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김화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안발의 조례안 2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봉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전봉근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화선부위원장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봉근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화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할 때 잘해야 하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니 제 생각과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견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요금 분야는 경산시민들이 구장을 이용했을 경우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받는데 파크골프 인구의 65세 미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요가 65세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 같으니 제 생각에 경산시민은 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쪽 하단 6조 하단부 2항을 보시면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요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 쪽 3항을 보시면 철거에 생각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컨테이너 같은 시설물을 놔두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시설물을 놔두려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이 장소에는 모든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봉근의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요금제 65세 미만 건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파크골프가 노년층이 첫출발로 하다 보니 65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65세 이상에게 50%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은 장기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단체에서 임대했을 때, 야구장 같은 경우 대여할 때 본인 시설물을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야구장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6조 2항을 보면 파크골프장 주변에 본인들의 컨테이너, 시설물을 놔둘 수 있고 야구장도 하게 되면 추후 이런 문제들이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고. 왜냐면 하양 파크골프장도 보면 시에서 놔둔 컨테이너만 있으니 나머지는 없으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대조리 운동장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동호회 단체들이 수백 개가 되는데 본인들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두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막으려면 서로 힘들 것 같으니 당초부터 시설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 10조 2항을 보면 시설의 개보수 및 잔디 보호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 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잔디가 올라오면 일부러 밟아도 주는데 잔디보호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쉬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1월 1일, 추석은 휴장한다 해도 되는데 매주 월요일에 휴장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는 밟을수록 좋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휴장하는 것은 잘못 검토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보면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사용과 13조 무료관람, 뒤쪽에 매표 및 검인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봉근의원
체육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체육시설 조례 관계 법령을 넣은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이 법령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못한다는 것입니까?
전봉근의원
위탁 관리가 아니라 직영입니다.
박순득위원
43쪽 23조를 보면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봉근의원
경산시 체육시설 조례 전체가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24조 위탁계약의 해지 조문은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네요. 23조를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 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파크골프장와 야구장을 위탁 안 하고 직영하려는데 이 조문을 넣어야 합니까? 넣어서 단체와 개인의 혼선만 빚어올 것 같은데.
전봉근의원
경산시 시설 조례 내용 전체를 첨부한 것 같습니다. 시설과 관계없이.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잔디보호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휴장하는 것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의원
기간제를 쓰다 보니 휴일을 하루 주기 위해서 월요일에 쉬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기간제 휴무 때문에 구장을 휴장한다?
전봉근의원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박순득위원
다른 구장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잔디관리에 3인의 종사자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8개월치 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 골프장은 12개월을 운영해야 하는데 8개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두사람이 11개월씩 합니다. 유료화를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근로자 기간제 휴무 때문에 하루를 휴장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인원을 배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매주 월요일 휴장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의원
일주일 언제든 하루는 쉬어야 하는데 시설물을 계속.
박순득위원
시설물은 잔디밖에 없는데 시설물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전봉근의원
일주일 연속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시설물 보수하고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에 휴장하는 것으로.
박순득위원
의견 조율 할 때 조율하겠지만 검토해보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의원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처음에 조례를 잘못 제정해서 안맞다고 개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로 생각해보시고 수정의결할 의향이 있으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무료보다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조 2항을 보면 하절기가 8시부터 19시로 되어 있는데 여름이라면 8시가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7시간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용자 비용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봉근의원
9명인가.
이동욱위원
체육과장님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진량에 7명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지역은요?
전봉근의원
개정을 안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경산에 3명 하양에 3명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용자에 대해 한가지 말하겠습니다. 1일 이용자가 5000원이고 관외가 1만원입니다. 연회원으로 보니 개인이 20만원, 단체 18만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봉근의원
경산시만 아니라 다른 곳도 금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동욱위원
1일에 5000원이죠?
전봉근의원
3시간 기준입니다.
이동욱위원
연회원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낮아집니다. 개인이 5000원으로 한 달에 7번을 친다고 하면 3만 5000원인데 12번을 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이 연회원으로 2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전봉근의원
관내가 5000원 되어 있지만 65세 이상이면 2500원이기 때문에 할인 받습니다. 개인은 65세 이상 연으로 하면 1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무료에서 유료화할 때는 돈이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유료로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산출해보니 휴일근무수당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일 수당을 줬기 때문에 월요일은 수당이 안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봉근의원
직장 다니는 근로자들은 파크골프를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스포츠는 개장하고 특히 월요일에 쉬는 쪽이 많아서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월요일에 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파크골프장은 휴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의원
공무원도 주말에 쉬듯이 주말 근무하고 월요일을 대체로.
이동욱위원
19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인원수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봉근의원
구장이 4곳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동욱위원
휴일날만 해도요?
전봉근의원
그렇게는 운영이 힘듭니다.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10조 3항에 시장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체육과장님께 아까 질의했는데 현재 무료로 하고 있을 때 인건비 적자손실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19명 직원 인건비를 산출해보니 유료화해도 1년에 4억 정도 인건비 손실이 납니다. 유료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자 손실이 4억 나는데 왜 유료화를 해야 합니까? 무료화해도 손실이 안 나는데?
전봉근의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무료로 나두는 경우와 유료화 할 경우 손실이 4억 납니다.
전봉근의원
유료를 하든 무료를 하든 종사자는 있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무료로 할 때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봉근의원
무료로 하는 곳이 경산 3명, 하양 3명 총 6명이 2곳에서 근무하는데 앞으로 2곳 더 운영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4개 구장을 다 하게 되면 직원이 19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봉근의원
야구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동욱위원
유료화 했을 때 19명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시에서 손실이 4억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의원
파크골프장만이 아니라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손실 4억 나기 때문에 연회원들, 개인이나 단체 금액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의원
이동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타 지자체 기준에 맞춰서 요금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오르면 일반 파크골프장 치는 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문제가 클 것입니다. 관내를 조사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욱위원
체육과장님 뒤에 계시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한달에 몇 번 정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비용추계는 전 구장에 250명,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 4개 구장을 추산했습니다. 연회원이든 일회원이든 합치면 600명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비용추계를 보면 일반은 개인이 101명, 감면 받은 인원도 400명, 관외 100명, 도합 600명 정도 추산했습니다. 추산해보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회원 금액이 적으니 개인회원은 가끔오고 대부분 연회원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으로 하려면 4명 팀을 맞춰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팀을 안 맞추고 개인이 가도 파크골프장 현장을 가면 팀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4명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경산시가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예.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경산시가 다른 시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일회원으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20만원, 18만원 개인 단체 할인을 하는데 경주는 12만원, 10만원 씩입니다. 저희가 비용을 높였는데 무료에서 유료화를 갑자기 하니 비용 추계는 안 나오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의 연맹 전체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본인들 말로는 150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협회는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협회는 3000명 정도로 항상 말을 하는데 3000명은 안 될 것 같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협회나 연맹에 대구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일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주민 등 일부가 경산시 협회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가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가입되어 있으면 대구사람도 할인해줍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단체단 개인이든 할인을 안 해줍니다. 대구 주소를 둔 사람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손실분이 있어서 연회비를 인상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타시군과 비교하면 안 맞다고 하니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의원
그 부분은 위원들과 상의해봅시다.
김화선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조례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월요일 휴무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임금은 휴일 근무수당이 더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월요일 쉬는 조건으로 하면 근무 초과수당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는 삼성현역사문화관, 휴양 놀이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월요일에 모두 쉽니다. 형평성을 맞췄을 때 이곳도 월요일에 쉬어서 유지 보수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10쪽 13조를 보면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 있습니다. 경산시는 현재 다자녀가 3인이죠?
재영
양재영위원
2인입니다.
김정숙위원
3인인데 아직까지 2인으로 안 바뀐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수봉사자 기준이 현재 경산시는 매년 100시간이던데 변동이 되면 변동에 따르는 것입니까? 현재 수영장을 보면 우수봉사자 기준이 매년 100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친 100시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13조에 이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이용료의 10분의 1를 제외하고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2조 4항을 보면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수영장 이용객으로 반환신청을 해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그런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3일로 짧게 정해서 반환의 지연료를 내게 한다는 것은, 날짜를 길게 해놓으면 저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환을 15일로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이걸로 하루 지연되어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65세 이상, 이하의 요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65세 이상만 감면하고 그 이하는 우수봉사자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영장과 경산의 모든 시설이 65세 이상 감면이고 65세 이하는 감면이 없는데 파크골프만 나이를 다르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료화할 때 약간의 수익을 내려면 젊은 층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65세 이하까지 요금을 낮추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봉근의원
봉사 시간은 상위법에 따라 100시간으로 있고 때에 따라 변동되는 대로 봉사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봉근의원
65세는 노년 기준이 65세가 기준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65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년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65세 이상만 할인해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0조를 보면 이용 시간이 하절기 8시에서 19시로 답변은 들었습니다. 밑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이용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3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절기 08시라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십니다. 어차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면 하절기 08시는 촌은 중참 먹을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인할 때도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하절기 08시 19시, 저녁 8시 반까지도 환해서 운동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끼리 말할 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밑에 있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출, 일몰로 해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08시에서 19시가 여름이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간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제출을 보면 하양파크골프장 명칭변경 요구를 했네요? 무엇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의견 내러 오신 분을 만나봤는데 하양의 지명이 모두 일관성 있게 옥빛파크골프장, 물빛파크골프장으로 빛을 넣어서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양, 물빛 골프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명의 양자가 뭍볕양자라 하여 하양물볕골프장으로 하면 안되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 지명이 물볕양자를 써서 하양이기 때문에 물볕파크골프장을 하면 안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말하면 되기는 한데 이런 의견과 금액적인 부분, 단체와 개인의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봉근의원
10조 시간 문제는, 저도 시간을 넣으면 좋은데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뒤에 3항에 시장이 언제든지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있으니 권익위 권고사항이라 시간을 정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물빛은 지명 유래 때문에 연맹에서 바꿔달라고 말한 것 같은데 집행부를 만나보니 이 말도 일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꾼다 안바꾼다 말은 못하겠지만 공모하여 정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당장의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체가 18만원, 개인은 20만원, 65세 이상 할인 했을 때는 9만원이고 개인이 10만원인데 30명 이상 단체일 때는 9만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8000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개인의 금액을 올리고 단체는 그대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개인이면 할인해서 10만원이면 12만원 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단체는 요금을 그대로 하되 개인과 단체 금액을 벌려서 개인이 단체에 들어오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 안은 단체 이기주의 차원에서 말한 것 같고 경산시민으로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밑에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시설의 이용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반영을 보면 한코스 소요 시간이 15분이라는데 한코스라는 것은 1홀부터 9홀입니까? 아니면 한 홀당 15분입니까?
전봉근의원
하양이나 경산에서 3시간 동안 이용하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코스당이 아닙니다. 1일 3시간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재영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서 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경산시장 제출) 7.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조례안에도 나와있다시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요즘 세무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무 상담을 하면 다 무료입니다. 돈을 내고 세무 상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6조 2항을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안되는 문구입니다. 세무사도 하나의 본인들의 사업장이고 고객이 찾아가서 세무 문제를 상담하는데 돈 내고 상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현재 시에서 마을변호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득위원
마을변호사를 말씀하시면 안되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무사가 그 사무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민원실에 일정 시간 대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세무사와 민원인을 부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쪽을 보면 9조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가까이는 포항, 경주, 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경북에서 3곳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에서 올 4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상위 중앙부처에서 권고하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로 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권고사항입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들 출장 여비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기 보다, 세무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못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정적인 세무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은, 저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에게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씩 신고할 일이 생길 때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 사람들이 마을세무사라 하여 동네에 찾아가서 동회관에 모여서 세무 상담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세무 상담을 하고 여비를 준다는 것은.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고정적으로는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마을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신청이 많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박순득위원
추계비용할 때는 상담 한 달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겠다는 추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42건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1년에 42건 상담하고 올해 추계비용은 1100만원이네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순득위원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6조에 했듯이 무료로 하면 안됩니까? 1년에 42건인데 한사람이 계속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봉사하라 하십시오. 여비 20만원씩 주지 마시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재능기부를 하셨습니다.
박순득위원
계속 하라고 하십시오. 지급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안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규정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박순득위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근 수당 20만원씩 줍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 잡을 예정이었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세무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능기부 요청을 할 수 있든지.
박순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의회에 세무사가 출장올 때 출장 여비를 지급하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말하면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서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시행하는 단계에는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 활성화되어서 사용 건수가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비용추계로 출장여비를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업무를 전폐하고 와서 상담하는데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말이 되지만 하지도 않고 1년에 42건이고 세무사 9명이 와서 세무 상담을 하는데 할 때 마다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의원님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행은 하고 있는데 1년에 42건 한다면서요? 몇 년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홍보를 많이 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볼 때 42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더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차라리 동네에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지 시청에 찾아오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순득위원
예.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마을세무사 제도는 과장님이 작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사 상담이 무료는 맞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 무료이다가 물어보면 지금부터는 유료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이나 세밀한 접근성이 일반 시민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무료로 특수시책 비슷하게 이용되다가 세무사쪽에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무료로 하지만 이제는 수당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여 행안부, 한국세무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업무협약을 2016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마을세무사에서 업무협약을 하면서 행안부, 법무혁신실 쪽에서 저희에게 지자체에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제화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시청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하고 많이 있을 때는 마을에 출장도 나가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를 가까이 하여 세금을 안 낸다기보다 시민들이 절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접근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담당 부서에서 행안부를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우리는 수당을 지급하려 했는데 의원들이 수당을 못 준다하여 못 주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춰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봉사려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봉사를 하셔야지 1년하고 난 후 여비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16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16년부터 8년에서 9년을 운영했는데 매년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아까 4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이 정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데이터를 보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조례가 근거 되면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수당이 마련되면 세무사들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사실 모셔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당 10만원, 20만원. 결산감사할 때도 세무사를 모셔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 찾아와서 세무 상담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라면 동네에 있는 세무사 찾아가서 하지 시청에는 더 이상 많이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초빙해서 상담하려니 그 사람도 고인력인데 쉽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좋겠는데 돈을 꼭 줘야 한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못 준다고 하면 수정의결 할 수 있지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줄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혹시나 못주더라도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해연도라서 문항은 뺐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면 되지요? 대답해보십시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안 준다가 아니라 만약에 못 준다고 얘기가 되면 그렇게 잘 해달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말하지 말고.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박순득위원
당연히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펀성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조례 제정에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통과하고 예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논의되고 저희도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됩니다. 조례 제정할 때 비용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못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 당해연도와 몇 년 정도는 근거 자료 마련할 때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끝까지 하라고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작년인가 42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52회는 주 1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비용추계할 때는 1년에 주 1회로 52회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답변에서 한번할 때 한분만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42건이라는 것은.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권중석위원
아니 민원인이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통상 일대일로 한 건입니다.
권중석위원
일대일로 하는데 세무사가 오셔서 몇 시간을 상담하는 것입니까? 한 건하고 집에 가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보통 3시간 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상담을 받아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은 10분, 20분에 끝날 수도 있고 3시간 정도에 20만원이면 여비까지 하면 22만원입니다. 상담을 52회 잡았는데 민원인들 같은 경우 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예약하고, 3시간 중 상담이 일찍 끝나면 가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그 시간 내로는 계시고 추가되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상담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세무 상담이 3시간 이상 갈 경우는 잘 없고 여비를 준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2명이든 3명이든 1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이라면 3분 정도는 할 수 있게. 비용추계를 만들어서 돈을 준다고 가정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1인당 1시간. 이것은 활용하면서 세무사님과 충분히 논의될 사항인데,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4조를 보면 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2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능기부로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희생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숙위원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6조에 마을세무사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료로 말씀하시지요?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오시는 민원인이 무료라는 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경비를 얼마 준다고 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추계를 올렸고 통상적인 예산편성기준에 심사수당은 10만원입니다. 2시간이 초과될 경우 더 줄 수 있다고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지식놀이터 이용료를 수정하셨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IT융합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용료 부분을 보면 수익 구조에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인근의 사설과 비교하여 수정한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헬스장은 주변의 사설 헬스장에서 저희가 너무 저렴하게 받다 보니 저희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용자가 요금을 이 정도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용 횟수를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관련 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수를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용료를 조정하면 하기 전과 수익구조가 어떻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의안자료 20쪽비용추계서 요금제 그대로 적용했을 때 1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권중석위원
IT융합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융합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이 없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수입이 발생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나오면 차액을 세입조치하기 때문에 IT융합산업기술원 측면에서 이득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 개관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공적률이 60%라 내년 4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산업단지 복지문화센터는 경산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와 경산시민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용료는 전체에 따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탁을 생각하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5년간 지원해야 할 비용이 많은 것 아닙니까? 23억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건물연면적이 945평 되다 보니 인력 투입을 6명정도로 산정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운영비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관리위탁 줄 때 공모를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위탁줄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IT융합기술원으로 검토중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잘 아는 기관이라 판단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장학재단을 빼놓고 보면 IT융합기술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리 위탁을 줄 때 공모 절차나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니, 너무 IT융합기술원쪽에 관리위탁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T융합기술원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관리위탁이 너무 많이 몰리면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부분은 IT와 협의를 했는데 위치도 인근에 위치하고 IT에서 기업지원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IT에서는 자신 있다고.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가 하라면 하겠지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다보니 신뢰가 확보되고 투명하게 경쟁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 같고 공모로 제안서를 받아봄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IT융합기술원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신뢰를 담보로 하여 다른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스크린 골프장도 요금이 9홀과 18홀 주중은 오전 비용이 같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오전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 사설 스크린 골프장도 주말 오전이 1만 1000원인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진량의 사설골프장 요금을 조사해서 그정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산업단지복지문화센터이니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시설을 보면 회의실, 다목적홀, 대관업무가 위주이고 동전노래방, 플레이존, 스크린 골프장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맞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나 노래방을 넣어서 근로자가 쉬어가고 힐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런 취지에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너무 그렇게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이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을 한번씩 간다고 힐링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니즈가 덜 파악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학습관도 있어서 외국어나 미술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니즈나 여론조사를 해보셔야, 용역업체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물론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근로자가 원하는 시설이 무엇이겠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원하는 시설이라기보다 근로자들의 힐링 공간을 주 목적으로 했고 북스퀘어나 카페 같은 시설을 가장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근로자들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근로자가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최고로 좋은지, 그래야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경산의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순위가 나와 있다면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 카페, 체육시설, 학습관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서관 1번, 우리 근로자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2순위가 학습관?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카페, 체육시설, 학습관, 순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저도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경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 하여 IT융합기술원에 24년 되어서 너무 많이 위탁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IT융합기술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이런 시설들은 IT융합기술원보다 다른 쪽에 공모를 줘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출연기관이다 보니 신뢰도가 있고 위치상으로 관리하기 쉽게 건물이 인접해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IT가 기업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IT융합기술원 한 곳에 계속 위탁하게 되면 IT융합기술원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교 검토가 되지 않고 그쪽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재작년 같이 글로벌코스메틱도 한의대에서 하다가 IT융합기술원으로 넘어 오다 보니 운영비가 줄어들더라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IT융합기술원에 위탁하다 보면 경산의 시설물 전체의 정체성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IT융합기술원에서 추구하는 정책쪽으로 따라가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IT융합기술원에 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국장님?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예.
박순득위원
IT융합기술원에서 이 사업장들을 관리하려면 직원을 더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예, 이 시설물은 IT융합기술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물상 접근성이 가까워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IT융합기술원에 여태까지는 사업이 많이 없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산시가 투자한 기관이다보니 그런데 IT융합기술원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몰렸을 때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설물이 생겼을 때 고심을 다시 하여 이 부분을 원활히 잘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IT융합기술원 옆에 있다고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IT융합기술원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위탁을 많이 안줄 때 100명이었는데 시설을 위탁하다보면 결국 종사자가 직원 수가 부족하여 추가로 모집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 IT에서 두명 정도 나머지는 기간제로.
박순득위원
두명이오든 한명이 오든 현재 IT융합기술원도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1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올해 복합문화센터를 IT융합에 위탁을 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명이 와서 관리를 하겠네요? 그쪽은 직원이 채용되고 커질 것 같은데 규모가 이만큼 커져 있으면 다음에 위탁을 안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위탁을 못 줬을 경우 직원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 생각은 직영보다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더 고심하여 혹시라도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수,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한의대 보십시오. 글로벌 코스메틱 재계약 동의해 주지 않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한방촌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한곳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케파가 커져서 갑과 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시면 1차연도의 수입이 1억 2700만원입니다. 지출이 5억 5600만원인데 수입을 빼고 나서 우리가 보전해주어야 할 운영비가 4억 2800만원입니다. 4억 2800만원을 주면 정산은 하겠지만 모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해도 우리는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에서 세출에 지급 수수료 1270만원은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소방전기관련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박순득위원
관리비 지급 수수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소방이나 전기쪽으로 기본 지급하도록 하는 수수료.
박순득위원
전기안전 관리자와 소방안전 관리자의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아니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급수수료가 얼마길래 1200만원이나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공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급수수료가 있고 임대료는 장비 렌탈임대료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설임대료입니다. 3층에 기업입주공간으로 5개 룸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에 임대했을 때 연간 수수료를, 임대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낸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세출인데? 세출임대료는 장비렌탈료 아닙니까? 세입에는 2600만원 받겠지만 세출 분야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임대료입니까? 무슨 임대료냐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세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부가세 산정한 분야, 5억 1000만원입니다. 인건비도 부가세에 포함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세출에서 비용에 5000만원 부가세 포함했네요.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순수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2억 3000만원인데 인건비는 부가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를 할 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부가세로 세출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1년에 5000만원이면, 돈을 주게 되면 본인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쓸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비용은.
박순득위원
정산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무엇을 사든 쓰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하기보다 돈을 적게 주고 적게 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했길래 지급수수료가 1200만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금 부가세 수수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용역으로 보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플레이존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평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7평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7평에 게임기 무엇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분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대수로 5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게임기 각각의.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것을 넣을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테트리스라든가.
재영
양재영위원
청년 지식놀이터를 참고해서.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게임기는 아직 확정나지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근로자들이 청년층일 수도 있고 연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용역에서 결과나 니즈 조사가 있으면 좋을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트리스를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게임이.
재영
양재영위원
청년지식놀이터도 IT융합기술원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6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초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갔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 바뀔 염려가 많이 있고 백고미를 중간보고회 때 많이 지적했음에도 백고미로 밑어붙이신 것 같습니다. 백고미에 대한 상징성이나 떠오르는 것은 경산이 뜨거운 도시이고 백고미가 경산의 지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곰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것만 있을까요 과장님?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최종보고회 때 저도 갔는데 위원님들 몇 분은 참석하셨습니다. 이 용역은 2002년도에 개발하고 현재까지 20년 만에 처음합니다. 매번 한 것은 아닙니다. 백고미는 경산의 지형을 닮은 사람 인자 형이고 경산의 더위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이런 것을 감안하여 경산의 모든 것을 해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이미지만 있을까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백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이름입니다. 백곰 미사일을 검색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미사일 이름입니다. 공격적이고 전쟁을 연상케 하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곰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둔한 동물도 있고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백곰 스토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이어놓기는 했는데 쉽게 말하여 백곰에 대한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이 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20년 만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써온 상징마크나 캐릭터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20년간 쓸모없는 것을 억지로 사용해서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 예전에는 둥근 산 형태였는데 대체로 트랜드가 상징물은 글씨로 가는 추세입니다. 캐릭터도 좋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거쳤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 5503명 정도가 투표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은 정당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데 많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안을 보면 특별한 위법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번 조례와 뒤의 조례들은 시민회관 폐지까지 관광문화 재단이 정상적으로 이어져간다고 보고 만들어놓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재단 예산이 확보되고 전체가 정상적으로 간 이후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라온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시민회관 사용 조례에 이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시민회관 조례가 벌써 제정되어 있고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11일날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의 문화축제나 문화 행사 추진, 문화관광 시설의 수탁, 위탁 등의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올해 12월에 시민회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절차도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임위에서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측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입니다. 그 이후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나 이런 것은 행사위에서 통과했는데 몰라서 질의 드린다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이미 문화관광과 예산이 일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예산이 확보 안되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이 조례안이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만 순서가 예산이 확보된 후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예산이 설립되면 올해 11월 말에 위탁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는 이미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이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못나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일부 예산은 시민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예산의 순서를 따지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조직이 안되면 예산집행이 1월 1일부터 운영이 안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인력이 누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인력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인력이 채용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한 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도 채용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이 확보된 후 올라와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올라오는 것은 순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시민회관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예산이 일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 올해 상정을 하지 못합니다. 내년에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이 조례가 내년에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민회관 자체가 조직개편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까지 옵니다. 이 건이 끝나야 시민회관, 문화재단 위탁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시민회관 위탁이 하루하루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못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광문화재단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어떻게 갈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갈 것이라 예상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순서가 안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시간이 급박해서, 절박한 것이 있어서 올라오면 이해를 합니다. 내년 3월 1분기, 2분기때 시민회관이 위탁으로 안 넘어가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현재 경산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경산의 문화향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계속 말했던 것이 시설사업소를 경산시에서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 개편된 것을 보면 맑은물 사업단을 사업본부로 바꾸고 시민회관을 없애고 삼성현역사문화관으로 통합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을 없애고 삼성현역사문화관에 귀속한 것인데 사업소들은 문화관광재단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시민회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맑은물 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문화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 시설사업소 기구 설치하려고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도의회에 건의했는데 기준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개발공사도 없고 시설관리 공단도 없습니다. 일은 솔직히 힘듭니다. 내년에 기준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니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하려 합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경산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재단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사업소가 급했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시설 증개축 문제, 시설 리모델링 문제, 시설 사업 확장을 보면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다가 건축, 토목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추계하고 설계하고 기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부서에서 하지 못하니 외주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사업부서로 협조를 걸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건축과로 보내서 협의하여 맞냐 안맞냐 검토해달라 하면 검토를 하겠지요. 그것을 본인의 업무처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6년간 의정활동을 해보니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 공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건축부서에 협의하여 보고나면 감사실로 보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산시도 시설 공단을 만들려면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경산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파크골프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유료화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해서 관리하면 행정업무를 보던 공무원보다 시설사업소에 전문인력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시설사업소에 대한 말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저희도 필요해서 도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작년에는 물사업 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은 못 만듭니다.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도 늘어나지 않았고, 내년에 늘어나니까 내년에 충분히 건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차라리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문화관광재단을 뒤에 하고 시설사업소라도 빨리 하시지요. 우리 시로보면 문화관광재단이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는 도의 승인을 받고 조직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문화관광재단은 안해도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문화관광재단은 시에서 별도로.
박순득위원
자체로 하면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박순득위원
경산시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을 만들기는 규모가 안되니 시설사업소라도 해서 관내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늘 제가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경산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면 게이트볼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용성면 게이트볼 조성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평당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도의 체육진흥과에 도비건의를 했습니다. 시비부담이 많으니 도비 부담을 5대5나 3대7로 확장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도 여력이 안되는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전환사업비가 있어서 전환사업비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1차로 내년사업비로 2억을 확보했는데 11억 4000만원, 도비 60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코트 공사1면이 완공되면 내후년에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지붕 막구조 사업을 완료하려 합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감정은 안했지만 감정기간에 가감정을 해보니 A감정기관에는 70만원정도 나오고 B감정기관은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80만원으로 칠백 몇평인데 5억 6000만원으로 설계비 포함 6억 정도로 내년 본예산에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성 게이트볼에 대한 수요 조사는 파악 되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수요는 왔다갔다 합니다. 시 전체 게이트볼 구장이 13개인데 회원 수는 미약합니다. 4월 와촌 게이트볼장도 개장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수요층이 있어서 게이트볼 장의 필요성도 대두가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A라는 시설이 있다면 사양길에 접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서 확장, 확대해야 하는 시설들도 있을 것입니다. 용성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지만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고 올라왔을 때 저의 지역구라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어야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존의 용성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하천변에 불법으로 있으니 이 부분을 끌어와서 토지 매입과 비용은 들지만 양성화하자는 근본 취지가 서두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면으로 그렇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면은 1면인데 설계를 해보고 되면 2면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니 주차장과 겸용을 생각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어야 재정을 투입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어중간하면 선뜻 투입하는 것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도 촌지역이지만 파크골프 수요층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파크골프장 아니고 게이트볼장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수요층이 이동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로 이동도 하고 이동했다가 싫증나면 게이트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하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요층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이든 파크골프든 패밀리 스포츠입니다. 가족 전체가 즐기는 스포츠인데 대한민국에서만 실버 체육으로 바뀌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 유행을 타기 마련이고 게이트볼은 조금 수요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고민하셔도 좀.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6만 5100원입니다. 한평으로 따지면 21만 5000원인데 땅을 사고 팔아보면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대체로 형성됩니다. 거래가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싸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21만 5000원이라도 3배 따지면 65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까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15만원을 더주고, 관에서 한다고 하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잘 될 때를 기준으로 1억 이상 주고 사는 것이고 땅값이 내렸다면 65만원보다 더 싸게 해야 하는데 20만원씩, 60만원에 산다고 하면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득을 볼 수 있는데 결정은 안되었지만 평당 공시지가 부지매입비가 과다 추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감정은 해봐야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가감정을 해보니 이 정도 나와서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가감정은 58만원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한 업체는 70만원 나왔고 다른 업체는 80만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확인해보니 최근 인근 토지에서 보상받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감정가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책자를 보면 밑에 가감정액이 58만원 아닙니까? 5억 8000만원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감정기관에 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감정을 잘 하셔서 시세대로 사야지 관에서 한다고 비싸게 주고 사면 안됩니다. 양재영 위원님도 그쪽지역 수요가 있다 없다 말씀하셨는데 공사비를 절약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평당 6억이면 82만 8000원입니다. 위치가 그곳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그 장소로 만들어오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자인노인종합복지관 짓는 것이 부지 때문에 몇 년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에게 서류를 주고 매입한다고 했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이 땅 6억 예산편성 어떻게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땅 매입했습니까? 시의원들 예산 편성하는 것은 모두 삭감하면서 공시지가 7억도 안 했는데 왜 6억 편성하셨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할 일은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해 오고 위원들 지역사업비 하려하면 돈 없다고 삭감하고. 용성은 고은지구 음식물, 공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권역화 사업을 한다고.
전봉근위원장
국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 주위 땅을 매입하면 사무실동, 관리실도 필요 없고 거기 노인시설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 주위의 땅을 사서 오신분들과 같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논바닥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 돈이 15억입니다. 15억으로 됩니까? 예산편성에 15억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1차, 2차 계속 사업으로 나눠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촌의 노인들이 얼마나 치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만 있으면 풀이 나서 관리가 안됩니다. 700평사서, 도심지는 어디를 사용합니까? 다리 밑을 100평 내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15억이나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논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수요층이 있어서 게이트볼장 설치 필요성은 대두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수요층이 있으면 다 해 줍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런 생각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업비가 문제이지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면 2차 사업에서 골조를 올려서 전천후 구장으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은지구 음식물 매립장이 나가고 그 주위 땅을 사면 인접하면 오신 노인분들이 차를 안 가져가도 됩니다. 논바닥은 차가 없으면 못가지 않습니까? 도심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오고 버스타고 와서 게이트볼 치는데 논 한복판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고, 게이트볼을 치면 이게 맞습니까? 접근성도 전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고은지구 권역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전봉근위원장
사업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위에 그 정도의 안목을 두고 땅을 사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고은지구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땅을 사서 장소를 만들고 노인 오는 분들 같이 쓰도록, 복합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논바닥 뚝밑 허허발판에 짓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논바닥 중간에 게이트볼장을 15억, 20억 들여서 짓는 다고 하면 용성면민 중 좋아할 사람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은 사업비도 지역구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성면 게이트볼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숨편한 힐링숲(숲속야영장)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숨편한 힐링숲(숲속야영장)조성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2단계)공영주차장 기부체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2항에 이용자는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