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저희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 쪽하고 두 개가 합쳐진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광범위한가 했을 때 평생교육이 인재육성을 포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교육청 파트나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기관들과 도민들께서 약간 혼돈 부분들까지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큰…… 쉽게 말하자면 메뉴 바꾸는 비용을 저희들이 많이는 고려 안 해 봤는데요, 일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해서 확정해야 되고요, 또 조례로 함으로써 일단 효력은 나고, 다음에 주무 관청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명칭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등기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수반됩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 하면 됩니다.

추후에, 그거는 명칭하고는 상관 없는 거니까, 변경을 가정하에 예산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요, 절차하고는…… 이름이 바뀌는 거 정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절차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김도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 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 명칭 변경에 있어 도민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7쪽 세입예산은 9486억 75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8억 6994만 원보다 701억 945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107쪽 세출예산은 5685억 3512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8억 8547만 원보다 283억 503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37억 7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698만 원보다 3112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154억 86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2억 8056만 원보다 27억 937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660억 4447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9501만 원보다 22억 505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514억 978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39억 6516만 원보다 224억 673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06억 8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5975만 원보다 5억 708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0억 3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802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531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공기관 업무 지원 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는 사업 기간에 따라 준공금 28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447억 3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6억 2700만 원보다 171억 668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22억 9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3900만 원보다 762억 449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1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2억 5700만 원보다 490억 3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7777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78억 1900만 원 증액, 예수금 수입 92억 184만 원 증액, 예탁금 이자 수입 807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의 166억 305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의 4억 76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945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의 370억 4494만 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의 392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1억 7212만 원 증액,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1만 원 증액, 매출 공채 수입 100억 원 증액,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 수입 19억 8304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 수입 348억 1381만 원 증액, 지출 계획으로는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 127억 원 증액,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 13억 원 감액, 예치금 37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688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97억 458만 원보다 1491억 893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7233억 3019만 원으로 전년 예산 6046억 8614만 원보다 1186억 4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20억 17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32억 8588만 원보다 12억 84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296억 92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1억 1846만 원보다 104억 264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701억 1229만 원으로 전년 예산 682억 8851만 원보다 18억 23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4952억 4079만 원으로 전년 예산 3606억 2507만 원보다 1346억 15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50억 80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0억 2293만 원보다 59억 420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2억 253만 원으로 전년 예산 13억 4529만 원보다 1억 4276 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억 84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313억 6819만 원으로 전년 예산 1276억 2700만 원보다 37억 411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1155억 7948만 원으로 전년 예산 1085억 3900만 원보다 70억 404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20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3672억 5700만 원보다 535억 61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4948만 원, 예치금 회수 507억 3532만 원, 예수금 수입 98억 6514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75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0억 1825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603억 786만 원, 예탁금 67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5억 6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9억 6499만 원, 예치금 회수 385억 3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 455억 7948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에 44억 4205만 원, 지역개발 채권 발행 수입 1800억, 융자금 원금 수입에 125억 6304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087억 4191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50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운영비 860만 원,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084억 6650만 원, 예치금 823억 4290만 원, 예탁금에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9486억 75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8억 6994만 원의 6.89%에 해당하는 701억 9454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685억 3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8억 8547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83억 50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 세입 증감 내역, 3. 세출 증감 내역, 4.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예산 3178만 원에서 이번 추경의 68%인 217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도민에게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2년 차인 2025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내포신도시 시설물 관리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불가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편 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4억 7455만 원에서 이번 추경의 약 90%인 4억 298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교육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5쪽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447억 3367만 원으로 기정액 1276억 2700만 원의 13.4%에 해당하는 171억 667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322억 9405만 원으로 기정액 1085억 3900만 원의 70.2%에 해당하는 762억 44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41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672억 5700만 원의 13.3%에 해당하는 49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관련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88억 7022만 원 증가 등에 따라 예수금 수입을 92억 1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치금 376억 300만 원 등 총 490억 300만 원의 지출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의 주 재원인 매출 공채 수입은 경기 위축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니 예치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688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97억 458만 원의 14.6%에 해당하는 1491억 89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233억 30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46억 8614만 원의 19.6%에 해당하는 1186억 44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 세입 주요 내역, 3.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7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도정의 긴급한 현황에 대한 용역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본예산 1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의 최근 3년간 결손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100% 집행되었으나 2022년도 28%, 2023년도 55%의 집행률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포괄적 풀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할 사업이며 필요시 2025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예산에 3억을 증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합동평가 우수 지표 시군 포상금 관련입니다. 지자체의 합동평가 결과 지표별 성적에 따라 전 시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시군별 포상금 지급 내역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등 관련입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막고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업 추진 과정 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9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2025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13쪽,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 진단을 통해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와 상수도를 격년제로 하여 2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관련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정원 대비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데 향후 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 관련입니다. 급여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전세 자금 일부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으로 선정하였는데 지원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 선발 기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라이즈(RISE)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 주도로 대학을 혁신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출연계획안 대비 340억 감액 편성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EBS 공동 학습전략 지원 관련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소득별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 등을 연계한 충청남도 정보화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5개년 종합계획은 우리 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으로 판단되는데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관련입니다. 스마트폰 등에 과의존하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을 통해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등에 과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액 편성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청남도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른 공공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구축 전환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구축 및 이용료’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8400만 원의 47.2%에 해당하는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입니다. 공공 교육시설, 특히 노령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 교육 시설의 부재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내년이 사업 마지막 해인데 준공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313억 6818만 원으로 전년도 1276억 2700만 원의 2.9%에 해당하는 37억 4118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155억 7947만 원으로 전년도 1085억 3900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70억 40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수입과 지출 예산은 4208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3672억 5700만 원의 14.5%에 해당하는 53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계정과 관련하여 통합계정은 농어촌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총 675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여유자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에 위탁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재정의 건전성을 항시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과 관련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 중 700억 원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예치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시군구와 공기업 등의 자금 융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가 기금 본연의 목적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신규 사업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은 없고 2024년은 40억, 2025년도 신규 융자액이 없는데 최근 융자 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3쪽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서 217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감액한 사유와 ’25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대면 상담으로 192시간, 온라인 상담으로 240건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3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상담 수요가 부족해서 11월 말 현재로 대면 상담은 53시간, 온라인 상담은 53건을 실시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액이 본예산 대비 많이 저조해서 남는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는 도 홈페이지라든가 SNS, 언론, 청사 게시판, 반상회보 그리고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포스터 등에 게시해서 안내를 했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시군 주민회의나 행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4쪽에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비를 전액 감액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시설관리공단은 내포신도시 내 각종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선 ’23년 11월에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부여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적정성 검토 등을 먼저 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필요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충남연구원에 부여한 현안 과제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50% 이상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관리 대상 시설이 부족하고 또 잠정적으로 시설별 수입과 운영비 추계를 해본 결과 매년 12억 원 이상 출연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이거는 필요한 몇 개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남체육회라든가 문화관광재단 등에 위탁 운영 하는 방식으로 우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자체를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4쪽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본예산 4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90%를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하게 된 것은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교육급여 혜택에서 소외된 중위소득 50∼70% 범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금년도에는 2500명 정도를 목표로 편성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워서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조금 변경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실제 대상되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되는 분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92억 184만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금 수입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는 6억 9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대비 88억 7022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당초에 학교용지 4개교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1개교가 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여유자금이 발생해서 이거를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전액 감액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면도관광지 3·4지구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내로 매각 대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7쪽에 지역개발기금에 예치금 376억 300만 원 등 490억 300만 원의 지출을 증액 편성 했는데 예치금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액 490억 3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등을 반영해서 예치금을 당초 1711억에서 2087억으로 376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114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예치금 운용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적정 수준의 예치금 규모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보통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지표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면적이라든가 출산장려 수요, 미세먼지 수요 이런 것들이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자체의 총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19.24%인데－ 상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학술연구용역 풀비가 3억 원 증액 편성 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풀 학술용역비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집행을 거의 다 했고 500여만 원만 이월을 한 사실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사실은 한 4건 정도 풀 용역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연초에 각 중앙 부처들이 주요 업무 방향 등을 공표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특히 중앙 부처가 공모 방식으로 국비를 배분할 적에 저희들이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충남·대전 통합 준비 등에 관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풀 용역비를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합동평가 우수지표 시군 포상금 2억 원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4년도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 2억 원의 포상금을 15개 시군 시부에는 1억 735만 원, 군부에는 926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1333만 원이고 최고 지급액은 1478만 원, 최저 지급액은 1032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지표별로 지급액을 산정했는데 예컨대 정량 지표 같은 경우는 1개 지표당 최고 19만 원에서 8만 5000원까지, 다음에 정성 지표가 채택된 경우는 1건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내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12쪽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데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금년 7월 10일 날 개정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나 이것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에 공개하도록 변경되었기에 4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3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당초 시군 상하수도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정책과제로 통상 예년과 같이 하려고 추진했으나 충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과제 선정을 추진한 결과 정책과제 수요가 많아서 이 사업이 채택되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해야 될 비율은 총정원 2300명 대비 3.8%가 의무 고용 비율입니다. 현재 금년 10월 기준으로 의무 고용률은 딱 88명을 맞췄는데 이것이 매달 기준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미달 인원들이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달 인원 한 분당 부담금을 산정해서 편성한 결과 891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을 추진해서 장애인 11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10명을 채용 계획 세우고 채용을 시도했습니다만, 응시자가 부족하고 또 일부 응시자 중에서도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3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에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에 관해서 지원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306명 정도의 저연차 직원이 있는데 100명 정도로 한 것은 금년도에 우선 해 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 수요가 100명을 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재직 기간, 소득, 신혼부부 여부 이런 것들을 세부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 확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관련해서 출연계획안 대비 340억 원을 감액 편성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출연계획안 대비 340억 원을 감액 편성 한 사유는 저희가 출연계획안 심사 당시에는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에 대한 시도별 예산 배분 기준과 지방비 매칭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확보 목표액을 한번 최대치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액을 1700억 정도로 잡아서 목표로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가내시는 안 되었지만 추정해 본 결과, 교육부 예산 배분 기준안에 따라서 계상해 본 결과 국비 한 1300억 원 정도 그리고 도비 매칭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정해진－ 10% 이상이었었는데 20%로 하라는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300억,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 260억 해서 1560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출연계획안 대비해서는 감액 편성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에 EBS 공동 학습전략 관련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EBS 공동 학습전략 지원사업은 서천이라든가 부여·청양·금산 등 도내 남부권에 교육 여건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입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과 학습전략 등을 지원해서 지역 간 그리고 소득 간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입정보박람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천안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직 교사와 대학이 진학상담,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EBS 공동 학습전략 지원과는 대상이라든가 세부 사업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지능정보화사회와 디지털 융합 혁신 가속화를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고 명칭도 －기존에는 정보화 기본계획에서 법령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관련해서 예산 감액 편성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편성 한 사유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과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사업 등의일부 사업들이 중복되고 도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충청남도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과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구축 및 이용료 사업과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에 따라서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정보 시스템들을 2030년까지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 전환 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서 편성한 사업이고,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이 강해서 클라우드 센터를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내부에 둬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가서 이용료만 내고 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5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은 우리 도가 직접 구축해야 되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고, 12억 4000만 원 이용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큰 클라우드 회사에 가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로 정상 추진 되고 있고 2025년도 상반기 중에 골조 공사와 내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계획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발생한 수입 700억 원을 예치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셨습니다. 7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안면도관광지 3·4지구 도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발생할 수익금 761억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에서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그 목적에서도 지역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고 역점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761억 원 중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에 지역개발기금 중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신규 융자 계획이 없는 사유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을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시군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어서 신규 융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이라든가 공기업에서 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의 예치금, 예탁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융자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사실 지방 채무를 적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채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금융채하고 지역개발채에서 예탁받는 것까지 해서 한 5200억 정도를 일단 최대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추경 할 적에 100억 정도는 사실상 발행을 안 했습니다. 5200억 정도로 해 놓고 구조조정하면서 최대한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할 계획인데 우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금액으로 말하면 현재 ’24년 2회 추경으로는 1조 7014억 원 해서 비율로 하면 14.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2조 8205억 원까지 될 건데 이거는 외부차입금하고 지역개발채권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이거를 보면 1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정 가이드라인에 25% 이하를 유지하도록 돼 있고요, 40% 이상이 넘어가면 재정 주의 단체가 돼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 방향으로 20% 이하 정도로 유지하도록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17% 정도……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채무들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규모가 낮아집니다. 하여튼 지방 채무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할 때요, 책이 여러 개 있어서 ’24년도 추경인지 ’25년도 본예산인지…….

찾았습니다.

예.

저는 연말에 다 되는 줄 알았었는데 아마 1월 달까지 할 거고요, 지적하신 대로 겨울 공사인데 아마 실내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이 네 번 정도 행사했는데 비예산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적절한 사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큰 노조가 2개가 있는데 1개 노조가 여러 가지 사유로 활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안 쓴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과태료를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우리가 부과를 한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그걸 안 잡아……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줘가지고 적정성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이 연구용역 9000만 원은 실제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거예요. 1단계로 현안 과제를 부여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보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밀하게 뒷받침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정성 단계에서 보니까 아직은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리하게 이걸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당초 시설공단을 만들려고 했던－ 일부 스포츠 관련된 시설들은 위탁 방식으로 하고 시설공단은 당분간 논의 안 하는 거로 해서 용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물관리공단에서 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수익이 50% 이상 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스포츠 시설들인데 사실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당한 위탁 기관을 －대행 기관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직접 행정을 제공하는 시군에서는 공단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 도는 직접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했던 걸 중복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있잖아요.

예.

그게 지민규 위원님 자료를 받아야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예산안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봐도 고용을 할 때 매월 집계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고용 사업 계획에는 어찌 됐든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궁금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는 건데 한 달마다 고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점검을, 매달 산식을,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이 3.8%로 맞췄는지 안 했는지, 제 생각에는 88명 정도 기준인 것 같은데 그것이 1월 달에는 딱 88명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87명일 수도 있고 90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누계로 해서 한 달에 1명 미고용했을 때 아마 120만 원 정도를 벌금식으로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달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보다 2배로 카운트가 돼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만 그러다 보니까 모집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라이즈가 당초 예산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죠?

저희들이 좀 과하게 잡았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과하게 잡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모수를 처음에 크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 모수를 2조로 하고, 저희들은 2조 플러스알파라고 해서 더 기대를 해서 과하게 잡았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300억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논의하고 이랬을 때는 얼마였었죠? 과대하게 했을 때?

1700억.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점점점 준 건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높았었어요. 어쨌든 과대하게 하다가…… 목표치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에는 좀 줄어서 오긴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라이즈센터 운영비로 연결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면 얼마 정도 예상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라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그 세부 내역들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면접위원 수당에 사업량이 무슨 얘기인가요? 면접위원 수당 해서 사업량에 공무직 통합 채용시험 청원산림보호직 채용시험 등 집행.

이거는 공무직 그리고 청원산림보호직 이분들을 채용할 적에 들어가는 면접 수당 등을 한 거고요, 산출기초에서 35만 원 이렇게 한 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개략적으로 해서…….

실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께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예.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공무직 통합 채용시험 청원산림보호직 채용시험, 2025년도에 몇 명 뽑아요?

그때그때 퇴직하시고 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248명이 도청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퇴직을 하시면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21년도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뽑았는데 도 인사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이라든가 각종 시험에 참여하는 면접관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올해는?

채용할 인원 말씀인가요?

아니요, 올해 몇 명 뽑으셨어요?

올해 인원은 대략 16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내년도가 8개 부서 18명입니다.

16명∼18명 정도 예상되시는 거잖아요?

예, 10명∼20명 이내 정도 퇴직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면접위원 수당이. 그렇죠?

예.

18명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접 수당으로 105만 원 정도 나가네요.

예.

채용하는 회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을 뽑아서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면접위원으로 부탁드려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했어요?

공무직으로는 올해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한 번 심사하고 108만 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인당 35만 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있어요. (자료확인)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저기 도립대학교?

예, 도립대 사무국장 조상현입니다.

올해 발전기금 얼마 모으셨어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발전기금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립대 담당하시는 팀장님, 발전기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 모르세요? 지금 문자로 빨리 물어보세요, 도립대에다. 올 때 동안 그다음을 여쭤볼게요. 해외 대학 업무협약 체결 추진, 내년도 사업에서 3000만 원이 산출기초로 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2개 대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해외 대학하고 업무협약 된 국가와 대학이 몇 개 대학이에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2150만 원 중의 어학캠프는 얼마고 전화외국어는 얼마예요?

(집행부석으로 가며)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할게요.

예, 가지고 오세요. 있으신 거죠?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 질문드릴 동안 찾아주시고요, 딱 이것만 할게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에 발전기금 모집 활성화 홍보 했는데 올해 실적, 전년도 실적 해서 기금을 얼마 얼마 모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는 게 아니고요, 다시 질의할 동안 가지고 오셔야지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업무 체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에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하고 글로벌 프로그램 확장 조사 용역 이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과정 현지지도 등 15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올해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외공무원, 국외훈련자들에 대한 항공료와 체재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외공무훈련 계획을 세워서 해당 영어권·비영어권 국가들에 1년∼2년씩 장기 교육을 보내고 처음에 출발할 적에 하고 돌아올 적에 항공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서 이분들이 주택, 생활비 이런 것들을 체재비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직급별로 다르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급지별로 다른데 이거는 뭉뚱그려서 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국외훈련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하고 지원자들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 조직 기여도도 보고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마 3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훈련받는 분이 3명인데 그 3명이 가족 동반을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합쳐서 1000만 원으로 계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9억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59억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장학재단이 적립금을 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서 장학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10여년 전부터－ 이자율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적립하는 것보다는 적립하는 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같이 많은 금액의 액수를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전자 쪽으로 우선 필요한 만큼 출연을 하고 적립금은 적정한 규모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시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장학재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59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적립 금액은 적고 출연금은 조금 많고 그런 체제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장일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출연했던 금액이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인건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성으로 된 것들을 줄이고 이걸 적립하는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부작용도 나올 소지는 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정확하게 외부에서, 말하자면 기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받는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장학금을 만드는 거는 하나의 편법이고 실질적으로는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받아서 하는 장학 원기금을 만드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예.

정책기획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25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로만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법률교육 운영인데 집행률이 낮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그래서 파악을 해 봤는데 법률교육을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거고 저희가 보조를 맞추는 상황인데 작년과 올해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 교재 자체를 두 번 중 한 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가 적게 든 사유가 있어서, 올해 계상을 똑같이 했길래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에게 했더니 “법제처가 교재를 줄지 안 줄지 이런 게 예상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법제처에서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논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팀이 워낙에 예산이 별로 없는 팀이어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집행률이 저조한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내년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가 아니고 95페이지요. 규제개혁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와 시군에 근무하는 규제 담당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이거 워크숍 하면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규제개혁들이 나오고 강화되나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사례도 발굴하는 면이 있고, 이것을 행안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출품할 때 시군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1년에 연 1회 정도는 얼굴을 보면서…….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실제 참여한 인원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몇 분 참여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규제 담당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시군에서 2명, 3명 정도…….) 2명, 3명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105만 6000원인데. 안 세워 주셨어요? 이것도 다른 목으로 해서, 워크숍인데 105만 6000원의 산출기초가 강사료 30만 원 한 분, 인쇄비 내고, 현수막 달고 그냥 페이지 하나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실 거면 제대로 강화를 하시고, 별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2년에 한 번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유공 포상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규제개혁 워크숍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예산도 적은데 또 포상은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안부 쪽하고 공조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도·시군을 나눠서 포상하는 면이 있고 또 실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서 개인에게 포상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워크숍과는 상반되게 포상 규모는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106만 원 워크숍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포상은 그대로 유지하셔서, 꼭 그 워크숍에 안 가도 이렇게 상받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러면 워크숍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167페이지인데요, 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운영이요.

예산담당관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운영 관련해서 ’24년도 추경 거하고 확인해 보면, 예산안에 있는 페이지 내용하고 올해 본예산을 보면 이 목들이 다 안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려요. 통계목들이 다 들어올 거면 다 들어와서 합산해 주셔야지 금액이 안 맞아서 막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예비비가 ’24년 예산액 대비 140억 이상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목적이 재난·재해라든가 긴급한 소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년보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0억 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 여건은 어려운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을까? 예비비는 재난 목적 이외에도, 그리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도 있잖아요.

재난기금도 지금 가용 재원을 많이 사용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재난기금 쪽으로 사용할 재원도 가능한 것 같고요.

재난은 추경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도…… 올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얼마였어요?

목적 예비비는 올해 100억 원이고 내년에도 100억…….

내년에도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이외에 140억이 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혹시라도 추경 재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적어진다면, 소위 말하면 일반 예비비에서라도 감을 해서 쓸 재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재난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재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난은 지금 어차피 사업비 산출 내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난이 생기면 자연재난과나 여기에도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버퍼(buffer)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해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렵다 보니까 세입 부족분들이 거의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바뀌셨고 그래서 경기가 더 불안하게 됐잖아요. 예측하기 힘든 시기가 왔는데 예측이 가능한 거는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가 1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된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 했을 때 지금 예비비를 늘려놓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눈에 확 띄는 건 뭐냐 하면, 국비 공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협력본부의 도움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일정 부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실·국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중앙협력본부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중앙협력본부장님, 맞습니까? 전년도보다 느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약간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게 재정 운영상 좋은 건지를 봤을 때 －불확실한 재난·재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가는데－ 필요한 예산인데도 그냥 막 줄이는 데가 있어서 부서들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반대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엄청 줄었어요. 필요한 데,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줄이고 남는 거를 예비비에다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중앙협력본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삭감됐는데도 괜찮으시다고 하네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저 아직, 김도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홍보비 및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홍보비는－ 쉼센터라고 과기정통부 산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청내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각종 도내의 행사장을 다니면서 정보화 역기능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의존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의존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과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쪽이랑 협의를 해서 경비를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스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로 홍보 대상자가 학생들 또는 유아들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여비입니다,

중앙협력본부가 도정홍보도 하고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홍보도 하고 협력도 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업무입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지금 서울 여의도에도 직원분들이 계시고 세종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서울하고 세종에 거점을 두고 하는데 중앙 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왔다 갔다 할 적에 드는 여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세종사무소장 정영미입니다.

주택보조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660만 원은 저희가 중앙 부처나 국회에 출장 갈 때 지출하는 여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거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원비는 세종이나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월세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거기에서 매월 내는 월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바로 앞에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세종에 월세를 구한 사람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거 지원비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은 30만 원이고 세종은 2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