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8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으로지역건설산업체의경쟁을제한하는조항을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단순하게우선사용하도록한것을“우선”자를빼고그냥사용하도록권장할수있다,이렇게바꾸는내용이잖아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우선”자를왜빼려고하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검토의견에서도말씀드렸던것처럼공정위에서소비자권익제한관련돼서독점규제이런관련돼서권고사항으로지금중앙정부에서의견이있어서이를반영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권고가언제내려온거예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월초에,연초에내려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연초에내려왔고,강제사항인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의반발이예상이되고지역건설경기도위축되고그런상황에서이거를우선사용하도록권장할수있다. 이것도강행규정이아닌데굳이“우선”자를빼면서지역건설업체나그런인력들의반발을사려고하는이유를저는이해할수가없는데,이걸빼야하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우선”이라고하는건강조적인개념으로도볼수가있고요. 어찌됐든저희가운영하면서충분히이내용을담아서할수있다고보고굳이중앙정부에서정책사업으로하는거에대해서그거를협조적으로하면서같이병행하는게맞다고판단돼서그렇게됐고요. 실무적이나이런데서운영하는데서는...
여현정위원
별차이가없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차이가없이그냥이렇게운영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차이가없는것을굳이이용어하나를빼서지역의반발을살필요가있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조항을개정을하면중앙정부로부터인센티브를받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뭐특별하게그런건없지만...
여현정위원
없죠,그런것도?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굳이국가정책에반하면서,그거를반대하면서할실익이있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여현정위원
국가정책에반하는게아니라국가에서는권고한거죠,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그것도,권고도정책의일환이라고저희는판단합니다.
여현정위원
그건선택사항이라고봅니다. 지역의이익과상충이될경우에는그것은선택에대해서는지역에서,지자체에서책임이있는몫이있는거고어찌됐든저는내용이달라지는것도없고그다음에기존운영하던그런형태에서달라지는게전혀없는상황에서이용어를뺌으로써지역건설업체나그런업자들의반발을살그런개정을할필요가없다라는입장입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저희실무쪽에서는“우선”자를뺀거에대해서반발이나이런거에대해서전혀우려하고있지않고요.
여현정위원
그게이상하네요. 우리가,저는들었는데요,벌써.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실무적으로저희가그런게있다고하면저희가이거를입법예고라든지이런절차에의해서충분하게걸러지고했을텐데전혀그런거없었고요. 실제이“우선”자가들어간다고해서특히혜택을보거나“우선”자가빠진다고해서누가피해를보거나이런사람이전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왜빼냐고요. 그런데굳이뭐하러빼냐라는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굳이이거를그러면살려둘필요가또뭐가있느냐,반대적으로봤을때그렇게또똑같은의견이라고봅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를살려뒀을때반발할사람이있어요? 이거를뺐을때반발할사람이있어요. 저는이거를빼는거는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고요. 입법예고몇명이나조회했어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실제적으로그조회횟수는제가파악을하지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100건은넘나요? 통상100건도안넘어요,입법예고조회하는건수. 저는이거를건설기계협회쪽에서문제제기를했기때문에얘기를충분히들었고굳이그분들을자극할필요가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이거를아까말씀...말씀드렸던것처럼굳이이거를실익이없는걸가지고아직...몇명한테얘기들으셨는지모르지만그...
여현정위원
무슨말씀을하시는건지모르겠는데요. 몇명이든그게대부분의사람들의의견이든그걸지금저한테몇명한테들으신적이없는지모르겠지만이렇게얘기하시면안될것같고,어찌됐든이것을뺐을때이익이나혹은뺐을때도움이,양평에도움이된다라고판단할수있는근거가없어요. 그런데이거를그냥뒀을때어떠한반발도예상되지않아요. 그렇지만뺐을때의반발은예상이됩니다. 저는굳이“우선”자를뺄이유없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양평군에건설업체가몇군데나되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전문건설업을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한200업체정도됩니다.
송진욱위원
혹시그분들하고의견을나눠보신적이있으신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별도로다가의견소집해서한건없고요. 그절차에있는입법예고를통해서...
송진욱위원
공무원이라든가아니면전국건설협회회장도있을거고거기임원들도있을거고그분들하고는아예소통이아예안되신건가? 이게아까말씀하셨다시피,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뭐별거는아닌데,그렇죠? 그이게또괜히또반발을살수도있는거라고저도공감을하고있는데,혹시아까반발이없다고말씀하셔서전문건설업체들하고어떤소통을하셨는지여쭤보는겁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이건과관련돼서별도로다가소통한거,이야기한건없지만다른건으로인해서전문건설업체협회임원들이라든지이분들하고는사무실이라든지이런데서소통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한십여년된거죠,조례가?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거“우선”자를넣어서혹시어떤나타난성과가따로있을까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
송진욱위원
크게대동소이...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저희가아까우려하셨던것처럼그런큰운영에문제점이없다고판단돼서중앙정부의권고사항을받아들여도큰무리가없겠다싶어서저희가여기까지온걸로이해해주시고요. 어찌됐든저희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표결하는대로따르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어차피이거지금공문으로만되는거잖아요? 모르시는분들도아마많으실것같아요. 혹시기회가되시면그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하고소통하셔서신중하게진행하셨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앞서서송진욱위원님께서도질문을하셨는데,여현정위원하고송진욱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지금우선사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것도강제조항은아니잖아요? 그리고“우선”자를빼고안빼고보다는어쨌든이제좀노력을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조금이렇게자료를보다보니까2024년11월20일에도한국노총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수도권동부지회가양평덕평지구신축공사현장앞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업체사용촉구집회등등을했어요. 그래서일단은좀관내건설자재나건설기계나좀우선사용을하도록노력해야되는부분이더중요하다고보여지는데,거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답변해주실수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우선”을이표현에넣는다고해서우선사용을하고또“우선”을제외한다고해서우선사용을하지않고이렇게운영하지는않습니다. 내용적으로보면이말그대로이조례가활성화지원조례이기때문에충분하게여기서중앙정부에서지적한경쟁제한이라든지이런거에독점규제같은그런요소가있으니법규를정비해달라이런권고사항을반영하더라도운영에큰무리가없겠다싶어서입안을해서지금설명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조항이아니더라도활성화지원조례에따라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계신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해도되겠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10년됐고이조례때문에타업체,양평지역업체말고,타업체로민원이나이런게접수된게있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잖아요,그렇죠? 권고사항은권고사항이고지금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건설업체말고도양평군기업인협회에서도기업인이생산한제품에대해서우선좀사용해달라는민원은저희도,여기군위원님들도받고군수님도아마민원을받고한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잘알고계실거예요. 알고계시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여러위원님얘기한것처럼큰의미없는거에왜군에서이런거를초래를하는지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에요. 지금“우선”이있거나없거나똑같이하실거아니에요,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어떤공사를할때지역업체가우선적으로가능한것은최대한지역업체를사용하실테고,그렇죠? 지역업체가하기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타업체에또할사항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금얘기한것처럼양평군의사업을하는중소기업은이런말하나하나에도굉장히촉각을곤두세우고있어요. 과장님은체감하지못하겠지만그런부분까지도우리위원님들은다체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가야되지않다는말씀을,여러위원님과함께똑같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본조례의개정을반대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원안에찬성하는위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총6인중반대6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9호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따라건강증진수수료금액을3000원으로명시하고진료비와수수료감면에관한사항정비와수질검사항목및검사수수료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수질검사에대한사항을신설하셨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제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타지자체에는이게보통상수도관련한조례나이런데서아니면수질검사관련조례를따로해서사용하는데양평군에서는보건소에서넣어서특별한이유가있는지질문을좀드립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질검사를이번에신설한게아니라기존에다하고있었습니다. 하고있었던거를이게조문을정리해서따로이제그항을만든거고요. 왜이거를양평군보건소에서하게되냐하면수도사업소에서는공식적인검사즉,환경부승인업체에다가의뢰를해서각종인허가나지하수개발등이렇게공식적으로제출하는문서를환경부승인업체에의뢰해서제출하게돼있고요. 보건소에서하는거는극히...검사항목이9개항목에한해서저희가검사를해서주민들한테편의를제공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주민편의를위해서하는데,그러니까간이검사라고보시면맞습니다,정식검사가아니고. 그렇게해서주민편의를위해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수도사업소에서는정식검사를하는거고그다음에보건소에서는간이검사를통해서수질오염정도를좀파악하고...그러면기존에는1년에한번씩하는건가요? 어떻게...수질검사를어떤식으로지금진행하고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개인,지금개인지하수를지금드시는분이많아요. 그런분들은간혹저희한테오셔서검사를의뢰하고그리고또자연수를또드시는분들도있어요. 그런분들도간혹저희한테오셔서수질검사를그렇게간이적으로해서이렇게참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본인이그거는이제신청을할경우에보건소에가서는간이검사를실시하는거군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가이번에이제건강진단수수료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돼있어서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변경은3000원으로이제조례에명시돼있는데그러면기존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다고돼있는데,기존에는얼마의금액으로지금건강진단을하셨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기존에도3000원으로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특정한금액으로이렇게게시를하라해서이번에특정한금액으로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금액을명시하는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금액은경기도에저희가다이렇게사전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조사를한결과3000원이,거의다3000원으로하고있어서저희도형평성에맞게그렇게정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의다라그러면전체에대한부분은아니시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전체다3000원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전체다3000원으로하고있고요? 그러면이건강검진진단을연1회받는건가요,아니면기간이어떻게되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건강진단은식품위생업에종사하시는분들연1회에이렇게하는것도있고그종류에따라서좀다릅니다.
윤순옥위원
6개월단위하는종사자들도계시는거죠? 그부분하고조금전에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검사수수료,수질검사에대한부분은다른타시군에도그러면보건소에서하는시군이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경기도내에,제가정확히는모르는데경기도내에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은보건소에서,간이검사라고아까하셨는데언제부터하고계시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정확한연도는모르는데엄청오래됐습니다,주민한테서비스를제공한지가. 저희가따로검사장비를갖춰놓고했기때문에계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요청을하면검사를,수질검사를해주고먹는물에대해서하시는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검사를해주고그러면그결과치에대한부분도,기간이어느정도되면결과치가나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통상일주일정도,한5일정도걸립니다.
윤순옥위원
먹는물,주민들이요구했을때는다가능하다,상시가능하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걸주민들이많이알고계신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의외로많이알고계십니다. 수도사업소에갔을때는이게좀시간이오래걸리고비용이많이들어요. 그렇기때문에저희쪽으로많이오십니다.
윤순옥위원
연몇건정도되는지혹시수치가나와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정확한수치는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부분나중에한번말씀해주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보면수수료감면조항이있잖아요? 741쪽입니다. 10조1항3호에응급환자의처치및이송에따른진료비가포함되어있고요. 6호에보면의료지원에따른진료비해서응급처치에한한다로돼있어요. 이부분이어떻게다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0조제2항3호하고6호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2항이죠,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3호는응급환자의처치및이송에따른진료비입니다. 이건뭐냐하면저희가대규모사고라든가재난상황이났을때는저희가출동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이송이나처치나치료비를저희가전액다부담을하는거고요. 그리고6호에“의료지원에따른진료비(응급처치에한한다)”. 이거는뭐냐하면저희가대규모행사나이런,대규모행사등에저희가파견동원되는행사가많아요. 그런경우에저희가경증같은경우응급처치는치료를하지만그다음에병원에이송해야될경우에는병원에이송을해서그사람들은자부담으로치료를합니다,행사쪽에서보험을가입을요새는많이해서그렇게하지만. 그래서이렇게2개가이렇게구별이됩니다.
윤순옥위원
행사시에응급처치에한한다로그러면받아들이면되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윤순옥위원
그럼기존에는7호에보면,기존조례예요,현행조례. 2항7호에보면의료지원이라고돼있고이게지금바뀌는부분이시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좀세분화해서이렇게나눈겁니다.
윤순옥위원
응급처치에한한다로지금바꿔놓으신부분이시죠,그러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
기존에는행사때사고가났을때는어떻게지금진행을하셨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응급처치는현장에서다하지만각종행사에보험을다요새는들어요. 그래서병원으로후송을하거나하면보험에서다처리를하고하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비용을지원하는건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응급처치에한한다를이렇게명확하게지금해주시는부분이시네요,그럼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릴게요. 수질검사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간이검사가몇항목이에요,그거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보건소에서실시하는거는9개항목입니다.
최영보위원장
9개항목? 이게식품위생법의법적의무사항인가요,이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니,법적의무사항아닙니다.
최영보위원장
의무사항은아니고? 그러면식당들이보통제가알기로는1년에한번46개항목음용기준수질검사를하잖아요? 그건어디서하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시료를저희가채취를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합니다,그거는. 공식적인거기때문에.
최영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국가기관인가요,아니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예.
최영보위원장
그렇게...그러면타수질검사업체들은요? 타수질검사업체들도있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기타수질검사대행기관말씀하시는거죠?
최영보위원장
그렇죠,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환경부에서승인한업체가있어요. 양평군에는한군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양평군에요? 양평군에도한군데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있어요.
최영보위원장
대행만해주는곳이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개인만해줍니다,거기는.
최영보위원장
거기그음용기준도1년에한번법적사항이죠? 2년인가,1년에한번법적사항이죠,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법적사항은아닌데연도는제가...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0호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의구성및임기에대하여일부신설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건강맛집양평군에지금지정된게몇군데나되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현재건강맛집이18개업소가지정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8개업소. 이게보니까전국은이제맛집지정인데양평군만건강,그렇죠? 양평군만건강맛집이에요. 차이점너무잘아실것같은데,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좀한칠십여개정도가향토맛집이라든지건강맛집이라든지맛집이라든지이런비슷한유형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굳이건강맛집이라고한이유는이조례제정이2010년도에제정이됐어요. 그렇게하고2010년도에건강도시를선포해서건강도시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저희가그래서그거하고연계를해서,건강하고맛집하고연계를해서하면좋겠다해서그당시에이렇게정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별표를보면우리가나트륨섭취량에이게있어요. 한끼권장섭취량의3분의1의열량그다음에나트륨같은경우도제한을하고이런거가되는데건강맛집을이거에맞춰서등록을하고그럼관리는어떻게하나요? 이기준에맞춰서계속적으로아마건강맛집으로가려그러면점검이나이런게좀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그건어떤식으로점검을좀하시는지질문을좀드립니다. 취지는굉장히좋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가2년에한번씩기준에따라서점검을해서탈락되는데는탈락되고다시또이렇게유지할데는유지하고또신규로받을업소는또신규로받고계속그렇게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신규는어떤식으로어떤절차에의해서건강맛집으로등록이되는건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업소에서개인이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거는이심사표에의해서,심사표에의해서심사를해서,위원회를통해서이렇게선정을해서관리를하고...
오혜자위원
업소에서요청할경우에만가셔서하시는군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찾아가지는않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홍보는저희가매년하고있고우리홈페이지를통해서도건강맛집이라는게다게시가돼있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건강맛집. 우리가맛집정도로생각하지건강맛집에대한사항은잘알지못해서굉장히좋은취지이기때문에이런것도양평군관광이나이런데건강맛집에대한홍보도좀같이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좀부각해서,그대신점검이나이런걸잘하셔야되겠지만,좀부각해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건강맛집이,아까말씀하셨는데기준이선정을맛집에서신청을하면심사표를기준으로해서하신다고하셨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먹어보고하는건가요,아니면어떤절차가있나요,그럼?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조례에건강맛집인증기준및평가기준이정해져있고요. 그렇게하고저희가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이라고이렇게그것도발행되는게있어요,보건복지부에서하는게. 그게최근게2020년도발간된걸로알고있는데그것도참고를하고해서저희가나름대로기준을정해서이렇게평가표를만들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니까건강맛집이그음식에대한건데그음식을먹어보고뭐그런절차가있어요,아니면어떤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831쪽에평가기준표도이렇게잘나와있고요. 가서저희가현장에가서시식도해보고그리고시설도따져보고환경도따져보고그래서또그런거를다종합을해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위원회위촉을하시는데그구성은어떤분들이되시는거예요,대부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일단영양사나조리사나또대학교수님이나전문가로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럼그날회의참석수당도나가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1호양평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치매예방및치매환자에대한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로인한개인적고통과사회적부담을줄이고자필요한사항을지원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번에제정하시네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윤순옥위원
치매안심센터직영전환도지금준비하고계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조례를보니까,제8조한번봐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에대한부분인데요. 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를설치운영한다고돼있습니다. 지금현재치매안심센터가운영되고있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지금운영하고있고요. 장소는보건소가아닌센터가따로장소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보건소에서그러면...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관리한다는부분으로받아들이면되나요? 지금현재치매안심센터직원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공고중에있고요. 아직이제면접이나저기뽑지는않았는데1차이제공고나서뽑고있고요. 만약에이제조금추가적으로더뽑아야되는사항이있을것같아서12월말쯤에,1월초쯤에재공고한번더실시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치매안심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인력들은그러면어떻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다1대1면담을통해서다지원을할수있도록안내를했고그런데일부분은안오실걸로말씀을하셔가지고...
윤순옥위원
몇분정도지원하셨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12명정도...20명이었습니다. 20명중에한12명정도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팀장급들이지원하셨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안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치매안심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팀장으로하시는분들은지원을전혀안하셨단말씀이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기작업치료사한분은지원을했습니다,팀장.
윤순옥위원
그렇게되면기존에이제그분들이그인력가지고잘운영이되고있었는데새로운직원들로구성이된다고그러면이게치매안심센터가잘운영될지에대한부분도좀고민하고있어요,저희들도. 그래서그분들을그때치매안심센터가직영으로전환한다고보고하셨을때도기존에있는직원들을다포함해서할거라고생각을하셨는데,저희도우려했던점이그분들이과연그자리에서다시근무를할수있을까하는고민들이있었는데지금또우려하는점들이나타나네요,과장님.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도이제그런우려사항이있기때문에1대1면담을통하고이제다면접을보기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인건비라든가이런사항들을다종합했을때저희가할수있는사항들은다안내를드렸고그럼에도일단저희이제새로시작하는거니까좀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상황을말씀을드렸는데이제거기조금몇분은이제오시기를거부하셔가지고일단저희팀이꾸려져있고저희모두열심히할의향도있고최대한위탁에서직영으로갔을때불협화음이없고주민들이안전하게검사하고기존에받았던혜택들이유지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기존에도잘하고계셨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잘하고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근데직영전환을하겠다고한최종원인이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거는저희가2017년9월에치매국가책임제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책임제라는거는공적책임이더강화된거고저희가책임이라신뢰성을바탕으로해서저희가추진해야된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렇고요. 그리고지금양평군에60세이상인구가5만2000명으로41.5%가해당이됩니다. 그러기때문에양평군은지금치매환자가지속적으로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적인개입이필요하고앞으로체계적으로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직영으로전환을하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따치매안심센터직영전환에대한부분에대해서다시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도치매안심센터직영전환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할게요. 현수탁기관은국립교통재활병원이고요. 운영예산이2년기준인것같아요. 2년기준으로12억2500만원,맞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국도비가83%해당이됐는데그직영전환하게될때소요예산이7억2200만원. 이건1년기준인거죠? 맞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근데여기는국도비매칭이어떻게되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기금이80%,도비3%,군비가17%입니다.
여현정위원
기금은어떤기금을,어떤기금에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일반회계에서기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군비인거네요? 일반회계에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군비17%.
여현정위원
군비17%고... 기금이라는거는양평군재정에포함된기금을말하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아니죠? 국가기금?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똑같은거네요,지원되는비율은?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비율은똑같습니다. 작년보다는약간좀떨어졌습니다.
여현정위원
떨어졌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내년도예산은.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게민간위탁으로운영하다가직영으로전환되는거면20명이라는인력이행정인력에포함이되는거잖아요,양평군?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래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로뽑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총액인건비를초과하거나하는그런사항은없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없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상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좀궁금한게있어서...14조에보시면비밀누설의금지라는내용이있어요. “이조례에따라치매관리사업업무에종사하거나했던사람은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라고돼있는데여기서비밀은업무상비밀은어떤거...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가...
최영보위원장
개인정보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의개인정보를사전에계약할때도개인정보에엄수하겠다는사인하고그다음에업무를하게됩니다.
최영보위원장
개인정보이외에는없는거죠,그럼?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죄송합니다. 845페이지보면7조지원대상이있습니다. 지원대상에보면치매환자나그가족,예방에필요한사람,유관기관·단체라고되어있는데,이게양평군에거주하는사람에한한다라는규정이없어서그걸굳이표시를안해도될까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치매치료비같은경우는주소지가타지역에있어도저희가...
여현정위원
해당이됩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해당하고,청구는서류제출은타지역으로하게됩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2호양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가시행됨에따라양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폐지하고농어민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어촌의재생및지속가능한농어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024년까지지급되던농민기회소득을,기본소득을2025년부터는농어민기회소득으로지급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년4/4분기부터지급하게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2024년4/4분기부터는농민기본소득은지급이되지않았던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4년도에농민기본소득에해당되는사람은농민기본소득으로지급을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기회소득으로이게조례가제정되면기회소득으로주는분은기회소득으로이렇게주고있습니다. 기본소득에주던분들도지속적으로주게되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농민기본소득과농어민기회소득을그대상자가다르지만중복되지않으면다지급한다는얘기인가요,2025년에도? 그런건아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기회소득조례가제정되면이제저희가4개분야로는일반농어민은기존의기본소득에해당이되겠고요. 청년농어민,귀농인,환경농어민이기조례에추가가되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농민기본소득조례가폐지되고농민기본소득개념이없어지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기회소득으로통합되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농민기본소득2024년도대상자가몇명이었어요? 약1만7000명정도맞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까지해서1만6800명이,24년도.
여현정위원
2024년도1만6800명. 그런데2025년도에농어민기회소득지급대상을보니까1만3600명정도되더라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한3200명정도가차이가나는데,그럼3200명은대상에서제외가되는거네요? 받지못하는거네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받지못하는게저희기회소득규정에서경영체가등록이안되신분들,그런분들은제외가되기때문에기존에는경영체가등록이안되었더라도읍면심사위원회에서사실확인이나그걸통해서인정을해서주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인원이감소하는부분이이렇게생겼다고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게받다가...그러니까기본소득으로월5만원씩연간60만원의지원을받다가못받는경우가한3200명이발생하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분들에게는어떤이해와설득내지는이런것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경영체...
여현정위원
납득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기회소득은경영체를등록한사람을중심으로하는사항이고요. 그래서그분들도농어민으로인정이그동안읍면협의회에서되었다면농관원에가서경영체등록을하도록이렇게권유를해서신청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현재상태로는3200명이못받는건맞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당장그분들이등록할수없는사정일수도있고당장등록이안된경우에는등록될때까지는못받는거잖아요,조건충족이안되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반발없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올해까지는저희가5만원씩주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까지반발이없는데이제2025년도부터는이제그런분들이...
여현정위원
생기겠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생긴다고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근데이제정확히따지면일반농민기본소득대상자가1만6800명이었고기회소득에서는청년,귀농,환경농어민을뺀일반농어민은1만명이네요,1만800명. 그러면줄어드는거는6000명이줄어드는거네요. 그렇지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6000명이줄어드는거예요,그러면? 그러면여기일반농어민은청년농어민이나귀농어민,환경농어민이아닌농어민을얘기하는거죠? 친환경포함되나요? 그냥관행농업...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어민으로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친환경농어민은환경농어민에포함이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일반농어민은주로관행농을하시는분을말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관행농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근데저는이게갑작스럽게지급이되던것을지원받지못하게되는상황이발생하게되는데어떤대책이있어야될그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요. 조금약간걱정이됩니다. 어쨌든이기회소득은기본소득,농어민기본소득도마찬가지였지만농업농민이사회에미치는공익적가치에대한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에서어떠한차이로지급이되다가되지않는혹은누락이되는경우가발생했을때문제가조금생기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좀철저하게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 그런데이제예전에기본소득같은경우는기본소득위원회에서인정하는농민. 여기뭐라고돼있냐면지급대상이기본소득위원회에서심사를하거나인정하는농민에게지급이됐었고여기는894페이지6조1항에6호를보면“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으로서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조금약간모호해가지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6조1항...
여현정위원
894페이지고요. 6조1항에6호.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6번에해당되는사항은기존의일반농어민으로저희가기본소득을주던분들을구제하기위해서이항목을넣어놓은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농민기본소득처럼위원회에서인정하는사람으로하지않고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이라고했는데,그렇게한이유가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여현정위원
기회소득위원회도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어민이전체적으로빠지게될수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6번에는일반농어민이포함되는사항을저희가포함하려고그렇게...
여현정위원
그럼여기도농업경영체등록이되어있어야가능한가요,6호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모든거는바뀌는게농업경영체에등록돼야되는게의무조항이기때문에요. 일단경영체가등록이돼야합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아까말씀드린6000명정도에해당하는2024년에는지원을받다가받지못하는농어민에대한조금우려가됩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잘설득을하든지어찌됐든다른대체방안을강구하든지할필요는있어보인다라는생각이듭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에받다가못받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사전에좀어떤문자를발송한다든지그대안을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궁금한부분을질문해주셨는데,지금한6000명정도얘기하셨는데제가볼때는그6000명안에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포함해서약3000~4000명정도인것같아요. 그래서방금전에여현정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기존에받던분들이못받으면거기에대한또반발도있을수도있어서거기에대한대책은해주셔야될것같고. 그러면이번에이제기본소득을하고있던시군이다기회소득으로이제바뀌고있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전체...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다그런건아니고요. 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10개시군이지금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이11번째이렇게되는데요. 아직다참여는아직안한상태인데10개시군만지금참여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4분기에시범사업을하고있는건가요? 저희도접수를받고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현재접수는다받은상태고요. 그래서이조례가제정되고추경에예산이,예산은저거돼있습니다만조례가되는대로바로저희가4/4분기부터지급을하게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조례...조례가아니고,접수를받은게1만3600명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다받았다고하셔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4/4분기때는1만6800명이되겠습니다. 일반농민이해당이되기때문에요.
지민희위원
일반농민?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기존에...
지민희위원
기본소득도해당이되기때문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해당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번에조례바뀌면원래기존에는어업경영체어민들은기회소득을못받고있었는데,기본소득이추가가되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확대되는게지금말씀하셨다시피청년농어민하고귀농어민그다음에환경농어민이렇게세가지가추가되는상황입니다.
지민희위원
청년농어민? 청년농어민도경영체있고농업을하고있으면기본소득을못받고있었던거예요? 청년받고있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다기본소득에해당이되면다받고있었는데요. 이제5만원씩받다가...
지민희위원
이제좀차별화한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5만원씩증액이되는부분입니다.
지민희위원
차별화하려고이조례가좀개정이되는부분인것같고요. 그러면이지원신청을매년받는건가요,매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저희가연초에받고수수료도받고그래서지급은6월,12월이렇게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신청을안하면못받게되는거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신청을안하면저희가줄수는사실은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혹시이제누락되신분들도있고이제그러려면이제홍보도충분해야될텐데혹시나이제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추가신청을또받는건지답변해주시겠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된부분은저희가추가신청을또받고요. 그래서홍보를어떻게했냐하면저희가현수막이나SNS도다보냈습니다만기존에받던그런분들을대상으로읍면에서문자발송을이렇게해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31개시군중에서양평군이11번째기회소득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회소득을보면기존에이제농어민이라든지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추가적으로5만원보다는많은금액을좀받을수가있는부분이에요. 그거에반해서관행농업하시는분들은조금소홀하게될수도있을것같아요. 기존에는위원회에서인정을하면받았는데현재는경영체등록이안되면일단은기본적으로안되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과장님이아까여현정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그거요. 저기6조1항에6호“농어업을주업으로하면서농수산물생산에종사하는사람중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에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을구제하기위해서했다그랬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조례를제정하면서일반농어민이아마지급대상에서아마빠져있을겁니다,일반농어민이. 그래서일반농어민을거기에다포함시키려고그항목을이렇게열어놓은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열어놓으셨는데열어놓아도경영체에등록이안되면,기본으로경영체에등록이돼야지만이것도해당이되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경영체에등록이된다그러면이거아니래도여기에상황에다포함이되는거죠? 경영체등록을한다그러면? 죄송합니다. 경영체등록이된다그러면이렇게그군수가따로정하지않더라도대상이다되는거예요,그렇죠,과장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다되는데일반농어민은5만원씩지급되는사항이고요. 앞에이렇게정해놓은거는확실하게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을정해놓은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은15만원씩이렇게주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번에이제바뀌는게농어민을세분화해서추가적으로어업,청년,환경농업하시는분들한테추가적으로더주는데지금아까얘기한것처럼관행농업을구제해주려고이걸넣었는데이거는경영체등록한부분에한해서만한다그러면이거없어도그분들은다해당이된다는얘기잖아요. 이거는구제목적이아니고그냥군수님이하는그런분을갖다가하는거,그냥저기이조례만넣어놓은거지이게실효성이없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조에서농어민기회소득의지원등에보면50세미만,귀농귀촌,친환경농어민,동물보호법,경기명품수산물인증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6조에는그런사항이지금빠져있기때문에,일반농어민이이항목에안들어갔기때문에6항에다가넣었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기본소득에는일단은농민에대해서만지급하는건데지금은기회소득은세분화를시켰어요,그렇죠? 50세미만농어민그목적에는50세미만농어민그다음에환경농업,어업인. 어업인에대해서,농어민에대해서했기때문에지금얘기는만약에이게없다그러면경영체에등록이되더라도관행농업은안된다는얘기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따로따로기본소득은기본소득대로갖고가고농어민기본소득은따로갖고가고,기회소득은따로갖고갈수는없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기본소득,기회소득두가지가경기도에서도하나로지금개정된사항이고요. 저희도두가지조례를나눠서굳이할필요성은없다라고이렇게판단이돼서기회소득조례로하나로통합을해서기본소득은폐지하는사항으로이번에상정한안건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만약에이게안들어가면사실은지금은기회소득에는그냥관행농업하시는분들은다그냥빠지는거였었네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관행농업하시는분들이훨씬더많은데,저기경기도에서는왜이런조례를만들었을까요? 기본소득하고기회소득을하면서. 기본소득은경기도에서도폐지를전제로기회소득을지금주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기회소득을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거를기본소득을폐지를전제로해갖고기회소득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의도가,과장님은잘모르시겠지만,경기도에서한거니까,저는좀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에요. 근데타지자체도이런조항을넣어서관행농업하시는분들을구제를하고있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타시군조례도제가살펴본바도그랬고경기도조례도그렇게해서열어놓은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11개지자체,저희가이제11번째기회소득을하는데타지자체도다그렇게해서구제를해주고있고기본은경영체에등록이돼야된다그얘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추가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894페이지6조1항에6호는농업경영체등록을하고농업을주업으로하면서농수산물생산에종사하는사람중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이라고하면농업경영체에등록된일반농어민,관행농어민이해당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근데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은뭡니까? 이건왜포함이된거죠? 농어민이면서군수가따로정해야되는거잖아요,이걸넣어놓으면. 그러니까농업경영체에등록만되어있으면되는데,농어민이라고만해놓으면그런데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이라고해놓으면그런농어민중에서군수가또따로정해야된다는얘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따로정한다라는것부터...저희가이제자칫또이걸가지고또이지침을또만들어야합니다,지침을.경기도도지침을해서그래서거기에다지침을만들때일반농어민이포함되는사항을그렇게넣으려고했던겁니다.
여현정위원
그게아니라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이라고만해놓으면,해놔도농업경영체등록이되고일반농업을하는사람들에게는지원하는거잖아요. 근데농어민으로서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이라고해놓으면농어민인데군수가또따로정해야되는거잖아요,이걸받으려면. 이게왜들어갔는지모르겠어요. 팀장님,잠시만요.
최영보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자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이성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서정한사항은사실은...잠시만요. 사회적가치창출이라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규정하고있는게있습니다,지침상에서. 의무적인교육이라든지어떤활동이라든지이런것들을규정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하는사람을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이라고이렇게저희가하려고이조항이있는겁니다,사실은. 그래서경기도지침에도있고요. 저희지침에도시행할때담을겁니다. 그래서그거를군수가정하는사람이라고저희가지금담아놓은겁니다,내용을.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농업경영체등록이되었어도그얘기하신사회적가치창출이라는기준에해당하지않으면또못받는거네요?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에,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조금만얘기해주세요. 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이예를들면뭐어떤걸얘기하는건가요?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를들면저희가직불제를받을때도기본적인교육을받습니다. 그런교육만이수해도군수가정하는사람에포함이됩니다. 그런사항들을이제사회적가치창출이라고이렇게저희가규정을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러면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까지만하면못받습니까?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이제교육이나...
여현정위원
그게사회적가치창출이그교육이라면서요.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사회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까지만하면기회소득못받냐고요? 농업경영체등록을했고,기본전제가그리고사회적창출에기여하는농어민예를들면기본교육을이수했다든가하는그렇게해놓으면받을수있죠,군수가따로정하지않아도?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근데그런사람들을대상으로군수가지침상에서정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
여현정위원
이게한1만명정도대상이얘기하신것같은데그거를군수가정한다는건어떤의미가...도장찍어주면되는겁니까?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교육이수여부를확인합니다.
여현정위원
이게안들어가면,군수가따로정하는사람이안들어가면교육이수를,교육을받았어도대상이안된다라는얘기하시는거죠?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그런데위원님,이부분은요. 우리가농어민직불제는거의모든농어민들이다받고있는데다이수를합니다,사실은. 저희가교육을이수하도록안내도하고요. 그래서이부분때문에누락되거나하는부분들은없을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는농어민까지만해놔도문제가안될것같은데군수가따로정한다고해서...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가치창출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이제교육뿐만이아니라농촌사회에서어떤공동체활동을한다거나이런것들까지추가적으로열어둘수있기때문에이조항을넣은겁니다,사실은.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페이지895쪽입니다. 안제8조제1항중에보면“원활한운영을위하여군”으로되어있습니다. 앞쪽에아무리쳐다봐도약칭한부분이없는것으로저는파악이되고요. 페이지893쪽에보시면안제6조제1항중에“양평군”에“양평군(이하군이라한다)”이렇게약칭을해야할것같거든요,제가볼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이하군이라한다”,약칭쓰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리고또한안제10조2항중에보면“위원중”을“위촉직위원중”으로명확히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10조2항보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부위원장...“위촉위원”이라는게더명확하고...
최영보위원장
“위촉직위원중”으로,그렇죠?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하겠습니다. 책자893쪽입니다. 제6조제1항각호외에부분중“양평군”을“양평군(이하군이라한다)”로하고,책자896조제10조제2항중에“위원중”을“위촉직위원중”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결정제5항양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수정동의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3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를일정규모이상개발사업과일정규모미만개발사업의범위와산정기준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18조3항에삭제를했는데그게거기에는서면으로통지한다는내용이있어요. 근데요즘은서면말고도뭐통신이나이런걸로인해서하기때문에그내용을삭제한건가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서면으로지금은안하고있나요? 일부는서면으로좀하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하는것도있고요. 본인이원하면저기문자로도보냅니다.
오혜자위원
문자그런것때문에거기에명시돼있으면모두다서면으로보내야되기때문에그걸좀삭제하는부분인거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통지는어쨌든방법은서면이든문자든뭐이렇게계속해서하고있는거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문자로하는게지금많이홍보가돼서전환이많이됐나요,서면하는거보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젊은층에서많이이렇게바뀌어가고있습니다. 여전히나이드신분들은그거잘못하시니까,조작을잘못하시니깐서면으로받는거를원하시고젊은층에서는이제문자로받는것을원하면저희가그렇게서비스를해드리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그런문구가없어도어쨌든통보는다하는거죠,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저도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8조입니다. 957쪽에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내용중에서요. 6호에보면그원인자부담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납부하여야할금액100분의3의범위에서라고해놓으셨어요. 기존조례에보면,현행조례에도보면37조보면가산금에대한규정이있어요. 거기에3%로규정을했거든요. 근데굳이이게3%가아니고100분의3의범위에서라고한내용...이유가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3%에대한얘기는그수도법에나와있는거를여기다반영시킨겁니다. 수도법68조1항에내용이나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그러면지금이제현재현행조례에,지금조례에는100분의3범위에서라고하셨잖아요. 정확하게100분의3에해당하는경우이렇게해야되지맞지않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 범위라그러면100분의3도될수있고100분의2.5도될수있고이런범위잖아요. 범위내에서할수있다고하시는데그렇게열어놓은이유가있으신지?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그납부기한을이게얼마를넘겼느냐에따라서또세부적으로그계산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것을그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실어놓은겁니다.
윤순옥위원
100분의3범위에서가...열어놓으셨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다100분의3이아니라는얘기죠.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래서열어놓으셨다는말씀이시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946쪽입니다. 안별표1,별표2가있는데페이지945쪽에지시문에는별표1,별표2가빠져있습니다. 그거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누락된거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어쨌든이제이게법제심사까지해서의회에제출되는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과랑담당부서에한번더좀신경을쓸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945쪽입니다. “별표1,별표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추가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보조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4호양평군보조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9월조례가전부개정됨에따라양평군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대상자가장애인에서노인,국가유공자로확대운영함으로써전문적이고안정적인사업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으로추진하려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담당부서에서는수탁자선정시철저한심의및공정한계약이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보조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일신1리마을창고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5호일신1리마을창고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일신1리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태양광은청정에너지로화석연료사용을줄여탄소배출을감소시킴으로써환경을보호하고태양광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한에너지자립마을로환경친화적이미지를만들어마을발전및주민복지를위하여주민들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자진철거및철거비용의공탁조건을이행할수있도록절차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거엄청환영합니다. 지난번에주민지원기금으로이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사업충분히가능하다는게확인이됐고그랬음좋겠다라고말씀드린적이있는거같은데주민지원기금100%로진행이되는사업이네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주민기금6000만원다지원해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혹시2025년도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이거말고또사례가있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1리태양광발전시설1개소하고요. 그리고지금망미2리에서도준비를하고있는데거기는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에너지자립마을로신청을해놔서그부담금을또주민지원기금으로일부반영을했습니다. 그런데아직선정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하여튼좋은모범사례가되고확대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마을마다가능할거다,나중에는,저는이제그렇게확신하고요. 이거그러면마을에서신청을한부분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일신1리마을에서신청한부분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사업비가6000만원이고태양광37.8㎾이에요,발전량이. 혹시이러면예상수익이얼마정도?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연간1200정도...
여현정위원
연간1200?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상이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연간1200. 이거를마을에서는어떻게,이수익금을어떻게활용하는지이런계획들은나와있나요,혹시?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일신1리마을에서는,물론이제저희가주민지원기금으로운영비가일부지원이되고있기는하지만또여기서나오는게월한100만원정도되기때문에,이거는마을운영비로다가...
여현정위원
마을운영비?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사용하시는걸로그렇게결정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요. 이게모범사례가되려고하면수익을어떻게활용을하고마을공동체에어떻게기여했는지에대한그런뭐구체적인그선례와데이터가있어야될거같아서얘기를드린거고. 혹시구양리,여주의구양리의마을공동체태양광사업혹시들어보신적있으세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여현정위원
못들어봤어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여현정위원
거기수익금으로마을버스를운영하더라고요. 거기는물론1㎿라서규모가워낙에크고연간1억원,1억원이상의수익이발생을합니다. 그래서마을버스를구입을했고그거는뭐수익만으로한건아니지만그버스로목욕탕,시장,병원다모시고가는그런사업플러스마을에서한끼는,하루한끼는식사를대접하는뭐그런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조금한번살펴봐주세요. 구양리,여주의구양리.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왕1리같은경우사업비가,지금지원되는사업비가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계속권고해서마을수익사업으로좀가져갈수있도록그렇게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시행할때구양리사례를한번같이확인해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태양광사업,청정에너지사업환영합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이렇게진행해주시는데요. 태양광설치뿐만아니고자진철거나철거비용에대한부분들이이안에좀담아져있어야될거같아요. 그래서아까검토의견에서도있었듯이그런부분들을좀공탁조건을걸어서이행할수있도록좀하셔야될거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이사업이끝나면그일신1리마을이랑협약을해서철거부분이라든가지원하는부분,운영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협약을체결을통해서운영,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꼭진행해주십시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일신1리마을창고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6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교육부감사를통해유휴토지매각또는활용에대한지적및조속한이행조치에대하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유휴부지축소및도로등합리적시설관리를위해학교면적변경에대하여주민제안요청으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첫번째,교육환경개선및주민의견수렴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면적변경과군계획시설의조정은유휴토지매각을통해확보된재원으로학생들의교육환경을개선하고지역사회의평생교육활성화에기여함에따라교육환경개선을위한긍정적인조치로보이며,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통해주민들이걱정하는부분과제안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지역사회와의협력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환경영향평가와교통인프라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의면적축소와건축물조성계획변경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함으로써주변생태계와경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지속가능한개발방향을모색하여학교가위치하는지역의교통인프라와기타공공시설에대한계획도함께고려해야하며,학생들과교직원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도로및대중교통체계의개선에도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단기적인변경사항뿐만아니라중장기적인교육발전계획과연계하여지역사회의발전과교육기관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양평지역의교육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결정을변경,승인하는...군에서승인하고그걸도에서올려서확정이되겠죠,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가아까저기전문위원님이여러가지그여건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이런조건같은걸저희가임의적으로같이좀할수가있나요? 보면의견수렴이나교육환경개선에지역사회에평생교육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교통,지역의교통인프라공공시설에대한계획도함께고려해야됨이런거및도로및대중교통체계개선에도적극반영해주기바람. 이런사항을저희가뭐구두라든지아니면서면으로요청이가능한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서면으로요청하거나그런거는,그런사항은아니고요. 일단지금현재거기가아시다시피그도로도다기존에그개설돼있는거를그대로이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기때문에뭐추가로다가지금현재이제그유휴부지에서일부주차장부지가있는데그거는그학교부지내로다가이동해놓은거고요. 그게이제그공공시설이라든지도로나이런거는지금현재추가로그학교에필요한주차장외에그거는추가로이렇게조성할계획은현재없습니다. 도로있는현황그대로쓰는거로그렇게판단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저희가뭐이런,이것을군관리계획을변경하면서어떤요청이나이런걸하기가사실상은어려운부분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제뭐조언같은거는할수있겠네요,그렇죠? 군관리계획변경하면서? 이런부분도같이고민하셔서얘기하시면좋을거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최영보입니다. 본건은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첫번째,교육환경개선및주민의견수렴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면적변경과군계획시설의조정은유휴토지매각을통해확보된재원으로학생들의교육환경을개선하고지역사회의평생교육활성화에기여함에따라교육환경개선을위한긍정적인조치로보이며,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통해주민들이걱정하는부분과제안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지역사회의협력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환경영향평가와교통인프라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의면적축소와건축물조정계획변경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함으로써주변생태계와경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지속가능한개발방향을모색하여학교가위치하는지역이교통인프라와기타공공시설에대한계획도함께고려해야하며,학생들과교직원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도로및대중교통체계개선에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단기적인변경사항뿐만아니라중장기적인교육발전계획과연계하여지역사회의발전과교육기관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양평지역의교육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4년12월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