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 첫 시간에 참 밤새 큰 이변이 있어서 우리 참 국민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이리 힘들게 해서 모두 마음이 아픕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5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이 100만 원씩 두 대 있는데 이 두 대를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해충기피제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13대를 올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이다 보니까 2대만 지금 확보를 했고 추경에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13대를 다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추경 말고요. 이 2대를 어디에 설치하시냐는 답변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2대는 저희들이 요청 받았던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얼만큼 더 필요한지 그런...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 말씀 마시고요. 2대를 설치할 때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그거만 답변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12대에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2대를 어디에 설치하실지 안 정해졌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원했고요. 그럼 이게 그 한 대당 설치비가 100만 원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한 대당 운영비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위에 보시면 이 해충기피제 약품 분사액해서 26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1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260만 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연간 한 대당 26만 원이고 기계는 100만 원 정도 하고 이렇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연간 한 대당 약품은 260만 원.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260만 원.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예를 들면 10대면 2,600만 원이다. 그치요? 기계값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 전에 우리가 또 타부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혹시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증액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체 추경에 계산했던 운영비까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본예산에서 계수조정하시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할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답변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당초에 요청한 예산이 13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리고 며칠 전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현재 7대 우리 설치 현황이 그중에 50% 이상 4대는 화명3동에 있고, 구포, 금곡, 덕천1동 이렇게만 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만덕1,2,3동은 한 대도 없고, 덕천 2,3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지적했듯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니까 우선순위 정할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골고루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두 대만 통과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그런 예산이 전체에 동 지역별로 배제가 되지 않도록 그걸 하겠지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을...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말고 이거 만약 두 대만 통과가 될 경우에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집행해주세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25년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게 되면 35번에 보면 야외 해충포충기 설치해서 은행나무로26외 4개소 백양근린공원 등 해갖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전검토 결과에 보면 제안사업 위치 3개소 공원 및 소하천 등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우선 설치 및 유구충제와 연무, 분무소독 병행실시한다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질의할 적에 처음에 답변하실 적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대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답변하면서 안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해진 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디 있는 자료를...
임성배부위원장
자, 5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안을 편성했을 적에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4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박순자위원장
예산안 첨부서류 몇 페이지예요?
임성배부위원장
79페이지. 자, 과장님. 2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설치할 장소가.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 맞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2개소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1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렸는데 사실은 2개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계획하고 지금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올해 4개소 아닙니까? 과에서 지금 목표치 잡고 있는 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3개소를 올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3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13개소가 올해 안에 25년도에 예산 자체가 안 되니까 4개소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2개소 잡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개소인데 추경에 2개소해서 총 4개소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이 책자에 인쇄된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그럼 과에서 올린 책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이거는요. 이거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해충기피제가 아니고. 해충기피제는 약을 이렇게 해서 몸에 바르는 것이고 포충기는 설치를 해서 모기 같은 거 유인해서 안에 들어와서 잡히는 그 기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포충기가 필요한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충기피제가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누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지...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충기 설치는 그럼 예산은 지금 얼마를 잡아 놨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선에 해충기피제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부터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예산설명서에 보고 계신 책자에 야외 해충포충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냐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책자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안 잡았다. 항목이 없으면 올해 설치 못 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처음에 두 군데는 정해졌다 그러면 그 두 군데가 어디서 정해졌고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현재 그 2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단정적으로 찍어서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물론 여러 분들이 요청이...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디 설치할지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13개소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하겠다고 보고서 올린 거죠? 지금 현재 예산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없다고. 일단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13개 지금 정해진 그 항목은 지금 자료는 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13개를 골고루 물론 그 신청자 의견도 반영을 했지만 골고루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해놓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신청자 해놓은 거만 자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전체 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3동에.
분연
손분연위원
동에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포충기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에서 파악을 하거나 민원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장소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 받은 거를 언제쯤, 공문으로 나갔겠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시기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본예산 우리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해서 13개를 올린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13개 지금 과장님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 13개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또 심의를 할 거잖아요. 다음에. 추경도 하고 또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또 증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13개가 어디인지 지금 답변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13군데는 구포2동에 2개소, 금곡동 1개소, 화명2동 1개소, 만덕1,2,3동에 각 1개소가 있고요. 덕천3동 1개소, 덕천1동 1개소, 덕천2동 2개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현재 지금 13개 부분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감실하고 어느 정도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 말씀, 그 말씀 말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골고루 안배가 된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기존 되어 있는 게 화명3동에만 집중으로 되어 있으니 다음에 설정할 때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라도 골고루 안배를 해달라는 게, 우리 임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질의 맥락이 그랬고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답변에도 지역 안배를 골고루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마무리를 짓고, 좀 전에 임 위원님 말씀은 해충포충기는 이 자료에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2025년 본예산에 제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제출을 안 했는지 임 위원님이 그 질의였고 그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해충기피제가 더 지금 우선적으로는 설치가 필요하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마시고요. 해충기피제는 아까 질의와 답변을 제가 마무리 지었고요. 포충기를 2025년 본예산에 제출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없느냐 그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포충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해충기피제의 자동분사기 설치 민원으로 각 동별 설치장소 전수조사 이후 설치계획을 하고 2025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은 해충기피제로 말씀하지,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는 이 자료는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자료는 ‘해충기피가 아니고 해충포충기입니다’ 답변을 해 놓고 지금 또 기피제로 답변을 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시면은 해충포충기 설치에 대한 답변으로 장기 검토를 하면서 보시면은 기피제하고 포충기가 2개가 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옆에를 보면 주민의견이 야외 해충포충기 설치를 원했어요. 근데 검토결과는 포충기 말이 전혀 없고 해충기피제를 전수조사해서 본예산에 올린다고 했고 본예산에 13대를 신청했는데 기감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2대만 됐다 이 말이잖아, 어쨌든 이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이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왼쪽에는 포충기에 대한 의견이고 답변은 옆에 검토결과는 해충기피제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자가 잘못됐네, 이 책자를 그러면 과에서 모르면 기감실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을 때 이런 거 이제 일부 주민이 포충기 설치를 요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부분은 해충기피제가 더 많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충...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 하시지 말고 포충기 설치에 대한 의견인데 답변을 해충기피제라고 잘못 기재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두 개의 용도가 유사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 수정해서 답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이거를 지적을 하니 ‘이거는 포충기입니다’ 했고, 제가 그럼 ‘포충기 예산 왜 안 올렸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또 기피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답변하시면 끝날 일이잖아요. 자료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포충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했는데 왜 기피제에 대한 의견을 답을 내셨냐고... 그러면 우리 질의한 우리가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포충기를 원하지만 기피제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피제만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그래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합니다. 본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바로 밑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산 중에서 이게 해마다 늘 지적 해왔던 일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우리 식대와 44만 원 목욕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각 동별로 방역을 많이 한 곳이나 방역을 아주 적게 한 곳이나 식대비가 1원도 차이 안 나게 똑같은 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몇 동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 됐고 앞으로는 거기에 준해서 비례를 해서 많이 방역을 한 데는 식대나 목욕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게 한 데는 적게 해야 된다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만에 다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매월 체크해 가면서 맞게, 활동 그 부분을 다 받아서 거기에 맞는 실제 소요량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전에는 받은 거를 그분들이 금액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10번 방역을 하나, 30번 방역을 하나, 식대 목욕비가 43만 원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그게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다음에는 내년 자료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 매 방역마다 실제 방역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받아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에 했던 걸 다시금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3개를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13개를 그러면 설치하는 건 어느 걸 설치할 겁니까? 해충기피제입니까 아니면 포충기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기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기피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피제입니까 13개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포충기 설치 4개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이거는 없는 사업이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손분연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책자가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를 할 적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연막소독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설명서 443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로 지금 또 휘발류 해가지고 또 방역을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443페이지 동력분무기하고 휘발류. 또 연막소독으로 계획을 잡으시는데 감사하고 이거는 뭐 올해만 한 게 아니고 22년도, 23년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막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바뀌는 게, 변화가 없는 게? 유충이 발생하는 지역에 소독을 해서 모기가 되기 전에 소독을 하자 라고 숱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연막소독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잡는 거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8월에 사실은 제출된 자료인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 뭐 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럼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 앞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자꾸 어긋나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본인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휘발류, 그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연막소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동에 일부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연막소독 자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에 산출근거에 휘발류를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연막소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휘발류 갖고 뭐 하려고 휘발류 넣어놨어요? 그러면요, 연막 안 하는데? 여기 연막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 연막소독 방식으로 하려고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적하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은 또 그대로 반영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거는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하면서 같은데 이 부분은 연막소독은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산출근거를 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방역을 하겠다 그 지침을 쓰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558페이지 아래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지원을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한사랑 내과병원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의무화가 되는 이런 병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사랑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자비 50%, 국시구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청을 한사랑 내과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 15개의 대상병원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구포성심병원하고 부민병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자비로 하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 안내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이번에는 한사랑병원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게 됐고. 부민병원하고 다른 일반 성심병원에서도 신청 의사가 있든 아니면 자비로 2026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부민, 성심, 한사랑 외에...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설치가 다 되어 있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이 예산으로 한사랑 내과를 지원을 하게 되면 성심과 부민병원만 남아 있겠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어떤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건 기한이 언제? 언제까지 의무설치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고요. 해충기피제 관련 다시 또 질의 조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약품액이 26만 원씩 12개월 약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10달 하면 260만 원...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1개월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26만 원이 아까 월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260만 원 해서 10대면 2,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겨울에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월 금액이 아니고 개수당 약품 한 통이 26만 원인데...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6만 원인데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그러면 1년이면 26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26만 원꼴로 들어가는데...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쳐보시면 9개소 있고 10개 했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월 26만 원 해가지고 연간 26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했어요. 한 대. 그 260만 원이 몇 개월을 제외한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통 한 10개월 정도.
분연
손분연위원
10개월 정도... 2개월 제외하고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실제적으로 1년 다 이래 늦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바꿔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 다 돼서 떨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채워넣고 채워넣고 이렇게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당 2,3개월 안 늦는 거를 감안을 해서 평균 26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11대면 2,8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더 추가로 11대가 필요하다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래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분연
손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87페이지 중간쯤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800만 원, 뒤 페이지에 제일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7,000만 원. 한 가지는 9,200만 원이 증액됐고 한 가지는 3,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공공근로사업은 80여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0명인데 두 분, 어떤 일을 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3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추경에 조금 더 올라갔었거든요, 실제로 이만큼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중위소득 60%, 7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4시간 근무를 하고 3개월 합니다.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게 오히려 추경에 확보해서 3억 1,800만 원 예산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보다 좀 더 완화된, 중위소득 70% 이하고, 6개월간 일을 할 수 있고 6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두 가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랑 한시적 일자리라서 일은 비슷합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환경정비를 그러면 뭐 자원순환과나 이런 타과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만큼 일자리가 있다, 전 부서에다 알리면 거기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죠. 그중에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데에만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관 과에서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주로 어느 과에 제일 많이 갑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공공근로사업, 이제 상반기, 하반기 다르긴 한데 건설과, 자원순환과, 화장실 정비하고 이런 일을 하고, 하천 정비하고. 또 지역공동체 사업도 여러 부서 하지만 저 뒤에 가면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녹지관리라든지 장미공원에 수국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녹지 쪽은 그 신중년 일자리에 또 녹지 쪽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지원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제가 같이 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부서, 전 부서에서 받는 게 이제 그렇게 받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좀 나눠지거든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는 컴퓨터 무상수리 서비스를 했고 그다음에 북이일자리 발굴단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신청자에 비해서 선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에 비해서 미미하죠.
분연
손분연위원
미미하죠? 그런데 선정할 시에 기준이 1년 이내나 2년 이내 근무했던 사람 배제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이 일단 중위소득이라고 중위소득 70% 이하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되고, 또 이제 연속해서 2번 이상은 못 하고. 2년, 1년을 참여를 했으면 2년간은 또 참여를 못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한 번에 1년만 할 수 있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에 6개월, 예, 많이 하면 1년 할 수 있고.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러니까 6개월씩, 6개월씩 해서 1년하고 그다음 2년은 할 수 없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쉬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 공공일자리든지 지역일자리든 뭐, 신중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데. 우리가, 주민분들이 일부는, 사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자기들은 불만인 분들이 더러 들립니다. 혹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그런 말씀들 저도 듣긴 했는데 저희 담당자들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합니다. 딱 기준이 맞아야 해주지 맞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채용을 못 하는데. 거의 재산 갖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재산이 분명히 나보다 많은데 왜 탈락이 안 되느냐.’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재산하고 실제로, 이제 서류상 재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저도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이걸 요즘은 전산으로 다 해서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럼 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혹시 그분 성함하고 생년월일 정도 주시면 제가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뭐, 좀 답은 없는 편이던데. 어쨌든 그런 말이 좀,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염려를 해서 늘 불만인 분들이 계시니까. 좀 명확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행정감사 때 수고하셨습니다. 또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2025년도 예산안이 시작되네요. 올 한해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올해도 변함없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안 50?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내수면 어선기관 및 장비교체 지원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어차피 지원금을 받아와서 하는 건 해야 되겠죠.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겠죠? 내수면 어선기관 장비교체 지원사업이 어업인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어업인이라고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120만 원. 그렇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2023년도에 처음 생겨서 2023년도에 8대하고 올해 7대를 기관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업인이라고 우리는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55명을, 어선이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 거기에 따른 저희 확인절차를 우리 구 소관이라기보다는 수협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절차, 여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건만 확인을 했지 어업인이나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지, 뭐 조업을 며칠간 했는지 저희가 확인절차를 사실 거치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어촌계에서 그냥 주라고 하면 준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어떻냐면 기관교체라는 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저희가 60%를 보조를 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 만약 이게 이제 기관이 비싸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본인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600만 원이 들어가면 어업활동을 어느 정도는 한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까 라는 기본이 항상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업 60일 이상이라는 최소치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열두 달 중에 두 달 어업만 해도 기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열 달 정도는 그냥 강태공으로 살아도 기관교체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득하고 60일의 기준은 꼭 확인을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와 이제 설명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 설명서 보니까 횟수가 6회 감소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제 국가에 내려오면 거기서 매칭해서 하는데, 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30에서 줄어드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분을 나중에 이제 국비로 띄워주면 저희도 보전을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같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제 남은 6회분 자체를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업체가 한 군데서 지금 다 오다 보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 전체를 같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예,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저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횟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인상률 고려해서 이제 시비가 내려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성과계획서를 내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올해도 변함없이 책을 받아서 보니까 269페이지, 올해도 변함없이 일자리 창출목표 청년창업 생태계조성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는 뭐, 이 사업은 가만히 있어도 200, 거의 뭐 120% 이상은 다 달성할 것 같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작년에 일자리 창출된 게 벌써 3,130개. 그러면 최소한적으로 10%라도 할증을 해서 목표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죄송하지만 예산상 이게 이제 건수가 아니라 사람 명수거든요. 취업활동이나 뭐 취업활동을 원해서 취업훈련을 한 사람 수인데. 예산이, 국비 자체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점점 깎이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자체도 또 없어져서 신중년 경력형이 노동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이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생긴 게 신중년 맞춤형일자리사업을 우리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산도 절반밖에 이제 확보를 못 한 상태라서 이거를, 늘어나기엔 저희가 부담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목표치를, 과의 목표치를 계속적으로 2027년까지 같으면 내년에도 이거 목표치로 올라오겠네요, 또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산상은 봐가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결재를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과의 성과지표라든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 표 그대로 올려놓겠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표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 가장 목표로 잡아야 할 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같으면, 지금은 지역상권, 골목상권. 지역상권도 없어졌어요. 골목상권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목표치를 차라리 골목상권 몇 개소 지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가서 실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적으로, 좀 더 과업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안 좋습니까? 이거 뭐 5개년 계획사업도 아니고 이 도표 보면 2027년도까지 되어있어요. 2027년도까지 똑같은 거 올리겠다는 얘기잖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267페이지 연관성이 약간 있네요. 여기다 도표를 하나 더 넣어서 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치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손분연 위원님이 그 골목상권 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임성배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신속하게, 지금 단적인 예로 대성상가에 이번에 이제 또 골목상권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골목상권 지정이 되어야 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그 지정하는 과정에 지정위원회가 열려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써야 하고, 또 시간적인 기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축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뇨, 고민 안 하고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면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냥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축소하거나 이런다고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손분연 위원님께 그러면 간곡히 부탁 한번 하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타 구에, 지금 동래구나 몇 군데는 지금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필요 없어요, 수당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발 빠른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히나 그런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연말에 바쁘게 움직여서 그 예산을 받아오는데, 지정이 늦어지면 그 사업에 응모를 못해요. 예산을 받아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쯤 되면 대성상가에서 그거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의결을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말고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주시고, 손분연 위원님한테 간곡히 한번 말씀을 드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까지 해야 하는데 다음 주 중에, 일단 최대한 빨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위원회가 개최될지는 약간,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이제 일정이 있으신데 보통 보름 정도는 저희가 여유를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음 주라고 하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뭐 꼭 한자리에 모이는 것보다야 그냥 그 투표도 설명하고, 뭐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 설명... 최초이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뭐, 그분들이야 뭐 수당 받아가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예산안 391페이지와 설명서 36페이지에 이제 취업전략 멘토링사업이라고 이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391페이지,
김기현위원
예, 하고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부산기업,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멘토로 해서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 하반기 2번 해서 뭐, 글로벌 같으면 나이키라든지 또 우리 대기업 같으면 SK하이닉스, 삼성SDI 임원들, 전·현직 임원들을 멘토로 해서 상반기 한 번, 대학생이나 취업 학생들 상대로 해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뭐 면접, 모의 면접을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해서 하고. 이런 특강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제 만약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회관으로 해서 그냥 신청자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뭐, 저희가 구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창업 관련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취업 관련해서도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전·현직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초청을 할 때, 어쨌든 청년들이 와서 얻어가는 것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이제 선정하실 때 좀 많이 고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현위원
업종도 다양하게 해서.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2025년도에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 지원사업, 부산시에서 한 공모사업들 지원, 신청받을 예정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예. 시에서 이제 공모가 뜨면 그때 받아서 같이 합니다.
하승범위원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무등록 시장들이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데 그 무등록 시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북구에서는 조례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대부분 다는 이 부산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산시 역시도 조례상으로 보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무등록 시장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무등록 시장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나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또 1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북구도 자체적으로 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 무등록 시장 중에 절박하게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공모사업의 불확실성만 바라보기에는 위급한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좀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무등록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는데 전통시장 개선사업이 2,000만 원이 있기는 합니다. 이 범위가 등록, 무등록이 없으니까 정말 긴급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공모사업에 꼭 필요한 시장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건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급한 시장, 무등록 시장인 경우에는 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형상권 선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특화 골목 관련되어서도 조례 지정이 됐을 때는 그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그때는 했습니다, 2022년도인가. 운영비, 운영위원회 개최라든지 지정 관련되어서. 당연히 그렇다면, 그 조례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특정 상권들이 지정이 되고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 관련된 어떤, 뭐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편성,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큰, 죄송하지만 큰돈은 아니고 위원회가 몇 백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화거리 관련 우리한테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내년 2025년 우리 쓰레기 처리를 해주실 민간위탁 예산이 113억 4,5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9억 3,700여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 노임단가가 이제 환경부 고시로 10% 인상되면서 90% 적용을 하고 상여금을 원가계산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전년 대비 250%해서 150%로 조정을 하면서 100% 인상한 상태 맞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금 이윤은 8%가 여전히 그대로 8%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참 심각한 경제 상황에, 어젯밤에 또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선포해서, 물론 해제가 되었지만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주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가고, 더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윤 8%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부 지침에 이윤은 10%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타 시구군 중에서 이윤이 가장 낮습니다. 이윤을 이제 영업의 이익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나 경리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급여를 충당하고, 저희가 원가계산용역할 때도 업체에서 이제 이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다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저희가 주는 차량유지비도 자기들도, 사실은 연료비도 모자란다고, 실제로는 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용을 다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8%라도 크게 뭐, 조금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 지침에는 맞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타 구는 많이 주는 데는 9.5%도 주고 9% 주고, 8.5% 줍니다. 저희는 8% 줍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위탁을 맡기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렇게 답변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경제가 어려운데 8%가, 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참 타 업종에 비하면 이윤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우리가 지난 연도나 매년도에 계속 삭감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삭감을 했었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만약에 1% 정도 삭감을 한다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 노동자 인건비도 같이 인하가 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되면 노동자 인건비가, 제가 작년에 9,600만 원 삭감했을 때 노동자 인건비가 연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삭감됐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되면 인건비도 한 65만 원 정도 삭감될 것 같습니다, 연.
분연
손분연위원
그게 연 65만 원이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월로 하면 한 뭐, 5만 5,000원 정도, 6만 원 정도 삭감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제 부서에서 이제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 평균, 이제 문전수거원 같은 경우에 현재 원가용역 심의위원회대로, 올라온 예산대로 할 경우에는 평균 62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1% 삭감을 하니까 622만 원으로 한 5만 5,000원 하니까 연간 50〜60만 원. 아, 그렇군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인건비가 5만 원 깎인다고, 삭감된다고 그랬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월,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삭감이 예정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가에서.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원가상, 원가계산용역금액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삭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기본 임금에서는 인상이 된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기본 임금은 인상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그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기본 임금,
임성배부위원장
삭감된다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원가계산금액에서 삭감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기본 인건비보다는 상승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본을 100%를 잡아놨을 적에 거기에서 그 내려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노동자 임금은 올라갑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잘못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속기가 어떻게 남느냐면 우리가 깎아서 인건비를 1인당 5만 원씩 삭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원가계산용역결과보다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올해 대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적에 기본, 지금 현재 받고있는 임금보다는 인상이 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하지만 예전 잡아놨던 그 지표에서는 그 정도가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표본 자체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문전수거원을 했을 경우에 월평균 54만 2,000원 상승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용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를, 원가예산용역 대비 1%를 삭감한다고 하면 실제 상승 금액은 한 5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53만, 아, 계산이 안 되네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3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해서 다회용기 세척기. 여기 임차료해서 240만 원. 이게 되어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고자 청내 다회용기 세척기를 도입하여 자원순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 세척기 임대 사업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각 층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구매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구매도 알아봤는데, 구매는 하려고 하면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수기처럼, 이것도 안에 이거를, 기계를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 관리하는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 기계가 또 뭐 사용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에 또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렌탈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게 뭐 3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40만 원,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봤을 적에 뭐 고장이 2년만 안 나도 득이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죠.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이거를 갖고 오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일회용품 전면금지를 먼저 해놓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임대를 하든, 구매를 하든 하는 게 안 맞겠는가. 텀블러 써서 세척하자고 해놓고 각 과에서는 종이컵 계속 쓰고 있어요. 오히려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서는 일회용품 전면금지를 우선시하고 나서 이걸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회용품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는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쓰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컵을 조금 적게 써 보고자 이런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그,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조금 줄여보고자 합니다. 그 시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회용품을 아예 안 쓸 수 없지만 좀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걸 공지하고, 내년에는 계속 공지하고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혁신적으로, 진취적인,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과업이 되려고 하면 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청내에 일회용품 전면금지. 이것부터 시행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임성배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원가용역 보충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또 우려를 하셨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언급을 했었을 때, 원가용역 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 고시를 해서 10% 인상하고, 기존 상여금을 250%로 했을 경우에는 80여만 원이 인상이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과하다 해서 상여금을 100% 빼서 150%로 하니까 50여만 원이 인상이 되는 거 맞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상태로 예산서가 올라왔고, 혹시라도 우리가 해마다 1% 내외로 늘 삭감을 해왔는데 만약에 삭감을 하면 노동자한테 뭐, 어떤 그 감액이나 증액이 혹시 있냐 싶어서 질의를 하니, 그건 월 5만 원 정도, 연간 50〜6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50여만 원 인상이 맞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49만 원 정도 인상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거 확인 차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설명서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활용 선별처리장 운영에 지게차 조종 교육비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지게차 조종 교육비가 왜 필요한 거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게차 그, 조종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 지게차를 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 지게차 운전기능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든지 또는 기존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게차를 몰라고 되어있는데, 2020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거든요, 행정지원과 주관의. 그날 이제 회의 석상에서 이 교육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노조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성배부위원장
노조 협의사항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날,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하면 노조 측에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그러면 저희,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노조, 노사협의라고 적어놨을 것 같으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예, 예.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이제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면 제가 뭐 어떻게 그런 것도 검토했을 건데. 2020년도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내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할 적에 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아요.
임성배부위원장
여기다가 노사합의라는 사항만 있으면 불필요한 질의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해서 보면 P·P자동밴드 구입, 또 83페이지 보게 되면 생활줄이기 환경음식폐기물 배출기준교육 이렇게 해놨는데 내역이 없어요. 정말로 밴드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가 나와, 150롤 같으면 폭, 길이, 두께 이런 부분만 표시되어 있으면 이해하기도 편하단 말입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앞에 교육을 하는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어디 뭐 강사료를 300만 원 주고 할 겁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한눈에 보고, 서로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좀 더 세심하게 산출근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429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6억 1,26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 2에 의해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원센터 한 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2025년 1월 1일자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가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구비가 15%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11월 22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에 10년 동안 부산시에서 관리하던 동의대 산학협력단이 저희 구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신청은 몇 개 업체했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동의대 산학협력단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며,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영양학과 교수인 센터장 한 분이랑 영양사 자격증 있는 직원 12명해서 총 13명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급식 이용 아동수가 100명 이하인 데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순회방문해서 영양지도라든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애들이나 부모 교육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기존에 시에서 하던 업무인데 구비를 좀 포함을 해서 구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기존에 부산시에서 시비로 해서 운영하던 거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서 21년 12월 31일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3년간 위탁하던 거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각 구군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에서 하는 관리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고 지금 동의대 산학협력단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자료를 받고 또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구로 또 이관이 왔으니 구에서 차질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구에서도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살펴서 미숙함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성과계획서 305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지하수 관리,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해 가지고 쭉 있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서 보시면 과업은 100%가 달성이 딱 나오는 사업이 어떻게 과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에서 수치화되는 업무들이 좀 똑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정량적 평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정량적 평가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25년도에 목표를 잡으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안전한 북구 건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일이 더 기대되게 만들겠다 구민이 행복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면, 민방위 대피시설에 있는 석면 이걸 우리가 한 번 점진적으로 좀 안전하게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좀 과의 목표가 잡히면 안 좋았겠나. 이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100%짜리 사업이에요. 약수터 수질관리 1년에 몇 번 합니까? 6번 하는 거 맞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임성배부위원장
6번 하는 거를 6번 했다고 올려놓은 거는 이거는 100% 과업이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목표치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성과계획서 312페이지 보시면 석면 관련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석면 피해를 줄인다는 지표가 아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세웠는데 말씀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석면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지침을 검토하고 또 바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석면 제거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침상이 건축물 용도가 건축, 창고, 축사 이 3개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와 민방위 대피시설은 이제 용도가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그건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의 용도는 그게 아니라 보니까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으로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음. 그래서 이제 약수터 수질관리 부분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서 116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약수터 관리라고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약수도 수질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살균기 램프가 없어서 겨울에는 양호, 여름에는 매우 나쁨, 최소한적으로 지금 신규 구입은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예산을 올린 게 잘린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계획을 안 하신 겁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램프가 설치 안 된 데가 상학약수터라고 지금 행감 때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외에 평소에 그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체육시설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의 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산 중간이고 전기인입하는 시설에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이번에 행감에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전기업자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금 일단 견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또 선을 이어가다 보면 토지 소유자에도 동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면 1회 추경 때 설치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면 1회 추경 때 2,000에서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는다 하면 전기로 인입하는 건 좀 어렵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임성배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과지표 관련된 문제인데 316페이지 성과계획서 보시면 공중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위생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는데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적 가지고 성과지표를 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민의 식품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도단속 결과가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도단속을 했을 때 작년에는 한 500개 업소가 위반사항에 걸렸다. 근데 그런 지도단속 결과로 올해 해보니까는 한 300개로 줄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목표가 돼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까 같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가 성과목표가 100% 달성 가능한 계량화 쉬운 목표를 지표로 잡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위생감시원 활동도 예산에 맞게 저희가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딱 이 숫자를 만들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표로 해서 방금 말했듯이 이 소비자 활동 감시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개선되고 지적 건수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지표를 변경, 보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정확하게 저희가 이게 잘 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생단속을 하는 게 소비자 단속원을 통해서만 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올해는 지도단속을 얼만큼 했고 그래서 그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단속업소들이 이만큼 됐는데 그 기준들에 부합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줄이겠다 횟수를 늘려서 줄이겠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량적 목표가 어려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정확한 정량적 기준이지.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에는 분명히 그 기준이 적용이 돼가지고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 질의...
박순자위원장
네.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한 가지 제안드렸던 게 기후위기시계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결과로 설치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행감 때 건의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민공원에 기후시계를 보고 왔습니다. 국회에 있다고 한 것은 저희가 못 봤는데 근데 코리아 헤럴드에서 설치비 외에 관리비 조로 해서 700만 원인가? 수년에 7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추경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설치 장소는 위원님들이 적정한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