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4호에 연합회 운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기능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어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에서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로 변경하여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충남의 해양수산 단체를 아우르는 해양수산총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역량 강화 및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총연합회는 2019년 7월 설립되어 9개 단체 2만 50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주요 활동 계획은 해양수산인들의 역량 강화와 수산 단체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의4 신설과 관련하여 연합회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가 되겠는데요, 운영비는 조례가 아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편성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 사안의 지원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 해 주신 편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 수산업은 현재 어가 소득 감소, 수산인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도에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1년부터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타 시도 벤치마킹, 역량 개발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 인적 자원 육성, 수산인 인식 개선, 수산 연합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도 수산인들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장진원 국장님의 지금 설명에 따라서 좀 상의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해야될 내용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 신산업의 집중 육성과 특화 항만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비전 마련으로 체계적인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충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42억 8099만 원보다 171억 9376만 원 증액된 1414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2억 8481만 원보다 97억 1695만 원 증액된 240억 176만 원으로 변동 내역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60억 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 기타수입 37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억 4260만 원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6260만 원으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 시설 보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044억 1728만 원 대비 73억 9693만 원 증액된 1118억 1421만 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43억 9280만 원, 저온 친환경 위판장 건립 1억 5000만 원 등 총 97억 69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15억 100만 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1700만 원 등 총 23억 723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4억 3630만 원보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5987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9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15억 7442만 원보다 71억 7667만 원이 증액된 2387억 5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434억 586만 원 대비 2억 4260만 원 감액된 431억 63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5억 1100만 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 시설 보수 2000만 원, 총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1700만 원,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5660만 원, 총 7억 736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559억 8608만 원 대비 148만 원 감액된 559억 8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감액된 내용은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911억 6445만 원 대비 34억 5860만 원 증액된 946억 23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9억 5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 14억 4400만 원 등 총 35억 14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외도 어촌계 부잔교 설치 30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2576만 원, 총 557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326억 4811만 원 대비 45억 354만 원 증액된 371억 5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43억 9280만 원, 어선원 직불제 지원 3억 9650만 원 등 총 63억 866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16억 9399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1억 5430만 원, 총 18억 831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83억 6991만 원 대비 5억 4139만 원 감액된 78억 2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된 내용은 보수 4억 4074만 원,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 장비 구축 4703만 원 등 5억 413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산자원과 소관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개 사업 총 103억 123만 원이며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양 생태 환경 개선 3000만 원, 도황리 수산물 가공 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14억 7250만 원, 항만 개발 시설비 등 3개 사업 72억 5473만 원, 근해어선 감척 14억 4400만 원, 첨단양식연구동 연구시설 보완 1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총사업비 150억 원, 지방어항 건설 총사업비 1545억 5525만 원으로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25억 9607만 원보다 99억 9046만 원 증액된 1125억 8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956만 원보다 114억 9854만 원 증액된 140억 81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1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 수입 14억 9009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260만 원 대비 3억 4640만 원 증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2억 7500만 원,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1억 14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79억 4391만 원보다 168억 5448만 원 감액된 810억 89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근해어선 감척 85억 1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26억 4078만 원,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10억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1차) 218억 7138만 원, 특수 상황 지역 개발 86억 1000만 원, 기금 보조금 편성 내역은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7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보다 150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39억 963만 원보다 204억 8095만 원 감액된 1934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96억 6820만 원보다 120억 6714만 원 감액된 276억 106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12억 1500만 원,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35억 4770만 원, 갯벌 식생 복원 사업 34억 6315만 원, 주요 자체 사업은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6억 2780만 원 등입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559억 4402만 원보다 15억 4777만 원 증액된 574억 9179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농수산물 스마트팜 특화 항만 조성 연구 1억 원,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연안 정비 사업 15억 790만 원, 성장 촉진 지역 개발 2억 원, 주요 자체 사업은 항만 개발 427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수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88억 140만 원보다 15억 8086만 원 감액된 772억 2054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2차) 51억 1000만 원,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1차) 251억 9321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 16억 5900만 원, 주요 자체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111억 6050만 원, 인공어초 사업 48억 9900만 원,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311억 3613만 원보다 83억 3317만 원 감액된 228억 296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2억 원,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58억 8567만 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17억 원, 주요 자체 사업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22억 4000만 원, 김 산업 육성 6억 6780만 원 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도 예산액 83억 5988만 원보다 4755만 원 감액된 83억 1233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민물고기센터 모래 여과기 설치 1억 원,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연구 교습 어장 운영 2억 6000만 원, 귀어 학교 교육 운영 2억 원, 주요 자체 사업은 수산물 안전 검사 체계 구축 3억 2000만 원,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6억 2450만 원 대비 11억 2650만 원 감액된 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69억 9150만 원보다 6억 2850만 원 감액된 63억 63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3억 150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 20억 6150만 원입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5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2500만 원으로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 15억 2500만 원입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5800만 원보다 14억 4800만 원 감액된 6억 1000만 원으로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6억 1000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산자원과 소관 지방어항 건설로 총사업비 1545억 552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242억 8000만 원보다 17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14억 7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15억 7400만 원보다 7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87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예산 7억 1700만 원이 전액 감액 되었는데 감액 및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도황리 수산물 가공 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14억 7200만 원입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지 주변 가공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오폐수 처리 지원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와 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을 위해 14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신청 업종과 최종 선정 업종, 신청에 따른 탈락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폐업 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예산 16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의 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첨단양식연구동 연구시설 보완입니다. 첨단양식연구동 연구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시설의 문제점 및 보완 내용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125억 8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해양수산국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168억 원이 감액된 8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934억 2800만 원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 등 21개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13개 사업 419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 단위 개발 사업 등 11개 사업 112억 6100만 원을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상황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착공 계획 대비 부진 사유와 앞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입니다. 사계절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대비 9억 5000만 원 감액 사유와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기대 효과, 운영 관리 주체 선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방안 검토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을 포함한 10개 사업 예산 소요에 따른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및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난번 예비타당성 미통과 사유 및 그에 따른 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설계의 적정성에 맞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을 위해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5년부터 ’28년까지 계획된 생태길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과 이동 접근성에 대한 설명 및 조성 시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훼손된 연안 정비 및 해안을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 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세부 사업 계획 및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34%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및 도선 운임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을 75세로 지정한 이유와 도내 도서민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비 등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을 위해 8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해어선 감척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감척 희망 신청 현황, 그동안 추진 상황,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삼 서식 환경 조성 2억 원 지원 그리고 굴 친환경 시설 지원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해삼, 굴 생산 현황 및 그동안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상 수온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고수온 피해 방지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피해 금액 보상 기준, 세부 사업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고수온 피해로 인하여 약 378만 2000마리가 폐사하였는데 피해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고수온, 저수온에 양식 가능한 대체 어종 개발 등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김 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충남 김 산업 실태조사 및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등 육성 발전 정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김산업팀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김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김 양식 산업 추진 상황 및 연구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앞으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약 이행계획상 25%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2024년 10월 말 현재 14.6% 수준으로 부진 사유와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어촌 유치를 위한 전담 기구인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귀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장 설문조사,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도시민들의 어촌 유입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홍보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내수면 양식장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자 선정 기준 및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 종자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량 및 종 보존을 위한 시험 연구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 개발 품종, 종자 보급 상황 그리고 향후 연구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 장비 구축입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의 유전자 분석 및 품종 개발 연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분석 장비 품목 및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과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수산 생태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생태 관광 자원 개발과 내수면 자원개발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 발효액비 제조 시설 부지 매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양식장 황백화 질병 발생에 따른 수산 가공 액젓 부산물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첫 번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 전액 감액 되었는데 감액 및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액 및 사업 지연 사유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예산은 환경부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내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자금 배정을 목적으로 ’24년 우리 도에 교부한 예산액 7억 1700만 원을 감액 반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년 하반기 기본 실시설계 추진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사유는 시설 입지 부적정, 시설 운영 시 악취 발생, 오폐수 방류로 인한 근소만 바지락 등 폐사 우려, 향후 소각·매립 시설로의 확장 우려, 청정 수산물 관광 이미지 실추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문제점은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사업 시작 단계인 2020년 대비 건설자재, 인건비, 사업 물량 등이 상승하여 사업비가 당초 150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그동안 입지 선정과 태안군 부지 매입, 기획 설계 및 공공건축 심의, 주민 간담회 및 수산 가공 단지 오폐수 처리 협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태안군과 함께 주민 이해 설득 지속 및 행정절차 등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잔여 예산 7억 5000만 원을 －국비 3억 7500만 원, 도비 3억 7500만 원－ 계속비로 이월 사용 및 환경부에 필요 자금 배정을 요청하고 태안군과 함께 주민 이해 설득 지속 및 행정절차 등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황리 수산물 가공 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도황리 수산물 가공 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센터 건립 순기 지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오폐수 처리 지원시스템 개요와 처리 방법은, 오폐수 처리 지원사업은 오폐수 배수로 정비 1080ｍ, 배수갑문 확장, 오염원 여과·정화 시설 720톤 설치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오염원 여과·정화 시설은 평상시 배수로 및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강우 시 바다로 유입되어 해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배수로 하단 배수갑문 부분에 침전과 여과 방식을 활용하는 물리적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근해어선 감척 관련 자세한 설명 및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폐업 보상금 지급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해어선 감척 지원 사업은 어업 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생산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근해 자망 3척과 근해 안강망 2척 등 총 5척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근해 자망 1척이 선정되어 폐업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척은 국비 100%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선을 대상으로 선령, 어선 세력, 법령 위반 등을 직접 평가하여 2024년 8월에 최종 1척이 선정 통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5척을 감척한 바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 지급 계획은 폐업 지원금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추경예산 확정 후에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의 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추진 현황, 앞으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어촌의 소득,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 수익 시설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2024년 당초 보령시 1개 권역, 주교면 척골마을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8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는 보령시 주교면 척골마을 내 주민들 간 의견 대립으로 마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현재 해수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와 보령시는 의견 중재 및 총 29회 사업 설명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령시에서도 포기하였습니다. 척골마을 외 태안군 8개 권역은 사업 순기대로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2025년도에도 신규 권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첨단양식연구동 연구시설 보완을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시설의 문제점 및 보완 내용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첨단양식연구동 연구시설 보완 사업은 센터 내 친환경 내수면 양식 연구를 위한 첨단양식연구동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연구동에는 멸종 어종 종어 및 미호종개 등 천연기념물 복원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문제점 및 보완 내용은 첨단양식연구동은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한 가온 방식으로 해당 시스템만으로 열량이 부족하고 현 온수 직수 공급 방식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일러 추가 설치, 사육조 내 가온 배관 설치 및 건물 배관 방수 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기 부족 등 연내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입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 세입 관련입니다. 해양수산국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68억 원이 감액된 8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해양수산국 세입은 총 112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세입 규모 1026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이관으로 12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여 약 1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확보로 전년 대비 3억 4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사업은 전년도 대비 1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는 어촌 뉴딜 300,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등 다년도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 금년 2024년도 준공되어 전년 대비 약 16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건의, 자체 사업 국가 사업화, 공모 사업 선정 등 정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관련 세부 추진 상황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등 자세한 설명과 또한 당초 착공 계획 대비 부진 사유와 앞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추진 상황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기능성 식품 관련 안정성 평가 등의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2년 4월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3년 8월 건축 기획 용역 착수, 2023년 11월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금년도 12월 현재 일상 감사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12월 1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 따른 기대 효과는 해양 생명 자원 기반 원료 및 제품 안정성·유효성 평가와 수출 인증 등 인증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클러스터 내 해양바이오 관련 기관 집적화 등 산업화 선점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 대비 부진 사유는 당초 금년도 5월 건축 기획 완료 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었으나 해수부로부터 건축 면적, 단가 등 수회 조정 요청 요구가 있어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약 6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25년 1월 설계 착수하여 2026년 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2024년 대비 감액 사유와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기대 효과,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실내외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해수부 최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6억 원을 예산 수립 하였으며 현재 보령시에서 마스터플랜 및 건축 기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해수부 승인 등 행정절차의 이행을 고려하여 내년도 실집행 가능한 예산 6억 5000만 원, 국비 5억, 도비 1억 5000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 주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해수부 승인 후 2025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26년 상반기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운영 주체는 공공 또는 민간 전문 기관과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성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계절 매력적인 해양레저 관광의 허브이자 해양레저 선도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해양쓰레기, 관광 사업 총괄 관련 하천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방안 검토 및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천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방안은 하천 부유 쓰레기는 도 환경 부서에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해양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 부서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금강 하구에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되는 재해성 부유 쓰레기는 육상기인이 대부분으로 사전 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중 강 하구 지역 지자체 지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 하구 지역의 쓰레기 처리 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 부처 및 유관 기관 등에 사업비 지원 건의 등 재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상 쓰레기 해양 유입 방지 대책은 육상 쓰레기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하여 육상 쓰레기 차단 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는 공주 유구천과 부여 금천이 되겠습니다. 도 환경 부서, 시군 등과 협의하여 하천의 육상 쓰레기 유출 차단 시설 확대 설치,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적기 수거 처리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난번 예비타당성 미통과 사유 및 그에 따른 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 필요, 향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 사유는 지난 4월 경제성·정책성 점검 회의를 통해 정책성 부분에서 보전과 활용 두 가지 개념의 조화 및 운영 계획의 구체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올해 7월 최종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최종 신청 1236억 원, BC 0.82, AHP 0.49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해수부 차원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신규 사업에 전국적 종합 계획 마련 후에 ’25년 재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에 따른 보완 사항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조화 등 기존과 차별화된 종합 계획안 수립 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내년도 추진할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연구용역과 차별화된 전략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응을 위해 가로림만을 해수부가 추진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중기계획에 1순위로 반영하고 체계적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에 중점으로 두어 경제성·정책성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된 생태길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과 이동 접근성에 대한 설명 및 조성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일원의 체계적인 보전 기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전체 둘레길 120㎞ 중 단절 구간 신규 조성 2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자연형, 해안형, 덱형으로 구성 세부 시설로는 관찰대, 휴게 공간, 관제센터 연결 CCTV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도 보상 및 착공, ’28년 준공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갯벌생태길 조성으로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 등 기존 탐방로와 연결하여 둘레길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주요 거점 간 연결로 가로림만의 계획된 주요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본격 시행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안 정비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 세부 계획 및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침식, 해수 범람, 월파 예방 등 재해 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안 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제3차 연안 정비 계획에 따라 총 14개 지구가 추진 중으로 이 중 보령 1, 서산 2, 서천 2, 홍성 1, 태안 1군데, 총 7개 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4% 감액된 사유는 ’24년도 보령 송악지구 10억 9000만 원, 태안 어은돌지구 5억 6000만 원이 준공하였고, 당진 용무치지구 등 3개 지구 6.7억 원은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 신규 사업으로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6.3억 원의 설계비를, 계속사업으로 당진 용무치 2억 3000만 원 및 서천 당정지구 6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 대상을 75세로 지정한 이유와 도내 도서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비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및 도서 운임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육지 간 차별 없는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노인 등 지원 연령 기준이 75세인 이유는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지원 기준을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운임 지원 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잠깐, 건의하겠습니다. 장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신데,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셔요. 나머지 답변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를 읽어보고 내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정회하고 점심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조길연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시고 보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할 때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아직…….

그러면 박미옥 위원님 먼저…….

난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우리 장진원 국장님과 과장님·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고수온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 담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설명서로 하면 74페이지.

74쪽이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해요. 추경은 내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74쪽. 자율 해양환경 정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진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 운영 이거는 특수유공자회 그분들이 정화 활동을 하는데요, 이쪽 지역 의원님께서…….

아, 예.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했습니다.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요?

예,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 사업 이거는 여름철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 유입·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3년까지 지원이 되다가요,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지원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업비가 삭감돼서 미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었어요?

예, 삭감됐고, ’23, ’22는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만 ’24년도만 예산이 없었고 올해도 ’23년 대비 많이 감액됐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해양쓰레기 수거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 잘한다고 표창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감액해도 가능한가요,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는?

아닙니다. 계속 반영을 해야 됩니다.

더 증액을 해야 돼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에 잘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방치 폐선 정리 사업이 있네요, 78페이지.

78페이지요, 예.

이게 올해 전환 사업이 된 건가요, 지방이양이?

2020년도에 전환 사업이 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방치 폐선 약 67톤을 처리할 건데요, 선박 소유자가 아니고 방치된 그걸 처리하는…… 이거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거 톤수로 얘기하나요, 척으로 안 하고?

예, 해양정책과에서는 톤수로 얘기합니다.

아, 톤수로 처리를 해요, 몇 척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

기준이 왜 그렇죠? 톤수로…….

여기는 방치 폐선 처리를 하고 수산자원과에서 감척 어선 할 때는 저희가 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척 몇 척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67톤을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척 정도 될까요? 이게 법적 절차도 좀 있지 않아요? 쉽게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이게 선박 소유자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 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미확인된 방치 폐선 있잖아요, 방치 자동차마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 －14일 이상－ 제거 공고를 하고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하굿둑 같은 경우 보면 밀물일 때는 잠겨 있고 썰물일 때는 드러나는 폐선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방치 폐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상이에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이게 시군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못 하는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서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처리할 겁니다, 내년도에.

꼭 서천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 그 부분 때문에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의 문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사실 방치 폐선이 미관상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항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자체 전환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의지가 얼마큼 또 중요하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방치 폐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신 방치 폐선은 몇 척 정도 돼요, 도가?

현재 34척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로요.

34척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조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서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한 374척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10%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폐선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방치 폐선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행정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차후에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운항만과 컨테이너화물 유치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1TEU에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시죠? 사업설명서로 말하면 114페이지.

저희가 수출 포워더는, 1TEU당 수출할 경우에는 1만 원을 주고요, 수입 화주는 1TEU당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만 원이에요?

예.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3만 원을 하는데…… 사실 13억이라는 거를 편성했는데 어때요? 이게 실적이 좀 늘어나요, 예산을 주면?

예,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지역에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산이라는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요?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을 보시면 저희가 2023년도에 6만 7463이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10만 2000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2배로 늘었어요, 물동량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만 공사나 이런 데가 주는 것처럼 우리 충남도가 인센티브를 줘서 늘어난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상 대산이랑, 지리적 입지가 평택하고 우리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산항에 가용할 수 있는 화물은 정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평택에서나 군산에서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올까요?

평택이나 군산에서 대산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구체적인 거는 우리 항만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항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박상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13억을 편성해서 우리 충남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잘하고 있는데 진짜로 인센티브로 해서 유치…… 사실 항만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물동량이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유치 실적인데, 우리가 인천이나 부산, 광양, 여수 그런 데하고는 뭐 하기는 그렇지만 줘서 확실하게 올 것 같으면 우리 경쟁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평택항이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택항이 한 34개의 선석이 거기 가 있습니다. 저희가 32선석이 있는데, 사실 평택항이 기존에 수출 항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지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도 저희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해요?

예, 좀 비슷하긴 한데.

얼마 주나요, 거기는?

거기도 수출은 1만 원이고 수입은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기존의 항로가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이라는 게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기존에 하던 화물 물량 그리고 항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서 하시려면 좀 더 하셔서 공격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 실적을 여쭤본 거고, 주 타깃층이 사실상 보령항에서 오겠어요, 서천에서 오겠어요, 군산에서 오겠어요? 사실 평택의 화물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서 우리 대산항이 서부의 중추적인, 인천항 밑에 중부의 중추적인 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좀 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수출을 더 줘야 될까 수입을 더 줘야 될까 그런 것도 말씀 한번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어서 질의한다고 하시길래, 그래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비용은 ’24년도에 교부한 예산액을 우리 도에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예, 7억 1700만 원 국비가 금년도에 내려왔는데요, 이 돈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건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변함이 없고 저희 도에서도 볼 때 지금 현재 입지가 약간…….

적절치 않다?

예, 도에서도 그런 스탠스가…….

의견을 갖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태안군에도 저희가 한번 입지를 －부지를－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태안군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입지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우리 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고개를 끄덕임) 대답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그래야 여기 입력이 되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투명성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저희 이 사업이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일단은 그 안에 추후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논의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여건 변동이, 상황 변경이 있어야 저희 도에서는 추진할 생각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할 때 분명히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도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황리 수산물 가공 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장소를 도황리 이쪽에다가, 센터 부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이 약간 연약지반이라,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예, 연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사업이 불투명한데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도 진행을 정지하는 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연계사업으로 본다면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지가 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총 30억 사업인데요, 도비 15억 태안 군비 15억이 매칭돼야 되는데 태안군에서 매칭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3차 추경까지 통과를 안 시켜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득불 지금 주변의 가공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바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태안군에서는 금년 7월 달, 8월 달 집중호우 때문에 이쪽 해수면이 범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면에서 배수, 오폐수 처리 시설 구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게 지금 당장보다도 추후를 위해서 또는 어쨌든 주변에 가공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를 봐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맞지만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선행된 사업이 중단되면 나머지 사업도 같이 안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진행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이거를 이번 정리추경에 깎지를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깎는 것…….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건 뭐죠?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또 지역구 군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셔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신규 편성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아마 도비하고 군비로 30억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건립과 별개의 사업으로 봐도 되지는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연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 변경이 있어서 굳이 같이 꼭 붙어가야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연계된 사업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의 적정성을 보더라도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담아두겠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인 거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이 사업과 별개로 오폐수 시설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그 비용조차 －도비와 군비가－ 이 사업과 별개로 책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려진다면 이것은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발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과 같은 형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일 저희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아두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오폐수 시설은 실질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폐수를 발생한 사업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함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번 연계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광역센터와는 크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일지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분리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연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까지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냥 질문할게요.

예.

216쪽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예산이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여쭈었던 건데 지금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축소가 됐나요?

예산이 지금 도비가 380만 원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국비도 줄었고 시·군비도 줄었고.

이게 준 이유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칭 사업이 준 건가요, 매칭돼서 같이 따라서?

전년도에 6억 3000이 왔는데 금년도에 6억이 와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 21% 해서…….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보조율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는 내용인데 지난번 저희가,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어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실제 예산은 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줄어서 이렇다 이런 거는 회피성 답변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살펴보고, 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바다를 지키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우리 어구들의 쓰레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구는 계속 만들고 지원해 주고 있고, 가라앉으면 또 쓰레기로 분류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도 이런 걸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푸시를 해서, 충남도에 많은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활성화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남의 서해 바다가 점점 청정 바다,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못 세우나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꼭지를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걸 하려면 예산 부서에서도 좀…… 아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보여지는 예산에는 확실한 투자가 되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로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이 부분도 역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재해보험률이 저조하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

다른 보험에도, 우리가 종자나 치어 이런 것들이 보험 대상에 제외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입률은 우리가 도내의 13.7%라고 그래요. 국장님, 이런 재해 보험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가 매년 재가입이 필요한 갱신형, 매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으로 보험 보상 한계라든지 경제적 비용 부담 또는 이게 재해가 나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부 재난지원금은 보험을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5000만 원까지는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이 솔직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특히 종자와 치어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 문제고, 치어가 입식된 해에는 양식 업자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개인별로 양식 수산물 보면 평균 보험 부담액이 품종이나 시설 규모, 특약 가입 등에 따라 좀 다른 데요, 평균 이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400만 원 정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보험과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어차피 보상을 받으니까－ 안 드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사실 이런 정책보다는 보험을 통해서 모두 항상 보장을 받아야지 재난지원금만 보고…… 정부 대책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이 보험으로 안전하게 항상 유지가 돼야지 문제가 되면 받고 안 그러면 우리 돈 안 들이고 보험 안 든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무 낮은 수준의 보험률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일몰하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면.

위원님들께서도 8월 달에 천수만 조피볼락 양식장 가보셨잖아요. 천수만하고 가로림만에서 양식을 많이 하는, 주로 조피볼락하고 숭어 양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어림 턱도 없고요, 보험을 들어야 이분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갖고, 관에서나 도·시군에서도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계속 자부담 비율을, 이분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자부담 비용을 줄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 부담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23년도에 －지난해에－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비를…… 저희가 시·군비는 그냥 놔두고 도비를 18%에서 10% 늘려서 2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다음 년도라도, 지금 자부담 비율이 30%인데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위한 홍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보험 들듯이 늘 보험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강구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1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자 방류 사업.

몇 페이지죠?

268페이지.

예.

우리가 종자 방류 사업을 하고 있죠? 민물도 하고 있고 또 해수면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검증한 내용이 있나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 효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종자 방류 효과 조사를 한 거 보면 유전자 분석 결과 대하는 방류 후에 평균 혼획률이 32.8%로 돼 있고요, 꽃게는 2.6%, 넙치는 86%, 해삼은 67%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물에서도 민물 다슬기라든지 이런 거 방류하고 있죠?

예, 다슬기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민물은 뭐 뭐를 하고 있죠?

다슬기…….

다슬기만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방류 효과 조사는 기존에 전환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저희가 수산자원과…….

전환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비 사업이었다가 도비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환 사업으로 돼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비율은 80에 시·군비 부담이 20%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방류 효과 조사를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2억이라는 게, 아까 바닷가 쪽에서도 무한정 늘릴 수…… 저희는 입장이 무한정 늘리는데 이게 방류 예산보다 효과 조사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바닷가 쪽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유전자 조사라든지 아니면 방류하기 전에 DNA 조사를 미리 해 놓거든요. 그래서 혼획이 된 거를 우리가 방류한 품종의 모개체로부터 이어진 거냐를 따져가지고 혼획률을 잡고 있는데, 민물은 독립적인 저수지를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식이 되는데, 우선은 민물 쪽에서도 저희가 효과 조사를 어느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냐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방류되고 있는 게 메기인데, 메기 다음에 동자개가 소득 사업으로 좋다고 원하시는 부분으로 우선 동자개를 하고요, 그래서 다슬기부터 차차 나간다면……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사업이란 건 뭘 의미하죠? 거기다 풀어주면 지역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내수면 쪽에도 한 150개 정도의 내수면 어업계가 존재를 하는데 방류하면 그분들이 어선어업을, 내수면 쪽도 어선어업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풀어 놓고 성장이 되면 그걸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개체가 되는 것들을 많이 풀어 주면 수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많이 풀어 주시는 거네요, 이 부분은, 내수면 쪽은?

예, 그런데 바닷가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어 놓으면 어느 해역으로 갈지 모르지만 내수면 쪽은 대부분 단일 수면들이 많기 때문에 하천 외에는, 저수지나 호수 쪽은 들어간 고기가 다른 영향의 기인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생존율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내수면 쪽은 조사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우선 한 가지를 내년에 하고요,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

어떤 거?

내수면에서 대표적인 어종 동자개를 지금 처음…….

동자개, 어디에 있죠? 어디다 풀어놨죠?

풀어 놓은 지역은 아산에 있는 아산호하고 삽교호, 이쪽 예산에 예당저수지 그다음에 논산에 탑정호,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대단위 수면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또는 저수지 쪽에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어종들이 없고 또 내수면 어업들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들 지원이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아니, 이것만 봐도 돼요.

아, 제안설명서요?

예, 16쪽에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용역비 3억을 받았더라고요, 예산을 계상했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자원시설세가 2025년도가 274억 436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 지금 예산에, 맞죠?

잠깐만요.

내년도, 2025년도.

예,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3억 예산 세웠죠, 내년도에? ’25년도에 연구용역비 3억을…….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4년 금년도에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사업명이 뭐였어요?

금년도 거요?

예, 그것도 내내 똑같은…….

똑같아요. 금년도 것도 이게…….

1억 5000?

예, 금년도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25년도에 274억 4362만 2000원이 예산에 잡아져 있어요. 예산이 내년에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세웠을 거 아니야, 세입예산에?

예.

그런데 그러고 보면 3억이면 1.09%뿐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규모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화력발전세는 목적세잖아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고수온 대책 이런 사업들도 이런 데서 충당을 해 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충남형 탄소중립 기반 연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일반 저걸로 했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안 들어갔다가 들어간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암만해도 27억은, 10%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신영호 위원님께서 푸시를 해 주셔가지고 됐는데요, 저희들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연구 모임에서 얘기는 했어요.

적어요, 솔직히 적습니다.

이거 너무 적다.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태양광·풍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복원이 우선 아니냐. 저는 국장님한테 이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고, 지역자원 －화력발전－ 부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 부서에서 차지하는, 가져오는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이 2점 몇 프로뿐이 안 되잖아요. 2.7%인가? 그런데 농업 분야는 13%대 되고, 국장님이 지금 계시는 동안 잘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드러누워요, 아주 머리 깎고 지사실에서.

아, 지사님실에서요?

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또 얘기할게요. 똑같은 예산서 16쪽에 －한번 짚고만 넘어가려고－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비가 15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균형발전 해서 증액되고 이런 부분, 변경한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이요?

예, 내가 알기로는 효자도가 13억 8660만 원, 삽시도가 22억 6400만 원, 장고도가 26억 173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것만 해도…… 이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이 사업비는요, 이게…… 다년도 계속 사업이거든요. 다년도 계속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제 금년도죠－ 우리 도비가 5억 7500이고 총 1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차 연도에는 기본 구상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고 3차 연도에, 내년도에 센터 건립 공사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11억에서 올해 30억으로 19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5억 2500만 원이란 계수가, 도서민 복지문화센터건립 사업 하면 15억이면 1개소인지 2개소인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삽시도하고 장고도에 각 1개소씩 그리고 효자도 1개소, 총 3개 동을…….

그렇게 3개 동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2주 전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을 해줬다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표기를 잘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설명을.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쭉 그어 놓아버리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김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5년 김 산업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요?

금년도까지는 별거 없었던 것 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충청남도 어촌산업과에 김산업팀이 신설됐습니다. 팀장 하나, 주무관 두 분 직원으로 해서 신설돼서 저희가 2025년도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도에 김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저희가 김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충남에 적합한 육성 정책이라든지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발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수출액 2억 달러 달성 목표로 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충남 김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물량 중심 해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시장 유지 및 수출 시장 확대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김 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을 ’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국내외 김 산업 또 충남 김 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해서 김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국장님, 1억 8500 용역비에, 선도적으로 육상 양식 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충남도가 같이할 수 있으면 연구소하고 같이하든지 이 사업을 꼭…… 그렇지 않으면, 빨리 선도적으로 안 하면 앞으로 어려워요,김이.

맞습니다.

원초 확보 이런 부분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계속해서 할게요.

지금 여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고온성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받아서 적어놓고요, 그리고 설명서 182쪽,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이게 태안군으로 정해진 건데 조합들이 하는 사업 아닌가요?

잠깐만요.

조합 행사 맞죠?

이거는 조합 행사가 아니라요, 수산인 전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군하고 조합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행사가 조합인데요, 왜 이게 태안에서 하느냐 하면 당초에, ’25년도에…….

세웠는데, 아니, 빨리빨리.

당진에서 할 예정이었었는데…….

세웠는데 지금 태안에서 이거 매칭 안 해 주죠? 태안군에서. 이게 원래 태안군청에서 5000 세웠어요?

태안 군비 5000.

세웠어요?

예, 5000 받았습니다, 태안군에서 매칭.

받았어요?

예.

그러면 태안군에 있는 수협들이 2500만 원 자부담하고, 이게 1억 2500 행사 아니에요?

1억 2500이에요, 총사업비가. 자부담이 2500.

2500,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내고. 그러면 지금 태안군에 매칭으로 받아서 줬어요? 아니, 내려가는데 태안군에서 안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태안군에서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4쪽. 물어볼 게 잔뜩 있는데 이것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웃으며) 다 물어보세요.

어항 보수 보강 이 사업에 우리가 당초 예산 얼마 세웠어요? 아니, 얼마 요청했는데 지금 9억 선 거죠?

이게 지금 도비가 9억 세우고 총 30억을 세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구한 거, 예산 부서로 요구한 거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24년도 총예산 39억 2500만 원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39억 2500을,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9억 2500을 깎았습니다.

거기 보면, 꼭 특정한 게 아니고, (의사직원에게) 내가 사진 하나 준 거 있죠? 한번 봐봐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장고도 방파제 파도 한번 봐봐요. 엊그제 11월 29일 날.

저기가 어디쯤인지 혹시…….

장고도요.

저도 장고도 갔었거든요.

방파제 끄트머리잖아요.

아, 방파제요.

저기 파도가 저렇게 친 거예요. 봐요. 저렇게 파도가 닿아가지고 파손된 거예요. 그러면 저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방지할 거냐?

장고도 방파제 보수 공사비로 내년에 4000만 원을…….

4000만 원 가지고 저거 하겠어요? 내가 이거 4000만 원 세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4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지방항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별로 파도가 닿는 데가 있어요. 방파제 170ｍ 중에서 50ｍ 부분 이런 데 파도가 닿는 게 있어요. 조류로 인해서 또 저렇게 닿잖아요. 저런 닿는 부분은 어떻게 그 파도를 파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연구해 봐야 돼요. 저기 방파제 끄트머리 200ｍ면 200ｍ 다 저렇게 닿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런 파도 못 봤는데 뭐 국장님은 아신다고.

아니요, 봤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그 부분만큼은 파도를 방지할 수 있는, 파도를 부실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200ｍ를 다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방항 관리를 사실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지방항은 무너지는 데가 있고 토사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형을 좀 파악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겸 그런 게 필요치 않겠느냐.

내년도에 지방항 방파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보완할 게 있는지 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하고는 상의 안 해도…… 잘 가지고 하시고. 수산이 종류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지는 많은데 농림 부분보다 훨씬 규모가, 파이가 작더라고요.

농사는 그렇잖아요. 축산이나 뭐는 송아지 갖다 키우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건 물속에다 떨어뜨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물속에 떨어뜨린 것을. 하여튼 국장님께서 2025년도에는 다방면으로 우리 수산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오섬 아일랜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아니까.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쭤보는 건데, 추경에서 해양정책과의 선박 및 차량 유지 관리 해서 ‘늘푸른충남호’ 정기 수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된 건데 하자 AS가 안 되고 우리가 비용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3년도 3월에 취항한 건데. 검사 대비 정기 수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몇 년간 AS가 없고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 14페이지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15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AS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기 수리비인데 이번에 환경정화운반선 정기 수리 할 때 낙찰되는 부분이 안 되면 낙찰 차액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건 좋은데, 1년 된 운반선인데 무슨 큰 수리할 부분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AS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1년이 안 됐는데, 하도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해양정책과에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 때 전북, 전남, 경남, 부산, 강원 다 수거선을 했고 우리도 국회 과정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 본다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수거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거선을,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빠져가지고요, 국회에서 의원님들, 이쪽의 장동혁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국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 반영을…….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상임위야 뭐 다 하라고 하는 거니까.

상임위를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어기구 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국회 특별결산 거기에서 증액을 않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잘될 거 같아요?

지금 저쪽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요.

국회 상황이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나 모르겠네요.

예, 지금…….

어쨌든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충남만 없다고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설계비 반영을 시켜주시고,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위원회 이거 아직 해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조례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했다가.

제가 사실 전반기에 점박이물범 위원회였는데 위원이 취소됐더라고요.

점박이물범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처음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신규 사업입니다.

조례가 없었어요?

조례는 있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저도 사실 점박이물범이 뭔지도 몰랐는데 의회에 오자마자 점박이물범 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받았는데 해촉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위원회를 한다고 하길래. 이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림만 사업의 연관성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로림만, 안타깝지만 지사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로림만 사업들이 한 3개가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조성 사업은 조성 사업대로 하는 거죠? 투 트랙으로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투 트랙입니다.

투 트랙으로?

투 트랙으로, 저희가 금년에 타재에서 안타깝게도 종합평가에서 0.55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0.49 맞아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타를 다시 신청할 겁니다. 예타는 예타대로 가고 이번에 300억짜리 갯벌생태길, 내년에 설계비 10억을 확보해서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대로 가고 또 예타는 다시 내년에 해서 올릴 겁니다.

생태길은 조성 사업이잖아요, 설계비가 아니라? 둘레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둘레길 만드는 건데요.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 예,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성 사업이고 용역은 우리가 해양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한 예타 조사 연구용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짜로 가로림만 종합 계획서에 있었는데 이걸 빼서…….

빼서 일단 하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빼서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예타를 또 태워서 갈 겁니다.

가로림만 갯벌생태길은 그 통에 있는 사업의 하나를 빼서 우선 우리 충남도가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 그냥 전체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어서 먼저 이 사업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점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걱정인데, 우리 스마트팜 특화 항만 조성 방안 연구용역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해운항만과.

스마트팜 특화 항만 이게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지금 1억을 신규 사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지사님께서 이번에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충남이 스마트팜의 선도 도시로 가는데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데 특화 항만 조성을 통해서,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

지역이 어디죠?

예?

지역이.

지금 이게 어디로 할지는 아직…….

없어요?

예, 없고 지금…….

보령항으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보령 쪽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령신항 쪽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실 항만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특화 항만을 전국 최초로 해 보겠다는 거죠, 농수산물, 특히 스마트팜 농작물을 가지고?

예, 스마트팜 전용 수출 항만.

전국 최초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을 세우신 거고.

예, 연구용역비로.

수산자원과, 오안영 위원님이 계셨으면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해서 질의를 하실 건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면 수요 조사를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안영 위원님 질의의 핵심입니다. 참고하셔서 오안영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영수산과생들의 급식 지원, 잘하고 계신데 학생들 많이 늘어요, 그대로예요? 잘 지켜지고는 있어요? 몇 명이죠? 5명인가요?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기숙사에…….

아, 제가 착각했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만 하는 거죠.

기숙사에 있는 친구 5명, 그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5명한테만.

지금 몇 명인지는 아세요?

전체 학생 수요?

아니요, 자영수산과만.

한 학년에 20명씩 60명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따로 지원 나가는 거는 없나요?

급식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청년농, 청년농, 청년수산인 하는데 가장 1번으로 찾아야 될 곳이 우리 귀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자영수산과 학생들인데, 60명의 귀한 자원들인데, 그 친구들이 2세들일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 충남의 어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업은 농기원에서 4-H와 농업대학교와 농업계 고등학교를 연계하는 행사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도 자영수산과 학생들과 수산대학이든지 우리 관이든지 해서, 저도 사실 내년에는 청년수산단체도 발족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네트워킹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에는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영수산과 60명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정말 귀한 자원들인데 이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급식비를 한다는 이 사업도 좀 간지럽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지금 급식비를…… 급식비가 한 끼당 5600원이거든요. 이게 조식하고 석식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가 하는 정책,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게 아이들 5명을 위한 5000원짜리 사업이 이게 맞냐? 좀 간지럽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대를 하시든지, 그 범위를 넓히시든지.

하여튼 이거와는 별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해양과학고 자영수산과 학생들 －6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0명하고 좀…… 이분들이 자존감이라든지, 우리 도정이라든지 시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해서 우리 도에도 수산자원연구소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농기원에서는 이미 올해 시작을 했어요. 4-H, 농업고, 농업대학을 연계하는 협의체,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고 또 농기원에서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천몇백 원에 이르는 5명의 급식비 예산이 참 간지러우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원이 어려울 때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일단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올라간 게 몇 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 책상에다 올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하고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 한 충남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도청에서 연구용역비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도 지금 2025년도 연구용역비가 새롭게 들어온 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예산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인데 이게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정책 홍보예요. 이게 아마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홍보비 5000만 원을 줘서 광고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감 기준으로 집행율이 30%밖에 안 돼 있었고, 지금 이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해양 신산업 육성에 언론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에 보니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아마 34조에 의해서 이 언론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행감 기준으로 30%밖에 집행도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 1년에 다섯 번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섯 번.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 충남도가. 그래서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타에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장이 의원 돼서 첫 번째 해, 1년 차인가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가로림만 예타를 앞두고. 충남도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전국적인 홍보를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예타에 관련된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5분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전혀 홍보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30페이지 연안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었나요, 제가 메모를 안 해서.

안 하셨습니다.

올해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당진·서천·태안. 그런데 이게 지금 행감 기준에서 볼 때 집행률이 0%였는데, 올해 안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집행률이 완전 0%였거든요.

금년도 사업비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는지 좀 한번…….

…….

어느 분,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예, 알고 있어요.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예.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12월 초에, 아직 안 내려왔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겠죠.

12월 초에 내려올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같이…….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내려온다 해서, 오늘이 4일인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지금 연안 정비 사업으로 해서 총 100억인데요, 국비가 73억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국가에다 예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액션 취한 건 없으셨어요? 지금 12월이 다 되도록 안 내려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예,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늦게 내려오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가 공정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한 8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요?

그건 반드시 내려온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은 정상 추진이라…….

그게 확보하는 데, 팔십몇 프로 공정을 했다 하면 그 어간에 국비 확보가 되는지 몇 차례 갔다 오셔서라도 확정을 짓고 하셨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0%인데 국비가 꽤 되는 걸 봐서는 국비가 안 내려왔겠다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해수부 부서하고는 사실 계속 전화 통화를 해서 교감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전에 여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 현장 점검을 계속 다녔거든요, 진행 상황을 체크하려고. 그래서 공정률은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끝나고도 제가 국장님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국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어떻게 보면 투쟁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휴식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를 하시고……. 예, 그러면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책 보험료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어선어업 정책 보험료 2배 이상 증액시켰네요.

예.

그러면 어선의 대상을 확대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전에는 3톤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톤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 어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2배로 확대해서, 3톤 이하까지 하면 모든 어선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배로 증액할 때는 －확대하게 되면－ 이 예산 집행 산출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어선원 보험은 5600척으로 따졌고요, 어선 보험은 3000척으로 저희가 따졌습니다.

충남 전체 선박인가요?

예, 5600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전체를 잡았습니다, 우선.

불법 단속 기간 보조금을 좀 주시죠?

예, 맞습니다.

30%?

예.

과징금의 30%를 주는 거죠?

예, 과징금의 30%를 단속 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어업관리단·해경인데, 이게 사실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단속이 많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중에 도계 관련해서도 많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대략 어떤 분들이 많이 단속을…….

그거는 소관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나중에 추가로 한번 주시죠.

예.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계셔야 되는데, 편삼범 위원님이 해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충남이 자랑하는 수산물인데, 해삼 서식 환경 조성 사업을 올해는 조금 감액했네요.

예.

감액한 이유는 왜 그렇죠?

보령·태안이 이번에 해삼 서식 대량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대량 생산 시설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령하고 태안은…….

아, 가장 많이 하는 보령은 빠져서 줄어든 거다?

예, 그래서 여기는 서산·당진·서천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쪽은 어떤 사업으로 가요?

꼭지가 좀 다른데요,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지원 사업.

대량 생산 지원 사업으로 따로, 아,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쪽이 규모가 커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셨지만, 3년간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삼 생산량을 100% 늘린다고 해서 염려가 됐었는데 －보령·태안－ 규모가 큰 데는 대량으로 빼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236페이지, 육상 양식 어장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됐네요, 전년도 대비. 이거는 왜 그렇죠?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48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중복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량도 줄지 않았나 해서요?

작년 대비, 사업량이요?

개소가 줄지 않았나 해서요, 개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개소도 일부 감소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준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준 거예요?

…….

그거 한번 추후에…… 어쨌든 육상 양식이란 게 어렵죠, 아직은 기술이나 환경 쪽이나.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도 이제는 잡는 것에서 키우는 수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육상 양식이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도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자 방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종자 방류의 효과든 생존율이든 어쨌든 많이 하셔야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도 많이 좀 줄었네요. 284페이지.

이거 가두리 양식장 시설 기자재 약품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사업 내용을 보면 기자재 설치하는 건 산소 발생기 이런 건가요?

이건 주로 내용이 산소 발생기라든지 어망이라든지…… 가두리 양식장 시설 기자재 및 약품 지원 사업인데요, 당진이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당진이 왜요? (○집행부석에서 밀착형 사업으로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액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 사업 시행 주체에 당진이 안 빠져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어촌산업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전국 최초로 김산업팀을 만들었는데 이대한 팀장님을 모셔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이대한 팀장님.

어촌산업과 김산업팀장 이대한입니다.

팀장님, 처음으로 맡으시고 이제 주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래도 신규 사업을 많이 넣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 산업 육성 발전 용역도 넣으셨고 판로 개척도 넣으셨고, 다 신규인가요? 다 신규네요, 수출형 김 부자재 지원, 브랜드 강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자원과하고 어촌산업과하고 사실 사업이 분리는 돼 있죠?

예.

이거는 기존대로 가시는 건가요?

예, 우선은 기존대로…….

수산자원과는 자원과대로 우량 김이라든지 공동 김망 수선장 이런 사업들은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예, 양식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과에서…….

김산업팀에서는 주로 하시는 게 판로, 마케팅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을 비롯해서 수산 식품 관련해서 가공하고 수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김산업팀이지만 사실 충남 수산물의 수출도 좀…….

예, 수산 식품 전부…….

수산 식품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행감 때 김산업팀이 생겼지만 아직 활동이 미비하다고 했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들을 보면서 내년도부터 김산업팀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한 팀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 있죠, 어민들도 지원하시고.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죠?

농어민 수당이 56억입니다.

아니…….

아, 1인 가구는 80만 원이고요,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

90만 원?

두 분일 때 90만 원. 45만 원 45만 원, 90만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때요, 농어민 수당의 우리 수준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요?

예.

잠깐만요…….

뒤에 과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타 시도 비교했을 때 농어민 수당?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이 국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충남이 어떤지.

비교표는 없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남 농어민 수당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80만 원. 거의 타 시도들은 60만 원이에요. 거기에 2인 가구까지 하면 저희들은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홍보를 잘 안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어민 수당 지급을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여성 바우처 문제하고 연동이 돼서 갈등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최고로 주시는 줄 잘 몰라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농림국도 여쭤보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전국 최고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양수산국도 그 부분을 잘 아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민들이 충남에 대해서 ‘충남이 해 주는 게 뭐가 있고, 충남이 어떤 게 좋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어민 수당이 2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더 높아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거를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중요한 큰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저는 가끔 수사 과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민규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수산물 안전성 조사하고 잘하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문제 없어요, 보고받은 거 없어요?

안전성 검사요?

예.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보고받은 데이터 있어요? 없으시죠?

예, 잠깐만요.

우리가 올해는 장비를 더 보강하는 게 있나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안전성센터장님이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최창식입니다.

어때요? 베타핵종까지, 굉장히 좁은 환경이지만 －전반기에 저희들도 갔다 왔는데－ 감마, 베타 다 돌리고 계시죠?

예.

어때요, 결과들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베타…… 삼중수소 관련해가지고 교육하고 장비 다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2회, 11월 달 2회 해서 지금 17건 조달을 했는데 모두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장비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유해 물질 분석 장비 2종, 3대를 하신다는데 이것도 후쿠시마 그쪽 관련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분액 여두 장치, 질소 농축기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이게 삼중수소 쪽이 같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장비를 일부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아, 후속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검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산물안전성센터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힘든 여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김복만 위원님하고 다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충남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잘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촌산업과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관련해서 50%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감액분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건가요?

2억 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원래는 당초 금년도에 5억 했었는데요, 3억으로 줄이면서 2억을, 김산업팀 예산을 이쪽 신규 예산을 주면서 순증으로 하지 않고 약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도 가능해요, 본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김산업팀, 아까 신규 사업 몇 가지, 서너 가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체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사실 2배 이상이죠, 지금 1억 5000에서 3억 됐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사실 이번 세입에 보면 항만 이용료를 지금 지사님께서 －국장님하고－ 해수부에 건의하셔서 도의 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편삼범 위원님하고 수산인들이 연구 모임을 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시설이용료 역시 발전소의 석탄 운반선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곧 발전소 주변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일차적인 피해자는 어민과 어촌이지…… 이거의 대다수가 탄소중립으로 가고, 분명히 대기도 있겠지만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저는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수치로 보면 2배로 늘리셨지만 더욱더 주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도 그건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사님이 발의해서 되셨지만－ 올해부터 0.6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세수는 더 확대가 될 건데, 이 예산이 일차적인 어업인들과 어촌을 떠나서 시장님·군수님들의 중점 공약이 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민들의 많은 염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어제 남부출장소 심의를 했는데, 남부출장소……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열두 분 다 어렵죠,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서 해야 되니까. 관사는 없고 월세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60만 원씩 열두 분. 제가 농해수위 연구소·분소 보니까 관사가 없는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내수면연구소도 없고 태안사무소도 없습니다, 관사가.

내수면도 없어요?

예.

내수면연구소가 어디 있죠?

민물고기센터…….

민물고기센터는 있죠, 노후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민물고기센터도 가봤죠. 그런데 노후돼서 그렇지 관사는 있죠. 수산자원연구소도 있고 수산물안전성센터도 사실상 부족하지만 하나가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태안사무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은 해 보셨는지, 어때요?

태안사무소는 2021년까지 있었는데요, ’21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해지하고 관사를 미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유일하게 관사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연구소·분소·지소 해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태안사무소에요. 다른 곳도 관사가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저희들도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지소들도 가봤고 민물고기센터도 가보고 다 해 봤지만 열악하죠. 하지만 그래도 관사는 있지만, 없는 곳은 또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태안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사가 하나도 없는 부분을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내년도에 추경이 됐든지 내후년에 본예산이 됐든지 담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드려서 추경에라도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직원분들 최소한의 복지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모쪼록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빡빡한 재정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국회 과정에서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끝까지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어렵기 때문에 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히려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양식장 관리 스마트드론시스템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령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보령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양식장 내에 드론을 활용해서 신속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데 보령의 외연도라든지 원산도, 녹도, 장고도 쪽에 해삼을 많이 하시는데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사람이 매일 바다에 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드론으로 저희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드론을 이용한 감시 장비를 활용하는 일은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입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잡힌 건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드론 장비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지사님께서 어촌 지도자, 어촌 계장님과의 간담회를 한 5월경에 했는데 －도서관에서－ 그때 보령에 해삼 하시는 어촌계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타 시도에 혹시 이런 드론을 이용한 감시체 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공주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금강교 이쪽에 감시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감시를 지금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는 워낙 자살 때문에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섬 지역인데 좀 방대하긴 하죠, 여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새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게 지금 4대인데 대당 임차료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년 연중무휴로 감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기만을 이용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주로……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삼 수확 시기…….

4, 5, 6, 7.

4, 5, 6, 7.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4달 동안 하는데 이거를 공무원이 할 수는 없고 드론 전문 업체 그쪽에다 아마 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글쎄요. 4, 5, 6, 7이면 네 달인데 1대당 40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이 드론 감시비로 나가는 거죠, 1대당?

예, 주로 기자잿값도 있고 관리하는 프로그래머가 이쪽에 와서 상주를 해야 하니까요.

물론 있겠죠. 이게 4대니까 네 사람이 다 붙는 건 아닐 테고 통제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 혹시 이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은 견적이 나온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비교 견적이?

견적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서대학교에 해양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생들 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분한테도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만 받았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용역 들어오는 업체 몇 군데, 소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 두세 군데 정도 받아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보령에서도 좀 해 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령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도비 4800만 원, 시·군비 1억 1200만 원인데…….

시·군비가 70%입니다.

어쨌든 어떤 돈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건데 이게 대당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비교 견적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우선 보령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게 한번……. 드론이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바다면 강풍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이 강풍을 뚫고 계속 감시를 할 수…… 강풍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드론이 바다에 떨어지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선 시범 사업으로 보령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4, 5, 6, 7－ 봄에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공주의 사례나 이런 경우는 상시가 아니고 일시적인 시간대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용성이 이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될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일단 이렇게 기획을 했으니까, 어차피 사람의 인력으로는 지금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는 한데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그 효과를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수산자원과에 굴 친환경 시설 지원비, 육상 양식 어장 기반 시설 지원 그리고 해상 가두리 양식장 시설 기자재 및 약품 지원 등이 거의 한 50%씩 감이 됐어요.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굴 친환경 시설 지원 사업, 234페이지죠. 거의 50% 감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사업이 사실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인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삼이나 굴 이게 전년 대비 사업비 감액 사유로는, 해삼 서식 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 2억 4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당초 신청 대상 5개 시군 중에서 보령시와 태안군이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제외돼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을 주셨고, 해삼은. 그리고 친환경 굴.

귤, 아, 굴.

굴.

예, 굴입니다.

(웃으며) 굴입니다.

굴 친환경 지원 사업도 전년 98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태안군 삼동영어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굴 친환경 시설 지원 사업으로 이게 이제 밀착형…….

아, 예.

그래서 신규 편성 돼서 이걸 빼놨습니다.

아, 밀착형 사업으로?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육상 가두리 양식장 기반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양식 어장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현대화, 이게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조성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2025년 내년도에 5개 시군에서 42개소 총 1억 6600만 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제한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타 우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분 하여 불가피하게 48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요, 도내 양식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기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 내용이네요, 결국은. 222쪽에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축소가 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또 유사한 내용인가요?

이거는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인데요, 내용은 주로 모래 살포라든지 경운 이런 사업을…….

어장 고르기 이런 사업들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뭐죠? 이제 필요하지 않나요?

왜 4700만 원이 감액됐냐면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이 양식 어장 정화 사업과 사업 내용이 약간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유사해서 약간 감한 걸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서천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서천은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서천은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업이라 여기에서는 제외가 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증액된 것보다는 주로 축소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예산들은 좀 잘 챙겨서, 어렵더라도 꼼꼼히 살펴서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두 꼭지만, 국장님, 말씀드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04페이지거든요. 이게 보령시 장고도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이 올라온 거예요. 도비 6000에 시·군비 1억 4000인데, 충남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 시설이 몇 개나 있죠?

…….

과장님이나 누구 아는 분 안 계신가요?

(뒤를 돌아보며) 숙박 시설은 1개소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장고도? 서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뒤를 돌아보며) 자료 줘봐요.

그러면 국장님, 일단 충남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 시설이 어디 어디 몇 개가 있고 그 숙박 시설의 준공 일자 그리고 면적까지 해서 주시고요, 몇 년도에 지어서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숙박 시설 개선 사업에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그 세부 내역 있잖아요, 계상한 게.

위원장님, 이거는 밀착형…….

아니야, 여기 지금 내가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3 대 7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끝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내가 확인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3 대 7인 거를 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단, 보일러실, 복도인데 2억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좀 주시고, 우리 충남의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 이거 2장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거는 좀 따로 한번 국장님이 저한테 와주시고,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 1001페이지거든요.

예?

1001페이지, 이거는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농어민 수당이, 어민 지원 수당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됐나요?

어민 지원 수당이요?

예, 농어민 수당 해서 －1001페이지에－ 내년 본예산은 돼 있는데 올해 2024년도 거 지급이 됐냐는 얘기죠.

금년도 지급이요?

예.

금년도 거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언제 되셨죠?

11월 말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11월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11월 말까지.

왜 이렇게 늦게 주죠? 농업인 수당은 8월, 추석 전에 줘요, 추석 때. 그런데 어민 수당이, 농어민 수당이 항상 늦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추경에…….

왜 추경에 하셔요. 이렇게 본예산에다 하셔서…….

먼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 챙겨서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수당은 추석 전에 들어왔는데 농어민 수당은 안 들어왔다라고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민 수당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 100%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매년 하는 사업들은 좀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 어촌계 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태안 안기리－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올해 3000만 원, 2025년에 4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고, 이게 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거는 어촌계 사무실 신축 및 부대시설 설치하는데요…….

부대시설.

간이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아, 간이 화장실이에요?

이거는 밀착형…….

알았습니다. 간이 화장실. 그리고 그 바로 위의 왕산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편의시설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이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이걸 포기한 거죠?

이거는 포기하는 건 아니고 왕산 어촌은…….

지금 포기돼 있는 거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부담이 200만 원인데 사업 포기로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요?

아닌데요.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

웅도, 웅도.

아, 웅도. 웅도는 맞습니다.

왜 포기를 한 거죠, 자부담이 200만 원밖에 안 들던데? 웅도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포기하면서 관련 사업도 같이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왕산 어촌체험휴양마을 이거는 밀착형.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됐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5일 농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