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4-12-04

회의 전체 보기 1595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으로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현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혜영 보상팀장입니다. 박규찬 토목1팀장입니다. 김준효 토목2팀장입니다. 박정원 하수팀장입니다. 황동선 하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기장군 건설과 건설과장 여대곤 건설정책팀장 양지현 보상팀장 김혜영 토목1팀장 박규찬 토목2팀장 김준효 하수팀장 박정원 하천팀장 황동선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존경하는 맹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여대곤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건설과 조직은 6개 팀이며, 현원은 34명입니다. 25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386억 4900만 원입니다. 282페이지 도로 하천 및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자 41개소 일제 점검하였고, 신규 업체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 법규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등 61개 사업과 현황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 매수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군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8차가 6월에 착공하였으며, 장안 좌천삼거리～동부산농협 간 도로확장공사 2차 구간은 4월에 착공되는 등 주요 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친수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송정천 산책로 조성공사 4차 5월에 착공,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3차 9월에 준공, 장안천 데크 정비공사가 8월에 준공하는 등 도심 하천 휴식공간 창조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도심 내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일광읍 오수관로 분류식 정비공사 3차를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기장읍 교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4월에 착공 그리고 일광읍 신평리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7월에 준공하는 등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87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5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체감할 수 있는 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정비과제로써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 9차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며, 내리저수지～기장 안적사～철마 안평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및 착공 93건 주요 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홍류천 정비사업과 좌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21건 공사를 착공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90페이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산책로 환경정비 및 풀베기 인력 상시배치와 태풍 및 호우 시 하천 산책로 내 인명피해가 없도록 원격 진입차로 시설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감정평가 시 토지 등 물권소유자 현장 입회하여 민원 최소화하겠으며, 환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건설 보상에 집중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간관계상 공약사항과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해안도로와 연계한 관광도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전 구간 6.1km 중 잔여구간 3km 도로개설에 2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소통을 통해 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기장대로와 반송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로 교통체증을 해소를 위한 내리저수지～안적사～철마 안평 간 도로공사입니다. 23년 5월에 용역을 착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도로 노선 및 폭을 결정하였고 현재 국토부 GB관리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12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국토부 협의, 설계비 등 6개월 연장이 필요하며, 25년 하반기에는 1단계 구간 안적사～철마에서 1km 구간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6페이지 해동용궁사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를 대응하고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교통체증을 해소를 위한 기장읍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하여 24년 2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하여 올해 12월에 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이오나 관련 부서, 그러니까 관광단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여 내년 2월경에 관리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일광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국도14호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우회도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22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으로 착수를 시작으로 24년 3월에 국토부에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올해 12월에 국토부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자료 제출 등 소통을 통해 2025년 12월에 사업계획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유기적으로 업무협의 등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300페이지 군도17호선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철마면 점현마을 갈치고개 일원 도로 선형변경을 통해 단절된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건의하였으며, 현재 GB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GB관리계획 심의를 신청 후에 GB관리 심의 완료 후에 내년 2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보상 및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구 국도3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구 국도31호선 미집행구간 병목현상 해소하고 천혜의 관광해안도로로써 자전거 이용자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임랑삼거리에서 문화예절학교 1.3km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 및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대리～중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마을 간 연결도로 확보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중리마을 시점 90m를 보상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를 하여 9월에 중리1교 교량 확장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일광신도시 진입차로 원형육교 설치입니다. 일광신도시의 진입차로 간의 접근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브랜드의 홍보와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87%로 현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대변마을 일원의 분류식 정비입니다. 기존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관로 악취저감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 대변마을 일원에 오수관로 정비 공사를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좌광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좌천, 원당, 하리마을을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기능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역 브랜드 홍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 10억을 확보하여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2025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0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에 298페이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공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를 부서에서 이렇게 대충 하겠다 하고 이런 계획은 들었고, 선은 뭐 제가 처음에 조금 그어드렸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어드렸었고. 근데 이게 이 길을 이렇게 하는 데에 제일 큰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일광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돼가 있는 것들은 저쪽 교리 쪽에 가서 지금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길을 갖다가 이렇게 구상을 한 거는 뭔가 하면 원 지방도와 고속도로 사이로 넣으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내려오는 길들이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소용성이 있지. 안 그러면 화전IC에서 지금 해가지고 이 지금 이 우회도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동원1차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이지더원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길로 안 올라와요. 밑에 지금 쓰는 길 그냥 쓰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길을 하는 것들은 여기서 와가지고 이지더원1차나 일광중학교나 그 사이에서 한 개 내려오는 길이 있어야지 요리 올라와가, 요 길로 이용해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아파트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밑 도로로 안 타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물론 뭐 제가 저번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걸 이 도로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국비를 좀 받고 신청하고 이렇게 할라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너무 많고 하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돈 받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내려오는 이런 길들이 없으면 이 길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거. 이 내려오는 이것들이 연결이 돼야지 이 우회도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부분을 항상, 지금 이렇게 일단은 뭐 계획은 이렇게 잡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장기적으로 어차피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항상 염두에 있어야 된다는 거, 부서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항상 두고 그렇게 하입시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도31호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러면 지금 임랑삼거리 쪽에서 일단은 일광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일단은 지금 곧 첫 공사하는 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임랑삼거리에서 국도31호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뭐 문화예술학교.

운철

황운철위원

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저쪽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본래가 저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당초에 좀 그랬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기이 우리가 길천마을 월내마을 그쪽에 확장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확장 연계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일광 쪽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광 쪽에는 지금 요거를 먼저 끝내놓고, 사업 우선순위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저번에도 우리 팀장님이 좀 뭐 잘 아시겠지마는 본래는 우리 요 지금 동일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본래는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쪽 밑의 어떤 해안가에 뭐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임랑삼거리에서 일광 쪽으로 이리 들어오는 길을 갖다가 그럼 먼저 하자 이렇게 저는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계획은 지금 전혀 지금 뭐 문화예절학교 쪽으로 도로 가버린다 이러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단 1.2km를 구간을 지금 원래 기이 개설돼 있는데, 하고 길천마을에 확장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일단은 뚫어놓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밑 길은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일광 쪽?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하나 해 놓고 나서 이제 차후에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저께도 내가 교통과하고 이래 하면서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가 되고 하면 나는 이제 자전거도로가 옆에서 같이 자연히 붙어 가가지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래 되면 또 얼마나 또 이게 뭐 몇 년 뒤에 될지 이것도 뭐 알 수가 없는 일이 돼 버리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끝나고 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기장군 건설 기술자문위원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가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주요 공법 변경 등 해당 있을 시 기술자문, 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겠다라고 지금 처리결과를 해 놨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규모 건설사업장이라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장을 대규모 건설사업장이라 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대규모 보통 2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으로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연히 100억 이상이면 시 건설 기술자문위원회에다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공법이라든지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야 되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만드는 거는 50억입니다. 50억 이상 100억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3년도 만들은 조례인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앞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은 요 필요하다, 그래서 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일위원

요 지금 주관부서가 지금 건설과로 돼가 있거든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래 하시겠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요. 우리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을 지금 보면 우리 책자상에 보면 한 55개 업체가 용역 중에 있고 용역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 사실상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각 부산시에 용역 업체가 한 26,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서대로 해서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러니까 26개 업체 중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 한 업체가 한 3건에서 뭐 많게는 5건, 뭐 4건 이렇게 뭐 하는데. 보면, 몇 개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HK이앤씨 4건을 했는데 6억 5400만 원, 조은이앤씨 3건, 삼영기술 5건, 한가람 3건 해서 보면 이게 서로 다 보면, 물론 돌아가면서 하지마는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그 자료 안에서 상에서는 보니까 수의뿐만 아니고 입찰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입찰 건하고 순수한 수의계약은….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입찰이 들어가면, 여기 계약금액만 나와 있어 그렇습니다, 요 지금 자료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김원일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 이하가 아니고요. 이 1건을 보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2000만 원 이상이 돼, 보니깐 뭐 1억 되는 것도 있고 3억 되는 것도 있는 부분이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건 입찰입니다, 입찰.

김원일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입찰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면 계약금액만 표기를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서식을 바꿔서 설계금액이 얼만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계약금액만 지금 표기가 돼가지고 입찰인지 뭐 수의계약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런 부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충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덕선리 산285-1번지에 대한 협조공문 간 거 받았죠,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협조공문이라면 어떤?

김원일위원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게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협조공문 11월 13일 날 받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폐골재 관련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안 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폐골재, 우리가 허가권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허가뿐만 아니고 관리하는 업체, 그 관리 업체가 제대로 폐골재를 뭐 선별해서 분기마다 보고하는 건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허가 수리 조건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덕선리에 폐골재 지금 생산하고 있는?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생산하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그런 폐골재가 지금 야적이, 성토가 돼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째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이 거기에 성토가 돼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 안 합니까? 혹시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발주하는 업체나 현장에서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런 경우 있으면 저희들이 부당하게, 우리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하수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뭐 슬러지나 이게 어디 야적을 하고 있는지 버리고 있는지를.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 요 정산 나중에 설계….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 왜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업무협조 공문을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공문을 건설과에다가, 보낸 건 알고 있습니까? 받은 거를?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 공람은 제가 본 거는 제가 솔직하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보고는 받았는데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건 우리하고는 저희들 건설과 우리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런 공문은 받았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문은 지금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원일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합니까? 그 부서 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역이 덕선이면 아마 장안.

김원일위원

예. 장안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확인하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니까 그런 폐기물 처리된, 폐콘크리트의 처리된 그런 폐기물들 하고 그런 슬러지, 하수관에서 나오는 그런 슬러지들이 있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위생과에나 청소과에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라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혹시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거기 앞에 올라오니까 사업주가 바뀐, 골재 선별·파쇄하는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덕선….

김원일위원

이번에 보면 3월 달에 이 업체 변경이 됐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양도양수를 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양도양수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양도양수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에 확인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확인하고 저희들 또 조건이 맞는지 또 법상에도 여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조건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디까,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민원사항하고, 덕선마을하고 선암마을하고 일단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일단 조치를 하고 있고.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거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요 위법한 그 성토 관련해서 그 현장 가니까 현장 바로 앞에 있더라고, 보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살펴봤는데 그런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음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있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인,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준비 전에 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하고 이제 행감을 하면서 미개설도로와 실효와 소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하고 아직 그 공문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서에서는 벌써 이제 미개설도로 616개부터 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하고 아직 그걸 진행하지 못한 건 뭘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총 우리 관내에 지금 34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는 3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341개소를 다 개설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한 6000억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제일 필요한 거는 먼저 실효대상이 2027년도에 실효대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작업과 그다음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총 노선이 몇 개고, 기장군 도로 시설 중에. 그다음에 그 연도별로 25년부터 27년 그 실효 노선이 몇 개 정도가 돼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2027년에 실효될 노선이 우리 아까 말씀 341개소입니다.

맹승자위원장

27년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27년에 실효되는 게 341개소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도로가 36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다 하면 27년까지 실효….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 그러면 거기에서 341개에서 지금 36건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 뭐냐면 지금 그 건설과에 이 많은 사업들을 제가 요번에 보면서 내가 왜 그전에 이걸 못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부가 다 소로예요, 전부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전부가 뭐라고요?

맹승자위원장

전부 도로 개설이 90% 이상이 다 소로 개설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로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인 큰 가지가,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우리 기장군 건설과에서 하는 이 일은 가지를 치고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모든 개설이 다 소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로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분명 필요하죠. 소방도로가.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 다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줄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 마을을 보니까 포켓을 사용하더라고요. 도로에 포켓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왜 우리는 기장군은 만들었다 하면 다 소방도로로 만들고 포켓은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럼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도로 하나를 들어갈 때 기본용역이 3개 이상이 들어가더만요. 돈과 시간과 그 인력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부서에서는 모든 도로에 소방도로를 만들어줄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좀 덜 이렇게 차량들이 할 때는 그 포켓을 만들어서 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정말 그 중심을 잡고 가지로 나가야 되는 그 큰 방향을 좀 잡고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말, 25일 기준으로 지금 100억 이상의 집행금액이 남은 부서에서 단연코 1등이죠. 일이 많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일이 정말 많아서. 그런데 저기가 519억입니다. 작년에 이월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제가 여기서 또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잔액입니다. 제가 요번에도 이거 보니까 왜 잔액이 지금 26억이 넘게 잔액을 남겨요, 지출 잔액을. 저희가 상임위 때마다 빨리빨리빨리 이 잔액에 있어서 처리를 해 다오 말씀을 드리는데 무려 26억 가까이가 지금 잔액으로 처리하는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지금 몇 개를, 지금 수십 개를 찾았어요. 이것도, 철마 마지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준공은 다 끝났어요. 6월 27일 날 준공 쳤거든요. 그런데 1억 가까이를 반납 처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광천 화전마을 조성공사에서도 1억이 불용됐어요. 반납을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소하천 삼성천 정비사업 이것도 2억 가까이가 불용입니다. 또 철마 임기마을 이것도 1억 가까이가 불용인데, 철마 마지마을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시는 건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일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는 모든 게 공사비, 지장물 이설비 그다음에 국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또 보상 책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막상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라든지 지장물 협의라든지 하면 의외로 또 무상귀속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종종.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

맹승자위원장

지금 제가 지적한 이것들은 다 준공을 친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준공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의 대답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잔액을 최대한 귀속시키겠습니다로 답변을 마쳐주시면 제가 감사하겠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또 이 부분은 장안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주할 건데 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 개설합니까, 장안 판곡마을이에요. 다른 곳은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마을은 이주를 한다고 이미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장안 판곡마을 7억 가까이입니다. 이미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던데, 이건 왜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마을에서도 이거 안 해도 된다, 우리 이주 나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왜 끝까지 이걸 준공을 치고 이 일을 하신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우리가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하는 계획인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었고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다른 곳은 급하다고 난리가 됐어요. 여기는 주민분들이 우리는 이주 나갈 거니까 여기는 보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주민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빨리해야 되는 곳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여긴 멈춰서 좀 기다려 보자라고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7억이라는 돈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보상이, 또 보상도 우리 3년 전에 보상이 다 나간 상황이라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더 지켜봐도 되는 사안이겠죠. 우선은 이 부분들이 그렇구요. 다른 또 위원님들 진행하고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읍 기장수협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올해 발주해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요 회전교차로 관련해가지고 뭐 설치단계서부터 해가지고 설치 이후에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농협 거기 기장시장 앞에 말씀?

허준섭위원

롯데리아 사거리, 거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롯데리아, 예.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 1004번 좌석버스가 회전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했고, 확인은 우리가 설계가 미비를 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설계도 우리 규정상 안전하게 우리 규정에 돼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요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규정이 이 좌석버스가 회전하면서 이 턴하는 회전하는 그거를 바운더리를 좀 많이 지금 현재 규정이 넓게 잡다 보니까 이게 뒷바퀴라든지 그게 조금 보도 쪽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 지금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 돌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허준섭위원

아, 설치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3일인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인근을 지나가 봤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과속방지턱하고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는 데가 높지 않습니까, 다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물이 다 고여 버려요. 배수가 전혀 안 돼. 배수가 안 돼갖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비 많이 오는데 물 퍼내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맨홀이 있어요. 맨홀이 역류를 하니까 떠버려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비 오는데 막고 있어요. 이게 누르고 있어요, 떠오르지 말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그거를 보완조치를 다 완료를 했고요.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암만해도 기후변화 이거 때문에 집중호우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가 이제 맨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만약에 떠오르는 현상이 있었다 하면 잠금장치가 되는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게 내년,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있다 아닙니까. 잠금장치 하면 안 떠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좀 반복 안 되게끔 이렇게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기장군의 회전교차로 관련해갖고도 여러 군데 많이 또 진행 예정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고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대변～죽성교차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내년도에 7·8차 준공하고 9차 준비 중이니까 뭐 연속성 있게 좀 잘해 주시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련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우리 내리저수지～안적사～철마 안평 간 도로하고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관련도 주민하고 관광객들 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끊김 없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357페이지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여기서 그러면 소하천을 지정하나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여기 지금 올해 3월에 1건 했는데 여기 건수가 뭐였죠, 안건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우리 정관의 가동천, 가동천을 저희들.

구본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에 주변 바로 아파트 한 800m 정도에서 계속 꾸준히 그게 정비가 안 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여름철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파트 쪽에서 또 읍에서도 민원을 넣고 많은 분들이 민원해서 이제, 그 또 관리하는 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정을 한 부분인데. 그럼 이 효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위원회에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야.

구본영위원

근데 거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요 개최일자가 3월로 돼 있어요. 2월 26일, 3월 10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 고시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고시가 11월 27일 날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아니, 이게 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게 어려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큼 시간이 6개월, 7개월까지. 이거 주민들이 원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안에, 예. 안에….

구본영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안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소하천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면 안에 홍수량 계산이라든지 유역 계산, 면적이라든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갖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면적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거를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폭이 12m면 12m, 20m면 20m 이 폭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홍수량 감안해서 홍수 대비해서 계획홍수량이 나옵니다라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를 하고.

구본영위원

그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고시를 한다는 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뭐 어떤 조사라든지 계획이나 없이 그냥 위원회 자료로,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니 그 다, 아닙니다. 다 그래 하고 하는데요. 하고 관련 부서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또 다 개최를 해서.

구본영위원

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안건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부터 행정절차가 6, 7개월 동안 걸려가지고 용역 같은 것도 뭐 한다 말이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여기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구본영위원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하셨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혹시 주변에 뭐 이장분,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런 지금.

구본영위원

그렇게 공문이나 보냈어요? 고시 이후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고시, 공문 아니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고시공고로.

구본영위원

아, 고시공고는 했고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 내용이 이제 확정이 났다, 내년부터는 이제 어쨌든 지정이 되니까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부산시, 요 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다 정비 종합계획에, 부산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거기도 또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구본영위원

거기는 반영이 된 건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내년에, 또 합니다.

구본영위원

또 해야 되는 거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정비가 이제 예산 투입하는 거는 그러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산을 내년에 우리가 1억 2천을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 예산을 용역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다가 보상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천은 뭐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게 뭐 공사하는데, 또 하천은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 공사가 다 그래요. 지금 명시이월, 이월되는 부분에. 그럼 이거를 미리 사전에 공기를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게 낫지 않나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 우천이라든지 우리 태풍 피해 뭐 이런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돼 있고요.

구본영위원

전부 다, 다른 경우에는 뭐 보상이라든지 뭐 준공시기 미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369페이지 보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전체 다가. 다른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좀 계획을 잡으실 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또 관용차량 관리현황이거든요. 유지보수 내역에 유류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지금 1번, 연번1번 보세요. 코란도 83마에 7216. 요게 주행거리가 3만 4355km 달렸어요. 집행, 유류, 다른 타 하고 틀린데 이렇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건설행정팀에 있는 우리 관용차량이거든요. 건설행정팀하고 우리 토목사업 부서하고는, 팀하고 조금 우리 주행거리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외근 나가는 횟수가 좀 차이 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비 집행금액이 틀리다니까,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한번 보고 확인해갖고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이 좀 안 맞죠?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다 보면 절차가 많다라는 거는 많이 이야기 듣고 설명 들어서 잘 아는데, 안전사고가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절차를 조금 더 빨리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받고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단7로에 공사 지금 저희가 이 완만하게 한다고 공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

구혜진위원

산단7로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구혜진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안전사고, 전복사고 2번이나 일어났었잖아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 군에서 먼저 도로나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되고 지체되는 이 과정 중에 또 사고가 2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우리 정관 일반산업단지 내에 일부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변경을 할라하면 환경보전방안수립을 제출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한 1월 중순에는 끝마칩니다. 1월 중순에 끝마치고 나면 산단 계획 심의를 해서 일단은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고시하고 공사가 바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빨리 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사고가, 우리가 지금 그런 절차를 하는 동안에도 지금 사고가 2번이나 났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사고가 나기, 안전대책이라도 세우시든지.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 길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우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십시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이어가십시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건설과에서 이번 특수시책의 7번 대리～중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업무계획에, 이게 지금 1차 공사 정지, 보상 마무리를 위한 1차 공사 정지. 이 내용이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계획보다 지금 계속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거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한 필지가, 보상이 저 외곽에 있는 외부에 있는 주민께서 협의를 지금 지체가 돼 있어갖고.

구본영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하고, 다른 사유가…. 특별한 사유 없는데요. 보상.

구본영위원

신기술공법 해가지고 다시 심의 한 번 더 받으셨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법요?

구본영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법은 앞전에 다 끝났고요.

구본영위원

다 끝났는데 그거에 또 한, 지금 요 보십시오. 2024년 2월부터, 그리고 지금 2023년 2월부터 그 중간에 지금 근 1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때 지금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신공법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신기술 그 공법 넣은 이유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교량 공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후에 뭐 하신다는 말씀?

구본영위원

예. 그게 무슨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적용을 시킨 건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법 심의해서 적용을, 공법 심의해서 이제 공법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법 심의하고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다가. 그 과정을 아마 이야기를.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계획을 이제 세울 때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실시설계에서는 신기술 공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기술 들어간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신기술 공법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공법을, 교량을 저희들 확정을 하려면 일반라멘교하고 우리가 특수라멘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라멘교하고 홍수위 때 이게 고저 차, 그러니까 이게 단면이 넓어지는 거하고 좁아지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수량을 대비해서 우리가 단면이 좁아야지만 홍수 유량이 이게 원활하게 통과되기 때문에 일반공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거를 자문위원들한테 위원을, 자문을 받아갖고 그거를 공법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여기 지금 이 도로에서 특수공법 해가지고 필요한 구간이 있나? 이게 홍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홍수량입니다, 홍수량.

구본영위원

그니까 홍수…. 있어요, 여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어디에서, 어디 쪽 기준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산단 지역 지나가지고 지금 철마 중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보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갖고 저희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 왜 명시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올해 건설과 예산이 얼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 1200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천 한 이백억 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 1200억 중에 우리가 693억 그걸 우리가 57%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57%로 집행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12월까지 갈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12월 달까지 우리가 한 여기서 한 69억을 더 추가를 해서 한 62%나 아마 좀 증가될 것 같고요. 작년에 2023년의 지출에 비해서 저희들은 한 26% 증가된, 145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뭐 직원도 31명이죠.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뭐 62% 그 정도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드리면서, 지금 작년에 보면 우리 명시이월 사업장이 보면요, 91개 사업장입니다. 그죠? 91개 사업장에 487억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38개 사업장에 114억이네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전체 보면 한 600억 정도가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우리 매해 하는 말인데 일단은 저희들 절차 이행, 행정절차 이행으로 하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제 국유지 보상 협의라든지 그런 관계 절차가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이 우리 지금 현재 115억 중에 지금 95%가 전액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명시이월 사백구십…. 338억, 69% 지금 현재 지출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렇게 또 명시·사고이월이 높으면서 또 신규 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또 문제, 물론 당연히 신규 사업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명시나 사고이월 된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 한 건 해 놓고 보상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보상금 예를 들어서 얼마 지급 안 되고 나서 계속 그냥 보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신규 사업은 정말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고 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런 사업장 아니고는 최대한 적게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째 우리 기장군에서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부금 페널티 물은 게 225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가지고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지적을 할 때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넘쳐나니까 도시계획과에 어느 정도 사업을 이관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넘어가질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조금 그거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구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뭐냐면 이제 이게 포트 홀이든 뭐 소파보수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 부서 전화하니까 자기네 거 아니라고 그냥 가고, 이 부서로 넘기고. 근데 주민분들이 이게 25m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서에서 56억 가까이를 사용하던데 도로관리과로 다 과감하게 넘기시고 여기에서는 도로 개설에만 힘을 쓰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은 타 부서가 있으니 충분히 저는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시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언제 나왔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안전진단 언제 나왔냐….

맹승자위원장

예. 도대체 그 안전진단이 언제 나왔는지를 제가 성능진단, 안전진단에, 이 지금 교량에 대해서 이제 7개가 지금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12월 28일 날 전체가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 준공은 두 달이 채 안 걸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우리는 연말에 계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달 걸리는 공사를 왜 굳이 연말에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게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이렇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지금 특교세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갖고.

맹승자위원장

7개 전체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3회 추경 때 특교세로 받아서 그 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해서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집행.

맹승자위원장

그럼 3회 때 받아서 특교세로 7개 전체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거를 왜 한 번에 발주를 안 하고 따로 따로 따로 업체를 발주를 하죠? 이왕이면 한 번에 발주를 해서 전체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요? 다 분리발주를 하셨던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입찰을 보든지 공사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한 업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개, 열몇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분산해서.

맹승자위원장

어차피 3회 추경이고 넘어갈 거였으면 오히려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일일이 뭐 900만 원짜리도 분리발주를 다 해서 다 금액이 1000만 원대 뭐 이하예요. 900만 원, 1200만 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시급한 거는 조금 빨리….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1억 이상 추진사업, 준공현황 사업을 보면 꽤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되냐? 왜? 우리가 그전에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적화의 그 실시설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어떤 것은 막 2억 5천씩 넘어가고 3회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고, 2회 설계변경도 잦고.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라라고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계속 이 부분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설계하면서는 다 반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하 굴착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이 피해라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다가 아마 설계변경 요인이 있으면.

맹승자위원장

그 실시설계를 할 때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다 고려해서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하를 파 보면 우리가 흙인 줄 알고 우리가 터파기하다가 어찌 보면 또 콘크리트나 지하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지장물도 있거든요.

맹승자위원장

근데 너무 잦다,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실 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분류식 오수관로를 할 때 이거는 뭐 부산시에서 나와서 부산시 예산이어서 그런 건가 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부산시 예산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때그때 그래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산을 받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것도 그냥 분리로 그때 받아서 이 업체 주고 저 업체 주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0억이면 10억 해가 분리 발주합니다.

맹승자위원장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군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345페이지하고 3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를 보면 공사장에 대한 자체 감독 실적 및 조치 현황이라고 올렸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자, 다른 거 다 보시고. 6번하고 20번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 23개 지적사항에서 다 전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지적사항이 없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자, 3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46페이지를 보면 하자발생 사업장에 대한 하자발생 현황 및 시공업체 조치사항이에요. 여기에 2번, 4번이 지금 6번하고 20번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적, 지금 현장감독을 했을 때는 전혀 지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하고 바로 하자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우리 공사 중에는 이렇게 하자가 안 났다가 나중에 저희들 한 1년이나 준공 후에 이제 한 6개월, 1년 후에 이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도로 침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것이 준공하고 바로 하자니까요. 하자는 2년, 3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독하실 때 좀 체크를 더 해 주시면 좋겠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특수시책 좌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가 또 현장, 군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제가 몇 가지 좀 여기 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좌일교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계획이. 우리가 장안택지개발하는 데 시작점으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지금 이 좌천역 보면 좌천역 폐선부지 밑에 일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한 50억 들여가 산림공원과에서 거기 폐선부지를 도시숲을 이용을 하려고 50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동만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인데 또 391억 해가지고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좌천역에서 월내역까지 해서 오션블루레일이라고 관광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그래도 또 8억 8000만 원인가 또 국비를 받았어요. 총사업비는 391인데. 그러면 요 좌천역까지 이게 좀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단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임랑까지 이렇게, 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좀 더 좌천역까지는 연결해서 이렇게 위로도 이용을 할 수, 그 밑으로도 이렇게 이용,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은 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제가 이제, 말하는데 이게 하류지 않습니까, 좌광천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하류다 보니까 다른 데 지금 상류나 병산 쪽이나 그 밑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거 보면 이게 바닥하고 조금 더 가까워요. 그게 따지고 보면, 하류다 보니까. 밀물 때 이게 수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 그 지대가요. 지금 이게 산책로를 만드신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산책로 자체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숲을 조성하든 나무를 심든 산책로를 만드는 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구요. 또 하나 지금 사업들을 올려놓은 거 중에 1억 이상 추진사업 준공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2회, 3회 이상씩 설계변경들이 많고요. 그런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을 보면 2회든 3회든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계약금액이 그게 다 반영이 된 건지, 최종금액인 건지? 설계금액에, 예를 들면 1억 3500이 설계금액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334페이지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하수관로 준설공사 해가지고 1억 3500이 지금 돼 있는데 3회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억 가까이가 넘게 되는데 계약금액은 1억 1700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3회 설계변경이 다 반영된 건지? 지금 설계변경 반영된 그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요거 확인하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확인하고, 예.

맹승자위원장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3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92페이지를 보면 미불용지 관련돼서 지금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외 41명이 같이 올렸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미불용지 신청현황이 돼서 보상금 집행현황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 집행이 돼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안 된,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이걸 뭘로 쓰고 있고, 이 보상은 매입을 해서 보상한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것을 보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왜 이것을 계속 미불용지로 사용했는지? 요 세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우선 미불용지라면 우리 앞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이거를 보상을 안 한 구간 현황도로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거를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두 번씩 반복이 됐거든요. 같은 지번에 대해서 두 번씩 반복으로 나가요. 그러면 지금 총 42명에 대해서 이게 나가는 건데, 왜 이게 지금 금액은 좀 다른데 두 번씩 이렇게 나가는 건지, 같은 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지분이, 지분등기가 문중 땅하고 지분이 43명.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거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나눠진 거 하고.

맹승자위원장

한 번에 나가고 이제 끝인 거죠? 더 안 나가는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건 관련 돼서도 그렇고 저희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이거를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고 개설하지 않아서 다시 환매 신청들이 들어오는 건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잘해 주시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마지막으로 393페이지부터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저희가 올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걸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이 된 데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정말 자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세수를 지역주민한테 나눠주는 것이, 또 이런 전문 건설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하도급에 관련돼서도 뭐 강제할 수 없겠지만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광천 어제 제가 재난안전과에다가 지적을 했는데요, 빨리 이 부분 협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구요. 24년도에 정말 너무 달려왔다는 것도 알고 고생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많이 일하는 부서에서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적정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대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저희 직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팀 강상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최민석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 구원효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현리 팀장입니다. 마지막 도시재생팀 임용덕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기장군 건축과 건축과장 홍용일 건축지도팀장 강상훈 건축허가팀장 최민석 건축안전팀장 구원효 공동주택팀장 이동훈 공공건축팀장 김현리 도시재생팀장 임용덕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품격 있는 건축, 행복한 미래도시 기장을 목표로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건축 행정 추진 등 3개의 전략목표와 역점추진과제 7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역점과제추진 과제로 첫 번째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건축물 공개공지 검점 및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과 더불어 재난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건축 행정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내문 제작·배포 및 건축허가 신청내용 사전알림제도를 실시하겠으며, 장기 미착공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공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화입니다. 총 10억의 지원금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특별감사 제도 운영 및 공동주택 안전·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살기 좋은 기장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격 주택건설 및 지역건축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내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섯 번째입니다. 군민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군민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야간경관 개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활력 도모입니다. 야간경관 개선계획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광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민원에 선제적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 민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선진 건축행정 기장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 안내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를 홍보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민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재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안전시설을 구입·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기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전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재원부담은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시리아관광단지 건축 현황입니다. 요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0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준공신청하고 허가를 낼 때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준공승인을 떨어주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사용승인서를 발부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사용승인을 발부를 하려면 조건이 뭐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조건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통신 전기 다 필증 받아와야지마는, 적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가 첨부돼야 되고요.

박우식위원

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관련부서에 협의결과가 적정하다고 이제 협의가 와야만 가능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각 협의대로 이제 하고. 최종적으로는 건축과에서는 어쨌든 준공허가를 떨어줌으로써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허가부서 아닙니까,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지금 이 기장에는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품질검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좀 부당한 어떤 그런 건축 법률을 좀 어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아쿠아 우리 수영장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는 사전에 우리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은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 막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쿠아 우리 공공건축물 말씀하십니까?

박우식위원

예. 정관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로써 건축허가를 별도로 득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협의라 그래서 실제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면이나 자료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 허가행위와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챙기긴 챙기는데 어떤 시공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설계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깐,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감사원 감사가 2023년도의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면 오류 그다음에 불법, 그다음에 설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공시설을 우리가 짓는다고 우리 군민 돈으로 듣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노출이 돼서 뭐 굉장히 우리 기장군청에 타격이 좀 컸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른 협의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라든지 도면이나 이런, 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부서가 건축과 아닌가, 최종승인이 단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네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놓친 부분도 인정을 하시네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당연히 뭐 책임으로 따진다 그러면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부서들이야 뭐 기술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사항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어떤 적정을 판단을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건축과는 최종적 승인부서입니다. 허가를 내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이 부서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또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아쿠아로 인해서 12억이, 아마 약 12억이 넘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모적인 어떤 예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데 건축과가 우리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22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금액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의 불용금액이, 22억인데 21억이 다 넘어갑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의 7억이 넘어가 7억 6천 되고. 이게 왜 그렇죠?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넘어가죠? 사업부서도 아닌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과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건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일광읍사무소와 더불어 재생센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근데 처음에 이게 사업,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예산 왔을 때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통으로 이제 이월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을 지금 원인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1차수, 2차수 예산이 처음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이월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사실은 요 금액이 낙찰차액입니다, 87% 정도 되는.

박우식위원

그래 금액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2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 사업부서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하게 보입니다. 그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보시면 322페이지 보면 우리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하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95%하고 50%를 하는데. 지금 조례로 보면 아파트만 돼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일광신도시나 그다음에 장안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 그 법령이 이제 바뀌어서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오피스…. 주거용으로,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취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 좀 복잡은 합니다마는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하지마는 나중에 취득자가 자기가 오피스텔 사무실로 쓰겠다 그러면 전환이 되는 거고, 자기가 또 집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집으로 되고. 또 알다시피 법령이 좀 바뀌어서 온돌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놨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위부서의 법령이 바뀜으로써 이 품질검수 자체도 오피스텔도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품질검수라는 게 근거가 되는 법률이 주택법이거든요. 이 주택법은 아시다시피 20% 이상의 아, 30%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이 안 됐던 건데, 앞으로 이제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면 아마 모법에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면 저희들은 또 조례, 우리 조례로 만든 거니까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 부분은 또 지자체의 어떤 법령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경기도는 아마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부산시도 지금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보다 많이 늦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부산시에서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을 저희들 조례로 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250세대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고 250세대는,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제대로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조례만 그래 해 놓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전체 다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자기 조례를 해 놓고 이 들어가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16개 구·군의 아파트마다 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됐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아예 법을 갖다가 그러면 자유롭게 협의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250세대 이상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1개도 하는 걸 전혀 못 봤거든요. 과장님, 이거 맞죠? 잘 안 하고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안 한다기보다 부산시 전역에 대상 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2, 3개씩 뽑아서 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표내기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법령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 그거를.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뭐 만약에 제 생각에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기장군의 현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챙기긴 합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250세대 넘으면 또 우리가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50세대 넘어가는 부분은 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느그 해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에서 안 한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단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근거는 우리가 조례를 됐기 때문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데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다.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예산이라도, 안 하는 거는 그 예산 부분에서도 시비라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느그가 할 일인데 우리가 대신 해 주네, 맞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박우식위원

다 인력 소모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대신해서 시비를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검토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더 활기차고,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향후 우리 장안신도시나 또 개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철두, 검증을 해서 우리 좀 잘하는 어떤 우리 건축과가, 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체계적인 공공건축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을 제작·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처리결과에 보니깐 매뉴얼 제작·검토가 완료가 됐네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흐름도라든지 기본 개념은 각 실과에 배포를 했는데 지금 실과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올해 안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요 매뉴얼 제작이 완료가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1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당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 관련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빠르게 읊어보면 기장읍 행복복지센터, 장안읍 행복복지센터, 일광도서관, 일광교육행복타운, 철마면 도시농업공원,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보수보강공사, 칠암항 어구창고.

김원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그 현장, 시공 중인 현장에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직접 제가 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팀장님이 합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보통 감독이,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감독행위 자체를 건설사업관리단에다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해 놘 상태인데 그 건설사업관리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설사업관리단이나 감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건축과에서 하죠,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나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혹시 지금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계획공정 대비 진행공정이 지연된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관리대책은 감리단에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하고 있고. 지금 대책,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을 또 계속하고 있고요. 쉽게 예를 들면 뭐 만회하기 위해서 주말근무라든지 주말 공사라든지 이거 승인을 이제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공정관리나 양질의 시공이나 이런 거는 공기가 늦는 부분은 공정 만회대책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게 하겠다 세부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감리단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그냥 넋 놓고 있어서는 이게 제대로 안 갑니다.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째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철마도시농업 사업장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준공이 임박한 철마도시농업 사업장.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저희 공사감독이 다녀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사감독이 어느 분입니까?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저희 직원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김원일위원

팀장님이십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입니까?

김원일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김현리입니다.

김원일위원

팀장님, 우리 담당직원이 철마도시농업 사업장에 우리 갔다 오셨다 했는데 팀장님한테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자료 찾음) 의원님들이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차 철마도시농업공원에 방문을 하셨고 그 방문과정에서 지적사항이 한 7, 8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걸레받이 틈새 발생이라든지 타일 줄눈 미시공, 화장실 앞에 뭐 바닥 평탄화가 미흡하다든지 상단 벽체에 바탕면 요철처리가 미흡하다든지 요런 부분을 이제 농업과에서 재시공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고요. 미시공된 부분은 아직 그때 준공기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공 완료해가지고 준공계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감리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우리 팀장님이죠? 건축과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아, 요거 감리 감독은 저희 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농업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업무협조만 합니까?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저희는 공사감독만 하고 감리용역 감독은.

김원일위원

준공은 어디서 하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준공은 검사관을 임명을 해서 저희가 기술직 5급 이상 1명, 6급 이상 1명.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준공검사관을 어느 분으로 할지 결정을 해서 부서에 그 임명 추천을 해달라고 보내면 저희가 아마 건축파트에서.

김원일위원

그렇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5급이든 6급이든 한 분이 준공검사관으로 임명이 돼서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관으로 임명이 돼서 검사를 할 거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는 그거는 그냥 잠깐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온 사항들밖에 안 됩니다. 또 건축뿐만 아니고 조경 부분도 있습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준공 전에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준공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안 돼,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안 되고 준공처리를 했을 때는 다음에 차후에 또 의원님들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김원일위원

철마도시농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니까 정말 건축 부분은, 아직 조경 쪽에는 보지를 못했고 작업 중이었고 건축 쪽은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건축 쪽만 이야기했는데요. 전기 콘센트 스위치 하나 높이가 맞는 게 없어요. 제가 과연 이게 관급공사 시공한 그런 시공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충분하게 준공하기 전에 준공감독관님이 철저하게 현장 확인하시고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4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사업 현황 중에서요. 연번 1번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신축공사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2004년 2월 달과 2004년 6월 달에 지금 설계변경이 2건이 일어났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2004년 2월 달에 일어난 설계변경은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2004년도 2월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아, 2024년도 2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3년도?

김원일위원

3년도입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그럼? 변경일이 2024년 2월로 돼가 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2023년도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422페이지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자료 찾음) 아,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때도 그러면 석면 철거 이런 부분들이, 비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역에 없었습니까? 없었고, 실정보고에서 이게 일어난 사항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약하고 시작을 했을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존 건축물의 조사는 어디에서 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마 설계자가 그때 당시에 설계 용역했을 때 용역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두 번째 6월 5일 날 변경일이 있네요, 또 보니깐.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건 보면 지질조사 안 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그 당시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표본조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표본조사만 한 상태였고.

김원일위원

표본조사 몇 곳에 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몇 곳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게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요게 바로 인접해서 파출소가 하나 있고 그 반대편에 주택이 3채인가 4채인가 여 붙어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제기도 하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공법을 또 바꾸기도 하고 하는 부분의 변경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 JSP공사를 했네요,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JSP공사가 과장님, 어떤 공사인 줄 아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하터파기 공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하터파기를 했을 때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도로에, 도로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치환해 주는 공법입니다, 이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옆에 인근에 파출소나 주택이나 이런 데서 뭐 크랙 위험이 있어서 이 공법을 썼다는 거는 가시설 설치공사에서 공법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받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거든요.

김원일위원

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무래도 저도 현장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진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은.

김원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가시설공법을 적용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했는지 내 모르겠지마는 가시설공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째 보면 이게 지질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제 본 공사 전에는 시공사에서 하지요.

김원일위원

본 공사 아니, 이게 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합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는데 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발주를 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기장군의 부서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뭐 당초 품의, 설계품의에 지질조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질조사를 근본적으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몇 곳의 위치를 잡아서 지질조사를 했지마는 근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지하수위라든지 그다음째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확인이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질조사라든지 요런 공법 변경이라든지 공법 뭐 요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이….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가를 좀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설계 내역에, 원래 실시설계 내역에 왜 지질조사를 넣잖아요. 그 넣으면 거기 지질조사도 이게 옆에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계측을 하라고 그 내역을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부분인 거예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렇기는 한데.

구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래 돼가 우리가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우리가 추가 금액이 드는, 그럼 실시설계가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체가, 설계사.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대책이나 요구라든지 뭐 이런 뭐 페널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페널티라기보다 이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제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죠. 요구를 하죠, 저희들이.

구본영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자기들이 이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질조사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디 건축하는 면적 안에 포인트 지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요,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질조사 하는 부분에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도 하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나 서류상으로 가게 되면 좀 이제 법정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20페이지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해가지고 22년, 23년, 24년 해가 계속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거는 충분히 이게 회수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1억 6천까지도 있는 부분, 이거는 뭐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회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구본영위원

예. 미수납액이 1억 6천까지 있는 부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게 부과를 하면.

구본영위원

이게 부도가 나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요청해서 하게 되면 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 회장이 그 사이 또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납부율이 좀 낮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2023년에 1억 6천 아니, 맞죠? 1억 6천이면 이거 꽤 큰 과태료 위반을 한 것 같은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부과, 그러니까 이게 또.

구본영위원

부과를 해가지고 이 미수납이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복잡한 게 1억 9천을 부과를 하면 이게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게 법원에 또 이송이 돼가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 버리거든요. 이 부과는 우리는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구본영위원

결손이 생긴다 말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결손이 아니고 이제 부과 자체를 취소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 처음에 부과했다가 그다음에 대해서 이의신청해가 결과가 와서 이제, 저희들 이의신청이 오면 이게 또 좀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구본영위원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기 2024년도에 지금 미수납액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

이거는 충분히 조치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상황성이 있어서 지금 미수납….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독촉을 계속하기는 합니다. 독촉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구본영위원

우리 재산인데, 안 되는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점유해가 있던 분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청구하는 건데, 만약에 독촉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압류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신경 써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자료 455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인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이게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완료가 안 됐나요? 아니면 그냥 사업은 끝났는데 이제 정산서류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정산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이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끝나고 난 뒤에 영수증이나 뭐 자료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정산 요청을 하면 저희들 정산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울타리도 관리를 하잖아요, 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구본영위원

가설 그 건축할 때 가설울타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가설울타리. 공사장.

구본영위원

예. 가설울타리라든지 건축공사를 할 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기존에 이렇게 가설울타리를 어떤 뭐 공간에 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 부지를,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이렇게 디자인, 기장군에 많은 이런 대형공사장도 있고, 공사장이야 뭐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맞게 자기들도 이렇게 구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부지를 사용하면서 가설을, 울타리를 세우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막 중고로 막 세워가지고 보기도 싫고 뭐 찌그러져 있고 뭐 앞뒤도 안 맞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요구라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어디 방문을 한다고 막 공사 현장이나 이렇게, 아니면 빈 부지에 막 가설을 막 높낮이도 안 맞고 그냥 하얀 벽에 뭐 그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 권장하는 디자인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는 현장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도 되고 디자인도 체크하고 다 하는데 그런 현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그냥 설치하는 이런 거는 이게 건축물도 아니고 허가받는 행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강제성은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권고는 하나요, 거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권고는 하나요? 이렇게 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까지 그걸 찾아서 권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본영위원

그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그러면.

구본영위원

가능은 한가요? 건축과에서 이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 민원을 근거로 해서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울타리 정비에 좀 노력, 정비 좀 해달라 하고 공문해서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너무 이게 주변 경관이라든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이런 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도 큰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소유주를 파악해서 한번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는 특수시책 3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비용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중반기에 보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비롯해갖고 여러 이런 화재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9월 달에 5분 발언으로 이제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장군이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까지도 제안했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뭐 부서보다는 동료 의원이 이제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보면 기장군에서도 이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보도 자료를 뭐라고 냈냐면 기장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예산을 현재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해가지고 뭐 질식소화포 등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군수님이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이나 다 서셨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산 7억만 되고 증액이 지금 이게 본예산에 안 태워졌어요. 이거는 군민과의 뭐 약속 비슷하게 이렇게 다 했는데 군의 신뢰관계도 있는 건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뭐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거 처음부터 이 문제 생겼을 때부터 보고도 하고 계획을, 물론 주무부서는 환경과입니다마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지원금이 있으니까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타 이 예산에 비해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희들이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내년 추경 때도 한 번 더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장군 명의로 보도 자료까지 나갔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부서에서도 아마 예산부서 이런 데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충전시설이나 이런 뭐 계도나 이런 뭐 전기차 화재 안전예방에 대해가지고 상위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아직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뭐 건축과 공문이나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 뭐 활동하신 게 올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언뜻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공문은 당연히 관리업체에다가 보내는 거는 당연히 보냈고요. 그 이외에 특별하게 한 거는 아니고. 지금 근데 제일 문제가 주민들은 그래도 전기차 충전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허준섭위원

계도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이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계도 되고 있는 거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하에 하면 사실은 설치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지상으로 올리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질식포를 비치를 해서 응급 시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내년에 이래 또 일어나지 마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단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4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감 지적사항 관련 똑같은데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래 1년 유예가 됐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의 현황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기장군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아시다시피 KCC 저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600세대 중에서 516세대가 오피스텔로 변경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서 협조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완을,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후반기까지 보완기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천 칠년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 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원래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마지막이었는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거예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내려왔고. 그러면 또 1년 유예됐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 관련, 충전차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발의했고 또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태운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해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난리인데, 그리고 아주 가장 민첩하게 기장군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보도까지 내면서 기장군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했고 또 주민분들은 그거에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이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공동주택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금 대규모와 소규모가 나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 사안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내역을 보면 정말 절실한 부분들에 사용이 돼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대규모는 좀 더 여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장기수선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에 소규모에 이제 정기점검에 대해서 뭐 삼 대 삼, 삼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소규모에서는 그 3을 30%를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이것도 신청이 못하고 절절절절 하시는 것이 보여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이런 방법들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돼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의문스럽습니다.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 관련돼서 허가나 이 지적, 감독을 다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신 부서에서 본인 부서에서 이 사업 하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걸 짓습니까. 지금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 것을 건축과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를 해내지 못한다는 게, 이분들이 과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뼈아프게 이 지적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억, 70억 가까이를 23년도에 이월시키고 또 올해 또 그렇게 불용액이 되고 이월이 또 되고. 11월 25일 기준으로 이 부서에서 부서 예산현액이 155억 가까이입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43억 가까이밖에 되지 않아요. 112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만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부서, 이런 걸 보면 진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뼈아프게 이 부분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차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완공되기를 바라구요. 또 425페이지 행정처분 처리현황을 보면 많은 것에서 아파트 관련돼서 지금 행정처분 처리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들 장기수선이라든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요. 또 감사도 또 들어오고. 이 부분은 입대위나 아파트에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전문가분들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다가 법정까지 가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태반으로 보여서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23년, 24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 다른 부서들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빨리빨리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하던데 이 부서는 끝까지 안 오셨어요. 23년도 뭐 융자금회수수입 건 관련돼서도 결산에서와 징수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로 419페이지에서 432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에서 지금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 전체 56개로 해서 3200만 원 가까이, 3120만 원 가까이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 24년 7월 15일 날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미사용 통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 2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2건이 최종거래가 2001년, 2011년 2건입니다. 그럼 이 통장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2001년, 2011년이면 이게 몇십 년입니까? 23년 전이고 십몇 년 전이에요, 지금 14년 전이에요. 이걸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455페이지를 봐주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 22년 23년은 왜 같은 아파, 이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선정되는 아파트는 계속 연달아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른 아파트들도 요즘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시던데 연달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기회를 폭넓게 봐주시면 좋겠다. 좀 더 있지만 나머지는 부서를 따로 불러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서에 요번 큰 지적은 아무래도 건축에 있어서 이월과 또 잔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실책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타 부서의 관리감독 건 아까 지적이 됐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홍용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미정입니다.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순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우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순 의약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건행정과장 윤미정 보건행정팀장 김춘기 감염병대응팀장 정순조 감염병예방팀장 최인숙 감염병관리팀장 전우현 의약팀장 박경순

맹승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미정입니다. 2025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원은 36명으로 진료의사 3명 중 본소, 철마지소 2명은 최근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정관지소는 부산시에서 의무사무관 채용공고 중으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해서 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해는 의사 부재로 진료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정상적인 진료로 군민 중심의 공공의료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타당성용역 부지를 확정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으로 내년에는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와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홍보활동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건강 수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운영과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관리, 역학조사 등 결핵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센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한센인은 현재 45명으로 전년 대비 이사, 사망 등으로 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인력 3명을 증원한 20명으로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고, 올해 집중 실시한 유충구제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수검자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기능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강화 및 오남용 예방교육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장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현안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건강증진형 장안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장안지역은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장안지소 부지에 건축 연면적 660㎡, 사업비 26억 8000만 원으로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9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노인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관리,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서 고위험군 집단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조기 감염병 예방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아동극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아동극 공연을 통해 건강한 위생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 700여 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플루엔자는 만 14세에서 18세, 50세에서 64세까지 기장군민으로 예상접종률 50%인 2만 4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700만 원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 의료생계급여수급자로 1인 12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정기점검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용법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응급처치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암 조기발견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암검진 대상자가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상담소 확대 운영, 1 대 1 상담강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7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81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행감 때 이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뭐 마약류 등 사실은 뭐 작년에도 대부분 그래 있다가 올해 2024년에는 보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이렇던데 단계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1차 경고를 하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명령은 뭔데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시정명령은 다른 건으로 돼 있는.

구혜진위원

이렇게 사실은 의료기관이 병원이든 약국이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약을 또 직접 복용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내 몸 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실은 반복적, 2023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더 업무정지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약국에서도 이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2019년부터 돼 놔놓으니까 그 당시에 2019년부터 전체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잡힌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전 약국을 통해서 다 한 경우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그게 2023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행감 때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거의 없을 겁니다.

구혜진위원

없을 거 같다는 이제 예측이신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계획 358페이지에 보면 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에 넣으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도 하고 있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느 선까지 진료가 가능한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예방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방 위주로.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부서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냥 이걸 하겠다라고만 하고 실질적인 부분들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진료 같은 거 치과 진료는, 치과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구혜진위원

아, 건강증진과에 그럼 질의를 할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얘기를 하자면 그 마약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청년들 또 2, 30대분들 사이에 성병이 무지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청소년들도 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사전 예방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서가 분명히 방역 관련돼서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감 내용에는 방역에 대한 어떤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방역결과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맹승자위원장

그냥 기간제 뭐 하고 방역이 어떻게 지금 진행.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507페이지에 방역계획 및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507페이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아, 요렇게만 그냥 나와 있네요. 그럼 살균소독은 올해 그럼 안 들어간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507페이지를 보면 24년도 거를 지금 보면 살균소독은 빠져있는데 올해 살균소독은 그럼 다 뺀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살균소독을 했는데 올해는 살균소독은 없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게 왜 예방차원에서 해도, 요즘에도 코로나를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방차원에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전혀 다 그냥 배제가 됐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인원으로 사실 뭐 이런 소독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인력만 충분히 되면 뭐 필요한 때 되면 살균소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좀 행감 자료가 좀 이걸 전체로 보기에는 뭔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구요. 하나만 더요. 504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보면 보건소 치과 요거 빼고는 전체 7명이 다 지금 뭐 연장을 해야 되는지, 교체가 돼야 되는지, 그 계약기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요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금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진행을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의과라든지 치과에는 이제 인원이 좀 많고요. 저희가 좀 확보하기 어려운 데가 의과입니다. 의과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의과 지원, 공보의로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아주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요청도 하고 있고 시에도 뭐 소장님도 수시로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좀 의료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지역에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당장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얼마가 안 남아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신중히 하셔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한의과하고 치과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의과 부분이 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꼭 의과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법적 필수사항….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의과가 필요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뭐 참 진행자도 없고 고민일 텐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보건소 관련 제가, 이게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응급 관련해서는 보건행정.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 과.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뭐 내용은 다 뭐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지금 우리가 내년 3월에 심뇌혈관센터가 의학원에서 우리 서생하고 기장군이 사업비를 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 내용은 없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구축은 전략팀에서 했고,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업무가 사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신 게 이제 구축 관련해서는 이제 구축은 완료됐는데 운영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 운영비를 좀 지원 요청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모호해서 구두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질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거기서도 이제 좀 모호하다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어, 언제 하셨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한 일주일.

구본영위원

개원은 어쨌든 뭐 내년 3월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한 일주일 전에 질의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거 외에도 어쨌든 지역의 어떤 뭐 병원이든 뭐 어쨌든 네트워크도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홍보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든 관계자들 뭐 경찰서, 소방서든 뭐 응급이든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의료체계 확립 및 뭐 이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이제 그 업무가 한 11월 초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구본영위원

아,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없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 해 주시고. 좀 챙겨봐 주시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예방접종 실적 관련해서 다른 거는 그런데. 오십이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다른 달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유독 낮은 것 같은데. 여기 뭐 어떻게 뭐 홍보가 안 되, 어느 조건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65세 이제 딱 진입하는 대상자만 저희가 무료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1959년생이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치는 67%인데 10월 말 현재 지금 67.3%로 시에서 한 목표치는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구본영위원

아, 그런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HIV 관련해서 요 자료에는 없네요, 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올해 이제 그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고 그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7월 달에 시에서 시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지금 만 26세 이제 되시는 여성분에 한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구본영위원

아, 그래서 여기 또 자료 없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운영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그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민원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거는 11월 한 중순 정도 돼서 받았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그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참석은 했지만 운영비가 26억 가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한테 지원을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32억, 서생에서 20억 해서 그거 하는 것조차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놓으니 이제 운영비를 얘기를 하시니, 저는 그날 좀 이거 뭐지? 완전히 그냥 그렇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거기 말씀을 드렸고, 내년 3월 달에 개원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 봤는데 지금 바로 이걸 할라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구축은 우리가 하면 운영은 이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더라고.

맹승자위원장

맞아요. 당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질의는 했고요. 그 질의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그 부분들이 분명 필요해서 노력을 했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이 자신들이 좀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요거 HPV 요 유두종바이러스, 저희 딸내미도 이걸 맞았어요. 꽤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10만 원씩 해가지고 3회 맞아요.

맹승자위원장

맞아요. 3번을 맞았는데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날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남자들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효과가 좋다 하더라고요. 여자만 맞아서는 이게 좋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저희는 지원대상은 26세 여성만 지금 해당.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게 어쨌거나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약간 성 매개로 하는 그런….

맹승자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 10월에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갖고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 우리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하고 서구는 각각 두 군데씩 있고 금정구하고 강서구를 포함한 10개 구에 한 곳씩, 한 곳씩 해가 총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하고 뭐 동래, 동래구, 동구, 동래구 이런 데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 우리 중앙약국에서 시범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되거나 운영을 안 하게, 접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공공심야약국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할 것 아, 내년부터 할 거고 아직 지원을 안 했고. 그 이전에는 말씀하시다시피 정관의 중앙약국이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중앙약국에는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365일을.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올 4월 달에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광에서 한 군데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또 그분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사회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근에 이제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산시에서 표준안은 저녁 10시부터 1시까지 해가지고 3시간 하면 시간당 4만 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약사회에서 요청한 거는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걸 좀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한 약국에서 365일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2개 약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 이제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그건 좀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한약사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할 거고 저희도 이제 서면으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하는 기준이면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또 따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위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가지고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한다든지 하면 더 탄력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시간당 뭐 3, 4만 원 하는데 이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 중인 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공약국, 그 심야약국 설치 확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산시에서 조례가 되는 거에 추가적으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이제 야간시간 때 의약품 구입이나 다른 뭐 군민 불편 해소라든지 의약품 오남용이라든지,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약사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로 이제 저희 이제 중앙약국 같은 경우에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일 평균 이용객이 한 2명 내지 3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해운대구나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 4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영업이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2, 3건 갖고 해가지고는 좀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또 약사를 채용할라 하다 보니까 시내는 약사 채용이 쉬운데 기장군에는 5만 원을 줘도 약사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

허준섭위원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근데 실적 위주라기보다는 군민 불편 해소 이런 부분 차원도, 공익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요 앞에 10월 달에 한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을 갖다가 일단 넣어는 놓으셨는데 약간은 보고 조금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그 당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고 할 적에는, 그죠? 이 조례를 만드는 제일 첫 목적은 위에 보면 일단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밑에 지원범위나 이런 데서 보건소에서 조금의 여유를 주고 한 것들은 조금 일하시기 조금은 그래도 나으라고,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전체 군민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밑에 조금 부서의 어떤 조금 편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또 너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할 적에 성남시에서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참조를 많이 했는데,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군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는 범위는 보면 한 20%에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50%를….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요. 하는데 실제로 잡는 거는, 실제 금액을 잡는 거는 한 20% 정도를 잡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래, 위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전 군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무료 검진하는 분들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도 전 시민이라 하면 성남시민도 14세에서 64세까지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잡는 금액이 보니까 한 20% 정도를 잡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조례를 만들고 할 적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비용추계할 적에는 또 차라리 60%를 잡아두셨다가 지금은 또 50%를 또 잡으셨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50%를 예산 추계, 이제 예산 예상액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는 조금 접종률이 좀 저조한 연령대거든요, 50대에서 64세하고 14세에서 18세가. 그래서 추이를 보고 만약에 이분들이 접종률이 높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뭐 추경에 요청할 정도까지 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또 내년부터는 또 조금 더 폭을 조금 더 더 잡아가봐야 될 것이고 그렇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돈이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 안 쓰여져 버리면 우리는 일단 좀 오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첫 시행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마는 조금 약간은 첫 번 잡는 데에서는 조금은 저하고도 조금은 좀 의견을 갖다 그래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좀 지금 이 질의를 할 적에 섭섭함이 덜할 건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는 아직 저희가 예산에 반영 요청 안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시행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게 아니고 또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 소요예산은 실제적으로 50%에 7억 2700이니까 실제적으로 다 하면 십 한 오억 정도 되고,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봤자 늦기 때문에 내년도 한 뭐 7월 달이나 2회 추경 때 넣어가지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뭐 과장님 생각이 그러셨다 하니까 일단 저도 조례를 만들 적에 부서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존중을 해가지고 일단은 한 부분이고 이러니까, 어찌 됐든 요거의 요 조례를 만든 원목적은 일단은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은 그게 원래의 뜻이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게끔을 갖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삼동보건소 리모델링 공사하고 오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2건을 1억 원 이상 사업을 했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 우리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입찰로 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리보건소 리모델링공사에서는 보면 이 증감액이, 증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약 계약금액이 한 40%, 한 42%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때 아마 이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 같은 경우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누수도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일부도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요게 설계하고 할 때 이 기본계획이나 현장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설계금액을,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이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 이 조그만한 공사하면서 뭐 40%씩 이거 공사비가 증감이 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현장 파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을 암환자 의료비로 전환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요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민간이전으로 하던데 그럼 이걸 병원으로 주시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재가암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그런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 암환자 이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여기 보건행정과로 돼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 전환사업해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재가암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 의료비….

맹승자위원장

아니, 지금 본예산 보건행정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닌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확인….

맹승자위원장

아닌데, 맞는데. 이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재가암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자료 찾음) 보건행정과로 돼 있거든요. 24년 본예산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마 의료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의료수급자 암환자에 대해서 이제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니까 의료비를 전환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건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회복비, 회복비로 해서 꽤 큰 금액이거든요, 전체 금액이. 약 2억 8천 가까이 되는데 요런 부분들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장

확인하셨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맹승자위원장

부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어떻게 홍보가 되는 건지?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원치 않지만 그런 것들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차후에 요거는 꼭 보고를 해 주셔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윤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3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귀애입니다. 저희 먼저 최혜진 건강행정팀장님이십니다. 최우진 가족건강팀장님이십니다. 정희영 정신건강팀장님이십니다. 서정연 도시보건팀장님이십니다. 오늘 한 분은 개인 용무가 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좀 참석을 좀….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예. 사전에 그게 없었던 거네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귀애 건강행정팀장 최혜진 가족건강팀장 최우진 정신건강팀장 정희영 도시보건팀장 서정연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책자 375쪽부터 3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수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치매안심센터가 2024년 전국 치매 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표창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부산광역시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및 사업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이 2024년 부산광역시 구·군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부터 3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0쪽 특수시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기장 만들기. 주민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신체기능 향상 및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생활 습관 개선 및 신체기능 향상, 자가 건강관리 유지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부부공감 임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28주 이상 임신부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부 가족에게 임신 체험복을 무료 대여하여 체험복을 입고 잠자기, 설거지하기 등 가정생활을 체험한 후에 체험 후기를 본인의 SNS에 게시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 인식 제고 및 공감능력 향상과 공동 체험을 통한 부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읍면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약하여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자살 고위험군 연계, 자살 위험수단 차단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통합적 지원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으로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네 번째, 오늘건강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기술, 건강측정기계를 활용하여 6개월간 맞춤형 대면·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상시적 관리로 허약 발생을 억제하고 보건 및 다양한 보건복지 자원의 통합적 지원 연계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15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 부서에다가 잘못 여쭤봤었는데, 치과 진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치과 진료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치과 진료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나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소 내 치과 치료는 검진이나 그다음에 불소도포 같은 예방적인 차원의 치과 치료를 하고 신경 치료라든지 뭐 보철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보철이나 신경 치료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스케일링이랑.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스케일링하고 검진하고 불소도포하고.

구혜진위원

그 3가지가 끝이네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치과 진료라고 하면 이 3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진료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진료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치과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보통 다른 거는 워낙 치과병원도 많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그래서….

구혜진위원

뭐 출산이나 육아를 장려를 할 때에는 사실은, 치과에 가면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충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더 이루어지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봐, 그러면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하겠네요.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지금 진료를 하고 있나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하루 진료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구혜진위원

예.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혜진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달 한 200명 정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이 지금 통계가 아까 전에 거기 아까 보건행정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에 이 통계가 나와 있길래 제가 거기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거기에는 연 1200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치과 진료 이래 해서. 그러면 이게 아까 거기서 잘못 그러면 기재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그럼 죄송한데, 의원님 제가 보고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서 10명 스케일링하고 하면 하루에 8시간씩 사실은 진료를 하시는데, 7, 8시간 하실 거 아니에요? 치과의사분도 계시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진료까지 이루어지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출산장려사업.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출산장려사업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그리고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또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랬을 때 보니깐 그 냉동난자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맞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요즘 사실 뭐 여기서도 보니까 시도하는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뭐 이렇게 부부더라고요. 근데 냉동난자를 사용하거나 또 아까 가임력을 보존 희망하는 부부, 다 부부고 사실혼관계만 사실 가능하더라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사회변화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할 때는 질병이 또 있어야 되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맞죠. 근데 질병이 없는, 아직까지 미혼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시술들을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나이대가 19세에서 44세로,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사실은 요즘에는 50대 되기 전까지도 그걸 시도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나이의 변화라든지, 그 대상이 꼭 지금 부부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병력이 질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질병이 없는 가임기 여성이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대상에 사실은 요즘에는 혼자 1인 가구인 여성들도, 나이 많은 여성들도 사실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냉동난자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이 시술을 생각하는 사람, 혼자 사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늦은 결혼으로 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시대의 변화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9월 30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학교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에서는 자기들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게 노출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도 상담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길 하니까 학교에서 하면 다른 친구들도 다 알게 된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에 있는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두한테 오픈이 된다, 그래서 숨기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친구들이 궁금해 한다.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사실은 학교에서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요즘에 뭐 문제가 뭐 딥페이크부터 시작, 딥페이크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청년층이나 어른들이 이용할 때도 이용시간들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학교 마치고 가면 5시 넘는데 상담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일찍 나가야 되고 직장을 뭐 사실 조퇴해서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상담이 원활하게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시간들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사실은 학교에서 못하는 그런 상담, 일반인들이 사실은 병원에 가지 못했을 때 이런 그런 빈틈을 또 다 메꾸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얼핏 했었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서 385페이지 볼까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초에 국회에서 30만 명 이하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일단 상정이 됐다가 아마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마, 그 뭐 이 법안뿐만 아니고 뭐 거의 모자보건법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거의 아마 21대 국회에서 다 폐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마 또 22대 국회에서는 또 이런 또 비슷한 종류들이 어차피 또 다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이나 이런 거를 볼 적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춰두는 부분이 매우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래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후조리원이 지금 대략 한 몇 개소 정도 되겠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 말에 지금 보면 총 476군데라고 일단 돼가 있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과장님 생각에 한 몇 군데 될 것 같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군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일반 이제 민간에서 하는 데가 456군데인데. 이게 보면 평균 2주의, 그 2주 동안 보통 산후조리를 하시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가격이 보면 공공은 177만 원, 민간에서는 335만 원이에요. 2배 딱 차이 나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지금 기장군 같은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1군데.

운철

황운철위원

1군데밖에 안 남았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제가 23년도 초에 이걸 좀 합시다 했을 적에 2군데가 있었다 말이에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1군데가 일산 그쪽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신, 일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일신기독.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게 1군데 있는 데는 지금 병상 수나 혹시 이런 건 아세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퍼뜩….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1군데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군민들도 어차피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상태고 이렇는데. 출산율 제고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군민들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할 때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갖춰놓고,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애 낳으면 얼마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애를 낳는다는 그런 것들은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기장군에는 그래도 적어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갖춰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계속 좀 해 주시고. 아마 우리 군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춰두는 게 아마 여러모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고민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매년 우기 때만 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보건소에?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누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옥상 방수는 끝이 났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옥상 방수는 했는데, 했고. 이제 방수를 하고 나면 다른 데가 또 누수가 되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원일위원

아, 옥상에 한 부분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건물 준공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2018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네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옥상에만 누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면 쪽에서도 누수 되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벽면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벽면에도 그냥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누수가 됩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저번에 한번 강우 왔을 때 벽면 타고, 유리창을 타고 이게 또 돼서.

김원일위원

그게 마감이 벽면에는 징크마감이 돼서 제가 봐서는 방수업체, 옥상에는 방수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고. 벽면에는 징크전문업체가 그 부분을 잡아야 될, 방수를 물을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보니까, 올해도 보니깐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그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요게 잡아 놓으면 옆에서 물이 새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약간 좀.

김원일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수전문업체를 불러서, 근데 그냥 면허가 있는 업체 그냥 일반 그냥 방수하시는 분 말고 면허등록이 있는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옥상 부분은 진단을 하시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벽면 징크 부분은 징크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징크는 철판을 연결해가지고 코킹이 돼가 있는, 코킹으로 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피스에서도 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외부 쪽에는 크레인을 타고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샌다고 하면 그런 징크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사업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누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 하이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우리 관용차가 지금 한 15대 정도 있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15대.

김원일위원

아이고. 근데 우리 보면 정관보건소에서는 과태료 물은 게 하나도 없네요, 3년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저희 과태료….

김원일위원

아이고. 그러게 참 이게 참 드문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마 전체 과에서 유일한 과일 겁니다. 모든 과에서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5대, 제일 어쩌면 많이 운영하면서도 과태료 없는 과는 아마 이 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선생님들께서 운전을 잘하시네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본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징크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까지 말을, 이게 지적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입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점이 있어야지, 예산만 계속 갖다 넣는다는 것은 참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내년 예산에서 끝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저는 금연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금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넘게 지금 이게 하고 있던데. 또 이분들은 그 금연교육에 대해서 또 여비를 따로 또 100만 원이 책정돼서 또 되고 있고, 상담료도 또 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요 그 상담이라든지 교육자들은 누군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청소년 같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지금 중학생부터가 엄청난 흡연율이 높은데, 이 교육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출장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금연은 금연단속원이 저희가 2명이 있고 금연상담사가 저희 3명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보통 이제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호학이라든지 보건의료 이쪽에 전공하신 분으로 돼 있고, 그 업무는 상담 같은 거 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중학교 다 나가서 금연교육을 하십니다. 지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점검하고 이제 금연구역 안에 흡연행위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도하고. 또 그분들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지도원분들이 지금 과태료를 무는 거를 이제 보면 뭐 23년도에 뭐 130만 원, 맞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13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하나 끊을 때 얼마죠, 과태료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10만 원, 5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5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130만 원이면 몇 개를 끊는다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만일 저희가 150만 원이면 5만 원이면 30건 정도를 끊는 거죠.

맹승자위원장

예. 그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과태료 끊는 게 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이게 또 받아지냐? 그것도 또 안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 뭐, 또 과태료 끊어버리면 또 얼마나 또 잦은 싸움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강 관련돼서 이런 금연교육에 좀 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시작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성인분들은 본인이 이걸 끊겠다고 한다면 보건소를 찾든 뭐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교육이 좀 철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 재가암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보건행정과에 질문을 했더니 보건행정과에선 그게 건강증진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오히려 보건행정과가 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는 800만 원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요걸 같은 재가암인데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잠시만요.

맹승자위원장

결산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800만 원에 대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 보건행정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도시보건팀.

맹승자위원장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러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아니면 제가.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저는 이걸 왜 부서가 나눠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맹승자위원장

좀 전에 보건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재가암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제가 퇴실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오히려 보건행정과가 재가암에 대해선 더 많은 사업들과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부서는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재가암에 대해서 한 부서가 보건행정과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이면 건강증진이 그냥 한 부서가 다 일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나눠서 분리가 돼서 하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재가암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제가….

맹승자위원장

과장님이 좀 힘드실까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대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서정연도시보건팀장

도시보건팀장 서정연입니다. 저희 재가암 관련 물으셨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건행정과에서는 검진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건행정과 예방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은 재가암 관리라 해서 방문보건사업 대상 중에서 재가암 관리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사업의 저희가 사무분장 나눌 때 보건행정과 쪽에서 검진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파트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방문간호해서 원래 재가암 암환자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기로 그렇게 사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검진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이 모든, 그다음에 만약에 발병됐을 때는 이렇게 방문까지 원스톱으로 가는 것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것은 차후에 부서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방문간호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방문간호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관으로 옮겨서 하지는 않고.

맹승자위원장

왜 안 옮기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냥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저녁까지 자기 해당 부서, 그러니까 여기 출근했다가 바로 다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출장하고 그다음에 방문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복귀를 몇 시에 하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4시에서 5시 사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몇 시에 나갔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9시 반에서 10시 나가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식사는 도시락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다시 여기에 복귀를 했다가, 전혀 지금 제가 이거는 무슨 효율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지가 지금 몇 달 정도 됐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방문 그 수와 지금 한 달 반 했을 때 1인당 방문자 미팅이 어느 정도가 변화가 됐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안 내놨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

서정연도시보건팀장

한 분 병가 중이시라가지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맞습니다. 저희 한 분이 지금 11월부터 팔목이 골절이 돼가지고 조금 그거는 한 분….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주민들은 원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한 번 보고 어떤 분은 네 달 여섯 달 가까이 못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방문이냐.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각 지소마다 5개 읍면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거기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그게 제일 맞지 않냐.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일광지소랑 지금 장안지소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에 오더라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근데 그때 할 때 같이 좀 하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좀 더….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맞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방문간호사는 그분들의 직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직업을 행하는 그 주민분들의 워너비를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왜 끝까지 이게 변환이 안 되는 건지? 아니, 장안하고 일광은 그때 되면 여기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그분들이 가면 오히려 더 편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귀애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구입니다. 저희 센터 직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한수 기술담당관입니다. 신원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수미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정정교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구 기술담당관 류한수 지도기획팀장 신원범 농업기술팀장 김수미 농업교육팀장 정정교

맹승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소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기본현황과 401페이지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입니다. 2025년 비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군민이 행복한 기장농업 육성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영농기술 확산 등 6가지 역점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영농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드론 활용 온도저감 차광도포제 살포 시범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상기상 및 지속적 관행농법의 개선을 위한 기장 옥수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추진, 기장 쪽파 재배농가의 고령화 등 인력부족에 따른 쪽파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현장중심 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및 신품종을 공급하고, 병해충 예찰 및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지역 소득 작목 육성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기술을 적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과 토양검정 종합분석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대행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과 농작업 영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확대를 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을 통해 임대농기계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한 신규회원 사전안전교육,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군민 맞춤형 도시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기장차 문화학교 등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려식물 확산으로 홈가드닝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발굴을 위한 개발과 활력화입니다. 제10회 기장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행사 추진, 장기휴경농지 이용,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농업체험농장 활성화 및 농촌자원 개발과 활력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형 식문화 실천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 신기술 교육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지역특화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 등 지역농업 선도 학습단체를 집중 육성·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추진과 농업기술특화 작은도서관 운영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장 옥수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장의 대표 농산물 찰옥수수 고품질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행농법 개선으로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기장옥수수연구회를 육성하여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친환경 자재 보급, 능동적 현장지도 강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기장 파머스마켓 운영입니다. 기장 우수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의 정착으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1년차 사업 추진으로 기장 파머스마켓협의회를 조직하여 부산프리미엄아울렛에서 행사를 4회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홍보활동 외에도 마케팅 교육과 벤치마킹 등 회원 역량 강화 및 회원 수 확대, 농산물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4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감사 자료 553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5인 이상 발생 및 처리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553페이지 집단민원 5인 이상.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집단민원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드론 방제, 옥수수 드론 방제 피해 건은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와서 5인 이상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 피해액이, 피해 규모가 큰데.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민원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다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서, 별도로 그분들이 이제 뭐 문서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현재 그 피해액하고 발생경과 보고 좀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드론 방제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옥수수 작물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별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올해에 저희가 이제 방제를 했는데 피해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현황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 보니까 15농가에 한 1.5헥타르 정도 자체적으로 집계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 원인을 밝히고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단에 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원인 규명한 결과, 이게 이제 드론으로 이제 옥수수에 대한 방제를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 방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립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이 옥수수가 조금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라 보시면 되는데 암꽃 수꽃이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해야 돼서, 이게 열매가 이렇게 이제 그게 되는데 그 수정 시기에 이렇게 드론을 날리다 보면 이게 이제 수정이 조금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런 시기에 또 겹치게 되면 또 이런 수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양 검사를 해 보면 토양 속에 이제 석회, 규산이나 요런 부족한, 어떤 성분들이 조금 부족할 때 이렇게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씨앗으로 모를 키워서 이제 이렇게 정식을 하는데 보통 한 14일 정도의 이제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토양에 심어야 되는데 조금 모를 늦게 키워가지고 한 30일 정도가 노후된 이런 모종을 심게 되면 또 이런 수정이 안 될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됐고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피해 현황이 한 15농가에 32필지에 피해 발생이 지금 개략으로 1.5헥타르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가 없어요. 그렇게 또 피해 보상은 하셨죠, 그래서?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 보상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이 이제 드론 친환경약제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방제약제를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한 거 하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작년에 한 그 약제 그대로.

구본영위원

그대로 했는데도 그렇다고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약제를 썼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옥수수 농가분들이 시기를 좀 빨리 쳐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빨리 친 농가에서 일부 나타났고, 똑같이 이렇게 방제를 했더라도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농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제가 이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제 기장 옥수수 경쟁력 향상 시범해가 신규로, 근데 계획을 보면 여기는 드론으로 했을 때에 병해충의 이게 방제가 잘 안 된다는데 여기도 계속 드론으로 그냥 옥수수까지도 한다고 돼 있는데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실증시범포에서 옥수수를 저희가 직접 심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똑같은 약제로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살포를 하고, 또 그 시험을 저희가 이제 한번 해 보려고 농약 업체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이 적립이 돼야 내년이라도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할 수가 있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기장 옥수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에 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본영위원

옥수수 지금 이제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제 그게 샘플 하겠다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우선 이게 그런 계획을 잡고, 올해 처음 시작을 드론 옥수수.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작년에 그래 두 번째입니다.

구본영위원

두 번째인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하면서 기본계획,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했어야 이런 피해농가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업무계획에 기장 옥수수 경쟁력 뭐 향상을 시범을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방제약제가 변경이 돼서 된 건 아니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똑같은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약제는 똑같고 친환경약제로.

구본영위원

그러면 정부 보급종도 똑같은 종인가요, 그러면? 그 옥수수?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은 똑같습니다.

구본영위원

품종도 똑같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약제도 똑같은데 드론으로 했을 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농약 살포 세기라든지, 드론이 이제 크게 되면 또 이 바람이 또 세지고 드론이 좀 작은 기종들은 좀 약해지고 요런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증시범포에서 한번 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 사업 시행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질문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국비 확보는 어디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맹승자위원장

아, 농촌진흥청은 어디에 있어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전주에 있어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적용된 게 있습니까? 국비 확보가?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또 저희가 농촌진흥청을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전에 방문을 해서 그 담당부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걸 충분히 어필을 했고, 또 그분들도 이제 요즘은 진흥청까지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래 확보를 하는 직원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겠다 그런 또 확답을 받고, 또 저희가 국비사업을 또 그렇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25년도에 좀 많이 받으셨나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건지?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8000만 원 정도.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지적을 전에도 했었는데 지역특산주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파머스마켓을 할 때 좀 지역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행사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미역으로는 많이 봤어요, 미역으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특산주는 뭐가 있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옥수수를 활용해서 옥수수 막걸리라든지.

맹승자위원장

그 이름이 뭐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옥수수 막걸리.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왜냐하면 미역으로는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 이름이 특이해서,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역으로? 그니까 미역으로 정말 만든 특산주잖아요. 근데 옥수수 막걸리는 이게 우리 기장을 대표할 만한 어떠한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이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네임을 만들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파머스마켓을 이제 가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거기가 우리가 지금 신세계 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웃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거기는 거의 아울렛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제품들이 너무도 원시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뭐 맛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쪽파행사 때 느낀 건데 우리는 쪽파행사를 하면 다 파전만 먹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보다는 요즘 세련된 게 많거든요. 파로 이렇게 크림 해서 베이글에 얹어먹는 그런 치즈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옥수수가 우리가 지금 많이 한다면 옥수수를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옥수수를 통째로 이렇게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뭐 버터에 해서 이렇게 꽂아서 애들이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좀 변형되게 좀 세련되게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 옥수수 못 먹어서 난리 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볍게 한 손에서 먹을 수 있게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 해갖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해바라기를 그때 주셨었거든요, 작년인가. 그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해양수산과에다가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농업인들 아니면 수산업자들이 하려고 하니까 가공업이 등록이 안 되면 개인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수협에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제 부서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 라이브커머스를 이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방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나 좀 해가지고 그때그때 같이 커머스를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여기의 핵심은 아마 임대사업일 겁니다, 주민분들의.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이 같이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 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대행 활성화 관련해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갖고 또 택배까지 배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면 올 한 해 실적과 혹시나 이게 택배했을 때 만족도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택배와 그다음에 임대사업도 하면서 택배도 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이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 작년에 통과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택배를 하는 체제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생길 수 있는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고, 농가도 이제 직접 원하는 장소에 농기계를 이렇게 갖다 주면 훨씬 좋아하죠.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농가로서는 당연히 이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작업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조례 통과하고 나서 45건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올해 실적은 지금 11월 달까지 하면 저희가 한 83건 정도 그렇게 작년보다 지금 한 배로 늘어났는데 이건 앞으로 아마 더 호응이 좋아서 더 많이 지금 원하실 것 같고요. 농기계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남의 부울경 중에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아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기계 임대하는 지자체 센터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임대사업은 현재까지 한 이천 한 이백 건 정도 그렇게 이제 실적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실적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뭐 좋긴 한데요. 그러면 택배서비스를 할 때 시간대, 만약에 이분들이 농기계임대를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지금 택배 배달해 주고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대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해 드리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일정이 또 겹치다 보면 또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오전 내로 9시 이제 출근하면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농민들을 만났을 때,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더워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농기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전 시간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저녁 시간대 받아가지고 그 농기계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방법도 좀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름 더운데 아침에 더울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대 이런 조정을 좀 한번 농민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부분하고. 한 개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관련해가지고요, 구입. 구입 관련할 때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농민들한테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농기계를 구입을 하기에 앞서서 11월에서 3월 정도에 농기계 임대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종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3월경에 농기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가, 임대가 많이 찾고 선호하는 기계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굴착기입니다, 포클레인 작은 거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기라고 이렇게 땅을 갈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트랙터입니다, 트랙터. 그렇게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수요조사, 설문조사 먼저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 이렇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라든지 뭐 부분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봄에, 아마 봄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2월부터 3월 제일 바쁠 건데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또 이장단이나 이렇게 회의 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 좀 이 부분들 더 활성화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택배나 우리 대여나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자면 전에는 옥수수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저희 한번 이렇게 맛보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끊겼더라고요. 좀 맛보고 싶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올해에는 저희가 옥수수 홍보 행사를 추진을 이제 파머스마켓 할 때 같이 이제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 성과보고회 할 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가 시범사업 성과물을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 오신 의원님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에 옥수수팝콘이 들어있었던 걸로.

맹승자위원장

예. 팝콘 먹어봤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 팝콘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자료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소형화물 포터2 일렉트릭이 있는데, 2019년 3월 26일 날 이 구입을 해서 킬로수가 5300km 탔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안 타도 1년에 2만 정도 타는데 5300이면 거의 뭐 안 타는 건데,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탄다 탄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타더라도 유류비가 집행금액이 0원이에요. 한 번도 기름 넣은 적도 없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차는 조금 제가 특수한 차인데, 특수한 차가 어떤 차냐면 탑차입니다, 탑차. 이제 1톤 트럭을 포터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탑차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사용용도가 뭐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연중 현장 순회수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때 쓰고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현장 나갈 때 요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지 않는 그런 차라 보시면 되고, 좀 특수한 차로 개조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쓰고 있는 차라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차가 그게 뭔지? 뭐 공구를 싣고 다니는 차인지, 뭐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특수한 차다 이러….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 차 이렇게.

박우식위원

예?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수리.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공구를 달고 다니는 차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에 이제 공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려가 있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시 순회할 때만 다니는 거네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킬로수하고 기름을 안 쓴 거 보니까 순회를 안 한다, 그렇네요? 예? 아니, 여기 보면 순회를 하고 농기계임대하고 수리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책자에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해 놨는데 실제 농기계 수리차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것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유류비 집행금액이 없어요.

「전기차라서」하는 이 있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 전기차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차.

박우식위원

아, 전기차입니까. 그럼 전기차는 충전 안 합니까, 카드로?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유류보다는 이제 훨씬 비용이.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금액이 안 드냐고, 그거를.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센터에 전기충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코드에 꽂아서 그렇게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센터에 충전해가지고 그때그때 쓰고 그런다는 거,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비용이 이제 저희가 충전하는 데 드는.

박우식위원

아니 센터장님, 밖에서 충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차는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다 충전해가지고 3년 동안 그래 충전하고 그래 썼단 말입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1년에 농기계 어떤 서비스 하러 매번 그래 나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기차가 많이 뛰어봤자 200km, 300km인데 그래도 충전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좀 안 맞고. 그러면 중형승용차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EV6?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중형승용차는 저희가 이제 요거는 562페이지 보시면 소형화물차 요거 이제 요거를 교체를 하면서 요거 새로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한 겁니다, 요거.

박우식위원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타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충전을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냥 우리 자체에서 그냥 충전기 사가지고 충전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기차라고 좀 해 주시고요. 일렉트릭 해가지고 전자 정비 이런 거는 알겠는데 뭐 이 내용이 차서, 그냥 뭐 하이브리드인지 뭐 전기차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그냥 3년 동안 아무것도 집행 유류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빠져 먹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머스마켓 좀 물어보겠는데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산이 3480만 원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신세계아울렛만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년 차.

박우식위원

1년 차입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1년 차입니다.

박우식위원

요 위에는 또 2년 차라고 적어….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내년에 2년 차가 됩니다.

박우식위원

2025년까지.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5년이 되면 2년 차고 올해 이제 처음 했습니다, 저희가.

박우식위원

아, 그래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 감사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신세계아울렛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신세계아울렛?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파머스마켓이 의미가 뭐죠?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자체를 지역과 고객의 중간유통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궁극적인.

박우식위원

활성화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기장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요런 요 단체가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닦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박우식위원

3480만 원 자체가 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부스 설치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하게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이틀 정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우식위원

부스 값만 들어가나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스 값이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잔잔하게 이제 소품들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기장 조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에 이런 그런 부분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처음에 기본적인 물품들을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테이블보도 저희가 직접 맞추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시하는 이런 것들도 원목나무상자 요런 거라든지 라탄바구니, 일단 보기에 조금 이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요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신경을.

박우식위원

일단 장비를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농어민들이, 수산업이나 농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파머스마켓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농산물을 받아서, 마진을 좀 많이 넓히고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좀 팔기 위한 마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신세계아울렛에 했지마는 롯데도 그렇고 군 부지가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5개 읍면에. 그러면 어떤 유동인구나, 많다라든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서 판매시설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주 1회든지 이렇게 해서 기장군에 뭐 군보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 좀 시켜서 파머스마켓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소득 창출에 아주 역할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이제 올해는 첫 해라서 좀 기반을 조금 닦는다 요런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었고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제 내년에 좀 더 내실을 다지고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판매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장의 농협은 많이 도와줍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파머스마켓 자체가 농업인 조합원들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하고는 항상 뭐 이렇게 긴밀하게 잘 협조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협조가 아니고 파머스마켓 운영을 하는 데 많이 도와주냐고요? 지금 농협에 5개 읍면에 우리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머스마켓을 좀 많이 사용해 주고 이용해 주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뭐 많이 이용해 줍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 뭘 도와주는가?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느끼게 그래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없어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이것도 파머스마켓에 우리 농산물 있는데 느그 슈퍼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좀 매입을 좀 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좀 소득 창출하는 데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공문도 좀 보내주고 의논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파머스가 살아나지. 뭐 그냥 마트, 그냥 신세계아울렛에서 천막 쳐 주고 장사 느그 알아서 해라 그래 버리면 이분들이 소득 창출하고 지역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유통을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방법은 이제 농협판매장에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은 농협하고 내년에 협의에 대해서.

박우식위원

코너든지 안 그러면 뭐 이분들한테 조금 생산물을 뭐 판매를, 좀 납품을 하든지 뭘 할 수 있도록 한번 뚫어주는 것도 안 괜찮느냐, 그래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겁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많은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특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혜진위원

거기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용객이 저희가 11월 기준 했을 때 한 640명 정도.

구혜진위원

640명이면 한 1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1일로 하면 한 50명 정도.

구혜진위원

하루에 50명?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 달에 한 50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하루로 하면 뭐 한 2명, 3명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이용객들이 주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주로 다 농업 관련 책들입니다. 도시농업하고 일반농업기술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취미로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책을 대출을 하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책들이 아니라서 그거는 좀 한정이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구혜진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사서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개월 정도 이상 채용을 하려면 한 29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요렇게 해서 그게 뭐 다 전체적인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혜진위원

그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연 4000만 원을 들여서 그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워낙 우리 기장군에 도서관이 많은데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농업기술특화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어느 지금 여러 군데에 아주 많이 도서관이 있는 곳 중을 활용을 하셔도 거기에 사서분도 계시고 하니까 어느 일정, 뭐 가까운 뭐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에 농업기술도서관을 일부분을 만드시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뭐, 지금은 어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층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제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다양한 또 농업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다양한 연령층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정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그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큰 도서관에서 우리가 있는 도서관, 5개 읍면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활용을 하면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우리 허준섭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이 농작업 지원 조례는 제가 작년 4월 달에 대표발의한 조례인데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도 작년에 실적보다도 올해가 100% 이상 활성화가 되고 있다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장군에는 이 고령화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또 이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서 53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불용농기계 경매가 2022년도에 5400만 원, 2023년도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이 뭐 금액을 따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농기계를 지금 구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그런 농기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많다 보면 이런 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쓰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불용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하고 새로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한 14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비 2억 2천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또 노후 농기계를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또 우수기관으로 또다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또 내년에 2억 정도 이제 노후 농기계 대체할 수 있는 국비를 저희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비를 활용해서 지금 노후된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기계로 정리한 농기계 대비 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구입할 거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그다음째 농작업을 대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농기계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가 계속 옛날 농기계는 계속 이게 노후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조금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뭐 파머스마켓은 신세계 들어가다 보면 자리는 괜찮은 편이다, 그죠? 거기에?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는, 그 자리가 이제 주차하고 나오면 바로 나오는 자리라서 제일 좋은 자리라 보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마주보고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 놓은 그게,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 자리가 참 좋고 사람 왕래도 많고 이러니까 어떤 광고효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또 현 또 우리 군수님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렇다. 그죠? 파머스마켓이.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우리 차광도포제를 살포하는 이게 대충 시기가 언제쯤 합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여름 전에 6월, 7월, 6월 달 정도 그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광도포제 용도가 이제 뭐냐고 하면 비닐하우스 밖에서 드론으로 이제 차광도포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포가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그렇게 되면 한여름에, 한여름에 비닐하우스 온도를 한 3도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의 온도를 3도 낮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식물들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농가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능률도 오르고 그렇게 해서 차광도포제를 도포를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도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또 이렇게 또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도포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포제는 여름이 지나고 비가 오게 되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한 번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갑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월 정도 가는데, 이제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뭐 한 해에 그럼 한 번 정도 치면 된다,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해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혹시나 도포하는 시기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옥수수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상관은 없는데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 그런 말씀이 조금 있었거든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이런 차광도포제를 처음 드론으로 해가 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걸 해가지고 옥수수가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차광도포제를 하게 되면 하우스 인근에, 인근에 밭에 있는 거기로 차광도포제가 날아가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게 이제 묻으면 농작물에 이제 피해가 또 발생이 될 수.

운철

황운철위원

발생은 하죠,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날도 좀 잘 잡아가 쳐야 될 것 같고,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이 없는 날 아침 일찍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업 자체도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그렇게 뭐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그죠? 올해 갑자기 좀 벼멸구가 또 갑자기 또 그거 해가지고 좀 피해가 좀 생기고 했는데. 이게 한 번 발생을 하면 또 매년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벼멸구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지를 못 합니다. 중국에서 저기압을 타고 6월 달 이때 날아옵니다. 서해안 쪽으로 이제 이렇게 먼저 내리거든요, 멸구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쪽에서 예찰이 되면 저희 진흥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게 멸구가 발생이 됐으니까 예찰을 강화를 하시오, 그러면 저희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저희는 이제 정밀예찰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벼농사 지역에 가서 저희가 예찰을 하거든요, 멸구가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물론 멸구 말고도 이제 다른 이런 병들도 저희가 이제 같이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이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농가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밀도가 지금 높으니 방제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예찰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에 멸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올해 멸구 피해가 2만 6천 헥타르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우리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알곡이 많이 파이고 추수할 때가 다 돼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멸구가 이제 그때 원래 생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 또 기온이 또 유난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멸구라 하는 게, 멸구도 물론 뭐 마찬가지지만 다른 충들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세대가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급속하게 이게 번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조금 그 피해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운철

황운철위원

뭐 월동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뭐 어찌 됐든 우리 또 남부지방이나 또, 특히 또 올겨울은 또 별로 춥지도 안 하고 이렇다 하니까 내년에도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세심히 좀 잘 살펴 주십시오, 하여튼.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심히 해서, 정밀예찰을 해서 농가들에게 정보를 빨리빨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반딧불이 축제할 적에 보면 이래 우리 그 왜 마크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래 우리가 마크 만드는 그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힘들다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계 좀 제대로 된 거 해가지고 이왕 자원봉사하시러 나온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우리 뭐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또 기존 뭐 전통농업이나 이런 데도 뭐 잘 지원은 하고 계시지마는 안에 지금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도 농업의 좀 활용방안들, 뭐 치유농업이라든지 뭐 경관농업이라든지 또 생활원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골고루 뭐 신경을 조금 쓰고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통농업도 물론 중요하게 이어져가야 되지마는 농업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경관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또 보고 또 투자도 조금 더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진영입니다. 저희 센터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배철한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진영 연구개발팀장 배철한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소장께서는 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성과, 2025년 비전은 자료로 대체하고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으로 4개의 역점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환경변화 적응 해양생물자원 종자 개발·보급입니다. 먼저, 기장 미역·다시마 종 보존과 우량종자 개발·보급을 위한 고성장 종자개발과 조기산 출하 및 품질 고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역 종자 1000틀과 다시마 종자 200틀을 생산하여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기장해역 특화 쇠미역 배양방법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로 미역·다시마 외 소득 다각화 지원을 위해 채묘 기술과 가이식 본양성 연구를 통해 쇠미역 200틀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수조 노후화로 균열 및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종자 배양동 수조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수조 16개 중 8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수면적과 용적을 확대하고 바닥면에는 LED조명을 설치해서 종자 생산량을 1.5배 늘리고자 합니다. 이어 두 번째 과제인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계 복원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 2026년까지 조성계획인 일광읍 동백리 바다숲 조성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해수부와 시와 사전협의 중인 기장읍 시랑리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초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공모신청 예정인 장안읍 월내리 쥐노래미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초 사업대상으로 결정 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안과 일광 해역에 조성된 바다목장 2개소와 문동 해역의 말쥐치 산란 서식장에 대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생물상 조사와 유해생물구제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과제로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해양 인공구조물 개발과 관련 해조류 식생 효과 검증 등 센터 분담 연구과제를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세 번째 과제인 양식 어업인 지원을 통한 어업생산량 향상입니다. 해삼 종자생산 연구를 통해 내년에도 청해삼 6만미를 생산,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자원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역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24시간 가동 중인 ICT 기반 어장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어업생산량 증대와 신산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조류 입식 대비 해양생물상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생물 출현상황을 분석, 어업인들에게 수시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수산물의 피해 예방을 통한 고품질 미역·다시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교육·체험 융합 해조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해양수산 지식정보 및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바다숲 작은도서관을 연중 운영하고, 2025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정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년 1, 2월 중 공모신청을 통해 3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겨울·여름방학 기간 중 해양수산 체험·홍보 교육 강좌를 개설, 바다생물 생태 교육과 만들기 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해조류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여 기장 미역·다시마 산업 홍보와 해양수산 전문지식 전달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어업현장 애로기술과 신품종 개발 등에 대한 어업인 교육과 의견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수산자원 아카데미관을 운영하고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연 1회 개최, 지역 수산업 현안 공유와 발전방안을 의논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어업인 신 소득원 품종 개발 연구입니다. 소득 다각화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바다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 중인 품종은 큰열매모자반과 청각, 넓미역 3개 품종으로 큰열매모자반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실내 성숙과 배양, 해상 가이식 실험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소득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종자 41틀을 채묘하여 해상 가이식을 마치고 9틀을 본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수온에 강한 청각입니다. 현재 실내배양 단계까지의 연구는 완료되었으며 채묘를 통한 해상 가이식과 본양성 연구를 추진 중으로 미역 수확 이후 비수기에 생산이 가능하여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넓미역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호종으로 지정된 품종이나 고수온에 강해 유전자원 배양을 통해 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현재 초기 배양을 연구 중입니다. 다음 431쪽 홍해삼 인공 종자생산 시험연구입니다. 홍해삼은 청해삼보다 배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연화리 등 관내 해역에서도 소량 어획되고 있어 나잠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센터에서는 금년 4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 분양받은 수정란과 서암마을 등에서 확보한 기장산 어미를 이용, 성숙관리와 산란 유도를 연구 중으로 올해 생산한 어린홍해삼 450미를 어제와 오늘 관내 어촌계에 분양하여 마을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기장산 성숙 어미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장산 홍해삼 인공 종자를 꾸준히 생산, 어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89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게 용역인데요, 2000만 원 이상. 지금 업체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우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예. 아니, 전부 다 보면 기장 어장도 그렇고 여기 연번1번부터 7번까지가 보면 3번하고 7번은 지금 보면, 여기 양식이 기초금액이 지금 빠져가 있거든요. 그죠? 이건 입찰 아닙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앞에 기초금액이 포함이 된 양식에다가 별도로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용역들은 이 업체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용역업체를 정하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2번하고 6번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장관리시스템 자체를 당초에 2019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군이 공동 수급을 위해서 참여했던, 말하자면 시스템, 1개는 시스템 개발업체고 1개는 현재 현장에 설치돼 있는 해상부이 운영업체입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사업 현황인데. 여기는 보면 시공업체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원하는 거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공단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설립한 공단입니다. 이 공단에서는 위탁사업밖에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국비를 이 공단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 국비를 이 공단에 지원하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실정이네요. 근데 그 보면 1번에 보면 이게 설계품의금액이 3억인데 계약금액이 6억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군비가 아마 이게 3억이고….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여기 양식상에는 설계품의금액이 6억이고 계약금액이 6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설계품의금액이 3억이고 계약금액이 6억이라 보니까 이게 뭣이 잘못된 건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요 부분은 저희는 3억, 군비 3억으로 설계를 당초에 설계를 하게 되고.

김원일위원

예.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 계약은 실제 군비가 포함된, 국비가 포함된 6억으로 지금 계약이 됐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설계금액에도 6억이 돼야 되고 계약금액에도 6억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요건 아마 좀 표기를,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맹승자위원장

자료로 받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의원님들 전체에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특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혜진위원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최근 3개월 한, 일평균 한 31명 정도 됩니다.

구혜진위원

일평균. 단체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혜진위원

단체가 오는 거죠, 평일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닙니다.

구혜진위원

개인이 31명씩 온다고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개별적으로 책도 대출을 받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앉아서 실제 독서하시는 분들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서른한 분씩이 꾸준히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주말이 좀 많고 평일이 좀 적은데 제가 그거 3개월 지금 일평균이 한 31명 정도더라고요.

구혜진위원

3개월 동안?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혜진위원

평균이 30명 정도씩.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주말에는 더 많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실제 일요일은 저희들이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합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이 1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000만 원 소요됩니다.

구혜진위원

7천. 안 그래도 저도 찾아봐, 칠천이백 뭐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혜진위원

그 했을 때 평일에는 단체들이랑 뭐 이렇게 많이 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가 늘 봐도 평일에 단체 방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다 오시고 계시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한두 분이 책 빌려가가지고 반납하고 다시 빌려가고 이런 분들 많이 옵니다.

구혜진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맞죠? 운영비, 도서구입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7000만 원 안에 한 3500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사서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실제 근무를 하십니다.

구혜진위원

예.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나머지 1000만 원은 매 분기별로 해가지고 신간도서, 해양수산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혜진위원

예.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나머지는 실제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가도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서가 구입 하나 있었고.

구혜진위원

이 7000만 원, 7200만 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 도서관에 대한 효과 참 저도 여기 와서, 그 도서관이 6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면적은 60평 정도 되는데. 앞에 저도 요걸, 어떻게 해서 저기 도서관이 조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도에 저게 생활SOC 뭐 사업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 9800만 원으로 조성이 된 거더라고요.

구혜진위원

국비 9800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매년 7200이라는 돈이 이래 사실 나오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인건비에서 보니까 연구원들이나 이런 지금 인건비랑 거의 맞먹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연구원이나 보조인력이나 지금 필요한 인력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사실은 도서관의 사서를 위해서, 뭐 도서관 사서가 필요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기장군에 도서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해양수산 특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무보고에 25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또 공모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던데, 그거를 했을 때 위치상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구혜진위원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안 하신다면서요. 일요일 날은 오픈을 안 하면 그 효과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요거는….

구혜진위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에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당초 저희들 조성 사업비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운영을 조건으로, 10년 이상 운영 조건으로 이래 교부가 됐고. 저희들이 2031년까지 저걸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존치할 것 같으면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요런 지금 들락날락 이게 요즘 뭐 계속 뭐 부산시 전역으로 이래 확산이 되니까 저희들도 실제,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맞은편에 20평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것도 실제 어린이들이 방학 때 아니면 애들 데리고 이래 오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 그리고 1층에 저희들 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의 면적하고, 이걸 사실 사업비를 한 5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이래 VR 같은 체험 같은 경우에.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수산 특화 도서관 있고 어린이도서관 있고. 사실은 지금 다른 공간으로 연구를 하거나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 가능한데 지금 또 들락날락까지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방안으로는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또 연장은 안 됩니까? 아까 31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들락날락이 또 들어오면 또 그런 건 없습니까, 조건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때 되면 저희 연구소 옆에 또 지금 한국유리 부지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은 저렇게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가늠이 안 돼서 이왕 놔놓을 것 같으면 활성화를 해 보자 차원에서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고민 많이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지금 이야기, 동료 의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수산자원연구센터의 기본 취지는 어쨌든 연구를 통해서 우리 어업인의 무슨 뭐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공간이라든지 연구 분야 보면, 지금 2025년 업무계획에 기장 미역·다시다 종 보존해가지고 성과로 보면 미역 1000틀이고 다시마 200틀. 지금 이 틀만 봐도, 종자생산만 봐도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 이게 그냥, 그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뭐 수조 리모델링하는 거에 이게 틀이 작년 한 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이 종묘 생산하는 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규모….

구본영위원

그게 이 수조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그러면?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게 사실 줄어든 건 아니고요. 요기 앞에서 지금 저희들 미역 1000틀하고 다시마 200틀 했는데, 요 뒤에 또 보면 저희들 종을 다양화하려고 쇠미역도 200틀 이래가 기본적으로.

구본영위원

작년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쇠미역 200틀하고 저희들 아까 좀 전에 큰열매모자반이나 요런 부분에, 청각이나 이런 연구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무한정해서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작년에 쇠미역 200틀하고 다시마는 300틀인가 400틀이었고 미역은 1000틀에서 1300, 1400 정도 틀 됐었어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

요 지금 이래 줄어든, 그까지 그거에 포함해서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이게 지금 그런 뭐 노후화된 수조 때문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좀 수조도 좀 크기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게 저도 조금 이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또 불만이, 교육 관련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하고 이 지금 수산자원연구센터가, 어디에 또 과학관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장 관내 저쪽에 대변 쪽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 충분히 우리 기장군의 학생들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수산자원에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이 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굳이 여기를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연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우리가 지금 야심차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을 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정비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자도 많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요번에 해양수산과도 물어보고 우리 수산자원센터도 물어보는데. 지금 해상풍력을 우리 기장군에 인근 바다에, 일광하고 기장 앞바다에 2km, 약 2km 안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문서로도 혹시 받아보셨나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가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 그 내용은 몇 번 받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약 400와트하고 200메가와트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20개소, 스물몇 개를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우리가 종자 생산이라든지 뭐 방류한 뭐 어패류라든지 그다음 증대시설 사후관리가, 과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사실상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벗어난 외해 쪽에 지금 붙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산자원 조성을 하는 거는 뭐 바다목장이나 모두 다 보면 우리 연안 기장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품종이고, 그리고 멀리 이동성이 강한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기장하고 일광하고 우리가 바다목장하고, 우리 연안에 수산자원 서식지 아닙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여러 가지, 물론 미역하고 다 종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어떤 그 풍력이 들어왔을 때에 피해를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그거를 어느 정도를 감지를 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해상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가 바다 쪽에 해양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뭐 전공은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지고 진동 파장이 생기면,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패류라든지 그런 어떤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그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또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개인적인 생각이 그리고 또 이때까지 서식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어디까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기장군에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주민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찬성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설 정비하고 종자 생산하고 앞바다에 뿌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나중에 이런 영향이 끼치면 어업인들한테 또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가 될 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런데 그 풍력발전이라는 게 사실상 바람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연안에서 5마일 이상 그러니까 한 7, 8km 정도 바깥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소리라든지, 단지 어선 어업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은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물에 대한 그 지장이 있다, 없다 그거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아마 그걸 단정 지어서 말을 못 할 겁니다, 학자들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시네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쪽에는. 온갖 이래 바다 생물도 있지마는 그 사실 전부 항해구역 아닙니까. 어선도 다니지만 무역선도 다니고 화물선도 다니는 데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장.

박우식위원

2km, 2km 전후 들어가는 겁니다. 먼 바다가 아니고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2km 같으면 저희들 뭐 1.5마일 정도 되는데 1.5마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연구하고 있는 해조류 같은 경우 그리고 해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생물체에 어떤 생체에다가 영향이 있다면 그 생물체들이 오히려 그 먼 바다 쪽으로는 안 가겠지요. 바다 쪽으로 더 안 붙겠습니까, 얕은 바다로.

맹승자위원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하구요. 요거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크게 답변할 그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요거는 차후에 보고받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종자 생산하고 뭐 1년씩에 몇억씩 들어가는데 생산을 해가지고 만일 영향이 있으면 이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피해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 또 뭐, 아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혈세를 갖고 종자 생산한다고 열심히 뿌려놨는데 그 또한 어민들이 피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안은 있는지, 뭐 조금은 생각은 갖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주민분들의 동의가 없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ICT 기반 조사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제가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 9미터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금 1미터 3미터 5미터로 이제 바꾸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차후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기존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뭐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 데이터 주시구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그때 그걸 지적하면서 또 한 번 뭐냐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 바뀌고 나서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고장률이 한 5배 정도 감소됐지요.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 데이터와 또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발송된 통신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분리발주 관련돼서 채묘틀을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각 분리발주를 했냐, 그랬더니 각각 채묘틀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각각 다른 채묘틀 관련돼서 어떠한 결과들이 도출이 됩니까? 예를 들면 뭐 1번 채묘틀에서 더 많이 됐다든지, 그래서 차후에 1번 틀로 계속 고정적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채묘틀을 각각 발주해서 이렇게 가셨는지? 그렇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한 가지로 지금 정해져가지고 바로 새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아무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주시길 바라구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도서관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오셨을 때 연구원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공유오피스로 이렇게 대여를 하면 어떨까. 그 지금 현재 뭐 31명이라고 한다지만 많은 그 공간이 너무나 탐나는 공간이고, 그렇지만 도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좀 크고 아깝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비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공간을 좀 대여로 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오피스 대여로 해서 그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마텍이나 라이온플러스는 이 ICT 어장관리시스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한다면 그 업체들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저는 이게 참 모순이라는 게 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시설유지를 하면서 계속 고장이, 고쳤는데 다음 날 고장 나고 고쳤는데 이틀 뒤에 고장 나고 계속 이게 반복인데 과연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고. 그건 뭐 제가 차후에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5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바다숲 조성입니다. 그래가지고 9억 1000만 원 지금 받았는데.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요 신문광고를 봤어요. 부산시와 신세계가 함께하는 바다 생태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기장 연안바다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부산시와 신계로 해서 기장 연안바다에 지금 연안 바다숲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하려고 지금 그거는 신세계에서 부산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맹승자위원장

그럼 저희는 매칭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기장 그냥 바다가 선정이 된 거예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업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사업비가 큰돈은 아니고 아마 첫 해 최대 3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숲 조성을 하고 저희도 바다숲 조성을 하잖아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건 따로따로입니까, 위치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따로따로입니다. 저희들 월전은 바다숲이 전혀 조성이 안 된 곳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여기 기장 임랑이라고 했는데.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임랑 아닙니다. 그 아마 지금 월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맹승자위원장

연안바다, 연안바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월전이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다숲 조성은 따로따로 조성을 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어차피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임랑에 있는 잘피 식물을 그쪽으로 이식을 한다는 겁니다.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여기에 있는 거를 옮겨 심어서 다시 숲 조성을 하겠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임랑에 보면 왜 어항이 조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맹승자위원장

예.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쪽에 잘피 식물이 있어가지고, 그 임랑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모래가 퇴적이 되니까 배들이 다니는데 밑에 하부가 닿으니까 이걸 좀 모래를 준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잘피가 그 생태보호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도 잘피를 그러면 월전으로 신세계 투자사업비로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반기는, 환영할 입장이네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602페이지를 보면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예산 집행액인데 소속과 직이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전임강사예요. 23년도에 지금 10월 27일, 12월 1일, 12월 27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4년도부터는 전체가 다 기장공예가협회가 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초청강사로 일을 하거든요. 기장공예가협회에서는 그럼 MOU처럼 체결을 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 강사료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서 좀 그런 거예요. 69만 원, 72만 원, 96만 원이 꽤 많아요. 16번부터는 거의 96만 원, 72만 원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행안부에 보면 이 강사료가 지정이 돼 있는데 96만 원 정도에 받을 정도면 꽤 높은 직과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꽤 많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소속 전임강사가 왜 해양수산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주민들은 어쨌거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강의를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강의료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쥐노래미 서식장을 이제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국비사업을 신청하신다고, 이제 한 번 미선정이 됐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게 국비 포함해서 4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20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쥐노래미 관련 서식 관련돼서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연안에서 우리 바다에서 쥐노래미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용역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어업인들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장소로, 쥐노래미라는 품종도 지역의 어업인들이 이 품종을 하자고 그 의견을 받은 겁니다. 용역도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쥐노래미가 우리 지금 현재에서도 많이 서식하는 종류예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과거에는 아주 많이 서식을 했는데 지금 점차 감소 추세라 해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 감소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졌을 때는, 사라질 때는 그 수온 온도라든지 어떤 환경이 뭔가가 맞지 않으니까 그 쥐노래미들이 떠났을 건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서식을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조건이 맞겠나? 4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군 2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과연 이끌어갈 만한 사업인가가 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거기에 관해가지고 이거는 과장님도 조금 대답하기가 방금 어려운 부분이.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낚시꾼이 되다 보니까 쥐노래미가 배낚시를 나가면 우리 일명 이제 종은 다른데 부르기를 갖다가 게르치라 하면서 낚시에 굉장히 굵게 해가지고, 그 작은 고기 그 뭐죠? 돌에 돌 쪽에 사는 거? 베도라치도 말고 노래미, 그냥 일반 노래미. 그죠? 일반 노래미는 어떤 고기인가 알겠죠?

맹승자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쥐노래미라는 거는 좀 거기서 색깔이 좀 노란색이 나면서 굉장히 크게 커요. 근데 이게 낚시에 굉장히 잘 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 있는 데 낚시꾼들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가서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맹승자위원장

그 낚시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20억, 4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낚시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한 종이 줄어들게 되면 그거는 바다 전체에 일단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하면 바다에서 뱃일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일종의 수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물을 치고 이렇게 할 적에 이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맹승자위원장

노래미를 반기는 그 낚시는 잘 못 봤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노래미 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서식하던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질 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저는 이 군비 20억 투입이 조금은 좀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차후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영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8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공단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에 우리 전상헌 부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부장 이형덕 부장 참석했습니다. 주차팀에 최재승 팀장. 그다음 공원팀 김상국 팀장. 그다음에 환경팀에 이평호 팀장 참석했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주차팀장 최재승 공원팀장 김상국 환경팀장 이평호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도시공원, 정관체육시설입니다. 공영주차장, 재활용선별장, 버스·택시 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7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사무 26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79페이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제 뭐 매일 물어보는 거지마는 우리 공단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드는데요. 뭐냐 하면 3년간 관용차량 과태료 처리내역입니다. 다른 데는 뭐 한 두세 건 하는데 뭣이 이래 많은지 40건이나 됩니다, 40건. 거의 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다들 뭐 공통된 질문을 할 거라 예상하고요. 도대체, 이 교육을 별도로 받으셔야 되겠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팀이랑 환경팀에 별도의 이 철저한 교육을 또 실시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같은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신호위반도 많고 지시위반도 많고 속도위반하고, 근데 이제 차량번호가 차종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이렇는데. 납부방법에 위반자가 직접 납부했다는데 진짜 위반 납부자가 납부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위반자가 본인이 납부를 합니다.

박우식위원

확실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이 뭐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후에 알게 되는 사항들이 고지서가 날아와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면 이게 통계가 다 나오지만 위반자에게, 그 환경팀으로 보내게 되면 이 취합할 때까지 몇 번을 위반했는지를 사실 좀 잘 모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개인에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이제 이 방법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개선이면 어떤 식으로, 교육은 당연히 하실 거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주기 전에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뭐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고. 한번 제안해 볼게요. 지금 차마다 시설관리공단 기장군이라고 스티커 붙여져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

부착이 다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다 돼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심각한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잘하신다 하니까 한번 계획안을 한번 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맹승자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고가 났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게 지금 소송까지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재활용선별장요?

맹승자위원장

예.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재활용선별장이 사고로 소송난 거는.

맹승자위원장

아, 그럼 사고만 난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 재활용선별장요?

맹승자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어떤 사고?

맹승자위원장

벨트 같은 데에서 넘어져가지고 그게 소송이 하나 걸려, 들어 왔던데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공단은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저희 본청도 수의계약을 최소화를 해라, 그리고 총량제를 만들어라 해서 총량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공단은 총량제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저번에 다른 의원님들도 요 질의할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표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앞으로는 좀 바꿔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견적에 의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 견적을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걸 뭐 표기할 때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이 좀 많아진 편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거의 100% 견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입찰을 본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게 저희들 보면 지방자치 이거 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 계약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체결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체결이 가능합니다마는.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1개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업체를 받아서 이래 하면서.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본청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니까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시설물 같은 것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의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견적을 2개 받아서 어,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거의 90% 이상이 다 수의발주로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에 빨리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이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는 또 나쁘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또 이어가겠습니다. 희한하게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쿠아 드림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뭐 미끄럼, 넘어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가 원인 미상으로 넘어져, 원인 미상으로 넘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쨌거나 물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충분하게 미끄럼방지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방법이 없을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면서 또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자 부주의, 저희들 시설의 어떤 미비점보다는 사용자 부주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강사분들이나 이분들이 예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또, 앞으로는 좀 더 이거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서 안전요원들에게 좀 더 교육을 좀 숙지를 시키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선거 때 거기를 좀 많이 가봤었는데,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보완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좀 모자라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니까 신발 신을 때 뭐 옷 갈아입을 때 좀 주변에 앉아 있는 곳을 좀 해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즉각 즉각 좀 대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좀 미비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즉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서비스가 잘되다 보니까 그 작은 것까지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까지 민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공단이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최소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예.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간단하게 복지관 관련해가지고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도 공단에서 진행을 하죠, 일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노인일자리 좀 확보하시는 데 좀 양질의 좀 노인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이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혹시 어린이집에 이래 순환 배치도 시키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제 개개인에 대한 성향에 따라가지고 일하는 게 다 달라지고 이래서 이런 좀 불공평하다는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요 부분 좀 어린이집하고 좀 통일되거나 이렇게 좀 같이 되는 걸로 좀 보편화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정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 만약에 교육이 있으면 정관노인복지관에 하면 되는데 뭐 기장일광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요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좀, 어르신들 편리를 좀 봐주셔가지고 인근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요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뭐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넘쳐나는 인원으로 수업을 못 받고 있는데 또 일광 이렇게 호환이 돼 버리면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서 정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 안 있습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수의계약은 지금 2개 업체 견적을 받는다 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2개 업체 견적을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에 가장 적당한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게 3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다음부터는 한 3개 업체 정도의 견적을 받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그 업체들마다의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다 되는지를 그거는 잘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147페이지요.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김치를 많이 공단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좀 많이 쓰라는데 우리 기장군은 지역업체가 없습니까? 김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 부식 관계는 이 추가로 뒤에 이제 김치가 나와 있는 부분은 뒤에 추가로 더 이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3개 복지관에 일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보면 거의 뭐 5400만 원, 5200만 원, 5400만 원 뭐 요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우리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자기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그렇는데, 그러다 보면 다 우리 기장군의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김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장군 업체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알아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김치류 같은 경우에 3개 복지관에 연초에 연간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추가로 이 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87%해서 47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맞고. 또 100% 입찰을 하는 거지. 이분은 ○○

라고

씨라고

이제는 뭐 잘 알아가지고 100% 다 적어냈네. 근데 100% 냈다는 거는 거의 뭐 참석을 안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 정도 충분히 기장군 업체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제 김치류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장안읍에 있는 업체가 하나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하수를 쓰는 김치업체하고는 계약이 좀 불가합니다. 노로바이러스 문제 관계 때문에 지하수,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를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는 업체하고는 계약을 저희들 지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올해 장안읍에 있는 김치공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기네들 지하수 쓰더라도 뭐 품질에 대한 어떤 엄격한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여름철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박우식위원

여름철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

그 정도는 뭐 유통이라든지 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근데 그런 게 매 김치를 담을 때마다 매일 절일 때마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검사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복지관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는 지하수를 쓰는 김치업체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은 뭐 건강에 대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외 업체는 저희들이 챙겨서 지역업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본부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저기는 안 할 것 같구요.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우리 이제 13일부터 정관에 임시공영주차장이 이제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실 거고. 그래서 거기에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 없으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수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 78페이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7시 08분 감사종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