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의회가 휴회를 했는데요. 12월 3일 저녁에 계엄령이라는 계엄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녁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계엄령 그러면 난 45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영화도 봤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다시 한 번 리메이크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보면서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날 저녁에 국회를 제가 저녁에 갔었어요. 왜 갔냐면 계엄령이라는 건 공포고 그다음에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총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건데 우리가 주이삭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차이가 있고 나도 그때가 어릴 때였거든요. 저는 73년생이니까. 정말 이게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새로 일어날 때고 어려울 때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에 정말 계엄령을 막아야 되겠다, 사실 국힘당에서도 열 분인가, 스무 분 가까이 가서 열여덟 분이 가셔서 동의를 해서 다행히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피로 만들어진 건데 정말 이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날 간 거는 민주당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공무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시고 정말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계엄령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서두가 길었고요. 하여튼 오늘 회의 즐겁게 시작하시고,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그래도 잘 합의한 것을 대통령께서 다 받아주셔서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 실현하는 도시관리 강화,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구민의 일상 행복 제고 및 감성도시 정책 실현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입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5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82억 9,700만 원이며 2024년 대비 196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지중화 사업 요구 예산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하수도 준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등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폭포마당 일대 안전 순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작은 안산 산책로 정비, 산림 관리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리기금,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도로과 도로 굴착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성 규모는 2024년말 조성액 대비 21억 7,400만 원 감액된 247억 4,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2,494만 원이며 민방위기본법 과태료와 국시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20억 2,118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7억 5,154만 원 대비 7억 3,0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291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책자 발간으로 552만 원, 지역축제 행사 등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720만 원,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7,2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횟수 반영에 따른 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감액과 구민안전보험 가입액 감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293쪽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응 종합 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의 370만 원, 상시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에 298만 원, 국내외 방문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포마당 일대 안전순찰대 용역 운영을 위해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8쪽부터 509쪽, 사업설명서 295쪽부터 296쪽 폭염 및 한파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자재 물품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400만 원, 그늘막 4개소 설치 비용으로 960만 원, 폭염 및 한파 대비 활동 비품 구매 비용 350만 원. 이로써 전년 대비 4,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외로 인한 그늘막 설치 비용 감액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97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구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64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18만 원, 워크숍 보험료 28만 원, 위험지역 등 안전 순찰 시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로 490만 원이 편성되었고 끝으로 자율방재단 활동비 및 물품 구매 비용으로 3,230만 원을 편성하여 총액 기준 전년 대비 1,85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도 전체 인원에 기지급한 자율방재단 방한용품 비용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509쪽에서부터 510쪽, 사업설명서 299쪽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안전 점검 및 정비를 통해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업무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0쪽부터 301쪽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입니다. 관내 안전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634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2쪽부터 303쪽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서대문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조 구급활동을 보조하는 등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4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해 전기 위험성 평가 및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에 4,200만 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으로 2,860만 원, 안전표지 및 산업안전보건 물품 구입 200만 원, 사업 보건의 수당 780만 원을 편성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을 위해 800만 원,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사업설명서 306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예산은 9,4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 횟수 및 교육장 사용료 감소입니다. 다음 예산서 511쪽부터 513쪽, 사업설명서 308쪽부터 311쪽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전년 대비 221만 원 감액된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90만 원,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260만 원 감액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편성된 민방위 장비 및 물자 구입은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312쪽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9,763만 원 감액된 2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부터 514쪽, 사업설명서 314쪽 을지연습 실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된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315쪽 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 보조 3,100만 원, 운영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사용하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42억 6,499만 원에서 6억 8,909만 원이 증가한 49억 5,4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 11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 규모는 57억 1,52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이자 수입 2억 5,5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42억 6,499만 원,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에 1%에 해당하는 일반 회계 전입금 11억 9,52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3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규모는 57억 1,52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비 7억 6,1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 재난 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에서 위 사업비 금액을 뺀 차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되며 이를 예치금 49억 5,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편성해주신 예산을 잘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안전 정책 실무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원래 전년도 12회에서 올해 6회로 줄었잖아요.

네.

안전 관련한 실무 회의인데 이렇게 줄이는 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줄이는 게 아무리 내년에 긴축 재정에 대한 방향성이라 하더라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실무 회의를 개최한 실적에 비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뭐 얼마나 하셨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예산보다는 적게.

그러니까 얼마나 개최하셨냐고요.

한 6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6회요? 그래서 6회로 잡으신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쓰시겠네요.

만약에 또 개최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향성이야 이해는 하는데 이게 6회가 될 수도 있고 8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대책 없이 일단 한 달에 1번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였고 방향성 자체가 추경 때 이제는 앞으로 이거밖에 안 쓸 것 같다는 예측이 될 때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미리 6회를 하고 6회라고 판단하고 추경 때 더 필요하면 올리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까지 존중하고요. 일단 방향성은 안전 관련한 정책 예산이니까 저랑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 다시 한번 해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후가 바뀐 느낌입니다. 그리고 폭포마당 일대 안전순찰대 지난 추경 때 예산 잡아가지고 일부 금액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2,000만 원, 2,200만 원 정도였나요?

네.

그렇게 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하셨던 거예요?

9월부터 운영하였고요.

9월? 9, 10, 11, 12?

네.

그러면 한 해에 3분의 1가량 예산이 그 정도였나요?

네.

그렇게 따지면 6,600이 작년에 기본 금액인 건데 지금 9,300을 잡으셨어요.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2인 1조로 해서 근무 시간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 설명 자료 보면 10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폭포마당 일대 안전순찰대라는 게 카페폭포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그 일대를 관리하는 건가요?

평상시에 저희 카페폭포로 인해서 외국인도 많이 방문을 하고요. 또 폭포 카페뿐만 아니라 상춘객들이 벚꽃 피고 할 때 많이 오시고 또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가족단위도 오시기도 하고 와서 동호회 같은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폭포카페 일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천 부분까지 해서 다 총괄적으로 해서 청소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다 관리하는 순찰대입니다.

이거 추경 때 얘기할 때도 이게 재난안전과 사업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사실상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치수과 사업 같은데.

치수과도 해당되고 푸른도시과도 해당되고요. 청년정책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돼서.

그래서 총괄로?

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추경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단가로 이렇게 잡았던 겁니까?

10시부터 아, 1시부터 9시까지요.

왜 오전에는 뺐어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네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아닙니다. 참 제가 시간을 정확히 몰랐는데요.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요. 또 1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네.

어느 날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아니요. 두 사람이 하시는데요. 중간에 잠깐 만나는 시간이 1시부터 3시까지는 두 분이 같이.

사람이 많을 테니까.

점심시간에 많이 몰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2인 1조로 풀타임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인원을 여유있게 편성해서 시간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2인 1조로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책정되는 바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및 한파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염 및 한파 관련한 부서가, 물론 그늘막에 한정돼 있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은 분명히 굉장히 덥고 그 기간도 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요금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틀기가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덜 틀고 참고 그랬는데 아직은 제가 또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또 아주 많은 건 아니어서 참을 만하지만 어르신들은 건강이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자 부탁을 드리는데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만 1~2만 원이라도 전기료를 여름에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제가 용어를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정도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 돌봐주는 어떤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상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원하면, 폭염 기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이런 거 좀 알아봐서 이번 주까지 자료를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로당에는 한파

냉난방 비용으로

네. 냉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개인으로 해서 개인에게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초수급자 아니면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예전 용어로 차상위 계층 혹은 이렇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미리 제안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기료 지급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 자료로 이번 주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정확한 답변을, 저희 과에서는 한파 폭염에 대해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르신복지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시니까 거기에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저희가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하고 차이는 뭐라고 봐요?

안전 점검과 진단이요? 안전 점검은 저희가 육안으로, 담당 직원들도 만약 예를 들자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이 있다고 하면 부서별로 위락시설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 음식물을 팔고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관련 담당하고 있는데 점검이라고 하면 저희 과 담당자라든지 같이 가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점검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위험 요소 같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점검하고 진단까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사업장 관리자로 하여금 조치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진단은 전문가와 같이 동행해서 진단을 한다라는 그런 거죠?

네.

구청장의 포상금을 줄 때 보면 그냥 대부분 이렇게 상장만 줘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포상제도를 한 3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분한테 주는 거예요?

포상 말씀이세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훈련 유공자 구청장 표창 했네요. 514쪽이요. 위에서 중간 정도에 훈련 유공자 구청장 표창 해갖고 부상품

을지연습 끝나고 구청장님 표창 3명 추천하는데요. 구청장님 표창은 원래 부상으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현금으로?

상품권이요.

을지훈련 마치고 고생한 직원 3명을 표창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무슨 조례가 있나요? 고생한 사람한테 표창을 주라는 무슨

그건 구청장님 표창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구청장 표창은 항상 표창만 주지 상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표창입니다. 구청장 표창.

직원한테 줄 때는 포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네. 20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20만 원. 그래서 3명 60만 원 잡아놨네요. 재향군인회 보조금은 뭐고 운영 지원금은 뭐예요? 보조금 따로 주고 운영 지원금 따로 주고. 이거 보훈단체에서 원래 재향군인회 보조금을 따로 주지 않나요? 통째로 보훈단체로 갔다가 보훈단체에서 각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여러 곳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주지 않나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주는 거는 금액에 많이, 기부금 형식으로 주는 식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고 그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으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부 받고 하는 것은 폭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많이 받게 되면 아마 재향군인회 운영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훈단체에서 단체로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조금씩 각 단체에 나눠주는 식인데 재향군인회는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그거 확실히 모르세요?

네.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3,100만 원을 주고 운영지원금 1,200만 원을 줘요. 그래가지고 4,300만 원이 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사업 보조금은 안보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활동보조비로 사용되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보 견학 가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안보 견학 다녀왔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데요? 4,300씩 다 들어가요?

인원은, 인원이 몇 명이죠?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장 전동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비가 나눠져 있는 것은 사업은 6·25 행사라든가 또 향군의 날 행사, 이런 사업 목적에 집행되는 내용이고요. 운영비는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임금 보조되는 그런 데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재향군인회 성격이 보훈단체 성격도 있고 법적으로는 보훈단체가 맞는데 각 기관별로는 담당 부서를 직능 단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인생케어과에서 보훈단체들 같이 묶어서 관리하기도 하고 또 민방위팀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서 거의 민방위팀에서 하다 보니까 민방위팀이 어느 부서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방위팀이 묶여서 다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팀에서 하다가 이번에 재난안전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재난안전과로 같이 묶어서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사업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6·25 행사라든가 6층 대강당에서 하실 때 의원님들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6·25 행사는 6·25 참전 용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 단체다 보니까 인생케어과의 6·25는 인생케어과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6·25는 6·25 자체 행사를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또 재향군인회 총괄 안보분야 총괄 단체로서 이 기념식에 따른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6·25는 그 분들만의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행사를 6·25 행사에 6·25 회원들만 오게 되면 인생케어과 주관하는 6.15 단체 행사가 되겠지만 거기에 월남전 참전회라든가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모든 단체들이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재향군인회 주관해서 6·25 기념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속해서 그쪽에서만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는

그거는 보훈단체는 인생케어과에서 주관하는 단체들에만 나가고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다른 지원금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보훈단체에서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따로 주지 않아요?

제외입니다. 인생케어과에서 관리하는 6·25라는 단체에 별도로 나가고요. 재향군인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따로 하고 6·25 참전은 따로 하더라고요.

네,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그리로 주겠어요? 재향군인회 사업비를 6·25 참전 용사들 사업하는데 그 사업비를 보조해 주겠느냐고요. 보조해줘요?

그거는 6·25 행사에서 하는 거는 6·25 단체는 인생케어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 행사를 하는 거고요. 내용이 6·25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렇지 이거는 6·25라는 것이 6·25단체들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모두 해당되는 일이다 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도 이 사건에

6·25 참전 그 단체는 6·25 때 그러니까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계셔서 처음에 한 10년 전에는 거의 한 600에서 800명 정도 그렇게 많으셨다가 지금은 한 200여 명,

200여명 됩니다.

네, 200여 명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6·25 참전 용사는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 재향군인회는, 그러다 보면 보훈단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아무래도 보훈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가지고 재향군인회도 어느 정도는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보훈단체는 어느 단체에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내려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생케어과에서 각자 6·25, 다음에 뭐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무슨 회, 무슨 회 이런 식으로 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각각에 주면 각각의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회원 전체는 한 8만 명 되는데요,

아니 우리 서대문

서대문 전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고 하는 인원들은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1천 명 정도요?

네.

1,000명 정도 되는데 행사 하면 그 정도밖에 안 오세요?

1천 명이라는 것은 한 번 내면 평생회원으로 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한 300여 명 정도 참석합니다.

지금 300명 정도, 현재는.

네.

아니 갑자기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여성 회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성회라고 같이 있습니다. 청년회 있듯이 여성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여성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그러면 여군 출신이라야 되지 않나?

그거는 재향군인회는 원칙적으로는 군 복무를 필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재향군인회가 또

배우자도 가능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지훈련은 할 때요, 어떻게 차출돼서 뭐라 그래요? 훈련하시는 분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전 직원이 다 참여합니다.

아니 근데 상황실에는 몇 분만 있잖아요.

상황실 근무 인원도 직원 중에 차출해서 근무 장소가 상황실, 근무 장소하고 임무가 상황실 임무고요. 과에서도 다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교대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그리고 전년도 예산 3년 쭉 비교해 봤는데 계속해서 200에서 300만 원씩 지금 증액되고 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조금 충원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4년도 예산은 17명 계산을 했고 25년도 예산은 19명 계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곱하기 0점 몇 해가지고 비율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올랐어요. 인원은 늘었는데 그것도 올랐다고요. 단가 산정, 뭐라고 그러냐 비용 산정을 할 때 0.4 몇이었는데 0.5거든요. 제가 지금 국내 기업이 23년도에 쓴 거 평균이 월 평균 124만 9,000원이니까 125만 원이라 치고 올해 쓴 게 130만 원 정도에요. 월 평균. 지금 10월까지 지급이 됐고 11월, 12월은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24년도 예산보다 덜 써요. 총액이. 근데 이제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으로 잡은 액수가 2,280만 원으로 예산 잡으셨잖아요. 국내여비. 근데 올해 마무리해서 다 쓸 돈도 1,560만 원이에요. 19명으로 해도 큰 차이 안 납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교육이라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아파트 소방교육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여비는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여유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를 19명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1,987만 2,000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거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파트 관리 그런 사업하신다 하더라도 행사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4시간 넘게 있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 장소에. 그리고 차로 이동도 많이 하실 거고 요즘은 그래서 여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들은 다 감액하는 상황인데 재난안전과만 지금 증액이 계속 주기적으로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여쭤본 건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열심히 다니면서 하실 거다라는 거니까 그 의견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예산이 특히 올해 예산 300만 원 더 추가 증액을 하시는 취지신데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아파트 관련한 것도 해당 담당 팀이 있을 텐데 그리고 평균치라는 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입증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8,702만 원이며 2024년 대비 7,48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80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 수입은 거리가게 일부 폐업으로 예년보다 300만 원 감액하여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86쪽 사용료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연도 수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폐업한 거래 가격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공유수면 기타 사용료 수입 예산은 소폭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료 수입은 총 28억 21만 원입니다. 187쪽에서 188쪽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은 2024년 대비 1억 309만 원 증액한 11억 5,2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서울시 징수 교부 금액 가내시액 증액입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2쪽 변상금입니다. 도로 간판, 구유재산 공유 수변 변상금은 1억 1,5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시지가 하락률 반영입니다. 193쪽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 600만 원으로 건축비 상승 등으로 공사 진행 건수가 많이 줄어 금년 대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9억 6,730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 예산 28억 2,000만 원 대비 18억 5,29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중화 사업비 미편성 및 각종 사업비 감액 편성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공모 신청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긴축 재정을 위해 사업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19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공용지 실태 조사 관련 점유 현황 측량 수수료 예산은 올해 측량 실적을 발행하여 4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기타 고지서 등 소모용품 제작비로는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150만 원,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적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5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22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2025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현장 사무실과 차량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게시대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는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비로는 2,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3,840만 원을 매칭하여 관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포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현장사무실 보수비 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사무실 노후 물품 교체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도로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631만 원, 보상 업무의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올해 6월 임기제 공무원 4명의 계약이 만료되어 대체 인력 3명의 고용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현장반 운영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 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는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를 위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320만 원, 2011년식 현장 단속용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치 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시설 및 유지 및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907만 원, 연세로 거리가게 관계자 등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이후 불법 광고물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4억 2,613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 감액한 1억 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122쪽에서 123쪽 기금운용수입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수입 2,5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900만 원, 불법 고정 광고물의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2,0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예수 4억 2,613만 원, 간판 개선 사업 회계 전입금 1억으로 총 5억 9,513만 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기금 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대책 위험 광고물 안전 점검 및 1,5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 보조금 4억 5,000만 원과 기타 기본 경비 200만 원을 지출 예정이며 1억 813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5억 9,513만 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물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 예산은 어디에 얼마인가요? 여기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근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저단형 게시대 확충 예산, 더 만들 예산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잡진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매년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공모 사업 형식으로 해서 게시대 예산을 갖다가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거로 확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작년에 언제 나왔나요? 올해?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연초 지나서 계획 내려오면 연말, 올해 연말에 나오면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쓰는 거로 이렇게.

작년에도 나왔나요?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온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나요?

아직 공문으로 발송은 안 됐는데 시 담당이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답니다.

2,000만 원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판넬형으로 하는 거보다는 옆에 기둥으로 하는 거 했는데 기둥도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서 하나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2,000만 원이면 10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시 예산이 시가 언제 어떻게 내려주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더 해서 하고 그리고 2,000만 원이 교부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임기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기간제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거리가게.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 여쭙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사업을 못 합니까?

못 하는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로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요.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일반 우리 구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에 놓고 쓰는 거 하고 해가지고 큰 의미를 두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을 하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그 수입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예. 들어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개념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잡히는 예산이 지금까지는 간판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그거 위주로만 했죠?

예.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을 기금에서 쓰다가 보면 오히려 구 예산을 갖다가 땡겨서 쓰는 이런 게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같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이렇게 해왔던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물법에 기금 설치 관련한 조문에 보면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금의 용도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만약에 구체적으로 기금 조례에다가 지정 게시대 같은 것도 운영하는 내용을 적시를 한다면 더 확실한 기금의 사업 용도로써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방금 아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서울시의 예산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에 의존하는 느낌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기금 사업으로 항상 매년 사업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년 안에 몇 개를 하겠다는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기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하 위원님께서 여쭤본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이화여대 길 벤치 하신 거 원래는 도시경관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노후 벤치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신규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점 그거였군요.

그것도 있고요. 길가에 가까운 부분은 원래 벤치 같은 게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뒤쪽으로 가면 노후 벤치가 있어서 그거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바꿔주는, 신규로.

두 번에 나눠서 집행하신 거죠?

네.

한 700얼마씩 쓰신 거 같던데. 사업 자체가 원래 벤치 설치하는 게 우리 도시경관과의 사업인가요?

벤치 설치라는 게 저희 도시경관과의 사업은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네. 노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랑 연계가 돼서 도시 미관

작년에 본예산 때 잡은 예산인데 그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지적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약간 결산 느낌으로 보게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 확인차 여쭤보려고 질의 요청드렸던 거고.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충정로11길 12번 명동찌개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몇 가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우체국 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겠냐, 또 두 번째는 모든 상가에 광고가 나오는데 일부 상가 광고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나가서 봤는데 그게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게시판은 아니었고요. 전에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충현천연 도시재생 거기 추진단에서 그걸 추진하면서 위에는 시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면서 도심개발과로 옮겨가서 그쪽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관리하는 건 맞는데 상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거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 일단은 저희 과가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

도시경관과가 아니군요. 아무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은 상인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심개발과나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인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의 다양한 사업이 구민의 삶의 향상과 도시 환경에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꼼꼼히 검토하셔서 실질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구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세입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도로 점용 굴착 복구 허가 신청 시 부과하는 도로 사용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입 사업 설명서 195쪽입니다. 굴착 허가 신청 수수료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2024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 연도에 맨홀 관리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8억 9,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상단, 사업설명서 328~329쪽입니다. 도로 개설 및 확충의 도로 개설 사업 지원 사업비 총 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중단, 사업설명서 330쪽에서 34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사업비는 32억 6,0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억 4,000만 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6억 3,000만 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3억 7,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5억 5,000만 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3억 9,000만 원,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 불량면홀 정비공사 5,000만 원,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 2억 6,000만 원, 지하안전관리 및 위원회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 상단, 사업설명서 341쪽에서 343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총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 기능 유지 4억 6,000만 원,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임차와 제설 용역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 사업설명서 344쪽에서 360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총 19억 6,000만 원으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10억 6,000만 원, 기전 시설 유지관리 2억 8,000만 원, 가로등 보수 8,000만 원,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 1억 3,000만 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5,900만 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5,800만 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 산책로 보안등 개량공사 8,900만 원, 감전보호기 설치 8,600만 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공사 1,800만 원, 도로 조명시설 원격 점검체계 구축 사업 5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안등 관련 예산은 24년 대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60% 감액 편성하였으나 내년 상반기 내 예산 소진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골목길 보안등 관련 범죄 예방 및 주민들에게 도시 빛 기본 환경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설명서 361쪽에서 369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총 7억 8,000만 원으로 도로 표지 정비 400만 원,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5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9,000만 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3,000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370쪽에서 372쪽입니다.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 조성은 총 1억 7,000만 원으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1억 4,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2,800만 원, 서대문구 녹색어머니회 지원 600만 원.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비 총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도로과 도로 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도로 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 도로 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000만 원이고 2025년도 수입액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순지출액은 10억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25억 1,0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 5,400만 원,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 10억 3,00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 금액이 1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5억 1,000만 원으로 도로굴착 복구 및 도로 정비공사 10억 7,000만 원, 예치금 14억 4,000만 원, 행정운영비 1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단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9,000만 원이고 2025년 수입액은 5억 4,000만 원. 순지출액은 3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91억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 5억 4,00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액 8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91억 원으로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20억 원, 홍제·홍은 지역개발 조성 정비사업 지원사업 11억 원, 예치금 60억 원, 행정운영비 16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우리 도로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뭐 있죠?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기금이 설치된 걸로 기금 설치 목적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도시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금 사용의 홍제 권역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설계 용역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 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에 따른 비용, 세 번째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 경비 네 번째가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 사업 비용, 다섯 번째가 그 밖의 지역 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선교랑 두 군데, 과선교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홍제 역세권 관련해서 사용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목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이 이게 안 맞는다는 거는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례의 목적이 도시재생 계획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과선교나 홍제 역세권 지구 관련해서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기금을 과선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세권지구도 정확히 얘기 들어보면 돈을 빌려줬다가 받는 거잖아요. 그 목이 맞냐 이거죠.

저희들은 맞는 걸로 판단해서 편성을 요청하는

판단한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한다가 아니라. 맞아야지 사용합니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없잖아요. 빌려줘서 쓸 수 있다,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에다가 물어봤는데 자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전달해서 자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팀장님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보행 네트워크 기금의 조성 목적에 보면 지역 개발 및 지역 개발에 따른, 조례를 봐야는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도 재개발 사업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계획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에 따른 비용 두 번째 건데 그러면 비용을 쓰면 돼요. 그 비용에 맞게. 이거는 뭐냐 하면 지역 개발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줬다, 이건 안 맞잖아요.

빌려줬다는 거는 24년도 예산에 83억을

그러니까 내 말이 빌렸다 회수할 건데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했냐 이거죠.

지금 기금에서 목이라는 게 예산 과목에서는

기금 보고를 지금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전문위원 보고서에 이게 목이 안 맞다 이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검토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그것도 한번 의문을 옛날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는

팀장님, 예산이라는 거는 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기금 예산인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예산은 편성 목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데 이 기금은 기금을 만들게 된 조성하게 된 그 목적의 취지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안 맞아요.

이제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내 상식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빌려줄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용 나간 거 갖고, 그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기금에서 돈 나간 게 아예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물어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답변을 정확히 못 하세요. 왜냐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정확히 한번 자문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이어서 질의인데요, 지금 과선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기금을 아닌 말로 썼던 그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거의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홍제개발지역구에다가 쓴다는 거는 용역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주민들이 60%가 넘어야 된다는데 30%, 사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30%가 안 넘었다고 그러고 우리 재개발 추진과에서는 거의 35%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기 우리 과장님 계시네. 이거는 기금을 거기다가 용도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용역비를 우리 기금에서 그러니까 빌려주는 형식인데 그거 언제 받을지 알아요? 언제 받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느냐 적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조 목적에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재생 및 도시망과 연계한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설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을 보면 목적은 낙후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고 보행네트워크는 거기에 대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비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단에 부합한다 즉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이해가 가요. 물론 거기 빨리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지금 보여야 되는데 이제 35%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30%도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지만 그때 교육 받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데 숫자도 안 맞고 얼마큼 왔는지 자료도 정확하게 안 주시고 거기 유진상가 지금 하려고 애쓰는 건 알고 빨리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빨리 돼야 되겠죠. 주민들도 한쪽에서는 빨리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과가 아닌데 나오셨기 때문에 이 기금 때문에 지금 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다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목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60%가 넘어서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재개발이 지금 막 추진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될지 안 될지, 된다고는 하지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다가도 물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유진상가하고 원일시장하고 합쳐서 하려면 서울시에서 TF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데 아직 거기는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 TF팀 꾸려진 게 없다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그냥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금방 될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 멀었어요. 거기 원일하고 유진상가하고 합의를 봐서 같이 합쳐서 조합을 꾸린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공공개발로 간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불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낙후 지역에 개발하는데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남가좌동 보세요. 거기도 거의 다 된다 그래서 거기 5억인가 6억 갖다 쓰고는 결국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다 해산되는 바람에 그거 돈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어디서 받을 거예요?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 주신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되어서 먼저 정리하고요.

좌우지간 지금 우리 내일 다시 하잖아요, 과장님 거는 내일 물어보고요. 지금 이 기금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은 도로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 과장님한테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추진단 임성근 과장님은 내일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빨리빨리 우리가 용역비를 기금 아니라 어디라서 당겨서 써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도 지금 초단계인데 그거를 왜 우리 구비를 1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걸 먼저 해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은 쓰는 용도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게 거기가 어느 정도 한 50% 이상 지나간다면 그래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왜 우리가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왜 구비를 대냐고요. 주민들이 먼저 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구에서 그래, 나중에 입주자들한테 환수 받으면 된다고 하니 그때 받으면 되는 걸로 해서 기금을 갖다 쓴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는 기금 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30%도 안 되는 구에서는 35% 동의를 받았다 그러는데 유진 상가하고 인왕 시장하고 지금 합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합의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지금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지정 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우선 사업비로 지원해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없는데 과장님이나 우리나 이 자리에 없을 때 이 돈이 언제 회수가 될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그런 기금을 왜 갖다가 쓰냐고요. 더 급한 데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 사업 이 기금 자체가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우리 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거를, 그럼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른 지역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아시다시피 특수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는데, 해야지 좋죠. 우리 구민들이나 주변이나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다 그건 알아요. 빨리 돼야죠. 그러면 우리 서대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유진상가가 그렇게 빨리 들어오면 하지만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거기 살고 계시는 그분들이 다 합의가 안 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걸 왜 관에서 더군다나 1,100만 원도 아니고 11억씩 갖다가 왜 거기다가 묶어놓냐고요. 그거 언제 받을 줄 알아요? 그게 10년까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더 걸려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관에서 양쪽에서 얼른 합의를 해서 조합이 생겨가지고 조합을 꾸려서 할 수 있게 도와 줘야지 왜 관에서 자꾸 참견을 하면서 관에서 하겠다고 공공에서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업이 어떤 공공에서 시행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다보니까.

주체는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잖아요. 거기 제 지역구도 아니라 사실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제보가 와요. 지금. 더 이상 이거는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 다른 분들이 또 관심 갖는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자 그러면 도와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아니 이 11억이라는 기금이 잘 있는 거를 거기다 갖다 쓰고서 언제 받을 것 같아요? 언제 회수가 될 것 같아요?

기금 자체가 기금 조례에 의해 갖고 이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용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데 과선교 같은 것도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거기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갖다가 그 기금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마음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관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기금 우리가 쓰게 한다 그러면 언제 정도 회수가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의 목적이 지역 개발을 위한 게 목적인데,

그러면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목적 기금을 사용하고 충당을 하는 게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쓴다면 우리는 기금 있는 거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공공개발하는 데는.

그러니까 현안 사항으로 우리 구 역점 사업으로 하는 데는 우선 투입하고,

그리고 현재 거기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과장님한테 물어볼 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내일 제가 물어보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도 조감도니 뭐니 얼마나 많은 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용역비 지금도 쓰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요. 홍제추진단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기금은 하여튼 그런 식이라서 이 기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372쪽에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거요. 이게 왜 도로과에서 해요?

교통시설팀 업무가 저희 과로 3월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같이 이관이 돼서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녹색 어머니들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도로과하고 도로에 서 있다고 해서 도로과로 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가 교통 업무인데요. 교통 업무 자체가 교통시설팀 업무인데 교통시설팀 자체가 저희 도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를 우리 연합회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다 주는 거예요? 어디로 줘요?

연합회

우리 서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에다가 직접 600만 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목적은 어디다 쓰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이 등하교시 어린이들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통해서 통학 안전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질서에 대한 계도 활동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도 활동에 물건을 구매하나요?

일부는 활동복이나 간단한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쪽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혹시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원금을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꼭 카드로 써야 되고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해서 써야 되고 목적에 의해서 쓰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결산을 어떻게 받아요? 팀장님, 팀장님이 해보셨으면 한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교통시설팀장 조숭현입니다. 녹색어머니에 관련되는 부대 비용은 연말에 녹색 어머니에서 한꺼번에 연말정산 형식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써야 된다는 거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뭘 썼는지 모르고요? 뭘 썼는지 그렇게 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녹색어머니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써야 되는 부대비용,

카드를 줘요?

아닙니다.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현금 주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결산만 받아요?

네, 맞습니다. 영수증으로 해서 결산 받습니다.

그렇게 믿고 해줘야 일하기도 편하고 쓸 때도 고마움을 느끼는데 다른 단체들 보니까 우리 재정 쪽에는 별로 보조금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다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그만둘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341쪽에요, 제설차를, 제설차라 그러나, 주민센터에다 한 대씩 준 거 있죠?

예.

근데 이번에 주민센터 보면 여직원들이 많아서 남자 직원들이 없어서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러는데 제설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알바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로과에서 구하는 건가요?

제설 차량 운전은 동주민센터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전은 동주민센터에서 확보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걸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항목으로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잡아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용역 인력을 활용 가능한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쓰는 거를 갖다 그냥 도로과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민센터마다 알아서?

인력을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도로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예.

아, 주민센터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 이번에 폭설이 와가지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사용하고 싶어도 운전을 못 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다라는 그런 동이 있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다들 사용하면서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1대씩 다 배정을 해주셨으면 불편함 없이 써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설차가 그럼 이번 폭설에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동 제설 차량 말씀인가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운전원 확보가 어려운 동은 가동 못 한 동도 있고.

용역비를 추경에 벌써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걸 했었어야 정상인데.

예산 항목 자체가 시설비로 묶여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동에 저희들이 교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동에서 인력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4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가동하고 몇 개 동이 가동 못 하고 그랬나요? 추경에서 반영된 용역비를 쓴 동이 있나요? 있기는.

일부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사용은 한 걸로.

자료로 해서 왜 각 동에서 그거를 진즉에 추경인데 이번 겨울에 대비해서 미리 용역을 하든 누구랑 계약을 하든 그걸 왜 못 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이 완성됐잖아요. 그다음 계획은 뭐가 이루어지나요?

활성화 계획 내용을.

그게 5개년 기본 계획이니까 그 이후에 5년마다 그거만 갱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행정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활성화 계획에 연차별로 사업 반영된 내용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 계획 수립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설명서 373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등 시설물뿐만 아니라 교육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예산에 보면 1억 6,1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4,600만 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을 거 같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논의가 됐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홍제천이 좁지만, 홍제천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 할지 아니면 이면도로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다음 주에 우리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반영해서 계획을 갖다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 보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시 관리가 됩니까?

저희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총괄 부서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도 감액이 됐고요. 도로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192억이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8억입니다. 103억이 작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 얘기는 감액된 거는 제가 방금 봐서 여쭤봤고 그걸로 도시 관리가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냐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이 감액돼서 상반기까지는 보안등.

아,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다른.

가능한데 하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다른 공무원분 면담이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예산은 일단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둘째로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역 개발 및 지역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과선교에 들어가는 돈 회수 가능한 83억에 대해서 그거랑 또 다르게 설계 공모 사업 추진비 이거 하시는 거가 담보를 못 하는 내용인 거 같아요. 30%? 30% 이상, 35% 이상인가요? 현재 상태가.

현재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자료 받은 바로는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 관심도는 63%로.

관심도는 높은데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 진행 상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한 것 같지 않아,

오케이 알겠고요. 이게 미리 우리 돈으로 쓰고 나중에 회수하는 차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하기 어렵다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타당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내일 있어요.

아, 내일. 어찌 됐든 기금운영 얘기니까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담당 과장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게 느껴지거든요.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문의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련의 여러 사업들의 과정들 보면 신통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재개발이든 하여튼 간에 이런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주 그러니까 조합원의 과반 이상 그리고 토지의 총 양 면적의 50% 이상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최소 조건이.

지금 현재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1달 반이 돼서 현재 어제 주민설명회 할 때 보고 한 동의율은 42%가 되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시는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약 50장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 그렇게 되면 한 50% 중반대로 이번 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수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전 토지 면적을 아까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 면적은 저희가 유진맨션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토지 면적이 저희 국공유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대토지주 인왕시장, 대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토지 면적은 법정 요건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 빼고 하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거기를 빼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건물, 땅 다 뺏기고 사업이 추진될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 각각의.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하고 현재는 입안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업들이.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보상이 있을 때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보,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나 담보가 있어야지 1억 얼마지? 이게.

11억.

11억의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중재? 과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뭘 원하고 우리는 무얼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내일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분하고 협의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분에 대해서 계획 방식으로서는 우선 그분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분이 재산을, 저희가 관리 처분할 때 쉽게 얘기하면 본인 말씀으로는 활용하기 좋은 청산을 하고 일부는 내가 분양을 받는데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까지 한다고 해도 최대가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갖추게 되면은 일정 용량을 자기의 권리 규모에 따라서 분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현재 그분하고 완전히 이거를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고 계획상으로

단계가 아닌 거잖아요.

계획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흔히 재개발해서 두 채만 갖고 나가는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고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그 11억을 써가지고 나오는 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의 안을 제시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기금에 집어넣는 거를 동의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어요.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기금에 대한 활용을 검토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지금 그 기금이 있어야지 그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일단 그거야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대토지주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계획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얘기한 건 없고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오피스텔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당장 11억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될 만한 정책 내용, 계획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거를 11억 써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얘기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뭔가 시급하게 하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충족을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내일이 심사하는 날이니까 내일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예결위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기금운용 계획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예결위도 특위지만 상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라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해서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거를 준비해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라라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대외적으로 좀 공개되면 안 되는 사안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따로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공표가 됨으로써 얻는 어떤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의원들이 감내를 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보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거기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 기금을 이 시기에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내일 얘기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로 의견이 있다는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또 기금 얘기가 많은데요.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20억 내년도 추가로 사업 추진을 기금에다가 넣으셨는데 임시 도로 2개소 설치는 이미 하신 예산인 거죠?

일부 지난번에 편성된 걸로 했고요.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지금 한 게 북아현장로교회죠. 거기서 힐스테이트 신촌으로 해서 일방통행 올라가는 거 하나. 그거랑 직진해서 이렇게 해서 2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그건 한 건데 재조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인 건가요? 그러니까 과선교 다 만들어지면 일방통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일방통행 아니고요.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중이다 보니까 일부는 계약된 물량이 있고 일부는 설계 변경해줘야 되는 물량이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여기 2개소라고 돼 있는 내용이 교량 연결도로 성토 및 포장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예산 아니에요? 도로 조성하는 거.

마감이라기보다는 내역 자체가 임시 도로 2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게 일부 임시 도로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네. 임시 도로는 돼 있지만 우리가 낼 돈이 없어서 내역에 반영 못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아 그러면 4억은 하는 건데 제가 아까 20억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럼 교량 연결도로 성토 및 포장 해가지고 14억 잡혀 있는 거는 마감용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 해서 도로 조성 마감하는데 20억이 더 든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지역의 과선교 공사 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할 건데요. 최근에 도로과에서 청장님께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있다는 보고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듣기로는 과선교 그 위에 상부 거더(girder)를 원래는 겁나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얹혀야 되는데 공법 변경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연결할 때 용접해가지고 붙이고 이런 형태로 원래 설계를 바꿨던 거죠. 근데 그게 떨어진 거죠?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 거더 연장 52m짜리를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다 보니까 52m를 동시에 만들어야 된대, 몇 개를. 그걸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공사 시작 시점에. 그래서 사업 공법사가 제안한 게 본인들이 분절을 해가지고 다섯 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제작해서 어떤 외부 자기들 전문 공장에서 제작해서

공법사가 제안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브리치 테크놀로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안해서 그 계획으로 설계가 보완돼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거 때문에 거더를 제작해서 갖고 와가지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따로 만들어서. 그죠?

네.

원래는 근데 추계 학교법인 뒤편 길 힐스테이트 거기랑 그 뒤 땅 원래 거기에 거더 제작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만들고. 원래 도로 통제 다 해가지고 차도 못 다니게. 원래 그 계획이었던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도로 다닐 수 있게끔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다가 마을버스 6번 이 길로 앞으로 못 다니니까 노선도 임시 노선 만들 생각하라라고 막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뚫어가지고 그게 가능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용접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철도 위에서 거더 떨어지면 난리 나니까 지금 중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품질하고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조그마한 품질 이상이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보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돼요? 결국에는 52m짜리를 한 번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제품을 만들면서 공법사가 제작 과정에 미스를 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거기 원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들여다봐야 되는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진행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무게 때문에 용접을 해서 이게 붙을 수 없는 그런 거더라면 그게 가능하면 상관없지만 저렴하고 또 더 추가적인 예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면 52m짜리를 한 번에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또 거더 제작장 필요하고 도로 재조성해야 되고 거더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 거더를 얹히려면은 또 크레인 여러 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레인 그것도 돈 겁나게 들 거고. 또 철도 다닐 때는 못 하니까 야간 때 드는 야간 할증으로 비용 들어갈 거고 이 예산으로 될까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설계된 방식이 야간에 거치하는 방식이라서요. 그 부분은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크레인 비용이요? 52m짜리 크레인 비용이.

예.

그래요? 이미 돼 있어요?

예.

조그만 거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좋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1억짜리 그거랑 마찬가지로 북아현 과선교 관련해서도 써야 되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추가로 드는 공사비는 다 우리 돈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과선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한 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적인 증액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선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과선교만의 제작 비용 그리고 인근 추가 부대 도로의 개설 비용 이런 걸 구분해서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내년 예산에, 제가 흩어져 있어서 잘 못 봤는데 도로 열선하고 염수살포장치 비용이 각각 얼마 예산이 반영돼 있죠?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것에 대한 데이터 혹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도로과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담당팀장이 별도로 간략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번 주 내일밖에 안 남았네요. 아니면 월요일까지 열선이 더 효율적인지 염수살포장치가 더 효율적인지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폭설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 신촌동 자치센터 인근에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잦은 고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혹시 그 이후에 원인 분석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거나 아니면 상의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담당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안 나가셔도 팀에서 나가면 같은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잦은 고장의 원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별안간에 후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신촌동 봉원동에 새로 길이 나고 있잖아요. 부자재 같은 거 다 선적해 놓고 한 걸 봤는데 아직도 주말에 본 의원에게 일부 주민들이 많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두세 차례의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원교회에서. 지금도 자기들은 다 용인해 준 적이 없다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개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주민설명회 개최한 이후에 인근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하셔서 또 저희들이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는 토의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개별 추가적으로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관심이 많은 만큼 찬성하시는 분도 대부분이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도로과가 한 10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접촉하기 쉬운 곳이 도로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거는 예산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 질의하고 약간 연동이 돼 있는데 다른 연간 단가는 도로 유지보수나 보도 유지보수 다 꺾였는데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8억 4,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이거 도로 보수만 있는 거잖아요. 330쪽입니다, 설명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말씀인 거죠?

네. 도로 보수반이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인원수는, 무슨 기동반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은

네. 기동반 공무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원은 변함이 없나요? 몇 년째.

예.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는 도로 기동반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침인가요?

이 부분 전체 예산이 8억 4,200이고 전년도가 7억 1,800 이 부분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 항목에 열선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 교부 추가로 지원받고 재난관리기금 설치하면서 내년에 또 서울시 예산 지원받아서 2~3개 추가 설치가 되면 거의 50개소가 열선이 설치되는데요. 그러면 연간 전기료 동절기 기준으로 5개월을 잡으면 5억 6,700이 편성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자세히 안 봤네요. 저는 또 우리 서대문구 이런 시설에 관련된 정책이 기동반을 적극 활용해서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 쪽으로 정책 사업 방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열선 도로 전기료가 5억 6,700만 원이면 염수살포장치보다는 엄청난 전기료네요. 이것도 향후 어떻게 열선이냐 염수살포장치냐 이걸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반 있잖아요. 기동반. 기동반이 지금 아마 부서별로 몇 개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보수반 혹은 기동반 각 과별로 현황하고 3년 변화, 인원이 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본 현황 변화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과 거 포함해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 입구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통시설팀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사실 지난 행감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랑요. 미처 까먹고 말씀을 못 여쭤봤던 내용인데 혹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는 현재 시설팀 사안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사안인가요?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설치합니다.

시설팀, 어르신 노약자 관련한 버스 운영하는 거기는 어르신복지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 버스가 순환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배차 간격이. 근데 요즘 같은 겨울에 추운데 거기는 온열의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르신복지과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한 의자당 얼마 이런 걸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전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는 전달 드렸는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전기료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유지보수 비용까지 같이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한 부서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는데 노하우도 있으시고 한번 업무나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의 각 사업과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도로과의 모든 사업은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실행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도로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전기 공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포구 은평구에서 분담할 3억 1,498만 5,000원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 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7,489만 2,000원이 감액된 총 66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1건으로 하수맨홀 점검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75쪽 재난 예방 및 관리 사업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하단 사업설명서 376쪽에서 377쪽 수혜 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2억 9,975만 5,000원으로 수혜 예방 지원에 5,900만 원, 소방자재 구매에 3,400만 원, 수해 복구비 지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380쪽 기존시설 수해 예방 지원 사업비는 1억 9,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382쪽에서 386쪽 하천 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1억 7,52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9억 5,000만 원,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의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544쪽 하단, 사업설명서 387쪽 지하수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8쪽에서 392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비는 총 30억 6,97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3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비는 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하였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비는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393쪽에서 394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는 9,678만 1,000원으로 3,43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46쪽 하단, 사업설명서 395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1억 1,1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 하단, 사업설명서 396쪽 하수 맨홀 점검은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도로상 맨홀 관리 지침에 따라 인원의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에도 우리 치수과 모든 직원은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주민이 꼭 지적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저도 타당하게 여겨져서요. 우리 홍제천 변에 가로등 얘기인데요. (사진 제시) 사진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저기 위에 보면 동그라미 친 게 아무튼 홍남교 저쪽 아랫부분에 먼저 조명 개선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저 위에 도로에 이미 가로등이 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가로등을 또 화살표 방향 가로등이 또 세워진 거예요. 다음 사진. 거기도 동그라미가 원래 기존에 있던 가로등인데 또 그 아래 홍제천 변에 가로등이 세워진 거죠. 또 다음 사진. 그래서 저렇게 세워져서 저 아래 사진 좀 크게 보여주십시오. 아래 사진. 그래서 밤에 찍으니까 저렇게 같은 장소에서 사진으로 봐도 눈부시게 지금 빛나고 있죠.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은 하나만 좀 크게 보여주십시오. 저기에 동그란 곳에 가로등이 원래 있는데 저 밑에 난간에 환하게 조명이 설치된 거죠. 난간에 아마 하부에 생긴 것 같아요. 저 사진 아래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켜지면 위에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아래 난간 부분은 또 난간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한 것은 주민께서 구의회에 제보를 했으니 하고 김00이라는 주민이거든요. 이 분이 저는 이렇게 또 우리 구정에 열의를 갖고 제보해 주신 분들이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일들은 물론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예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꼭 하셔야 되나요?

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연가교에서 사천교까지 야간 조명 개선 공사를 하면서 그때 시운전을,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가로등에 있는 보안등이 같이 들어왔던 상태고요. 시험 운영을 하면서 위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상단에 있는 가로수에 붙어 있는 보안등들 점등을 전부 다 시켰고 하단 것만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안등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거기 설치를 안 했어도 됐고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철거 안 했어도 됐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지적이 올바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기가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주민의 노고에 또 우리 의회가 보답을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김00 주민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조명 개선 공사, 무슨 공사라고 그러죠?

야간 경관 개선 공사

야간 경관 개선 공사가 다른 홍제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지금 연가에서 사천교까지 마지막 단계로 시행이 됐고요. 아까 주민께 좋은 제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하단에 설치한 이유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상단에 가로등에 부착된 것이 있다 보니까 밑에 가로수가 상당히 생육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늘이 지는 바람에 가로수 전지작업 일부만 해가지고는 그 밑에 조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 금년도에 시비 경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하단에다가 지금 별도 설치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더 홍보를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할 때 하다못해 간격이라도 조정해야 할 문제인지, 이것은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앞으로 홍제천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제천 상류 부분이랄지 이런 쪽으로. 서울시의 수변 감성 도시는 카페 폭포 이 아랫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은 4대 지천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선 지금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구간이 지금 홍제천에 폭포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진상가 지하에 열린 홍제천 길이 천장 부분의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부 부분의 관리 부서가 달라서 열린 홍제천 길이 좀 더 개선됐다 할까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건가요?

이용객이 지장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각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별로다가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가 문제일 것이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밑에 하부를 이용하는 데는,

이용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가 좀더 종합적으로 개선된다할까? 좋아진다할까? 뭔가 쾌적해진달까? 이렇게 함에 있어서 부서가 다 달라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집중적으로 덜 되는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다시. 요즘은 왜 예전처럼 기둥 부분이나 이런 데 조명이 다 꺼져 있는 겁니까? 혹시 내용

조명은 지난번에 잠깐 단전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그림 형태로다 비치는 그런 예술 조명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5일 전이었던가? 아,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바빠서 거기를 못 걸어봤는데 그때는 전체 기둥에 조명도 있고 건너편 말고 그런데 완전히 소등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난간을 낮추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런 조명들을 보면서 뭔가 멋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이 삭막한 공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에 각 기둥이나 조명 부분 멋있게 거기가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을 더 쓰더라도 사실 저는 유진상가라는 것이 유진상가 그 부분이라는 것이 거기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것을 꼭 철거를 해서 하천이 다 드러나야 되나? 그게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 아닐까? 차라리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인왕시장 부분이나 이쪽만 개발해도 그리고 교통 대책만 어떻게 인왕시장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꼭 물론 홍제천을 복개하지 않았으면 유진상가라는 걸로 유진맨션이라는 걸로 복개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좋았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어떤 추세에 의해서 된 거고. 다만 그게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니 콘크리트 수명이나 이런 걸 봐서 앞으로 50년을 더 쓴다면 그냥 그거 자체로 그때까지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현재로서의 모든 구청장들이 추진 방침이 유진상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10년 정도 존치가 된다면 그때까지는 물론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거기 이용자가 꽤 많으니까 그게 쾌적하게 유지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런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치수과장님께 아까 죄송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홍제천길 관련해서 약간의 예산으로 조금만 뭘 개선하면 그래도 쾌적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와 하수도 준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5억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내년 예산이. 준설범위 축소나 아니면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준설비라든지 하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게 매칭은 아니고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어차피 내년도 6월 15일부터 수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비 사업을 일단은 마무리하면서 예산 상황을 봐서 준설이나 이런 게 침전물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준설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또 쌓이는 것들 또 있을 것이고 겨울 장마라든지 봄에 있을 때 퇴적된 것은 그 전에 정비를 하고 나서 부족한 데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앞으로도 치수과가 지속 가능한 방재와 하천, 하수 관리 등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사업설명서 144쪽에서 168쪽까지, 세입 사업설명서 198쪽에서 206쪽까지이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5,500만 원, 공원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 원, 과년도 건축 이행강제금 2억 5,000만 원, 건축 이행강제금 550만 원,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변상금 350만 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5,000만 원으로 총 1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549쪽부터 572쪽까지, 사업설명서 397쪽에서 4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9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97쪽 신규 사업인 작은안산 산책로 정비로 예산액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 일대 작은안산 산책로와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99쪽 공원시설물 보안 및 정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홍제천 물레방아 주변 등산로 정비 1억 원, 중앙근린공원 홍은2구역 공원 등 공원시설물 보안 및 정비 사업 5,000만 원, 안산 연희 숲속 쉼터 일대 수목 보식으로 1,000만 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402쪽 공원 유지 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4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일반운영비는 11억 2,000만 원,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3,600만 원, 공원 내 수목 유지 관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황톳길 관리 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사업설명서 405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로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연가어린이공원, 불천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사업설명서 407쪽 안산 백련산에서 운영되는 도심 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사업설명서 409쪽 전기 시설 개량 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 개나리어린이공원, 무궁화소공원 등에 노후 공원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사업설명서 411쪽 서대문 독립공원 유지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공원 관리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사업설명서 413쪽 서대문 독립공원 보수 정비 사업은 서대문 독립공원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사업설명서 415쪽 천연동 황톳길 관리소 및 휴게 쉼터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 황톳길에 이어 추가로 조성된 천연 황톳길에 관리소와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천연 황톳길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416쪽 녹지 보안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 녹지 및 녹지대 내 위험 수목 정비를 위해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418쪽이며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420쪽 하천 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2쪽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일로 등 42개 노선 유지 관리에 1억 6,000만 원,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을 위한 수간주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4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촌 기차역 앞 광장 유지 관리에 3,000만 원, 구청사 주변 및 연세로 등 테마 화단 조성에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6쪽으로 타구와 접한 우리 구 경계 지역에 대한 조경특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8쪽 조경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조경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억 7,000만 원, 가로 녹지대 폐기물 처리에 1억 1,000만 원, 한마루마을마당 정연마을마당 등 마을마당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431쪽 시구 매칭 사업인 수목 식재 사후 관리 사업은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 사업 대상지 수목 식재 사후 유지 관리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33쪽 낙석 방지 시설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산림 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35쪽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시설 개선 사업과 천연동 황톳길 입구 재정비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안산 자락길 환경 정비 사업 및 북한산 자락길 인근 체육공원 보수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43쪽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살림 생육 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일반 병해충 방재 사업은 인건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업설명서 444쪽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제공 일환으로 산림 병해충 방재단 운영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업설명서 445쪽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제공 일환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은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565쪽, 사업설명서 448쪽, 449쪽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은 산불 장비 구매 및 통신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업설명서 450쪽 위험 수목 정비 사업은 관내 산지 소규모 공동 주택 내에 위험 수목 정비를 위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업설명서 452쪽 소나무림 보호 증진 사업으로 소나무 수형 조절 및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업설명서 454쪽 산림 관리 사업은 등산로 약수터 등 산림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56쪽으로 산림 내 야생초화 등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 경관 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58쪽과 459쪽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은 숲해설 위탁 운영 5,0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 사업설명서 461쪽 덩굴 및 풀베기 등을 통해 어린나무의 생육을 돕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69쪽, 사업설명서 463쪽 북한산 궁동산 일대 특화 수종 식재를 위한 서대문 이음길 특화 숲 조성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5년도 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인원에 변동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63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168명 정도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황톳길이나 업무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네. 황톳길이나 인왕산 자락길 금년에 저희가 새롭게 신규로 시설한 대상지가 있다 보니까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톳길 등 신규 조성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신규 조성된 것은 천연 황톳길을 필두로 해가지고 실락공원 황톳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왕산 청련사 입구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왕산에 자락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1km 정도 저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일이 늘어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인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특히 황톳길 때문에 황톳길은 손이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원 확충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안산 연희동 황톳길을 조성해서 관리를 해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9명을 배치를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하던 분들을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령이나 이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지금 현재는 한 7명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황톳길은 워낙 예민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천연동도 한 7명이 수준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7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고정적으로 14명이 빠지는 건데 인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한 5명 정도 늘었었나요? 전체 인원이.

6명 정도

6명도 늘어나는데 어디선가 빼서 했을 텐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금년에는 폐쇄했고요. 내년에는 아예 6명을 더 추가로 뽑는 겁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너무 일의 강도가 차이가 지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일의 강도가 배분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공원에서 3분 이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없는 곳이라도 우리 공원에 3분 이내의 거리에, 만약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면 3분 이내의 거리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 중이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푸른도시과라고 지정은 안 했었나요?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에는 보통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이 나와서 계실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필요 없지만 개방화장실이 3분 이내 거리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없다면 뭔가 대책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꼭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백련산 갔다가 은평구로 잘못 내려가서 능선 밑에 능선 말고 옆길 걷기 코스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 말고 오다 보니까 백련산 밑에 어디죠? 백련공원 중앙에 밑에 있는 데 있잖아요. 호텔 옆에요.

뒤에

네. 거기 백련공원이죠. 거기도. 그 공원 갔는데 혹시 호텔이랑 얘기가 돼서 거기를 출입구로 호텔이랑 연결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간혹 보면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호텔 계시는 분들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호텔에서 아마 호텔의 어떤 보안이랄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주차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호텔 입장에서도 보면 백련산 좋잖아요. 공원도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하셔가지고 입구를 잘 만들어서 우리도 지나가보면 호텔로 내려오면 편하거든요. 구조 자체가 백련산 자체가 부채살 구조다 보니까 많이 끊겨 있어요. 길 자체가. 다행히 정원단지랑 연결해 주셔서 이용을 하는데 아직은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북아현 과선교 설치 이후에 공원 조성 재조성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관련 용역 필요하지 않으세요?

용역이 필요합니다.

예산 없잖아요. 내년도에 끝난다는데 과선교. 하셔야죠. 난리된 공사판으로 계속 내년도 놔두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과선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되는 거 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킨다든가,

공원 조성 관련한 용역을 어찌 됐든 공원 전체 설계죠. 용역을 하면 보통 한 얼마 만에 나옵니까?

빨리 하면 한 2~3개월이면 나옵니다.

2~3개월이면 나와요?

네.

추경 때 해도 괜찮다?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마 과선교 지금 상태 대략적으로 보면 원래 지금 한 3~4월에 끝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도로과 대상 질의한 내용처럼 혹시라도 검토가 늦어지면 그거보다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저는 3~4월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좀 상태를 도로과 보고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당장 이번 본예산 때 설계 용역비를 잡을지 말지 일단 그 여부는 떠나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될 건지 정도는 미리 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회의장 말고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질의 해보는 겁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원래 조성돼 있다가 과선교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부 현장사무실이랄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리 명칭은 복주산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옆에 물 바닥 분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위쪽 지역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공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용역처럼 많이 금액 드리지 않고도 간단하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방향만 잡히면,

단순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놀이터라든지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물놀이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이러려면 설계가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가 산정 한번 해보셔라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저기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물놀이터 쪽으로 만약에 포커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아니 저는 아닌데 일단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물놀이터는 1년 365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본적인 놀이시설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다 보니까 놀이 기구가 간략하게는 있지만 그게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고 제공하는 신기한 놀이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합적인 놀이터 다양한 놀이시설들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물뿐만 아니고. 그런 얘기인데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권역마다 물놀이터가 없으니까 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용역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 같아선 우리 과장님 이미 저한테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3구역 2구역 조성할 때 복주산 근린공원 나머지 다 될 때쯤에 그때 넣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또 되면 좋겠지만 지금 못 해요. 못한다고요. 6년 걸려요, 6년. 최소. 그 사이에 이 동네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니까 한번 아까 국장님 옆에서도 해보자고 하시니까 한번 잡아보셔서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어쨌든 용역은 용역회사 설계 잡아놓고 바로 여차하면 추경 때 예산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원 관련한 설비를. 아니면 또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물놀이터 관련한 설계 이렇게 좀 예산 올라가자고 한 것도 있지 않아요? 연희동 쪽에.

네. 여기 궁뜰이라고 한 군데 용역 지금 추진,

다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설계비만 잡혀있어서

설계비 잡아서 하셨냐고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완성될 예정이세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완전한 안은 안 나오고 지금 초안 이제,

초안이에요?

네.

뭐죠? 이렇게 진행률이나 공정률 지금 어느 정도예요? 대략.

공정률은 어차피 착수하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한 4~50% 정도

50%? 절반이네요. 시작이 반이네요. 그러면. 초반이라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나 비용 이런 거 잡히셨을 텐데 설계를 진행한 이상 저는 사업을 할 필요는 있는데 사업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깎이셨다고 해서 그래서 감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업에서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위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많이 다녀봤는데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로 하고 또 다른 계절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서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56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산 집행,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서대문구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