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먼저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1일부터29일까지실시한우리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작성한것으로집행부에시정요구와개선사항등을담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는사전에위원님들이면밀히검토하여작성한부서별조치요구사항을기재한것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배부한결과보고서와같이바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부터5일간2025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결과를토대로민선8기3년차인2025년도예산안이건전한재정을유지하려고노력하였는지,예산편성이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이루어졌는지,한정된재원이구민을위한사업에형평성있게배분되었는지면밀히심사하여구민들의삶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재정운영이되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송도정책과를시작으로각부서별로심사를진행한후12월10일일괄하여계수조정과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여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송도정책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미애송도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보고에앞서송도정책과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송도행정팀김경만팀장입니다. 송도주택팀정숙현팀장입니다. 송도위생팀조용숙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송도정책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보니까496쪽지금신규사업으로해서가족관계등록사무,여권사무대행경비가지금보니까송도제2청사개청에따라서가족관계등록여권대행업무가진행되는데필요한소모품과거기에사무용품구입하는이런사업인가봐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다국비로해서넘어온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국비,그러니까민원여권과에서국비를받아서저희에게세출쓸수있게나눠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이렇게예산편성이된것같은데지금송도제2청사개청에따라서우리가족관계등록이나여권사무관련해서진행되고있는이런사항이잖아요.현재업무강도나이런거관련해서적절히조율돼야될것같은데지금어떻게확인되는지아직지금얼마되지않았는데그래도어떻게되는지그거에대해서조금만설명필요한것같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저희가10월21일부터업무를시작을했는데요.지금현재여권은1일평균저번주까지182건을지금접수해서교부하고있습니다.가족관계또한주당한72건정도접수를받고있는데가족관계는인원대비그렇게문제는아닌데앞으로겨울철에여권신청하러오시는분이많거든요.그때는조금사람많이붐빌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현재업무강도나여권의업무량관련해서적절하게조율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어쨌든이송도관리단이조직이확대되면서세분화되면서조직개편이나업무분장이런거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이것도굉장히중요한것같거든요.그거관련해서철저하게부서간에진행,관리방안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대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지금예산서495쪽에송도국제도시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이있어요.이게전년도보다약한600만원정도예산증액했는데그이유가?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게노임단가를반영한인건비상승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러세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게본사업이얼마전에4회추경에서도잔액이남았었잖아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게입찰을하다보니까낙찰차액은이제반납을.
박정수부위원장
낙찰차액이한2,300만원정도남았는데또이게예산이좀증액이돼서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하여간예산을이렇게잡으실때러프하게잡는것도다중요하고한데제대로정확하게잘잡으셔가지고우리4차추경에삭감하고그런일이없도록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금495쪽에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금액에대해서지금현재사업수요및증액효과는어떻게지금?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이사업은노후화된공동주택에공동시설을교체하거나변경할때그런내용을지원하는사업이고요.지금올해에도10개단지신청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저희가이제이사업을하면서반응이좋은사업입니다.이게공동주택지원이기때문에.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반응이좋은데지금운영하시면서이게선정이또되지못한단지들도있을거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렇죠.근데우선은노후된단지부터먼저지원을하고.
박정수부위원장
순차적으로?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배점표가있거든요.그배점표에따라서저희위원회에따라정해집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보니까금액은한1억원이이렇게증액이됐는데사업대상이한5개단지가늘어나는그런것같아가지고수요대비예산이적절한가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성과지표계획서에보면,40쪽이요.보면2024년도성과지표공동주택지원에있어서사업완료율로했거든요,2024년도에는?근데내년도에는예산집행률로변경이됐어요.그이유가뭡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사업완료율이나예산집행률이나같은내용이지만예산집행이라는거는그단지가사업이완료됐고그단지에이제저희지원금까지다지출했다는의미입니다.
편용대위원
아니,사업완료율은10개사업을했는데사업이8-9개다그러면80-90%나오잖아요.근데예산집행률은그렇지않아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성과지표를숫자를올리기위해서이렇게바꾸신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어떤의미에서보면그렇게차이는나진않겠지만될수있는대로목표를많이올려서잡으려고했던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집행률을숫자가올라가는것도중요하지만,그렇죠?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게끔많은신경을써주세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아까불법유동광고물정비관련해서노임비상승분있다고하셨는데노임비가얼마나상승이됐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작년도에저희가산출했을때저희가기준을잡는거는중소기업중앙회단순노무종사자원으로잡고있거든요.근데작년같은경우에는7만8,880원이었는데올해는8만6,008원으로이게고시가변경에따라서그기준을잡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건수는그래도매년줄어드는추세에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요즘은조금늘어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다시늘어나고있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어떤이유때문에?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유동광고물,상가가많아짐에따라서상가앞에내놓는유동광고물이많아지고있어서요즘은늘어나는추세입니다.
박민협위원
전에도시계획과에서들어보니까또원도심에서는그래도좀줄어드는추세라고들었는데송도는상가가계속해서늘어나면서.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계속확대되기때문에.
박민협위원
광고물이늘어난다는말씀이신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런부분은정비를철저하게해서송도도그런불법광고물들이내년엔줄어들었으면좋겠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신규사업인것같습니다.연수구생활안내서제작·배부내년도부터새로하게되는거죠?새로입주하는공동주택대상.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올해부터새로입주하는아파트대상으로저희가생활안내서제작해서가가호호우편함에넣었었는데내년에는저희가홍보를더강화하기위해서전세대에생활안내서를배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각동협조를받아갖고한번전체적으로생활안내서를배부하고자합니다.
박민협위원
잘이해가안가는데올해도모든세대에가가호호배부를했는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올해는신규아파트에만입주하면서안내해야되는그런그사항들을중점적으로생활안내서에넣었고,내년부터는연수구구정홍보라든가의회에서도홍보해주실수있는거는거기다담고그다음에기본적으로공동주택에서지켜야될그런주의사항같은걸다담아서송도동의전세대에나눠줄생각입니다.
박민협위원
송도에입주한모든세대에생활안내서를다배부한다는말씀이신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기존에는신규전입세대대상으로만진행을했었는데.그러면동별협조를받으면이거를가가호호배부하는건어떤분들이하시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어차피통장님들이.
박민협위원
통장님들이하십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안내서같은거배부할때그때같이넣으면되기때문에그때그런식으로협조를받을생각입니다.
박민협위원
생활안내서에어떤내용들이들어가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송도지역에관광도들어가고요.구정홍보들어가고,행사이런것들이다들어갑니다.그래서이번에는의회에도의회에서행사하는그런것들홍보해주시면요청해주시면거기같이다담을생각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런데사실은제가개인적으로느끼기에는현재송도공동주택을보더라도연수한마당이이제게시판에있거든요,보통.그러면방금과장님께서의회홍보도들어간다고말씀해주셨는데그런게시판에있는연수한마당같은경우를보면의회홍보는사실구석에1줄정도들어가있어요.‘정례회개최’정도가들어가는데그거를홍보라고볼수있을까라는생각을저는여태해왔거든요.근데이생활안내서가제가봤을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을까주민들의어떤편의개선에.그안에어떤정보가들어가는지모르겠습니다만주민분들의반응이나그런것들도확인해볼필요는있을것같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신규아파트생활안내서를배부하면서반응을봤는데요.저희가큐알코드를이용합니다.그러면그생활안내서에있는큐알코드를찍으면저희가저장하고있는홍보안내문이보이잖아요.그러니까그거는계속이용하고,생활안내서에있는큐알코드는계속이용하고저희정보만바꿔주면저희가매주이걸업데이트하거든요.그걸바꾸면계속적으로그생활안내서큐알찍으면여기서뭐하고있는지자기가원하는정보를찍으면계속변경이됩니다.그래서그런거에많은호응을얻었습니다.
박민협위원
좋은말씀주신것같습니다,과장님.그러면이게어차피큐알로해서업데이트되는정보를주민들께제공할수있는거라면차라리게시판에들어가는그이미지만그런큐알을통해서모바일로들어갈수있는그런걸유도만하더라도충분하게원하는주민들에게제공이될것같은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굳이모든세대에다이책자가배부될필요가.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책자는아니고요.그냥홍보물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니까아무튼리플릿같은걸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이걸매해갱신하시는겁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갱신할필요없이그것만가지고있으면저희정보만업데이트하면되니까계속적으로쓸수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저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저희이번에집하시설포함해서지원하게되잖아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3억5천만원으로편성이됐는데아직까지는집하시설에대해서지원한사례가없다보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내년부터이제.
박민협위원
앞으로하게될텐데어떻게보면금액적인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명확하게세워져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여태까지는가장크게지원이됐던부분이라고하면대부분승강기교체사업에있어서일텐데이제집하시설같은경우에는문제가상당히복합적이잖아요.관로문제일수도있고어떤군구에서는투입관이연결되는한부위가있어서그쪽에사시는분들입장에서는여기만수리하면된다고하는분들도계시고하는데그런형평성문제도상당히신중하게고려가돼야될것같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지원조례에보면공동주택지원금지원기준이있어서단지의총사업비의최대얼마까지지원할수있는그런요율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여기집하시설같은경우5천만원까지지원이되는데그단지의사업비가얼마냐에따라서요율을적용을하게됩니다.
박민협위원
우선은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동료위원들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한가지만그냥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면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예산관련해서는지난번업무보고때이부분의중요성을얘기해서금년도2억5천만원보다배증가하는5억원을가지고예산을준비하시겠다그랬는데삭감이됐어요.근데이게내년도에는전기차관련돼있는것도추가될것이고지금얘기했던생활폐기물수리비도들어가고그러면지금까지운영돼왔던거에비해서1억원으로다커버할수없을거라고보이거든요.특히나생활폐기물관련돼서는지금까지지원됐던부분이없기때문에누적돼있는부분들이꽤나나올거라고보이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예산으로인해서사업이축소되는것은방지를할필요가있겠다싶거든요.그래서연초에이거사업을다받잖아요.받을때예산이부족하게되면추경에라도다시편성해서이거를사업을추진하실필요가있겠다는생각에말씀을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래서올해는빨리시작해서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도사업을.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다음,송도시설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시설관리과장노승운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부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저희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성우기반팀장입니다. 최정원송도공원팀장입니다. 이해순송도조명팀장입니다. 이윤정송도환경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송도시설관리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송도에도공동구가있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송도에있는공동구는몇㎞라고알고계시는지?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1,3공구에지금있고요.저희가20.4㎞의공동구가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송도에있는공동구유지관리는저희가안하는겁니까,경제청에서하고있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지금경제청에서공동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거기에는각기관별로관리하는배관들이있어서그공동구에대한일정부분에대한저희가비용을부담하고총괄적인관리는경제청에서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서관리중에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원도심은공동구관리를저희연수구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501쪽에보면팀장님이랑제방에방문했을때설명은잘들었습니다.테마자전거보행코스정비예산이2천만원올라와있거든요.근데거기보면,그위에보면또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랑어떤목에도보면한2억원정도가잡혀있고,내년도에건설과에서잠깐만요.건설과에서60억원정도들여가지고승기천그다음에송도연계하는자전거도로계획이있어요.근데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60억원이라는그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가는데거기에같이중복되거나같이포함시킬생각은없으십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승기천에서송도로이어지는하나로이음길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편용대위원
예.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래서우선은위치적인부분이다른부분에있고요.저희도하나로이음길건설계획에있어서사실은자전거하고산책로에대한순환코스를개발을지금부터해야된다고생각한것도사실이음교가연수도심하고송도하고연결되는자전거와산책로의길이기때문에송도로넘어왔을때송도의자전거도로와이런산책로들을주민중심으로길을만들어보자라는생각으로시작을하려고하는겁니다.중복되거나이런내용은아닙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이게테마자전거보면홍보물제작이300만원,코스관련시설물설치가1,700만원이렇게나뉘어있는데자전거매스컴에서하는거봤는데자전거도시인가해갖고한번홍보를본적이있어요,얼핏.근데그렇게어떤디테일한그런어떤코스나이런거를만들려면송도가그래도굉장히넓은데이예산갖고가능할까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은이제시작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우리송도경제자유구역은이제기관별로이게업무들이아시는것처럼다나뉘어있습니다.만드는건경제청에서하고있고,관리에있어서도규모가있는것은시에서하고,그규모이하는연수구에서관리하고그리고그거에대한세부적인것은또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관리하고기관별로이런것들이구분이돼있다보니까길에대한것들은저희가금년도시작을해서연차적으로주민중심으로이용할수있는이런코스들을만들어야될것같고,만드는사람의입장이아니라실제적으로이용하고관리하는사람입장에서자전거도로나산책로들이중간중간이렇게단절돼있고길이연결성이떨어지거나이런부분이꽤많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우리가의견을모아서만드는경제청에요청을하고이렇게해나갈계획을갖고있고내년이첫시작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아니,그런데이제과장님말씀도맞는데송도워터프런트에서승기천을통해서자전거도로사업이60억원이라는돈이투자가되잖아요.물론그게어떤시설적인부분,공사비부분도많이차지를하겠지만이게송도워터프런트와원도심과다연결되는거아니에요.근데굳이그렇게큰사업이있는데또테마자전거보행코스정비라그래가지고예산을2천만원들여갖고또할필요가있는지아니면그큰사업에아예이걸담아가지고그렇게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따로따로하는거보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만드는,저희가하려고하는것은길을만드는게아니고요.이미만들어져있는길이있는데그길들이중간에끊겨있거나송도를전체한바퀴를도는코스라든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위터프런트를걸을수있는이런테마길이라든가흙길로되어있는길이라든가주민들이선호하고걸을수있는길을우리가코스를만들려고하는겁니다.그래서여기에서대규모로만드는것은사업의성격이고저희는만들어져있는길을테마를가지고코스를개발한다는개념으로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그러면공사나이게먼저다끝나고코스를만들어야되지않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이미지금송도에는자전거길이나산책로들이어느정도는다만들어져있지않습니까?근데만들어져있는길을예를들어서공구별로동별로주민들이선호하는길이분명히지금도있거든요.근데그런길들을지금송도3동에서중심적으로주민들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그거를송도3동만하는게아니라5개동전체주민들이같이함께걸어보면서길들을개척하고주민들이편하게걸을수있는환경을만들어보자는거거든요.어떻게보면커뮤니티에관련된내용입니다.
편용대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503쪽에보면공원녹지유지관리에보면송도3동공원내표지석및비석설치라고돼있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신청이돼서올라온사항인데요.
편용대위원
비석이라는게어떤걸의미하는건가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송도3동에저희가국제5-8녹지가이렇게송도3동외곽으로이렇게연결돼있어서사람들이많이걷는노선입니다.근데거기에돌에시글귀를좋은시들을이렇게새겨놨었어요.새겨있습니다,지금도여러군데.그거를좀더확장해서하자는주민들의의견이있으셔가지고그런좋은글귀라든가이런것들을주민들의선호도를받아서그거를추가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늘송도민원이라든지이런데항상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일단세입관련해서한가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전년도세입보다아까38억원가까이감소가됐고,주요감액사업이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시비부담액이전년도보다27억2,500만원감소가됐죠.이게그러면앞으로도계속분담률이저희가비중이많아지는겁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니요.그비중은동일한데요.전년도같은경우에는4공구자동집하시설을정비하는예산이37억원중에시비가거의27억원정도됐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자동집하시설설치에따른시비보조금이지금사업이올해로끝나기때문에그게단일사업에대한보조금이준거고요.통상적으로유지관리운영을하는데에있어서시비에대한지원비율은그대로유지가될겁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는시비보조금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구에서재정으로계속해서부담해야되는부분?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렇지않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들어가는필요한예산들은정해진만큼시비를.
박민협위원
정해진만큼받을수있는건가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테마자전거보행코스정비총사업비2천만원중에서홍보물제작등을위해사용되는게300만원정도되는거죠,사업비중에?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러면이홍보물에는어떤게들어가는겁니까?자전거지도같은리플릿이제작되는건가요,아니면?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여러가지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종이를통해서이거를나눠주는방법도있을거고,지금토지정보과에서홈페이지안에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테마지도가있습니다.근데지금관련부서하고는얘기가돼있고백문이불여일견지도라는테마지도를저희가송도에서이런코스를개발하면서주민들하고만들어진지도를거기에업로드시키거나개량하는사업으로도지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필요에따라서는리플릿이나이런것들도제작을할거고요.또어느정도노선이확정이되면지도를업테이트시키는비용으로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게제작이되면행정복지센터나이런데배부가되는겁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종이로.
박민협위원
리플릿이제작된다면?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했을경우에는그렇게할거고요.그리고저희가이사업을할때에는이제지금송도3동에서이일을몇년전부터시작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전체5개동에이게같이참여를할거예요.그래서그런참여를유도를시키기위한그런홍보물이될수도있고요.그리고활동을하고나면결과물로서의리플릿이라든가코스를안내하는것들이있을거고그게어느정도데이터가지도가완성이되면토지정보과하고협의해서거기에백문이불여일견이라든가테마지도를업데이트하는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요.아까송도정책과에서도잠깐말씀을드렸던거긴한데송도정책과에서도생활안내서를가가호호제작해서각모든송도전세대에배부하는거를준비를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이건다른과얘기지만문화관광과에서도우리관내에관광지도를매해제작하는사업이있고또방금말씀하셨듯이백문이불여일견도온라인으로도그런지도가업데이트가되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이제가봤을때는각과별로너무비슷한사업들이중복되게계속진행되는게아닌가.이게제가볼때는하나로엮여서각부서가협업해서진행할수도있는사업이다이렇게보이긴하거든요.왜냐하면이게아까송도정책과에서도얘기했던게거기서도생활안내서에큐알코드나이런것들을넣어서어떤온라인으로또확인할수있는그런정보를제공하겠다고하고,방금과장님말씀주신것도온라인으로도그런백문이불여일견도연결을해서업데이트도주기적으로하고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이런부분들이제가봤을제작물이라든지배포방식이라든지이런것들이상당히중복되는부분이좀여러가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고려를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통적으로뭔가전달사항이라든가메시지가전달돼야되는사항들은개별적으로하지않고같이통합해서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최근에리플릿도상당히주민들께서잘보는빈도수가저는많이줄어들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효율적인행정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고요. 502쪽사무관리비에세외수입고지서제작하는거있지않습니까,박스당18만원.이거올해는박스당제작비용이혹시얼마였나요,과장님?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잠시만요.올해는.
박민협위원
11만원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11만원입니다.
박민협위원
작년에는18만원이었죠?2023년에는제작단가가얼마였나요,그러면?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금년도에18만원으로3박스를구매를할거고요.그리고단가가작년같은경우에는9만원에6박스를구입했거든요.그래서단가는그안에고지서가들어있는양에따라서좀단가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바로아래부분인데공공운영비도로점용정기분우편료하고체납고지서등우편료이거우편료가제가다른부서우편료를확인하다가본건데지금일반우편요금이얼마죠?일반우편요금하고등기우편요금이430원,2,530원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혹시?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지금350원하고2,450원으로저희는알고있는데그금액은한번다시정확.
박민협위원
근데다른과에는보니까일반우편요금이430원이고등기우편요금이2,530원으로확인이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만약에우편요금단가에착오가있는거라면수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년도요금이지않을까지금생각이되는데요.금액은한번다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거는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이지역구가송도다보니까여러가지관심사항에대해서질의를많이하신것같고,지금공통적으로이렇게나오시는부분이사실은이게각부서별로중복돼있는사업들이참많아요.이게보면저도이렇게지금테마자전거보행코스이런부분도사실은교통행정과에서일괄작업을해가지고어떤지도라든가그런여러가지를하면우리가PM이라든가같이이렇게해야되거든요.설치는건설과에서하고,관리는교통행정과에서하고이게맞지가않는거예요.또지금자치도시에서는건설과만있고교통행정과가없어요.그러면여기에서어떻게질의를합니까,저희가.할수가없는지금구조가.그래서이게조직진단이제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이유가이런부분이에요.아니,건설과가했으면여기교통행정과가있어가지고그부서에전달이바로되고질의가들어가야되는데아니,“나는만들기만했어요.”,“저는단속권한이없어요.”이런식의답변이온단말이에요,지금.그래서제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렇게부분에지금이부분도똑같아요.우리하나로이음길이게연결하는선상도똑같은얘기잖아요.지금우리가사무관리비로300만원,시설비로해서보행코스표지판제작설치1,700만원이런부분도맥락이비슷한거예요.그래서좀안타깝다이런생각이제가들어가지고질의를같이하면서들으면서답답해서이런질의를드리고,저는거기에덧붙여가지고우리가8공구있잖아요.송도5동에서부터아암교에서넘어가는중고자동차연결하는그라인도한번어차피자전거이음길을연결할때그러면원도심과또연결할수있는길이,거기는거기끝에저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그부분만연결해주시면되고또우리9공구에서옹암사거리까지우리옥련동까지연결할수있는것도경제청하고잘협조하시면거기도사실은좋은,우리원도심하고큰둘레로.우리꼭승기천만따지지말자고요.그럼우리옥련동에서도축제때바로거기로자전거를타고넘어올수도있고유입의접근성도좋아지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요. 제가예산서이렇게501쪽에이렇게보면똑같은내용을가지고지금이게질의드리는게우리동료위원두분이질의하는부분이답답하니까똑같은내용을조금씩,조금씩다르게질의가계속이어지는거예요.답변은또거기에조금씩,조금씩다르게답변을해주시는거고.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고요. 지금우리편용대위원님께서지적한송도3동공원내에표지석에대한부분도저도그부분에보면거기에지나가보면시도이렇게표지석에있고그런것들봤어요.근데이면에,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가또민원이상대적인게있어요.꼭이렇게하면돌에이름새기고이런부분은왜이런것만하냐하는또구민들의민원이있다는얘기예요.물론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좋은아이디어를받아서이렇게진행하는사업이지만그런부분까지도신경을써주시면구정을펼치는데좋지않겠는가.그걸신경써주셔야될것같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오늘지난밤에사실은일어나지말아야될우리계엄령선포가또있었고그런거때문에,추가질의편용대위원님,질의먼저받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이제추가질의가아니고,제가이제조금팀장님방문했을때도부탁했는데테마자전거보행코스홍보물제작있지않습니까?모도시인데기차를타고자전거를갖고내리면기차역에서내려오면자전거도로를자기가선택할수있는A,B,C이렇게코스가있나봐요.근데그거를하나의간판식,게시물식으로이렇게딱세워가지고내가원하는코스로갈수있게끔딱그렇게,근데거기는뭐냐하면입구가하나니까,기차역에서내리면.눈에딱띄게“오늘은내가자전거를타면A코스로가야겠다.”,“다음에오면나는C코스를가야겠다.”이렇게눈에띄게딱쉽게판단할수있게끔그렇게한그걸보고저렇게되면우리코스홍보물제작해가지고하는거보다도자전거타고오늘은송도에와갖고코스를하는데“내가A코스로가겠다.”,“다음에올때는B코스로가겠다.”이렇게눈에주민들이,자전거타는사람들이쉽게판단할수있는그런어떤안내판이라고그럴까요?그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것도한번염두에두시고고려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편용대위원님,좋은제안감사드리고. 모르겠어요.지금이게송도관리단전반적으로보면우리제2청사도만들어졌고그래서송도쪽에관할20만구민들이또넘는인원들이조만간에한25만명가까이되시는구민들이거주하고계시기때문에아마역할분담때문에세분화하고점점송도는송도대로관리하려고하는그런그거는있지만그래도큰틀에서는어느정도잡아줘야되겠다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업무협조를잘하셔가지고잘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리다가말았는데지난밤에어떻게보면일어나지말아야될계엄령선포가있어가지고또동료위원님들이일정상국회에방문할일정도있고오늘그래서질의를여기서마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인창송도관리단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소통실에대한심사입니다. 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구정발전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소통실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홍보소통실에이게전체적으로이제각종장비라든가2청사개청등과관련해서지금전년도대비해서한19억2,650만원정도가예산이증가가됐어요.지금저는간략하게한2가지만여쭤볼게요. 구정소식지예산이증가가됐더라고요.구체적인이유가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구정소식지발간에는저희연수한마당지면소식지하고모바일소식지제작건이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연수한마당은9천만원예산,모바일소식지는1,500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이게지금한2년동안동결이되다가연수한마당제작을함에있어서기획이라든지편집,촬영여러가지기본인건비라든지그런제작단가가상승됨에따라서그인상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게순차적으로온라인쪽으로전환이많이되고있잖아요?그런쪽으로좀,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514쪽에대중교통활용광고비거기에대해서지금행정광고이런대중교통활용광고비가전년도보다1,240만원이게증액됐는데어떻게보면예산을증액한이유도그거하지만어떤내용을구정홍보를주로하고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저희금년도같은경우는대중교통활용을해서는대단위축제라든지행사시에저희시내버스가있고요.그다음지하철들대상으로저희가홍보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사업들도저희가굵직굵직하게완료되는사업도있고축제도있을것이고그런주요행사가있을대대적으로홍보활동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금증액이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홍보를뭐축제라든가이런게보통이렇게하면이게뭐대중교통도물론홍보가안되는건아닌데지금온라인쪽으로많이이렇게하잖아요,다른거축제할때도보면.유독대중교통활용광고비가증액이이렇게돼서제가이걸여쭤보는거예요.보니까버스도2,880만원이고,지하철2,360만원이렇게편성이이게.이게이런게버스이렇게하고지하철하고이렇게산출한근거가혹시뭐어떤그거를데이터라든가그런거가지고계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산출한근거라기보다저희가이제위원님께서말씀주신온라인매체를통한홍보도있겠지만예를들어연수능허대문화축제를할때지하철을타고갈때지하철내에디지털매체를활용해서홍보를한다든지저희가시내버스를통해서는광고효과가매우높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편성하는단가는저희가광고할때관련업체하고의기간이라든지.
박정수부위원장
위탁식으로그렇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그.
박정수부위원장
홍보대행?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는구청에서홍보광고비는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광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우리예산성과계획서60쪽참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성과지표는우리사업의효과성과또성과를제고하고또성과지표의실효성있는목표치설정과실적달성여부가매우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여기지금513쪽에보면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이2025년도예산이1억4,974만4천원으로또SNS운영예산이1억5,800만원또비슷하면서거기누리집예산에9,300만원보다는높습니다.그래서특히전년도보다한22%가증액이될거라고확정되고있는지속적인이런성과지표를설정하는방안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그리고성과지표중에하나인블로그보면블로그이웃수목표치를전년도20%상향조정하고또부서에서오표기한사항으로확인되는데이거관련해서는어떻게된건지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잘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가블로그성과지표가4개지표가있습니다.그중에블로그이웃수는지금2023-2024년도에저희가지표설정할당시에20%상향을해서저희가지표를설정해서달성을한부분이고요.금년도이제내년도의목표치는사실한3.7%상향이된목표치거든요.이거를저희가입력을하면서그앞에전년도에20%상향부분을수정했다곤했는데이게저장이안된사항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전년도대비해서여기가보니까잘못된거오기가된것같고,실제로는20%상향된그런목표치가아닌자체평가지표와연계해서지금보니까한1천명의목표치를설정했단말이에요.2023년도에블로그초기에나타난높은혼잡률을감안하더라도어쨌든2025년도의목표치에대한설정은1천명의그런목표치가적절한지에대한거에대해서조금논의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목표치는저희가이웃수늘어나는추세에따라서감안해서설정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자체평가랑연계하는데이부분도자체평가위원회라든지그런데서다심의를거쳐서이렇게정해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우리여기60쪽에보면건수가성과지표를4건으로해서이렇게했는데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같은경우에도지금2025년도예산이한1억4,974만4천원으로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굉장히이거에비해서어쨌든좀높다고생각하는데왜여기에는이렇게성과지표에는올라오지않았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성과지표를저희가하고있는예산에담겨있는걸다지표로삼을수는없고요.그중에주력하고있는업무들을지표로몇개로삼아가지고추진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구정소식지같은것도굉장히막지금확대가되고많이늘어났는데이거는여기에들어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거는후년에저희가또성과지표삼을때고민하고한번그거를성과지표로삼을것인지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왜냐하면딴거에비해서금액도크고한데그거가빠져있는것같아서그걸조금목표치의설정과또거기에관련해서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했는데여기좀빠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 517쪽에보니까저희지금LED전광판운영관련해서옥외전광판2개소전기요금을하는데이2개소는어디,어디를얘기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옥외전광판이저희가이제여기3개소가있는데요.저희구청사앞에는저희재무회계과에서일괄해서전기세가나가고요.청학사거리랑문학경기장앞에있는옥외전광판에대한전기요금입니다.
최숙경위원
청학사거리하고,문학경기장.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문학경기장앞에전광판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LED어느정도진행하고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현재표출부라고해야되나요?그거를다작업중에있고요.폭설이내리는바람에조금지연되긴했지만일정대로추진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것도어쨌든관련해서너무추울때이렇게해야되는건지도좀의문스럽고지금얼마남지않았거든요?얼마남지않았는데어쨌든관련해서안전하게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저희홍보실뿐만아니라여러부서에걸쳐서진행되고있는내년중점사업인개청30주년기념사업들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실올해2차추경에서도우리30주년기념사업관련해서슬로건공모와엠블럼제작으로도우리홍보실에서그때3천만원이넘는예산이편성되고사용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제내년에도본격적으로또디지털매체등을활용한구정홍보에서기념프로그램제작에2천여만원그리고열린미디어활동지원에도또공모전개최해서예산쓰이는게있고또다른홍보물제작이나이벤트물품구입등에도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되는것같습니다.이게비단홍보소통실뿐만아니라여러전부서에걸쳐서문화재단뿐만아니라여러부서에걸쳐서이30주년사업에예산들이소진이되는것같은데물론언제는경제상황이좋았냐라고물어보면모르겠지만사실굉장히요즘경제한파라고불릴만큼내수경제가어려운상황이아닙니까?근데이런상황속에서일회성예산에너무과다하게예산이편성돼서사용되는건아닌지그런우려사항을말씀을드려봅니다.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주시겠습니까,실장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의역할을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어쨌든내년개청30주년은굉장히중요하다고판단이되고요.어쨌든지난30년간의그런지나온역사라든지향후비전을저희가내년에또그런프로그램이라든지각종홍보물을담아서구민분들께알리고또구민분들도소속감이라든지그런자긍심을가지게할수있는게저희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최소한의저희홍보실입장에서는,최소한의예산을담았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비예산사업으로저희가또그런홍보할수있는부분들은예산을안들여서도만들어내려고계획을하고있다는점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예산을편성해주시면최대한정말예산낭비가되지않게끔잘만들어서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제2청사에방송장비새로들어가는부분있지않습니까?전에설명해주셨을때도제가좀궁금했던부분이었는데이방송장비같은부분은어떻게보면청사가건립될때설계과정에서대회의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도되고설계과정에그런방송장비가들어가는것도미리논의가될수있었을것같은데이미개청을한상태에서바로이렇게방송장비에꽤나큰예산이들어가는이유에대해서도말씀을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지적해주신말씀이당연맞는말씀이고요.애당초에저희가청사를지을적에그런장비들이다완벽하게또설치가됐으면굉장히좋았을부분입니다.이제저희가개청할당시에는송도지역에지속적인유입으로어쨌든구민행정서비스라든지이런도시관리기능강화이런측면에서청사개청에목적에뒀는데요.그회의실역시일반회의실로사실은그냥그렇게,저희가하려고하는이런목적외에그냥회의실로생각을했는데지금현재저희구청사에서도사실은대관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면서저희제2청사가개청하면서그대회의실에서의각종행사가지금많이늘어나고있거든요.그래서개청하고한11월17일부터11월27일까지저희가대관예약을받은거봐도벌써한21건정도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서행사를진행하다보니회의라든지간담회라든지이런행사를할때지금이오디오시스템이기본적인시스템만갖춰있어서향후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런방송이라든지음향장비를보강해서설치하는게좋지않을까또이게본예산에담아야된다는생각에이렇게편성하게됐다는점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앞으로시책홍보나전에도제가민방위대상교육을참여해보니까굉장히많은분들이대회의실을이용하시고또대관요청도많다고그때설명을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어떤방송장비가더나은시스템으로필요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동의를하는부분인데다만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런부분들이미리계획적으로행정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것같습니다.사실이부분은전부터도저희드림캔버스예산세워질때부터도초기에는예산이3억원이었다가이후에또계획이변경되면서5억원으로증액이되고또지난번에행감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외부전광판교체하는사업도계획보다늦춰진,예산은급하게세웠는데계획보다늦춰진상황에진행이되고이런식으로뭔가행정이굉장히좀예산이즉흥적으로세워지고그거에따라그이후의계획이세워지고이런부분들이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거는제가볼때는좀예산집행이나이런데있어서조금더신중을기해주셔야하는부분이있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그리고저희최근에여러가지LED전광판설치가우리관내곳곳에되고있지않습니까?송죽원에도있고,드림캔버스에도있고,저희동별행정복지센터에도지난해였나요?전부다새로설치를했죠.근데그부분에서우리구정홍보도좋은데이때그때말씀해주셨던게이제의회의홍보도,뭐의회생방송송출이라든지의회홍보도해주시겠다라고그때실장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던것같아요.근데사실최근에보면송죽원에도잠깐운영위원회회의라든지그런부분이송출이되고말고하는그리고다른행정복지센터나이런데도의회홍보는아직까지적극적으로되고있지않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내년도에는생방송이라든지저희의회홍보도그런화면통해서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좀전에도말씀을주신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일례를들면연수드림캔버스라든지IPTV를통해서의회관련방송이송출이되는데요.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좀분량이적다고생각하실수는있으실것같아요.근데저희가위원님들의정활동하신포토로의정이라든지또회기중에생방송뭐다른또의회의시책사업,견학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은지금다송출은하고있고요.편성표에의해서이제하고있는데또내년도에도더적극적으로홍보가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저희의회와함께효과적인홍보방안이있다면그런부분들많이모색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저희6층인가요?저희연수구브리핑룸있지않습니까?5층입니까?5층에브리핑룸있습니다.제가지난달10월중순이넘어서한번또잠깐11월정도였던것같습니다.10월중순이나11월정도에제가방문을잠깐했었는데그때는사실무더위가다지난이후였는데도불구하고들어가보니까굉장히내부가무덥더라고요.그래서왜이렇게무더운가하고보니까거기는에어컨이구비가돼있지가않습니다.그렇죠,실장님?그래서사실더위가다지난후였는데도그렇게더웠던거생각해보니까올여름이굉장히또더웠지않습니까?그더웠을때우리홍보실에서그래도선풍기나이런것들을지원해주셨다고들었는데사실올해더위가물론,올해더위뿐만아니라여름철마다굉장히더운것도있지만제가좀날이풀리고갔을때도내부가그렇게더웠는데선풍기로는해소되지않을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그래도기자님들이와서취재도하시고구청장님이제뭐라고해야되죠?브리핑도하시고하실텐데그럴때에어컨도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마련이라든지이런계획이있으십니까,실장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먼저저희가조금더세심하게신경써야될부분인데위원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또이렇게신경써주셔서진짜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부분은저희가이제예산을담을당시에이뤄졌으면좋은데저희재무회계과에협의를해보니까재무회계과예산안에청사냉난방유지보수비가따로있거든요.환경개선사업내에예산이있고추가로필요한부분들이내년도에이제반영이돼있는데그브리핑룸관련예산은지금반영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기획복지위원회에예산심의시에좀증액을해주신다면그게이제편성이돼서바로내년에사업해서좀쾌적하게기자활동을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자합니다.감사드립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증액요구가된다고하면내년도에충분히설치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볼때이런부분들이실제로우리청사를이용하시는분들께직접적인도움이되고정말우리연수구에기사를써주시는기자님들께도또도움이되는그런상생하는방안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아무튼저희의회에서도그런제도적인지원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
모쪼록내년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특별한거보다도세입예산에보면109쪽이요.공유재산임대료해가지고시청자미디어센터임대료가있죠?근데임대료수입이2023-2025년계속줄고있어요.맞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준이유가뭘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임대료산정할때개별공시지가와시가표준액을근거로산정을합니다.이제금년도의임대료는시가표준액이하락됨에따라서임대료부분이조금감소한부분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공시지가가매년내려간다고표현을하시는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다이제전건물이라든지토지가그렇지는않은데요.그건물에대해서는금년도시가표준액이하락이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공시지가가다올라가는추세아닌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제토지정보과에공표가난자료를바탕으로저희가임대료를산정하게돼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희한한현상이네요. 그리고세출예산513쪽,연수한마당기고자원고료라는거있죠?이건금액은크지않지만제가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가지고.이거2023년도추경에서432만원삭감됐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편용대위원
불용이됐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편용대위원
그런데삭감됐다,불용됐다그러면본예산할때는그게반영이안됩니까?그냥그대로반영안시키고그냥올리는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에의하면그렇게하는게맞는데요.저희가명예기자분이아홉분이계십니다.아홉분이계시는데실질적으로왕성하게활동하고계시는분은한네분정도계십니다.그래서기고료는명예기자의원고료하고구민들의기고원고료가포함된금액인데요.금년도에는활동이조금저조해서예산이남은부분이고요.내년도에는저희가명예기자분들을활동하지않는분들은해촉을하고대대적으로정비를할계획에있습니다.대대적으로정비를하고또연수한마당에구민분들을저희가참여를활성화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원고료라든지명예기자분들원고료를조금삭감하지않고좀더활성화해서구정에참여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게억지로끼워맞추시지말고차라리그러면격월제로하는게어때요?그렇게하면오히려예산부서에서도좀편하고기자분들도부담이없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격월제는연수한마당은매월나가는게저희가판단했을때는맞다고판단하고요.내년도에는그래서개편을해서정말구민분들도왕성하게활동을하고명예기자분들도다양한연령대로지금현재,기자분들이연령대가60대입니다.70대이신분들도계시고다양한연령대로참여해서구정에참여하는방안을저희가그렇게계획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내년도에는삭감되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부분인데제가잠시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제2청사방송장비부분입니다.제가좀알아봤더니청사개청할당시에약한1,650만원정도가들어갔습니다,제가받은자료는.근데지금추가로한1억3천만원정도가더추가가되는거죠.결정적인원인이생방송시스템때문에이렇게많이추가가되는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세부사업인터넷방송국운영내에방송장비는생방송이라든지저희가행사했을때녹화할수있는기능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고요.또같은세부사업에음향장비운영관리는음향장비저희가설치비용인7,792만2천원이반영이됐는데요.이부분은지금현재저희가시스템은마이크를봤을때무선,유선각2대씩해서설치가돼있습니다.근데이제4인이상이넘었을때회의라든지간담회를개최했을때발화자가마이크를사용하는데있어서좀불편함이예상이됩니다.그래서그런오디오시스템같은거를보강하는사항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보시면고정형마이크로폰이나스탠드형등이한40개가들어가잖아요.이얘기는뭐냐하면확대간부회의나이런걸할수도있다고판단해도될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도해당이될수있고요.일반적인또다른회의라든지간담회가진행됐을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일반적인회의나간담회는생방송중계는하지않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렇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방송장비는생방송이라든지녹화할때필요한거고요.
편용대위원
그건아는데일반적으로대관을할때간담회나다른어떤회의실회의하는거는생방송거의안하잖아요.근데확대간부회의나이런거할때는생방송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이청사를지을때아까동료위원박민협위원이얘기했듯이지금이게청사가개청한지3개월?3개월도안걸렸죠,그렇죠?그런데또이렇게조금적지않은돈이투자가되는데확대간부회의나이건충분히예측할수있는그런어떤사이즈인데개청할당시에건립할당시에이것은사실은시스템이나방송장비이런건갖추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저희위원들입장에서는이거얼마되지도않았는데또돈이이렇게들어가?이런어떤부담이있으니까앞으로이런거할때는좀더미리예측을좀정확하게하셔가지고좀제대로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말씀정말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사업을계획하고실행할때좀더신중하게세심하세살펴서편성하고집행에도철저히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근에우리홍보소통실에서직원들도직접채용하고이렇게쇼츠나릴스같은것도만들어가지고다양한매체로홍보에다각화하시는모습잘보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격려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러나지금위원님들께서질의시간에말씀하고언급하신내용들을종합해보면일단즉흥적이고,장기적이고거시적이지못한그런계획이부재한예산편성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세심하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의회의정활동을함께홍보하는부분에서도그런부분들이아직조금부족하기때문에사실우리의정관계가서로협업하는그런모습을시민들께,주민들께보여드리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도좀유념하셔가지고사업추진에함께고려해주시면고맙겠고요.그리고지금내년이30주년이라는특징을갖고있는데물론의미가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너무과하게사업이치중되는것이아닌지에대한위원님들의우려가있었습니다.모쪼록2025년도에는부서에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예산이헛되이쓰이지않게끔저희가집행에철저를다하고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심사입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전간략하게한2가지정도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527쪽세부사업설명서121-122쪽에보면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진행에대해서이게지금2025년주요업무계획에서는2025년1월부터공사착공해서2026년4월준공예정인데그거는이제변동이없으시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건설기술심의절차를밟고있는데요.설계타당성검사하고그다음에공기적정성검토절차를이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이행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목표완공시점은2026년4월로잡고있는데착공시점은당초1월에서행정절차이행때문에2월정도로지금예상을하고있고요.일단당초완료목표는2026년4월로일단잡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차질없게잘준비해주시고,오전에도송도시설관리과에서도똑같은거의비슷한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우리가건설과에서2025년도본예산에서이게시비60억원만편성되어있었는데우리가제260회임시회때보면주요업무보고에서시비64억원에구비16억원으로기재된것에계획상이게변동이생긴거예요,아니면어떤설계상의그런변동이?아니면이게나중에추경으로어떤변동이있을겁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2025년예산을시비64억원그다음에구비16억원그렇게계획을잡았었는데요.시에서예산요청을하는과정에서,시비를.시재정여건이좀여의치않다보니까60억원으로편성을하는방향으로이렇게협의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구비는본예산에반영을안했고요.추경때저희는상황을지켜본후에매칭비를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그래서제가2025년도주요업무보고하고지금본예산하고내용이예산금액이달라서그래서확인차질의를드렸고요. 예산서533쪽하고세부사업설명서150쪽에보면보안등설치보수공사그부분있잖아요.지금제가이렇게보니까이부분에당초계획에는2025년도예산을3천만원을증액한1억원정도를편성하고자하신것같은데예산이이게충분하게편성된게맞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는당초에1억원정도를요청을했는데예산부서와협의과정에서구재정여건이라든지그런것들감안해가지고예산심사안은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확보한예산으로유지,정비공사를진행을하고부족하다면저희가추경때요청을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보안등같은경우는이게범죄이런예방차원에서선정하신것같은데범죄이런범죄율들기반으로선정하는건지아니면그지역에민원을접수받아서이렇게선정하시는건지선정기준이어떻게되시죠,이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말씀하신보안등설치보수공사는이제9천만원이거는연간단가로거의대부분발주해가지고그때그때민원이들어오거나그랬을때는자기가정비를하는사항이되겠고요.그다음에또시비하고구비매칭으로진행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어둡거나우범화되기쉽고그런데위주로저희가수요조사를별도로해가지고그런데를우선적으로정비나신설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필요한것에적정하게사업을잘진행해주시고원도심에보면함박마을이나비류마을같은데우범지역대상으로잘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성과지표관련해서2025년예산성과계획서가,122쪽확인하고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성과지표개요를보니까우리가정책사업목표인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통해서구민의보행안전확보항목에서주요내용으로도로시설정비하고,환경정비그다음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포함되어있어요.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건설과에서는우리가사실은도로나보행환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등을담당하고있잖아요.근데자전거도로에대한관리도담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나또도로정비에대한성과지표가설정이안되어있어요.왜그럴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부분은주요내용에는자전거도들어가있는데요.이게이제도로환경개선부분에이부분도자전거도로도도로로이렇게봐서그부분에포함해서성과관리를하고있다보니까별도로저희가이걸성과지표로하진않았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들은다음에성과지표를잡을때자전거도로도분리해가지고성과지표를분리를하는방향으로개선을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여기주요내용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여기들어가있거든요.들어가있는데어쨌든성과지표목표치설정이안되어있는거에대해서는주요내용이라고해놓고서안하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어쨌든자전거정책활성화를위해서지금송도워터프런트교량사업과같은여러가지신규사업도중요하지만자전거도로의지속적인보수또거기에따라서우리가관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관리하는지표설정에어쨌든여기관련해서도이게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530쪽볼게요.530쪽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관련해서우리가이제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은어쨌든관내에우리가자전거도로의노후된구간을정비하고또자전거의이용의편리성과안전성을높이기위해서공기주입기나자전거보관대등의여러가지편의시설을확충해서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하는이런사업이라고보는데우리가2024년도에서는1억5,556만원이었는데2025년도예산에보니까9천만원으로한6,050만원이감액이됐단말이에요?그래서세부내역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은2천만원또자전거이용시설물유지관리는6,400만원그리고공기주입기수리부품에서는한600만원으로돼있단말이에요.거기에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자전거도로로유지관리예산이2024년도에대비해서감액된사유가있단말이에요.왜그랬을까요,왜이렇게감액이많이됐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도아쉽게생각하는부분중에하나인데요.저희가원래는예산편성요청할때는일단은전년도기준으로해서요청을했는데저희가예산심사과정에서예산부서하고협의과정에서그부분이구재정상황그런것들때문에이게좀편성이일단은어렵다그래서관련해가지고지금그런부분들이반영안된부분들이있고요.그래서저희가528쪽보시면관내인도및차도정비가있습니다.전년도예산이3억1천만원으로저희가했는데올해7천만원을증액편성을해가지고이부분을자전거예산에서좀감액된부분을이쪽으로증액편성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도및차도정비라든지보도제초민원그런것들이수요가,민원수요가많아지다보니까일단이부분에우선편성을했고요.자전거도로부분에서관리함에있어서예산이감액돼서우려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이예산을활용해서하는부분도검토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정비추이에따라서예산이부족할경우에추경때저희가증액요청을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0분이지금지난건가요?해도돼요?하나만더할게요.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감액된예산에관련해서는저기해서다른걸로또활용해서하신다고얘길하셨으니까도로간에정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유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제가세입세출첨부서류에보니까우리가2023년도에70쪽보니까2023년도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총괄표를보니까요.71쪽보면지금저희가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있어서평가방법이투자사업하고행사성사업으로나뉘나봐요?근데여기보니까지금건설과에서주민참여를통한도로정비사업은미흡하다고나왔어요.이거어떤내용일까요?보니까여기나와있네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이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이제현장도한번조사도하고이게적정한사업인지그다음필요한사업인지그다음사업진행이가능한사업인지그런것들검토를하게되는데저희가그런부분에서현장조사라든지진행사항에있어서문제점이있거나아니면예산상황이라든지그런것들을고려하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이들어왔는데도그런부분들이어려워서진행이안된사업들이있다보니까일단그런부분들에서저희가예산부분이라든지그런것들을고려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미흡하게나온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거기이제결과반영을보니까우수사업같은경우는증액또는유지를하는데지금미흡사업같은거는10%를예산삭감의원칙으로적용한다라고이렇게딱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에보면투자사업과행사성사업으로나뉘어서이렇게하는데우리건설과같은경우에는이렇게미흡한거로나오고했으니여러가지로사업평가에있어서도이렇게예산이10%이렇게삭감이,지금전체적인거에10%가삭감이된사항인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는올해이제아마도그거에대해서또수요조사를하고각동별이라든지주민자치회통해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적극적으로반영이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과에우리가4개과가미흡한거로사업으로해서이렇게나와있으니까그거관련해서재정평가의평가기준에잘맞게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113쪽세입부터볼게요.세입에공유재산사용료재산임대료관련돼가지고2억4천만원이지금순증하는걸로표현이돼있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좀해주십시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거는저희가이제순증으로잡혀있는데요.이게전에정리추경때도말씀을한번드렸던사항인데이게기타사용료로분리해서편성을했던사항인데이게편성목상공유재산사용료가있는데기타사용료로분리해서그동안에편성을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편성목을공유재산사용료로바꾸면서증으로나타나는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구체적으로어떤거에대해서지금사용료를받는거예요,임대수입을?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국공유재산사용,말그대로사용료입니다.그거는점용허가를받고거기에따라서해당하는사용료를부과하고그거에대해들어오는수입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재산임대수입으로잡있는게공유재산임대료같은경우에는공유재산중에서행정재산의사용료라거나일반재산의대부료를그렇게편성할수있잖아요.거기에지금해당된다는거지예전에는타과목에서그냥속하지않으니까일반기타사용료로받았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대부분은저희가수입으로잡는거는국공유재산이제국유라든지하천이라든지도로라든지행정재산이대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기타사용료는분류를그쪽으로편성하는게적절치가않아서예산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이부분은사용료로분류해서편성하는게맞다고얘기가돼가지고.
형서
기형서위원
늦게나마정리해가시는건잘하는데이건예산편성에있어선진짜신중을기해서예산편성해나가셔야될것같네요. 그밑에공동구관리비관련돼가지고6,1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부분이내년도에특별히증액되는이유가있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구같은경우는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이제점용기간별로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사용료를부과를합니다.부과를시키고걔네들로부터올해유지관리용역비라든지시설비라든지그런것들을산정을해가지고각비율별로부담을시켜가지고저희가부과징수를해가지고그거에서2025년도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수입으로잡고용역과시설물정비를하게되는데주된용역사업비대부분이유지관리용역입니다.그게한14억원정도이렇게되는데요.이게이제1년이상에다가용역비가크다보니까관련법률에의해서ES비용escalation을해주게끔돼있습니다,물가인상변동분을.그래서그부분을감안해가지고용역비에서물가인상변동분을반영한사항때문에주로이게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거매년같은비율,이정도비율로증액이이루어지는거예요?이게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세입잡힌부분만큼공동구관리용역비를가지고지출이일어나고있는데매년이렇게발생되는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용역비같은경우는그렇게일단ES비용이라든가그런것들을세입하고세출에반영을해주고요.그다음에저희가공동구관리하면서정비할시설물들이생겨나거나그런것들이환풍기도있을수있고사다리라든지여러가지공동구를관리함에있어서필요한시설물들그거에대해서수요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관계기관별로합동으로점검을해가지고그수요에맞게끔분담을시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래서정비예산이많아질경우에는약간편차가발생할수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출예산에서530쪽에동행정복지센터제설대책민간대행용역료가이게이제1천만원삭감된걸로예산이올라왔는데주요업무보고하실때는1억5천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하겠다,내년도에는.증액을좀해서하겠다그랬는데오히려삭감돼서올라왔어요.근데지금같은기후상태라면예측불허한경우들이더많이발생할수있는데삭감된걸로인해서주민불편함을초래하지않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부분은저희가전년도에용역비용을나간비용을확인해보니까저희가이게눈이많이오면작업반장하고1톤트럭을용역을7대를하는데작업반장같은경우시간당정산금액으로이렇게지출이되고요.그다음에1톤트럭같은경우에는묶여있기때문에걔네들은이제원래계약금액대로횟수에따라서다주게끔되어있는데작업반장같은경우는시간에따라서정산하게끔되어있으니까전년도겨울을확인해보니까이부분은예산을감액을해도그래서이제전년도에지출된비용을감안해가지고해서이렇게감액편성을한사항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업무보고때사실은“예산이1억5천만원정도필요합니다.”라고보고한내용자체는조금너무과다하게편성을하셨던거네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다음에편성할때는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살피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새로뭐이렇게사업을하시려는게지금시예산이어려워서그런지건설과같은경우에는시비매칭사업은거의다삭감이돼서사업이올라오지않고있나보네요?빗물받이관리체계구축을통한침수해피해예방도1억원사업을하겠다,이건구비였었는데?구비로만저기하고,간도장지구소3-6호도로개설사업도32억원중에이게매칭이안돼서지금못올라오는사업같고.근데향후에이거예산편성시점때문에추후에잡힐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소3-6호선간도장도로개설사업은시비,구비해서50%씩매칭이되는사업인데요.저희가시에다가도로과관련부서에다가그부분들을편성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내부적으로거기도심사과정에서우선순위에밀리다보니까예산반영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근데아직시예산자체가아직끝나지않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상임위때한6억원정도가다시복원이된사항이있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자면.그래서그부분은좀편성이일부될수있을것같기도해서그부분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시의회예산확정과정까지.그리고그다음에이제저희가하수도시설물같은경우에전년도대비해서준설1억원그다음에보수공사1억원그렇게각각전년도대비해서동일하게일단반영을한거고요.나머지그외적으로정비수요에따른것들은하수도특별회계를저희가재배정으로받아서하수도정비를시행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건설과같은경우에는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시,구비매칭사업들이많다보니까사업보고가이루어지면서도제대로예산편성이안된부분이많이있어요.근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냥막연히시비받을거만생각하실것이아니고정말구에서도자체예산을편성해서라도주민편의를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해나가시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일단은저희도보도정비같은경우도20m초과도로같은경우는,20m이하는보조를안해주더라고요,저희도계속요청도하고하는데.일단은저희생각에서는저희구예산을최대한절감시키고시비를투입해서정비를하는게구예산운영과정에서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일단은시비보조를최대한받는쪽으로우선해서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말씀하신것처럼꼭필요한구간이나보도정비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구비가투입이우선시돼야된다는부분들은저희도고려를해서그런부분들은검토를하겠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주민실생활에필요한예산들을받아오시는게필요할것같아요.위원님들이상당히민감하게생각했던부분들그런예산보다는주민들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예산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한가지만물어보고싶습니다.532쪽세출예산아니,이건그위에부분지난4차추경에서급량비가전액삭감됐습니다,맞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전액삭감됐는데또급량비가증액된부분해갖고이렇게올라온거예요.전액삭감됐다는얘기는전혀어떻게보면불필요한예산이라고판단을할수도있는데또이렇게올라온이유는무엇입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그때정리추경때도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저희가이게이제재해대비비상근무급식비를400만원편성한사항이되겠는데재해라는거는예상할수가없고대부분재해가발생할수도있어서저희가급식비같은경우는우선적으로는물론그게맞는방향이지만저도좀그런부분이있는데좀아쉽,좀죄송스러운마음도,생각도있는데요.일단은저희가급식비같은경우는부서급식비를먼저활용한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뭐이렇게재해라는게대규모로발생할수도있는부분을감안해가지고일단이거는우선집행대신에부서급식비를집행을먼저하다보니까집행률이저조했던부분에대해서는저도그점에대해서는인정하는바이고요.그래서이부분은얘기하신것처럼집행률이저조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올해예산을편성할때그부분을고려를했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은있습니다.근데어쨌든이부분을집행함에있어서저조했던부분들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예측할수없는그런부분이니까이부분은그렇게고려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예측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잠정적으로이렇게잡아놨다는예산편성,그러면증액은시키지말았었어야죠.그렇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거는저희가증액사항이아니고요.이게일부증액이된거는이게증액사항된거는요.저희가설명을드리자면급식비단가가원래8천원이었는데9천원으로올랐습니다.그래서이게9천원으로올려계산하다보니까단가차이에서증액된사항이고요.이거400만원원래산출내역상에는똑같습니다.똑같은데급식단가차이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게과별로이런부분이목이꽤있어요,다른과에도.근데그렇게되면또남으면내년도4차추경에서또삭감하면된다.그런안이한자세라그럴까요?그거는조금바뀌었으면좋겠다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도그때정리추경때그런부분을지적해주신사항들에대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개선을하려고하고요.일단은예산이섰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내년도비상근무나그런거있을때급식비를지출해야될때는부서급량비우선보다이거를먼저집행하는걸로그렇게하려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셔서간단하게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525쪽아까다른과들어왔을때도여쭤봤던건데공공운영비에체납고지서우편송달하고등기보내는비용있지않습니까?근데일반우편비용여기350원과등기2,450원나와있는데일반우편비용시중에나와있는거보면430원이고,등기우편은2,530원이라고나와있더라고요.이게예산서에잘못표기가된건가요?아니면,다른과도이렇게나와있길래궁금해서여쭤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확실하게파악하고말씀드리는건아닌데제가볼때우편송달같은경우는체납고지서같은경우는저희가일단은고지서형태기때문에일반우편송달로진행을하고그다음에압류나등기로보내야될필요가있는우편물에대해서는등기로해서보내다보니까단가는물론등기비용이더소요가되는사항인데그부분은제가확인해가지고개선할점이있다그러면그렇게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말씀드린게개선부분이라기보다여기건당요금이2021년도서부터350원에서430원으로변동돼있는걸로알고있어서이부분이좀뭔가변동이있는건지아니면예산서에단순히잘못기입이된건지그게궁금해서여쭤보는부분이었습니다.이부분은확인해서알려주시면.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아,단가부분에대해서450원으로반영돼야되는게아닌가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가그거는확인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확인하고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행감때도나왔던내용인것같은데공동구공제회미가입때문에전에감사지적사업이있지않았습니까?올해예산에는반영이된겁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공제회비는반영돼있습니다.공제회비가입비용으로예산에반영돼있단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건설과에서지금지하수특별회계관리하고계시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지금예비비가올해한2,052만8천원증액해가지고1억591만1천원을편성했다고되어있는데올해예산편성이운영기준에보면특별회계에대해서는예전에는우리가1%이내의예비비로확보해야된다라는지침이있었는데이번에는특별회계예비비는편성을안할수도있다라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예비비편성비율이높은것이잘못돼있는부분같습니다.특별회계같은것도그런측면에서는적극적으로운영을해나가실필요가있다라고보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비비관련해서는저희도특별회계다보니까용도가정해져있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주로저기하는것들은폐공비용이라든지그다음에지하수보조관측망유지관리비용으로저기하고있는데폐공같은경우는수요가있을경우에는예산집행에있어서사업이있을수있는데그런것들이많지않다보니까이거를막특정용도로쓸수있는사항이아니다보니까불가피하게예산편성을하는데있어서예비비에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하수보조관측망을비롯해서지하수관련업무에집행이필요한예산들이있다고하면적극적으로발굴해가지고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하여간특별회계로쓸수있는용도가제한돼있긴한데용도외적으로쓰시라는게아니고해당되는사업들잘발굴하셔가지고집행을하실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건설과에대한심사를진행하고있는데요.마무리발언으로2가지만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방금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사항들인데첫번째는저도특별회계에대해서지금관심갖고지켜보던찰나에동료위원기형서위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셨습니다.물론,지금지하수법에의거해서『특별회계는다음과같은항목으로만사용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의사업들에대해서만사용할수있어서과장님말씀대로사업의예산편성에한계가있음을인지를하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이부분을조금더활용해서사업들을새롭게발굴해보고또이게사실순세계잉여금이나예비비가남는것이그렇게예산원칙에입각해서는많이좋은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조세부과의원칙이라든지이런원칙에입각해서는아닌거기때문에원칙상그런부분들이있어서우리부서에서도이부분잘참고하셔서미집행되거나과도하게쌓인돈이없도록앞으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아까또다른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물론국비,시비확보하시는일노고가많으시고쉽지않은일이라는점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그러나확보시에민생과직결되는사안들그런성격을띠는사업들의예산이우선적으로편성되고따올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5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544쪽에우리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이있는데우리영구임대아파트공동지원사업이연수구내에3개단지잖아요.선학시영아파트,연수시영아파트,연수주공1차이렇게아파트가거주하는저소득주민들에대한여러가지관리비부담을절감하기위해서우리가전기료를지원하는이런사업인데저희가시비,구비해갖고1대1매칭으로돼있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2024년도에보면8,236만원이책정이돼있는데2025년도에보니까예산이20%가감액이돼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6,5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거기에대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시비보조금이줄어들면서감액된사업의부족한지원금에대해서는어쨌든이거와관련해서추경에반영이될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이거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당초에시에서조사를할때저희가올해정도에사용한양을측정해서실질적으로작년이랑비슷한규모의8,200만원을편성을요구를했었는데요.이번에시에서예산이부족해가지고10개군구를전부다올린금액의20%씩을감액을지금시킨사항입니다.그래서시도매칭사업인거를인지하고,부족분을인지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추경에편성하고반영할예정이라고저희한테얘기하고있고저희도그부분을감안해서편성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왜냐하면어쨌든주민들의복지지원사업차원에서우리가어쨌든지금전기료가계속올라가는이런추세잖아요.어쨌든사업이니만큼향후불편함이없도록지속적인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간략하게2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이게542-543쪽이렇게보면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사업부분이있어요.지금보면예산이이게삭감이조금된것같아요.전년도에는지금,우리가올해는1,800만원인가요,금액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지난해보다조금삭감이됐는데,그리고지금전년도이게사업이6개동을추진하고올해는이제4개동만추진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이유가어떻게되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작년도에편성했던부분은시매칭사업으로했는데대상자체가집합건축물에한정돼서안전점검을실시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밑에소규모건축물안전점검도실질적으로는안전점검에관한내용의성격이비슷한사항이기때문에그쪽으로나눠서편성을한거뿐이고요.실질적으로토털합치면금액이많이줄어든건아닙니다.다만대상을집합건축물과소규모현재연수구에단독주택이라든가이런빌라들이오히려노후된부분들이있어서다가구주택이라든가이런부분은또집합건물이아닌데도불구하고안전점검의필요성이있어서그걸분리해서나눠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지금질의드리고싶었던부분도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포함해서같이질의를드리려했는데답변까지해주셔가지고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신규사업이라고아까보고해주신533쪽에소규모노후건축물등안전점검관련해가지고100만원씩해가지고5개소점검하겠다그랬는데이건대상물이지금있는건가요,찾으셔야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일단대상은저희가20년이상건물,대상은오래된아까주택이라든가다세대주택그리고노유자시설물들이많이점검이필요한사항이라서그런경과연수가지난건축물중에서위험해서본인들이안전점검을정밀하게받고싶다는거를신청받아서진행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542쪽에보면이제과장님도하도저기해서귀에딱지가앉으셨을것같은데빈집정비사업관련돼가지고금년도에도예산확보했다중간에삭감도하고이랬었잖아요.근데내년도예산은좀더규모가크게해서나온것같아요.거기에보면지금대상이철거1개소하고,안전조치10개소그다음에빈집정비무허가이런게사업대상으로지금되어있는데올해는예산반납하는거없이잘편성된대로집행이가능할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지금위원님이계속신경을써주시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연수구입장에서는타시도에비해서는빈집이숫자가적은편이긴하지만그래도저희가올해정비계획수립을하는와중에서도65채라는주택들이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정비대상이있고그걸한꺼번에정비를하지못하기때문에5개년계획을수립해서단계별로진행을하게되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처럼이미물량이확정이돼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가차질없이하고,더욱이이게이제지난번에말씀하셨듯이교부금평가대비,한사례가있기때문에10개이상을정비를해야만점을받습니다.그래서거기물량에도맞춰서저희가진행을하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게이제사유재산에대해서철거를하거나조치를하고이래야되는거때문에아무래도의사결정과정에서어려움이있으실것같은데지금설명중에5개년계획서이런거작성은다된건가요,그러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거의나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5개년계획,그다음에연도별로또이렇게계획을수립하시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조사는올해이루어졌고요.65동에대해서5개년동안그거를점차적으로수립물량을잡아가지고정비를하게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계획은잘세우셔가지고차질없이진행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편성된예산이다집행될수있도록기대를해보겠습니다.하여간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올한해도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내용잘참고하셔서내년도사업에는만전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과장님과도시관리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5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