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잊혀가는 이 인사말은 과거 여러 일들을 소환하게 합니다. 지난 과거의 대통령도 촛불 시위 때 검토되었던 계엄을 선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어리숙하게도 계엄령을 지난 밤사이 선포하였습니다만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몇 시간 만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자부하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엄선포는 과거 독재 시절 이후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도전입니다. 다행히도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앞으로 펼쳐질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전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할 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을 세입에 있어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음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 여건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경제 회복 등을 과제로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약자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중점과제로 뒀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기조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편성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편성된 예산안이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 지역별·연령별에 맞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등이 고려 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과연 예산안이 건전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에 중점을 둘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예산’에 중점을 두고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한 지방세의 감소가 계속될 것이고,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정된 예산을 민생회복을 위해 초점을 맞춰 심의하겠습니다. 반면, 내년도 넉넉지 않은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보기는 좋지만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심사숙고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가 큽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단기간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편리를 더할 수 있게 꼼꼼히 예산을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지원 이외에도 간접지원인 생활 SOC 기반 시설 마련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름철 재난 취약지역인 원도심의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풍수해 등 자연 재난의 예방에 대한 예산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는 ‘민생과 균형발전, 사회적 약자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지역별·연령별·계층별 균등히 배분토록 심사할 예정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시 전체와 미래를 바라보고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요구되는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더라도 시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더욱 소외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일 것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균형을 잃고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예산을 살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건전, 공정, 평등’을 기조로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남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19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08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63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904억 8,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4억 200만 원을 포함 총 1,11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89억 8,3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난 연도 수입이 13억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33억 8,6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각수입 5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26억 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9억 6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0억 4,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8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62억 5,000만 원 증액,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8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60억 6,1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7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9억 8,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18억 원 감액,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8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18억 6,000만 원 증액된 609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된 492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 조성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67억 6,800만 원 증액된 4,764억 3,2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0억 5,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7억 5,300만 원 증액된 583억 700만 원으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2,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6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회 추경 대비 3억 100만 원 감소한 214억 2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재해재난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8건에 총사업비 6,765억 9,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총사업비 617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5건에 이월규모는 14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72억 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5억 7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약품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32억 7,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규모는 1,214억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 보훈기금 등 4개 기금 폐지로 인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18억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기금 등 4개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11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3회 추경 대비로는 77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대비로는 69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37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768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05억 5,900만 원을 포함 총 97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1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 변화는 재산세가 150억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185억 원, 지방소비세가 42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19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3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체육시설 수입금 15억 원, 학암천 정비사업 LH 부담금 30억 5,500만 원, 마루공원 장례식장 운영수입 11억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91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5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73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7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되었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25억 원, 미사3동공공복합청사 공사비로 49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과 세수 부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300만 원 증액된 547억 9,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미사3동공공복합청사 건립비 49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125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3,700만 원 증액된 497억 6,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18억 9,800만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92억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93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4,100만 원 증액된 4,517억 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030억 4,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76억 5,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61억 5,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3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4,700만 원 증액된 325억 3,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45억 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200만 원 증액된 795억 8,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82억 3,5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80억 7,900만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600만 원 감액된 269억 1,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학암천 정비사업 30억 5,500만 원, 사래기천 정비사업 11억 9,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9,700만 원 감액된 1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 증액된 205억 5,9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300만 원 감액된 22억 8,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상수원관리구역 관리비 13억 9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추진비 3억 6,600만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 증액된 94억 2,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대행 15억 2,700만 원, 원도심 노상주차장 6억 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1건에 총사업비 5,743억 8,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총사업비 617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1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18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46억 1,1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세척사업 30억 9,300만 원 등입니다. 5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5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감소 원인은 잉여금 감소에 따른 유보자금 128억 3,400만 원의 감소입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224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6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지출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60억 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870억 3,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에 41억 2,6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770억 4,3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58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으로는 융자성 및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에 50억 5,000만 원, 예치금 437억 7,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지출에 38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190억 원, 재난관리기금의 사회 및 자연재난 예방조치 및 긴급복구사업비에 14억 8,6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총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332억 6,800만 원이 감소한 451억 5,9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더한 기금 총조성 규모는 50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여건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따라 자체 및 이전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비비 최소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선반영을 통해 시민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한해 중점 투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제9조에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외의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고,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인용하는 조례명을 변경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