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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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 4건,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5건입니다. (보고)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국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조례 통과되면 40억이 나가네요? 146쪽 교통약자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40억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나가는 돈이 국·도·시비가 40억이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매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차량은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니발과 승합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 교통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총 500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경산버스, 대화교통 300억 나가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버스 관련해서 300억 나갑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것 40억. 뭐 하는 것 없네요? 교통과에서 500억 줘도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다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예산인데 그만큼 경산시가 여력이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28만 시 규모에 맞추어서 대중교통을.

강수명부위원장

28만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40만 원씩 지원해주면 28만 인구의 몇 가구입니까? 지금 200가구 올라왔던데 돈이 그만큼 되느냐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돈을 수반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교통과에 500억인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다 줘야 하는 돈인데 그만큼 여력이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여력이 됩니다. 교통과의 존재 이유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보면 이것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광역철도 예산이 전체 얼마에요? 아직 해야 하잖아요. 100억 들지요? 도로철도과와 사업비 협의 봤어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8억 정도.

강수명부위원장

10억 들어가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에 대해서.

강수명부위원장

기차 환승비 40억 들어가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지하철은 원래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대구 경산 영천 세 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게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강수명부위원장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 10억 들어가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광역철도 하게 되면 플러스 10억 정도 예상해서 총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시가 앞으로 지하철 매년 손실보조금 100억 들어가야 하고 이것도 50억 매년 들어가야 하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시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하셔도 되지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어봅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이게 원래 80만원 들어가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00세대 주면 어디에 줍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200세대를 우선순위로.

강수명부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저소득층과 세대원이 많은 순, 그리고 단독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이 최우선이고 세대원이 많은 세대 그다음에 단독 다세대주택.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200세대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한 동네에 200세대 해도 모자라는데 경산시 총가구 수가 몇 세대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12만 8000세대 이상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2만 8000세대에 4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200세대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취지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시범사업 다되면 다 줘야 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200세대만 실시해보고 우리가 효과 검증을 통해서.

강수명부위원장

효과가 있으면 음식물 폐기물 차 예산 운행비가 줄어들겠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발생량이 줄어들면 수집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겨낼 수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음식물을 어차피 법에 따라서.

강수명부위원장

수집운반 단체의 사장님들이 과장님과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시장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됩니까? 과장님 보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려주는데 전부 시장님 통해서 내려와서 예산 올려주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건 가정용 감량기기 도입 지원이기 때문에 수집업체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걸 한다면 앞으로 경산시가 다 줘야 하잖아요. 감수하고 해야 하는 예산 아닙니까? 200세대만 주려고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선적으로 200세대 지원하는 거고요. 가정용 감량기기 도입 배경을 보면 우리가 민간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용성에 있는 ㈜세연이라는 업체가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이나 4년 내 폐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산시 발생량이 매일 음식물쓰레기가 75톤이 발생하는데 처리용량에 한계가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용성 남산 남천 자연부락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촌 지역에는 안 나오지만.

강수명부위원장

하양 대곡동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음식물통 줘도 전부 밭에 뿌리는데 나올 게 어디에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부 읍 지역이나 동 지역 자연부락 있잖습니까?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차츰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차츰 하면 우리시 전체예산은 얼마가 든다고 생각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세대 당 우리가 50% 보조해서 4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되겠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한집당 40만원 같으면 28만 인구 같으면 그때 재난지원금 20만원씩 줘서 우리가 560억 썼어요. 지금 기채내야 할 형편이잖아요. 이것 다 도입하게 되면 돈이 500억 넘게 들어갈 건데 과연 재원이 그만큼 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고요.

강수명부위원장

지방자치제가 다른데 왜 우리가 거기에 다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면 영천에 예산이 1조 3000억이 넘는데 경산시는 왜 아직까지 1조 3000억 그대로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이걸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돈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해보고 아니면 치우고 그렇게 합니까? 8000만원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 거점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조금씩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통계치를 조사해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설치가 시범사업이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저도 찬성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저소득층이 40만원씩 자부담하면서 설치할 일이 잘 없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가격이 기기당 최고 저렴한 것은 30만원에서 40∼50만원도 있고 만약 더 비싼 것은 100만원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전체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를 4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이 요즘 많이 선전하고 제품에 대한 성능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룸을 말씀하셨는데 원룸 같은 데는 관리가 안 됩니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원룸에 살다가 나가고 일반쓰레기도 관리가 안 되는데 밖에 내놓는 것조차도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안될 것 같고, 신청을 받아보면 아파트단지는 본인들이 다하고 있고 다 제외한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남산 용성 자인 이런 쪽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잘 안 나오고 어차피 이런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한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별하시고, 또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잘되면 계속 해야 하는 부분인데 추계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쓰레기업체든 음식물쓰레기든 계속 주고 있는 예산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음식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걸 도입해보려고 과에서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쓰레기 감량기기를 잘 활용했을 때 95%가 줄어들고 5%만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어요? 3일 이상 가동해야 95%까지 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직접 기계를 보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제품이 가정용 감량기기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일명 1세대 2세대 5세대까지 나와서 전기료나 감량률 효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소 90% 이상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5세대 기계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부서 과장님께서 시연이나 직접 사용도 안 해보시고 95% 줄일 수 있는 신뢰도를 이야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해보셔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제 친척 집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보기는 봤습니다. 제 것은 아니지만.

김인수위원

보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3일 정도 건조해야 하잖아요. 건조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시간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건조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는데.

김인수위원

이걸 처리하는 것도 귀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기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40군데만 이걸 쓰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도 그만큼 있다고 보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지켜보도록 고민해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12만 8000세대에서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예산 감당 또 거기에 따른 쓰레기업체 예산 연동해서 예산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전체 12만 8000세대가 되지만 현재 우선순위라고는 했지만 공동주택 거기는 사실 신청을.

김인수위원

다 안 쓰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감량기기에 대한 테스트나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테스트를 한 번 해보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과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쓰레기 예산까지 연계해서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시연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조례 통과해주신다면 시간이 있으니까 특정 몇 개 모델을 해서 시연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저는 취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부들 입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리고, 저는 다른 종류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장도 잦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50% 자부담 50%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 이런 부분도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만8000세대에서 200세대는 그야말로 시범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시범사업의 중요성이 그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도 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원만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가정용 감량기가 도입되면 우리가 추계해봤는데요. 연간 30여 톤 정도 감량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해당 사업 사업비가 국도비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체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한 세대가 구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구매는 우리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비자가 제품 효과나 특성이나 가격을 보고 판단해서 구입해서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첨부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보조금만 50%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경우에 본인이 직접 구매했는지 증빙이 가능한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내부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구입 영수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제품 확인이나.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는가 하실 수도 있지만 특정 업자가 끼여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조금 받고 이걸 대신 구입해달라고 해서 구입해주고 매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흘러가면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조례 마지막에 보면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구입해서 가정에 비치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으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보면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이.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지도점검 나갈 인력이 과에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건 우리 과가 안 되면 읍면동별로 사업을 분산 신청하니까 읍면동 인력을 지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어느 제품이라도 상관없이 50%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요즘 음식물처리기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중국회사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중국업체 제품들이 대량 유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허술한 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량기를 주택에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해주셨다시피 잔고장들이 많은 편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3대까지 사서 몇 년간 써보고 이제는 그냥 안 쓴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비 총액이 8000만원 맞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 계획이 촘촘하지 못해서 결국 이 사업은 실패라면 8000만원이 굉장히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긴 한데 아무리 8000만원이라도 의미 없는 행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세부계획 수립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질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연 1회 나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범사업 같은 게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고, 아까 관리 인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서 영수증으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경산시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잖아요. 제 것은 칩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소모성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품에 대한 성능을 잘 알아보시고 어떤 제품이 맞는지 검토하셔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잘 내고 이 부분에 효과가 좋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좀 더 대형의 제품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를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감량기 거점을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 같이 비치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혹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형감량기를 압량 신대부적에 2기를 설치했는데요. 그때 당시 기계 설치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당 4000만원 이상 하거든요.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형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전체 우리시 여건이나 원천적인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가정용 감량기를 도입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유지비와 관리비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가장 큰 역할이 이떤 것이 있을까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경산시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해서 농촌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관리 부분 그다음에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 의견만 수렴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니까 중앙정부의 농림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을 중간에 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과 리드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운영방식이 이건 맞고,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위탁업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농촌중간협약이나 지금까지 농촌지원역량강화사업을 충분히 해왔던 업체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공개 입찰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일반농촌에 대해서 실정도 잘 알고 또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가, 여기에 보니까 단점 분석해놓은 것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심도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전문성 없는 업체가 여기에 선정되어서 주민과 행정의 중간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발하는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재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물론 과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게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중간 역할을 잘해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가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떠오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에서 지원센터가 있으면 일하기는 다소 편하기도 하고 일 플러스 책임까지 전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타 시군에 보면 14개 시군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고 조언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중간에 한 번씩 말썽을 부리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까지 수행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조건을 부여해서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미 14개 경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 말썽이 이미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건 농촌협약을 하면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1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14개 시군이 해왔던 부분을 보면 일부 시군을 보면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가 선발되어서 애를 먹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역량이 있는 업체가 하는 시군에서 주로 하는 주요사업이 뭡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희보다 먼저 농촌협약에 당선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경원

이경원위원

뭐를 설계하는데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농촌협약 안에는 농촌중심지사업과 거점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편성하면서 기본계획도 해야 하고 시행계획도 해서 농림부 승인과 경상북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체부터 그걸 만들어 들어가면서 중간지원조직이 중간에 조정해주는 거지요. 단순히 마을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면 바리스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스타를 할 때 사후는 어떻게 할 건인지까지 조언해줘야 할 부분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이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중간조직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간조직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간조직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까지의 농촌사업들이 원래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그대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각 센터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못하거든요. 중간에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리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경산시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이게 필수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조직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금년 6월에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해서 총 국비가 70% 도비 7% 자부담 23% 되는 284억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부와 경산시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하려면 농림부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면 체결해주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사업이 얼마짜리 예산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284억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중간조직을 만들면 그 사업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공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국비 70% 도비 7% 시비 23%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중간조직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게 되겠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센터를 지었는데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프로그램하고 교육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농림부 사업을 압량 행복발전소 진량에 사업을 해보니 공무원들이 시간도 안 되고 전문성이 없으니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해놓고 나니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을 매년 주던 사업을 일괄 모아서 농림부와 협약해서 통제하고 대신 전문가 집단을 중간에 넣어서 이 사업이 지금보다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중간조직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인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기존 것은 아닙니다. 남산과 자인 기초생활거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협약사항 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 부분들만 협약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전체 280억 사업이 하양에 센터 하나 들어가는 것과 기존 해놓은 데는 안 되고요. 와촌에 하나 들어가고 남천에 지금 없거든요. 남천에 하나 들어가고. 크게 보면 세 군데고 압량에 행복발전소처럼 주민들이.

경원

이경원위원

하양에도 하나 하고 와촌에 하나 하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남천에 하나 하고, 나머지 자인에는 거점사업을 하고 있고 압량 진량에는 지금 활력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래도 농촌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인력이 많으면 센터 할 때마다 2명 3명씩 전담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해야 해서 주민들 갈등이 있어도.

강수명부위원장

그때 당시 국장님이 경산시에도 조그만 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하던데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걸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과는 조금 업무 성격이 달라서 일단 우리가 자체 검토해야 하고, 또 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받아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과가 나와야.

강수명부위원장

거기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같이 넣어버리면 업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시기적인 시차 때문에 그건 하게 되면 내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하고요.

강수명부위원장

센터장과 팀장 자격이 되려면 제가 봐서는 퇴직한 건설안전국장 정도 되는 분이 들어가야만 자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경산시에 도면도 모르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래도 중간지원조직을 전문적으로 업을 내고 여러 가지 다른 데 해보고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선별할 때 평가를 잘해서.

강수명부위원장

장사를 할 때도 중간 마진을 없애려고 소비자한테 바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한 개를 더 연결한다고 하니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기본지침이나 실적이나.

강수명부위원장

실적은 무슨 행사를 하면 사무국장 다 끼워 넣습니다. 주는 돈대로 자료 다 맞춥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어떻게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니 공무원들이 사실 시간이 잘 안 되니까.

강수명부위원장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하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전문가를 넣어서 우리는 총괄 개념으로 보고 밑에서 실질적인 실무와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시키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면.

강수명부위원장

이번에 공무원 추가로 들어왔던데요. 뭐하러 뽑습니까? 공무원 이제 할 일도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할 텐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경산시 공무원 1300명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20∼30만 되는 도시의 평균을 따지면 17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 우리가 면적이 적다 보니 공무원 수도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탁 주는 게 많거든요. 공무원이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 외부에 줘야 하고 외부에 주면 돈이 더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직이 어느 정도는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복지문화국 직원이 많습니까? 건설안전국 직원이 많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복지 쪽 인원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몇 명 더 많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43%가 경산시의 복지 예산인데 그분들은 증원이 왜 안 되지요? 건설안전국이 15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복지는 실행사업보다는 보조해주는 사업이 좀 많아서 우리 쪽은 실행부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민원이 완료될 때까지 가서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성상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자료를 뽑아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700억이 다 됩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이 늘어나고 공무원이 적고 관리하는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경산시의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예산에서 우리가 방만한 위탁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700억이 다 돼요. 이건 인구 대비 예산 대비 대단한 거거든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위탁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조직이 그동안 다 잘해왔고 예산 200억 300억 따오는 것은 경산시와 국회의원의 몫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해오셨던 부분이라 중간조직이라는 곳이 그동안 있었던 관리 차원이고 앞으로 공모해야 할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요. 어차피 위탁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하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