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장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유영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영효 수석전문위원 인사) 정영준 의정팀장입니다. (정영준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19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억 2432만 8000원보다 2억 94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792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156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87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정활동비는 인상분 반영, 1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5%를 반영, 1929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회의 상설화로 66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예산집행률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대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235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 긴축운영사항을 고려,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모바일연하장 제작에 따른 500만 원, 근조기·축기 배송비를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여비에서 국내여비는 57만 8000원, 국외여비는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의전차량 교체를 위한 신차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94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격년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미편성으로 2000만 원 등 금년 대비 2536만 원이 감액된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에서는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격년 제작하는 의원수첩 제작비 미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960만 원 감액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3% 및 의회 소속직원 증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금년 대비 2억 974만 원이 증액된 28억 6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59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직원급식비 단가인상으로 115만 2000원, 속기직 직원 휴직으로 속기단기인력 수수료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긴축운영으로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4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2432만 8000원 대비 5.44% 증가된 57억 1925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7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전체적인 예산의 긴축운영 기조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필수필요사항을 제외하고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을 밝히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공통업무 지원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9236만 7000원에서 1억 871만 2000원 증가한 18억 10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인상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된 월정수당 인상이 그 증가 요인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예산집행률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외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의회 소속 직원의 증가로 인해 대민활동비 240만 원 증가를 제외하면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35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31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의회청사관리 분야의 경우 의전차량 교체비용 5500만 원 증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945만 9000원 증가한 3억 33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상황 홍보분야에서는 1576만 원이 감액된 9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은 격년 제작 홍보물인 의원수첩, 다국어안내책자 등의 미제작으로 인해 960만 원이 감액된 3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인력운영비는 우리 의회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974만 원이 증가한 28억 6363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및 직급별 현원을 반영한 기본 인력운영비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93만 7000원 증가한 3억 2365만 3000원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 휴직 직원의 대체인력 비용, 의회 소속 직원 증가로 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당연지출 사유가 있는 항목이 대부분 증액사유이며 여비, 부서운영비, 소모품비 등의 항목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인력운영비 분야에 그 사유가 집중된 만큼 상당 부분 증액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신규 추진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유가 의회비, 인건비 등 명확한 사유에 의한 증액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편성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외활동비에서 변호사 고문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24년도도 16만 5000원에, 25년도도 그럼 16만 5000원 그대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문료가 5000원 단위식으로 다른 구도 그렇게 지급하나요? 그럼 15만 원에 1만 5000원이 부가세예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타구도 그 정도합니까, 고문료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합니까? 그리고 고문료도 인상되거나 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항상 안 올랐어요? 처음부터 그럼 15만 원이었습니까?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그 금액을 아마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올해는 선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거 할 건지는 아직……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내년에 640만 원 해놨습니다.

640만 원이요? 여기 보니까 만 원으로 800개 했네요. 그러면 올해도, 24년도에도 그러면 만 원짜리로 800개 한 겁니까?

800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보조배터리가 얼마였었는데요? 작년에가, 그러면 24년도에는 금액이 더 적었어요?

수건도 했고요, 보조배터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가격으로 해서 개수는 정하지 않고 가격 대비해서 올해는 준비를 한 거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거 선물이 오거나 기념품을 드릴 때 보면, 1년 하다 보면 골고루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상반기나 이럴 때에 많이 지급이 됐다가 하반기로 올수록, 지금 선물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죠?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손님이 오거나 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골고루 좀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기념품이기 때문에 행사에, 여기 우리 의회에 방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다 소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대비를 해서 주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봤는데요. 공용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보면, 강서구 거 전체를 봤습니다, 공용차량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공용차량을 바꿀 때 보면, 교체할 시기를 보면 미리 이렇게 될 거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한 차량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앞으로 12만km가 될 거니, 내년 중에 될 거니 미리 교체한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면 ‘내년 되면 7년이 될 거니’ 아니면 6년이죠, 내구연한이? 그러면 6년이 되니 미리 한다고 하는 구청의 차라든가 아니면 타구 차량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기까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도 안 하시고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부터 이제 사고가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고가 한 7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비 포함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 상태가······

차 사고도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내셨더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체를 할 경우 정비비용이 차량가액에 비해서 1/3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비비용이 정비업체에서 확인까지 하셨습니까? 검사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내년이 돼서 정비업체로부터 검사확인까지 받았다 하면, 그것 또한 정비비용이 차량가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내년이 돼 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초과가 됐고 그리고 교체기준에 충족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호 차량이라고 하는 그 차량이 크게 불편하다고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그 기준이, 불편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그러면 정비를, 차량을 한 번 운행하는데 차 한 번 또 정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한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서구에 있는 공용차량은 교체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비업자의 검사확인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저런 것도 확인도 다 안 하시고 타는데 불편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자가 불편하다 하면 다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기준 충족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충족이 안 됐잖아요. 교체기준 충족도 안 돼, 정비비용이 차량가액의 1/3도 초과하지 않아, 정비업체에 검사확인도 안 됐어. 이런데도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타는 데 불편해서요? 그러면 여기 강서구의회에서 뭐가 다 불편하다 그러면 다 교체해 주실 겁니까? 맞아요? 대답 좀 해주시죠, 질문에.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그럼 의원들이 불편하다고 했으면 다 교체해 주시는 걸로 약속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하신 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확답을 주십시오. 여기 여러 의원님들, 속기에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게 다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꼼꼼히 봤어야 되고, 교체기준이 정확하게 법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편성은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안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들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위원회 조례로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이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예. 이거를 위원회 안으로 조례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별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개별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같이 위원장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의견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의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중 재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육아시간 사용의 범위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 범위에서 36개월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을 기존 10일에서 다둥이의 경우 1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은 기존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기존 1일에서 3일로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특별휴가의 범위를 구청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과 제7조의7제8항 ‘육아시간’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 상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기존 2년 미만 재직기간 2일 가산을 5년 미만 재직기간 3일 가산으로 개정하고,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요건을 기존 5세 이하 24개월 이내에서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6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특별휴가의 범위 중 배우자 출산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다둥이의 경우 15일로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각각 3일과 1일이었던 특별휴가를 각 5일과 3일로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비용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본 조례의 내용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과 ‘육아시간’에 대한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특별휴가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직원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회기 우리 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구청장 제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개정 조례안과 그 내용이 동일함을 감안하였을 때 구청장 제출의 해당 안건이 어떻게 심사·의결 됐는지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4개의 안건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4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자료로 갈음하고,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