본경비에 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74억 6,4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60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에 공중화장실 관리,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으로 47억 9,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755쪽 상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소시설 유지 관리, 청소장비 관리로 11억 7,301만 8,000원, 757쪽 하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13억 7,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하단, 인력운영비에 환경공무관 인건비로 101억 840만 6,000원, 766쪽 중단 기본경비에 1,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8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자 95쪽, 복지국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2억 4,434만 6,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9,588만 2,000원, 지출액 1억 1,560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2억 2,462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양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3억 1,875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87만 원, 지출액 2,330만 원으로 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3억 832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5억 874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억 2,500만 원, 지출액 14억 8,37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연도 조성액은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8억 400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6,296만 4,000원, 지출액 6억 3,506만 1,000원,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5억 3,13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과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8년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9억 4,581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6억 7,561만 2,000원, 지출액 13억 8,546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32억 3,597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에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3억 7,207만 5,000원으로 25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억 7,556만 원, 지출액 14억 1,688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2억 3,083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스마트포용도시국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신규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534만 5,000원, 지출액 2,317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1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8억 9,121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766만 원, 지출액 4,228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9억 1,65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태블릿PC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왜 주복중 위원님이 사과를 해?』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저희들 있는 데 와서 했지만 아쉬운 면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3페이지,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 5억 3,7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집행률은 65%, 불용률은 35%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11월 말 기준 불용률이 40%에 달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950만 원 증액한다고 하네요. 과장님, 이 사업은 해마다 최소 25% 이상 집행되지 못하는 것인데 특히 올해는 11월 말 기준 40%가 집행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동청년과장 남혜진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예산에 불용액이 해마다 약간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액한 사유는 올해 13세 되는 청소년에 비해서 내년도 13세 청소년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좀 증액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좀 남아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연말에 갈수록 많이 소진이 됩니다. 카드를 상반기에 발급했어도 연말이 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11월, 12월에 많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문자나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체험학습카드를 신청하면 1년 동안 총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반기 10만 원, 하반기 1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반기 10만 원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신청하든 하반기에 신청하든 10만 원 제한을 두지 않고 2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2024년도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불용액은 지금 어디 가지고 있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 소진 안 한 상태인데.

2024년은 아직 11월에 사용한 금액을 집행하기 이전의 금액이라서요. 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지금 말씀드린 액보다는 좀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는 5,200만 원, 5,3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왜 소진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계속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학교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구청 소식지나 SNS나 이런 구, 동별 주민 대상 회의에도 계속 신청이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용액이 있었던 것은 안내나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불용액을 좀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거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다 써도 잘 하는 거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자꾸만 늘려서 잡으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남아 있는 거죠? 그 불용액 남은 거를 어디에 사용을 하죠?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올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증가한 부분은 인원수가 좀 늘어나서 그만큼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성동구 지역에 올라가는 중학생들이.

내년 거를 집계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6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내년에 인원이 조금 더 늘어서 그 부분만큼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늘어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학생수가 많은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체험학습카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등록상 지원 대상 인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 인원이 1,6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3세가 되는 청소년이 1,716명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학생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타 구 중학교를 간다고 해도 주민등록은 성동구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1월 말 기준 불용액이 40%였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도 다 사용을 못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증액이 아니라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