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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양임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4

이양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의 체육지원과, 위생과 및 경제교육국의 경제정책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구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체육지원과 사업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김경화 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이치원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최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구비가 좀 증액됐죠?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242페이지요?

이양임위원

예. 기금하고 시비 이런 거는 증액이 안 됐고 구비만 1,800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이게 증액이라기보다는 아마 전년도에 올려진 금액인데요. 원래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는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의 상승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양임위원

기금하고 시비는 빼고 그럼 교통비는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교통비는 시비랑 저희가 반반이고요. 그리고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저희 남구만 주는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럼 1,800 정도 증액됐죠, 그죠? 이게 구비만 증액됐습니다. 시비하고 기금은 빼고. 1,800······.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시비하고 구비 같은 경우는······.

이양임위원

작년에 1억 9,200 정도고 기금하고 시비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면은 활동지원사업이 1,889만 9,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구비만 증액된 거는 구에서 줘야 되는 돈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칭비율이 50:25:25인데 지금 이게 작년에 본예산 기준이어서 증액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올해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우리 구비 부분이······.

이양임위원

몇차 추경에 됐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1회 추경입니다.

이양임위원

1회 추경에 증액됐어요?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예.

이양임위원

다시 한번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있죠? 장애인 스포츠강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좌이용권을 보면 매년 반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구비만 늘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이분들한테 수요자 파악이나 계획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책정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가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배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 소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증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과가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지, 이게 전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내려진 예산만큼 최대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각 학교, 동사무소 이런 데서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다고 봐집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그렇게 좋다고 봐질 때 어떤 방향이나 방식을 선택해서 예산 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2페이지 401-01에 시설비 부분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야음테니스장 코트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장 코트 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지금 야음테니스장 코트 정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은 10면 중에 4면을 비가림막 시설로 실내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지금 야음 코트의 정비기간은 사실은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사용량이 많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4면 정도를 실내화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그 옆에 면을 침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일단은 크게 시급성이 없다면 최근에 워낙 예산이 타이트한 상태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시면 201-01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미디어인가 하는 그 홍보업체에다가 우리 구정홍보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근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의 아파트에서 엘리미디어의 그 모니터를 엘리베이터에 달고 구정이든 다른 업체 홍보를 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그 엘리미디어라는 업체에서 아파트에 매월 얼마씩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달째 안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마 지금 아파트 미디어를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 업체가 그 아파트로 돈을 주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는 아파트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보비를 주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가 맞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업체가 1개 업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께 여쭤보죠. 그 업체가 맞습니까, 계장님?
치원

이치원스마트통신주무관

엘리미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엘리미디어 맞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미디어가 아파트에 줘야 되는,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월 사용료를 주는 부분의 비용을 아파트에 몇 달째 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정보통신회선 관리 부분에 201-02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15만 원이고 5대가 12월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휴대전화 사용료가 월 15만 원 나가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고자 말씀드립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휴대전화는 지금 공용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요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는 건데 여기가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저희가 15만 원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일단 5대지만 이 5대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누가 보면 휴대전화 요금 15만 원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많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이 많이 빠듯한 부분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년 본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하는 부분에서 작년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 또 추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창 위생정책주무관입니다. 강태길 위생지도주무관입니다. 김외선 식품위생주무관은 장기병가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어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591만 9,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5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2,3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9억 5,6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도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10억 8,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2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9억 5,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운용 201-01 사무관리비 2,704만 원은 식중독 예방, 좋은 식단 실천 등 홍보물 제작과 남은 음식 싸오기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2,688만 원은 부정불량식품 불법업소 등의 신고 포상금, 소비자의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 원은 제과기술개발비, 울산시 미식대향연 행사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8-14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의 울산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식품위생업소 지원할 장생이 앞치마 제작비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602-01 일반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9억 5,6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1페이지 기타보상금 그리고 2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게 지금 평가 우수업소 지원하는 데 100개소 늘렸습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우수업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양임위원

업체 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늘린 거네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활동비는 15일에서 30일로 늘렸어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그 역시 활동하는 대상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하루 갈 수 있는 거를 안배를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양임위원

많으면 좋은 겁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감시원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남구 맛집 지정 및 홍보, 저희들 보고 어저께 맛집 이름 세 군데를 좀 체크해 달라고 하던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또 연계가 되네요. 근데 ‘장생이 밥상’은 이제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장생이 밥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주분들이랑 저희들이 추구했던 방향이랑은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하다 보면 성과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면 또 업주분들이 실행을 하기에, 영업에 반영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더 발굴해서 오히려 홍보를 해주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때 장생이 밥상 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이양임위원

예산이 이게 7,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좀 그렇고, 남구 맛집 여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신다라고 하면 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기존에 우리 남구 맛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맛집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털사이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슐랭이라든지 블루리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장점들을 지금 발췌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 또 그다음에 TV에 나오는 것처럼 암행으로 가서 그 맛집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시식비는 어느 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우리 시식비를 음식을 검사하러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식사하러 가시는 분은 정해졌습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심사위원분들은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음식업협회라든지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안을 제출해 주실 만한 분들을 좀 퀄리티 있는 분들을 섭외할 계획입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민간 쪽에서도, 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섭외하실 때는 민간인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주민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음식업협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SNS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다각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표지판 제작을 10개소 한다라고 하셨죠?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이양임위원

맛집 표지판 제작을 20만 원 10개소, 그러면 20만 원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동판 형태로 해서, 맛집 같은 데 가면 그냥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이게 동판 형태로 제작을 해서 남구 맛집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이양임위원

남구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10개소만 선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그 이유는 우리 남구 맛집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대충해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안 생기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그 기준을 높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홍보가 더 크게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에 맛집이 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그리고 남구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집을 보고 또 오면은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지도 제작을 900원에 1만 부 하네요. 그럼 이게 지금 열 집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올해도 사실은 지도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양임위원

예.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열 집만을 위한 부분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음식점 플러스 숙박업소도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나 또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지도를 넣고 그다음에 SNS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맛집에 선정된 열 집이 포함되고 그 외에 또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10개에 선정이 되면은 그 순위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양임위원

따로 두지 않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네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이양임위원

다른 위원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우선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또 정말 인기 있는 집이 많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숙박업까지 연계돼서 잘해놓으셨네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냐면은 앞에 또 조금 아픈 추억이라 해야 되나 아픈 과거라 해야 되나 장생이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3페이지에 이번에 시비 받아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하나 신규로 준비하고 계시던데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지금 식당 부분에서 제일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좌식으로 앉아서 먹던 식당을 입식으로 개선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에서 그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우리가 깨끗한 식당을 만들기 위한 위생등급제 관련한 부분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식당 중심으로 이런 시설개선을 할 건데, 물론 기존에 했던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꾼 부분 플러스해서 다른 시설환경도 개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생등급제에 우수등급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도 유도하고 또 우선적으로 위생등급제 신청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이유도 우리 소상공인진흥과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큰 포인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어쨌든 소상공인진흥과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이 부분을 또 과의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식품진흥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은 앞서 과장님께서 본예산안과 함께 일괄 설명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과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소기업육성기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국장께서는 경제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경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 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경제교육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6억 364만 원보다 5억 7,991만 원이 감액된 40억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경제교육국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 8,319만 원보다 32억 4,188만 원이 감액된 175억 4,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1억 8,669만 원보다 31억 3,428만 원이 감액된 170억 5,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650만 원보다 1억 760만 원이 감액된 4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834만 원보다 14억 7,797만 원이 감액된 29억 3,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총괄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6,922만 원보다 17억 4,729만 원이 감액된 67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3억 2,733만 원, 중소기업육성 2억 5,884만 원,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5,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22억 2,202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7,526만 원보다 6억 2,028만 원이 감액된 9억 5,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1억 8,015만 원, 골목형상점가 육성 5,068만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2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2억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6,205만 원을 편성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1,684만 원보다 3억 5,071만 원이 감액된 49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창업기업 성공 노하우 책자 제작 1,000만 원, 청년점포 방문 인증 이벤트 경품 200만 원, 신중년 전직스쿨 교육 운영 800만 원, 청년마음건강 페스티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2,537만 원보다 4억 1,599만 원이 감액된 44억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교육 역량강화 6,228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억 5,986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 5억 4,600만 원,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4억 4,003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1,203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13억 1,257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역량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지향 앞서가는 평생교육 도시 선도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국 2025년도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그리고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경제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264페이지에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처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표시되긴 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혀있기에 여쭤보는 거고, 보급은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보급률은 몇 % 정도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전체 LED 조명등 보급률은 저희 구에서 지금 파악된 게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LED 조명등 교체사업 진행을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게 조금 미리 수요가 파악이 돼야만이 이 금액에서 얼마큼 지원을 하고 남은 거는 얼마다, 또 앞으로는 얼마가 소요되겠다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수요파악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 5,000만 원 갖고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2025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7개소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교체할 등이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개소에 300개 등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계장님 아까 자료 들고 나오시던데 뭐 있습니까?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나중에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집계된 게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예,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집계된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추진한 실적들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는 제가 좀 받아보고요. 근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또 방향을 틀어서, 물론 어린이집 여기에도 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취약계층에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됐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근데 취약계층은 본인 집이 아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저소득층이 본인 집에 살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2022년도에 보면 저소득층 27가구를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고 2023년도에는 41가구를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하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도 보면 애들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에도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민생노동특보가 또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민생노동특보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계셨는데 2023년, 2024년도에는 노동특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경기도 조금 악화돼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소상공인의 민생안정 업무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민생노동특보를 내년도에는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기업체하고요? 다시 한번만 말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민생노동특보라 해가지고 민생 분야하고 노동 분야를 같이 담당하는 특보를 채용할 예정이라서 민생 분야는 우리 기업체하고 소상공인 관련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민생 관련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또 노사업무는 저희 구가 노동조합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92개 정도의 노동조합이 저희 구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또 노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없었던 그 기간 동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직원들이 담당하셨는데 이제 신규로 뽑는다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상담하고 발굴하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노사운영에 꼭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은 근무를 어디서 하는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구청 내에······.

이지현위원장

자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계약직공무원이고, 저희 부서 말고 예전에 노동특보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경제정책과 안에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 안에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이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