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가지고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올해 큰 성과를, 사실 어제 제가 대상을 받고 왔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분야에 경상북도에서 이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집행부하고 또 군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인 의료 돌봄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시범사업의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보건소에 투입이 되고 이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노력해서 의성군을 달라지는 건강의 시군으로 해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과장님 소개하고 우리 팀장님이 아홉 분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의 박소연 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병원에 저번 주 일요일부터 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 못 와가지고 오늘 이 배석 자리에는 8명의 팀장님들만 들어왔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의 예산안을 설명을 드릴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아무쪼록 예산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건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과 주민들의 보건·의료·위생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43억 7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27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는 37억 9400만원으로 26.4%, 도비보조는 16억 4800만원으로 11.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정책과 예산은 국비 16건, 도비 13건, 자치사업 12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54억 6800만원으로 보건소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부분 보건행정팀 소관입니다. 국비 1건과 도비 1건, 자체사업 5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15억 89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 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되어서 비안보건지소 개보수 예산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안보건지소는 2003년 신축 건물로 노후된 지붕과 화장실 내부 마감재, 자동문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유지보수로 4000만원과 보건소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진료 의약품 구입 예산으로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상단 부분입니다. 예방의약팀 소관으로 국비 5건과 도비 3건, 자체사업 5건의 세부사업으로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공신장실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체사업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전액 기금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상단입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4300만원 예산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의성읍에 하나로약국에서 신청해서 2025년도에는 밤 11시까지 야간 약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0쪽 상단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군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나 보안요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반기분 3억 3700만원 반영하였으며, 아래쪽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이것도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인공신장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상반기분으로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립요양병원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치매거점병원 관리 BTL 사업으로 시설 임대료 기금 사업 11억 2800만원 반영하였고, BTL 사업은 2013년에서 2033년까지 20년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상반기분 2억 3600만원, 공과금 상반기분 7000만원 반영하였고, 641쪽 상단에 보시면 내년에는 공립요양병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로 4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냉온수기가 한 10년, 11년쯤 되었는데요.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또 한 개는 지금 고장이 나서 멈춰 섰습니다. 한 개로 아슬아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상단 부분에 감염병관리팀 소관입니다. 국비 7건과 도비 2건, 자체사업 1건의 세부사업으로 6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3쪽 상단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기금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예산으로 460만원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에 따른 강사수당과 물품 등의 예산으로 14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645쪽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약품 7500만원과 646쪽 중간 부분에 노후된 휴대용 분무기 등 방역소독용 장비 구입 예산으로 1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팀 소관입니다. 64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3건과 도비 7건, 자체사업 1건의 세부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비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거는 사단법인 의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648쪽 상단의 어린이 식생활 영양관리지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24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물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상단입니다. K-외식산업 기반구축 도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8개소에 대해서 추진 예정이고, 현장 진단과 교육 컨설팅은 100% 지원되고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 데이터 플랫폼 설치와 스마트기기 도입을 위한 시설개선비는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하단에서 651쪽 상단까지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생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외식업 지부에 700만원, 휴게음식점 지부에 500만원, 미용업 지부에 700만원, 미용업 지부에 500만원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지금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복지하고 이게 막 얽혀서 서로 크로스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보면 원폭 피해자 수당 이것 주더라고요?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한 명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인데, 저소득층은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폭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조금 타 부서와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647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시고 간 것 같던데, 증액 이유를 또 얘기해 주시고,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아니, 아니요. 647페이지에?

제목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사단법인 의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부군수로 돼 있고요.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위탁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학 같은 데에. 저희들은 대학이 없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장소는 철파에 종합복지관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 1명이 비상근으로 1명 있고요. 직원들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시설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영양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어린이시설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까지 바뀌어가지고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노인시설 같은 데 같이 급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위생관리나 영양관리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일단 사업 대상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팀원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됨으로 해서요.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외식기반산업 구축 하면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8개소에 한다는데,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고, 일단 그 사업 기간 동안은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도입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구비가 가능한 시설이라야 됩니다. 또 임대는 힘들겠죠,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 자가 소유로 된 시설이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 8개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 시설에 보면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서 서빙로봇 같은 게 가려면 턱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환경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부담이 자꾸 이렇게 느니까 사람들이 기피 현상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부담은 한 10%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부담은 크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시설이 많아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잘되면 아마 더 확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기피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외식업이나 휴게음식업이나 미용업이나 이용업이나 보조금을 업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일단 4개 단체인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의성군지부라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는 700만원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다방, 카페 같은 그 휴게음식점 지부는 내년에는 500만원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에 700만원, 이용사회에 500만원 그렇게 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것 조금 얘기가 상이합니다마는, 외식업에 우리 마늘을 통한 식당을, 의성에 오면 마늘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외식업체에서 기피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마늘 거리도 조성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지금 이 외식업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래 강하게 어필을 해서 출품도 하고 출품한 것을 실제로 그 가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진화되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일단 외식업 지부에서 회원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위생 관련 물품이나 그다음에 선진적 견학도 포함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늘 관련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식업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의성을 홍보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늘음식 해 보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마늘 홍보를 좀 해서 의성군이 ‘마늘’ 하면 ‘의성’ 막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주방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한 번씩 나가면 둘러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란프라이를 해 내는데, 계란프라이 밑에가 시커먼 게 들어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면 또 다 이렇게 그래 돼 있으니까 곤란하지만, 저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회점검, 또 실적, 개선된 점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힘들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곰팡이 끼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온 집이 곰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 속에, 히터 속에 계속 거기에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도 가니까 종이로 살짝 발라놔 버리고, 커튼으로 가려버리고, 이것 건축부서하고 얘기 잘 해서 이런 가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장사하기에 급급해서 이러는지, 돈 벌기 바빠서 그러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주방에 쓰던 것 계속 덧방, 덧방 써가지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음식물 재활용하는 것 이런 것도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의성군에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와 있는데, 해 왔는데 음식만큼은 변화된 게 없다. 만날 지적받고 벌금이나 물고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수님이 의성군을 이만큼 발전시켰듯이 음식문화도 이렇게 잘 바뀌어서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 끊임없이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음식점의 환경개선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별로 식중독이나 이런 것 여름철, 또 그 업소 특성별로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매뉴얼인데, 저희들이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한 750개 정도 음식점이 있거든요, 저희들 전체에요. 그 인력이 직원 3명, 4명이서 하기가, 그 750개를 다 가기는 사실 어려운데,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시기별로 계속 점검·지도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과장님이 이 매뉴얼을 저에게 하나 보내주시고 꼭 이렇게 지켜서 의성군 또한 음식 산업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그다음에 1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그다음에 의료 취약지 똑같은 제목인데…….

10쪽의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은 국비 지특회계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추가로 해서 14쪽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도에서 인공신장실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예.

도비도 좀 늘었네요.

올해는 3억원, 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출생 관련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취약지역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폭 피해자가 지금 의성군에 한 분 계시죠?

올해까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인데 예산이 그래 6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분이 연세가 90 넘으셨죠? 80 넘고 90 조금 안 되셨나?

제가 알기로는 한 8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대로 알고 있어요?

예.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한가요, 피해로 인해서? 그 원폭 피해자가, 의성에요?

제가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600만원, 60만원이에요? 600만원이지. 이게 1200만원에서 한 분 깎였으니까 600만원인데, 이분이 거주하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비안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입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38페이지에 폐의약품 회수활동 여비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씩 2명에게 50회 한다 하셨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회수하는 게 50회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합니까?

일단 양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경로당 이런 데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야간에 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올해 신규로 하신다 했는데요. 갑자기 응급실에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취약시간대에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한 군데부터 시범운영을 하셔서 혹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갈 계획은 있으신지?

예, 저희들도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또 야간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구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약국은 다행히 23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국을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진료 의약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년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일괄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괄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구입을 하잖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반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한 것은 또, 아까 여기에는 4회에 걸쳐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던데, 보니까.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납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와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5개 팀 중 치매정신팀장님은 병가로 인해 배석을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4개 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24년 본예산 대비 17억 7921만 9000원 증액된 77억 2267만 4000원으로 2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건강 취약계층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재원 확보와 우리 군의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의지를 반영한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 상단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강생활 분야입니다.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12개 사업을 수혜자 중심 생활터 직접 방문으로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4페이지 12개 분야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전담인력 위탁교육비, 여비 등 2182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출산 지원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350만원, 영양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비 4800만원, 12개 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다과 제공,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228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책정하였고, 아울러 858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여 의료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658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19세 이상 지역주민 900여 명 대상으로 협력대학교에서 훈련된 조사요원들이 건강지표 17개 영역, 171개 질문항을 직접 대면으로 방문조사 후 통계분석을 하여 차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6729만 2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전담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4272만 4000원 편성과 659페이지 하단에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금연환경조성,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구입,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 운영비로 7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상단입니다. 흡연 폐해의 예방교육 참석자 다과제공, 금연지도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등 5164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금연 희망자, 금연 지속 유도를 위한 니코틴이 함유된 패치 등 3종 구입비 208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현재 2개 면에서 성황리에 추진 중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 물품구입, 건강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35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 건강마을 조성 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900만원, 사업 참여자 제공용 실비지원금, 강사수당 등 135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19세 이상 64세 미만자 중 건강 위험 요인 한 가지 이상 가진 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2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자산취득비로 금연사업 추진 중 일산화탄소 측정기 13대 구입비 244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구연한 9년 경과에 따른 교체입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한센사업, 결핵관리사업,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지원 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급식비, 난방비 지원을 위한 1억 7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53명에 대한 월 19만원 생활지원금으로 1억 2084만원, 다인 신락마을의 지붕 누수와 지붕이 너무 낮아 채광이 잘 안되고 환기가 잘 안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비 1억 3400만원을 민간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226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971만 4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여 결핵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또한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21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5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1908만 2000원 책정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8억 1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이력 등을 등록 관리하는 예방접종센터 전담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2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9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256만 9000원, 국가 6대 암 검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만원, 암 검진 지원금 7044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29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전담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476만 6000원 편성과 671페이지 중간 부분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결핵 환자 입원명령 지원, 가족 접촉자 조기검진 및 전파 차단, 결핵 고위험군 잠복 검진비 등으로 4297만 6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현재 의성읍을 비롯한 동부권역에 야간응급진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간당직 의료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각 3명의 인건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106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장애인 대상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 제공과 장애 발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물품구입, 협의체 참석수당 등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소아암 및 국가 6대암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대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 민원실 및 방사선실 장비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5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한센인의 날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금 672만원, 한센 환자 의약품 및 구급차 비치용 약품 등 구입비로 25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에 노후화된 휠체어 교체와 민원 대여 서비스를 위해 휠체어 20대 구입을 위해 9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이외에 예방접종 혜택을 확대 지원하고자 백신 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보건 분야입니다. 먼저 ’23년 3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현재 시범사업 시행 3차 연도인 노인 의료·돌봄 보건의료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 인지 저하자, 퇴원환자 대상자들의 의료 욕구 충족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협업 강화로 양질의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원 입원, 입소를 최소화하고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성형 의료·돌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비 재원으로 의과 의사, 한의사의 방문 진료활동 장려금 2700만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운영물품 구입, 전문강사 수당, 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 3300만원, 민간 방문 진료활동 장려금 지원 3300만원, 민간 물리치료 연계 지원비 7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 구입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 비등급자 판정 대상자로 가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간호관리사업 전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시작된 지특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함으로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5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사업 추진용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으로 1545만원을 의료 회복비에 편성하였습니다. AI·IoT 사업 참여자 중 6개월 이상 미션 달성자에게 제공할 물품과 디바이스 제공용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을 위한 9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폭염·한파 대비 보건교육자료 제작과 이동진로 물품구입을 위한 1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뇌졸중 예방 검진, 당뇨 합병증 예방 검진 등을 위해 22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전담인력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해 2030만원,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방문진료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치매정신사업 분야입니다. 여기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배열 순서가 국비, 기금, 도비, 군비 순서로 정리되다 보니 2개의 사업 예산안이 번갈아 편성되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684페이지 상단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비 52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지원을 위해 71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금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활동장려수당 150만원 편성과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차량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치매극복주간행사비 655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3000만원 편성과 사업 참여자 다과제공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560만원, 다음 페이지 공립요양병원에서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복귀 지원 등을 위해 9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 4층에서 운영 중이며, 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임상 자문의 자문 및 상담 수당, 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451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 기금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생명사랑,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교육자료 제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마음치유 음악회 행사 운영 등을 위해 531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690페이지 하단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1000만원, 사업 참여자 다과제공, 강사수당 등 54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의 공영방송 공익광고를 위해 2400만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추진용 물품구입,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위해 1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상단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11개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100만원, 공공기관, 산업단체 등에 근무하는 20, 30대 청년 대상 공감소통장 마련으로 청년층의 고민을 나눠보고자 상담소 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약 복용자 치매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66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수당, 치매극복주간행사 추진을 위해 780만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1500만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495만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해 76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부분에 정신건강관리사업 내용 중에 이동형 정신건강 분석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증후군과 두뇌 건강 상태를 이 장비 활용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출산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자건강사업 분야입니다. 695페이지 상단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억 5000만원,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분만 관련 출혈 등 고위험 19대 질환 임산부 의료 지원비 2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2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금 680만원 편성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출생아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비를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확대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 재원인 9600만원 책정과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 확대 지원을 위해 23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2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저출생 극복과 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과 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과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도내에서 어디든 1시간 이내에 산모와 아이의 진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5년 신규사업으로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 증가에 따른 지원책으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57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재원으로 출생아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 6종을 제공해 주는 출산축하박스 지원비 2655만원, 도 전환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2억 540만원, 난임부부 지원금 66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조성을 위해 8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비 2400만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보조 지원 1억 2000만원, 서부권역 소재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요원 3명과 청사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 83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운영비 2800만원,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2900만원,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수당 4600만원, 장난감 교체 및 신규 육아용품 구입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소 2층에 위치하며 동부권역의 육아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아이들 행복꿈터입니다. 아이들 행복꿈터 운영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550만원, 재료구입비 2775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에도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건강 100세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57페이지에 아토피·천식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10명으로 돼 있어요.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동부에 몇 명, 서부에 몇 명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올해 지원자가 8명인데 그건 대상자를 보고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면별로 하면…….

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 한번 봐주시고, 해서 주시고. 여기에 보면 아토피·천식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놨는데 이 뒤에 보면 662페이지에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교육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이 부분은 만성질환자 그러면 심뇌혈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강사 1년에 1년 치 주는 지 이걸 모르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전담 공무원이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대학교에서 공무원을 1년간 전문가로 교육하는, 일반인은 아니고.

그럼 대학교에서 전문가가 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그 협력대학교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 나는 이래 보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위탁교육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가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천식·아토피는 대부분 보면 물 관계도 많죠?

물이고, 음식도 그렇고 기온 차에 의해서도 아토피가 생기거든요.

특히 제가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수돗물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식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치료가 잘 안돼요. 그렇다고 약을 안 먹으면 계속 힘이 들고 이런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성질환자들, 심뇌혈관질환자들 이 데이터를 그래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인원을 몇 명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천식,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만 면별로 가져오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제가 봤을 때 천식 환자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기침을 막 계속 해대니까. 특히 밤이 되면 잠도 못 자고 이런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한번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토피·천식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면별로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그것 꺼주시죠.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기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청소년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현재는 청소년 산모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노출을 꺼려하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한 명이라 해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든지 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위탁 100만원 1회 해놨는데 임신 1회당 100만원 주는 거지요?

청소년, 18세 미만 1명에 대한…….

그렇죠? 임신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 주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법을 한번 보니까 120만원 범위 내라고 되어 있어서, 120만원 주는 시군도 있고 벌써 타 시군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희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래서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00만원을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사용 기간을 1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의성군 보건소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2년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청소년 산모들이 여러 가지 난제로 사실은 지출할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원하는 방식이 군민행복카드로 지원을 하죠?

맞습니다.

현금으로 안 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생아를 유료로 예방접종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로…….

그렇죠?

예.

그런데 병원이 의성군에는 있습니까?

신생아 예방접종하는 병원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의료비도 충분하게 지출이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도 하신다 했으니까 산후 회복할 때도 좀 도움을 주시고, 또 산후로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해서 심리치료 하는 경우도 청소년은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신경을 써서, 사실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청소년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700페이지에 출산축하박스 지원 15만원씩 177명에게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한 15만원 정도 꾸러미를 하시려 하는…….

이거는 의성군에 출생아로 등록이 되면 한 달 안에 내의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축하품 6종이 포함된 박스 형태로 바로 출생아 등록되면 바로 우편 택배로 제공됩니다.

요즘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 있죠? 그거를 이렇게 보내는 곳도 많고, 일본산하고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 지원 안 하시죠?

예, 저희 보건소에는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아용품을 지원하면 가정에 사실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기 태어난다 하면 선물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미리 또 장만하는 경우도 많아서 현금 지원으로 바뀐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왕 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소비자, 이용자 편리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서 31만 5000원에 50명 도비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제가 한번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시중에서는 사람들이 만 나이를 하는지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무진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백신 구매를 많이 하네요, 보니까요?

예.

이게 지금 자료가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니까 금년도에만 구매비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전에는 구입비가 안 적혀 있는 것은, 설명서 31페이지?

작년까지는 질병청에서 약을 일괄로 구입하고 저희가 신청하면 질병청에서 의료기관으로, 위탁의료기관으로 배정이 되는데…….

배정 방법이 좀 달라졌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내년에 보니까 1만 1172개를 구입을 하네요, 그렇죠?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상자들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50%, 의성군 같으면 50% 정도이고요.

50% 정도…….

전국 대비는 지금 높습니다. 전국이 지금 45% 수준입니다.

여기 대상자 면역 저하자, 노인하고 입원 입소자 이런 대상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만 1172개 같으면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50% 같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분위기가 그러해서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이제는 많이 안 줄겠나 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거의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물론 국·도비까지 다 들어갑니다마는 한 10억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렇죠? 기관 대행비까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저는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