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섭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어제 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문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283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가한 1조 1,47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6억 원이 증가한 1조 6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69억 원이 증가한 863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 간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비상 경험을 제가 처음 경험하고 44년 만에 다시 경험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영화에서 볼 법만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였고 무장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불륜케 하려 했던 반국민적인 폭거 행위였습니다. 특히 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계엄령 포고를 통해 지방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언론 또한 통제하려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절차도 지키지 않는 날치기 비상계엄이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온몸으로 긍정의 폭거를 막았고 오늘 새벽 1시 10분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 요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결로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를 지키며 국민 주권을 수호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190명의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총구의 억압에 맞서 선열들이 피를 흘려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는 행위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고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모두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조끼로 사용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24년 12월 4일 나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