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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장철식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장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50쪽에 청사방호 CCTV 교체에 4,5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당직실 안 하고 몇 군데 CCTV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노후됐고,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하는 건데 지금 실외카메라가 12개 있고, 실내카메라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체 대상은 9개, 실내카메라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게 식당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내구 연한이 얼마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한 10년, 지금 오래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52쪽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 증액됐네요.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4,800만원, 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 5,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회원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활동했다는 부분을 제출하면 거기 동호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5개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1,880만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이라든지 강사료, 대회 참가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은, 안 그래도 최근에 잦은 공무원 이탈이 많이 되고 또 대구시에서도 군위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한 3년차 이하 정도에서 이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자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조례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해서 1년간만 지원하는 걸로 하되 당초에는 주소하고, 원룸이라든지 임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는 걸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주소만 갖다 놓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없어도 지원하든지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 10만원 정도를 3년차 이하로 주니까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우리 공무원 숫자의 545명 중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일단 결론을 내야 합니다. 1년간 한 10만원 정도 준다는 걸로.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20만원씩 지원하는 것, 의회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원래 4억인데 3억 삭감했다가 다시 4억 올렸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직무해외연수에 1억 5,000만원이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TF팀이라 해서 별도로 업무 관련해서 구성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중앙정부는 아니고 대구시에서는 업무 관련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본인 부담금도 약간 있으면서 예산 지원해주는 건데 그 분야가 직무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팀별로 배낭연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TF팀이 해체가 되고 다시 또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팀 정도 해서 14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공무원도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라 해서, 이게 배낭 형식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민간단체로 해서 가는 거는 인솔해야 되니까 또 따라 가야 합니다. 민간인이 갈 때 공무원이 또 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원래는 2억인데 1억 5,000만원 증액된 거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앞의 4억 하고 합치면 7억 5,000만원이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255쪽에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여기 증액된데 대해서 애기 좀 해 주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이라든지 직원 가족이라든지 거기 해당되는 부모에 제공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급에 따라 최근 월급 기본금인가요, 그만큼으로 해서 부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이 사망하면, 예를 들면 7,100만원 정도 되면 거기에 한 3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20건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신규직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부조금이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단체교섭에 임금협약 관련 전문기관 컨설팅에 6,600만원 증액됐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전문기관 컨설팅은, 저희 공무직 노조가 당초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3노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노조하고는 협상이 잘 되는데 3개 노조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1노조가 2명, 2노조. 3노조 1명씩 해서 총 4명이 협상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협상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요구하는 거라든지 문구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따지고 여러 가지 압박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노무사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노무사한테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만큼 그리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하도록 해서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형식으로, 그래야 협상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변호사라고 하면 성공 보수 주듯이 일부 그런 걸 반영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처음에 공무직 노조가 형성되고 난 뒤 첫 해에 그걸 대응을 못해서 완전 불합리하게 임금 협상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노무사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59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워크숍에 4,000만원,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올해 워크숍을 아주 약소하게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체 100명 정도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거는 기존의 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걸 별도 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갔다 오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이장워크숍 갔을 때도 의장님께서도 같이 가셨지만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를 좀 활성화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라인용역 통제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도 있고, 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에도 1억 또 밑에 방화벽 장비 교체에 5,000만원, DNS 전용장비 구입이라 해서 5,000만원이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이거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외부망에 들어가서 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망을 원격으로 접속 할 때, 그거는 국정원 보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외부 단말기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대구시 정보 보안 지도 점검 지적사항입니다. 유해사이트 접근하는 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업무용 사이트는 다 통제하고, 유해사이트도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이번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비가 됩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대구시는 구군별로 관리하라 해서 이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버팜 방화벽 장비 교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시 정보 보안 지도 점검사항에서 기존의 방화벽이 서비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이버 보안 위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DNS 전용장비 구입인데 이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인터넷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정보원하고 대구시 정보보안 지도 점검 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통합망 유지 보수도 있는데 이거는 군청 내 전자정보통신망 유지 보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서버팜 스위치라든지 백본 스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정보보안 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군청 내에 정보보안 장비와 관련되는 게 전국으로 유해사이트 차단하고, 방화벽 설치해서 외부의 해킹 들어오는 걸 막고 그다음 우리 정보가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와 연관된 거의 다 장비이고,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usb도 지원해야 되고, 컴퓨터에 보시면 PC 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정보통신 환경 개선사업이 있네요. 5억 5,000만원, 또 행정전화기 교환기 교체라 해서 1억 6,400만원 있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 그래도 전화기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이것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보통신실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93년도에 처음에 건물 짓고 난 뒤에 시설된 게 정보통신서버실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전선하고 이런 모든 게 혼재 돼 있어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T망을 사용하다가 대구시에서 자가 구축망을 올해 11월 27일 이때 구축을 대구시에서 라인을 2개 신설해서 군청까지 바로 넣었습니다.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버 커다란 게 여러 가지로 들어갑니다. 그 장비가 4, 5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진짜 엉망입니다. 잘못하면 화재 위험도 발생하고, 그래서 교환실을 축소시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가칭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 이것도 128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위탁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공무원이 사업을 해야 되지 또 설계 들어가고 다른 데다가 돈을, 이걸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이걸 위탁을 하면 전체 금액의 몇 %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위탁을 주느니 우리 건축직 공무원도 있잖느냐, 그 건축직 공무원으로 해서 공사 감독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업무도 바쁘고 한데 여기까지 볼 시간이, 또 공사 금액도 크고, 그래서 여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직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저소년층이니까 어린이,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거기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설계 완료해서 2027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데요. 정보통신 기계 같은 거는 내구 연한이 됐으니까 어쩔 수없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총무과는 올해 신규사업 예산이 많네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들, 늘 고생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5개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위가 행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달성군도 포함이 돼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 문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연차 공무원들, 그러면 주소는 옮겨놓고 군위에서 안 살면 이거는 포상금 타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저연차라 하더라도 주소는 군위로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원룸에 살면 원룸에 대한 임대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원칙인데 어차피 저연차니까 출퇴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느냐, 그래서 당초에 대구에서 요구한 게 그러면 버스를 운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오백여 공무원들 몇십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다 잘 다니고 있는데 일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서 그거는 없앴거든요.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총무과에서 아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취임행사 및 미래비전선포식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내년에 민선8기 3주년입니다. 그래서 3주년 기념하는 것하고 미래비전선포식을 올해와 같이 예산만 약간 변경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걸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 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사실 나쁜 그런 감정은 없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속된 말로 예산을 우습게 몇 억, 몇 천을 깎았다가 올렸다가 이러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에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이백만원을 올려 달라 해도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이것 돌아간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한 5년 정도 이게 기존에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한 4억씩 해서.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국외 여비가 막혔습니다. 막혔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민간단체에서 해 달라는 수요도 많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간에 또 안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민간인들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에 임용시험 면접위원수당, 이게 작년 부기에는 없었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임용시험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는 거는 대구시에서 일괄로 뽑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있잖습니까.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있었는데 그게 운영수당이니까 운영수당 안에서 줬죠.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서 보면 금액은 같은데 명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통일 토크콘서트, 이게 작년에는 또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사업은 해마다 전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 올바르게 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명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호조 같으면 각자 처리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일률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각자로 해서 엉망이 되고 해서 이걸 통일시키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명칭대로 가겠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사업명 통합, 그게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추진여비, 그게 작년에는 위원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 늘었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올해 교육팀에서 교육 관련해서 워낙 업무가 늘어나서 행정팀에 있는 권은영 씨를 그쪽으로 한 명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가 넘어갔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266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 또 아이들 서너명 이상 낳으신 이런 분들한테 학원비 얼마라도 좀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현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현금 지급 말고, 그냥 포인트나 그런 것……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포인트를 지원하든 뭐든 직접 지원하는 거는 못 합니다.

서대식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열매라든지 주민복지실에서 목을 지정해서 기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기부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달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그게 어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의흥에 어떤 학생이 어렵대요. 부모도 없고 한데 대학 수수료가 100만 원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 못 하거든요.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 풀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면 기부자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 갔다 오니까 향후회에 교육발전기금 100만원을 내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우리 통장에 넣지 말고 직접 소개를 해 주도록, 대신에 항목은 교육발전위원회 홍보를 해 주고,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공무원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장님도 준공무원 맞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준공무원급 월급을 받으니까……

장철식위원

지금 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가장 애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과의 일만 보면 되지만 이장님들은 과의 일이라든지 경찰서 일이라든지 동단위 잡일은 다 하시는데요. 이장님들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그런 것 생각은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군민체육대회 때 다 나와 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도 체육대회는 안 하거든요.

장철식위원

화합한마당 이거는 뭡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노조에서 이번에 제주도 갔습니다만 워크숍 형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전부 밑에서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취지가 좀 편하게 쉬는 자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장님도 지금 워크숍을 가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해외 현장체험 및 시책개발연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현장 체험해 가지고 시책 개발한 게 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연수보고서는 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는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장철식위원

내기만 하면 뭐 해요, 성과가 있어야지.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를 들어 성과라고 하면 환경관련 시설을 가서 보고 왔다든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걸 보고 왔으니까 새로운 발전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장철식위원

배워 왔으면 군위군에 접목시켜서 좋은 걸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256페이지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 참여 수당, 이거는 어느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혹시 갑자기 탄핵이라든지, 어제도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혹시 사항입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비사항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 해서 현재 자녀가 대학생인 이장님들 몇 분 계십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국가장학금 받아버리면 이 장학금은 못 주거든요. 최영택 이장은 작년인가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우리가 이장 수당 100만원을 또 줬습니다. 그 돈으로 이장들 밥을 샀대요. 샀는데 알아보니까 이중이 돼 가지고 자기 밥값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심 쓰고 다시 본인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대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3,000만원, 여기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을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돌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대학교 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짜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공모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미래사업 안에 세부사항 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 측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을 가장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기도 쉽고 이해도 빠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거의 보충 설명 안 들어도 될 만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친절공무원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인데 돈은 몇 푼 안 되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공항 같은 데 가 봐도 그것만 설치돼 있고 티슈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저걸 지금 많이 쓰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비용은 드는데 그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나간 건데 이것 필터를 매일 교체 안 해 주면 그 안에 세균 엄청 납니다. 그것 방송에 몇 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티슈로 하는 게 맞죠. 이게 필터 값도 많이 듭니다. 필터를 가리니까 그렇지, 안 가리면 그 안에 세균덩어리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긴 하던데요. 민간인들 외국 여행 가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단체 이분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과장님, 책자 보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올해 갔다 온 부서가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또 이게 달라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전에 단체 많이 늘었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간 부서는 내년에 안 보내고, 안 간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선정해서 보내고, 지금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장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격년제로 하든지 3년제로 하든지 바꿔가며 합니다. 중복은 안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증액을 많이 했는데 단체가 늘어서 그렇지, 개인당 금액은 똑같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100만원, 120만원 그게 다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단체가 늘어서 이 돈이 이만큼 증액됐다 그 말씀이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오른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워크숍이 군비로 있잖아요.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아카데미 운영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지금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군비로?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군비로 해가지고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들 8개면 다 포함해서 합니다. 올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150대인데 이거는 외청에 있는 보건소, 기술센터 다 포함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컴퓨터가 ’90년대식이 많아요.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리고 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번에 다 교체되겠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에 아이사랑키움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아뇨, 착공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가지고 장소 선택을, 그쪽 자기네 도서관을 가리니까 높이도 그것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위치도 거기 하면 우리 도서관이 잘 안 보인다, 이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몇 달 걸려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협의를 봤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가 됐고,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상 추진 계획은 올해 12월 달에 설계 공모 공고를 합니다. 하면 착수는 2025년 3월 정도에 설계 용역 착수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도 못하고, 그 후년이 돼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멀어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돈을 받아도 그게 어렵네요? 그게 계속 사업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것 다 할 때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한꺼번에 받은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받았는데 일단은 전체를 도시공사에 좀 주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데 착공 자체가 1년 지나서 3월 달밖에 못 온답니다. 절차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멀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현재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는 이번에 해외연수경비가 너무 많이 인상됐어요. 민간인 국외여비부터 시작해서 직무해외연수, 그다음 해외현장체험 및 시책개발연수. 지금 TF팀도 구성돼 있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새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TF팀도 구성돼 있는데 해외연수 가는 것이 과연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는 지금도 많이 가고 있습디다. 그게 총무과 풀 여비로 돼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저희들 주민 소득도 높아지고 해외 연수 경험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단체에 대한 중복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또 이중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도 기술센터 4h, 농업경영인회 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선택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연수경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삭감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계수 조정 때 하겠지만 이것 편성할 때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장 건강검진비가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장 건강검진비는 우리 조합쪽 보험으로 해서 이중, 중복된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게 맞겠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것 1년에 두 번씩 건강 검진한다는 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방사선 쬐고 하면.

홍복순위원

지금 조합원들, 이사나 대의원들 이런 분들한테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단체마다 그분들 운영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거는 거의 증액 아니면 동일한데 유일하게 자유총연맹만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 때 군민체육대회 때 보시면 그분들이 오뎅 나누는 게 자유총연맹의 목적사업이었느냐, 예를 들면 목적 사업하고는 사실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소통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면담을 잡아놨습니다. 잡아서 다시 옛날처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계수 조정할 때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는지……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체 다 똑같이 동일하다거나 증 된 부분이 많은 반면에 유일하게 자유총연맹만 깎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의 불만 사는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충분하게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압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조직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내년에도 가급적 조직 개편은, 표창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대적으로 누가 해도 개편 할 건데 1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것도 안 맞잖느냐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성급하게 했죠. 사실은 검토를 좀 하셔서 조직 개편을 해야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어디 부서인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는 과장도 5급, 센터 소장도 5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지금 4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4급 자체가 없습니다. 지도직이. 이게 인구 10만 미만은 5급밖에 안 된답니다. 10만 이상 되면 4급이 가능한데.

홍복순위원

그러면 10만 미만은 4급으로는 상향할 수 없다, 지금 4급 TO가 있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편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TO 있는 그 자리를 직무대리라도 내면 될 수 있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기술센터 자체에서는 안 됩니다. 직급 불부합이라서, 그게 그 때 감사 지적을 당해서, 안 그래도 지역활력과장이 지도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이번에 대구시 감사 받으면서 지적 당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지도직이나 농업직이어야 된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처럼 농정과와 통합된 곳이 경북에는 없는 모양이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통합된 데가.

홍복순위원

그럼 거기는 인구가 다 10만이 넘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넘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없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홍복순위원

그거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무슨 조율을 하든지, 이게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은, 대구광역시가 되면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대신에 업무량이 많이 할당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조직 개편할 때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 그래도 주민복지실 개편을 한다면 과를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지사회로 가면서 복지 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예산 편성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장기교육, 현재 몇 명 가고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4명 갑니다. 대구시 편입 되고 난 뒤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갈 분, 정해졌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지금 정해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이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선정됐으면 우리 의장님한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에 누가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민간인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총무과는 늘 직원들 이하 군수님 시책을 받들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장자녀 학자금을 200만원을 한 번 줍니까? 100만원 해서 2회 줍니까? 올해 부기는 또 100만원, 2회 주는 걸로 해놨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학기별로 한 번씩 줍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부기를 또 세분화 시켜놨네요. 안 그래도 다른 과에도 부기 일관성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부기의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경우회나 행정동우회 지원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행정동우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지원 근거가 되는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박수현위원장

근거는 된다고 전번에 법적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우회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경우회도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박수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적정한 편성과 운영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75쪽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1억 1,000만원 증액됐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관련해서 시스템관리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는 지금 운영하는 부서 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체결하는데 그게 안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액됐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것도 똑같이 시스템 관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6쪽, 279쪽, 사무용 가구 구입에 3,000만원 증액, 전자물품관리 시스템 구입에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바랄게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통 저희 직원들이 사무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때 쓰는 거고, 자산취득을 하면 거기에 따라 물품 관리하는 시스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구입 비용입니다.

박운표위원

282쪽에 군청사 안전난간 설치 공사하고 군청사 상담실 설치공사, 이것 난관 공사는 여태껏 없었어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군청 들어오는 회전 교차로에서 군청 올라오다 보면 경사지 왼쪽 편에 안전난간이 없어서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전투기 쪽으로 해서 민원실 그쪽에도 지금 안전대가 없어서 그쪽으로 안전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공공건축물 시설 보수라 해서 5,000만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군민회관하고 생활문화센터에 저희들 보수할 일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박운표위원

군민회관에 뭘 보수하는데요. 거기 현장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군민회관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제설 작업장 이 밑에도 있고, 그 몇 군데 시설물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274쪽에 군위군 지방세 심의위원 심사수당, 그리고 276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게 위원회마다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이 다른데요. 부과 쪽에 하나 하고, 과세표준 쪽에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게 금액도 틀리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나중에 명칭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중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이거는 뭡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나라장터는 저희들이 물품을 살 때 전산으로 하는데 조달청의 그 이름이 ‘나라장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철식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수당이, 앞의 수당은 7만원에 10명이고, 뒤의 수당은 10만원에 11명인데 다른 과에도 위원회 수당이 보통 10만원으로 다 상향됐어요. 그런데 7만원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당을 10만으로 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위원회 수당을 보통은 전에 7만원 주다가 10만원으로 주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다 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한 부분만 7만원 있어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정해진 대로 부기하는 게 맞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기 표기할 때, 예를 들어 작년 예산서 274페이지에 중간쯤에 운영수당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0만원에 10명에 3회, 이게 작년에는 그냥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 해서 300만원을 넣었거든요. 똑같은 거는 부기를 똑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으면, 다른 과도 그래요. 똑같은 건데 조금씩 다르게 부기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다음에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93쪽에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에 군비 2,000, 국비 2,000 해서 4,000만원이네요. 이거는 어딘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고, 150㎡이하 되는 필지가 저희들 군위군에 261필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조사를 해서 국유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한 10필지 정도.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3개소, 이거는 어느 식당 3개소를 지정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해서 희망지를 받아서, 이거는 메뉴 개발하는 그런 식당의 메뉴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있잖습니까, 불부합지 때문에 측량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던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결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군위군 전체 54필지 지구 중에 완료된 건은 15개입니다. 해서 어제 보현1리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홍복순위원

보현리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홍복순위원

시행하고, 보현1리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이 지구 선정된 동네가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먼저 하기 전에 마을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금까지 54개 중에서 15개 완료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한 2개 마을 지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원하는 동네가 있으면 되겠네요. 내년에?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54개 지구를 저희들이 고시를 해놨는데 그 지구 안에서만 합니다.

홍복순위원

54개 외에 신청 안 한 데는 추가로 할 수 없겠네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지구도 저희들 30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다 완료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인데 추가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은 지적 불부합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 재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센터, 지금 비정규직 노조로 인해서 대구시내 학생들한테 급식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빵, 우유 이런 걸로 대체한다 하는데 우리는 이상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장시간 이용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상없다 하니 다행입니다. 애들한테 건강식품을 써야 되는데 기간제 조리사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대구광역시 시구 단위는 지금 난리거든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한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38쪽 식품진흥기금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사업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1,580만원인데 여기 500만원이 왜 이렇게 감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사실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괄로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식품제조업소 위생물품 지원이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 가지고는 위생물품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까? 혹시 제조업체에 박스 같은 것, 이런 거는 지역활력과 소상공인 그쪽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이게 위생물품하고 연관되는 거죠, 진흥기금은?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부분이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업소에 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박수현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떡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박스 지원을 다 해주는데 우리 떡 포장 박스 그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일반 과일 계통으로는 박스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관 과가 어디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음식 조리나 이쪽에 관련된 거지, 박스는 사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활력과에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인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군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인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08쪽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 지원사업은 어디, 군위읍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11쪽에 소상공인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거는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이자지원을, 그러니까 3%입니다. 1년이 되면 한 9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2년 동안 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5쪽에 빈집 자원화사업 3동이 있는데요. 이게 총무과에서도 빈집 민박 한다 해서 법적으로 충족이 안 된다니 뭐 그러던데 이게 총무과 하고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총무과는 민박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는 민박뿐만 아니고 지금 방치된 빈집을, 이것 예산은 한 집에 최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동작업장, 공유 부엌, 마을 정원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 같은 경우는 아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민박도 한 군데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 민박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문화공간, 마을 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민박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하는데 그런 게 다 충족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대상이 있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같으면 우리 관내 식당부터 해서 자그마한 가게들 다 해당이 됩니다.

장철식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신청하면 다 돼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것도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렇죠. 1차적으로는 농협이라든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겠다 싶으면 또 군에 가서 이걸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신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해당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해당이 되는 사람은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군에 가서 이런 중소기업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연계를 다 해줍니다.

장철식위원

그걸 해주면 한계도 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닙니다. 1년에 3,000만원 한도로 해서……

장철식위원

예를 들어 가구 수가 10가구라든지 그게 한정이 없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저희는 1년에 50개 업소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8,000 감액 됐네요. 305페이지에 빈집철거, 이거는 신규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밑의 빈집 자원화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전에는 그 과목을 좀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내년에는 보니까 빈집 자원화 사업으로 3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 집값이 지금 한도가 2,000이라 했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2,000만원 이상되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동네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도 집값이 2,000만원이 넘으면 어렵겠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게 집값이 2,0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용을 하겠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목적대로 5년간인가요, 써 주는 그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3,000만원 든다, 4,000만원 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빈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으로도 만들어주고,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안 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현재로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때까지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효령면사무소 옆의 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작년에도 있던데요. 인허가과에. 그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게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계속 없었고요. 지역활력과 이런 데서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별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역활력과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이게 어디냐면 LH 있잖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걸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 자가, 임대 말고 자기 집인데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서 만약에 그 집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역시 리모델링 사업이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렇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래서 금액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9가구에 대해서 한 1억 9,000만원 정도를 LH를 통해 지급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접수되는 대로 하겠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LH를 통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농지이용 관리조사 인건비, 이게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분들 면마다 있습니까? 동마다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면마다 있습니다. 면마다 한 명씩.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동네도 있던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게 동별로는 안 되고, 8개 읍면에 한 명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조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그래서 인당으로 하면 2,1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필지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86,000필지에서 약 50,000필지로 한 35%가 줄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하단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여기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는데 사업량이 감소되는 겁니까? 이것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거는 저희가 주민들 동의도 받고, 또 이 사업 시행 자체를 대성청정에너지에서 하는데 거기서 무조건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연도별로 잡고 있는데 그 구간의 금액이 이 정도로 적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다른 이유에 따라서 감액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성청정에너지, 그 사람들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군위에도 읍에는 다 들어갔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다는 아니고 한 50%, 동‧서부리 일대만 지금 들어왔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거는 많이 확대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꾸준히 계속,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7억 2,800만원.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사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내 주택, 건물, 공공건물 89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76개소, 지열 10개소, 태양열 3개소를……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융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갚아야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닙니다. 융자가 아니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포함을 해서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만약 수요자가 신청을 했을 때 자부담이 없냐 그 말입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자부담은 다 있습니다.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3kw 같으면 설치비가 한 570만원 든다면 자부담이 한 148만원 정도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농지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이게 올해는 2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한 해에 농지위원회가 몇 회 열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되니까, 올해 보니까 총 115회가 열렸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대식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구간, 그걸 서면으로 좀 부탁을 할게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311페이지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2022년도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원이 된 거고, 인센티브로 한 사람 앞에 한 40만원 정도 해서 6개월간 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5쪽에 빈집 자원화사업, 이게 보상금은 빈집 철거하는데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당 빈집을 철거할 때 100% 다 드립니까? 얼마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것 빈집 철거 비용이 보상금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철거비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든 작든 철거는 100% 다 해줍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를 들어 포크레인 불러서 부순다 그러면 거기 실제 드는 비용이 만약에 100만원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집에 250만원 한도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다 받는 거고, 만약에 철거 비용이 3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250만원, 자부담이 50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 비용은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자원화 사업,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올해는 어디로 줬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작년에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나갔고, 이걸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빈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군정 질문 때 건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줄 아는데요. 올해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올해도 3건 6,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농촌민박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마을 주차장도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1건이 농촌 민박사업인데 이게 공사가 올 연말 내에 다 완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 집행은 내년 1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3건 중에 이걸 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일단 3건 다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정비 한 동은 어디 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여기는 지금 군위에도 있고, 부계도 있고, 삼국유사면 각각 한 군데씩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빈집정비화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로 농촌 민박으로 사용합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부계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홍복순위원

빈집 정비화 사업 주차장은 철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렇죠.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공유 부엌, 예를 들어 마을 잔치를 하려고 하면 부녀회든, 어디서든 음식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마을정원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이면 거의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사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것도 명백하게 해놔야 될 줄 압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서나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할 줄 압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 들여서 철거 자원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효용성 있는 자원이 될 것인지, 그냥 우리 예산만 투입할 것인지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늘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할 적에 그 가스공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줄 아는데요. 지금 몇 %까지 남아야 됩니까? 우리 군위읍 전 지역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줄 아는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사실 40가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한 17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홍복순위원

떨어지는데 우리 공공기관을 위해서 도시가스에서 양보를 하신 거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인허가과는 접수는 거기서 거치잖아요. 거칠 때 골프장이라든지 큰 사업이 들어올 때는 저희 의회하고 미리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빈집 정비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매입해서 합니까? 그것 임대 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제한이 딱 3년간 사용 동의를 받습니다. 5년간만 공용으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강제는 못합니다.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은 이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5년간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내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올해 1억이 있었는데.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이 됐잖습니까, 편입 되면서 그 업무를 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북에 있을 때는 군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지금 업무가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럼 이 자금이 필요하면 대구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것 홍보를 잘 하십시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자 1억이라 하면 그 자금 낸 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홍보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14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