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 국외여비 800만 원 해외교류 및 연수여비 초청여비 300만 원 이래가 1,1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이것을 잡아놓고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면서 이 예산을 잡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우리 우호협력도시 양포구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놔야 도시 교류를 사용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여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중 언제 이게 사용될지 몰라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사유가 생겨서 교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2023년도에 끝나면서 어떻게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회의를 한번 했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더 접촉해서 중국 방문을 저희들한테 우리 어떤 행사가 있으면 초청할 계획이고 또 중국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 초청해달라고 수신을 보내서 재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그것 좀 계속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더 꾸준하게 해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사실 이것 마지막에 외빈 초청여비라든가 이것 마지막에 사용했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외빈 초청여비는 2015년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015년도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통 3년 치나 좀 길게 조금 더 몇 년 더 하거나 기본적으로 보통 3년 치의 기준을 잡아서 돈을 더 증액하든지 더 삭감하든지 그런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냥 지금까지 거의 손 놓고 있었잖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2017년도, 2016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양포구를 찾아가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했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됐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봤을 때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도 돈이 안 나갔고 재작년에 돈이 안 나갔고 이렇게 돈이 안 나갔으면 제가 조금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회의나 이런 그런 게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잖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산 조정 부분은 없었고 이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했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말인데 제 생각은 해서 이것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놓든지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미비, 사용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항목에 있는 돈을 당겨서 충분히 쓸 수도 있거든. 이것 중요한 일이잖아요.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우리가 간다든가 이렇게 교류의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게 돈이 나갈 구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건 무조건 비싼 금액을 항상 책정해 놓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 놓고 있었다 이런 기준인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외빈 초정여비는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중국에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여비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딱 과목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예비비라든지 풀경비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초청하더라도 저쪽에서 오더라도 자국의 경비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는 것이고 2015년도의 경우를 보면 5월 봄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잡아놓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그러면 여비 이 항목 말고 만약에 급하게 우리가 간다든가 가는 것보다 누가 갑자기 온다든가 하면 구청장 명령으로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방법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만약에 국제교류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제교류로써 일단 잡아놓긴 했는데 이건 우리 집중관리 국외여비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중관리 국외여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사이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안 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 급하게 긴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항목이 전혀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연구용역비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금액에 대한 기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하수용역 용역비 인건비 이런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고 이 연구용역비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으로 해서 했고 지금 타구에, 최근에 이제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한 구의 상황을 봤을 때 거의 다 2억 5,000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책정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용역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30년 장기 계획보다 1년 정도 빠르게 한 건 왜 그런데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년이나 빨리 한 게 아니라 지금 10년 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금 늦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빨리 하자는 생각이 있고 특히 또 현재 우리구 상황이 에코파크라든지 또 신청사건립이라든지 이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이 모든 게 그 당시하고 10년 전 하고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뀐 듯 해서 조금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실행하려고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해서 이게 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이며 강사는 어떤 사람을 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정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소송 수행에 따른 교육인데 저희들 사실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주고자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강사는 우리 자문변호사라든지 외부변호사라든지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시행할 생각이고 홍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말은 홍보비인데 일종에 말하면 홍보 책자입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소송 사건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보통?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수행하고 있는 소송 건은 현재 계류 중인 건 17건이 있고 올해 총진행되어 왔던 게 전년도 이월된 것까지 하면 37건인데 그중에 20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소송 건이 어떤 겁니까? 제일 많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로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민사가 많은데, 그중에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내 땅을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부당이득금이 좀 많고 어떤 요즘은 또 도로에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용접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통해서 우리구를 통해서 용접물 하자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줘야 한다 보상금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장수위원
우리구에서는 싱크홀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데 싱크홀이 몇 군데 나왔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현재 대표적인 게 만덕사거리의 싱크홀로 인해서 저희들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배상해 준 사건입니다.
김장수위원
싱크홀이 지금 한 일곱 군데가 나왔는가 그래 대강 나왔던데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미래전략실에 구보 편집 때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우리 구보 박스에 이런 것도 나눠주는 어디로 어떻게 나눠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속 인원수가 구민들이 줄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주는데 금액은 재료비나 이런 게 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많아지는데 제가 그때 질의드린 게 뭐냐면 구보가 정확하게 배부가 되고 사람들 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3년치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좀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 잡아서 책자를 만들고 배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돈이 조금씩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나눠주는 사람 수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계속 많이 변화가 아주 급격히 일어나는데 예산은 전년도나 이런 게 조금씩 더 UP되면 UP됐지 DOWN되는 경우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이 안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견은 없으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작단가가 올라서 조금은 증액했습니다. 제작부수도 지금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국가 기록을 남기는 책자는 분명 반드시 가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는 배부 수량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파일로 USB로 보관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 어느 정도 인상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단가 조정도 조금 필요로 하지마는 정확한 부수가 어느 루트로 해서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보고 필요 없는 건 정리를 하면 금액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도 사실 놔뒀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사람들이 일일이 보라고 놔두지만 그게 손이 더 안 가더라고. 그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신문보다도 더 한 개의 단가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이게 흘러 들어간다든가 버려진다든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예산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것 꼭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현재는 70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예상하고 있고 그 배부내역을 나중에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김도영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도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포상금 관계 여기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는데 홍보, 전체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하면 구홈페이지 같은 거라든가 안 그러면 구신문에 이런 데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도 처음에 청장님한테 안 그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한테도 같이 하자 이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일단 예산은 지금 안 잡혀있지마는 우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5월쯤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공모 좀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따로 공모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북구에 어떻게 보면 북구의 대 그거인데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온 북구 구민들이 그렇게 홍보라든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주 도로개설 관리에 대해서 이것 지금 도로가 위치가 어디인가 경로 이런 게 다 확정이 났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났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할 기간 시간이라든가 예상 그다음에 몇 차선, 이게 2차선입니까? 들어가는 주 입구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들어가는 건 2차선이고요. 나오는 건 1차선, 한 3차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3차선, 들어가는 건 2차선, 나오는 건 1차선으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건 일단 설계를 맡겨 놨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2차선으로 할 것인지 4차선으로 할 것인지 3차선으로 할 것인지 그건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도는 양쪽으로 할 것인지 한쪽으로 할 것인지 그건 설계 나와보고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이 도로 보상하고 하려면 몇 미터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8억입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일단 우리 예산은 최종적으로 18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예산 기획실에서 18억이 상반기에 다 들어가지 않으니, 하반기에 추경으로 잡아서 하고 나머지 일부 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억만 일단 계상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억으로 조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됐을 때 한 10억 정도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적으로 그 부지가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인데 그게 관로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일단은 무상 귀속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첫 입구가 어디 정도 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거기가 어디냐면 택시 쉼터 혹시 아십니까?
김장수위원
예. 택시 쉼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쉼터에서 저기로 가면 견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나? 100m 정도 되고 폭은 한 18m 정도 됩니다.
김장수위원
육교 밑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고가도 밑으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고가도로 옆이죠.
김정방위원장
장애인사무실 옆으로.
김장수위원
그러면 보상은 크게 많이 안 치겠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고가도로 밑으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대신 우리가 택시 쉼터라든지 견인 보관소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 건너편 쪽에 거기에 옮기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쪽에?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 업체 같은 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이건 설계도 한 6,000만 원 해서 설계도 입찰을 했고요. 공사도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입니다. 이것 자체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그리고 이 도로하고 안에 신청사 짓는 거 하고 다 별개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이 예산은 별개입니다.
김장수위원
주민들은 좋아하죠? 그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그리고 저쪽에서는 덕천1동 쪽에 포레나 있는 쪽에서는 지금 여기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거기로 넘어가는 보행육교 같은 건 일단은 재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육교는 자리는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예산 자체는 우리가 별로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거기서는 다른 길은 없고 육교다. 그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육교로. 인도 쪽으로 해서 한 100m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질문에 조금 아쉬운 점을. 그 첫 번째 직원 아이디어 포상금 공모 이것 타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공사가 1, 2, 3단계 나누는데 설계가 같은 구간인데 계속 반복되어서 설계비가 반영된다. 비슷한 구간인데 그게 사실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갖다가 지금 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민들하고 또 하고 2차, 3차 한다는데 사실 이것을 다음에 또 예산 책정해서 또 해야 하는데 할 때 약간 예산을 갖다가 1.5배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했으면 안 좋았나? 약간 이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신청사 명칭 변경 이런 것처럼 1차, 2차 그렇게 해서 똑같이 직원들한테도 포상도 주고 주민들한테도 최우수해서 포상 주고 또 1차를 그렇게 한번 하고 또 2차를 가서 하고 하면 모양새도 좋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정했을 때는 예산도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따로 하고 또 저것도 따로 하고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당초에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거주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이유가 디자인은 좋게 이런 것보다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관심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이건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심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아이디어도 좀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건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내년 초에 추경할 때 반영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하는 건 한 번 정도 하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직원들도 이건 그렇게 했고 몇 번 정도 할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직원들도 한 번 정도만 할 겁니다. 한 번 정도만.
성택
김성택위원
한 번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그때 사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있었는데 도로개설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구 입장에서는 많이 크잖아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 다른 공모를 한다든가 시비랑 국비를 받아서 그 앞에 남해고속도로 거기서 내려와서 조금 전에 다리 밑으로 해서 길을 뚫는 것 그건 다르게 공모를 받아서 그 돈을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이 돈 갖고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비가 엄청났었는데. 내려오고 회전교차로 비슷한 거 만들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건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진입로 자체는 이건 램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내려오는 건 말고 이 밑에서 견인소 밑에 해서 신청사까지 가는 거기까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램프 내려오는 건 따로 예산받아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그때 회의했을 때는 내려와서 밑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잘못됐었거든요.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그래 그게 한 개 한 개 도로개설로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것 연결하지 않고 그 돈이 다 된다고 했었는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실제적으로 시나 이런데 혼잡도로라든지 이게 그 지정신청하고 있으면 최소한 4-5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사를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공사라든지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진입로를 먼저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에 끝나는 지점쯤이 되면 내려오는 램프는 추가로 우리가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예산이 중복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기준에 내려오려고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만큼만 빠지기 때문에 돈이 덜 내려올 수도 있겠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진입로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청사 바로 앞에 거기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회전교차로가 거기서 램프가 걸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는 램프는 그쪽 도로가 아니고 아예 반대편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전에 총무국장님 하고 제가 회의를 했을 때는 사실 신청사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건 일단 다른 용도의 돈을 받아서 해야지 신청사에 대한 기금 모금하는데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라든가 진입 램프라든가 이런 건 모든 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최대한 그런데 그 생각하고 조금 바뀐 거네 그러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처음부터 이것 그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램프하고 이건 당초에 시 혼잡도로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고.
성택
김성택위원
맞아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다음에 주 진입도로 외에도 화명하고 만덕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도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푸시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우리가 구에서 돈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니까 사실은 거기서 그것 포함해서 하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주 진입도로를 전체로 램프에서 다 부담하지 않거든요. 그건 별개로 우리가 관에 램프를 올라가는 것 하고 내려오는 게 있기때문에 실제로 진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기간은 금방 하겠네요? 밑에 정비만 하면 바로 깔면 되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이건 공사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밑에 그게 견인소하고 장애인시설하고 다 협의가 어느 정도는 다 됐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장애인 거기는 장애인 자체는 건물이 한 동 있는데 한 동은 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적으로 구청사가 들어오고 나면 밑에 하부에 있는 그런 건 다시 다 옮겨야 하고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경관 조명을 한다든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진입로에 들어가는 견인 보관소라든지 택시 쉼터 같은 경우는 택시 쉼터는 시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쉼터를 그러면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건 협의가 완전히 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설계는 됐어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 설계의 제일 문제점이 그 밑에 도로에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은데 상당하게 혼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질의가 아주 시간이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억수로 감안 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고속도로 타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아서 이쪽 국밥집에서 올라가는 건 화명 쪽에서 올라가는 쪽이나 항상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공사 차량이나 5개월밖에 안되지마는 나중에 거기가 진짜 주도로가 되거든. 그런데 그것 문제가 상당히 그때 많아서 얘기가 길었었거든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우리도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 진입도로 화명동에서 좌회전이 바로 안 된다는 게 흠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외선로 자체가 이게 좁거든요. 그렇다고 확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외선 그쪽에 확장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선을 한 개 더 늘린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것 하게 되면 좌회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좋은 취지로 신청사 만드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잡음이 있지만 교통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설계비나 이런 것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약간 다른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설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두 분 말씀하시는 그대로 차선 하나 더 해도 큰 민원이 안 나올 건데. 외선 쪽으로. 그죠?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외선 쪽으로 하나 더 해도 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차선은 사실은 옹벽이 있기때문에 옹벽 그 자체를 하려고 하면 일단 시 외선 공원 부지에 계획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선은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속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입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다리 밑에 거기서는 확정이 좀 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정체 개선에 우리가 교통과에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출근이 엄청나게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에 다리 밑에 이쪽 반대 방향에서 그건 손댈 필요가 없지 싶은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쪽에는 바로,
김정방위원장
견인보관소하고 기사식당 휴게실하고 그것만 해도 3차선이 안 나옵니까? 골목도 그죠. 목욕탕,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장애인 그 단체에 있는 그 건물 한 동은 이쪽으로 튀어나온 동이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있어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협회에 이야기한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장소가 다음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밑에 하부에는 이제는 다 철거해서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진입로입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진입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데인데 그 하부까지 보기가 좀 그러면 그게,
김정방위원장
차후에.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장소가 있냐 이 말이지. 그게 문제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보통 장애인들 편의시설 좀 좋은데 위치가 좋고 교통 편의가 좋은데 그런 데 찾아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8페이지, 수상극장 조성 계획은 언제 정도 되어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수장 극장이 올해 원래는 12월에 수시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리려 했는데 중앙에서 올해는 수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정기분할 때 투자심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올리면 통과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체부하고 이미 기재부하고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유역청하고 협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시설 심의를 기술심의를 자기들이 이제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게 통과된다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실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2026년 정도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정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28년이나 29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28년도 29년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그건 확정할 수 없지마는 그 정도.
김장수위원
오래 걸리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또 재해안전성평가라든지 평가가 또 있거든요. 앞에 심의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심의기간 동안은 공사가 또 중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공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간 달빛관광 야간 관광길 조성해서 지금 이것 수상극장 그쪽하고 같이 조명 그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조명 그건 실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야간 조명 이건 시에서 하는 건데 올해 아마 15억 받았죠? 내년에 15억 받아서 경관조명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꽃단지 주변이고요. 우리는 연꽃단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디쯤이고? 계류장 그 옆에 있거든요.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연계시키면 이게 더 좋을 건데 여기를 같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가 관광코스로는 연계가 될 겁니다. 연계는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같이 연계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이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결정된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금빛노을브릿지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그쪽하고 연꽃단지하고 같이 그거 될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것 구포시장하고 매치는 안 됩니까? 같이 이래가지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게 전체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트래블로드가 있거든요. 트래블로드 그게 24가지 25가지 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트래블로드 전체를 순회해서 행사할 한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광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하나 구포시장을 연계해서 이것 좀 그래가 북구가 구포시장 쪽으로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또 이쪽에 구포역 앞에 그것 뭐고? 그것도 생기잖아요. 그것 같이 전부 다 연계시켜서 하면 하나의 브랜드가 나올 건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이번에 다음주에 12일 우리 개통 착공 완료식을 한다 아닙니까? .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제작도 따로 할 겁니다. 하고 구포시장과 리버워크 그다음에 연꽃단지하고 노을브릿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잘 그거 해서 북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영 실장님 어차피 미래전략실이니까 원래 우리 구포역하고 거기서 우리 내일모레 개통식 하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거기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화명생태공원 돌아서 저리해서 구포시장하고 연결해서 한바퀴 딱 돌면 구포시장, 구포역 전부 다 상권이 살고 강하고 유치하는 것으로 원래 그래 계획을 처음에 잡았거든요. 전에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그것 트레블로드 식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거기 코스가 멋지거든요. 구포시장 상권도 살고. 지금 상권이 구포역 앞에는 너무 죽어 있거든요. 아시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저번에 내가 돌아보면 완전히 텅텅 비었는데 거기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미래전략실이니까 부서니까 잘 검토하셔서 김장수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반영해 보이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에 보면 경부선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경부선 지하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건 우리가 시 단위 중앙 단위에서 하기때문에 사실 지하화 한다는 건 우리가,
성택
김성택위원
대충 그래도 우리가 신청사도 대충 그것처럼 대충 언제쯤 안 하겠나? 예상 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일단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철도 지하화에 대한 통합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아마 2026년 그다음 해에 부산시에서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용역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5,000만 원 가지고 3개월이죠? 3개월로 잡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3개월인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5,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언제, 최하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3-4년 훨씬 더 있어야 지 되는 거고 용역하더라도 급하게 용역 하더라도 추경에 돈을 들여서 5,0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너무 빠르게 이렇게 용역을 해보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 있다가 해도 되고 이 5,000만 원을 다른 데 투자해서 민생들한테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예산을 사용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이건 실제 경부선 화명역 일원의 공간 핵심 방안을 갖다가 하는데 이건 추경에 해도 상관없겠지마는 우리가 내년도 초에 하는 건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함으로 해서 우리가 2040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도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철도 지하화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통합계획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성택
김성택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데 내년에도 뭐 한 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기본구상 같은 것 차후 26년도에 할 건데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이번에 용역해서 돈 5,000만 원에 대한 그게 활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것 돈을 써서 결과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나 궁금해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명까지는 범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포까지만 범위가 되어있어서 그러면서 우리 화명까지도 범위를 넓히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대한 거고요. 급하게 우리가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철도지하화 국토부 선정할 때 그것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구포역까지가 되어있는 것 갖다가 우리가 화명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용도로도 쓴다는 말입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 달 정도 하니까 예산 들어가면 일단 여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당연히 내년도 초에 계획 수립해서 하게 되면 3-4개월이니까 5-6월까지는 대강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말미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역이 일단 화명 이쪽이니까 좋은 용역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리 구포도 발전되어야 하고 화명도 발전해야 하고 북구 전체가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도 화명쪽으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래전략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금방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북구의 미래를 크게 그림을 그려서 잘 그려서 우리 북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 보면 주민자치운영비가 이번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약간 줄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자치회라든가 간사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첫해 예산을 준건데 이게 차후에 더 줄 수도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기준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에 목하고 이런 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목에 대해서는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비가 연 4,0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3개 동에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3개 동에서는 한 동당 한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4개의 전환 동에서는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일단 올해 북구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해보고 또 어떤 모니터링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지금 제일 이슈화되는 게 간사비에 대한 예산이 좀 변화가 큰데 사실 제가 일단 보고 받기로는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일단 약간의 간사가 아니더라도 사무직원에 대한 활동비나 이런 건 그건 유지하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흐지부지하게 남기고 그것을 반영하고 하면 그 기준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청취는 하고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취는 하되 하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1년이라도 그 방향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든지 해야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바람 저기에서 이런 바람 오만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지럽게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지해경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서 127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에 지금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있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삭감이 너무 많이 됐는데 거기에 사유가 뭡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산업보건의의 위탁 대행료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시 인원이 상시 현업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감 사항이 90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전년도 예산액은 1,440만 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2023년도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탁한 업체가 마땅히 지금 산업보건이라든가 산업보건관리자 업무까지 모두를 위탁하는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1,440만 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새로운 위탁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우리 북구에는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의만 위촉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다행히 찾아서 그만큼의 뭐라 해야 하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당시에는 그때가 중처법이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업체를 두 개 다 묶어서 하는 실정이었고 올해는 산업보건의만 위촉할 수 있는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산업보건의만 위촉하고 저희 북구에 보건관리자랑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병행해서 하는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요? 보건관리원하고 산업보건하고 사무는 어떻게 하는? 이 업무는 어떤 종류로 하는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가 지금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주로 현업사업장을 돌면서 사업장 내에 유해 환경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보건관리자는 이제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을 현장과 맞붙여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안전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 보건 그다음에 작업자 환경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금액이 너무 큰, 지장은 없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중처법이 어느 정도 해가 지날수록 이제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업체에다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해경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