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순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충북의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며 내년 충북의 살림살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는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정선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도정현안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밤새 국내적으로 매우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있었고 아직 파장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국내외 경기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 증가와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 도내 주력 수출산업의 첨예한 경쟁체제 돌입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향후 경제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국세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2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지방공공자금 301억 원을 발행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약자 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모든 도민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0.6%가 증액된 7조 1,68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예산은 금년보다 0.3% 증액된 6조 4,516억 원, 특별회계는 2.5% 증액된 7,167억 원입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도정 주요현안에 실행력과 속도감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4.8% 597억 원이 증액된 1조 2,981억 원으로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중부내륙시대 개막을 알리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시행과 청남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출산 친화 부문 대상,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수상 등 대한민국 중심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지역 의정활동 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은 재정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기조 아래 취약계층 지원, 도민 생활 안정과 함께 민선8기 후반기 역점사업 등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1,683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4,516억 원, 특별회계 7,167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0.6% 39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218억 원, 특별회계 17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218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8,989억 원, 세외수입 859억 원, 지방교부세 8,412억 원, 보조금 3조 3,299억 원, 지방채 301억 원, 보전수입등 2,6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0.7% 49억 원이 증액된 6,65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의회 신청사 물품 구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31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및 재정금융 부문 5,684억 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충북연구원 운영 등 일반행정 부문 843억 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0.5% 32억 원이 감액된 5,9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경찰 부문 89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3,112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소방 부문 2,73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35.6% 967억 원이 증액된 3,6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학교급식 지원 등 유아 및 초·증등교육 부문 2,611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사업), 충북도립대학교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 1,062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10억 원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23.4%인 442억 원이 증액된 2,3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2025년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699억 원, 지역관광 개발사업, 관광사업본부 운영 지원 등 관광 부문 306억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구축 등 체육 부문 906억 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문화재 부문 420억 원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5.4%인 859억 원이 감액된 4,7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2,662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사업 등 폐기물 부문 196억 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 등 대기 부문 1,548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 부문 32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5.7%인 1,347억 원이 증액된 2조 5,0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4,139억 원, 아동수당 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3,769억 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등 노동 부문 360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 67억 원,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 부문 1,14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의 보육 부문 4,424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가족·여성 부문 684억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등 노인 부문 1조 216억 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지원 218억 원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4.8%인 61억 원이 증액된 1,3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 1,287억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44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0%인 70억 원이 감액된 6,6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5,166억 원, 정책숲 가꾸기,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1,423억 원, 충북수산파크 및 충북아쿠아리움 운영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58억 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25.3%인 640억 원이 감액된 1,8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85억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378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318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822억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107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184억 원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28.0%인 670억 원이 감액된 1,7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 국지도 건설 등 도로 부문 1,248억 원, 청주국제공항 정기·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등 항공·공항 부문 15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45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5.1%인 108억 원이 감액된 2,0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748억 원, 오송 바이오산단 조성사업, 청주오스코 건립 등 산업단지 부문 1,274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2,272억 원과 예비비 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인 176억 원이 증액된 7,167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3,29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78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7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7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3억 원,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14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8%인 15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국립소방병원 재정 지원, 미원119안전센터 신축 등 3,2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7%인 24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3,3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인 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등에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인 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타금 등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인 1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광역교통시설 운용 등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4%인 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등에 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3.8%인 1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광산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등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는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을 위해 신규 설치된 것으로 분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조 2,981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2,384억 원보다 4.8%인 59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6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8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1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469억 원, 식품진흥기금 101억 원, 투자진흥기금 31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6억 원, 체육진흥기금 31억 원, 재난관리기금 443억 원, 환경보전기금 283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5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지역개발기금 8,962억 원, 고향사랑기금 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등 민선8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394억 원이 증액된 7조 1,6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18억 원이 증액된 6조 4,516억 원, 특별회계는 176억 원이 증액된 7,167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4,516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8,989억 원, 세외수입 859억 원, 지방교부세 등 8,412억 원, 보조금 3조 3,299억 원, 지방채 30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지출이 1조 5,541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3조 8,729억 원, 전환사업 3,139억 원, 자체투자사업 6,834억 원, 예비비 273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부터 147쪽까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으로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과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필요하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 대비 매우 낮은 규모로 당초예산에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3쪽부터 47쪽까지 도비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으로 2024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평가결과가 저조하지만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47쪽, 출자·출연금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의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37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에 출연금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출연금 지원은 도의 재정부담과 출연기관의 자구노력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0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5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이상의 신규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317억 원이 증액된 1,319억 원으로 207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4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67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26개 사업 266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유사 사업 통합, 사업종료 등이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0쪽,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88개 사업 1,707억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사업 확대 등이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증액 사업은 재정의 적시,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진실적, 산출근거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76쪽,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은 총142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된 26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개최 타당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84쪽,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지사 공약사업은 총 115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51억 원이 증액된 4,032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부터 126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 등 45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41억 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 공공자금 301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금의 적기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28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15건 1,544억 원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지만 사업 건수는 다소 감소되어 도민 의견 수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3개 사업이 증가된 154개로 557억 원이 증액된 5,5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취지에 맞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9쪽, 특별회계입니다. 충청북도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2025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76억 원이 증액된 7,167억 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25년도 신설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목적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8쪽,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82%인 558억 원이 증액된 1조 2,981억 원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지속적 발굴, 대상사업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 광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4쪽입니다, 처장님. 올해는 5억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0억으로 2배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그만큼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북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내용을 좀 보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스폿 영상 송출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스폿 영상 송출이요?

예,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스폿 영상 제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미리. ’22년도에 12대 전반기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했고요, 후반기 영상은 올해 제작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작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고 송출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쪽, 그때 아마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억 예산에는 스폿 송출과 제작, 새로운 스폿 제작과 송출 관련 예산은 빠져있다는 건가요?

지금 송출 관련 예산은 있는데 제작 관련 예산은 별도로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24년도에 제작해 놓은 도의회 홍보 스폿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처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아마 금번 제작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진짜로 너무 창피해서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22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이거 제작비는 크지 않아요.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랑 계속 수의계약했거든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품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은 영상 스폿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사에서 송출이 불가하다라는 연락을 지금 받으셨죠, 도의회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창피한 문제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는 아마 지금 제작 내용상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표현하다 보니까 저녁 회식 자리 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술병이 있었고 상호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를 블라인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MBC하고 KBS는 송출이 가능한 걸로다가 자체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됐고요. CJB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일반 회식, 그냥 저녁 먹는 자리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만들어 갖고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 방송국에서도 회식 자리다 보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음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표현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현재 송출하는 거는 일반 저녁 먹는 걸로다가 바꿔서 송출하는 걸로다가 방송 3사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처장님! 의회와, 충청북도의원과 의회를 홍보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일상의 술자리인데 친구 3명이 모여서 “아무개는 왜 요즘 안 나와?” 하니까 “아무개는 의원이 되고 나서 너무 의정활동에 바빠서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자리에 안 나오면, 걔가 바쁘면 우리가 좋지!”.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니까 친구들 술자리나 모임에는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우리 의회도 입법기관이에요. 우리 「방송법」상 밤 10시 이전에는 사실은 술 광고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술자리가 나오는 스폿은 아마 송출이,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그 시간이 아마 송출하기가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고쳐서 수정해 달라고 했을 터이고. 그리고 컵에 메이커, 그러니까 술의 메이커가 나오는 그거를 블러 처리해서 송출한 곳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방송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은 거는 그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런 거를 방송을 합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얘기를 못 했지만 사실은 수준이 너무 방송 송출이 조금 힘들 정도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차피 의회와 의원들을 홍보하는 영상인데 저는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 12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송출을, 스폿 송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추경에 저희들이 그 제작비는 별도로 더 확보를 해 갖고 다시 제작을 할 거고요. 지금 만들어진 거는 다시 제작하기 전까지 그때만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술자리가 아닌 그냥 저녁 자리로다가 변경이 된 걸 갖고 방송 3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셉트 회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의회는 같이 안 하십니까, 사무처는?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다만 그거를 이게 행정 냄새가 나지 않고 도민들한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도의회가,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콘셉트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콘셉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충분히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데, 다음 스폿을 제작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스폿이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전반기 주인공 도의원도 남성이었고요, 후반기 도의원도 남성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남성 도의원밖에 없습니까? 성인지감수성 너무 떨어지고요. 청주시의회도 남성 의원, 여성 의원 같이 나오고요, 가까운 세종시의회도 남성 의원, 여성 의원 같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다음 제작할 때서부터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어떻게 보면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스폿 하나만 봐도 충북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 도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고민해서 좋은 영상으로다가 우리 도의회, 도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강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장님.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저도 오늘 지금 알았습니다마는 10시 넘어서는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어렵다 그랬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거는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회 신청사 물품 19억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죽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 층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갖다 놓을 것이고 갖다 놓는 물품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중에서 어떤 게 선호도가 좋은지… 어차피 우리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견본을 좀 우리가 간담회 시간이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람 기간을 둬서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하고 지속적으로다 지금 청사 짓는 거에 대한 일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진짜 실용적으로다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문단이 있어서 봤다면 그 자문단에 속한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와서 전파시켜서 의견을 수렴해 가야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람을 거치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실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그림상으로 그려지면 그거를 공람시켜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어디 가보면 진짜 잘못 샀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델을 좀 갖다 놓고 두 가지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일 많은 거 하면 그건 아무 이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힘들더라도 그런… 우리가 주인, 전체가 주인이니까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이게 여기를 거쳐 간 학생이나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진로체험관, 진로체험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더 효과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10회로 제한돼 있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다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되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10회 했는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서 추가로 13회로 늘렸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연구단체가 몇 개가 있고 그 단체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 모임은 3개 모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모임, 공부하는 초선 모임, 미래인재 육성 연구회 이렇게 3개 연구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3개 단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생길 때는 ‘이런 게 생겼다’ 이런 정도는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운영 제수당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중간에 있는 수어통역비를 인상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1시간당 7만 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10만 원으로 올린겁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10만 원, 좀 높은 데는 13만 원, 15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7만 원이어서 이거를 어쨌든 다른 지역 기본적인 수준으로 10만 원으로 올린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도내 방송국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시군의회도 그렇고 또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요새는 수어통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행사장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통역비 기준이 충북도의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도의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면 전체 충북도의 모든 수어통역이 다 10만 원으로 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충북도의회에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약 42% 올렸다는 부분들을 도내에 같이 각각의 기관이나 시군이나 도의회 해당하는 데 다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들의 어쨌든 권리나 대변하는 기관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유일한 수입이 수어통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인 쪽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수어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여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도내에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이게 수어통역센터하고 각각 협약을 해서 또 이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시군에 홍보하고 시군의회에 홍보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거를 갖고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간 정도로밖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각종 단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게 어떻게 보면 지출 근거가 돼서 무리 없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어통역센터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홍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설치셨죠, 잠을? 예, 저희도 좀 설쳤는데요. 어쨌든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이게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소관은 아니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폭설에 음성군이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난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각별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음성군에 예비비가 됐든 특교세가 됐든 투입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셔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에 관련돼서 정선미 정책기획관님 담당이네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5∼217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영상자서전 사업은 원래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영상자서전 사업은 노인복지과 중심으로 이루졌는데요. 관련 조례에 보면 우리 도민의 인생기록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인과에서는 그 부서 명칭이 노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전 도민으로 확산하기까지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이 조례에 도민의 인생기록을 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 충청북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영상자서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모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보다는 중장년층 40∼50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지금 자료로 제 답변이 끝나면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기관 사업 예산이 올해 보면 1억 7,4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 증액하게 된 금액을 보면 약 3.5배 정도가 돼요. 7억 1,463만 2,000원, 이렇게 3.5배가 되는 금액을 늘리게 된 배경과 근거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점기관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하고 좀 달라진 게 금년도에는 인건비 2명분인데 그것도 1년치가 아니고 약 6개월 정도의 예산이었고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분 지금 현재 2명에서 한 6명 정도, 4명에 대한 증액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점기관에서 영상자서전 그 데이터 DB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지금 또 유튜브 플랫폼과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도민들이 영상자서전 신청과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0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에 따른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거점기관에서 어쨌든 도민들이 직접 와서 찍기를 원하면 그에 따른 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한 스튜디오 구축비 또 홍보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건비가 올해는 2명으로 해서 6개월 정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4명이 늘어난 6명으로 해서 1년을 운영해야 되니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이 된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7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수행기관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로 한 곳이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영상자서전 수행기관이 여섯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를 지금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저희 집행부 도에서는 그 영상자서전을 전 도민으로 확산해 보고자, 지금까지는 노인 어르신 중심으로 복지관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이 넓혀질 때 복지관에서 수행하기는, 전부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와 출자·출연기관 6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던 거는 11개 시군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전 도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또 나머지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이 수행기관을 보면 여섯 군데예요. 이 여섯 군데가 사실 필요한 건가요? 혹시 여섯 군데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이 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거 다 신청했다고 해서 여섯 군데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저희가 전 도민으로 확산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다 해 보자 그런 거는 아니었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연령대, 계층별 다양한 분야 이렇게 잡았고 기관별로 관련된 분야를 좀 찍어보자, 사업을 수행해 보자 그렇게 설명을 해서 흔쾌히 기관들도 응해 주셔서 저희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수행기관 중에는 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상자서전 거점기관인 과학기술혁신원의 영상자서전팀이 개발공사, 청명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예를 들면 거점기관인 혁신원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기관 역할을 하는 게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실제 여기 보면 충북개발공사, 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사실 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영상자서전 거점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 사업은 더 맞는 곳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발공사에서 영상자서전 거점기관을 운영한다? 약간은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해요. 물론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행기관에 보면 전담인력 1명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이거를 8명의, 또 활동비를 주시는 여덟 분이 계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나름 한정적이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6개·7개 기관을 다 설명드리긴 시간상 어렵고요. 예를 들면 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진흥원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예를 들면 크게 그렇게 되는데요 관련된 도의 사업이나 위탁된 위탁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기관에 어떠한 업무를 더 부담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영상자서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전담인력이 신청 내신 분들과 또 찍기를 원하는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연계라든가 찍어 온 거에 대해 편집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는,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특별히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우리 관련된 실·국과 같이 그렇게 홍보활동 또 저희 총괄기관·거점기관 해서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같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기업진흥원 예를 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연계성 있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삭감된 예산으로 이 업무 수행 가능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지금 거점기관 예산을 저희가 7억 1,463만 2,000원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요, 일부 삭감되고 2억 9,000만 원만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거점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운영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모든 데이터에 대한 DB 관리나 또 촬영, 교육, 전반적으로 이 영상자서전에 대한 거점기관으로서 교육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기획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본 위원이 한 달 전인가 사실 영상자서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일례로 그냥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모친한테 한번 찍어보시겠냐고 설명을 드렸더니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영상까지는 안 나왔지만 찍으셨어요. 찍으셨는데, 가서 촬영하시고 하셨던 분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 보니까 찍으시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옛날 생각이 나시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갖고 있던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자서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정말 저희 모친께서 하는 경험도 제가 느껴보고 해서 참 잘했다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조사한 내용을 여쭤보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과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물론 이 사업이 꼭 어르신들로만 한정이 돼서 하라는 사업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 분들도 내가 자서전을 쓸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필하면서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업로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너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양적으로만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고, 양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로드도 제대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질적으로 내용이 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철저히 좀 준비를 잘해 주셔서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님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우려 섞인 말씀 깊이 새겨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자서전이라는 게 사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더 내면이 깊고 다양한 여러, 진짜 60년∼70년 이상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는 아픔, 학생들의 기쁨, 애로, 그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성교육 자원활동가 서른 분을 양성을 하시는데 양성 이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격년으로 양성을, 신규 양성은 격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자원 활동을 했을 때 강사비 지원을 하면서 활동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성을 하셨었는데, 그 양성을 하신 분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그 외의 니즈가 발생되고 있는 데에 그 부분의 보수교육 같은 게 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량 강화 워크숍과 현장 강의 모니터링 이렇게 역량 강화나 보수교육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된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성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성교육 관련돼서는 고정형 성교육이 있고요, 이동형 성교육 해서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자꾸… 예.

오경숙 정책관… 관리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어쨌든 성교육센터로 문의가 들어온 분들을 강사 중에서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로… 어쨌든 강사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성교육센터에서 추천을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역량 강화 트레이닝이나 모니터링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보수교육과 역량 강화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강의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양성됐던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A라는 분이 계시면 B라는 학교 가서 강의를 했다, 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예, 그래서 강의비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급여를 고용관계를 맺고 하는 게 아니라 회당 얼마큼의 자원봉사 수당이 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도에서 지급되지 않더라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소 교육적인 요소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상당히 첨예한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대체적으로 양성만, 정말 큰 예산도 아니지만 양성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좀 추적관리라든가 보수적 개념이, 보수교육적 개념이 다소 부진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 이 부분 말고, 그러니까 지급된 거는 당연히 명백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외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추적적 또 보수적인 교육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양성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저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성인지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한 수준들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관련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18쪽, 충북연구원 운영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연구직 신규채용이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직 신규채용 두 분은 퇴직자분들하고 결원인 분들에 대한 연구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냐고요?

부서는 지금 농업 분야하고 행정 분야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전공 분야가 농업 분야와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채용되면 부서는 원장님이, 채용된 이후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니즈가 좀 발생됐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채용을 염두에 두신 건데, 연구원 분야가 좀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느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일단 그분이 농정과 행정이란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고, 특히 연구원들께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야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텝들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서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좀 더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특히 연구원들의 활동 부분에 많이 조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각 분야에, 우리 도정 각 분야에 누수가 없도록 연구원분들을 잘 채용하고 잘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이 지금 백 분에서 232명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조례에 의해서 지금 250명까지 가능하고요. 민선8기 전반기에 백 분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조금 도민들이 다양한 의견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은 다 완료됐나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확대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좀 길을 열어서 우리 도정정책에 그런 민심을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기획관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말씀들은 많으신데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적더라고요. 적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게 정말 도민들의 말씀과 민심을 대변하는 형태가 도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회의결과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도정에 접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이끌어 주셔야지 이런 정책자문단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0쪽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독거노인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청결한 식사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시설 개보수 외 주방물품 교체 등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충북에 있는 경로당이 총몇 개입니까? 대략, 그냥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00여 개소가 됩니다.

지금 여기 산출한 것은 한 2,000여 개소인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성하실 겁니까?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에 2년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별로 절반은 내년에 하고요, 또 나머지는 후년에 해서 2년간 해서 모든 경로당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순서를 어떤 순서로 지원하실 건가요, 그 4,000여 개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10월 달에 시군으로 하여금 가수요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희망하신 지역이 있고요. 후순위로 신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되, 다만 한 곳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희망을 하지 않는 곳도 있을까요?

이게 시설도 있지만 부대시설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또 모든 시설을 다 해 줘야 이렇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왜 이 순서를 질의했느냐 하면요 보통 군으로 치면 읍 단위를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하면 늘 처지는 경로당들은 늘 처지거든요. 그래서 끝날쯤에는 맨 처음 시작한 곳 거기는 오히려 개보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작은 경로당부터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유념하고요. 일단은 시설이 좀 열악한 쪽, 최근에 지어진 경로당보다는 오래된 경로당 이런 시설부터 먼저 저희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이 거의 한 280여 개 정도 될 텐데요, 보은군에. 쭉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냉장고 좀 바꿔 줘’, ‘식기세척기 좀 사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들이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 줄 수도 없고 해 줘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들 건의를 하시고요. 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양곡비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급식에 관련한 다른 예산을 지원하나요, 우리 도에서? 양곡비 말고 냉난방비 말고 급식 관련해서요.

저희가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좀…

올라갔죠, 8포에서 12포로 올렸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반찬값, 그야말로 부식비가 없다, 물론 지자체에서 조금씩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리고 어르신들은 많은데 식사를 준비하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럴 경우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담당해 주실 분을 못 구하면 다른 곳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아마 경로당 급식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거기 인력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박경숙 위원 있죠. 그런데 없는 곳이 문제인 거잖아요.

아, 네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급식비가 좀 남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보조금 관리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권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이제 주신, 그 지원받은 예산을 다 못 쓸 경우에는 그냥 불을 안 때도 되는데 나중에 예산을 적게 받을까 봐 정말 철철철 끓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양곡이야 떡 해 드시고 이러면 좋지만 사실은 그런 냉난방비는 그냥 쓰는 거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시고 그냥 경로당에 가셔서 겨우 한 끼 얻어먹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많은 동네는 급식비라든지 또 급식봉사, 봉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괜히 고향분들을 만나는 거 같아 갖고 늘 반갑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전환사업 관련해서 정책복지 상임위 있을 때도 다뤘던 사업이었고 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다 해 주셨고요. 추가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매입 대상 중에 일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산업연수원 부지로 돼 있는 산업연수원으로 입지가 선정된 과정에서 다른 후보지들과의 차별성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산업연수원 부지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여기가 어쨌든 적합성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치연수원, 우리문고 이런 데까지도 다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요. 자치연수원은 여전히 사실은 좀 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인 거고요. 우리문고 같은 경우는 한 층이 185평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된 시설 입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작고 거기 또 별도 사용 용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래저래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산업연수원이 낡은 거에 대한 걱정들, 아까 입지는 괜찮는데 좀 더 낡은 건물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 정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를 하면 실제 양호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정결과를 받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청소년 지원시설들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 행문위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을 때 원안 의결을 4월 달에 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투자심사도 현재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90억이 삭감돼서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50년이 넘는 건물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A동, B동, C동, 3개를 매입하는데 5층짜리는 한 11년 정도 된 거고 그리고 B동, 현재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B동 같은 경우에는 4층짜리인데 연수가 한 5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좀 걱정들,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0년 정도 넘다 보면 사실상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시설 안전성 문제가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다 보니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50년 넘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후화 또는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A등급부터 E등급이 있는데 여기가 양호 수준이 나왔고요. 청소년들이 그래도 아마 체험 혹은 전용공간, 이 친구들이 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청주기계공고 쪽, 11년 된 공간으로 전면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지원기관들이 쓰는 걸로 해서 좀 개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말씀하셨던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건립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A동, 그러니까 상태가 양호한 2013년도에 건축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예정돼 있는 5층짜리 건물에는 북카페,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연구실 또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합한 가상 스포츠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투자를 하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용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활동진흥센터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저희 또 상임위 쪽에 있는 지구대가 기한이 돼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구대에 있는 청소년 공간도 이쪽으로 옮길 그럴 예정이죠, 지금? 성안지구대가,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안지구대랑 청소년종합진흥원이 공간을 교체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충북연구원 앞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랑 미래여성플라자에 성문화센터가 있고요. 또 북문로 상가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청소년 시설들이 각각 있었던 게 그쪽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만큼의 넓이가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청소년 관련 시설, 이 멀티 사무실들이 전부 다 여기 한 군데에 밀집돼 있을 그럴 계획이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돼서 매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대안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구용역 그다음에 계획, 공유재산 심의 이런 확보방안을 예산까지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 상황인 거고요. 아마 다시 공간을 바꿔서 시작하게 된다라면 사실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상황인데 이게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여러 우려들을 줄여 가면서 그래도 현재의 공간에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한화생명이나 또는 흥국생명 빌딩에 월세가 출연이 되더라도 이쪽으로, 어쨌든 임대료나 관리비가 최대한 저렴한 건물로 이전해서 대체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이 아닌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회 추경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쓸 만한 것들이 지금 성안지구대랑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임시 옮긴 거고요. 말씀하셨던 한화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했었던 거는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진흥원이라고 하는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의 그 사무실 공간 이전에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용도로만 지금 대안이 있을 뿐이지 우리 청소년복합문화 시설로써는 대안이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저희들이 상의해서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 있는 그런 또는 청소년 공간으로써 가장 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려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림과 동시에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우리집을, 우리 공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길 거점으로 해서 인근 주변 환경을 좀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련시설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긴 했는데 저도 청소년 조직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들, 매뉴얼된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요한 인프라이긴 하지만 도라고 하는 도가 자기 정책들을 실현해 내는 창의적 공간으로 쓰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계에서도 10년 이상 이게 숙원사업처럼 공간 확보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매입과 리모델링과 청소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청소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좀 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몇 가지 더 있는데 가벼운 질의 2개 더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의 김경희 과장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3차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 체크를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지금 몇 년째 행사를 못하고 있죠, 예산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계속 대회를 하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대회를 치르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꼭 할 수 있대요?

내년 말씀…

예, 내년 ’25년도에는 꼭 할 수 있대요?

’25년도에는 ’25년도 연초에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모이셔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대회를 못 치렀었던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가 2023년도부터는 사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코로나가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다 감염병에 취약하신 계층들을 서포트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런 대회에 참여하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셨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유치하는 시도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서 총예산 1억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유치하려고 희망했었던 그런 시도가 없어서 무산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각 시도에서 모이셔 가지고 내년 초에 결정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지적을 우리 김경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캐치해 주신 것 같은데, ’19년도부터 어쨌든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를 우리 도에서 약 1억 행사에 불과 5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한다면 현실성 있는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복비가 3만 원 잡혔습니다. 뭐 러닝 걸치고서 행사합니까, 이거? 3만 원 갖고 어떤 옷을 사 입어요, 그렇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복위에 있을 때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최승환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 갖고 우리 전몰군경 유족회나 아니면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명예수당들이 많이, 보훈수당들이 생성이 됐어요, 월 3만 원씩.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금이 월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이신 분 경우에는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보훈수당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전몰군경이나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들이 뒤늦게 많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따져봤더니 몇 분 되시냐 하면요, 1,216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2,357명입니다, 2,357명. 그래서 그분들에게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비용이 1년에 연 예산이 8억 4,852만 원입니다. 비슷한가요, 제가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봤는데?

예예.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이 보훈수당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6만 원씩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먼저 생겨서 그분들한테 6만 원이 지원되는데 자기들은 왜 아직도 3만 원이냐, 조금 더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2만 원 정도를 더 보훈수당으로 이분들한테 책정을 한다면, 2,357분에게 1년 동안 2만 원을 더 지원을 하게 되면 5억 6,500 정도 더 예산이 사실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지금 세수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가 8억 4,800을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분들이 이제는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5억 6,000만 더 쏟아부으면 2,300분에게 정말 ‘우리 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해 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을 피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 혹시 3차 추경이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2차 추경에 해서라도 보훈수당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드려봅니다.

사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올해 추경에도 2종 신설을 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독립유공자 유족부터 시작해서 공상군경까지 하면 한 2,500분 정도 되시는데 참전유공자가 한 6,7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 요구가 사실 참전유공자분들은 지금 저희가 6만 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시거든요. 최소한 1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전몰군경유족회에서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좀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 재정상 이번에는 좀 담기가 어려웠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조금씩이라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희 과장님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늘 어쨌든 우리 도민들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공직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29페이지에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인데요,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 전시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지금 미디어아트 행사기간을 열흘로 잡고 있는데 열흘이 어떠한 인근 주민에 부담을 준다, 소음 등으로 인해서, 좀 기간을 축소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시설 임차비용이 세 가지 종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도청에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 임차비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기계 대여에 관한 부분인가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영상장비 주변에 비계라든가 이런 거 설치 그런 장비 임차비입니다.

아, 그러면은 야외 어린이 영화제와 미디어파사드 전시·공연 이거는 일단 도청 본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아나몰픽 아트는 도청 본관에서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아나몰픽 아트 전시는 본관 건물이 아니고 산업장려관 건물 대상으로 기획된 예산입니다.

산업장려관 벽에다가 쏠 예정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전면 정도로. 약간,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같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정면 부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도 작년까지는 그냥 본관 건물에다가 직접적으로 영상을 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스크린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그 미디어파사드 느낌은 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나라의 그런 미디어파사드 아트의 새 장을 연 곳에서 굳이 스크린을 깔았던 건 해상도나 이런 게 원하는 만큼 아트의 기준을 못 따라와서 깔았겠죠, 신세계에서도.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본점 같은 경우에는 벽이 되게 어두운 회색이에요. 그래서 밤에 아트를 쐈어도 해상도라든지 화질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산업장려관은 약간 노르스름해서 그리고 주변도 너무 밝아요. 신호등도 있고 도청은 항상 불이 켜 있고 앞에 큰 건물도 있고 병원이 있어서 항상 24시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나몰픽 아트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도청 외의 어디 동부창고 같은 데서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팀 내에서 검토를 하셨을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는 LED를 설치해서 영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해 보지 않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기획과 자세, 그런 게 요구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파사드 전시에 쓰일 그 영상들과 그리고 아나몰픽 아트 전시 모두 작년에 한 행사처럼 도내 대학생분들한테 공모전을 열어서 영상을 받을 계획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지난해 미디어 파사드는 도내 대학생 작품으로 전시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기획한 영상은 도내 대학생 포함 도민들의 공모전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전 2,000만 원씩 잡혀 있는 거는 이게 거의 다 상금으로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학생들이라든지 도민분들이나 굉장히 대형 작품을 해 볼 기회이기도 하고 특히 학생분들은 수상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처음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상금의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총합은 2,000이지만 하나 하나 다 들여다 보면 우승팀이 가져가는 금액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작품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작품 간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서 아쉬웠고 실제로 그 이후의 피드백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학생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의 고민과 노력, 이거 만들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몇 날 며칠 밤새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크게 사고 또 우리 미디어 아트라든지 아나몰픽 아트 작품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차라리 공모전에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간 단축을 하라는 의견을 들으셨는지 저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음향 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음 기준에 맞춰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음량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나몰픽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음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다 치고 미디어 파사드 전시와 컬래버 공연이 조금 우려되는,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는 말할 수 없겠는데 물론 주민분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소음 규정을 사실 지키는 안에서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편하신 분들의 불편은 너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어쨌든 우리가 목적하는 이런 예술적인 뭔가를,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그걸 점점 더 받아들이는 분들도 늘어날 테고 해서 이거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그 부분에 공모전 상금 올려서 영상 퀄리티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저희 도에서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을 기획했을 때는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도청을 시티파크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고 도민들께 다양한 미디어아트의 경험을 드리고자 기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미디어아트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저희는 절약하고자 공모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물론 공모전이 아닌 전문업체에서 영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공모전보다는 질이, 퀄리티가 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기획을 했고요. 어쨌든 금년도의 경험을 삼아서 소음이나 주민 피해가 적도록 잘 조절해서 기획해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285페이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지원금 지급 신규사업인데 이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 말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지금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아 수 증가에서 전제되는 요건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만들어서 하게 된 계기는 대전이 금년 10월부터 결혼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도 ’21년부터 200만 원씩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이런 결혼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출생 사업이 없어서 신규로 하게 됐는데 전 지역을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일단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한다는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지원하겠다라는 논리가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통계청 발표 자료만 봐도 미혼여성의 합계 출산율보다 기혼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물론 기혼여성 합계 출산율도 옛날에 비하면 계속 급락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결혼이라도 하면 아이를 낳기는 낳더라, 이런 결론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대전… 아까 대전이 몇 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한 거 맞나요, 2024년 10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서는 올해 4월 기준으로 대전에서 작년도 동월 대비 혼인율이 굉장히 올랐다는 보도를 좀 여러 군데에서 봤거든요. 현금성 결혼지원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4월 기준, 2024년 4월 기준 혼인율이 사십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대전이나 이런 곳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 충북도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천·보은·영동·괴산 지급 조건은 5개 시군 다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예, 5개 시군 지급 조건이 다 같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군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감소지역이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 자체에서도 자체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서도 이런 결혼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하게 됐습니다.

괴산에서도 자체적으로 결혼 예식장 이용 장려금이라고 사업 하고 있는 거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결혼식일 현재 괴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한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려는 결혼지원금 사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괴산군 내 결혼식장을 이용한다는 부가적인 조건이 더 붙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관내 혼인율을 높이고 청년의 유입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출생률까지 높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괴산에서는 그래서 의도한 만큼 혼인율이 높아졌으며 또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그 지원기준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그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괴산군에 머물면서 괴산군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느냐,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괴산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결혼지원금을 지원하려고 복지부에 협의 중인 사항이고요. 그런 데에다가 도에서 어떻게 보면 매칭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개념도 있는 거고요. 아! 인구감소지역은 다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나 이런 부분이 결혼지원금을 지원하면 양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가 있겠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괴산도 1년에 출생아 수가 한 50∼60명, 다 이렇게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면 어떤 면 같은 경우는 1년에 1명도 안 태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 양적인 부분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소멸을 막기 위한 이런 처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구수가 아니라 출산율이라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1만 명 중에 10명 태어나는 것보다 100명 중에 10명 태어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괴산군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봤느냐는 거예요? 몇 년 됐을 텐데 괴산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출생아 수보다 합계 출산율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청주나 충주보다 이런 농촌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0.8, 0.9 정도 되고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 시점 기준 청주와 괴산의 출생률을 비교하면 의미가 없죠. 작년 기준 괴산이랑 올해 기준 괴산을 비교해서 이게 상승이 얼마나 됐느냐를 비교를 해야 이 정책에 투입된 것을 기준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지원금도 저희가 지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2∼3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평가, 그 효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충북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효과분석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행정학이라든지 보건복지학,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됐는데 이 결혼지원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전남 장흥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거든요. 7년, 8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술적으로 연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효과가 없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딱 했을 때 ‘야, 이거 도입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면 왜 그걸 연구자료로 안 내겠어요? 그리고 현금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출생률 떨어지는 데 되게 많죠?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하는 데 없어요. 중국 어디가 한 군데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랑 약간 인권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뭐 25세 이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면 돈을 준대요. 우리랑 논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심지어 그렇게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몇십 년 전부터 토로한 일본조차도 단지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 현금을 주는 곳은 없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효과성도 전혀 검증이 안 됐는데 전남에서 그냥 오래 해 왔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리고 전남 기초단체에서 조금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어떻게 또 그거를 도에서 지원을 했네요. 대전에서도 했는데 하필이면 운 좋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혼인율이 되게 갑자기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9억 6,000, 거의 10억을 투입한다는 게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 효과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금,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현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분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KDI를 들어서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돌봄이나 이런 현금성 아닌 것도 지원하지만 이런 현금성도 좀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가볍게 접근해서는 결혼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낳는 게 기준인 거고 이거는 관내에서 결혼을 올리는 게 기준인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심플할 수도 있죠, 출산은 혼인 상태에서 낳았는지 미혼인데 낳았는지 미혼모인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혹시 이것까지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남 화순 여기서 지원금 얼마 주는지 아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부터 1,00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해 혼인율이 8.5% 줄었어요. 우리 겨우 200만 원 주는데 늘겠어요, 1,000만 원을 줘도 안 하는데?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저출생 대응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 것처럼, 저희가 이런 어떤 하나의 정책사업을 가지고 출산율을 올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지원금을 딱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출산율이 반등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약적으로 말한 대전의 사례만 보시고 이걸 우리도 도입했다는 결론을 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논리 나오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사업을 다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답변을 되게 많이 듣는데 보편성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그게 최선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악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1억·2억 드는 건도 아니고. 사실 이 다음에 무슨 결혼식, 작은 결혼식에 돈 주는 것도 이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미혼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10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제천·보은 이렇게 있는데 저 지금 청주에 살고 있고 39세 미만이고요, 미혼인데 저보고 첫해에, 보은 가서 결혼하면 첫해에 100만 원, 그다음 해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보은 가서 결혼해서 보은에서 1년 살아라? 글쎄요, 여기 도청에 있는 미혼 직원분들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주소 이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결국 이 지원금 사업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은 원래 혼인 상태에 있던 분들이에요. 다만 「민법」의 테두리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신고만 안 한 거지 구청에다가. 그게 무슨, 그건 출생률이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이는 혼인신고를 안 해도 낳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 사인하면 끝나는 건데, 사인해서 제출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것도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도입을 한다는 거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강원도·제주도 이런 데서는 안 할까?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복지에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곳에서는, 우리보다 현금에 대한 기준이 훨씬 너그러운 중국에서는 왜 안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저희가 결혼지원금을 하게 된 게 이게 결혼을 해라, 출산을 해라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결혼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결혼을 꺼리는, 경계에 있는 부분들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만 원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분들에 이런 게 유인책이 될 수 있고 또 결혼하시는 청년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하셨죠? 하신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답변 안 왔어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거기서 의견 같은 것도 아직 안 왔나요?

보건복지부는 이게 ‘해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을 거기서 문제를 삼았나요, 혹시?

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80%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줄 건지 말 건지 또 연령 부분, 연령 부분을 저희는 19세부터 49세인데 이런 부분, 이런 좀 세부적인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에는 19세에서 49세 이하 초혼·신혼부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1년이든 6개월이든 주소지가 둘 다 거기이고 그리고 지원금 받은 이후에도 6개월이라든지 1년 이상 계속 거기에 살고 있고 이런 조건이 붙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갈 경우에는 환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좀 자세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 부부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협의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결혼지원금이 사회보장,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그냥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결혼 의지를 고취시킨다든지, 워낙 결혼 안 하는 문화에서 결혼한 것에 대한 축하? 이거는 또 어폐가 있죠, 말이 안 맞죠.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의미한 효용성이 검증이 돼야 우리도 광역단체, 충북도에서 1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에 지원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가장 훌륭한 공약을 꼽으라고 하면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다섯 손가락 안에 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관련 예산은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 제외하고 과연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을 이 산업연수원을 구입해서 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그 부분을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의 전에요, 정책관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책관님께서 좀 불명확하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던 건물을 비워야 해서 이전해야 하는 우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요, 이 관련 예산은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편성이 된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진흥원 이전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공간 조성사업비가 전액 삭감돼도 진흥원 이전에는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아직 사업이 시작 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거라서 이 사업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지금 이 사업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때문에, 이를테면 적당한 부지 찾아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정책관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답변을, 혹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짚는 거예요, 정책관님. 맞죠, 제 얘기가?

예, 제가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소를 산업연수원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가 옮겨진다고 하면 거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시간들 이걸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정책관님 말씀으로는 연구용역 결과도 우리 산업연수원이 물론 영플라자가 1위라고 하셨지만,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검토됐는데 이번에 후반기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주요 이유, 주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후반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질의받았던 건 산업연수원이 좀 낡은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산업연수원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산업연수원 관련돼서는…

예,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현재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왜 문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연수원 이사장님께서 예전에 관련돼서, 직업훈련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해서 법적제재를 좀 받으셨던 상황들을 알고도 이걸 매입을 추진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의를 좀 받았었던 거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매입이기 때문에 공간 중심으로 고민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상황이어서 그걸 조금 더 별건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 철두철미하게 사업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효율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을 별건으로 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가 충북도에 대한 신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그리 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업에 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에도 안타깝지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요즘 우리 충북도가 도심 근처, 도청 인근의 건물을 시가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싼 액수로 사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인평원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기사가 났던데 사실은 도심으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막 촌각을 다투게 인평원이 도심으로 이전을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도심의 건물을 94억 이상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1회가 유찰이 되고 74억으로 금액이 떨어졌던 그 건물을 우리 도가 갑자기 나서서 20억이나 더 주고, 그러니까 74억으로 떨어졌던 그 건물을 94억 이상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도청 인근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호갱’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 비속어 아니에요. 호갱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정말로 내 돈이면, 우리 도지사님 돈이면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뼈 아프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연수원도 저는 그 비슷한 차원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충청북도가 200억 들여서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재평생교육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그것과 다르게…

맞습니다, 예.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감정평가를 받고 이거는 경매물건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떤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검토 중에 추천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되게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이게 진행이 됐었던 건데, 어느 순간 지금 시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재평생교육원 건과 평가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사실은 걱정 많이 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알고 있기는 한데 여기는 사실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특성들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좀 다른 절차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정책관님,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그게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도 90억에 사서 100억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50년이 넘는 노후건물을. 비어 있는 이 건물을, 그게 맞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내 돈이면 과연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탁상감정가가 보니까 75억 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감정을 받으니까 이게 86억으로 뛰었어요. 보니까 12억 원이 올라갔는데 보통 탁상감정가하고 정식 감정가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죠. 플러스마이너스 한 5% 정도라고 저는 보통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15% 비싸게 정식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가 않다는 거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통상 탁상감정가를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제 최종 감정가가 보통 아까 몇 프로가 아니라 15∼30% 정도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했었던 금액의 한 15% 정도, 어쩌면 탁상감정가랑 실제 감정가 사이의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매입비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큰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당초 2022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연구용역에서 곱하기 면적수가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123억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그 부분들은 계속 우려하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계속 예산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보수 정도로 가면 실제 70억 정도로 떨어진 상황인 거고요. 실제는 매입 이후에 설계 공모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정책관님께서도 깜짝 놀라셨는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얼마나 깜짝 놀라실까 싶어요,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저는 아무리 필요한 사업도 그리고 취지에 공감이 되는 사업도 투자 대비 효과,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연수원 자리를 왜 애초부터 검토하게 됐는지 사실은 그것부터 의문이고 이 산업연수원 자리를 애초 검토하게, 왜 검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다 우리 도의 어떤 부담으로 나중에 결국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 도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물론 제가 자꾸 인평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인평원 같은 경우도 인평원 이전할 건물, 지금 우리가 매입한 그 건물 같은 경우에 도지사 측근께서 매매를 주선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가 부동산 개발하는 데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발생하면 저는 우리 도나 인평원이나 도지사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우리 도나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영플라자가 적합도는 1위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입지나 이런 걸로 보면 어디가 좋은지가 너무 딱 나올 것 같고 물론 이게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떤 건물을 사면 거기에 정말로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앞서도 질의 나왔었는데 인평원이 이전할 그 건물에 우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이 센터가 들어갈 수는 없나요?

오경숙 정책관,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플라자는 저희들이 검토했지만 리모델링 비용도 있지만 직선거리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직선거리 몇 미터에 뭐가 있나요?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으면 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유흥업소, 유흥음식점인가요 그게 2개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먼저 저희들이 못하게 한 다음에 매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에는 거기 적합도가 1위로 나왔어요?

그거는 지난해 하면서, 저도 그 결과만 받았을 때 어쨌든 그 부분들이 아마 청소년 관련돼서 5개 입지 안에는 그래도 접근성이라는 측면을 봤었던 거 같은데요. 실제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설이 규정들에 많이 걸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평원 관련돼서 공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공간들이 거론될 때마다 직접 상의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1층… 지금 3개 층 중에 인재평생교육원이 쓰고 라이즈센터가 쓰고 그다음에 1층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교육부인가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공간 특성들이 있는데…

교육, 교육?

교육부인가요, 제가… 아, 교육청 수익사업 해야 되는 조건들이 좀 붙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지금 교육청과의 어떤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갖고 오셨거든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드렸더니 교육청에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영플라자가 적합도 1위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연구용역인데 부지 관련해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어쨌든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유해시설 존재 유무에 대한 것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진흥원은 원래대로 우리가 임대해서 이전하려고 했던 곳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급히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 도가 의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여기 산업연수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궁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청 본관에 지금 그림책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도의회 이전하고 나면 그림책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도청 본관이 지금 여유공간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 우리 청소년 전용 공간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십니까? 그런 고민 안 하시고 지금 그 낡은 건물을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는 그 건물을 100억, 200억 들여서 사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이 좋은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과 이 문제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되실 거 같은데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소통공간을 마련해 줘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성안길에 청년카페도 구성하고 또 직장 적응지원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사업이라서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보니까 사업 주체가 청주시랑 제천시네요. 그렇죠? 제천도 후반에 한번, 그렇죠? 추가 공모를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참여자 수, 시군별 해서 받았더니 지역적으로 보면 청주가 당연히 과반수가 넘죠. 그렇죠? 과반수가 넘죠. 총 7,000명 중에서 5,000명이 청주가 됐고 나머지 충주 같은 경우 116명 조금 어려운 데 같은 데 보은 1명, 단양 1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별 안배에 있어서 당연히 거리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진천이 오히려 인구수에 비례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기업이 잘 발달되고 좀 좋은 도시, 음성이나 진천이 활발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지표로 볼 수 있었는데 보면 내일을 위한 도전, 내일을 위한 성장 해서 청년성장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더니 청년 포털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봤더니 지역 우수기업 같은 경우 제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저도 보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참여기업 소개에서 희망이음 청년, 당연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도청에서 링크 들어가 보니 희망이음 사이트가 2022년 이후에 전체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전국에 공모가 없고 심지어 2016년부터 자료를 쭉 봤더니 저희 대전·세종·충청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에 청년인재 관련돼서 참여한 기업이 적다는 부분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북청년여성 해서 들어왔더니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사이트를 눌렀더니 ‘이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청북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 포털을 이용하면 ‘이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연결해 준 사이트 자체가 2022년 이후에는 시계가 멈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도의 청년 문제도 이와 비슷한경우가 아닌가 해서 좀,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홈페이지에서 연결해 주는 거는 좀 다른… 그렇죠, 사업이겠죠. 물론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링크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들이 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지표잖아요. 그렇죠? 지도이고. 이렇게 잘 꾸며 놓으시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더더군다나 여기에 소통 관련된 부분은 적은 것 같아요. 소통이라 하면 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가 있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왔다 가는지, 로우데이터라고 그러죠. 백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거는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얼마큼 다녀갔는지, 이 홈페이지에 얼마큼 머무르는지 하는, 내부에서 전산관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좀 공개가 돼서 뭐를 더 중점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머물러서 보시는지, 그렇죠? 뭐가 불만인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반기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청년, 결혼, 많은데 이렇게 한 가지에 집대성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면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라서 총 약 35억 정도인데 25억은 국비로 따오신 거고 9억 6,000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보면 저희가 블로그나 나머지 홍보돼 있는 거 보니까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는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이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청주시 또 청주상공회의소 또 제천상공회의소가, 추경에 참가해서 제천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만들어서 하는데, 크게 보면 청년카페 운영이라 그래서 청년들의 미취업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제공 이런 걸 한 5,000명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 지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수행은 지금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하고 있고 도에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프로그램 설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프로그램이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나 전국적으로 쭉 제가 찾아봤더니 꼭 상공회의소에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공회의소 과연 이 프로젝트, 뭐 인평원도 있지만 도청 거를 수행하면서 잘해 주시나요, 상공회의소에서? 보면은… 그렇죠? 청년카페 하루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청년카페는 지금 원래 당초 목표가 5,000명이었는데 이게 올해 금년 5월에 청년카페가 개소식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6,000명 정도 왔고요, 6개월 정도에. 그래서 월 1,000명 정도 지금 이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상공회의소가 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공모사업할 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본인들이 사업 신청해서 같이 해 보겠다고 도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청주상공회의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여성이나 청년 일하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이걸 잘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광고나 홍보비 지금 3억 5,000, 그렇죠? 광고가 국비로 3억 5,000에 저희가 4,000 해서 총 4억 정도 썼는데 굉장히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공회의소가 과연 계속 가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고. 또 카페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들으셨겠지만 불편사항이 좀 접수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카페면 조금 사람도 응대하고 여기에서 심리 치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심지어 엘리베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제한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돈만 9억 6,000인데, 10억 정도 줬는데요, 분명 국비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이게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 초기라서 그런데요. 이런 청년카페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 응대라든가 또 사업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조치한 결과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고생 많으신데, 그리고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청년포털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보다가,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성은 있어 보여요. 어쨌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덜 빛나는 건 좀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청년포털 부분도 저희가 게시판은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저희 도청에서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부분인데, 그런 사이트도 저희가 따로 연락해서 잘 업데이트되고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58페이지고요.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및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전사고 방지 교육입니다. 사업의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K-유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다 K 시리즈인데 이게 강사수당이나 기타 유인물 외에는 따로 사업비는 없어요. 그래서 도내 18개 대학에 대해서 연 1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요. 담당 어느 분이 되실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도내 18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지신 1급 전문가 강사님을 초빙해서 2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고자 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좀 생각보다 나라 문화마다 안전에 관련된 건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유학생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올 텐데, 그래서 강사분이 한 분이 가서 다 설명하기에는 저희 노동법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과업 범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차라리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서 차라리 번역해서 법정 이수시간처럼 외국 친구들이 모국어로 듣고 한국어로 좀 쉽게 설명해서 듣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앉아있다가만 가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도지사님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시근로자나 나머지도 그렇고 안전 문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와서, 도우러 왔다가, 이 유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와서 다치게 되면 굉장히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유학생이 시간제 일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비자별로 몇 시간인지 한번 제안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일단 어학연수로 들어온 친구들은 6개월이 지나야만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보통 10시간에서 학부생 같은 경우는 25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담은 사유가 저희가 8월에 이민정책 기반 지자체의 광역비자 제도안을 건의하면서 두 가지를 법무부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보증 완화하는 부분, 대학과 도와 기업의 자발적 기탁금을 모아서 재정보증을 완화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특히 제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픽 4급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화성에 아리셀 이차전지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에 토픽 수준을 굉장히 높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사고 방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경우에 토픽을 3급만 가지고 있어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광역비자에 담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담게 된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어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안전공단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일차적으로, 대학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차적으로 기업에서도 안내판·표지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픽이 적은, 그러니까 3등급이나 4등급, 올라갈수록 좋겠죠. 그런데 보통 학부생을 졸업한 이상에 요구되는 등급은 외국에서도 석박사할 급이나 이공계 나온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해서 충북에 와서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예요. 뭐 지사님이 바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학사 이상의 이 등급, 토픽 3급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 관련돼서 이런 법정교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이수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금 6개월 이상, 10시간, 25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XR이나 저희 도에서 밀고 있는 사업 많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높은 영상이나 아니면 좀 쉬운 언어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차라리 모국어나 아니면 이해도가 높은 영상을 개발하는 게 빠르지, A급 강사 말씀하셨잖아요 박사급 이상, 이렇게 사업의 총비용이 70%가 인건비가 나갈 거면 그분이 열여덟 군데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게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영상이나 쉬운 모국어로 좀 해 주시면 좋고, ‘한국어’보다는 ‘우리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혹시 하시겠어요?

아, 예.

답변,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명세서는 217페이지고 947페이지인데요. 항상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학감시체계에서 하수감시 관련된 거는 좋은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수 감시를 통해서 마약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잔존 약 처리나 특이한 걸 찾아서 감시체계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부분은 제가 전체 예산표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어떤 목적지 값을 갖는 데에, 구축이나 감시망 운영, 나머지 검사 이런 것만 있지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충북연구원처럼 자료를 가공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에는 R&D 비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비용이 없어요.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질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수 감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검토를 좀 해야겠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시도랑 같이 이렇게 감시역학을 하고 있는데요. 역학감시체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더 이거를 좀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전국의 3개 시도에서도 우수한 사업으로다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까지 보충해서 추경에 변경 내시가 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해서 예산 증액을 해서 다른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업무도 유통 수산물 관리나 나머지 건강기능식품 관리도,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데에 비해서 좀 버려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표창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뒤에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정책기획관님 계신데 여기 R&D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가공하면 이렇게 표창받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좋은 결과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R&D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마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세심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K-유학생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 대학가이고 또 학생들하고 하루에 네다섯 명씩 소통할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동, 취업비자로 오는 노동자 입장하고 학생들이 우리 여기 한국에서 4년 또 대학원 과정까지 6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한국 문화에 젖어들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이 고민이 필요한데요.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지원금, 이 지원금이 아직 선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재정보증금이? 그런데 여기에 5억을 담으셨어요.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담으셨을까요? 아까 수업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서에는 그게 아니고 재정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유학생들이 저희 나라로 들어올 때 대학에서 발급하는 표준입학허가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상에 기타장학금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명기되면 지금 학부생인 경우에는 1,600만 원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1,600만 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1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만 재정보증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100만 원을 유치를 위한 유인책 시드머니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유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정책 방향도 지금 법무부에서도 ‘신 출입국·이민정책’에 따라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엊그제 발표한 부분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로 지금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민관리청 신설이라든지 또 「정부조직법」을 통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외국인이 답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산업구조로 봤을 때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유학생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유치 지원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 1,600만 원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치 지원금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계상됐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100% 삭감이 됐다 그래서 설명도 그렇지만 아직 우리 법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돼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저는 노동자로 취업비자를 하는 그 부분보다도 이 K-유학생이 우리 여기 충북도내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취업도 하고 하는 거로 연계하는 거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 충북 또 청주에 머무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래끼리 다녀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그들끼리만 롯데리아 가서, 저기 뭐죠? 예, 햄버거인데 그거 먹고 하는 그 공간이 대학가에서 이렇게 선후배 사이가 우리 한국인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아이들끼리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 싶은데 지원금, 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 머물고 싶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이 K-유학생 유치사업에 굉장히 많이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학생들을 유치해서 머물게 하는 게 뭔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K-유학생 사업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정착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10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최근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이 위반 사례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기재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문화의 바다 사업과 포함돼서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건 이상 정도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야지 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재부에 처분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체부에서는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거까지는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이 내려오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방 말씀 주신대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이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 본인, 본 위원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시도에는 어느 사업이 일부분 진행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한 거는 각 시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일부 줬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좀 짓게 해 다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장님, 제가 전반기 때 행정문화위원장 하면서부터 계속 진행됐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480억에 국비가 240억, 우리 도비가 24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명세서 올라온 거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문화의 바다 설계공모 보상비로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질 경우, 불가능해지면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문체부한테는 작년에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용역하는 데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10억을 거기에서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처분결과가 없어서 10억 자금 배정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설령, 만약에 240억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3개 구간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당산터널, 당산공원 그리고 대성로 122번길인데 행자부에서 투자심사 받을 때 당산공원에 있는 전망탑, 데크로드, 공원 이런 거는 좀 빼라 이번 사업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예산 집행을 좀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또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금년에 20억을, 국비 10억 주는 걸로 간주를 해서 10억하고 우리 도비 세운 거를 실시설계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억 9,800만 원, 이거는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4억 9,8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또 2억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 보상비를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시설계나 이런 설계에 들어가려면 중앙부처에서 국비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과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213쪽에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도 연관된 사업인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그게 당산터널을 개방할 때에 당산터널이 15대가 필요했었던 건데요. 그 15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의…

주차공간이 15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면적에 비한다면요. 15대여야 되는데 7대는 문화관에 있는 거를 쓰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문화관에는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그러니까 국장님…

7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금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 그 사업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도 연관돼 있는…

연관돼 있습니다.

맞는 거잖아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또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의 속기록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김종기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실 때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문화의 바다 사업 준공 시에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적이 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현재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 추진이 앞서 말씀, 질의드린 것처럼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황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문화관에서도 대성로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을 문화의 바다 사업과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차장 그거를 하게 되면 현재는 16면이 있는데 24면으로다 늘기 때문에 지금 문화의 바다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대성로 행사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성로 그 행사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화의 바다 사업 외에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는 ‘문화의 바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생각은. 맞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주 사업은 문화의 바다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예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의회에서 솔직히 이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다면 이게 또 지연이 되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위원 생각은 따라서 예산을 승인하되 국비 지원 확정 시까지는 예산을 좀 보류하고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 예산을 전액반환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847쪽에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관련해서 최병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한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 소속 직원 자녀 중에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 소속 직원 자녀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가 2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70명 기준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신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쯤에 조사를 좀 합니다. 여기 270명이면 올해 10월 중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인원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년 나가는 인원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 의회 청사 뒤쪽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인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7월 1일쯤에 완공이 돼서 7월 1일부터 99명까지…

개원을 하는 거예요?

예, 개원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99명이면 그럼 나머지, 270명에서 100명을 뺀다고 치면 그래도 170명은 다 수용을 못하는 거네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아! 여기에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그걸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나온 인원이 내년에는 86명인가 그렇고 후년에는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99명 안에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고 후년에 만약에 초과가 된다고 하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우선순위를 좀 둬서 선발을 할 예정인데, 나이가 어리다거나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거하고 들어오는 인원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다를 수 있겠죠.

예, 그거를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총 받을 수 있는 정원은 몇 명이에요?

총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원은 99명입니다.

아, 그게 총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시면은 이제 어린이집이 완공되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는 여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보다 집 가까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서 중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개별적으로 다 사연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그럼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죠, 법정 의무가 없는 거죠.

예, 의무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직원들한테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주는 돈이 학부모가 내야 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보조하는 보조금에다가 추가로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직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추가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출장소 같은 경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청내로 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직원 후생복지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 또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인구 늘리기 쪽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좀 해서 효과를 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도 이게 후생복지 차원이 아닌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정책을 좀 바꿔서라도 지원해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는 금액이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육료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서 직원들에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점차적으로, 또 이게 계속 지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보내고 또 사설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보낸다고 해서 특별히 보육료를 더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면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오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본청은 점차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국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는 걸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처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아니고 두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같은 곳에 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정말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가정을 병행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젊은 엄마들한테 어떤 불만을 듣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있는 집들이 “아, 우리는 너무 해당사항이 없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자녀 있는 집들은, 가정들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들고요. 그러면 1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매년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평균 270명에서 300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6억 좌우가 되는데, 저희가 1억을 갖다 삭감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부터 99명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99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더 이상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예.

그 금액을 저희가 일단 계산을 했을 때 1억 2,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우선 삭감을 한 겁니다.

아, 예.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르면 위탁보육시설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현장을 잘 점점해 주시고요. 또 전문적이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투명한 관리체계를 잘 하는지도 구축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41쪽인데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은 사실 우리 도에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고 11대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업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25년도에 151억 예산을 계상한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예산이면 전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6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1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장비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한 69억 정도를 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서 1회 추경에 최대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51억에서 모자라고 67억 정도 1회 추경에 더 하면 전체가 마무리되는 거고 그러면 모든 공사가 내년에 다 끝나는 거고 ’26년도 1월 달부터 이전이 되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공사가 지금 40.7%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 8월 정도면 외관은 다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내부 공사하고 사용승인 같은 거 절차 갖추고 나면 ’26년 1월에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천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큰 문제 없죠?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확히 ’26년 1월에 이전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덕에 있는 게 다 100% 이전하는 거죠?

예, 자치연수원은 100% 다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고 그 옆에 도민연수원 자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3∼4월이면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치연수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제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들은 중요한데, 지금 현 자치연수원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이게 사실 전임 지사님 계실 때 공약으로다가 추진이 됐던 건데, 2018년도에, 그러면서 ’20년도에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활용방안을 용역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복합문화공간으로다 하자 그렇게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지사님이, 김영환 지사님이 다시 또 공약으로다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다시 공약으로 내서 지금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데, 활용방안 중의 하나가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로다가 자치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라 그랬는데 10월 달에 자치연수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행정국 주관으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문화관, 미술관,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시설과 공간도 크고 상당히 넓이도, 면적도 상당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고 그거는 더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인평원도 처음에 저희가 정복위에서 그쪽으로 갈 때도 상당히 괜찮게 봤는데 거기도 또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는 것이 어쨌든 전체적인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이쪽에 시내 쪽에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실제로 중요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클 수 있는 데에 비해서 거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좀 도에서 여러 가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저희는 자치연수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미술관으로다가 아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떤 획기적인 게 나올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내 4,700여 명의 우리 방범대들한테 동복 피복비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자율방범대들이 20대·30대 젊은 층들이거든요. 남자, 요새는 또 여성들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낮에 다 자기 생업에서 일하면서 밤에 나와서 동네 이렇게 순찰하는 게 대단히 정말 고마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간식이나 이런 거 보면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겨울에 근무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었고 또 여름에도 보면 다 긴팔 입고 근무를 하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FM대로 잘 받아 주셔 가지고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방범대한테 이 얘기하니까 아주 좋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서 이거는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해 줘서 이뤄진 일이라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치경찰 소관인데. 지금 스쿨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강화되고 그러는데 좀 아쉽거나 이렇게 보면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날 전에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 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불을 보면 서고 그러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스쿨존에 어쨌든 신호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치안협의체나 이런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물론 스쿨존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키는 데 학교에 전혀 학생들이 없을 때 이런 거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도내 스쿨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방과후, 그다음에 새벽 시간대에 학교 오기 전까지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를 조사했는데 한 열아홉 군데를 지정해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 또 사고 등을 살펴서 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음성 무극초등학교 앞하고 충주 우암유치원 앞이 돼 가지고 지금 12월 말까지 돼 있어서 거기는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 외에는 속도를 상향하게 두 군데가 지금 지정됐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학부모라든가 다른 분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속도를 상향하는 것보다도 신호를 항상 점멸등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제가 보면 한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속도를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멸등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민원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음성경찰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에 꼭 필요한 점멸등을 설치한다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학교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를 점멸등으로 바꾸든 시간 타임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 이것도 건의형식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 관련해서 요새는 현장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 관련한 사업들을 여러 번 많이 신청하고 그러는데 작은 예산들이죠, 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신청하면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문화 관련한 사업들이나 문화활동들이 물론 여러 가지 좀 스케일이 큰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진짜로 어쨌든 소소한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현장에 기반한 그런 사업들, 특히 요새는 경로당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늘려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운영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문화가 있는 데에 행복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맞아요.

지금 예산실 이런 데에 떠넘기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발굴할 건데요. 신규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개별 사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게 있는데…

예, 맞아요.

저희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계시는 데 그런 데를 해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사업명세서 31쪽 되겠습니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청 본관 활용 방안으로 도심 내에 부족한 문화향유시설 공간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간 조성 사업비가 작년도에 4억 508만 원, 이거보다 금년 ’25년도 예산이 141억 9,491만 원이 증액된 146억이 편성됐어요. 이게 전체 도비가 맞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도청 본관에 근대문화유산으로써 역사적 건축적인 가치를 보전하면서 도심에 부족한 도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본관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이 자료로 보면 도서관, 전시관, 오픈형 서가, 아카이브실, 멀티미디어실 등등 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에 쓰여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층별로 다양하게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 여기에 교육공간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체험공간도 있습니다.

교육·체험공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부터 3층까지는 우리 실무자하고 타당성용역 줬을 때에 용역사하고 끌어낸 의견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다가 할 건데 이거는 도민들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한테 이 한 층을 줘도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획으로 확인이 되면서 ’25년 사업비는 총공사비가 100억 9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감리비, 인증수수료 해서 11억 9,000만 원, 안전진단 보강 해서 20억 원, 예비비 11억 8,000만 원 그리고 기타 1억 4,000만 원 이렇게 산출됐는데 이게 다만 ’24년도 2회 추경 때에 설계비 4억 50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은 명시이월 건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비 책정에 대한 근거가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걸로 보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150억을 총사업비로 예측해서 설계비를 2회 추경에 4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146억을 요구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25년도 우리 지금 충청북도 지방채, 지방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채가 그냥 우리 남는 돈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돈 꿔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꿔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25년도 지방채 발행 얼마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뒤에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지금 발행할 건지.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4년도에는 외부채를 1,513억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01억 하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빚을, 우리가 300억, 400억씩 빚을 지면서 예상치 않은, 지금 석연치 않은 이런 예산을 가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가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180억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문받았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많다 말씀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러면 180억 중에서 150억, 그중에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된 거고 실제 공사비는 100억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잖아요?

실시설계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계도 안 돼 있는데 공사비가 산출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감비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80억, 예상치로 180억을 예상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150억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공사비 100억 900만 원, 감리비하고 인증수수료 해서 11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췄다 그러면 설계도 안 나온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이 돼요? 더군다나 국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설계를 해야만 최종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설계금액을 어떻게 맞출 거냐, 설계할 때 예산을 가상치로다가 해서 그거의 대략 5% 정도를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최종 공사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80억을…

어쨌든 그러면 가상치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2·3층을 도민들께 돌려주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층을 우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깔끔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공간 이런 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한 18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감리비나 인증수수료도 산정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거기에서 더 플러스해 주실 게요 타 시도의 사례 7개를 저희가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청남도 아니면 서울시 이런 데에 다시 탈바꿈했을 때에 평방미터당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평균을 내 보니까 1㎡당 386만 9,000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180억 정도인데 이게 건축은 자재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재활용하는 거지만 최대한 금액을 줄여서 간소하게 한번 해 보자, 나름대로는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 앞의 본청을 정말 도민들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물론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자재비라는 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또 더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본래 취지,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가 방금 전 앞 시간에, 방금 전에 양성평등정책관님께서 청소년 관련된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이걸 구입한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련된 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내에 청소년들의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질의의 할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향후에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명확한 근거에 의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미래 주역들인 청소년들의 공간이 한 층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청남대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02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유지관리비 형태로 전환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는 7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임대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올해 나라사랑교육문화원이 준공이 되면서 교육문화원에 4대를 더 추가로 비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1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그러면 관리비를 내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전체 비용에서 관리비를 지출해 와 가지고 별도 부기를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부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서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유지관리비를 봤을 때는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연한이 보통 10년이에요. 10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죠.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표기 자체가 유지관리비라 저도 좀 혼동이 됐는데 지금 이 11대 사서, 11대 사 가지고 배터리하고 패드를 교체하면 제가 봤을 때는 4,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를 통해 가지고, 유지관리 임대형 방식으로 보면 10년 단위면 1억이 넘어요. 이거 산출해 보시고 사업을 계상하신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입을 했을 때 아마 대당 35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을 때보다 구입을 해서 10년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예산상으로는 절감도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최대 사용 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이 제품이 5년, 6년, 7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되고요. 임대를 했을 때는 매년 최신형 내지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다소 좀 더 들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10년 사용했을 때 물론 연한 자체가, 실제적으로 크게 이게 망실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관함에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좋습니다. 통상 지금 학교든 어디에서 구입하는 건 보통 150만 원대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요. 정확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대당 그래서, 어쨌든… 잠시만요. 대당 500만 원 정도로 잡고요, 대당 500만 원, 300만 원에 구입해서 배터리 교체에다 패드 교체를 해 가지고 그러면은 11대니까 5,500 정도 이 정도예요. 10년 치 계산을 했을 때 별로 이거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말씀처럼 제품은 좋은 거 쓰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어쨌든 기준을 다 통과한 제품들이고 그 제품들에 대해서 배터리라든가 패드 같은 거 이거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다소 과지출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5년, 7년 지났을 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했을 때 또 구입을 했을 때 이게 시간이 1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는 돼 있는데, 그 10년까지 흘러가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을지 임대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 그거 몇 년마다 장비를 바꿔준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임대 2022년도부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업체가 말씀처럼 10년 동안, 뭐 매번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장비가 몇 년 후에는 장비를 교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 계약 내용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요, 여기서? 이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물론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각 기관에 설치된 장비보다도 무척 상당히 고가로, 지금 3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고가로 판단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서, 사실 매월 유지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4,000만 원 정도면 10년 동안 충분히 교체하고 남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300만 원 넘는 거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면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매월 유지관리하셔 가지고 점검하셔 가지고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주목해서 판단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사항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0쪽, 관광사업본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기재하신 편성사유 보니까요, 충북 관광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충북 관광의 목표와 방향성이 아직도 설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관광본부가 금년도 7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조직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관광사업본부가 수행할 특화된 역할과 실행계획을 확보해서 실행력 있는 세부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냐 하면은요, 물론 우리 사업본부가 새로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충북 관광의 목표와 방향성 관련된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계속 있지 않았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저쪽에서, 관광본부에서 용역을 별도로 준 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관광과에서 제7차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에 따라서요?

연구원에서, 그게 법적 사항인데 이거를 제7차 관광개발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 통해서 우리가 7차 계획 수립이 된 게 있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저희 방향성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번 사업에서는 연구용역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제7차 관광개발계획이 도 차원의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전략이라면 관광본부에서 하는 거는 본부에서의 역할,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전반적인 건데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는 관광본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7차 관광개발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부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본부를 만든 이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관광본부 만든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만들 때 참 힘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본부를 만든 거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하고 관광본부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계가, 서로 연계되는 게 아니고…

연계는 되는데 똑같은 일을 같이 하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말고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업무가?

그러면 중복되면 어떠한 조직 하나는 의미가 없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국장님 포부가 굉장히 크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좀 봤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국장님의 크신 포부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소박해요, 과업지시서가. 살펴보면 충북 내외부 환경 분석,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역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이 사실은 용역의 전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이 외에 뭐 더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견 수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아마 그것만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가 그렇다고요, 국장님.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해서요, 방향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자세히 아는 분,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그 문화재단에서 용역 준 거 과업지시서를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못 봤는데요. 한번 다시 봐서…

아이, 국장님, 과업지시서도 안 보셨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 정도 범위의 의견수렴만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목표하시는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사업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상임위에서 담당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볼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사실 그런 중장기계획이 잘 도출될지가 조금, 아직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용역 의도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부의 어떤 존재 이유, 우리가 힘들게 만든 만큼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556쪽입니다. 통일의길 출렁다리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남대 안에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보수를 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통일의길 산책로 중간에 있는 출렁다리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 필요한 건가요? 보수해야 되나요?

저희 청남대관리사업소 안에 출렁다리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일의길 출렁다리가 있고 또 하나는 호반길에 출렁다리가 짧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두 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 5월 달에 실시했는데요. 실시 결과 둘 다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호반길에 있는 그 출렁다리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해서, 의견이 나와서 지금 사용중지를 5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통일의길 출렁다리는 사용중지까지는 아니지만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올해 11월 16일까지 사용을 하고 11월 17일부터는 지금 사용, 이용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출렁다리 보니까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안전점검 실시한 내용이 있는데 불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거 점검하면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정비를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예,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요. 부분적인 공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출렁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를 폐쇄하면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전망대까지 가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는데요. 통일의길이라고 하는 그 구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약 2㎞ 가까운 구간은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책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가정에서부터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다른 산책로는 있지만 통일의길을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보통 가는데 그중, 2.5㎞ 중에 약 2㎞ 가까운 구간은 지금 현재 폐쇄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계속해서 사용을, 별도의 산책로를 조성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출렁다리를 보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노레일이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께서는 이 통일의길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까요?

예, 모노레일을 타고서 전망대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시지 않고 만약에 통일의길을 이용해 가지고 초가정 있는 곳까지 가시게 된다면 활용은 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일단 내년 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보수공사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아마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그냥 게재가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좀 더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1∼2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3∼4월, 늦어도 5월까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월이요?

예.

그리고 호반길 출렁다리는 지금 예산이 없고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거는 그냥 폐쇄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예 보수도 안 하고 그냥 폐쇄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맞습니까?

예, 호반길 같은 경우는 더 노후화가 돼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 보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는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산책로상에 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병영체험장 내 별도 공간에 조성된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돼 있고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쇄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철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청남대잖아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애써 주시고요. 이 출렁다리 지금은 우리 서류만으로는 매우 위험해 보이거든요. 보수공사 안전에 특히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고요, 설명자료 271쪽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계획서 중에 운영비, 홍보비 또 유지관리비 같은데요, 전시계획. 271쪽 산업장려관 활용 기획전시입니다. “기획전시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어쨌든 전통산업 생산물인 전승공예품을 전시한다는 건데 전시공간이 산업장려관, 지금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 맞죠, 산업장려관?

문화유산과장 권기윤입니다. 예, 산업장려관 맞습니다.

산업장려관에 사업 언제 이걸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한 번씩!

2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회 전시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예,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한 번 이렇게 계상이 되면 지속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그러면 공예품을 전시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뭐 대여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사업내용을 잡았는데요. 일단 국가유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승공예품을 저희들이 대여해 가지고 오고요,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 과거와 현재에 연계된 산업을 연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시하고 거기에 공연도 있습니다.

공연이요?

예.

산업장려관에서 무슨 공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일부 공연도 같이 할…

시연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5,000만 원씩 1억 정도를 소요한다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서 좀 끝나고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예.

도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수 인상분이 있습니다. 예술감독 지휘자분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고요, 지금 현재는 연 14회 이상 하는 걸로 돼 있고요, 1억 7,000만 원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요?

예.

이게 월이잖아요, 그렇죠?

연입니다, 연.

연 1억 7,000인 건가? 아, 그래요? 예예. 어쨌든 제가 여기 도립교향악단의 자문위원으로 6년을 활동해서 전서부터, 몇 년도죠? 아마 한 4년∼5년 전인 것 같습니다. 6년 전인가 보다. 그때 도립교향악단이 성화동에 1층은 식당이었고, 횟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층에 개인 연습실이 없이 운영이 됐었어요, 도립교향악단이.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 연습실이 없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도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얘기를 그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어서 행정문화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때 농수산물판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된 건물, 지금의 도립교향악단.

지금 현재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 연습실 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누수도 있었고 그리고 지하공간이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얘기도 있었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금관악기를 아래에서 2층까지 들고 오르락거리는 게 너무 불편하다 얘기가 또 있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좀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추가로 다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통해서 계속 개선이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공연할 기회가 없어서 충북에 있는 도내 관광명소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너무 작품이 좋다 그러고 공연이 좋고 그래서 아마 CJB에 송출을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연주하는 거 송출해 주잖아요, 계속. 그렇죠? 의원님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코로나 때 기획을 해서 됐던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4년의 역사를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자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둘이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운영되는지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휘자님 오셔서 도립교향악단 여태까지의 역사가 갈등으로 비춰진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작년에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무국장이 거기 있는 단원들하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가 가지고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 노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반은 좋아하고 반은 나빠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금년도 1월 달에 제가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럴 때 1월 달에 그 사무실이, 15명이 여기 상당공원 그 밑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제가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영동국악엑스포도 중요하니 그러면 사무국장을 데려다가 영동국악엑스포 업무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립교향악단, 정말 예술인들 많이 존중을 하고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알게 된 거고 했는데, 도립교향악단은 사실 이렇게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예술감독에 대한 이렇게 대우를 해 주면 누구든 오실 때 젊은 사람이 와도 이 정도 관객석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사무국장… 지금 국장님 말씀을 다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데 그분도 한 가장이에요. 가장이고 여태까지 도립교향악단을 구성원들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것도 예술감독 지휘자분의 사실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부덕의 소치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구성원들끼리 잘 지낼 수 있었는데도 감독님이 오시면서 지사님 명으로 이렇게 여기 와서 혼자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 건물에 있습니다.

지금 말을 되게 아끼면서 하려니까 저도 좀 감정을 추스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도립교향악단 역사를 모르고 여태까지 좀 개선점이나 이런 걸 계속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도 됐고 또 좋은 공간에서 하자 그래서 앞으로도 공간이 협소하다기보다도 습하고 하니까 다른 공간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한 사람이 굉장히 인권, 자존심,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렇게 혼자만 독립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약자 편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하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근무를 가능하면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이렇게 상의를 했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도립교향악단 사무실이 지금 율량동에 있는데 지사님께서 한 3주 전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쪽 개발공사에 있는 1층·2층 2개 층을 도립교향악단에 주면 어떤지 검토를 해 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도립교향악단의 수석단원 세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도 율량동보다 100㎡, 그러니까 30평 정도만 더 큰데 그러려면 소음방지를 하려면 공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립교향악단에서 오신 분들이 율량동에 있는 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더 좋은 환경요건으로다가 좀 옮겨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도립극단도 이번에 창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립극단은 또 소외되는 거잖아요. 공간 없이, 지금 아마 연습공간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쓰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개 층을,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편애 없이 어떤 단체든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향유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거기 관여를 해서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거는 좋지 않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끝까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가장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랑 맞지 않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자꾸 본인이 떠안으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님이 치워 달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원인 제공 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여태까지 잘 운영하던 거를 조금 본인이 조직 관리를 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1인 공간으로 해서, 우울증 걸려서 본인이 좀 막다른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지경까지 와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지사님하고 잘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 말 많은데요, 제가 좀 많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아파요. 충북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을 신규로 했을 때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미술관을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가분들한테 판로 개척을 하자는 그리고 또 우리 공간 마련,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됐다가 지금 한 삼사 년 된 거죠?

지금 인사동에 있는 충북갤러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공간이 제가 좀 보니까 스물세 번째 전시공간을 마련한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비춰지고 우리 충북에 있는 유명한 작가분들이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4년이 되면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실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 인사동에 가보면 타 시도에서도 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우리 도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작년 10월인가 그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에 가보니까 이게 충북갤러리 운영을 안 하면 우리 충북 작가분들한테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앞으로 실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양성하려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4억 원의 우리 도민들 혈세를 이렇게 효과나 아니면 효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1년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지속 사업을 하자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좋은 점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연계해서 한번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 활용방안으로 미술관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서울에 이렇게 작품 전시공간을 따로 하면서 또 지역에도 미술관을 따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섣부른 질의이기는 하지만…

아까…

예.

아까 자치연수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미술관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치연수원의 짜임새,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