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열정적으로상임위원회활동에참여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7일간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각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12월10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지난11월21일부터11월28일까지실시한우리위원회소관22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작성한것으로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3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비전전략실,감사실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김덕환팀장입니다. 예산팀정승원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황현숙팀장입니다. 평가조정팀김영률팀장입니다. 정보화팀박정수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197쪽,구정백서제작관련해서요.이게2024년도예산안에도올라왔던예산인데,구정백서추경을통해서이거정리를했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에한다고올라왔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한성민위원님께서질의하신구정백서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구정백서는1년간의구정성과및향후계획을한번에정리하여구민한테정보를제공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2024년도4회추경에삭감한이유는기준일자체를2024년도12월31일기준으로구정백서를작성하고자지난해에작성하게되며12월31일기준으로작성을하지못하게돼서부득이추경에삭감했고요.그래서2025년구정백서e북제작270만원은2024년12월31일기준으로작성해서책자를제작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구정백서에담을내용의기간이정확하게언제부터언제까지한다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20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간의성과및다음연도계획을작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언제나와요,제작들어가게되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2-3월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구정백서1년단위로내게끔돼있죠,계획상으로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마찬가지로12월31일까지담으려고하면지금과같이또이렇게편성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전년도2024년도12월31일기준으로성과및2025년도기준을담아야하기때문에저희가기준일을지난연도에는10월말기준으로작성을해서조금기준일자체가애매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4년도기준을4회추경을삭감하고2025년도에편성한거는2024년도12월31일기준으로구정백서를작성해서배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2025년도에대한내용을구정백서를발간하려고하면이것도마찬가지로이런식으로계속편성할수밖에없다는얘기잖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예산서199쪽질의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운영”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2024년1차추경때300만원이신규편성됐었잖아요.이부분혹시신고나고발사례가있었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형은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는지금시행된이후에지급실적은한건도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신고·고발사례자체가아예없었던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고발사례도없었고,올해는한건이들어왔는데,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조사중이라서아직결과가나온거는아니겠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관련된조례같은경우에는정비해야할필요는없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는저희연수구지방보조사업의법령위반등신고포상금지급규칙이2017년도12월22일에제정이됐고요.행정안전부에서지방보조금관리방안을매번내려주는상황입니다.그기준에따라서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고요.지방보조사업자가법령위반이나보조금부정수급행위를발견했을때증거서류를첨부해서저희한테신고하는상황인데,보통은통상적으로신고하고저희가조사하는데까지조금시간이걸리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법령에서규정한사항말고이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돼있는거는계양구나중구,옹진군이조례를개정한거는그것때문에따로개정했다고보시면되는건가요,저희는개정할필요가없다고보면되는건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는규칙상에신고포상금직급규칙이돼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계양구,중구에대한조례는저희도한번면밀히보도록하겠습니다.규칙이개정돼있어서이거로했고,행정안전부기준이나이거를준용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으니,저희가그거는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2017년이후면어쨌든많은시간이지났으니까혹시이에대해서필요한사항이나보완사항이있는지,확인해서필요할경우에조례개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저희가작년에문제가많았던예산서157쪽,구정혁신자문회의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일단작년에성과나여기에서이렇다할결과나나온게있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가계속운영이되고있는데요.제가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저희가ChatGPT교육도“선제적으로교육을해라”라고도말씀을하셨고,저희선학어반포레스트같은경우도공원명에대해서연수구를대표할수있는공원명칭을바꿨으면좋겠다,이런의견도주셔서저희가연수한마음공원으로조성하게되었고요.경제분야같은경우에는롯데바이오로직스나싸토리우스나이런것들이송도의바이오기업들이많이늘어나니까저희연수구에있는관내특성화고등학교나이런고등학교를연계해서바이오기업에우선적으로취업할수있는방안이나이런거를강구하라고말씀하셔서...
이형은위원
그거는저희의회회의할때도나왔던거로기억하는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지속적으로그거에대해서연결해주시고의견을주고계십니다.
이형은위원
작년에회의가몇번개최됐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분과회의네번,위원장님들만회의두번,전원회의한번있었고,하반기에또한번예정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집행률이어떻게됐죠,작년에저희예산집행률이,70%가안됐던거로기억하는데,혹시그이후로뭐...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12월하반기에전원회의한번예정돼있어서.
이형은위원
예정이돼있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집행률이저조해서급하게잡으신거는아니시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하반기에원래예정이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간에집행이다되지않았고요.워크숍은어떻게됐었나요,그때저희가그것때문에조금시끄러웠던거로기억하는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하반기에도구정혁신자문회의워크숍을진행을합니다.
이형은위원
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올해의성과와내년도연수구의주요사업들에대해서같이분과나전원회의의토의를하고그거에대해서자문받고자합니다.
이형은위원
워크숍을아직안했다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12월17-18일예정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2월17-18일이요,뭔가되게늦춰져서연말에부랴부랴하는기분은제기분탓이겠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원래하반기워크숍은그냥올해전체의성과와내년도계획에대해서같이공유하고자문을듣고자보통연말에하고요.지금저희가11-12월부터는계속저희가의회일정이나주요업무보고일정이있어서부득그때날짜를잡았습니다.
이형은위원
내년에도그러면연말이되겠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는연말로생각하고있는데,구정혁신자문회의의위원님들이나저희집행부의일정이나그거는조율을해서.
이형은위원
그래서워크숍비용도똑같이1천만원작년이랑같은맥락으로똑같이1천만원잡았다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전년보다300만원삭감해서편성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워크숍이삭감된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삭감이유는이번에경비를잡으셨던거를기준으로하시는건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저희가예산부서이다보니까워크숍에대한비용은어느정도1인당30만원이던것을일정하게정해서편성했고요.저희가진행하다보니까300만원정도는줄여서편성을해도될것같아서.
이형은위원
저희가작년에도하면서워크숍말씀하셨을때분명히기억나는게“내년에어떤성과가나왔는지봤으면좋겠다”였는데어쨌든올해는못본거잖아요.그러면저희입장에서는작년의예산을잡았던거를아직결과는받은게없고,또그대로와서내년에도똑같이워크숍을하는느낌이들거든요.저희가이거를작년에통과시킬때는그러면“워크숍에서어떤것이나오는지저희가가시적인것들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였는데,지금행정사무감사가지나고본예산이잡힌지금이시점에저희는아무런성과를보지못한거예요.사실워크숍이라는거를그때그렇게힘들게저희가통과를시켰으면올해는그래서뭘했는지에대한결과가나와줘야이번에내년본예산잡을때“워크숍에서좋은거하셨네요”하고OK할수있는데,사실지금이상황이면되게애매한느낌이에요.워크숍에서뭘할지도모르고어떤게이루어지는지아무것도모르는상황에서또본예산에올라온거를저희가이게맞는건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를진행하면서앞서말씀드렸지만,저희구정정책방향에대한수립이나정책방향에대한자문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자문을구해서하고있고요.저희가2024년도실적을못보셨다고말씀을하셔서저희가2024년도실적은분과별로진행해서저희가작성중에있고요.그거는위원님들한테공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려고하는데요.정보인프라확충관련해서예산서204쪽,이거오셔서설명해주셔서제가한번말한적있을거예요.이얘기를다른관련과,그러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홍보소통실이그때저희상임위에있었을때였는데,이런것들을했으면좋겠다라고했을때보니까위에까지전달이전혀안된것같더라고요.제가느끼는거는저희가얘기하는것들이사실적극적으로반영되고있다는생각이전혀안들어요.말씀해주신거는과장님이가서“다른데가서보니까너무좋더라”그런데제가다른데가서봐서너무좋아서그거를말씀드렸던건데,스마트게시판을그때당시에는고려하겠습니다라고하고아무것도나아지지않았고,지금이제기획예산과에서예산이잡힌거거든요,가서보셨기때문에.이부분은단순히기획예산과만이아니고다른과에서저희가예산을했으면정말“네,고려하겠다”라고얘기를끝나는게되게저희입장에서는얘기했던게안됐는데,여기서보고이제정보인프라확충한다고말씀을하시는게되게안타까운느낌인거예요.제가처음왔을때부터얘기했었거든요,스마트게시판이거는.그사업이랑제가그때말씀했던거기억하시죠,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스마트홍보게시판은저도타부서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은듣지못했고요.그래서저희가기획경제국장님이랑국회회관을갔을때저희가그상황을봐서너무좋아보여서이사업에대해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어차피의회의주무부서이다보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전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것만마저하고...
김영임위원장
네.
이형은위원
정보인프라확충관련해서예산서랑설명서그거는그거고요.예산서랑설명서산출내역이일치하지않거든요.저희설명서89쪽,산출내역은6,360만원이없습니다.이거는어떻게된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스마트홍보게시판이저희가거의마지막에예산에대해서올라왔기때문에이거는기재하지못했습니다.이거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저희한테와서말씀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가세부사업설명서는확인을그때하지못했던상황이고요.위원님한테는그냥보조자료로주요사업에대해서별도설명드렸던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산출내역이여기도원래되어있어야지맞는거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이소요예산산출근거가어떻게되나요,6,360만원은어디에서나온근거일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6,360만원은총5개의저희가구청에4개,송도제2청사에1개해서6,360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없잖아요.그러면첫째는산출근거도없는거고,사업내용도누락된거고,그러면저희가봤을때이소요예산액이적정하게편성이된건지,사업내용은정확하게어떻게되는지,이거에대한게검토가불가능하거든요.어떤취지로이거를하시는지는저희도그때설명해주셔서알겠지만,이런거에대한사업과산출근거도있지않은이상은사실승인이보류돼도할말이없는상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산출내역에대해서는모니터랑센터박스랑소프트웨어에대한구입비가한대1,272만원입니다.그래서...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런게지금없잖아요,여기에사업설명서에.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그렇게자세하게들어갈수있는정도의지면은되지않고요,위원님.그거에대해서는저도그때한번사전에설명을드렸기때문에됐다고생각을했었는데,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면이거에대한세부사업설명에대해서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우선저는시설안전관리공단보고해주셨는데요.시설안전관리공단이번에지금3,791만2천원이증액됐어요,총예산이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보고말씀하는걸까요,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저는세입·세출예산안2025년도노란책자입니다.세입·세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사업세부내역을들여다봤어요.그러니까총3,791만2천원이증액과관련된증빙내역,서류자료로요구합니다.첫째는43쪽,차량유지비480만원편성했는데,거기에관련된2024년도집행내역,그다음에43쪽,경영지원팀에사업업무추진비가2,250만원에대한집행내역이요,이게지금이사장님업무추진비같은데요.그다음에경영혁신팀47쪽,사무관리비275만원증액에대한증빙내역,그다음에48쪽,국내여비모범직원견학비용예산편성에대하여우선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연락해서이거는자료는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안주셔도됩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를한번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세부사업설명서57쪽,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구정자문위원회에대한질의를했는데요.저는시책업무추진비1,300만원이지금삭감이됐어요.삭감에대한사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57쪽,구정시책현황사업전략적추진에대해서구체적으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국제교류업무가총무과로이관이되면서2024년도에1월8일로조직개편이되다보니까이게2024년도본예산기준으로편성을하다보니이게증감이삭감된것처럼보이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다교류에대한예산이총무과로넘어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업무가이관되는바람에삭감으로처리했네요. 그다음에64쪽,과장님,신규사업인것같은데요.신고보상제도에운영비를300만원올렸어요.어떤거로하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는2024년도본예산에편성하지않았지만,본예산에편성하지않아서지금전년도예산액이0이고요.1회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이거는앞서이형은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는신고포상금제도가있었지만,여태껏계속신고건수는없어서편성을했다가계속삭감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지금1건이신고접수가돼서지금조사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어떤방법으로추진할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으로내려가는사업중에법령위반이나부정수급행위를누가발견했을때신고인이신고하게되면증빙자료를첨부해서신고를하게되면저희가조사해서그게적정할경우신고포상금을지급하게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지금이대상이적어서크게예산이필요한게아니에요,결국설명을들어보니까,그렇죠.저는적어보여서증액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이거는질의드린겁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원래포상금이교부결정을취소한금액또는반환물을명령한금액의30%정도를지급하게돼있는데,지금좋으면좋다고이런지방보조금의부정수급이없다고,생각을해야할지,지금까지는한건도없었으니까요,위원님.그렇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해가됐습니다. 그리고과장님,세입·세출55쪽,이게그전에는범위가큰내역으로보면지방교부세130억원,교정교부금503억원,순세계잉여금320억원으로나타났어요.그런데이게지금전년도교정교부금해서이게지금503억원이증가된건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지난해440억원이었는데,2025년도에503억원을편성했습니다.자치구조정교부금은인천시에서자치구에10개구에재원조정을통해서시세의일정액을구에배부하는교부금입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조금늘려줘서63억원정도늘어나있는상황에서교부가될예정이라저희가사전에미리잡았습니다.그리고저희가3년평균이나세입여건을고려해서인천시에서판단하는사항이라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44억원이증액이된상황이라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63억원이증액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전년대비해서는63억원이증가해서503억원이됐는데,순세계잉여금은전년대비43억원이증가한320억원이된거란말이죠,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을설명드리면순세계잉여금이세입에서세출을빼고이월금이나보조금집행잔액을빼고,결산할때2025년도4월쯤에결산할때정확히나오는숫자입니다.그런데저희가2024년도4회추경을의결해주셨지만,그때예비비가350억원정도되었습니다.그게이제순세계잉여금으로일부편성돼서이걸재원으로활용하게되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순세계잉여금으로잡혀서그렇게된거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추경때했던예산이,저는이거를보고너무차이가많이나서큰틀로보니까이게깊이들여다봐야겠네요.설명들어보니까이해가많이갑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질의하려니까잠이와서,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방금장현희위원님께서55쪽,세외수입소송비용을보니까전년도대비해서50%정도감소해서들어왔네요.2023년에는1,900만원정도,2024년940만원,2025년은400만원정도인데,소송비용이세외수입예산이이렇게줄어든것인지,설명좀부탁할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소송비용횟수로400만원을편성한이유는소송사건승소시에판결주문에따른소송비용이고지금확정된것만400만원편성을했고요.지금확정되지않은금액은예산에아직편성하지않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그런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두건에400만원만지금우선편성을했고요.이거는앞으로향후늘어날사항이생기면다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아직금액이확정된것만했고,미확정된사항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징수절차나지방세회수전문집단으로해서전문인력을채용해야하지않나요,이런것들은.우리공무원들이하기에는조금문제가없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소송사건이승소할때판결문에소송비용을얼마회수하라고해서저희가변호사보수비용이나소장접수비용일부이런것들에대해서회수하는사항이라서우선판결이나야지만저희가실제실행할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확정된금액두건만편성을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이런규정이있나요,우리도?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회수처리지침까지는없는데,저희가올해는소송사무매뉴얼을저희부서에서제작해서다양화되고복잡화되는소송업무에대해서대응하고자그거에대한절차나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매뉴얼을작성해서전부서에배포하고자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지방같은데에는이런업무매뉴얼이있죠,처리지침이라든지,회수업무처리규정이라든지,그런검토는안해보셨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일부있는지자체들이있어서저희가올해2025년도에일부소송사무매뉴얼은진행되고있고요.일부보완이된다고하면부서에전달해서그매뉴얼을잘활용하고자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소송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요.업무를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일반조정교부금도보니까전년도대비해서14%가증액해서503억원이편성이됐네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올해예산은63억원정도가증가하는데,증가한사유가뭐때문에그럽니까,이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조정교부금은저희가광역시에서자치구의재원조정을위해서시세일정액을일부확보해서배부하는교부금입니다.그래서일반조정금과특별조정교부금이있는데요.저희가올해2025년도같은경우는2024년도당초예산대비120억원정도가조정교부금규모가커졌고요.저희가우리구3년평균비중이나세입여건을고려해서인천시에서이정도예상할거라고이제503억원을편성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도교부금향상에보면인천시가전국에서최저로나타난것같은데,그런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광주같은데는23%,부산도23%그런데우리는20%정도교부율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는지금20%라서행정안전부권고사항은조금%를높이라는기준이있는데,지금군·구조정교부금개선사항은인천시에서용역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장현희위원님께서순세계잉여금잠깐말씀하셨는데,이것도320억원편성을됐는데,순세계잉여금이날로증가하고있잖아요.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는데,안정화기금이개선될수있도록이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아까우리위원님들중에서도질의를하셨는데,구정시책현황전략추진에서내년에도사업을추진할것입니까,이거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정시책및현황사업의전략적추진말씀하시는걸까요?
김국환부위원장
네,4차추경에도삭감했잖아요,이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말씀하시는건가요?
김국환부위원장
내년에도...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계속1년에한번씩구정백서는제작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삭감하고또사업하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3년도가10월기준으로작성이됐기때문에기준일자체가10월기준이라고하면조금애매한사항이있어서제가와서보니까그럼12월31일기준으로1월1일부터12월31일에1년간의기준으로성과와계획을작성하는게맞겠다라고판단이섰습니다.그런데타구도알아본결과그렇게1년간의12월31일기준으로다음연도에백서를많이작성합니다.저희도그렇게판단해서2025년도예산에편성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기획예산과뿐만아니라추경같을때는긴급을요하고,복지라든지,안전이라든지이렇게해야하는데,예산편성해놓고안되면또반납하고불용처리하고,또필요하면또하고,이게계획성이너무디테일하지않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계획을잘세워서이렇게또추진하려면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정확한예측과계획으로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하셔야하는데,그러면제가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저는풀(POOL)경비지원에대해서세입·세출예산서200쪽,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에기획예산과풀(POOL)경비에대해서지금이게나왔었잖아요.올해도리틀야구단관련해서사무용품집기등을반복되게사용할것같은느낌이들기는하는데,이거예산을따로편성하지않는이유가있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풀(POOL)경비는위원장님께서잘아시겠지만행정수요나조직변동등예상치못한수요발생시부서에지원하는경비이기도하고저희부서에서일괄로편성해서통제하는게합리적으로할수있다고판단해서했었고요.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했듯이저희가사전에예측가능한지출은예산에편성해서지출하고꼭필요한경우만부서에서풀(POOL)경비를최소한으로집행하고요.가능한추경예산이나예산에편성해서집행하도록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보니까리틀야구단은매달3-4건씩계속지출이됐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따로일괄편성을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출장여비에대한부분은관외출장에대한여비는다기획예산과에서편성해서집행하고있고요.관내출장여비만해당부서에서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관외출장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풀(POOL)경비로관외출장여비는다저희부서만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내년행정사무감사때는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시설안전관리공단운영에대해서조금더질의를할건데요.시설안전관리공단예산서39-41쪽,근로자보수2억원가량증가를했는데,그사유를지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가페이지를잘못들어서,위원장님...
김영임위원장
시설안전관리공단예산서39-41쪽,관련된거를제가물어볼텐데요.공무직근로자보수가2억원이증가가됐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직이올해부터호봉제반영돼서인건비에대한부분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교육훈련비같은경우도경영지원팀에편성된거를경영혁신팀으로옮기면서교육훈련비가늘어났고요.저희자산취득비같은경우는전산쪽에방화벽정비등윈도우10종료후,여기도똑같이윈도우10에서윈도우11로변경됨에따라PC구입비등자산취득비등이증가했습니다.가장큰원인은인건비호봉제반영에따른인건비가늘어난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가전년평가등급이하락했는데,성과금은지금증가가됐단말이죠,이거는왜그럴까요,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성과급같은경우는호봉제가반영되면서기본적인인건비가늘어났기때문에늘어난상황이고요.경영평가결과가나오면지급되는상황입니다.지금전반적으로1억원에대한것들이오른상황은지금현재기본인건비기본급들이올라와있기때문에그것만예상치로반영한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예상해서예산편성을했다는거네요.그리고교육훈련비가4,970만원이신규편성이되었는데요.이게강사료가250만원12개월해서편성이돼있는데,이게어떤교육인지궁금합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교육훈련비는공단에얘기해서자세한사항은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말못하시는이유라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가내역을갖고있지않아서어떤교육에금액이많이들어가는지는바로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거어쨌든온라인교육이아니고강사료가있는거보니까대면교육으로진행하는것같은데요,대면교육으로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대면교육이든사이버교육이든일정부분에대해서는교육훈련비가지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정확히무슨교육에얼마씩들어가는지는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전직원하계워크숍비용이있어요.이게1,970만원에책정되어있는데,지금전직원이라고하면시설안전관리공단전직원에비해서워크숍비용이1,970만원과다하게예산이편성된게아닌가싶은데,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이몇분정도계시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정원이197명인데,저희가지금현원은185-186명정도됩니다.
김영임위원장
1,970만원197명,그러면한사람당10만원꼴로책정이돼있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리고보안관련장비와프로그램구매비용이1억원이상이증가했는데,교체주기가다되어서그런건지,이번에개인정보보안이슈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해서그런건지,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가장크게늘어난사유는저희구청도마찬가지지만윈도우10종료가돼서윈도우10에서11로되는바람에PC구입비15대에대한비용과방화벽장비등이내구현황이지나서교체되는비용등입니다. 그리고최근에는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에대한것들이조금강화가돼서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솔루션에대한구매비용과그런교체비용들이신규반영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감사드리고요.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
이형은위원
저는괜찮아요.
김영임위원장
아,괜찮아요?
이형은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산업과장님께서상중이라고형수경제산업팀장님이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셔서팀장님들이답변을해야되겠네요?
해당팀장님은답변해주세요.고형수팀장님이다답변할거예요?
몇가지짧게물어볼게요.예산서209쪽,상권활성화사업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e음이있는데,활성화홍보비가각각500만원씩신규편성이됐네요.어떤방식으로이걸할계획인지?
신송도해변축제할때능허대축제기간에도캐시백추가증정했죠,이거?
그러면4차추경때증액을했잖아요.2억9천만원으로했는데,이거부족하지않나요?
하여튼가능하면작년수준에맞게끔해서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1쪽,물가대책위원회운영수당증액사유가있는데,올해는7만원씩7명했네요,2005년에는5명으로3회한다고돼있는데,왜3회로늘린이유가뭐죠,활성화때문에그런가요?
착한가격업소도인센티브직급이640만원에서3,655만원으로이렇게많이늘리네요.
국·시비보조금도많이늘었죠?
5배정도보니까.
그러면착한업소확대지정계획은어떻게해서해나갑니까,이게?
선정기준은예를들어서가성비가좋고,맛도좋고,여러가지가있을거아닙니까,그런기준은없나요?
이런세가지예를들어서가격,그다음에봉사를그가게에서얼마나했나.
공공성,그다음에얼마나깨끗하게.
주차장이런관리는안봅니까?
그럼물품지원은어떤형태로합니까?
물품지원도좋지만,이렇게하려면주방환경개선이라든지,상·하수도요금도많이쓰니까할인해준다든지,이런것들은벤치마킹한데는없나요?
실질적으로상인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지원을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한가지만더봅시다.일자리공시제추진221쪽,산출내역이불일치한내역이있어요,일자리창출은누가답변하죠?
221쪽,예산서와산출내역이불일치한게있는데,일자리정책시책업무추진비300만원이건어떤내용이죠,이게.금액으로봐서작년도와똑같이써놓은거아닙니까,이게?
예산서는없는데,산출내역에는있어요?
그러니까작년거그대로베껴서...
그런것같죠?
그다음에220쪽,지역공동일자리전환사업에도보면그런사례가나타나거든요.금액은작년그대로복사해서한것같아요.
동일한예산이요,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우리지역물가안정적관리김국환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한곳당850만원상당의물품을대상업소에서원하는대로현금이안되니까,물품으로지급한다고그랬죠?
그거는참잘한건데요.보니까전년도대비안전관리사업이4,400만원이편성됐어요.4배가증가됐네요?
지역물가거기에서,4,400만원,지금4배가증가됐어요.
그거는참잘했다고저도개인적으로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현금을지급할수없으니까원하는대로,지금현재우리가몇군데,여기보니까43개소로돼있는데,이게지금내년에도착한업소,2024년도에결정한대상업소를상대로합니까?
예상?
그래서이게지금지원이늘어나니까예산을잡아서이렇게한거란얘기죠?
그거는알겠고요. 보니까사실은착한업소제가정말행정사무감사에서도매번각부서에수의계약은우리관내업소로가능하면발굴해서지원해라한거는지금말도못하게불경기란말이죠.그래서우리경제산업과는정말할일이많다고보여요.잘사는사람은크게어렵지않게살고있지만정말서민경제가살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저는수의계약대상한곳도아는데도없지만,가는곳마다문닫는거보면마음이아파요.그래서수의계약을가능하면했으면하라고했는데,그착한업소지정만해놓고홍보가부족하면안되는데,홍보비는지금50만원,이거위원회수당은150만원이됐어요.위원회에서어떤게나와서효과를거둘지모르지만,홍보비가많아야한다고보이거든요.서민업소는정말홍보하는게쉽지않은데,그런계획은없나요?
그거는압니다.
가장홍보는어쨌든고전적인홍보가제일빨라요.물론“선학동의무슨업소가맛있다”그러면주민자치나이런데에서적극나서서동네살리기라는그런것도하나의안건으로올라가면많이효과를볼것같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보니까시비가2,558만원이고,구비가755만원으로지금책정이됐더라고요.그런데보통매칭을반반비율로하는데,이건우리구비가너무적게책정된것같아서그사유를물어볼게요.
우리세부사업112쪽.
구비를조금더해서정말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도움이피부에닿는그런대책도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215쪽,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우리팀장님이답변해주시겠어요?
우리연수구에태양광,태양열시설을보니까63개소라고했어요.태양열은몇군데,공공시설하고민간시설이어떻게구분이,여기책자에는올라와있더라고요.215쪽.
국가정책으로도이게굉장히논란이됐기때문에지금진행이궁금했었고요.언론을보니까중구는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서최고등급을받았다고해요.
그럼작년실적결과114개소태양열설치를완료했다고했다고그러는데,우리는63개소라고했나요?
그러니까중구에비하면현저하게떨어지고있는상황아닌가요?
단독하고,우리는아파트지역이라서어려웠었다는얘기인거죠?
이해가되네요.이게아파트밀집지역이기때문에그보급률이떨어지는,저는중고에서는이렇게해서최고등급을받았는데,우리가홍보가부족해서절반도안되는수준인가했더니이제이해가됐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만빠르게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13쪽,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인데요.이건제가설명을듣기는했으나다시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원래저희가있었던게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이있었고,그리고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이있었는데요.이게몇년못하고중단이됐잖아요.이거는올해시범적으로시작되는건지,아니면전국적으로시행되는건지여쭤보고자합니다.
임산부랑영아가주가아니고사실은생계급여가주네요?
1인가구는그러면해당이되지않는건가요?
해당이안되나요,되나요?
그럼임산부,영아가중요한게아니라어쨌든간에생계급여가전제인거네요?
차상위도아니고생계급여만된다는말씀이신거죠?
이게취지는좋은것같은데,전처럼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같이조금빠르게갑자기없어지는사업이되지않기를바랍니다.그리고조금아쉬운거는어쨌든생계급여대상이라서그렇게혜택을받을,원래는임산부랑초등이렇게나이나임산부나이렇게따로돼있었는데,그부분이조금아쉽기는한것같습니다.어쨌든국비지원사업이니까요.잘신경써주기바랍니다.
217쪽,“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이예산과횟수가늘어난것같습니다.어떻게운영하실계획인가요?
네.
교육공간은지금처럼혜윰공원에서계속할예정인건가요?
이건어떤식으로홍보해서운영하실계획인가요?
그리고동물등록관련해서원래는등록하지않으면벌금이죠?
실질적으로벌금을부과하고있지않은거죠,거의?
독려하는기간이라고...
신고가많이늘기는했나요,등록하는게?
점점줄어들겠죠,당연히.
알겠습니다. 팀장님계속여쭤보겠습니다.218쪽,제가그때듣기는했는데,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지원사업이신규로잡혀있어요.이게지금제가그때듣기로는수급자나취약계층한테만지원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지원되는범위가어떻게되나요?
그러니까20%는자부담이고,최대20만원인거죠?
나눠서도가능한건가요,그러면.뭐10만원,10만원이렇게한다든지.
그러니까총20만원인거죠,나눠서하게되더라도?
이게지금원래2023년도에인천시에서시범사업으로실행된거로알고있는데,저희는일단2023년,2024년도에는이게지원이안됐었잖아요,이유가있었나요?
네,중구,부평구,계양구,서구,옹진군이2023년부터하고있었던거로알고있는데.
취약계층비율이요?
아무래도대상이취약계층이주라서그런걸까요?
어쨌든제가봤을때총열분의지원이되는금액이던데,그렇죠?
너무적지않나요,열분을지원할거면사실사업을하는게의미가열명한테지원했다고하면조금민망한숫자여서어떻게생각하세요?
네,시비보조라는.
일부러열마리를신청하신건가요?
그런거는아니고요.시에서그렇게...
배정이됐다고보면되나요?
알겠습니다.제가금액이너무작아서의아했던게있거든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팀장님,제가너무괴롭히는것같은데,220쪽,동물보호의날축제운영관련해서제가이거과장님께듣기는했는데요.사업비가책정된근거가있을까요,제가이게많다적다이런거를떠나서사실그때여쭤봤을때는어떤정확한사업계획이당연히아직10월이니까남기는했지만,아직잘없으신것같더라고요.뭘해야한다에대한기본적인아웃라인이그러면과연소요예산산출은어떻게된건지?
우리구에서하는다른축제를기반으로참고하셨다고보면되는건가요?
다른구에서하고있는동물축제예산같은거는알아보셨는지.
그거를참고로해야하는게아닌가왜냐하면사람이하는축제보다솔직하게말하면돈이많이들거든요.왜냐하면신경써야할것도많고,규제도많고,거기에아무래도사람만가지고할때보다안전이나이런것도신경을많이써야하고,제가보기에는오히려더들면더들었지덜들지않을것같거든요.그래서만약에동물보호의날축제라고하셨으면타구에서어떻게실행하는지,거기를참고를해서산출근거를주셨으면저희도소요예산의적정성을검토할수있을텐데,여기에올라와있는2천만원만갖고는사업내용이뭔지근거가조금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경제산업과에연수청년센터운영관련해서223쪽,지금전반적으로청년관련사업이예산이조금많이증액됐어요.작년시업시책에대해서는제가어느정도살펴보기는했는데,지금센터에대해서이용률이든지이런게그렇게높지않은거로나타났는데,예산이증액된부분이있어서이거를이용률에대한대책을갖고계신건지,그부분설명좀해주세요.
지금사업들을보니까특강아까말씀하셨는데,지금산출근거가달라진부분이있어요.올해가29만원10회에서35만원20회로늘었거든요.이거는어떻게해서늘어난건가요?
알겠습니다.청년들을위해서강사도조금높은등급의강사도초빙하고그리고횟수도늘리는거는좋은데,하여튼그에따른실적도잘나왔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면접특강하고,모의면접같은경우에는이게횟수가줄기는했네요,이거는어떻게해서줄어들게된거예요?
횟수가줄면서예산도2배정도늘어났단말이에요.그러면특강의질을올리겠다는건가요?
어떻게올릴수있죠,이거는?
횟수보다는한번하더라도질을높이겠다는그런말씀인거죠.아무튼내년에가서집행률이라든지이런거한번살펴보겠습니다,실적도살펴볼것이고. 그리고지금청년네트워크운영하는주민참여예산은어느정도가들어와있는부분이있는데,정확하게주민참여예산으로얼마나들어와있는거예요,223쪽.
정확하게예산서에는주민참여예산만이렇게따로보기에는...
그럼대략얼마정도주민참여예산만보면?
아무튼기대가되기때문에외국인분과제가한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또주민참여예산으로도직접주민이제안해주신사업이기때문에조금더의미가있을것같고,아무튼올해도네트워크활동이크게잘됐다고보기에는어려워서우리추경때도활동비를감액한것도있잖아요.그래서올해예산도그대로세워졌기때문에끝까지신경을잘써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이어서224쪽,청년자격응시료지원사업이있거든요.이게제가알기로는굉장히실질적으로이사업에참여하는청년들한테반응이좋고,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그런의견들이많이들어오고있죠?
그런데이게시비100%로진행되는사업이고요?
지금인기가많아서이사업을신청하려고하면정말조기에예산이소진돼서신청을하고싶어도하지못하는청년들이많이있는데,이런청년들을위해서구비를같이편성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그리고관련해서성과지표를보게되니까,우리계획서78쪽,성과가600명으로돼있거든요.600명일거예요,아마.그렇죠?
응시료지원해서2024년도목표를600명으로해서실적이773명이나왔잖아요.그리고올해또예산이늘어나서조금더많은지원이가능할것이고그렇다고하면성과목표도역시조금더상향을해서늘릴수있는방안으로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민위원님.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경제산업과에서는제가쭉보면사실국비나구비,시비가매칭으로올라오는예산이있어서그런데,우리반려견에대한거는날이갈수록늘어나기때문에사업이광범위하게늘어났지만,사실농업이나농식물지원사업도신규바우처로올라왔고,일반병해충방제용이나이런것들이사실은굉장히대상찾기도어려울것같은데,왜그러냐하면매번저희가구제역도그렇고이런데가실제로없는상황이거든요.모든것이그거는어떻게접근을해서예산을하고있나요?
농업도그렇고축산업도그렇고양봉도그렇고.
물론예를들어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같은경우도적은수당이지만,혹시이런대상들이중복돼있는게있지않나요.144쪽,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수당이나간다고하는데,이런것들이지금우리가연수구주민이면서관내에서농사를짓는데,이런거는어디를기준으로해서감시원수당이나가나요?
모든것이가공된축산물감시원이네요,쉽게말해서.
그거는알겠는데,지금보니까축산물수거검사도지원하고양봉기자재지원사업그다음에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긴급방역사후관리이런것등등이아직도저희가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신규사업인데,구체적으로이해가됐어요.이런대상이관외,우리연수구거주주소를두고관외에서한다는것까지홍보가과연효과적으로사업에차질없이진행되나궁금합니다,사실은.
방법이농협을대상으로홍보를하는게제일빠르겠네요,어떻게보면?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이거는예산하고관계없는데,들개포획사업이있어요.그런데송도에서고라니가많이출몰한다고들으셨죠,신고받으셨죠?
들개인데,그래서신고를하면우리연수구에서는들개를포획하는거는등록이돼있는데,고라니포획하는거는등록이돼있지않기때문에관리하기가힘들다고들었거든요.
네?
그러면들개하고야생동물하고또다른가요,관리가?
그거는환경보전과에서한다고요?
그래서예상외로송도에서그런소리를몇번들었거든요.여기에보니까들개야생포획사업이있어서저희가볼때는들개가야생이기때문에같은맥락으로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신규사업등중요한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부서에서는참고하셔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고형수경제산업팀장님그리고각담당팀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비전전략실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시작하시겠습니까? 김국환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김영임위원장
먼저하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방금설명한183쪽,내부거래지출에서요.2024년본예산편성당시통합재정안정중이면서빌린예수금은31억원이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5년은3억5,200만원및이자가5,300만원상환하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2024년예수31억원의사용처는어디입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부분은각각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에13억원그다음에연수체육센터건립에12억원,연수청소년수렴관건립에6억원이사용처로계획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당시기부금으로부터회수해온만큼건립비예산이부족한상황이아니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건립비는부족하지않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향후상환계획및이자총액은얼마나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게사실은2년거치,3년분할납부인데요.내년도에서부터원금이랑이자상환을하라고해서내년에는원금이랑이자합쳐서4억4,500만원이고,2026년도에는이자부분만9,300만원그다음에2027년부터는원금,이자2027-2029년까지10억900만원씩계획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같은신규건립을하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환경평가같은거는어떻게해나가나요,비전전략실에서그런것도하시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건축규모에따라서환경영향평가라든지,교통영향평가가해당이되면실시하는데,아직저희수련관규모같은경우는기준에해당되지않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내용들을주민들하고어떤소통을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물론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시다시피주차공간이라든지,진입로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저희가공사할때부터인근주민들과또수련관같은경우에는교회도있지않습니까,계속현장에서소통하고개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무래도인근에있는주택이라든지,아파트단지는소음이라든지,미세먼지여러가지가발생될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것도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저희가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국환위원님.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한개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184쪽,“산업재해예방조치대행용역비”가증가했어요.그부분이왜증가했는지한번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대상사업이내년도에는9개소로증가가됐습니다.도서관,수련관,보훈회관,연수체육센터,복합문화시설그다음에다른부서에서하는남부역공영주차장,송도역삼거리공영주차장,선학동행정복지센터,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까지총9개소에총31회가지금계획이돼있어서31회에대한산출단가로계산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다같은데에서용역하고있는건가요,대행용역비인거보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같은회사에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산업안전협회에서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말씀듣기는했는데전에설명해주셔서품질점검단외부위원수당같은경우에지금두분17건잡혀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17건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저희가하나의건축물에대해서4단계로품질점검단을계획하고있습니다.설계할때설계부분그다음에골조공사초기들어갈때그다음에마감공사전에마지막으로예비준공공사전에이렇게4단계로구분돼있고요.대상사업에보면도서관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참짓고있으니까예비준공검사때하고,도서관그다음에,내년도에수련관2건,연수체육센터2건,선학동행정복지센터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
이형은위원
같은9개에대한게조금씩나누어져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4개분야로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지금품질점검단운영에대해서지금연수체육센터지으려고보니폐기물이많이나왔잖아요.이런것도혹시품질점검단이대타가없어지는거는아니잖아요,계속...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게운영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계속유지를해야할것같은데,여기도해당이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같은경우에는...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것도예비적으로어떻게타당성조사라고해야하나요,그용어가애매하기는한데,이런것도관리가,왜그러냐하면사전에모든것이충분히검토가돼야하는데품질보니까설계나기초공사나마감공사그런거를다하는데,공사짓기전에도이런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어차피설계부분할때도현장은나가보거든요.만약에현장나가서폐기물이라든지,그런게있으면그런거까지다염두에두고자문이라든지어떤의견개진이라든지포함이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예측하지못했던사례들이나오잖아요,어쨌든간에큰공사이기때문에.연수체육센터가생각하지못한것이되어서어쨌든그거하나치우는데도기간이나예산이낭비됐었잖아요.소송까지들어갈정도로그래서그것까지도아마이분들의업무에들어가야하지않을까싶어서궁금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운영하면서올해2회운영했고,내년에서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는데,운영하면서더추가되고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포함시켜서강화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강화를해야하고좀넓혀야할것같고그다음에제가예산을떠나서지금연수체육센터가잘진행이되고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실시설계를다마무리짓고요.이번달안에인천시에2단계투심을보낼예정입니다.2단계투심을이번달안에어떻게든받아서1월초에바로공사입찰을올릴예정입니다.그래서1월말쯤에착공식까지빨리무리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교부세는더이상여기에투입은안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별교부세같은경우에는기존에연수문화예술회관에특별교부세를받지않았습니까,그거를이체육센터로대체해서반납을하지않고,대체해서거기에특별교부세는이미투입이된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더이상올해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수체육센터에서는특별교부세는...
현희
장현희위원
받을수가없겠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대신에저희가국비도30억원을확보했고또시비도30%협의를봤기때문에재정에대해서는저희가잘계획해서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무리할때까지모든물가가올라도그런거에서차질없이진행될것같네요,그러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완공은언제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026년도4월준공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다시이게변경돼서시작해서아직까지는차질이없었죠,크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제는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차질없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제가있으면안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해서다시한번물어본겁니다.알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립사업들이세부적으로사업이잘진행되도록철저히임해주기바랍니다,실장님.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애써주시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위원님먼저하실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실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어제잠못주무신거아니에요, 청원제도운영을보니까증감률83%나이렇게됐는데,왜이렇게세부사업설명서51쪽,방금도말씀하신내용들인데요.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83%나감축했네요,왜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원심의위원회개최수가많을줄알고작년에저희가많이세웠었고요.그래서사실상운영된거는그러니까올해죠,올해운영된거는한번만운영되고해서저희가정리추경에도다정리를했었고요.그래서내년도예산에서는많이삭감해서반영하였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큰문제는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청원제도에감사실에서하는운영목적이부정행위라든지,미리방지하는그런목적아닙니까,투명성도확보해야하고,권익신장도해야하고,책임성도강화해야하고여러가지개선방안이있을텐데,그리고청원제도문제를해결하려면조직내의어떤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상당히나는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런제도를잘활용했으면좋겠는데,이렇게많이삭감을해서하여튼작은비용이지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옴부즈만운영에대해서요.참석수당4차추경에서전액삭감했잖아요,이게한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회의참석수당삭감을많이했고요.활동비도삭감을많이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2회로개최기준을편성한이유는뭐때문에이렇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회의참석수당이나출장여비제가아까활동비라고말씀드렸는데,활동비는아니고요.출장여비하고회의참석수당같은경우에는저희가어쨌든옴부즈만이외부로출장나갈경우에저희가출장여비를들여야하기때문에세워놓았는데,대부분출장나가실일이있으시면대부분출근하실때들려서오신다거나해서경비를신청하지않은경우가있었고요.그러나출장여비는세워야하는거고,그리고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같은경우에는저희가주3회로운영하고있는데,한분이일주일에한번정도출근을하십니다.그런데이제우리가회의하게되면안건을서로심의를하거나하게되면본인출근일이아닐때에도출근하는경우가있을수있어서그래서회의참석수당을세워놓기는했는데요.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아서작년에도삭감을많이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니까출장여비도24만원에서23만원으로하고,회의수당도168만원에서126만원과감하게많이절감을했는데,옴부즈만제도운영하는데문제가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없습니다,괜찮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언론에서도관심을많이갖고있더라고요,이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김국환위원님이궁금했던인권증진사업관련해서삭감내역을들어서이해는갑니다만이렇게해서모든것이원만하게업무가돌아갈수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저희가인권위원회를정상적으로운영을했다면인권위원회물론수당이라든가,자문비라든가,기타경비많이사용했을거라고예측을해서세웠었는데,그렇지못해서금액을많이삭감했었던사안이고,이제내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6월까지는완성하려고하는상황이고요.그래서위원회참석수당하고6회정도로해서반영을한상황이고자문비나이런것도같이위원회에서자문받을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삭감했어도그게가능한금액이라는말씀이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저는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세부사업서39쪽,전년도와동일한예산편성내역인데요.감사지원물품구입비180만원있어요,있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51쪽,계약심사관련서적구입비120만원,2023년도집행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자꾸인권에대해서만이야기해서좀유감스러운데요.이번에인권증진사업추진에예산이삭감돼서올라와있어요,실장님.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인권관련해서작년에예산을세웠던것은자문비라든가,사무경비같은경우를저희가세웠는데요.물론위원회수당도같이세우고했었는데,이번에저희가반영한예산같은경우에는인권관련한교육비하고위원회수당6회만반영을했습니다.그런데위원회수당6회분은물론위원회에서심의할사항도있지만,저희가전문가들로구성을해서위원회에서자문받을거로예상해서6회정도면저희가6월까지별무리없이할것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반영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인권교육을6월에하시기로했으니까그래서6회로잡아놓은것같고요.설명감사하고요. 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189쪽,부조리공익신고보상금또부패신고보상금상환액,자율적내부통제포상금기존에대비해서예산액이작년도하고동일한데,유일하게청년마일리즈에청년시책포상금이지금얼마되지않지만,예산이조금늘었어요.이것만예산이늘어난이유가뭐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년마일리즈같은경우에지속적으로저희가동결하거나감액을약간조정을해서직원들이관심이저하된면이있어서요,청년시책발굴하거나할때직원들이약간견물생심이기는하지만,본인들한테마일리즈나이런게주어지면열심히하라는그런독려차원에서이번에마일리즈를조금올렸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실적이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년시책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장
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도저희가공모를물론했었고요.공모할때아무래도마일리즈든아니면그런거를조금더준다고하면직원들이관심을갖는경향이있기는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청년마일리즈는어떤거를주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우선은청년공모전을만약에한다,그러면공모전에응모를해서1등을하면100마일리즈를준다든가,2등을하면50마일리즈를준다든가그거를차곡차곡모아서나중에순위대로해서보상금을주게됩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율적내부통제포상금이있는데요.이거는어떤포상금인지조금궁금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공직비리예방을위해서활동하는것들이몇가지가있는데요.청백리e시스템이나자기진단제도나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런거를운영하고있는데,이것도부서별로또는개인별로해서점수를각각매기게되고요.나중에연말에부서별로,개인별로수상을하게되는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예산액대비똑같기는하지만,올해사업을평가하자면어때요,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해마다저희가자율적내부통제관련해서는사실저희가2015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한거로알고있는데요.특별히저희구같은경우에는자율적내부통제같은경우에는해마다좋은성적을거두고있고요.
김영임위원장
괜찮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직원들이열심히동참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5일오전10시부터위생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