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소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7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총 1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택배비 등 지원예정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당초 발행목표는 1000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판매액은 1081억원이며 현재 7% 할인판매 중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 허용 등 상품권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와 충주씨샵에서 결재시 5% 추가 캐시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유통신고 접수센터 운영 내실화 등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연령층 대상 앱 지원 듀얼모듈 개발 등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에스에스메디케어, 에스앤에스, 서도비앤아이 등 14개 기업 고용인원 479명과 217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기업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을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 중심의 지원시책 확대로 1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 이자지원 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기업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2쪽 노사 상생 및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근로자의 질병 부상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시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실적목표제 운영 및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와 구직자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과 관내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손이음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일자리박람회 개최로 139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84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자유시장 아케이드 도색과 무학시장 주차 관제시스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옹달샘시장 및 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자유시장 버스주차장 조성공사는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송도우미 특화사업 발굴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어울림시장은 철거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활용방안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공설시장은 51개소 중 47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철거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공설시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원도심 상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올 해 2년차 사업으로 빛거리 조성 연계 및 이음 거리환경 개선사업,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청년몰 운영 지원, 노후 청년몰 외벽보수 등 청년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공모에 선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 상권활성화 2년차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 3년차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저 하고 신성장 쪽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업무만큼 열심히 나름대로 추진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충주에 우량기업 유치하는 데 하여 튼 많이 힘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여기 이면에는 저희들이 갖춰져야 될 게 공익적으로 현대화 축사라든가 공익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집행부 하고 저희들 하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도 바이오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환경수자원과 하고 많이 마찰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계속 보류상태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저희들이 공익목적 외에 지금 현대화 이런 거 말고 국가산단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축산이라든가 농업을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좀 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그 쪽 축산 관련과에 협의를 좀 많이 해 봤었는 데요, 사실 저는 축사 같은 걸 좀 집단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서 관리도 어렵고 지금 타지역 같은 데 찾아보면 산업단지, 개별법으로 공장이 죽 있는 데도 그 안에 축사가 들어가 있어서 냄새가 하나도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집단화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 같은 게 제가 찾아 보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관련과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축수산과라든가 관련부서 같은 데서 지금 농공단지 같은 형태로 해서 한 꺼번에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용지라든가 이런 산단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좀 같이 한우라든가 특정 어떤 품종, 소나 좀 거리가 필요한 돼지라든가 양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집단화를 하시는 거로 해서 이런 건 뭐 산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 같은 형태로 단지를 해서 옮기는 추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라든가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를 했을 때 그 마을에 주민들 같은 경우 정주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지는 게 있고 또 지금 충주는 아시다시피 사실 옮기는 부분은 냄새 때문에 옮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대화 축사 하고 또 산단식으로 이렇게 좀 몇 만 평 정도 해가지고 옮기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데 저희들 충주시에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도 한 번, 뭐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식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건 그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로 한 번 협조를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원주 하고 제천은 사실 국비 공모사업해서 지원받아서 집단화 시킨건데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찾아서 간다면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뭐 거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했는 데 충주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 튼 저는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로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옥죄이는 것 같은 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옥죄이는 부분을 나름대로 신성장 쪽에서 보답을 해주시구요. 그 부분은 조례가 될 수 있으면 농가들한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는 걸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꼭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농공단지나 이런 쪽 보다도 사실 농업이 한 꺼번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단지화를 갈 수 있게 끔 조언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 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행동 참빛도시가스 건너편에 산림조합 땅 매입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코오롱 하고 해서 수소생산을 하려고 했었는 데요, 그 때 그게 그린수소로 지정을 못 받아서 사업을 접는 바람에 그렇게 됐구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사실 알엔디 기관을 하려고 애를 좀 써 봤어요, 써 봤는 데 동떨어져 있고 주변에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선호하는 데가 그렇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애초에 여건이 좋지 않은 땅을 공모하겠다고.

그 때는 거기 수소생산은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거부하는 시설이라서 거기에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구요. 지금 자원순환과 하고는 계속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 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서는 잠정중단 판정을 내린건데 사실 주민들 설득이 안 되는 이상 힘들 거로 보고,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듯이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뭐 연구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수자원과장 하고는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래서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쪽으로 계속 유치해 보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소 관련해서, 92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성능 고도화사업이 있네요. 이 거 뭐에요,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고장이 잘 나는 데가 압축기, 충전기 이런데 고장이 잘 나서 오래 공급못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건 알엔디 사업해서 이걸 완전히 개조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 충전소 가면 충전 바로 돼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돼요?

오늘은 확인 안 해 봤는 데요.

어제는?

어제 됐는 데요.

우리 지금 수소 생산량 하고 우리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말고 충주시 자체적으로 수소차 버스 했을 때 용량이 어떻게 돼요? 충주에 수소차가 대략 몇 대나 돼요?

지금 버스가 18대 운행 중에 있구요

민간에서도 버스 있죠, 관광버스?

그게 18대, 올 해까지 18대구요.

그러면 버스가 몇 대라는 얘기에요, 버스가? 버스 한 대 충전하려면 일반 승용차 한 10대 충전해요?

5대 정도. 넥소가 6킬로그램 들어가고 버스가 23킬로그램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당장 어제도 가스가 없었어요. 수소가 없어가지고 충전하러 갔더니 소진, 그저께도 소진, 어제도 소진, 오늘 아침 어제 5시에 가니까 소진됐어요. 오늘 아침 9시에 가니까 소진돼서 이따 오후 3시, 그리고 연수동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이게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차가 3일 동안 서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먼저 넣을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이 뭐가 부여되기 전에는, 몰론 충주에서 그전에 충전소 고장났을 때 저도 괴산까지 두 번인가 갔었는 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샀나 싶고, 문제는 이 충전소 자체가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번 골탕을 먹어서, 그 때 일몰시간 6시 씀 됐었어요. 날이 어둑해졌는 데 라이트를 안 켜놔요. 그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때서야 켜요. 이게 민간에 위탁시설 준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지금 수소충전소 유지관리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데요. 하여 튼 말씀하시는 건 제가 전달을 해서.

지금 여기 충전소가, 지금 이거 성능고도화 사업은 기계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알엔디 사업인데요, 기계를 바꾸는 건 추후 얘기고 이건 성능개선을 해서 인증까지 받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충전이라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세계 순위로 봤을 때 몇 위 정도 돼요? 잘하는 편이에요? 수소차는 세계에 별로 없어요, 일본 하고 한국 정도.

지금 한 2-3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3위 되는 데 우리 충주가 수소 특화도시인데 이런 기계 자체가 잘못됐다면 뭐 대대적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뭐 까딱하면 고장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압축기나 충전기 대부분이 외산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희 충주에서 그걸 국산화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달천은 어때요? 거기 시설은 좋아요?

바이오가스는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주에 3개가 있어요, 성능이 기계가 다 달라요?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이거 안됐으면 대대적으로 교체가 되든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과장님네 사업 아니에요?

예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에너지과 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수소 하나를 가지고 부서를 2개씩 나누고 뭐가 됩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 진짜. 기후에너지과 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수소 하나가지고 부서를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인허가 행정을 목표로 누구나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5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추진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총 5023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75건은 허가기준 부적합,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무료상담실을 운영 시민만족도를 높혔고 인허가 대행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행정추진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무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했습니다. 시기별 인허가 사업구지 안전점검 등 인허가지 모리터링을 추진하였으며 드론장비를 활용 대형 인허가지 및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해소 등 재난재해 예방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부지 안전점검 추진 등으로 재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봉방동 임대형 주거시설인가요, 그 문제는 다 어떻게 해결 됐어요?

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게 자치단체장이 처음에 문제를 삼았으면 충분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올릴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은 데?

지금 조례개정 전까지는 그 사항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게 그 건이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원래 존재했던 항목이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없었지만.

예 예전에 있었는 데 조례에서는 지금 빠져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적용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2040충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시민공청회를 개최, 관련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충청북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신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 및 국토교통부의 계획평가를 완료하여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시민의견을 보완하여 12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2024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30충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목행 용탄동 및 신니면 일원 공업지역이며 2023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기업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분야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수렴,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노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른 충주역 주변의 토지이용을 재검토 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충주역 일원으로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이며 2022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지역주민과 충주역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계획안 작성,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교통량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충주 안림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이후 2024년 7월 실시인가 보상은 86%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으며 국가유산청과 정밀발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지계획고시 공고후 2025년 상반기 사업착공 예정으로 목표연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충주 아니고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 있습니다.

왜 굳이 충주업무를 왜 타지 분들을 추천한 이유가 뭐 있나요?

도시계획 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하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시는 분도 있구요, 또 전문가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제안을 했던 문제인데 충주를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이 분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 좀처럼 편안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아요?

운영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충주에 있고 그러면 수시로 안건이나 이런 걸 심사할 수 있는 데 이 분들이 타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통 얼마만에 열려요?

지금 현재 금년도는 한 15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주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나요? 어떨때는 더 오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처리기간도 지금 조례에서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놓은 상태구요. 그래서 좀 오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죠?

위원님 두 분 참석하십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최대 몇 명 까지 돼 있어요?

최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5명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의원님들 두 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좀 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추가로 늘릴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해요?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이회수 위원님 제척 및 회피사항 아니신가?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현재 시굴조사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문화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정밀발굴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정밀발굴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구요. 최종 발굴조사 완료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방식으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결정된게 있나요?

지금 환지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구요. 분할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유자의 특성 하나 하나 다 파악한 다음에 환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환지를 하겠다, 처음에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확정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보상 등 어떤 분이 토지를 많이 소유했느냐, 어떤 위치에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지를 되돌려 주는 방안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땅는 일정한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한 땅을 지정받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근거로, 무슨 세력의 힘이나 이런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 까요?

지금 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게 운영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구요. 더군다나 환지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토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는 뭐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불만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고 당사자들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기에 에이급, 비급, 씨급이 있는 데 나는 씨급, 디급 받으면 그 분들은 공정하다고 판단 안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일정한 땅은 누구 봐도 등급이 있는 데 등급 외에 내가 받았다는 건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맡겨 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수시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 이런 건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진행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뭔가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저희가 환지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거지 저희가 시에서 어느 부분에 누구 땅을 줘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엘에이치에서 책임 지겠어요, 엘에이치에서는 두드리고 분할해 주면 그만인데.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어디 와서 항의를 하겠어요?

저희 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괜찮은 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에이치에서는 규정대로 했다고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시에서 여기 와서 모든 항의나 모든 불만, 비난은 시로 오는 거죠.

그건 저희가 판단해 보고 뭐 적의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안 낸다는 건 문제는 나중에 해결은 다 시에서 하는 데 시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건 그건, 제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장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57.8킬로미터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9683억원의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충주까지 2025년 6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주요 구조물인 하검단교 등 교량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공구 주덕읍까지는 내년 8월, 3공구 중앙탑면 창동까지는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검단대교 사업입니다. 교량 연장 762미터 포함 총 연장 2.52킬로미터 폭 20미터 4차로, 시비 1150억원이 소요되는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8년 9월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121쪽 직동 발티 재오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터널 415미터를 포함 총 연장 1.2킬로미터 4차로이며 시비 300억원 소요된 자체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및 도로사용 개시를 하여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수터널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1.24킬로미터 포함 총 연장 1.88킬로미터 4차로이며 시비 1252억원이 소요되는 자체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7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22쪽 안심마을 안림택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600미터 4차로이며 시비 80억이 소요된 자체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 및 도로사용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23쪽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1.2킬로미터 2차로이며 도비 51억원, 시비 68억원, 총 사업비 1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노선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5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량대교 동량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1.53킬로미터 4차로이며 도비 184억원, 시비 293억원, 총 사업비 1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2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124쪽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1.2킬로미터 2차로이며 시비 78억원이 소요되는 자체사업입니다. 20년 1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3년 7월 착공하였고 현재 25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선에 상하수도 및 온천수 관로가 중복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125쪽 미덕학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600미터에 4차로이며 시비 56억원이 소요되는 자체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미덕학원 앞 차로개선 등 협의가 좀 늦어진 관계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25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도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공사추진 17건, 설계 중 8건, 보상 중 12건이며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추진 15건, 설계 중 15건, 보상 중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군도11호선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총 연장 500미터이며 시비 21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년 10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2년 12월 착공하고 추진 중에 있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선형에 문제가 발생되어 25년 상반기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9월말 현재 가로등 1만 5130개, 보안등 1만 8156개 총 3만 3286개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보안등 255개를 신설하였고 기존 가로등을 엘이디로 67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12월까지 읍면동 가로보안등 신설, 국원고 연꽃공원 조명설치, 하방교 낮은 가로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아주 큰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아주 잘 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말씀 드리고, 이번에 우리 큰 사업이 2개가 연수 금곡마을 외촌마을 이거 설계는 다 끝났어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 이 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구요, 내년 상반기이 보상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7월 경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사업이 검단대교 하고 2개인데 원래는 그 전에 얘기할 때 한 1000억 정도씩 받는 데 그동안 물가상승이 많이 됐나보네요? 1252억이고 검단도 늘었죠?

1150억입니다.

대규모 사업이 2개인데 좀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터널은 우리가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갔을 때 발티터널을 좀 높게 하다 보니까 터널 경사 때문에 굴곡을 일부러 줬다는 데 여기는 그런 일 없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충주에서 1.24킬로미터면 제일 긴가요?

제일 긴 터널입니다.

저기 제천하고 거기는 몇 킬로미터에요? 거기보다 길어요?

거기 조금 더 긴 거 같은 데, 정확한건 잘.

좀 대규모 사업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차분하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120페지이 보시면 검단대교 도로개설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미리 미리 우리가 계획한지 오래됐거든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중청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맞춰서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앞당겨서 우리 시민들에 제대로 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금곡마을에서 용탄터널 관련해서 여기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국비를 받는다는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이구요. 특별교부세 정도를,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받아야 한 20억 정도.

얼마 되지도 않을 테고, 거기 공단 진입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산업단지 내 말고 바깥에, 신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이건 산업단지 때문에 만드는 도로.

갖다 부치는 거죠. 산업단지에서 필요해서 도로개설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 거죠.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박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사업비보다 한 2개가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많거든요. 되도록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국원고 연꽃공원에 조명시설 하시는 건데 이거 도로변에만 조명이 설치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원 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영아파트 주민들 건의도 있었구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하신게 맞나요?

가로보안등 개념 쪽에서 접근한 사항이구요.

이게 사실 도로과에서 거의 가로등 위주잖아요, 도로변에 맞는 데 이제 공원에 들어가 있다 보면 공원 유지관리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충주시 소요의 공원은 아니지만 교육청 소유의 공원인데 그래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공원 쪽이나 녹지 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설치하고 이관을 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이 가능하면 그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과장님 나름 설명 잘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수안보역 인입 확포장공사 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진이라든가 자료요구를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원래 많다 보니까 또 혹시 저희들이 유독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외주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 관내 우리 업체라기 보다도 꼭 굳이 지적한다기는 좀 그렇지만 외주에서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좀 무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좀 확인 좀 해놓으셨다가 저희들이 다음에 어떤 이런데서 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날 저희들이 장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 데 그렇게 좀 차분 차분하게 앞으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신경쓰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안을 앞으로.

예 그리고 과장님이 진짜 필요없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장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리 시비가 들어간게 지금 2건에서 2492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게 들어가면 당초에 우리가 읍면동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이 많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검단대교와 터널 예산은 별도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관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는 일반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서충주 유한킴벌리 갈동사거리 주철 가로등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는 어느 정도 있죠, 주철 가로등이?

올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도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전체 주철 가로등 별도로 제가 파악은 못했구요.

많이 있나요, %로 하면. 그게 녹이 슬어서 그런 거죠?

예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한 몇 %정도 될까요?

10년 이상된 가로등이 많구요, 최근에 설치하는 건 주철 가로등이 없는 사항이구요.

주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정책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 추진할 최우선 업무과제로 11년에 시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많이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 최상위 등급을 받기 위한 취약부분 개선사업 및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10대, 통학택시 3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콜버스 9대, 마을택시 42대를 각각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개형 승강장 설치 25건, 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17건, 버스 승하차 안내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이용편의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22대를 도입 운행 중에 있으며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바우처택시는 장애인 분들이 1만 2000건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서둘러서 시내버스 공기청정기 설치, 엘이디 전광판 교체사업 등도 마무리 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여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을 순환하는 서충주 순환노선과 관내 대학교와 시내 중심상권을 순환하는 대학순환노선 신설하여 서충주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시겼습니다. 11월 21일 충주콜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13개 읍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충주콜버스 9대가 운행 중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눙부내륙선 충주 문경구간 운행으로 철도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연말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중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예정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기착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교차로 엘이디 가로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기제어 교체, 도시종합정보센터의 유지관리 보수용역 및 교통신호등, 단가보수 공사를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보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개소와 회전교차로 5개소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아주 올 한 해 완벽합니다. 몇 가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시내버스 중에 수소버스 있잖아요,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광고를 내리고 공익광고 쪽으로, 차 자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차가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기차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 수소버스 정도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충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중부내륙선철도가 요즘 예매 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데, 이 철도는 어떤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철도를 따지니까 여기서 뭐 수익이 더 남는 다고 여기에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철도 수요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용역을 통해서 이 쪽 구간에 손익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용역을 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철도청이나 이런데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정말 전체 대한민국 철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 이걸 우리가 통계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때 늘릴 수 있게, 철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우리가 자세히 아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접근하셔가지고 이걸 탄력적으로 승객이 많을 때는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요. 언제 일주일에 어느 시간 때는 좀 더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럴 때 좀 늘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게 문경이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충주에서 할 때도 좀 힘들었는 데 문경까지 가세한다면, 그런데 또 문경에서는 그렇게 철도에 대해서 편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한 번 해보는 거죠,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좀 더 중부내륙선철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증차문제도 건의 했는 데 관계기관에서는 저희가 이용율이 34%, 한 37% 그래서 전국 최저랍니다. 그래서 명분도 안 맞고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 데 하여 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증회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하고 또 2023년도에는 아이티엑스 옛날 무궁화호를 고속열차로 전환한답니다. 그것도 조기에 투입해 줄 거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안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하시는 데 지금 현금 받나요, 아직도? 장애인 바우처택시?

개인부담이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받나요?

일반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드만 사용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 휠체어 장애인들이잖아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장애인 분들인데 사실 현금 아니고 카드만 갖고 다니시는 게 본인들도 편하고 그게 투명하기 때문에 일전에 안좋은 사례도 한 번 있었잖아요. 과장님 전에 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카드이용을 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남겼으면 하는 데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 택시들한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카드결재수수료가 부담하기 때문에 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몇 몇 장애인들이 불편을, 카드만 쓰면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완전 카드화를 못시켰는 데 사실 카드만 쓰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자율주행 버스가 공모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서 일정구간을 계속 자율주행버스로 운행을 하는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충주와 우리 충주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상 불편함을 서충주 분들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버스운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버스가 최적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꼭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번 감사 때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에 적었는 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바닥신호등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신호를 인지 못하고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꺼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뛰어 나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신호등 요구가 많은 데 우리 시도 도입을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칠금동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 데 이제 시간제로 바뀌었죠?

예 표지판 조치를 바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시간제로 좀 전환하는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또 제안드리면 회전교차로 건인데요. 여기 시청 옆에 쇠저울공원 앞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연못 앞에. 거기도 한 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노선개편 하시는 데 용역업체 하고 참 고생 많으셨는 데, 지금 민원사항이 전보다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요즘은 특별하게 불편한 민원은 없고 가끔 기사분들 친절 민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예 그런 민원이 있고 내년도 도입하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미리 도착했는 데 지나갔다 이런.

민원사항을 좀 접수해서 나중에 그게 타당하다면 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철도가 문경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34%정도, 그런데 문경까지 개통이 되고 지나면 이용객은 늘어날텐데 아까도 용역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늘어날 수 록 충주에서 하차하시는 분, 문경에서 하차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는 데 나중에 분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주에서 하차하시는 비율하고 문경에서 하차하시는 분이 우리 관광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승객이 이용율이 좀 되면 그런 분석도 필요해서 우리 집행부 관광 쪽이나 이런 쪽 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는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이용객 실태분석을 모니터링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차량민원과장 고보성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5쪽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고정형 씨씨티브이 80개소, 이동형 차량 씨씨티브이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 민원지역 위주의 탄력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제를 통해 1만 8749건의 6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정식 씨씨티브이 4개소 기능개선 사업을 마쳤고 고정식 씨씨티브이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면표시 464제곱미터, 규제봉 75개소를 신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때 불편민원 신고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주차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개소에 306면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23억 300만 원 편성하여 4개소에 90면을 확보 중입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2024년 7월 사업완료하였고 교현2동 주거지주차장은 2024년 말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충주 주거지주차장은 2025년 상반기 설계를 진행하여 2026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남향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화13통, 12통 교현14통 공영주차장은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확보지원 거주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소에 1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지금까지만 무보험 운행 112건, 무단방치 74건을 검찰에 사건송치와 범칙금 통고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촉구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 실시로 불법운행 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사건처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완벽하게 잘 하십니다. 문화동에 2개소 주차장도 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니까 결국은 동네에, 결국은 우리도 그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분쟁이 많잖아요, 내 집 앞에 주차를 해놨는 데 네땅이냐, 내땅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지금 쯤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뭐냐하면 내집 앞이라도 한 두 대만 댈 수 있게, 낮에는 공영 쪽으로 내놓고 낮에도 거기 물통이나 타이어 갖다 놓으니까 아예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라인을 그려주고 저녁시간에는 본인이 쓰고 낮에는 일정 금액을 어떤 식으로 납부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번 용역을 줘보면, 이게 시급해 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차라리 양성화 시키는 게, 지금 많이 있더라구요, 의외로 많아요. 부산 같은 데도 많고 그래서 먼저 준비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시민들도 서로 이런 주차문제는 어디나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킥보드 무단주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 차량민원과에서 아마 단속의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불법주차의 견인이나 할 수 있는 근거를 킥보드도 할 수 있게 추가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교통정책과에서 단속을 하려면.

그건 죄송하지만 교통정책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인데 주차된 차량, 그걸 차량으로 보더라구요, 전동 킥보드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한다거나 강제수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차량민원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쪽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한 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단주차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업체에서도 자구적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속의 근거 하고 단속을 좀 보여줘야 자기들도 과태료 부과가 돼야 자구적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부과를 안받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조성된지 좀 된 동네 같은 경우는 지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얼마 안 된 동이나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딱 주차공간 빼고는 아예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수9호 어린이공원이나 남향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될텐데 기존 공원을 줄여서 계획변경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사례가 될텐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 앞쪽에도 공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식사하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차가 있어서 어디 주차할 때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요즘 장사도 안되는 마당에 또 차를 못댄다, 차를 빼달라 이러니까 서로 짜증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공원을 일부 모저리 부분만이라도 조금 줄여서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데 공원지역은 저희들 주차 즉시단속구간이라서, 교차로 부분은.

교차로는 당연히 그렇구요.

그런데 그 외에 공원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그건 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부대복리시설 개선, 보안등 전기요금,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총 예산 30억 520만 원을 137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1개 단지에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면 진행 중인 나머지 단지는 12월까지 완료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47동을 선정하여 6동 완료, 2동 포기, 29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44동을 선정하여 25동 완료, 2동 포기, 17동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생활 위생 인프라 사업과 스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탄 1-2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작년 8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올 해 까지 총사업비 18억 8900만 원 투자 12월 준공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98억 43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증위소득 48%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급여로 누적 6만 3593가구에 총 6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60가구 13억 8200만 원의 집수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입니다. 올 해 접수된 건축물 해제허가 및 신고서에 대해서 총 501건을 처리하였으며 해제공사장 41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 해 신규사업인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2개소 선정 완료하였으며 정기점검 대상 17개소 중 미완료 4개소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체공사장의 분기별 안전점검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추가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건축물의 관리에 있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여 1117건에 대하여 합법적인 간판표시방법 및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2만 6221건 무연고 및 노후간판 1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17개소 17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해 8기를 신설하게 1기 이전설치, 20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공공전자게시대 1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3기를 신설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및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죠, 관리하시기? 일전에 추석 명절에 불법현수막, 의원님들 불법현수막을 언제부터 달아 달라고 했는 데 모 의원님이 엄청 빨리 다셨죠, 혹시 수거 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어차피 의원님들이 다시는 거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난감합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과에서는 며칠부터 달어 줬으면 해서 요구를 하셨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걸 지키려고 안 달고 있었고, 그래서 모 의원님은 먼저 한 일주일을 먼저 다셨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대개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협의를 할 거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닌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는 되는 거니까, 이게 아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설도 그렇고 내년 추석도 그렇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보는 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의회 내에서도 조례도 있지만 규칙도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도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 갖고 오시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약속할 수가 있으니까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다른 짓을 하면 그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데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나 가면서 보니까 정당 현수막은 합법적인 선에서 언제 게시 날자를 하게 돼 있는 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정당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달고 언제 떼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기하라고 법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좀 키워서 하시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 데 읍면지역은 너무 안 떨어져요, 불법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뭐 3달 씩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내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읍면도 중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 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쪽으로 특정 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심 뻔 하잖아요, 교현동,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봉방동 이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에서 보면 지금 특정 몇 가구 정도는 아직까지 전혀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집주인 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데 무엇보다 저런 건축물을 손을 못대는 이유가 기존 허가요건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죠?

다시 철거했을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기존에 있던 허가요건이 다 무마가 되잖아요?

허가는 취소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놔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 몇 군데 있는 데 이런 고질적인데는 악성은 쓰리디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으로 제작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근거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하고, 집주인이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쓰리디 시뮬레이션을 보면 일단 시민들은 쾌적한 삶을 살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겠다,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까요? 제도적으로 힘들까요? 지금 몇 개나 돼요, 지금 우리 문화동만 해도 한 5개 정도가 돼요.

지금 어차피 개축이나 재축으로 갈 경우 기존 거를 좀 완화받는 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전에는 이만큼 있었는 데 왜 당신들이 내 허락도 없이 철거를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는 거잖아요?

일단은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시청에서 우측으로 나가면 거기도 있어요, 연못 앞에 교회 앞에도 한 채 있죠? 그런 부분이 누구 유리할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롭기만 하지, 그래도 정책도 한 번 이런 걸 뚫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지속가능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150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집수리 정비, 문화어울림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행길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4억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안보 제1.2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수안보 플랜티움은 24년 3월 착공 이후 현재 24년 11월 기준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은 기본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곧 착공예정입니다. 25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186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억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향교마당, 주민쉼터, 안전통학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향교체험 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공동작업장 신축 및 향교동산 조성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5년 9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봉계빌리지 커뮤니티센터는 26년 11월 착공, 2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25년 4월까지 준공하고 6월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달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24년 6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7월 위탁운영 하여 현재 시설홍보 및 연계 프로그램 발굴 중입니다. 190쪽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3년 온천도시 지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심미성 부각 및 관광자원화 모색을 위해 25년까지 국비 15억 포함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4년 12월 착공예정이며 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91쪽 수안본 온천중앙길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안보 도시재생지역 국민 설비안전 보행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5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 국비지원이 확정된 후 24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5년 3월 착공 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반영한 품격있는 시가지 진입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원대로 및 용두교차로 교량을 활용한 시정안내 홍보기능 강화 및 주야간 경관개선이 주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까지 준공하고 25년 추경예산을 확보 구조물 및 전기공사는 25년 5월에 착공 하반기 준공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193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창업재행허브와 근대 건축물 아트뱅크 243별관을 활용하여 공유오피스와 청년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고 관아골 브랜드를 고유성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확립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4쪽 2024농촌협약추진입니다. 24년 6월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대소원 150억, 앙성 150억, 신니 40, 노은면 40억 총 38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여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소원은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농촌공간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수안보면 주덕읍에 총 사업비 2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안보는 현재 공정율 90%이고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덕읍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5년 4월까지 사업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9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중앙탑면, 금가면, 주덕읍에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앙탑면은 현재 공정율 95%로 올 해 12월 준공예정이며 금가면은 현재 기본계획 고시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시행계획 고시 및 착공예정입니다. 주덕읍은 현재 공정율 90%로 올 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지방 전환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13개 마을 사업비 73억원입니다. 기 추진 중인 수안보 안보마을을 포함한 5개 마을은 홀 해 준공될 예정이며 앙성 음촌마을 등 5개 마을은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지구인 중앙탑 갈마마을 등 3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보면 190페이지,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인데 여기 루미나리에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고 그 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노후도가 심각해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 제거를 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들은 조명 색깔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좀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대에 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합니까, 레이저로 하고 별 첨단으로 가는 데 루미나리에 거기, 그게 시대에 뒤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철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활용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들이나 이런 건 약간 현란한 거보다는 은은한 색깔 위주로 이렇게.

조명 자체가 지금은 레이저나 아주 뭐랄까?, 그런데 거기 참,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달 듯이 그렇게 거기에 예산 쓰는 데 이걸 또 여기에 다시.

신규설치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은 철거가 목적이고 거기에서 활용 가능한 일부 구간만 저희가.

그런데 30억이나.

그건 루미나리에 쪽은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와이키키 앞쪽에 하고 족욕길 쪽에 야간경관을 하는 데 한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앞서 가는 관광지인데, 난 낮에 이렇게 가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충주시 의원으로 창피해요. 저런걸 왜 설치해 놓고 이게 뭔가 싶고, 196페이지 충주시 경관개선사업, 굳이 과장님 부서에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도로과 업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중원대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좀 너무 컴컴하고 교각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게 환하게 하고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가 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서 바뀌고 그러면 소용 없어요, 도로과면 하나의 명칭이 도로면 도로과에서 책임진다 이런게 있어야지 나중에 사업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부서가 바뀌었을 때 누가, 이런 사업은 좀 과감하게, 그렇잖아요, 이런 건 도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당부서에 제안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관리 자체도 이원화가 되잖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인데, 제가 시 의원 10년 하면서 제일 예산 많이 들어간데가 성내충인동 하고 수안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 사업도 기존에 계속 다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메칭비율이 10억인데 이게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업주체가. 맞죠?

지금 현재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센터 사업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운영조직을 선발해서 운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신청도 아마 그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했어요, 아니죠?

저희가 같이.

지금 우려하는 게 순 이런 몇 몇 보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 가져와서 우리 시비 얹혀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내 지역구 거든요. 거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내충인동 그 일대 여지껏 도시재생사업까지 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어요? 10년에 한 10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표가 안 나는 게 전체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에요, 사업대상이. 충주시민이, 이거 보면 무조건 앞에 “청년” 자만 들어가면, 여기 그 사람들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추진하고,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마다 이런 사업 공모선정 하면 우리 시에 갖다 얹혀놓고 우리 시비 타가지고, 그리고 표가 안 나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됐을 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어떤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뭐 관광객이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없어요 그런게. 제가 여기 지역구잖아요. 지역구인데 지역구 거기 상인들 조차,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얘기에요.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사업 공모신청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청하겠지만 이것도 다 공모사업 해갖고 오면 우리가 시비 얹혀가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만의 사업이에요,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드린 말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갖고 하나씩 분양해 준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상가를 그 사람들이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문을 닫는 지.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그 정도까지 해줬는 데 활성화를 못시키고 자기들끼리 그냥 대충 대충 빈점포 얻은 식으로 하면 그러면 형평성에도도 맞지 않죠. 누구는 돈 내고 가게 하는 데 누구는 순 국비, 시비에 얽메이는 거, 이거는 저는 한 번 시에서 좀 과감하게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