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경식
공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결 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 재정화 안정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 계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무작정 이 기금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속 그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계획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3년 전에 계획이 돼가 있어서 2026년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기금,
경환
최경환위원
계속 보존하고, 기금을?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통합 계정은 사용 목적이 사실 좀 분명합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하고예. 재정 안정화 기금은 그야말로 재정 안정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고 어떻게 보면 여윳돈, 그거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금액은 그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어떤 사업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물론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이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금액을, 기금을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수립해서 의회 승인도 받아놨습니다. 그거는 2026년도까지,
경환
최경환위원
이런 것도 매번 계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계획이라는 이런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우리도, 위원들도 이해를 돕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깊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과·소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지난번 본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 부서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2,600만 원이 증가돼서 90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211억 1,300만 원으로, 그리고 그 경상적 세외 수입은 예금 이자 수입 등 7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시적 세외 수입은 관급 자재 선고지 반환금과 교육 발전 특구 교육청 부담금 등 10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945억 2,600만 원으로 보통 교부세는 정부의 세수 재추계 후속 조치에 따라 전체 교부금의 3.4%인 26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92억 9,1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일반 조정 교부금 정산분 22억 5,200만 원과 금년 하반기에 확보한 특별 조정 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4억 1,900만 원으로 민방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 감액과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65억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보전 수입은 내부 거래 등 604억 3,100만 원으로 국‧도비 사용 잔액 4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의 예산 규모는 104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3,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의 실집행액과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5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중에 기금 출연금은 25억 원으로 울릉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에 따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연구 용역 전액을, 그러니까 1,800만 원 같은데 다 전액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평가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좀 다 마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그거는 굳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전액 감을 한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하는 거는 강의로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강의를 내부 강사를 초청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셨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예?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이거 애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내부 강사 초청하는 거?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평가 용역은 당초에 그 외부 강사 초청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은 굳이 용역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용역 자체는 필요 없이 내부 강사, 이거 강사 초청해서 하면 다 청렴도가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굳이 청렴도 평가 용역까지는 필요성을…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감을 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런 거는 잘 계획을 애당초 할 때 잘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출의 집행 잔액 반납과 여기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게 전부인데 별다른 설명은 집행 잔액 반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마쳤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농어촌 버스 래핑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래핑비 대신 현수막 열심히 달고 댕겨서 전액 감시켰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아닙니다. 올해는 래핑비 1,100만 원 했는데요. 사용을 안 해서 감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현수막 잘 붙이고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래핑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현수막 지금 조만간에 그거 아마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앞으로 래핑비를 안 줘도 되네. 그렇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래핑비는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현수막 또 걸고 댕기면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 안전건설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 세출 예산은 당초 301억 4,847만 9,000원에서 65억 3,586만 1,000원 감액된 236억 1,26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울릉군비상대비시설확충사업은 사업 재신청을 위해서 국‧도비 68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에 사동1리 아랫구석 지역 지반 침하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6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 공사 정산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국‧도비 반환금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감이고 지금 새로 된 게 사동1리 지반 침하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이 6억이 지금 현재 진단하는 업체가 다 선정됐습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지금 저희들이 현황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데 대한지질공학회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6억 원 편성한 거는 정밀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홍성근위원
정밀 진단이라 하면 그 어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마 지반 조사라든가 지하수 시추 조사, 여러 가지 한 저희들이 5개 정도를 지금 용역에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 현황 조사 거기에서 이렇게 제한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게 이 정밀 조사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정밀 조사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향후에 복구하는 문제와 복구에 대한 방법까지 다 나옵니까, 이번 조사에?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마 그 정밀 조사에 따른 자세한 그런 복구 계획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아마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여기는 이런 현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화를 해야 된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홍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또 안정화에 대한 용역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저희들이 정밀 진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자연재해 위험 지구 지정을 또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게 자연재해로 판명이 나지면 다행인데 자연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왜냐하면 예전에 해군 부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그쪽 지역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당시에 90년대인가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재해 쪽으로 가게 되면 별 크게 사업비라든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6억을 주고 정밀 조사를 하지만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 눈이 오고 또 눈이 또다시 물로 변해서 지하로 스며들었을 때 지금보다 더 큰 균열과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긴급 안전 조치라도 빨리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주십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정밀 안전 진단은 진단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방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사업이 그 성당 묘지 들어가는 입구 석축하고 그 위쪽에서 또 지하수인지 하여튼 어떤 물이 또 이렇게 흐르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예비비를 한 1억 2,000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석축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우선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 밑쪽에 우리가 우정레미콘 있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홍성근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우정레미콘에 건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건물 짓는 걸?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지금 숙소하고 사무동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위에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건물을 계속 지어 올려서 되느냐? 어차피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울릉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건물 짓는 데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한 가지 정도만 제가 물을게요. 159쪽 보면, 시설비에 보면 그 중간에 통구미초등학교하고 도동3리 숯골마을 안길 포장 공사. 그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당초에는 이곳이 전부 다 1억 5,000씩 예산을 잡아가 항구적인 우리가 교통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개 다 5,000만 원씩하고는 9,000만 원씩 감을 했다고. 그죠? 통구미도 가보면 임시방편으로 그냥 땜질식을 해놨다고, 5,000만 원 들여가.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땜질이죠? 그렇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땜질이라기보다도 여건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을 적에 완만하게 해줘야 되지. 저동도 마찬가지.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용역을, 과업 지시를 주면 그 인근에 그 사업 내용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꼭 이 부분 아니더라도 달리 보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앞으로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줄 적에 원만하게 해줘야지 조금조금 붙여뿌면 거의 이거 옷 집듯이 그런 식이 된단 말이야.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충분히 소진이 돼야 되지.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매년 이게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번 하면 그래도 15년, 20년은 가줘야 되지.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59쪽에 일주도로변공유지정비사업에 제가 보니까 2,5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이거 위치는 예전에 사동1리 수향다방 그 밑의 쪽에 그 어디야, 그…
종인
한종인위원
네. 바다 내려가는 해안가에.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바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공유지 정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공사는 지금 준공이 다 됐는데 준공에 따른 정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래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그건 아닙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걸 추경에 지금 반영한다 이 말씀이네. 그지예?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정산 처리하기 위한 그런 거.
종인
한종인위원
사동에 해수욕장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애들 수영,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공항 그 식당 안 있습니까?
종인
한종인위원
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바로 그 앞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종인
한종인위원
네. 저는 그 아래쪽, 바다 쪽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향다방 옛날에 초소 하던 데 밑에 그거 말씀하시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맞습니다. 초소 철거하고 그쪽에 이제 정비해서,
종인
한종인위원
네. 지금 해놓은 그 자리, 그지예?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아까 우리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동1리 아랫구석에 제가 어제 또 가 봤었거든요. 그 석축 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위에 또 집을 한 채 지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성당 묘지 옆인가? 그 집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집에?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마 지금 그쪽에 렌터카 사무실 용도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쪽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아마 그쪽 전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는 지역이라서 나중에 아마 정밀 진단할 때 아마 그쪽을 다 포함시켜서 아마 진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거기 들어가는 집 앞쪽에 보면 이렇게 파서 거기에 배관을 묻어 놨던가? 물이 흐르던 것 같은데 그거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석축이 지금 많이 이렇게 균열이 돼서 아마 곧 이렇게 무너질 정도가 돼 있고 앞전에 그 물 흐름이 없었는데 아마 지난주부터 아마 간이 급수 관로가 균열이 돼서 물이 새는 건지? 하여튼 그 원인을 지금 파악을 하려고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아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리고 그게 저기 쓰레기장 들어가는, 옛날 쓰레기장 입구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것도 우선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앞쪽하고 그 안쪽하고 두 군데 지금 임시로 정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시멘트하고는 지금 더 이상 침하 된 그거는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지금 현재는 변동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그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그거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이게 통구미하고 숯골마을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맞습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 원인이 뭐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통구미 병목 구간 확장 공사 그 부분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그거는 내년에,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예산 이거는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사업비의 정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조정 때문에 예산을,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왜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냐 하면 모든 사업비를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을 안 시키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그러면 한 사업장에?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밖에 안 되는데. 사고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고 내년도에 또다시 또 예산 편성한다는 거 이거는 예산 집행의 좀 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를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 사동 관련해서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정확한,
경환
최경환위원
기존 사용하던 통로라든지 이런 데는 통제를 못 하더라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이 안전 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중단을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거고 아마 이런 어떤 진단에 따른 그런 근거를 통해서 아마 그런 제재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못하더라도 서로 행정기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신규 시설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 사항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하여튼,
경환
최경환위원
나중에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이 건물을 짓고 하중으로 인해서 이 지반 침하가 생긴 걸로 또 결과치가 그래 또 나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비상 대피 시설 지금 감됐는데 이 사업 포기입니까? 아니면 대체지를 찾아서 추후에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이 관계를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포기는 아니고 아마 당초에 예정했던 그런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비 부담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반납을 하고 새롭게 내년 또는 내후년에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님이 공약 사항으로 이거를 정책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따가 와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 그런 사항인데 임기 내에 이게 변동이 생겼으면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해주든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했다가 싹 반납한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다음에 확보할 때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동 지역은 보니까 전대에서 기상대 올라가는 쪽에 현장 가보니까 석축은 균열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그 새로 시공을 한다면 다시 석축으로 할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석축보다는 좀 튼튼하이 전석 쌓기로 해서 배수 시설 잘하면 좀 더 튼튼해 보일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새로 하면 지금 현재보다 좀 튼튼한 방법이 있으면 튼튼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 고민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4년 추경 3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관광산림과는 216억 7,678만 원으로 당초 207억 711만 8,000원보다 9억 6,356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에 9억 9,6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요건은 2023년 12월 달에 교부가 됨으로써 24년도에 바로 예산을 못 올리고 저희들 여기 설계 기간도 있고 이래서 조기 집행 때문에 이번에 추경 3회에 지금 올린 겁니다. 166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비가 3,119만 8,000원이 감된 2,013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울릉군 홍보 대사 지원 및 운영비가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대사들이 임명돼 있지만 대부분 행사 때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지출할 일이 없어서 지금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유지 관리가 5,328만 9,000원이 감된 6억 640만 5,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이게 소규모 관광지 제초 작업하고 울릉 해담길 제초 작업인데 저희들이 산림하고 합쳐지면서 숲 패트롤을 운영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들을 지금 감시켰습니다. 167쪽 제일 밑에 쪽입니다. 우산고로쇠가공품개발사업 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이거는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 이전으로 돼 있던 거를 용역비로 고쳤는데 이 이유가 산림 조합에 당초 위수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산림 조합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순수 연구 용역이 아니고 캔을 만드는 비용이 대부분 들어 있어서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향후 시장성하고 향후 개발 방안 등을 제대로 연구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목 변경해서 이거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반납금이 8,936만 4,000원이 증된 1억 8,135만 9,000원입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거 각 과에서 주는 용역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고 용역은 실질적으로 전반기 1/4분기에 들어오는 게 맞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되도록이면 1/4분기에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된다고, 시설에.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고로쇠 연구 이런 용역은 산림조합과 우리 울릉군의 어떤 계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서 그 전에, 앞전에 하마 전반기에 줘야… 지금 하마 고로쇠 물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용역 준다 그러면 최소한 몇 달 걸린다고. 그렇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이거 내년 한 3월 달 돼야 나온다고. 그때는 이미 하마 고로쇠가 끝나뿌는 시점이라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최소한 1/4분기에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되지. 그렇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줘봐야 지금 고로쇠는 어떤 의미도 없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는 된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그 용역은 그 해의 그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연속성이 돼야 된다고. 그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1/4분기에 본예산에서 받은 그 용역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 하면 1/4분기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후반기 때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백 해설사.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 저번에 교육을 해서 뽑았는데 뽑은 인원이 4명이 전부입니까, 활동하는 게 4명입니까? 활동하는 인원이 4명이고 활동하는 그 내역들이, 동백 해설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동백 해설사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이 담당 팀장…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홍성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울릉도 해설사분들이 지질 공원 해설사 이런 해설사분들이 쭉 몇 갈래로 계시는데 동백 해설사는 어떨 때 이 활동이 되지요?
민간 관광안내소에?
안 그래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울릉군에서 참 좋은 교육을 잘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조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문화 해설사로 승격을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산림. 농기센터였다가 산림이 지금 관광산림과로 했는데 산림에 관한 부분. 산림에서 채취되는, 방금 얘기한 고로쇠, 명이, 마가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품부터 시작해서 관리 자체가 우리 관광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거기에 대한 유통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기센터에서는 밭작물… 특산품, 나물이나 이런 부분이고 산림에서 나오는 부분은 산림과 여기서 하는 겁니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임산물 쪽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거 가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서 농기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결국은 수산과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나눠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차피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수산과, 관광 산림과, 농기센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제가 좀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울릉도의 소득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통일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고로쇠, 명이, 마가목. 임산물이 나오는 부분을 관광산림과에서 지금 모든 걸, 지금 현 상황에서의 체제상은 관광산림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고로쇠, 명이, 마가목. 산림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을, 생산부터 육성 모든 부분은 지금 관광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 직제가?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명이씨 파종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밭명이 같은 경우, 이런 밭명이나 마가목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따로 없고요. 주로 고로쇠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게 농기센터에다가 명이나 마가목을 얘기하면 관광산림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홍성근위원
그리고 우리 가고 싶은K-관광섬 육성에 지금 하드 사업 울릉 화산섬 암벽 에코트레킹, 태하스테이 그리고 울릉 어드벤처 거점 조성.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작년 10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 7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거 현장 조사하고 오늘 또 사무실에서 지금 용역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태하 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쪽 포항지방해수청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예, 등대 그거 숙소 리모델링이니까. 또 뽈뚜릿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지질 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금 이런 기초 단계를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 중이니까 어느 정도 안이 형성이 돼야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에코 암벽 등반이나 이런 거는 요새는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간에 암반하고 지질 조사들이 완벽히 끝이 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구조 계산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체험 관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어떤 확신이 없습니다. 그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만약에 이 부분의 지질이라든지 문제가 협의가 잘 안돼서 잘 안 될 경우를 봐서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또 연구를 해주셔서 울릉도의 체험 관광이 정말 관광의 목적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3,235만 원이 감액된 199억 2,5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3,000만 원 정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 연금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부와 183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은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다른 위원은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납골당 납골 분묘 주변에 제초 작업이 잘 안돼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자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올해도 명절 때라든지 이런 데하고 집중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잡초 자체가 금방금방 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데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주위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초 작업을 자주 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용직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매번 관리하는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하여튼 유가족들이 자주 찾는 곳이니까 늘 하시는 말씀들이, “좀 더 자주 깨끗하게 정리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늘 있어서 방법을 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115억 7,247만 9,000원에서 31억 2,727만 4,000원이 증가한 146억 9,9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7-01에 눈 축제 결과 평가 용역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평가를 용역을 안 하고 주민 분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간단하게 간담회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201-03에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07-01에 2,800만 원 울릉군 관광 문화 재단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연구는 필요한 예산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거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말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쪽입니다. 문화재 보호입니다. 201-02의 이 1,700만 원은 학포에 각석문 옆에 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가하고 그 사이에 배수로 정비에 필요해서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여기 189쪽부터는 여성 복지 및 보육 가족 지원과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하는 거와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 후 잔액 발생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편성하고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액이 좀 많은 부분 189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해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편성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11월 달과 12월 달에 증액된, 저소득 가정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현재 지원 대상은 26명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191쪽에 하단부입니다. 307-11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조 교사 지원에 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3,862만 원을 감을 했는데 이 감을 했는 이유는 원래 보조 교사들에 3명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하였는데 실제 사역했는 인원은 2명만 사역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은 여기 도비 지원이 조금 지원이 좀 덜 되어서 도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1,02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5쪽입니다. 195쪽에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은 307-11에 있는 예산을 200만 원 감해서 그 위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최고 큰 금액이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편성을 하였는데 2019년도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이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및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30억 1,342만 3,000원입니다. 30억 원은 반납 계획에 의해서 원금이 30억 원이고 이자가 1,3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한 걸로는 아마 저희 부서에서 이 금액을 반납하고 나면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을 전액 다 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납 부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영아, 보육 그리고 보육 교사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 우리 지금 울릉군에 애 키우기에 엄청 울릉도가 좀 뭐랄까? 육지에 비해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가 애기가 태어난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그 수가 좀 줄어들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대충 보니까 이 육아하고 이쪽으로 아주 예산이 많이, 지금 감이 많이 되었던데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보니까 연균 영아 출생률을 기준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저희 군에 5명으로… 24년도 기준을 잡았겠죠. 5명으로 해서 그에 맞추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려서, 맞물려서 교사, 채용하는 교사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예산들이 전부 다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근본 원인은 그러면 우리가 출생 수가 적으니까 예산은 반납되고 그만큼 수요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 하고 또 얘네들이… 영유아는 그렇다 치고 또 청소년 애들이, 청소년도 관리 대상에 있다가 그게 일반 청년으로 또 넘어가고 요래 하니까 그 수가 감소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기가 출생이 적으면 모든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전부 이게 지금 울릉도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울릉도에는 육지와 다르게 애들, 어린애를 키우기에 아주 좀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울릉도만의, 그러니까 육지와 똑같은 그런 애 키우는 환경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울릉도만의 이런 프로그램. 울릉도만 이렇게 육지에 비교해서 ‘아, 이거는 울릉도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다. 울릉도는 정말 이런 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사업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혜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애 키우는 전반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울릉도에는 국·도비를 받는데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좀 특이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일괄적으로 국·도비 주는 그 안에, 틀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울릉도는 인원이 적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울릉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도 특별하게끔 새로 만들어서 이게 반납이 없이 더 태어나는 아기 수는 줄지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저런 타이틀 꼭지로 해서 이제 국·도비를 지금 여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구가 줆으로써 출생률이 저하됨으로써 그에 따른 이런 예산들이 다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내려줬다가 연말 되면 사용을 전액을 못 하니까 또 반납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만 따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딱 목적이 내려왔기에 다른 데 사용도 못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자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어르신까지 평생 교육까지 다 갑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위에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참 퇴근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육지에서, 국가에서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고 울릉도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울릉도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최선을… 지금 더 노력하고 더 잘하고 계시는데도 그것도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제가 좀 주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고심을 하셔서 울릉도만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정말 육지와… 정말 울릉도 주민들이 많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커뮤니티.
경식
공경식위원장
반납은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끝납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이게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올 연말까지 반납,
경식
공경식위원장
올 연말까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올 연말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입니까, 맨 처음에 당초 사업이?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2019년도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고생했는 공무원들은 국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중간에 사업을 안 하고 두고 있다가 세월 흘러서 마지막에 사업 못 하게, 반납하게 되면 국비 받았는 거는 이쪽저쪽에 다 써뿟잖아요.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반납할라니까는 순수 군비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반납하고 이게 끝나야 될 상황입니까? 이런 사업이 또 이렇게 반복된다면 울릉군 재정 거덜 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납하고 끝날 게 아니고 자체 감사라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좀 의논해 보고 확고한 어떤 그런 철학이랄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부분이고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큰 프로젝트라도 하나 해야 된다는 그게 욕심이 좀 앞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큰 국책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여론이랄까? 어떤 의견의 개진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울릉군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플랜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반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가 다시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생각으로 말아야 될 게 아니고 이거 반납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 받을 사람은 처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안 생기지. 그냥 반납하고 또 말아뿌면 또다시 이런 상황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처분합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와서 제가 그걸, 제가 이걸 갖다가 감사를 하고 그런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서도 실무자도 물론이거니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서도 좀 더 앞으로는 충분한 고뇌를 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회 때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부군수님 비롯해서 군수님께 제대로 보고하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 처분하는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하십시오.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영선입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조건 분리 지역 수산 직불제 5,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어가는 69가구고 가구당 8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 23년도 분을 1억 5,000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수산 자원 보호 직불제 3억 9,10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46명으로 톤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공선 관리 어업 지도선 유류대를 기정 예산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태풍 피항시 소요되는 유류비를 삭감했습니다. 206페이지 와록사 해안 산책 피암터널 조성에 특별 조정금 포함하여 3억 원 편성했습니다. 피암터널 설치 구간은 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여객선 운임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20만 원이 증가한 74억 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와록사해안산책로경관조명시설사업 이거는 와 전에 감시켰는교?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어떤 거 말씀… 다시,
경식
공경식위원장
와록사해안산책로경관조명설치사업. 실시 설계 용역.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예. 그때 상황이 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그걸 해놓은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올해 사업 못 해서 새로 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고. 이랍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월을 했는데 감액은,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 이월했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와 올해 사업 안 하는교, 이거?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왔을 때 7월 달에 폭우 피해로 그 일대를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뜨지 못해서 좀 지연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설계 잘해서 좀 볼거리 제공 제대로 잘 해보자 했는데.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도 이 피암터널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설정되면 설계해서 빠른 시일, 내년 초에 빨리 발주해서 진행하면 꼭 경관 조명까지 같이 연계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양한 전문 의견들 들어서 좀 사동 지역에는 저 야간에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간 조명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웅포캠핑장은 시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돼야 이제 개장하는 겁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최종 등기까지 끝내서 시설사업소로 시설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 등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설사업소 이관을 못 했거든예? 그래서 지금 최종 그런 거까지 완비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는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라면 내년으로 가면 인력 운영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은 전부 시설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이네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 지금 현재 여객선 운임 보조. 그죠? 지금 추경에 도비 6억, 군비 4억을 보태가 10억을 더 했는데.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당초 예산에서 지금 현재 그거 되면 보조비 받고 그냥 다 나갑니까, 그대로?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가 운영비가 사실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10억 정도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도 건의도 했고 그 매칭 비율대로 6:4로 해서 도비 6억을 확보해서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국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지난 11월 달에도 저희들 국회 갔는 게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국비 탭이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들 이용율은 높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또 그런 사항을 또 건의를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놓고는 주민들 이용객은 많은데 국가 탭은 안 올려주다 보니까 지방 부담률도 너무 많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높다고. 지금 우리가 투자 유치 용역을 내가 어제 잠깐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가면 이게 우리 이동권이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죠? 늘어나면 어차피 운송 보조비도 국가에서 더 받아와야 된다고, 점차적으로. 그런 앞으로 전망될 우리가 이동권을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국비가 저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요. 그다음 또 조금 전에 웅포 지금 현재 캠핑장의 지금 사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관광객이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 주민들만 사용하도록 돼 있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시설 관계를 확인 못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처음 시설할 적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그거 확실하이 그거 알아봐 줘요. 지금 와가는 경영 자체가… 이 웅포 지금 캠핑장은 울릉 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 사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지금 사용하는… 이용만 시설사업소에 이관하는 거잖아.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왜냐하면 운영 관계만.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거 설치할 적에는 목표가 있었다고. 그렇잖아? 아무 계획 없이는 하지 않았을 거 아이가?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한번 알아서 그 후에 우리 이거 지금 현재 본회의 예산 심의할 적에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이게 지금 23년도 분 1억 5,000을 지금 잡았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총예산이 저희들이 3억 5,000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저희하고 울진군하고 그 7억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당초에 분류를 울릉군하고 울진군은 예산은 분류돼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용역 단계에서 예산을 분배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배정된 202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삭감 조치를 하고 그 용역이 끝나서 예산이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했는 겁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 종류가 저희들이 보면 어업 유산 보존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울릉도․울진 해양 생태 조사.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예. 그리고 떼배 제작 매뉴얼이라든지 이것도 맹 또 울진군하고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그거고 그리고 어업 유산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런 게 또 다양하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문제는 울진하고 울릉이 공동으로 우리가 어업 유산을 받다 보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도 50:50으로 가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홍성근위원
그리고 이게 모든 사업들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걸 세계 유산으로 만들 경우에, 할 경우에 이것도 울진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모든 사업들이.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어업 유산들이 일개 한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한 반 정도는 지자체가 2개 지자체에서 합쳐서 어업 유산에 대한 지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쭉 보니까 그렇던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업 유산은 그래도 지금 심포지엄도 하고 학술 연구, 학술 대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울릉군에서 더 울릉군의 특색이 있게 울릉을 우리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세계 유산, 어업 유산으로 우리가 지정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울진군하고 같이 그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울진하고 울릉하고 서로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그 울진군과의 같이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잘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어업 유산이 지정된 만큼 어업 유산이 지정됐으면 더 갈 수 있는 세계 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세계 유산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군과 활발하게 서로 교류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들을 찾아서 좀 세계 어업 유산 쪽으로 갈 때 울진군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쪽으로 길을 좀 방향을 제시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냥 울진하고 울릉만 어업 유산 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돈 반반 가르고 사업 공동으로 하고 이거 여기서 공동하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상향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울릉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부분도 ‘어업 유산’ 이게 ‘세계 어업 유산’으로 변경되면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또 관광 쪽으로 또 이용을 해야 되는, 이걸 또 관광하고 연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울진군과 좀 체계적으로 좀 이런 연례적인 간담회라든지 학술 연구라든지 이런 보고회를 거쳐서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 교량 도장 공사를 20m 하신다고 그랬지예?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피암터널예.
종인
한종인위원
피암? 아, 그거 피암터널이고. 또 그 교량 도장 공사가 어디입니까, 구간이?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교량 도장…
종인
한종인위원
205페이지… 이게 시설사업소가? 해양수산… 아니, 여기 205쪽에 행남 해안 산책로 교량 도장 공사. 그러니까 여기에 1억 1,7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지금 저 해양 그 저희들 피암터널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저동에서예? 네, 가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거기 가는… 행남 쪽에는 거기 있고 거기에 다리 있는데 그거를 당초에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의 공법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그런 사항이고 그 공법에 따라 저희들이 할라고 하니까 또 피암터널 예산하고 그게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잔액하고 첨부가 됐는 겁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 피암터널에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그거 남았는 부분인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 공법을 바꿔서 이렇게 교량 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교량 공사에도 그게 조금 시설사업소에서… 사실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걸 해서 이관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소에도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게 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 부분은 공사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나중에 시설사업소로 이관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지금 언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다 그카면 이게 사실 연내에는 힘들고,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겨울철이잖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이게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보니까 지금 바다가, 파도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그건데.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최대한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 전에는 저희들이 도색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성수기 전에는 내년에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41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38억 1,1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216쪽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전기 사용료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18쪽 하단에 인력 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신설 수당 2,400만 원과 22년도와 23년도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분 1억 6,500만 원, 1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20쪽까지의 반환금 기타 예산액은 전체 25건에 2,200만 원으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수당 미지급됐는 거 이게 왜 이제 추경에 올립니까, 예산을? 이거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았는 게 상당히 오래전에 보고받았는 걸로 기억되는데.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 하다가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지금 사실 이게 연도가 계속 지나고 하면 미화원들도 미지급분이 되가 빨리 또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2회 추경이나 이때 올려서 빨리 줄 거는 빨리 줘야지.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걸 계속 이래 미뤘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2회 추경 때는 21년도 분을 미지급분을 집행하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이.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그때 한꺼번에 좀 더… 이 돈,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받을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미화원들 수당을 보니까 특수 업무 수당 15만 원, 위생 수당 10만 원, 교통 보조비 6만 원, 합의 31만 원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31만 원이 이거는 환경미화원 전부 다 동일하게 매월 지급되는 겁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신설된 수당 관계는 이번에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울릉군하고 임금 협상 협약 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보니까 매월 31만 원이 수당이 지급 더 되네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지금 지급되는 것보다.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만 하더라도 한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잖아.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400만 원 가까이… 환경미화원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31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월급에 증액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나 전세 버스나 농어촌 버스나 사업 허가 나갈 적에 세차에 대한 계획도 허가가 나가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세차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업 허가 신청을 할 적에 세차에 대한 계획도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차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렌터카나 전세 버스는 세차를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렌터카나 세차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사실 허가…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물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보시면 거기 폐수와 관련된 물이 0.1톤 이상이 되어야 여기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버스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신고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러면 허가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세차해도 됩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세 버스는 울릉주유소, 수협주유소에 임차해서 사용한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차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세차시설 관계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은,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소관은 아닌데 단속은 환경과에서 와 나갑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세차 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톤이라는 그 폐수 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측정값이 0.1톤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경식
공경식위원장
신고하면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단속은 환경과에서 나가잖아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래 환경과에서 나가는데, 단속은 환경과에서 나가는데 업무 소관이 환경과가 아니라 카면 우예합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세차 시설은 자동차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자동차 소관 해야 되는 경제교통팀에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대신 나갔다 이 말입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 아니고 폐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양이 차게 되면 신고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가서 신고 들어오면 단속을 누가 나갑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행정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어딥니까?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되지. 환경과에서 할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 제대로 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면 “경제교통팀에서 너거가 업무를 제대로 해라.”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사업 인허가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단속부터, 제가 처분부터 시작해서 업무 분장 제대로 해서 업무 분장 제대로 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도시건축과 추경 제3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예산액 총 165억 7,2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도시 계획 관리에 사업 대상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2040 울릉군 기본 계획은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과 통합 발주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전략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당초 추경 예산에 용역비 5건에 그리고 신청사 건립까지 포함해서 총 6건에 2억 4,000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용역들을 통합, 한꺼번에 발주하기 위해 발주를 하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할 예정…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학포 임오명 각석문 전망 데크 설치 및 보수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기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도 지금 유지 보수 대상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 주택 안전 점검 대행 용역은 상하반기 실시했고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고한 내용 중에 용역 5건에 대해서 감액 다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보니까 예산 편성을 과하게 1,000만 원씩 더 편성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건 전부 다 1,000만 원씩 감액해서 이래 하는 것 같던데.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지금 처음에 건건이 발주를 하려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하기에도 살짝 애매한 금액이고 그리고 다 수의 계약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래서 6건, 신청서까지 해서 6건을 묶어서 한 사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공통된 사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이거를 조금 이게 다 감액하고 한 사업으로 묶어서 부기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씩 빼게 됐습니다, 표현상으로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당초 사업 계획할 때, 당초 사업 편성할 적에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변경돼서 또 예산은 예산대로 건건이 별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할 적에는 묶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한다손 치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24년도 추경 3회 일반 회계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39억 6,924만 원에서 5억 853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7,778만 6,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제안 설명으로는 잔액 반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요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308-08 ‘청소년 문화가 있다.’ 지금 4건 말씀드린 거는 교육 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청소년 문화가 있다.’ 5,000만 원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울릉고등학교에 직접 학생들이 방문해서 멘토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 연계 공간 구축, 이 예산 또 교육 발전 특구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 원으로써 유치원에 교부가 됩니다. 다음은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에 308-08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 교육발전특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천부 그리고 남양초등학교의 시설 리모델링비 그리고 울릉초와 저동초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 운영 교육발전특구비입니다. 이 부분도 울릉고등학교에 1억 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하고 사업 계획하고 큰 틀에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정된 교육 발전 특구는 제도적 부분에 있는 교육 변화와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올해 24년도에서 26년도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25년도 분은 여기 지금 올렸는 5억 5,000 부분이고 내년도부터 25, 26년에 걸쳐서 30억이 우리가 편성이 됩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방과후수업, 급식비 이런 부분을, 저희 군비로 갔던 부분을 이 교육특구비로 대체함으로써 결국은 예산… 우리 군비 절감도 있고 그리고 교육특구비로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하여튼 교육 특구가 돼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학생들, 학부모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점이 “이래서 이게 좋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학생들, 학부모한테는 “좋은 걸 못 느낀다.” 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선생님들 의견을 좀 다양하게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의견은 우리 교육청하고 울릉고등학교에 일단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우리 울릉고등학교 지금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 자율 학습할 때 먹는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런 교육특구비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특구가 지정되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 일반 중학교… 지금 추경이 올해 5억 원. 국비 전액 보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군비를 잡아놓고 국비를 받아오는 것인지?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순수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국비?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국비 어디? 특교세로?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특교세 그 부분은 잘…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어떻게 보면 울릉군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그거 받아서 바로 이래 주니까. 그죠? 계획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1억… 3억 5,000은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실행해가 주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 계획서를 잡지 않잖아.
아니,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면 도교육청에서 이미 하마 울릉군에 각 항목마다 얼마씩 자기들은 교육청, 도교육위원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울릉군에서 해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교육청에서 달라는 대로 던져줄 거 아이가? 그렇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이게 우리가 시범 지역을 공모했을 때 교육 특구에 관한 범위를 우리가 4단계를 계획서를 잡아서 이 부분을 올려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우리 군에서 만드는 계획과 그다음에 교육청, 울릉고등학교 협의한 부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됐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계획에 의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이 세 가지뿐인가?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지금 큰 분야로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4개 분야 다 예산 내려오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그건 내년부터.
병호
최병호위원
내년부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본예산은 또 잡혀있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본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은 울릉군에서 국가로부터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던져줬는 예산이네. 그죠? 그래 보면 되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다 이거 전액이 국비제?
전액 국비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우리가 감시·감독은 할 수 있어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교부를 해드리고 보조금 형태와 비슷하게 다 그거를 정산분을 받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다 받는다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받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8억 9,90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89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공공 활용 부지 매입 8,2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재단취득비입니다. 관용 차량 구입에 1,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개 다 거기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부지 매입은 어떤 부지를 매입했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공공 활용 부지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어디 부지를 했는데?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지금 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었는데 현재 여기에 새마을팀이나 하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병호
최병호위원
전체 각 과의 예산 전체를 풀로 잡아서,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잡고 있는…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이미 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매입비를 다 완료시켰네.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끝났는 잔액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끝난 잔액이죠? 지금도, 아직도 이 공공 부지 활용 부지 매입은 안이 없죠? 거의 끝났어요?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지금은 부서에 다 돌아서 끝났는 상태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의견 자체가 지금 아직 못 받은 울릉군민들이, 주민들이 많다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지금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반 재산, 일반 부지가 아니고 공공 부지입니다. 국토부나 다른 공공 부지에 대한 저희들 예산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공공 부지에 저거 됐는 것도 많잖아.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하천 부지라든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지금 정산하고 있는 거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현재 지금 여기 보면 감액된 지금 금액들이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은데 이거 다 집행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잔액을 표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과마다 저거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하도 안 하고 감액하는 것도 있다고. 여 지금 재무과는 그런 일은 없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없습니다. 이 공공 부지는… 행정 재산은 각 부서에서 돼 있고 공공 부지만 저희들이 풀비를 사용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공공 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 보면 감액된, 항목마다 감액된 내용이 많다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집행 잔액은 다 했다고 보면 되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정 443억 4,048만 원에서 11억 2,210만 원 감액된 432억 1,837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액에서 연말까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예산액을 계상하여 전체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력 있는 직장 조성 및 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 1,454만 원 감하였으며 국내외 자매 우호 교류, 자매 도시 여객선 운임 할인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자매결연 방문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선진 자치 행정 실현의 민선 8기 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3,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 기정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행정 추진에 대학생 부업 활동 인부 1억 254만 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1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장연합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하였으며 이장 자녀 장학금, 이장 건강검진비 350만 원 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관련 잔액 150만 원 감하였으며 하단에 새마을 페스티벌 행사 실비지원금 250만 원 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양2리마을회관건립사업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6억 원은 편성과 동시에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입니다. 노사 행정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 1억 3,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문 계약 노무사 성공 보수 1,375만 원 감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인건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등 연말까지 실집행액을 추산하여 11억 3,824만 원 감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7억 9,462만 원 감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과 보수 소급분 4억 7,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3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환
최경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남양2리마을회관건립사업 이거는 위치하고 이런 거는 다 정해졌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부지가 정해졌는데 남양에 전우실업 사택 올라가는 쪽에 가다 보면 중간에 공터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몇 층으로 짓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예산을 6억 원에서 지금 전체 땅 부지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40평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40평짜리 1층, 단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좀 별도 의회 보고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사전에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추후에 좀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우리 인건비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는 분리돼가 편성을 하는가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근데 수당이나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또 편성하고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로 해가 주잖아. 그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다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는 부분도 있었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임금 협상을 해서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 임금협약이 내년도 7월까지 그렇게 그 임금 협상 완료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수당하고는? 수당은 이 편성이 안 되고 별도로 해놨나?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수당도 다 저희가 협상할 때 같이 다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반환을 하지 말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왔는… 또 이거 정리 추경에 또 올라왔다고, 수당하고 지급 방법이. 그거를 이중으로 잡지 말고 한 군데서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이걸 던져줘야 되지. 배분을 해줘야 되지 별개로 또 올라왔더라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는 이거 앞으로는 담당 총괄 부서에서 인건비를 그거 확보를 해가 각 과에 보내주는 게 맞죠. 그렇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는 좀 저거 해 주시고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협의를 한번 해봐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리고 자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울릉군에 활용했는 게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울릉도 입도해 있는 분들이 이거 20% 할인 그거제?
네, 20%입니다. 20%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안 되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금, 토, 일이라든지 이때는 안 되고 주중,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들고 600만 원 지금 반납하는… 그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올해 사실 그 시스템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선사들하고 저희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조금 조율이 좀 잘 안돼서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가 내년부터는 시스템 자체가 확보됐어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내년에도 선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한테 이런 걸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광객 활성화 차원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도 하지만 자매결연 도시한테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객선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 협의하기가 만만치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력운영비가 19억 3,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 편성할 적에 과하게 편성…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이거 19억 3,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래 해놔놓고 2회 추경 때 인건비 3억 또 요구했고 감시켰고 그런데도 정리 추경 때 이만큼 19억 3,300 또 감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도대체 인건비 예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체 추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고 당초에 할 때, 그때 우리 인력 전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경하면서도 저희가 조금 요구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 담당자가 올해 7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부분의 월평균이나 산정에 조금 착오가 좀 있어서 그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인건비 추산이 예측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고 기간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그때마다 좀 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환경미화원들하고 인건비 협상하면서 좀 늘었듯이 그게 증액되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아 봐야 2억, 3억. 5억 미만인데 정리 추경 때 이게 19억 3,300… 20억 가까이 남는다는 거는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 데 사용했으면 월등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래 해놔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반납하고 이걸로 가지고 내년 재원 조달로 또 사용하고 추경 재원 조달로 사용하고 이럴라고 합니까? 이거는 총무과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예산팀,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정도 예측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예측해서 요구해 놨겠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일단 저희는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정 경비다 보니까 현재 인력에 맞게 그리고 장래 수요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한꺼번에 20명, 30명씩 늘어나서 예측 못 하는 예산이 그 인건비로 만들어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작년에 하던 인력을 올해 거의 그대로 준해서 사용하고 있고 올해 인력들을 그대로 내년에 준해서 사용하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 차이 난다면 애시당초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내년부터는 이런 인력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의 오차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을 당해 연도에 사업 못 하는 그 예산으로 만들어 놔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울릉군에 이득이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4억 6,000만 원 증액된 101억 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출산장려금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출산 예정 인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260페이지, 소아과 인건비 도비 3억 원과 그리고 진료 의료 장비 구축에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현재 출산장려금이 1,600만 원 증. 그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이번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출생자가 늘어났다는 건데. 그렇죠?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작년에 27명 정도고 올해 34명 정도.
병호
최병호위원
34명? 그럼 점차적으로 몇 년 사이에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편이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올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증가하는 이유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제가 저번에도, 회의식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증가 관련해, 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름 잘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증가,
병호
최병호위원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지원금이…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꼭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정책들이 느는 요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정책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거의 출생률이 보면 전부 다 거의 공무원이죠, 반 정도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네. 지금 현재 출산하는 그 가족들,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가 숙소나 이런 거는 무난하이 해결되고 있어요? 혜택 주는 거는 있어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주거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족 관사라고 서면 쪽에 이런 쪽으로 제공하는 게… 특별하게 출산한다 해서 그게 반영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 낳는 데는 지금 사택을 주는 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그 부분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출산이 많이 하면 할수록 혜택이 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여기 젊은 사람은 공무원이 거의 태반인데 공무원 빼고는 있나? 그렇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과장님,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국비 진행인데 이거 집행 잔액이 1억 4,600 생겼습니다. 이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이게 응급 의료 기관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매년 국비가 한 1억 얼마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알다시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돼 있고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응급실에 지금 다 공중 보건 의사가 지금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의사 인력을 뽑기는 이 돈 갖고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저희가 어찌 됐든 공중 보건 의사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 좀 의료 서비스가 좀 높아지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저희가 모시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되면 그 예산하고 포함해서 응급의학과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까지는 현재는 반납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집행 안 하고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계속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계속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반납을 해도?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 107억 4,067만 9,000원에서 10억 6,790만 6,000원이 감된 96억 7,2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당초 예산 17억 4,700만 원에서 11억 700만 원이 감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 완료 후 지급액에 맞춰 가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71만 8,000원에서 575만 4,000원이 증된 1,647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2024년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산채체험실습교육장 조성입니다. 당초 예산 1억에서 1억 5,000이 증된 2억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 확보액 7,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농수임산물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입니다. 당초 3억 5,000만 원이었으나 2,900만 원이 증된 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사업량 100명 증가에 따라 사업비 2,900만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릉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사료비하고 TMR 사료 구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반납하고 이러는 겁니까? 공익증진직불제 이런 것도 보니까 11억 7,000만 원이 감되고 TMR 사료비는 증액 편성시키고 이렇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저희들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당초에 보통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좀 많이 한 2배에서 2배 이상,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하게 내려온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하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반납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가 있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보니까 무기질 비료 이런 거 같던데 그러면 농가에서 이거 무기질 비료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거를 다 해주는 데도 남는다 이 말입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무기질비료사업 이거는 뭐냐면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무기질 비룟값 상승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국가 정책으로 무기질 비료는 지금 지양하는 그런 사업이고 정부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해서…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기질 비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고, 화학 비료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무기질 비료를 지금 선호하고 그리고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좀 보전을 해달라 해서 국가 정책은 정책이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이거는 좀 보전을 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무기질 비료 농협하고 저희들 그리고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2억까지로 지금 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5,000에서 한 1억 정도만 돼도 충분히 무기질 비료 보상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농가에서 꼭 필요한 비료가 돼야 되고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돼야 되는데.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76쪽에 보면 내항 운송.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에 5억 3,000원을 했다가 지금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죠? 이게 비율이 도비, 군비 5:5인데. 그렇죠, 당초에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내항 화물 운송 지원요.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감을 보면 군비만 3,000만 원을 감했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증됐는 거 말씀하시는… 2,900만 원 증액했는 거요?
병호
최병호위원
감을, 우에 보면 감을 했는데 군비만 지금 3,000만 원 감해졌단 말이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감해졌는 이유는? 군비만 감해졌는 이유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항 화물 운임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3,000만 원 감됐는 게 아니고예. 그거는 2,900만 원이 증됐는 사항이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이 목에 지금 3,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지금 보면…
경식
공경식위원장
기정 예산은 2억 8,000인데 2억 5,000 예산액이 돼 있네요, 기정액. 그렇단 말이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27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위원
편성을 그러면 군비를 사전에 더 잡아놨단 말입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900만 원 증됐는 거잖아.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의는 다 됐는교?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농수산물내항화물운송지원사업 3,000만 원 감됐는 건 당초 수요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거 감을 했고예. 밑에 민간이전 이거는 1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2,900만 원,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했는데 문제는 군비를 당초에 2억 8,000을 잡아놓고 도비는 2억 5,000이라고. 그런데 지금 군비만 3,000만 원을 감했단 말이다. 거기에 대해 3,000만 원 감했는 이유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답은 담당 팀장이 와서,
병호
최병호위원
국·도비가 같이 감이 돼야 되는데 군비만 지금 감해졌단 말이에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만 왜… 왜 도비는 놔두고 군비만 감을 했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할 시 품목별로 군비 예산만 들어가는 예산만 3,000만 원 지금 감액했단 말입니까?
승목
채승목유통마케팅팀장
네. 그런데 2차 추경 때 저희가 둘 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에서 추경은 없었지만 저희 자체 군비를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하반기 되다 보니까 저 예상치보다 도비 보조는 좀 늘어나질 않아서 전에 늘렸던 3,000만 원을 그대로 감하고 자체 사업은 증액이 돼서 그거는 또 2,900만 원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2,400만 원 이해가 되는데 저 위에 총괄로 보면 그 사업 자체가 그럼 군비만 지금 예산 잡았는 것만 지금 감해졌다 그 말이야?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군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보조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소비가 됐고 군비 보조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군비는 감액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양 분석기 보면 당초에 이거 예산 잡을 적에 1,500만 원짜리 가지고도 센터에서 한 저거 뭐고, 이게 잘 실험이 안 된다 아이가?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제가 토양 분석기를 갖다놓고 난 뒤에 두 번을 내가 분석을 해봤단 말이다. 저기 갔을 때 해봤는데 이게 지금 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도로 보내가 이때까지는 검사를 했다고. 그죠? 하다가 지금 금년도부터는 우리 자체 분석기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도에서 했는 거랑 지금이랑 검사 성능이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게 농가에 홍보가 돼서 1년에 그 농지에 각 개인별로 한 번씩 토양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몇 건 정도, 몇 가구 정도 토양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모르잖아.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가 지금… 네,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 보낼 적에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는 다 나와 있고요.
병호
최병호위원
마을별로 표준 저거를 해서 세집 네집이 했다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분석해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체적으로는.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농민들이 각 개인이 분석했는 몇 가구가 정도 되는지 그거는 가면 자료 뺄 수 있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는 뺄,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이거 심의할 적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적까지 담당 계장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 빼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네. 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독도박물관장 장지영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팀장들이 지금 안 왔는데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독도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이 오후 2시부터 있어서 우리 팀장 두 분께서는 면접위원회를 가 못 왔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독도박물관은 전체 3,36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공공요금하고 일반 운영비 위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잔액 정리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한 3,6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저희들 전기 요금이 증액됐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금 적게 잡히다 보니까 좀 늦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 상단까지는 전부 다 국·도비 잔액 최소화를 위해 정리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는 우리 군비 부분인데 군비 부분 또한 저희들 전기 요금이나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조그만 잔액들을 저희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거는 인력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임금비에 대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되고 마지막 28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한 3,300만 원 정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 36억 5,221만 7,000원에서… 기정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1억 2,554만 3,000원에서 3회 추경 시 36억 5,221만 7,000원으로 5억 2,6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9페이지에 선박 검사 및 상가 수리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시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운영비가 1,2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독도비즈니스센터 방문자 편의 구축 공간으로 특별조정금이 5,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반환금으로 2억 8,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반환금 중 주요 내용은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른 선박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가수리비 2억은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이 말이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올해 우현과 좌현 기관에 대한 상가 수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 제대로 다 완벽하게 태워지지 못해서 우선 상가 수리 내용은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8~9월 하반기 지나서 평화호 관련 유류비에서 그 금액을 충당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 금액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야 되네? 그죠, 상가 수리?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이월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독도관리사업소에는 군비가 거의 한 30~50% 미만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1회 추경까지는 우리가 보통 소요되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가 내시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정리 추경에는 이거 보면 우리가 플러스된 거는 거의 국·도비가 없고 조정 교부는 약간 일부 있고 군비가 거의 지금 5:5다고, 조정금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5:5로 잡히는 부분은 당초에 조금 더 요구를 하면 안 되는가? 내년 금년도가 이래 이만큼, 이렇게 들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뿌면 우리가 군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당초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 조정 역할로 좀 뭐 안 되는가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었던, 건의해서 할 수 있었던 내용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도비와 군비가 반씩 부담해서 진행하면 거의 7:3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보시다시피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예상할 수 없었던 예산인갑네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비까지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도비 수준에서,
병호
최병호위원
어차피 정리 추경 가도 국·도비는 안 준다고. 본예산에서 거의 결정 나뿌까네.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것도 지금 이거 현재 보면 예산이 내년도 36억 같으면 우리가 소요되는 경비가 한 40억 정도 된다 이라고 예산을 잡아 나가야 되지. 그렇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다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확보를 했구나. 그러면 천만다행이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비즈니스센터 방문자 편의 공간 2,000만 원 들여서 사업하잖아요. 하는데 또 3,000만 원 들여서 하면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은 저희가 군비만 편의 공간을 좀 구축을 해보자. 2,000만 원만 제가 군비로 요구를 했었고요. 2회 추경에 했었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잖아.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2,000만 원 갖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공간 구축에 편의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고 도에서 다행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군비는 500만 원만 더 추가로 투입된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2회 추경 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사업비 확보했는 것 중에 500만 원 사용하고 1,500만 원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당초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3,000만 원 도비 지원되는 것 중에서 500만 원 더 쓴다 이 말입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편의시설을 구축할 때 예상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견적이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당초에?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됐는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일단 추경에 저희가 군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아니면 내년도에 건의 사항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를 하면서 다행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먼저 2,000만 원 실시하고 추가 3,000만 원을 따로 설계해서 하는 겁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이 내려오는 거를 합쳐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합쳐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비 가지고 2,000만 원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도비 3,000만 원 받아서는 추후에 시행하고 이런 겁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그런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발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5,000만 원으로 발주했습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먼저 선발주를 했고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은 추가로 또 따로 발주합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한 설계나 아니면 그런 내용 없이 일반 사업체를 이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의 계약해서 했다?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의 계약했고 그럼 전체 사업비가 5,000만 원 됐뿌잖아요. 그럼 전체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이면 수의 계약할 수 없잖아.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따로따로는 수의 계약할 수 있지만 전체 5,000만 원 또 수의 계약할 수 있어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별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별개로 해서?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분리 발주잖아, 또.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그 상황들은 좀 내부적으로 지출할 때 약간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차에 2,000만 원, 늦가는 3,000만 원 설계 변경을 해서 같이 줘야 된다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래, 내가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궁금해서. 이것 좀 이상하다, 이거는. 2,000만 원 먼저 사업을 설계해가 했는데 3,000만 원 추가되면 또 변경해서 5,000만 원을 설계로 변경해서 할 건가?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사업은 하고 있어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업은 하고 있고 그러면 업자는 동일한 업자가 하고 있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마무리는 언제 되는데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는 한 12월 25일 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네?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마무리 다 돼갑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 마무리하고… 1층이잖아요. 그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1층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1층이 완전히 확 다 바뀐단 말입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1층에 보시게 되면 명예주민증 발급 때문에, 현장 발급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고 나면 앉을 자리 하나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기입하거나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게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서적들도 좀 보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한 가지만 더.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명예증 얘기가 나와서 질문하는데 공휴일이 껴 있을 때는 명예증을 어떻게 발급하지?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그럴 때는 명예주민증 발급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을 바로 하셔도 되거든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데,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해놓고 가는 상황이죠.
병호
최병호위원
나이 든 70대 정도 되면 그거 못 한다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난번에도 보까네 토요일 날 오전에 대기해가 있더라고. 그리고 직원은 없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렇다면 이거 그날 시간 외 수당을 주더라도 1시간 정도는 어떤 교대로 직원이 와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여객선은 휴일 때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밑에 발급하는 직원들은 휴무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회의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공휴일 같으면 여기 한 사람이 그 시스템 장치만 알면 여러 직원들이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네,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것보다는 담당 팀장하고 상의한 내용은 내년에는 기간제를 1년 연중으로 쓰지 말고 집중되는 시기에 차라리 2명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휴일에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계속 성수기 때는 계속 열어둘 수 있는, 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날이 좋고 이래 뿌면 또 여름에는 햇빛이고 비바람 불적에 내 작년도에… 올해 보니까 몇 사람이나 그 앞에 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개선해가 여기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된 1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6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지방 상수도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에서 집행 잔액 2,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296페이지입니다. 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 관급 자재 선고지 환불금 8,9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2,500만 원이 감된 4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은 증감 없이 관해정공중화장실신축사업 잔액을 석포공중화장실개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 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이 증가된 3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출안입니다. 수질 계측 검교정 및 정도 검사 비용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상수도 교량계 검교정 비용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당초 예산 40억 1,889만 3,000원에서 독도 전망 삭도 지삭 긴장 활차 보수 공사 외 5건에 2억 7,314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우리 여객선 터미널 기간제 인건비 5,400만 원에서 1,800 쓰고 3,500만 원이나 감을 시켰는데…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객선 터미널이 당초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다른 부서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초에 5,400만 원 같으면 최소한 3~4명은 썼을 긴데 이거 예산에 대비해가 보면 그럼 1,800 쓰는 것 같으면 1명이 아니면 2명이라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당초에 1명 썼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1명 쓰는데 5,400만 원을 예산 잡을 리가 있나?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운영팀장 김성복 시설사업소 김성복입니다. 그 당초 1명은 여객 터미널에 성수기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힘들다고 해서 1명을 갖다가 받아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여객 터미널 넘어오고 난 뒤에 저 관리를 해보니 한 사람 몫을 갖다가 행남 산책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객 터미널에 예산을 지금 행남 산책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여 도동 여객 부두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운영팀장 김성복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사동 터미널은?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운영팀장 김성복 아닙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동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동 여객선 터미널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저동 터미널은?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도동하고 저동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동하고 도동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한 사람이 그거 관리해도 어떤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나?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동,
병호
최병호위원
터미널은 어차피 메인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청결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했듯이.
병호
최병호위원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 6 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1 명)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