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기 왜,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0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8831만원보다 6689만원 증액된 68억5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국시비 보조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1쪽과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7억4060만원 대비 13억5506만원이 증액된 260억9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38쪽 사항별설명서 16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4억 96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3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책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에서 543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에서 17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4억8307만원으로 구월동 1259-18번지 토지 매, 계약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3천만원, 8백, 4억3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26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6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1만원을 증액한 8억6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81만원을 감액한 12억2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4억2백만원 대비 4700만원 증액된 9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0억6천만원 대비 260만원 증액된 120억6200만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관내 출장여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장님.

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네.

지금 사안이 엄중한데,

네.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 이거 하신 거 같아서, 의원님들도 의견 청취도 안 받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사태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의사, 아니 그니까 지금 진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자, 아니요 의원님, 의원님 늦게 오셨구요.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다 일찍 끝내자고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정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 통보,

제안설명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면 일단 정회는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더라도,

네네.

일단 정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게,

아니요, 그 아까 민주당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제가 질의한 거는, 아까 협의를 한 거는 의원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자,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 “자, 10시 회의 속개입니다. ” 그래서 다들 들어오셨다가 잠깐 뭐 화장실 가고 그래서 10시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니까 어쨌든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재 국가 사태가 위중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우리 남동구 지방의회이고 정상적으로 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중앙당의 그 업무방침에 따라서 지금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 2시에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진행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해서 꼭 필요한 질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할 건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중앙당에서 어디 모이라 해가지고 우리 이 정규 10시까지 돼있는 그 상황을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들어오셔서 정회를 요청한다 그런다면은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은 우리가 사전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그 시간에 들어와서, 10시에 회의가 진행돼야되겠, 일단 들어와서 그때 이제 정회를 한다든가 무슨 뭐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회의 중에 들어오셔서 그런다면은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 전에 충분하게 사전 회의 중에 충분히 양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속개를, 아니 진행을 하자고 충분히 하였는데 전원이 다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2750만원이 증액된 97억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증가분 및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71쪽서부터 37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2856만원이 증액된 172억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도로 재포장 공사에 따른 증액이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보안등 위탁운영비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사항별설명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8쪽 예산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94억9352만원 대비 52억9810만원 증액된 247억9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는 2024년도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에 따라 3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동배수펌프장 정비 및 개량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실시, 사업설계 비용으로 시비 3억5천만원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부터 127쪽 예산서 377쪽부터 382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5억3321만원 대비 79억744만원이 증액된 334억4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추가 급여에 따른 총 삼십, 46억, 4억1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또한 2025년도 국비 선 급여에 따라 4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비 추가 교부에 따라 총 28억3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0만원이 증가한 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보통예금 이자 수입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5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390만원 감액된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55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구월3동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사업은 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된 재검토 의견 등을 조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