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소영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통환경국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복순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정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9억 4,952만 원보다 40억 3,804만 원이 감액된 159억 1,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6,296만 원보다 2억 5,855만 원이 증액된 193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72억 8,382만 원에서 66억 5,871만 원이 감액된 506억 2,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90억 6,296만 원보다 2억 5,855만 원이 증액된 193억 2,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5,538만 원보다 1억 7,328만 원이 감액된 22억 8,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71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 1억 5,596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1,500만 원, 차량 및 사업체 관리 1,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6억 2,001만 원보다 60억 1,619만 원이 감액된 136억 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2억 3,001만 원,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1억 3,123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억 원, 정원도시 조성 6억 5,997만 원, 태화강 꽃단지 관리 5억 1,124만 원, 가로환경 개선 5억 4,01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4억 원, 나무관리 전담반 2억 3,500만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3억 8,340만 원은 시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4,274만 원보다 45억 219만 원이 감액된 10억 4,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1,096만 원, 1사1하천 살리기운동 1,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3,3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 2,39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97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39억 4,008만 원, 기본경비 4,11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2억 5,968만 원보다 42억 5,672만 원이 증액된 325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40억 8,519만 원, 재활용품 처리 1억 4,825만 원, 환경공무직 관리 1억 1,951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49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처리 1억 7,438만 원, 환경취약지역 쓰레기처리 6,26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 4,44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600만 원보다 2억 2,377만 원이 감액된 11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2,500만 원, 후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1억 2,570만 원, 기본경비 1,54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0억 6,296만 원보다 2억 5,855만 원이 증액된 193억 2,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무인단속시스템 운용 1,390만 원,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 태화강 그라스정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전용 소화기 구입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주차장 설치 관리 시설비 1억 4,0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8,362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억 7,0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박성진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안종욱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차량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송복순정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송복순입니다. 먼저, 항상 남구의 발전과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송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녹지과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야 어떻게 또 해결을 한다지만 예방차원에서 보면 산불예방이나 재해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빠졌는데 내년에 운영하실 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줄어든 예산이지만 운영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송복순정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과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이번 조례는 당초에 20면 이상 지원해 주던 기준을 좀 완화해서 5면 이상만 개방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조례고요. 시의 지침이 내려왔고, 다른 구군도 대부분 다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1년부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쭉 해오면서 20면 이상 할 때는 학교도 18개소고 전체 26개소 중에 웬만하게 규모가 있는 데는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예산 가지고 조금 더 부설주차장이 개방되면 주차난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