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부터12월11일까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하겠으며,12월11일에는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일괄상정되어신성장산업과,농촌경제진흥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소관예산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도와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신성장산업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신성장산업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그냥여쭐게요. 예산안214페이지보면물산업업무추진홍보제작및자료유인비가있어요.신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214쪽말입니까?
김창현위원
예.사무관리비중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것을맑은물사업본부에서안하고신성장산업과에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맑은물사업국에서하는거는상수도,하수도관련업무고요.저희들은임하댐과안동댐의풍부한수자원을활용한물산업관련일반정비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밑에보면업무추진비가있어요.2만원씩2명이100일동안.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과목이국내여비입니다.업무추진하는국내여비로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만원,2명100일.그다음페이지,16페이지보면스마트공장보급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도신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아,이건2024년도1차년하고올해2차년도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보니까공고후에참여기업이없어가지고추가모집한다고돼있던데.만약에저추가모집했는데도참여기업이없으면어떡하겠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부분그렇게되지않도록다시한번...
김창현위원
반납해야되는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마는그때그렇게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어쨌든상공회의소회원들한150개회원사에전부알려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에도사업을했는건가요?이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에는참여기업이있었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차년도에할게없다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공고를했는데아직까지선정이안된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참여기업이있게끔해가지고낭비안되게끔과장님이신경써주시고. 그밑에밑에보면요.취약청소년디지털진로지원사업이것도신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보니까사업주관도미정이던데,주관이미정이면사업을해내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도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는경북테크노파크하고법인하고둘중에하나를선정할계획인데그거는조금있으면선정이되지싶습니다.
김창현위원
위의것도그렇고이것도그렇고참여기업이없고주관이없는데이게예산을세워가지고되려나본위원은좀의아해서한번여쭤봅니다.하여튼낭비안되게끔,반납안되게끔과에서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몇개물어볼게요.367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안동형일자리사업에보면본예산에3억원에들어가있고2025년도에도2억7,880이들어가있어요.본위원이묻고싶은게과학대학교에이걸지원해주잖아요.근데지금현재바이오생명에서우리가지금지원을2년째하고있죠.3년계획이아닙니까?이금액이.안동형일자리사업지역산업연계바이오생명분야에인력양성하는부분에대해서요. 근데이게회의를느끼는게인력을양성해도취업이안된다는소리가있거든요.우리안동시에서지원해주면지원이2년끝나버리면다시또내보내버리고,이거는매년우리가주면형식상으로우리가돈을지원해주고일자리를해주니까채용을해요.양질의일자리아니고그냥임시적으로채용했다가우리지원이끊기면다시내보내버리는이런실정인데여기에대해서파악이돼있습니까?과장님.안동일자리3개다그렇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거안동형일자리맞습니다.이게...
박치선위원
이3건에대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대학생들이아니고미취업자들,안동에미취업청년들을대상으로5개월프로그램을교과별로운영을하면서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플라즈마그리고넨시스이런안동에소재한기업체에취직을하는프로그램인데취업률이크게좋지는않습니다.25%,40%연도별로이렇게나오는데,이취업률을높일수있도록사업이알차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1년에안동형일자리를한10억원정도를지원하고있거든요.여기보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각부서별로...
박치선위원
3건을보면.여기신성장도그래요.안동형일자리해서3억,3억4,000,2억7,800이런식으로3건이안동형일자리입니다.그런데본위원이알기에는이게취업에도한계가있고우리가1년에10억까지지원하면서거기에대한효과가없다는거죠.양질에실제로취업된수가어느정도되는지를알고있습니까?몇프로정도인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방금말씀하셨던이부분은지역산업연계바이오생명분야인력양성사업이거는취업관련이고요.나머지2개사업은관련기업을안동에유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플러스해서그기업에인턴을고용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그런사업비입니다.
박치선위원
결국여기를지원해주는거는대학교에지원해주고인력을양성하기위한거고.또기업에지원을해주려는거는양질의일자리를해서양성한인력을채용을해서일자리를창출해달라는취지에서하는건데그게제대로안되고있으니까이예산을계속지원해야되느냐는걸본위원은묻고싶습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걸한번살펴보시고요.면밀히,마냥퍼주기식하면안됩니다.기업이내성이생겨서저희들이2년씩지원하면,1인당얼마씩지원하잖아요.실제로이과뿐만아니고다른과에서도원룸도지원해주고,월30만원.인건비도지원하고다해요.근데그기간이끝나버리면다내보내버려요.이런일은하지않도록예산을반영할때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바람에서제가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올해신규예산으로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025경북과학축전4억에대한예산이책정되어있고,장소가안동국제컨벤션센터예요.여기보니까내용도경북지역학생을대상으로최신과학기술체험및과학관련교육프로그램진행이라고되어있어요.안동사람뿐만아니라경북전체지역에대해서이렇게하시겠다는거잖아요.이틀동안,4억을들여서.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2006년도에안동에서4일간안동체육관에서개최했다가거의한19년만,20년만에이렇게안동에서유치를했는데요.올해23회째되는행사입니다.올해저희들이행사하는사업으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전국과학교사모임하고공동으로주최할계획이고아직장소하고일정은확정은안됐습니다마는저희들5월16일에서18일3일간하는걸로해서탈춤공원에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잠정적으로.
정복순위원
국제컨벤션센터는아니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접근도라든가학생들의이동편의면에서굉장히안좋기때문에탈춤공원으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어른들도아니고경북의곳곳에서오는학생들거리도있을텐데안동에서본청인시청에서컨벤션까지가려면시간도오래걸릴텐데왜이렇게했을까참궁금했었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부분을저희들이감안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이틀이아니고3일이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3일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근데세부사업내역을이렇게정확도가떨어지게적어놓으셔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원래구미에서했는데이틀간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도최종확정되기전에쓰는바람에2일간했는데과학교사모임에서도이틀이나3일이나관계없다.금·토·일할수있다고이렇게말씀하셔서그렇게3일간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길거리과학마당행사이것은4,400만원가지고안동에서하지않습니까?웅부공원에서.해마다했던사업으로이건정말시민들과학생들의반응이정말좋은사업인데요.이4,400만원은지금두번하잖아요.그렇지않나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건가을에합니다.
정복순위원
가을에요?몇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10월중에웅부공원에서하는걸로일단잠정결정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은4,400만원들여서10월에하는이사업하고그리고4억을들여서경북과학축전3일동안하시겠다는이사업하고유심히볼거거든요.궁금하기도하고10배차이나는이사업을어떻게하실건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길거리과학마당을운영했던과학을좋아하는사람들,과학교사님들의협조를좀받아서안동만의특화된행사로준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고요. 좀전에취약청소년디지털진로지원1억에대한예산을경북테크노파크하고또어디하고비교한다하셨죠?216쪽이고366쪽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경북ICT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정복순위원
이거는위치가어디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정확하게해당시군은모르겠습니다.어디에위치하는지.
정복순위원
안동은아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경북테크노파크는이분들은사무실이어디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산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경산에있어요.왜이두기관에다가이사업을주려고하는지궁금해서질문을드린거고요.우리안동에도K하이테크플랫폼해서국비로정말예산수십억을들여서좋은시설들이있는데,안동에도있는데,그리고거기에처음에는예상계획했던거하고다르게지금은완전히노동청중심으로프로그램을돌리고있어서취약청소년디지털이런진로지원을공부를시킬수있는준비와준비된인력들이충분히있는데도불구하고왜안동에있는K하이테크플랫폼은아예집어넣지도않고경산이나타지역에있는이런기관에다가이사업을주려고하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안동뿐만아니라경북의한두세개시군이취약청소년디지털진로지원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도의지원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주관기관을일원화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이거도하고한번협의를해서지역기관에서할수있도록한번힘써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도비가3,000이고시비가7,000이네요.그럼당연히우리가,우리예산에서7,000이나가는데안동지역에있는K하이테크플랫폼있지않습니까?거기가면은거기에컴퓨터시설그리고VI연습할수있는시설그리고회의실,누구나사용할수있는공간,정말다양한시설들이있는데,그런인력도다준비되어있고공간도다준비되어있는데굳이경산이나다른지역에해서는안된다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깝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장소도사실결정이안돼있는부분인데청소년수련관이나가톨릭상지대에하려고했었는데방금위원님말씀처럼한번AI스테이션이나그쪽에서할수있는지한번도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정말저는그시설들이너무아깝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 세부사업내역쭉보면요.도대체신성장산업과는뭘하지?왜그의문이드냐하면,쭉보세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6억주고그리고또2억주고경북테크노파크에7,500,포항테크노파크에5억.사업주관들에그냥돈을다주는거예요.엄청많이줘요.4억,11억쭉쭉보면.전부다기관에다가,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나가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가고해서다줘버려요.다줘버려.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도마찬가지뒤에바이오산업도마찬가지인데. 그러면과에서는이거정말관리·감독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제대로집행하는지.그냥주기만하고그거나몰라라해서는될것같지않아요.계속투자부분들이많아서,신성장산업과가중요한과니까예산은위원님들이이걸다통과를시킬지삭감하실지는모르겠지만구체적인사업주관을줄때돈만주는것이아니라뒤에잘쓸수있도록잘보셔야될것같아요.그게너무많아서그래요.전부다예요.이거다줘버리면신성장산업과에서는하는일이뭐가있나싶어요.다맡겨버리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에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통신에트리라는큰출연연분원이안동에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과제제출해서국비공모를많이해오고사업을많이따오면서국비가지원되고도비가지원되고안동북부지역에우리청소년들이혜택을보고있는그런상황인데.이게어쨌든좋은쪽으로해석을하면안동이4차산업기반ICT융합산업이라든가소프트웨어융합쪽으로많은사업들을하고있다고이렇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375쪽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푸드테크스마트제조기반구축사업해서도비가6,000이고우리시비가1억4,000이에요.1억4,000인데여기보면또운영기관이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돼있어요.우리안동에도충분히이런걸운영할수있는기관들이많을텐데또우리안동이아니라...그렇거든요.이것도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푸드테크스마트제조분야에주관출연연이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다보니까전문성을인정을하고이렇게지원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가급적이면시비가더훨씬더많이들어가는부분이니까요.2배넘게들어가거든요.우리시에있는기관들이운영할수있도록이걸예산을잘집행하시길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심사하려니까유사한게많아서정리가잘안돼요.혹시사업별로지원기업이나단체나학교,사업단별로정리가돼있는자료가있나요?아니면좀정리해서주실래요.예를들면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우리예산지원하는거위탁한사업내용,또결과물나온거.결과물은어떤과제를해결했다든지아니면일자리를창출했다든지.정리돼서우리제공받을수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백신산업,헴프산업,4차산업혁명관련다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지불한지원금액하고성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지원금액,성과.구미전자정보기술원지원금액,성과.자료를정리해서판단할수있도록주시고요.유사한사업들이많은것같아서그래요.그다음에인재양성한다는것도보면요.전문인력양성,안동형일자리,지역인재양성,바이오생명분야인력양성.다른얘기가있나요?다같은얘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업꼭지가좀헷갈리게돼있고좀중복되는느낌은있습니다.구체적인사업내용이아니고.
김순중위원
우리가중복되는걸잘살펴야할것같아요.그리고낭비되는부분이많을것같습니다.인력이양성되고일자리를얻는것보다는. 내용별로한번보겠습니다.첫번째경북과학축전이있네요.페이지216.도비가2억이지원돼서우리시비도2억을매칭을하는데,도비가지원되면우리가이사업을꼭해야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공모신청공문이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2006년도이후에는또과학축전을한번도개최를안해서저희들의욕으로,저희과의의욕으로이렇게한번신청을했더니만...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매칭비율도이렇게정해져있나요?5대5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5대5가최대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이틀동안하는데예산이4억이에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3일간할겁니다.
김순중위원
2일간돼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최종적으로저희들이정리하기전에...
김순중위원
3일정도하실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도많죠.성과를어떻게내려고하시는지모르겠는데.일단은여기참여하는학생이경북전체에서오게되겠네요.맞나요?경북과학축전이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홍보도그렇게하겠지만안동청소년들이위주가되지싶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청소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예상하는인원은몇명이나돼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월가정의달학사력을감안해서날짜를잡았는데요.이때되면학생들여유가많고날씨도좋기때문에3일간많은인원이방문하지싶습니다.
김순중위원
한4,000명올수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이상은훨씬많이.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여기서프로그램을잘준비해야되는데,예를들면이사업의목적이최신과학기술을경험하는거죠.체험하는거죠.과학관련교육을하는프로그램인데누가최신과학기술을체험할수있도록준비할수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전국과학교사모임에서그행사를준비하게되는데전국과학교사모임에서학생들이좋아할만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교육프로그램을준비를하고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이벤트코너를운영할그럴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과학교사들모임에서하신다.그렇죠.2박3일머무를수있도록좀준비를해주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보니까당일날다녀가더라고요. 217쪽에보면지역산업기반인재양성및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이것도제가말씀드렸던인재예요.여기실적이전문인력양성이다.그렇죠.아니면혁신기술개발연구인데여기도예상하는인원이있나요?목표를좀갖고있으면좋겠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몇페이지인지제가잘못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217.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맨밑에거말입니까?
김순중위원
4억2,000있는거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KOCT프로젝트.
김순중위원
얼마나양성하겠다는거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각대학에,안동대학교하고카톨릭상지대학,과학대학에지원을하면서해서지역연구산업을육성하기위한학생인력양성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이전에위원님도지적하셨습니다마는수행기관은경상북도RISE센터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내년부터그렇게편입됩니다.RISE센터.
김순중위원
RISE센터에대해서소개한내용이없었죠그전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경상북도에KOCT사업을국가에서좋은사업이라고채택을해서RISE사업으로확대개편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면서국비도지원되고.
김순중위원
그거서면으로우리가다이해할수있도록자료좀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19쪽보실래요?국제백신산업포럼.이거는도비9,000시비2억1,000해서총사업비가3억인데이것도매칭비율이정해져서내려왔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것도3대7입니다.보통3대7이더라고요.도비3,시비7.이렇게3대7로배정됐습니다.
김순중위원
매칭해서오고예산이크니까정리할수도없고고민스럽게만들어주고있어요. 그다음에219쪽에백신유전자전달체개발및실증지원사업이것도똑같은매칭비율에3억예산인데이거사업제안은누가한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도어쨌든안동형일자리로돼있는데안동형일자리는도비가잘편성이안되고순수실비로합니다마는저희과에안동형일자리사업은그래도도비를최대한신청을해서이렇게매칭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원한거예요?사업제안을.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한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구체적인편성근거같은거를좀제출받도록했으면좋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저는여러자료요구를하고,다른것은시간이있으니그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우리위원님들이전체내용이야기하시는것중에수행기관들이안동에기관들이없다.이부분들이좀많은것같아요.본위원도보니까전체가그런것같아요.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안동사람도아니고.그죠?그러니신성장산업과에서일을하는것도,로봇공학연구원인가?있죠.거기도다외부출연기관이잖아.경북테크노파크도그렇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래도안동에분원이있고...
우창하위원
테크노파크같은거는분원을크게해가지고인력들이와서한다고하지만다른거는별로없는것같은데.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대경권연구본부에서하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송천동에분원이있는데분원에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가SK바이언사이언스나인력들을양성해가지고한다는원취지는이해하셨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위원님들이왜여기에다바이오인력양성을해가지고양질의일자리를못한다고하는부분들을전자에행감때도이런이야기가있었어요.그런데투자유치과에서지원을해줬는데,전자에.그냥단기알바를하니까하다가힘들어못배겨가지고나오는거거든요.그리고우리가단기알바비를지원해주는형태의지원이됐더라고요.그러니까그부분을우리과에서는전혀내용을인지못하고대기업에취업했다고홍보를하고이러셨더라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사업수행기관은아니지만그래도점검은해서어떤일자리를양성해가지고취업을해서어떤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가는갖고계셔야돼요,자료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엄청순환이빠르더라고요.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시는데,에트리한국전자통신연구원여기전체가6년간하는게39억인데우리시비가33억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지금성과내는부분에대한지표라든지내용들이있어요?계속돈만주면끝입니까?그리고그내용에도2억씩10억.전체시비로다하네요.이거5년간하는사업인데.결국에이런사업들을하면뭐가남는게있어야되지돈을시비33억하고43억을우리시비로부담을하면거기뭐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년간하는사업인데어쨌든안동대학생들인턴도계속활동을하고있고요.인턴도이렇게...
권기탁위원
인턴을월급을줘요.시에서월급을주라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주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월급을줘서계속해.뭐하러여기회사에줘요?직접시에서주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하고관련기술지원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성과물자료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까지성과는무엇이있었는지위원들한테다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안하고계속돈만주고모니터링하지않고이렇게하면문제가생깁니다.보세요.여기안동형일자리사업이여러가지가있는데이론및실습지원,채용연계인턴십지원,공동개발및채용연계인턴십지원이다.전부경상적경비예요.쓰고나면다없어지는거예요.남는게한개도없어요.부산물만먹고싸는것만나옵니다.이런부분들을갖다가과에서사명감을갖고정말로일자리만들어지는지,양질의일자리가아니더라도.그래야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하는일이그래야되지전부돈줘놓고제가이래봤을때는교육몇번하고막대한돈을갖다가수십억을그냥막날려쓰는데이렇게하면되겠어요?매년그래하잖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1년짜리사업을하게되면저희들도세번,네번정도여기에서행사하는성과보고회라든지사업설명회라든지이런부분들저희참석하는데...
권기탁위원
이런사업요구를하면이런부분에대한성과가있고이렇게해서계속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된다.3년간이면3년간계속해주잖아요.그런거자료를위원한테제출해야되는거아니에요?계속그냥예산만보고거수만하면되는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챙겨서어떤성과가있었는지달성하는지표는무엇인지챙기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건별로안동일자리사업단다른과도있지만신성장산업과는그런부분들해가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면계속우리가의회에서거수한다는건말이안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경상적경비를줄여보자고했는데우리과도전부그거밖에없어요.아까동료위원들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보니까대부분이다그런돈밖에없어요.실적으로남아야되는데10원을투자하면저비용고효율이야기도하지만고효율은안나더라도고비용들여가지고효율이얼마든지지속가능할수있도록만들어져야되는거아닙니까?신성장산업과는보니까예산이전부다경상적경비지출밖에없는것같아요.이문제를이해가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근데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질의를하는데답변을왜그리못해요?그렇게업무파악도안되고준비도안되고그러면어떡해?과장님이신성장산업과장이에요.시장님이신성장산업을야심차게한번하시려고과를신설을해가지고만들었는데지금답변그렇게못해버리면어떻게하나.과장님이핵심적으로해야될신성장산업이어떤분야입니까?지금현재하셔야될게.헴프하고섬유하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백신업무하고4차산업혁명기술하고...
이재갑위원
4차산업혁명기술이어떤것들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ICT융합.
이재갑위원
ICT기본이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다음에소프트웨어AI,IoT.
이재갑위원
우리시가지금현재,한번보자고.바이오백신분야에서우리가경쟁력을갖추고있나요?도가바이오연구원에서지금포항으로일부떼어줬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특화단지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우리시가못했어요.우리는핵심사업이바이오백신산업이야,안동이.그런데도가포항에주는동안안동시는뭐했냐고?지금포항이하는철강이나아니면2차전지나이런걸우리가받아와야되는거아니야,도로부터.신성장산업을우리가육성하려고시장은이런과를이렇게만들었는데지금그거에맞게성과물을못내고있는거예요,지금현재.이게심각한거거든,사실은.그리고ICT,AI관련해서어제굉장히중요한사람들이와서발표했어요.어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시에서는한사람도없었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장님가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갔다가축사만하고바로와버렸더라고.가니까.뭐해요?지금현재.안동시가뭐하는거야,지금현재.기가막히는거아닌가.거기가서거기서나오는얘기들을어떻게우리가수용해서우리시에접목할건가를고민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어제그것만들었어도여기서위원님들질의하는답변을충분히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어요.전혀외부변화에대해서감당하지못하면서입으로만4차산업을얘기하고있잖아,지금현재.어제나왔는것중에서대표적으로몇가지얘기하면에트리가거기서연구하는실적이국제적인논문들이여러편이등재가됐고국내논문다수가나왔고그다음에지금영동농기업업체에서건조기,고추건조기최첨단으로지금개발을했고,안동댐에있는수질정화하는녹조기술자동으로다니면서측정하고이걸정화할수있는그런기술테스트베드하는기술을개발해가지고.개발한회사들이다있더라고.거기들어가서.현장에돌아가는것도한개도못하고있잖아요. 어제나온중에핵심이뭐냐,첨단으로가려고하면시가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는데기업들한테지원할수있는ICT아니면AI컨설턴트를좀운영해줘야된다.이런매우중요한얘기들은들어와서반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잖아요.여기지금보니까거의도비매칭사업으로가는데자체적으로가는사업이별로없어.그렇다면이렇다는얘기는뭐냐하면은도가하자는대로끌려가고있다는거잖아.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이거지금용역을하는데용역비가2,200이야.어떻게하려고그래?지금까지뭘하려고? 지금현재각부서에들고오는용역비를보면진짜그야말로황당한것들을들고온것을보면기본이5,000만원씩이야.경주APEC하는데거기에연락와서들고왔는데용역비5,000만원짜리들고왔어.실제로시가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지금현재보면.경북도하고도협의된게한개도없고경주시하고도협의된게한개도없는데그용역을하겠다고5,000만원들고왔어.실제로시가해야될이런4차산업혁명기반산업용역같은경우는제대로하려고그러면용역제대로해야되잖아요.이거는진짜우리가해야되는것들이니까.과장님용역비이걸로되나요?일단리포트정도받으려고그래요?이거줘가지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기반산업관련해서목록을추출하고후속용역을제대로수행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일단5개년계획은수립을하고요.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과장님전체적인예산들은우리시가집행할수있는아주일부를제외하고는전부도비매칭사업인데,이도비매칭사업을보면안동시가주도권이거의없어.보니까전부다공기관에위탁,민간에위탁.다지금이렇게가는데이위탁하는거는내가볼때는결국은도가주도하고있는,도가이렇게가자면이렇게가고저렇게가자면저렇게가는안동시가주도적으로집행할수있는예산이이게맞는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과장님,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신성장산업과가안동시의사업으로주도적인역할을하시려면안동시자체사업을이만큼편성을하셔라.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안동일자리모델이사업은진짜성과를제대로봐라.이거를.그냥이돈은누구나가져와서먼저보고임자해가지고눈먼돈인것처럼이렇게인식되어져서는정말큰일이다.과장님,아시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신성장산업과가안동시의새로운먹거리를만들어내야된다고하는그런점에서매우중요한업무다.업무자체는.그러니까거기에걸맞게예산을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안동시가특히주도적으로할수있는그런거를좀개발을하셔야된다.그래서에트리가하고있는중에서보니까유연인쇄전자기술도개발을하고있는데그게그러면성균관대학교하는거랑맞냐이랬더니그거하고는다른차원의것이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우리시는지금현재경산하고유연인쇄전자기술업무를지금같이하고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은에트리하고같이넣어서같이갈수있는방안이있다면유연인쇄전자부분도우리가고민하는게ㅋ차라리낫지않느냐.우리가까이에있는데.그거도좀하고.농업용실증로봇개발도지금현재,이번에여기있기는한데현재송천에있는그쪽하고기술연계를하는가?기술개발을.이건어디다주려고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스마트농기계개발하는거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에트리하고추진할계획입니다.대마수확파종레팅이런부분들을자동화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AI컨설턴트관련해서하고지금현재여기는아까내가담당자하고얘기를해보니까소프트웨어구독료있잖아요.올해5,000만원세웠는데집행을다못했더라고.그런데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홍보가제대로안된걸로파악을했어요.지금기업들이제대로알지못해서못한거라고봐지는데.지금현재2025년도예산이계상이안됐는데다른예산으로쓸수가있다고하는답은들었지만그럴것이아니라그구독료도필요하다고하면이잔액을정리추경에정리할거예요?아니면그대로이월시켜서계속집행할거예요?남아있는거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남으면불용처리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불용하려고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사업을계속해서내년도에그대로그걸사용하면안되는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당해연도사업은이월을안하고,다음에또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그건우리시자체사업인데.그뒤에누구,담당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어떤사업인지.
이재갑위원
챗GPT이런거를활용해서,기업들이챗GPT를이용하려고그러면사용료를줘야되잖아,월.이구독료를지원하는사업이었어요.올해이사업을5,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집행을했는데한3,000만원쯤썼더라고,자료를받아보니까.그렇다고하면나머지돈이약한2,000조금덜되게남았는데이돈을불용처리해서그냥반납을한다고치면2025년에새롭게예산을편성해서소프트웨어산업을지원할필요가있다,이말이에요.뭔말인지알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은경쟁력이라고하는거는가장고급정보를가장가공잘해서잘이용하는거잖아.그렇다고하면우리가기업을지원하는데소액으로기껏해봤자최고보니까쓴게한기업당1년에한300만원씩지원을했던데,이사람들이300만원지원받아서그고급의정보를3,000만원,3억,30억,300억의가치도활용할수있다는거야.그래서진짜그그렇게했던기업중에하나가우리지역에서스타기업으로아니면지역사회대한민국에서제일큰기업으로성장할수있다고하면그가치는충분히있다.뭔말인지알아요?그래서그구독료지원사업은우리가지속해서할수있도록.다른자치단체에는학교학생들까지도이런구독료지원을하는게있다고그러더라고.그게경쟁력이거든.그래서이번에예산을편성하지못했는데내년1회추경에서라도확보해서우리지역내기업들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찾으시라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평소시정및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농촌경제진흥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5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촌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안,예산서보니까사무관리비에서금액은그렇게크진않은데운영수당비,그러니까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참석위원수당이작년에이게없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올해도추경에예산이편성돼있었던겁니다.
김창현위원
올추경에예산편성했는거네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추경으로제가기억하는데농산물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에참석하는심의위원들수당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작년에도있었는거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전년도본예산에없어가지고추경에올리셨네.그렇죠.그리고워크숍400만원도없었던거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실제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는운영을안했기때문에그거는금액은크지않습니다마는정리추경에반납하는걸로...
김창현위원
작년거는이번정리추경에반납하실예정이고근데또올리셨고.그러네요.그죠?그게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저희들이계속적으로교육은,아마내년에는한번검토해서교육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안했는걸자꾸올리시니까,그것도정리추경에반납하신다고하니까.시민평가단이거과마다매년활동비지원이있더라고요.이것도올해처음올리신거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그거는있었습니다.그거는축제나이런거했을경우에시민평가단이참여하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이것도작년에추경이있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전년도예산이2,400...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부서를조정하면서예산서에빠졌습니다.이관되면서.
김창현위원
아,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안동한우홍보영상제작및광고료2,000만원,이것도신규사업으로.본위원생각하기에2,000만원가지고제작하고광고가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일단은저희들사계절축제도있지만서울직판행사할때도홍보영상을활용하기위해서저희들이제작...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이게과하다는게아니고제작비광고비가2,000만원가지고가능한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가능할것같습니다.저희들이이걸하면서어차피용역사나이런데서활용을해서하기때문에충분합니다.
김창현위원
요즘광고하나제작하는데수천만원씩들고이러는데또어설프게해가지고쓰지도못하고이러면,또이거를제작아니고홍보까지하신다고그러는데홍보비담는것만해도수천만원인데그래서2,000만원가지고가능한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거제작도하지만또저희들이홍보자료로있는영상도같이활용해서..
김창현위원
기존의것도같이활용해가지고하신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예산서245페이지에,이거하나만더여쭐게요.전통주제조원료구입지원방금전에도설명주셨는데.취지는좋아요.안동농산물판매촉진을위해서쓴다고하는데이것도개인업체에그냥지원해주는거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증류주,안동에소주업체에대해서안동에나오는쌀이나안동의쌀을제조원료로구입하면저희들이지원을할계획입니다.지금현재증류주를도에서도육성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더거기에맞춰서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전통주관련해가지고본위원이작년에도한번말씀을드린것같은데지원사업이많아요.그밑에찾아가는양조장9,600도올해신규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올해새로국비지원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이거는민속주안동소주와밀과노닐다두군데사업입니다.이사업은2개년사업으로올해하고내년도해서같이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지원해주고보조해주는거는좋은데그만큼본위원이봤을때결과물이그렇게좋았나라는것이본인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또이렇게무작정원료비까지지원을,예를들어서1억가까운돈을해주면이것은보조사업에너무의존하게되지않나이런생각도조금들고요.물론취지는안동농산품을,농식품을판매한다는것에대해좋은취지는있지만보조지원사업이너무과하면제조회사들도마찬가지로조금본인들이자립성이나아니면하기에너무치중하지않나이런우려가생겨가지고한번더말씀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소주협회에서도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활성화되면...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보니까수년째지금하고있는것같아요.도비받아서,국비받아서,시비는어쩔수없이들어가가지고수억,수십억원의예산을지금쓰고있는데,하여튼거기에대한결과물이나성과그런게좀많이나왔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396페이지에보면농축산물대형광고판토지임차료라고있어요.본위원이알기로는풍산읍은풍산김치대형간판이있고요.북후는산마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철거하는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철거했습니다.
박치선위원
했는데토지보상비를줘야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밑에저희들이이번에철거를하면서지하매설물폐기물처리를다못했습니다.예산부족으로다못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철거를다할때까지만토지임차를그기간까지만연장을해서계약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됐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보니까이게지금있길래.그러면농산물광고판유지보수비1,000만원있는데이거는뭐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길안의것은계속남아있습니다.아직그게토지임차계약기간이정상적으로남아있기때문에거기거는계속유지보수를해야됩니다.
박치선위원
하나더,안동특산물대도시홍보판임차료하고안동특산물대도시판매행사두가지가있어요.두가지가상통되는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대도시광고판임차료는저희들이서울,지금현재있는데가서울,대구,부산,제주도이렇게있는데지하철역이나기차역이런광고판을활용해서저희들이안동특산물을지금현재홍보하고있고요.그거에대한거고.대도시홍보행사운영요거는올해서울광장에서했던그행사비입니다.2억5,000만원.
박치선위원
왔니껴장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왔니껴안동장터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여기에덧붙여서하나더얘기할게요.244페이지보니까저희들올해는첫해니까행사참가업체에보상금을줬어요.80군데.내년에도잡아놨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보상금은박람회나직판행사나가는경우에보상금을주고있고요.그거는저희들이계속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올해는한20억정도했다고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알기에는온라인판매까지해서한20억원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참가한수량이,내년에도80개업체로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지금생각은이예산요구할당시에는이행사를10월말에했기때문에9월초에저희들이본예산을요구하다보니까금년과똑같이요구를했습니다마는내년도행사에는조금더확대할계획입니다.일단판매부스를한100개정도저희들이생각을하는데...
박치선위원
그런데예산은80명인데그러면앞뒤가안맞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본예산을미리요구하다보니까.행사전에.사실행사전에는저희들도사실이정도까지직거래장터가성공할지는예측하기힘들었는부분도있고해서똑같이했는데내년추경에저희들이...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올해할때는사실은긴가민가해서우리가50만원참가비를지원해줄테니까와주십시오.해서모시고갔잖아요.대박이났잖아요.그러면내년2회때는더많은업체들이서로달라고그럴거란말이에요.이미입소문이많이퍼져있기때문에.그런데그럴때도업체당50만원주면서모시고갈필요는없지않느냐이얘기를하는겁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처음에시도를점포당50만원줬다.80군데에50만원씩줬는데대박이나서지금서로신청을안한게후회하는사람들이많다이말이에요.그러면내년에는신청을우리가돈받는것도아니고그냥공짜로하는건데굳이2회에도돈을주면서까지할필요가있느냐이얘기를하는겁니다.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한번고민을해야돼요.왜냐하면처음에시작할때50만원줬으니까내년에도줘야된다이런생각을하시면안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일반특산품을생산하는업체나그다음에농협인경우에는저희들이내년부터는행사실비보상을안주는걸로저희들이검토중이고요.그러나농가나작목반에서갔을경우에는주는게맞지않나저는생각을합니다.
박치선위원
개인이가는것까지다줄필요는없다.그러면작목반이나,많잖아요.작목반도.지역마다사과작목반도있고마작목반도있고모든게많잖아요.그런부분에는우리가지원체계가맞는데간고등어라든가개별적인업체도들어갈수있잖아요.제가봐서는저번에도보니까법인세내는것보다는개인적으로있는게있으니까그쪽에도동일하게해야되느냐에대해서고민을한번해보시라는얘기예요.왜냐하면100개정도점포를하신다하니까구분없이일괄적으로하는게좀문제있지않나.농업법인에대해서는당연히저희들이지원나가는게맞습니다.법인에대한농산물광고도있기때문에판매보다는그게낫다고생각하고요.그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물을게요.고향사랑기부금올해얼마정도들어왔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한3억7,000정도들어왔습니다.
박치선위원
작년에는5억정도안들어왔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작년에6억원조금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올해반토막이났는데이유가뭐죠?지금홍보비가지금5,000만원올라있거든요.홍보물제작이5,000만원이고,각종공모사업도200주고,참가운영비도주고있는데,답례품도2억씩하고이러면,작년에6억이좀넘었는데올해는3억얼마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제가기억하기는한3억7,000정도로기억을합니다.정확하게는제가지금...
박치선위원
우리가홍보가부족한거아닙니까?홍보물제작이중요한게아니고제가봐서는과에서,작년에같은경우는경북에서2등인가,3등인가했는걸로알고있는데,예천다음인가이랬었는데지금은3억조금넘는다고그러면22개시군중에서는중간급밖에되지않을것같은데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지금도매2등입니다.
박치선위원
3억얼마인데도요?반토막났는데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기부했던분이다시하기가솔직히힘들기때문에전년도에비해서모든자치단체가지금적은편입니다.
박치선위원
기부하면기부금을끊어주잖아요.영수증.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해주는데법인이안되고개인으로밖에안되다보니까모금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법인으로가능할것같으면우리지역출신이나...
박치선위원
안동시에국한된게아니잖아요,대한민국전체가법인이안되는거는.그거는이미여러시군에서하는얘기고,만약에안동시만법인이안된다는얘기라면문제가있겠지만대한민국전체220개넘는시군에서는다이거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고있는상태인데,본위원얘기한거는결국은월급받으신분들이12월이나11월달에연말정산을위해서는어차피10만원이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0만원세액공제.
박치선위원
세액공제를받잖아요.거기에대한광고를많이하라는얘기지그법인에대한그걸하라는게아니에요.어차피월급을받는사람경우에는기부금이든뭐든끊어줘야되잖아요.그러면농산물도받고세액공제도받을수있는이좋은걸홍보가부족하지않았나이얘기를드리는겁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서인근의시군과협의도하고.대도시에시군이큰데많잖아요.그러면우리가자매도시가많잖아요.그러면서로가우리시에서한1500여공직자가있잖아요.그러면10만원씩하고거기의공직자도10만원씩하면서로어차피기부가되니까,기부제로등록이되니까,신고도되고하니까그런식으로한번쯤해보는게더낫지않겠습니까?5,000만원정해놨기때문에묻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38쪽볼까요?예산안에.사계절축제연계안동한우홍보및소비촉진행사지원돼있는데사업대상을표기안하셨어요?어디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축협하고한우협회안동시지부입니다.
김순중위원
홍보보다는소비촉진행사가많이되는것같아.할인해서많이드신것같은데홍보가좀돼가지고안동한우브랜드의가치가상승됐으면싶다는생각이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캐릭터같은거있나요?상표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좀한번해보시죠.갓쓴한우.소그림그려서.갓쓴거보면안동떠오르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브랜드용역을들어가는데한번저희들건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을나타낼수있는탈을쓰든지갓을쓰든지.그다음에그밑의것도사업대상이표시가안돼있어요.축산물유통활성화장비지원,포장재하는거이건어디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식육점에포장재관련해서지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식육점에일일이지원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일일이는아니고요저희들이....
김순중위원
10곳에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협회하고협의를해서...
김순중위원
추천받아서요.그다음에그밑에안동참마돼지보조사료구입비되어있는데이게사업명을재료비로했는데표기된게맞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재료비맞습니다.마를사서저희들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민간자본사업보조하든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저희들이사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재료비라는거는부서에서필요한거를재료비로써야될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직접사서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재료비로되나요?무슨지원사업으로돼야될것같은데.보조사업.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직접사서...
김순중위원
맞아요.아는데,혹시나확인해보시죠.제가생각할때는지원하는거니까지원항목으로가야할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거도사업대상표시가안돼있다.그렇죠.추천받아서하시겠다는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마분말구입말씀하는겁니까?이거는참마돼지농가가있습니다.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농가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가다.그렇죠.유통회사가아니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239쪽에보면안동참마돼지홍보용포장재지원.이것도사업대상이표시가안돼있는데이것도농가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이거는우돈엠피피,여기서산마유통을하고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추경부터는표시를좀해줬으면좋겠어요.사업대상이누군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하셨는데올해는빠졌네요.포장재지원이지만우리농가에혜택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네.
김순중위원
다른위원님한테시간이배정이되도록그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작년에는우리과가예산이171억이었는데2025년에는111억이늘어서,증이돼서지금282억이에요.생각보다올해농촌경제진흥과예산이꽤많이늘었다.지금389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4억4,400이있는데요.이게신규사업이에요.국비,도비,시비해서하는데공동이용지원이잖아요.공동.그러면파렛트하고피피상자임대료를일부지원하는건가요?아니면공동이용지원을어떤식으로한다는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임대료를일부지원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파렛트,피피상자를빌리는데그돈을지원하는데생산자단체하고유통인에게주겠다,그얘긴거죠.대상자가몇단체나되나요?이정도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3군데쯤있습니다.대상되는데미리신청을조사했는데13개업체정도...
정복순위원
한곳에한4,000만원조금덜되게지원되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평균적으로치면은...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이라서.대상자가어떤곳인가싶어서했는데,개인은아니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개인은아닙니다.농업회사법인하고...
정복순위원
생산단체와산지유통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협,이렇게됩니다.
정복순위원
농협도포함된다.농협에주는거억수로많던데,우리시에서.축산물공판장이용유통차량운송비지원이4억4,900인데이게100%시비예요.이것도신규사업이네요.유통업체운송비를지원하는겁니다마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것은축협을통해서.지금현재축산물공판장이도축한도에서사실많이부족합니다.소하고돼지가많이어느정도들어와야되는데1일도축량이소의경우는200두돼지는2,000두인데지금소와돼지가한40%정도밖에안됩니다.도축량이.
정복순위원
이유가뭐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사업을하려고하는이유가도축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이렇게지원을하면중간유통인들이도축을많이유도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번에3년한시적으로정착이될때까지지원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올해첫신규사업이니까앞으로계속4억,거의4억5,000정도유통업체운송비로지원하시겠다는뜻이다.그러면대상은한몇집정도되나요?이정도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몇집보다저희들이두수로,차로계산해야되니까.
정복순위원
유통업체운송비지원이잖아요.유통업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업체는거기들어오면지원을하는거니까차량이하루에60만원정도합니다.소의경우는12두를싣고나가거든요.근데도축하러오면이도축싣고나가는거에대한유통비를저희들이지원해주려고하는거기때문에.일단도축이많이들어와야만이공판장이활성화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쪽으로유도를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공판장을이용하지말고우리안동축산물공판장을이용하라.차량당60만원정도운송비를지원해준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60만원인데그중에일부를저희들이지원해서안동에많이이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어느정도유인을하려고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60만원중에일부라면얼마정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30%지원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30%차량당18만원지원해준다.신규사업이라서질문을해봤고요. 축산물유통차량지원도있어요.이거는보니까개인한테주는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축산물가공업체하고그다음에식육업이해당됩니다.
정복순위원
개인한테.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도2억인데50%자부담이있고,몇집정도지원하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차량2대입니다.공모를해서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차량2대만5,000만원,5,000만원해서1억이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톤차량한대는큰차량으로해서...
정복순위원
큰차량이라함은5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축산물5톤정도되는차량을개인한테지원하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가공업체하고그다음에식육점이되겠죠.
정복순위원
근데그냥얼핏생각하기에는5톤이훨씬더비쌀것같아서.그러면차라리그냥1톤으로해서더많은업체들한테더많은혜택을주는것이맞지않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일단은가공업체도저희들이,지금가공업체가사실안많은...축산물도축장에도다들어오지는않은상태거든요.활성화차원에서는필요하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활성화차원에서모돈차량을갖고있는업체는그만한능력이되지않냐라는취지에서질문을한거거든요.이돈은좀더어려운업체가신청을할것이고5톤차량은그래도어느정도규모가있는업체에서지원을할거니1톤한대,5톤한대해서1억예산이잡혀있으니좀더많은업체들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그래서1톤을늘리는것이맞지않냐라고해서질문을한거예요. 또보니까축산물공판장에태양광설비하는데6억5,000을지원하네요.도비도1억9,500시비가4억5,500해서.태양광설치가필요하죠.그정도규모의공판장같으면.아예그건물지을때이거를시작했으면더낫지않았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축산물공판장운영에어려움이당시보다운영을시작하고부터전기사용료인상이두번있었습니다.사실은축협에서도그정도인상될거라는예상을못했었고요.못했던부분도있고,지금축협에서전기사용료가최근에보면한2억2,000,4,000이렇게나오기때문에사실그감당도축협에서,도축장이활성화되면사실은그쪽에서도어려움이없을건데지금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앞에물류비지원이나이런게같이연계가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궁금한건처음에이거전체지을때도예산이꽤많이들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축협에서700억들여서지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시가지원하는게또있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일부진입로하고한20억안됩니다.일부지원을,지원이라기보다는그설치이입까지는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정도규모같으면처음부터이런태양광을설치를했으면예산도좀절약할수있지않았나싶어요.그건물이꽤크던데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차피자체사업으로지었다보니까그쪽에서도이정도까지예상을못했는부분이.그리고처음에운영을시작하고나서부터전기사용료가2회인상이있다보니까인상이상당히많이됐습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
정복순위원
그정도공판장의규모같으면처음부터이런태양광설치를했으면더좋았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 많이했으니까한개만더할게요.또신규사업이에요.신규사업인데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해서7억.이것을지금한곳에주시겠다고하셨어요.사과저장시설증설인데이게여러곳이아니라한곳에.이거맞죠?한개소에증설하겠다는건데7억.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건도비공모사업에된건데.
정복순위원
5억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이건도비공모사업으로된건데저온저장고북후면아름드리농업법인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서저온저장고확대를하면어차피이분들도계약재배면적이더늘어나는것은사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차피우리지역에사과에대한안정적인판로도되고하니까.전체이사업은총10억원인데도비20%,시비20%,자부담30%로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금액이안맞네요.총10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여기7억으로돼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총10억이고요,총사업비가.지원이도비가5억,시비2억,자부담3억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총7억인데옆에세부사업내역을보시면9,400만원해서1개소이렇게적어놓으셔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9400?
정복순위원
여기9,400만원곱하기1개소적어놓으셨네요.제책만그런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잘못된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오타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는몇농가가지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름드리농업법인에요?
정복순위원
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는데별도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3억은자부담이고7억은어쨌든지원이되는데7억정도지원받을곳이면규모가엄청클거잖아요.그러면이거는개인이아니라법인이든영농법인이든어쨌든단체같아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법인입니다.
정복순위원
법인맞죠?도대체농가가몇분이나여기에가입이되어있는가싶어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법인으로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간에이금액은그렇게된거고. 더할것있지만다른분이또하셔야되니까.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신규사업인데요.2,000만원이상조서.404쪽,가공농식품수출경제제고사업이있네.6,600만원짜리.도비사업.이것은업체가어디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서안동농협김치가공공장입니다.
우창하위원
김치수출하는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신선농수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돼있어요.수출단지육성여기는어디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건와룡면아름드리저탄소사과작목반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와룡아름드리도있고북후아름드리도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작목반입니다.그것은법인이고요.농업법인.
우창하위원
이것은작목반이고그거는농업법인이고.유사한곳이에요?업체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업체가아니고이거는사과작목반이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대표자가거기작목반의구성원이아름드리법인을하나요?영농법인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전혀...
우창하위원
이름만똑같은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관계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홍보물제작한다고그랬는데앞서위원님지적이있었는데이번에캘린더하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캘린더에고향사랑기부제는전혀문구가안들어갔대요.캘린더를맞췄어.근데고향사랑기부제에관한홍보가안들어가면,그거법적으로못한다고하면안동장터라도홍보해야지.풍경화만그려놔놓고어디화가홍보해줄일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미처조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디테일하게과장님이되면,8억을모금해야되는데이제3억7,000모아놨는데.세정과에서10억돌파하라고그랬는데그거못했다고농촌경제진흥과로옮겼잖아,이거잘해보라고.그러면캘린더를제작할때안동에있는농산물을홍보하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좋을것같아요.예산을삭감하지않고더줘도좋겠는데홍보를그렇게해야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답례품도보니까안동사람들한테주는게아니에요.답례품은안동사람에게전혀가면안되는답례품이잖아.그렇죠.그러면그답례품에도포장재는다홍보가돼야된다.요즘QR마크있잖아요.QR마크.그러면QR마크딱찍으면안동장터에딱들어갈수있도록이런홍보를하셔야지.홍보하는팀장님들도그런거에완벽하게박사가돼있어야돼,무조건.우리가돈을벌려고하는일인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수고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100억.현대화사업하는것인데설명에보면경매동증축과기존노후시설리모델링도들어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리모델링들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지난번에100억할때는그얘기가없었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원래사업이리모델링하고증축같이있어서그렇지리모델링은거의끝났고요.지금100억있는부분은증축에들어가는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리모델링끝나면,전체현대화사업도매시장100억증액하는부분에대한예산세부내역을받았잖아요.그런데제경비부가세27억들어가고,이27억들어가는자료달라고하는데왜안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번에드렸던그뒤쪽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떻게해서원가계산이됐는지자료를달라고그랬잖아요.그거보내주시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100억노후시설리모델링은이원가계산에는없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여기는없습니다.이거는따로그것은...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돈은무슨돈으로했어요?이100억내에서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이100억이아니고요.아마기존에편성돼있던그사업에국비포함돼있는사업에서리모델링을완료한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현재100억증액하는이유는기존노후시설리모델링은안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예산요구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이름이빠져야되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원가계산한것에없는데있어서그거물어보는거고.이부분은기존노후시설리모델링은삭제하는게맞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동료위원님들다이야기를했는데,차량운송비지원은지금현재정상적으로안돌아가고있으니까중간상인참여도하고운송비를지원함으로해가지고유통활성화도하고안동축산물유통센터경쟁력도키워가는그런일환이라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설명해주시면고마울텐데.차량지원도5톤차량은왜필요하냐하면메이저업체가명절때는한500두이상을도축을해요.그런업체들이적어도안동에한3개,4개만있으면그축산물유통센터잘돌아갑니다.그런업체를유치가될수있어야돼요.그래야이게정상으로돌아갔을때일자리가300개가늘어난다는추산이돼있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들을적극행정을펼칠필요가있다는이야기고.지금현재소가20개월이상사육을하면,지금현재소산지생채킬로에얼마정도가는지아세요?1만500원정도합니다.그러면소를비육해가지고송아지입식하면운영비가한450만원듭니다.한마리송아지키우는데까지.송아지좋은거넣으면450만원갑니다.900만원가요.그럼소하는사람들은적자나고있어요.아시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을원거리에가면상당히피해를보는데이런분을근절하기위해서도북부지역의소가안동도축장에오면참좋은데이런홍보매체도잘안돼있어서하여튼제가봤을때는지금축산농가들은애를많이먹고있다.원가대충해봤는데1만500원받으면요.평균850kg나가면890만원받아요.이거원가가900만원정도간다고요.그런데900kg이상나가면한850,940만원쯤받는데평균900kg나가는소농가없습니다.없어요.잘하면850∼860평균나갑니다.아주우수한성적일때.이런부분을보면축산물이활성화가돼야되는데도축장도도축장이지만이런부분들을다감안해서축산물유통센터가활성화되도록행정이집중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저는그래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위원님한테설명하실때도축장관련해서는설명을이리했으면좋겠어.거기에고용되어있는우리사람이얼마나되는줄아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98명입니다.
이재갑위원
거의200명이잖아.200명이먹고사는데예요,거기가.그게경영이정상화돼야돼요.우리가간접지원함으로써그200명이좀더안정적으로일자리를우리가보장받을수있다는거예요.그렇게얘기하면아주쉬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234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기준수립용역을하는데용역을참잘하시는것같아요.이와관련해서아까팀장님한테여쭤보니깐우리가300억목표로기금을조성했다가300억에서지금쓰고나서270억남았다고그래요.그럼농산물안전기금은안쓰고그냥적립해주면좋긴한데기후변화가심각하면이기금을해마다써야돼.그럼한번300억을돌파했다고그래가지고쓰고미달됐는데이걸안채우면되나?과장님.270억이면최소한도이번당초예산에30억은그걸채우는예산이올라왔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에요.금년도도써야될거예요,이거를.집행을해야되는데집행하는건비더라도지금비어있는만큼은채워주는예산이필요하다.그래서다음에예산편성하실때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부족한재원은채우시는데예산요청하셔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그밑에일반보전금에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평가활동비가올라와있어요.올해도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했는결과가있겠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결과는위원님들한테하나배포해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굉장히매우중요한사안이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모든부서가다하는걸로알고있어요.
이재갑위원
235페이지에안동시고추종합처리장유지보수비2,000만원인데,1년에대부료받는게얼마받아요?2,000만원못받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정도된걸로제가...
이재갑위원
고추종합처리장은운영하고있는농협에다가매각하는게맞지않아?그럼차라리농협도아주편하게운영할수있을거야,다양하게.그거를.그렇게해주는게맞을거예요.이렇게할게아니고.그래서그거받아가지고또자꾸보수해주는게이거사실행정절차만우리가자꾸해야되고.이게합리화해주는거거든.그러면그쪽에지금운영하고있는농협에다가매각하는쪽으로한번해보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35쪽밑에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가지금현재전년대비해서800만원정도가감액됐어요.이거왜이래요?이거는감액되면별로좋은거아니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국비로해가지고안정성검사를해주는부분인데일단국비가조금줄어서저희들이시비하고전반적으로좀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241쪽에축산물이력제기표장착비가예산이3,800여만원이감액됐어요.이거는왜감액됐어요?한우입식두수가이만큼줄어드든가,축산물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소가격때문에입식이줄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것은굉장히민감한,사실이런예산이축산업전체에미치는영향이굉장히민감한것들이거든.그렇다고하면이런데에따라서과장님께서는이렇게갔을때우리지역내에축산업자체의변화가어떨것인가하는데대해서도민감하게대안을찾아봐야돼.아시겠어요?예산만이래가지고운영해야되는건아니다.그러면우리가진흥화를위해서해줄거는뭔가.이런점에대해서고민하시면서예산운영하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45쪽에농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1,000만원10개소에다가50%지원하는건데,10개소가정해져있습니까?10개소정해놓고있다그러면이것도잘못하면10개업체에대해서잘못하면특혜시비걸릴수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공모해서지원을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은이래요.공모업체를받아보고신청받은후에이업체수는조정하는게맞다.10개소를지정해가지고500만원씩꼭지원하는그런거하지말고.그렇게해서좀더대상가공업체를늘려도관계없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나중에예를들어서12개들어왔다,13개들어왔는데3개업체떨어뜨리고이러지말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신청한업체에대해서는얼마씩이라도서로나누어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면좋겠다.그래서나는이10개업체를딱뽑아놔가지고왜이런가싶어서그래요. 그다음에가공사업과관련해서는부기목이여러개가있어요.도비도있고자체도있고여러개가있는데.가공이라고하는것은축을한개놔놓고가공산업을농가가가공해야될경우도있고또가공을전문화하는업체가가공을해야할때도있고,이제품이나이제품이나똑같이수출을할수있고.그래서어쨌든농가에대해서도6차산업가는거는생산,가공,유통까지다가잖아.그렇다고하면농가와가공업체하고나눠구분하지말고예산을통할해서운영하면서좋은제품들에대해서는수출까지갈수있는것들을,그래서폭넓게운영하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 지금243쪽에민간경상보조.각종농산물포장재지원들이있습니다.이포장재가전년대비7,800만원이나감액이됐어.이거는농촌경제를별로도와주는게아니거든.과장님.농가가많은포장을해서유통할수있도록해주는거는농촌경제진흥에도움이되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그래서다양한우리농작물에대해서포장단위도다양하게해서출하할수있도록,소비자들에게전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거예요. 그런데여기서포장재와같이고민해주셔야되고예산을확보해줘야될게뭐냐하면은택배비예요.농가택배비예요.뭔말인지알아요?그래서다음에최소한도한번시범적으로올해농가택배비지원예산을한5억에서10억정도확보할수있으면해보라고요.그래서내부적인지침을마련하고택배비50%지원하는걸로해서연말에택배비영수증을전부준비했다가읍면동사무소로신청하면거기에대해서50%를농가로지급할수있도록.그렇죠.이포장재만하면은,이것도참좋은데실제로택배비가농가에서는굉장히부담스러워요.많은돈이들어가.여기지원을하면과장님이하는농촌경제진흥에엄청도움이된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전에축산물유통활성홍보물제작에아이스팩과보냉가방해서2,000만원시비인데요.이웃에보면의외로아이스팩이깨끗한데버려지는게정말많거든요.깨끗한거수합해서업체에다가주면재활용차원에서굉장히좋을것같은데한번도그런건안해보셨죠?깨끗하다니까요.우리가보통택배주문해서택배오면그냥쓰레기통에들어가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일단그거는저희들부서뿐만아니고자원순환과도어차피연계가되는문제다보니까저희들이한번해당부서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식육판매업소에서도좋아할것같은데요,이거보니까.왜냐하면너무깨끗한것들이그대로버려지니까재활용차원에서했으면좋겠고요.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지원402쪽하고그리고404쪽에내용이똑같아서궁금해서한번또질문해볼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개는도비사업이고한개는자체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기타보상금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다그죠.내용이똑같아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같은내용인데한개는도비지원,하나는자체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나네요.총5억5,000인데.그럼올해에는6억인데내년에는4억이니까2억이더오히려준것이거든요.100%시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수출농가하고수출업체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줄어서그렇고요.그리고여기또있잖아요.기위수출단지농자재지원에2억5,500인데17개소니까한개소에한1,500만원정도되더라고요.개소당전체금액은많은데수출단지별로나누면그렇게많은건아니에요.1,500이니까.그런데뒤에도보면똑같은제목으로해서도비,시비나눠서지금계속하셨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403쪽에신선농산물수출에필요한시설및농자재해서1억7,400이있고.또위에도신선농산물해서또2억5,500이있고.다이렇게나눠서있어서.시·도비때문에그런거죠.분담비때문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거는도비사업하고위에자체사업은시비사업이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나누면크게많지는않은데어쨌든여기도3개소니까한5,500만원정도되겠네요.5,700정도. 제가농촌경제진흥과쭉보면서정말로크게많게는7억정도지원받는법인이있고작게는몇천만원정도되는농가들이있잖아요.그런데고향사랑기부제는기부를할수없어요,법적으로.그런데우리안동에는안동시장학회가있어요.1년에1만원정도는내면안될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안동시장학회에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잖아요.1년에7억씩시로부터지원받는데1년에1만원정도안동시장학회에기금내놓을수있을것같은데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런제도도있다는걸홍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는필요하다고봐요.왜냐하면예산들쭉보면서축산이든농산이든,물론어려운농가도있죠.근데대체로보면시로부터지원받는예산들이이정도규모면1년에그냥1만원정도라도장학금기금은내라고홍보를해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짧게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한우판촉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잖아요.한우에서전골이런거빼고우족이런것도우리가유통하고있잖아요.그것도판촉할수있도록,소비할수있도록같이끼워서행사했으면좋겠다.건의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시간이없어서자료로받겠습니다.메모해보세요.수출하는게맞는것같은데신선농산물수출단지현황,그다음에축산물가공업체별지원내역,그다음에참마돼지농가현황주소와얼마정도사육하고계신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원내역까지나오면더좋겠네요.이거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자료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경제진흥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시고금년한해동안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5년도에도자원순환과에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자원순환과2025년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연순환과예산이한50억이상이증액됐어요.그렇죠.특별히계속사업하고연차사업이특별히달라진게없는데50억...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은계속사업입니다마는아까말씀드렸지만공무관휴게실신축그게한17억쯤되고요.그다음에시내재활용품민간위탁수거그게한15억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그럼기존에하던방식이바뀐것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이거는신규로들어가는겁니다.
김창현위원
신규로들어가는게15억이고.기존에재활용품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기존은재활용이아니고일반생활폐기물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지금은재활용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을추가로할예정이고.그업체를하는게아니고다시용역위탁계획발주를해서추진할계획이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재활용,그러니까클린하우스에버려진재활용을수집해가는거를기존에도했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기존에직영으로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직영하는걸민간위탁으로해가지고15억을다시또예산을세우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직영으로하다보니까...
김창현위원
굳이민간위탁줄일이있나요?15억씩.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도보시면클린하우스에는하루에한번씩치우니까다깨끗한데재활용은항상재워져있습니다.그거는수거주기가안됐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재활용이악취가나는것도아니어지간하면가정에서다씻어서나오지않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씻어나오는것보다는대부분은그렇지만그안에용기에들어있는것도있고오물같은것도들어있고여러가지많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거를굳이15억씩주고민간위탁을줘야되나본위원이그래서한번여쭤봅니다. 그리고어제안건나와서이거한번더물을게요.우수읍면동시상하고,그안건은부결됐지만우수단체,우수읍면동두개다따로있었나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따로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저는단체는안하고우수읍면동만시상을하는건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우수읍면동은계속해왔습니다.계속사업이고어제말씀드린거는단체시상입니다.
김창현위원
어제거는단체고읍면동은계속사업이잖아요.여기예산보면1억5,000이증액됐어요.선진지견학에서증액됐는건가?운전직공무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운전직공무원은작년까지는행정실쪽에서했는데저희과가운전직이16명이있습니다.최고많다보니까아마,제가알기로는안동시의운전직이한50명정도로알고있는데우리가16명있다보니까예산을저희들한테세워라해서저희들이세웠습니다.올해부터그렇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렇게돼서이래됐구나.알겠습니다. 압롤박스는교체하는게노후돼서아까설명해주셨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한10년넘었고축제장에갖다놓으면압롤박스가참보기싫습니다.막우그러들고깨지고이래가지고.
김창현위원
더러워진것은새로칠하면안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칠하고는또다릅니다.그것도생각을해봤는데박히고이러니까막우그러들고이런게많기때문에.그래서안동시마크하고해서예쁘게그렇게꾸밀작성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무작정더럽다고그냥방치하는것보다는더아끼면더오래쓰지않겠나.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502쪽잠깐만봐요.2,000조서502쪽. 아까신규사업인데안하더라고요.비데설치하는거있죠?이게가능할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저희들이일단은민원인들께서하도많이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들이읍면동에한번공문,읍면동,실·과·소에공문을한번뿌려봤습니다.뿌려보고거기에수세식이돼야만이가능한거기때문에사정이어떻고어떻게할,이거는호불호가확실합니다.안하는분들은아예안한다.또필요하다면필요하다.이런얘기가많기때문에.전체공문을해서수합을해보니약90개화장실이하겠다라고답이왔습니다.그래서그걸일단은한개씩만,남자·여자한개씩만.
김상진위원장
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도중요하고또비데를설치안하고사용하시는연세많은분들은사용안하고복잡할수도있어요.한번더생각해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마렌탈로할작정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맑은누리파크주민지원기금부담금이있죠.314쪽에요.7,700만원정도부담금을납부하려고하는데,폐기물시설촉진법보셨어요?주민지원금은어떻게돼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주민지역협의체를구성을해서...
김순중위원
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있잖아요.조성은어떻게하느냐하면요.“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폐기물을반입·처리하려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이에요.우리지자체,안동시에설치되어있잖아요.우리를제외한지자체에서조성한걸로주민지원기금을조성하는겁니다.아시겠어요?이건주면안되는돈이에요.그다음에도에문의한적이있나요?답을받으셨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어제제가드렸는...
김순중위원
도에서우리한테달라고그러면행정심판을받아보세요.촉진법있잖아요.제21조에.이건예산편성할필요가없는예산이고요. 그다음에315쪽보면작업복,춘추복,하복,동복,5,280만원책정되어있네요.매년하시나봐요.작년에도5,200만원이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매년계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속교체해드려야되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저는2년에한번씩해가지고더좋은걸로해드리는것도한방법이될것같아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계속밖에나가일하시는분들이니까.
김순중위원
교체하셔야돼요.알겠습니다. 326쪽한번볼까요?생활폐기물분리배출안내원기본급해서7,200만원들어가있는데,이분의업무는뭐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일반생활폐기물이들어오면그폐기물이건설폐기물일수도있고그다음에그집을수리하다보면여러가지섞어서오는폐기물도있고그렇습니다.폐기물갖다놓으면예를들어서가구,폐스티로폼,이런식으로분리를안내하고주변지역에정리를하고.
김순중위원
누구한테안내를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들어오는일반민원인들얘기해요.
김순중위원
민원인들한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모르신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구역이있기때문에그걸안내를하고그쪽에갖다놓으라얘기하고.
김순중위원
안내판설치하든지하면안되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설치돼있습니다.설치돼있지만그걸같이거들어주고이렇게해야됩니다.혼자오시면또거들어주고이래야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316쪽으로한번보세요.폐기물위탁처리비.가운데하루에98톤을계산하셨는데맑은물누리파크에서처리하면1톤에한9만원쯤되고요.그다음에밖에서처리하면한30만원드는데,30일분에대해서는왜30만원위탁처리비로해서우리가부담해야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30일분이라는것은?
김순중위원
세부사업비내역에,아마그쪽에서유지보수하는기간을30일로계산하셔가지고그기간은외부에서처리를하는데우리가처리하겠다고해서,얼마입니까?8억잡으셨잖아요.8억8,000.맑은누리파크에서처리하는한9만원정도로도에서처리하도록해야돼요.왜냐하면거기비축하는시설이있잖아요.며칠분비축하도록돼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0일정도.
김순중위원
45일인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시군회의가곧있습니다.있을때저희들이강력하게주장을한번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실제는30일이아니다.그렇죠.작년같은경우는꽤많았고올해는자료받아보니까하루도없었대요.그렇죠.다처리한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말이안되는데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하루도안간적은없습니다,올해는.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반입량이줄어들었다,거기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내년에도반입량이줄어들면처리할필요가없겠지만혹시밖에서처리하라하면가져가서자기들이알아서하도록.이게얼마냐하면8억8200이에요. 예산에대해서는판단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짧게한개만할게요.2,000만원이상조서495쪽인데우리신규사업이있거든요.청소용품지급내용을쭉봤더니이대로다집행해야되는건가요?과장님.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495쪽.
정복순위원
네.사무관리비에서전체예산중에서야간조끼2만5,000원씩하면요.580벌인데24개읍면동으로나누면어쨌든간에한읍면동별로해서60만원정도되는데,금액은별로크지않습니다마는봉사단체는각단체들마다의조끼가있거든요.바르게는바르게조끼가있고적십자는적십자조끼가있고다자기들단체별로조끼가있는데굳이여기다가야광조끼를,금액이제일커요.그래서이것은굳이안써도되는예산들인데,금액은1,450만원밖에안되지만이예산은안해도될것같은데요.이거안쓰고다른거써도되죠,종량제나.사실은종량제봉투하고마대자루가많이필요한데금액은얼마되지않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거는금액단위자체가원래작으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적어놓으신이내용대로집행해야되는거잖아요.보통예산이라는것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도되고예를들어서빗자루가더많이소요가된다면빗자루를더많이.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야광조끼는불필요한예산인데여기다가적시를해놓으셔서.그래서굳이이거그대로집행안해도되는거잖아요.자율적으로하면되는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자율적으로하면됩니다.필요한걸사달라하면저희들이사주고.읍면동에서사주고이런식으로합니다.
정복순위원
각자조끼가다있어요.그래서이거는안해도될것같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폐현수막재활용활성화사업보니까재봉틀구입하고현수막자르기인건비가있는데,직접하는거예요?위탁하는게아니고?과에서직접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지금디자인과하고도협의를하는과정인데요.폐현수막이나오면장소를정해서거기서재봉틀을설치를해놓고인부임을써서우리가사역을할그럴계획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차라리위탁주는게더안편하겠어요?장애인시설이나.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할수도있지만일단저희들의생각은그렇고도시디자인과하고의논을해봐서어떤방향으로할지.
박치선위원
제가궁금한게이게5,000만원들여서과에서직접적으로재봉틀을해서한다는게어차피사람또채용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장애인시설도많잖아요.그쪽에했으면더나은저걸할건데,굳이과에서해야될일은안하고.해야될것은안하고하지말아야될것은할필요없잖아요.이부분은본위원이문제가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상의를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도시디자인과와협의해서이런거는과에서사람채용하면머리아프고하니까장애인시설에위탁줘라.그걸하려는게아니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다음에510페이지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과장님저희들이돈은국비,도비다좋습니다.과장님과에서는슬레이트만처리해가거든요.근데촌에가보면참희한한일이슬레이트처리하고집이석고보드다붙어있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주로그렇습니다.위탁된업체에서그분들하고상의를합니다.상의를할때그분들이슬레이트만치워달라면슬레이트를치워주고.
박치선위원
과장님,석동에슬레이트만떼어간거예요.그건물은누가치우냐하면건축과에서또해야돼요.그러면빈집철거하면서어차피슬레이트철거,빈집에슬레이트를철거하고그냥있는거예요.비맞고잘넘어지는데.그러면창고든빈집을철거를하잖아요.슬레이트를.슬레이트만하지마시고건축과에빈집철거하고협의해서동시에정리를해야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좋은방법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네는슬레이트철거하고빈집이한몇달뒤에우리한테전화와.그러면근처에빈집철거를하거든요.그러면집행할때같이해달라.예산은삭감하자는게아니고.만약에예산이모자라면더편성하셔서서로과에서,내과것만따로하지말고같이해줘라.그러면문제가없다이얘기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건축과하고상의를해서.
박치선위원
항상상의를하세요.이번에이래신청들어왔는데빈집에도이래하니까,건축과에내가그얘기할거니까,예산이모자라면예산편성해서일을일괄적으로해줘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민과시의발전을위해애쓰시고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산림과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5년도산림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산림과는전년도예산대비비교증감도거의없어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한1%정도증가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집행잔액이나반납액은이번에좀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올해까지집행하면금년도는한92∼93%정도집행할것으로예상됩니다.
김창현위원
특별히국비가많아가지고.하나만여쭐게요.재선충행감때도본위원이질의했었는데국비얼마정도,시비얼마정도예산이에요?보통.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금년도기준같으면저희가보조비율은50%.국비50%.
김창현위원
예산액이1년에한어느정도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1년에총사업비국비기준으로말씀하시는겁니까?안그러면...
김창현위원
국비가얼마정도이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국비가금년도에한41억정도.
김창현위원
시비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시비가자체사업비는50억정도.올해.
김창현위원
거의100억이네요.1년100억예산으로.진짜잘못잡네요.잘안잡히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솔수염하늘소천적을찾아야되는데이천적이산림청에서사실발견하기가참어렵고,또뭐약재주사도사실천문학적인돈이들어가다보니까솔수염하늘소천적을찾는게사실급선무입니다.그런데거기에대한어떤방제대책이전무하기때문에지금은고사목제거그리고이번에저희가추진하는게수종전환사업을곁들여서추진하게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고사목제거는솔직히뒤에할수밖에없는일이고.그다음에다른나무심으려고그러면기존에소나무있는산주들은원하지않는분들이참많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만약에소나무를제거하더라도수종전환모두베기를올해부터하는데산주들이원하는수종을저희가참고는하되100%저희가반영은사실못하고요.최대한지원되는,수급되는묘목수급량하고우리가구입하는양하고어느정도맞춰가지고지원을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아무래도예산중에중장기계획으로1억용역을세워줬더라고요.어떻게하든진짜이거,본위원전에도말했지만괜찮은곳부터살려야지죽었는거자꾸자꾸그래할그건아닌것같고.그계획용역에도담겨져가지고살아있고그래도안전한거는좀살리는방향으로,밖에서들어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송정훈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위원장님,경제도시위원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5년녹지공원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예산서367쪽신도시도시공원유지관리10개소로돼있네요.예산5,000만원.어떤위치해있는공원인지,예산은아직정해져있지않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367쪽말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예예.시설비5,000만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요?
김순중위원
신도시도시공원유지관리.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전체를.
김순중위원
공원10개에대해서자료좀주세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중앙교회뒤에도포함돼있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것도포함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포함해서자료좀주세요. 372쪽보세요.폐철도노선수목식재10억돼있는데,이거용역한결과에따라서하는건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무릉역에서일직역사이에5㎞구간에가로수를식재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10억들여서심어서어떤용도로식재를하죠?경관입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경관을위해서.하여튼찾아온사람들을위해서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폐철도잖아요.지나갈수있나요?글로.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위로는갈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바닥이어떻게돼요?정리하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바닥은정리가안된겁니다.
김순중위원
걸어다닐수있어야그숲을이용하지.10억예산하는데용역도없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예산세워서용역을해서...
김순중위원
예전에마라톤코스를하느니여러가지얘기를했었는데이나무심으면다른용도는못쓰네.그렇지않습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나무심어서중간에공간이있으면걷기한다든지사람이...
김순중위원
장기적으로거기에보행로나아니면자전거도로를만든다는계획이있어야이10억정도들여서하지,사람다니는길에도아직까지그늘이조성안된데가있으면거기우선적으로해야되지않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적에대해서...
김순중위원
불요불급할수도있지않나생각이돼요. 그다음에379쪽백조공원정비사업.이것도5억이네.그죠?용역을했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용역을발주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설계가,내용이나왔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내용은안나왔습니다.하여튼용역결과가나오기전에용역할때...
김순중위원
체험형놀이시설돼있는데,체험형놀이시설을어떻게할지결과나오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나오기전에하여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거와381쪽에보면백제공원아이친환경숲조성1억5,000돼있는데이게같은백조공원입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이것은도비사업이고그것은자체사업이라그렇게나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친환경숲도조성하고가족단위생태휴양공간리모델링한다.사업은같은건데예산만다른거네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예산만분리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84쪽에지역축제활성화축제장정원설치사업.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이거는저희들이봄에탈춤축제에맞춰가지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영구적으로하는게아니고축제기간만조성한다는얘기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꽃이라는게계속피어있는것이아니고하기때문에그당시에꽃을,공간을채워서꽃을설치하거나화분을설치하거나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비어있는공간을축제기간에맞는꽃을선택해서정원을조성한다그런말씀이네요.그렇죠. 그다음에384쪽한번보세요.역사부지에기후대응도시숲조성한다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어떻게우리가개발할지용역을하고있지않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도시숲조성해놓으면보존해도상관없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거기는하여튼저희들이용역할때다양한계층의의견을받아가지고...
김순중위원
도시숲을구성하는걸로해서어떻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도시숲을만들더라도하여튼여러사람들의의견이다를수도있기때문에.사업은그리되겠습니다마는하여튼의견을최대한...
김순중위원
기본적으로우리가안동역사부지를어떤용도로쓸건지정해놓고도시숲을조성하든지상가를하든지다른용도로쓰든지해야되는데용역결과가안나왔는데도시숲조성했다가용역결과에맞추어서개발하기에도시숲은어울리지않다면어떻게해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들은하여튼여러부서하고상의를해가지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상의가덜됐네.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사업은정해져있고.
김순중위원
국비,도비가나왔다는얘기는벌써도시숲조성하는걸로결정됐다는얘기인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하더라도여러가지어떤내용을,세부적사항들은...
김순중위원
이목적이요.대규모도시숲을조성하여미세먼지저감및도시열섬완화라고하면꼭얘기할필요는없을것같아요.우리가활용방안에적합한걸로해야지도시숲조성하려고철도역사부지를우리가매입한다는거는가성비가많이떨어지지않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럴수있습니다.도시내에있으니까하여튼숲을조성하는것아니겠습니까?
김순중위원
설명이적당하지않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공원녹지과는작년예산이156억인데올해81억이증액이되어서238억이에요.그렇죠.그런데예산에비해서사업량이정말많아요.과장님하고그팀장님들정말일을많이하시느라고힘드실것같아요.다른과들은민간위탁,공공기관위탁해서하는것들이많은데공원녹지과는일일이과에서이거다하는것같아요.이많은사업은.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발주해가지고입찰붙이거나그런방안하고.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일이정말많은데,그래도질문을좀해볼게요.그냥궁금해서요.539쪽에우리신규사업인데요.호반나들이길내에많은계단으로인해서보행환경개선공사를실시하겠다고해서5억이100%시비예요.그래서자세히봤더니구간이250m.250m를일종의리모델링아닌가요?기존에있던계단을.계단을8%이하데크로드로교체를하겠다고해서하는데,250m인데예산이5억이면너무과하게잡힌거아니에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이게기본설계비가있어가지고,지금현재계단되어있는걸5도에서8도사이로장애인도갈수있도록하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설계결과는안나왔습니다.지금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길이가많이길면그런가싶은데250m에5억하는거,전부다하는게아니잖아요.계단있는부분만지금교체를하겠다는거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일부만직선화한다고보시면되죠.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길이에비해서예산이좀과다하게책정된것같다라고해서질문을한거고요. 그리고신규사업,계명산휴양림에보니까철거,신축엄청나게많네요.계속비30억인데과에서어쨌든계명산자연휴양림도잘챙겨봐야될것같아요.여기도기존에있던것도괜찮은데철거를계속하고있거든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산막이저거돼서올해산막하고요.나머지휴양관이라든가그런것들도새로신축하고,한3년간한30억투자하는겁니다.내년에도10억해서산막철거하고.
정복순위원
3년에걸쳐서어쨌든30억인데이거잘좀보셔야될것같아요.하실때.그리고남후면자암산1억을도비하고해서했는데본위원은자암산이그렇게높지않고정상에올라가면평지처럼쭉이렇게이어져있어서참좋아하는산중의하나예요.자암산이.근데겨울에는음지다보니까겨울보다여름에주로가게되는데요.여기등산로정비7㎞인데여기크게,목계단이나할게없어요.본위원이늘거기가는곳인데지금다녀도크게불편함이잘없거든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저도그전에남후에있을때현장가보고그랬는데최근에는안가봤습니다마는하여튼...
정복순위원
여기가1코스,2코스,3코스있는데3코스는너무급격하게돼있어서주로보현사옆길로해서쭉올라가면정말거기가예뻐요.오르막도힘들지않고쭉올라가보면,끝까지올라가면또평지거든요.그래서참좋아하는산중의하나인데여기에등산로를정비하시겠다고하셔서특별하게할거없을것같은데일단궁금해서한번질의를해봤고요. 그리고도심내자투리공원을활용한마을정원해서12억이100%시비예요.안그래도지도를쭉봤더니가운데,이게몇평인데10억이라는얘기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300평됩니다.
정복순위원
300평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땅값하고실제로는공원조성비는2억정도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은거의빈땅으로.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전부다녹지로돼있는데이부분은전부다인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쪽에부지만...
정복순위원
보니까한5분의4정도나와있어서,제가주소를쳐서지도를보니까전체가아니에요.좀남겨두셨어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저희시부지도있고다른...
정복순위원
그옆에도우리부지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일부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00평에10억이라?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보상가격이거의땅값밖에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감정가다해서하실거잖아요.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어차피감정을해서.
정복순위원
근데여기는대로변에서완전히들어가는맹지인데,맹지땅인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맹지는아니고요.
정복순위원
길보면완전히맹지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한쪽에도로접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수자원정책과,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