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사 중에 정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도 심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5분
(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중지되었던 도시환경위 소관 질의 답변을 이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쪽에서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의석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손 한번 거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위원
어제 소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을 뒤로하고 본 위원이 본질의를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큰 몇천억 단위의 움직임보다도 본 위원은 집행부가 작은 예산에서, 작지 않은 예산편성 부분에 사실은 집중하고 있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데 역시 작은 예산에서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요소요소 많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수자원본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부처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한강수계기금 부분에 대해서 줄인, 754억을 꾸준히 한 15년 떠안았다가 이번에 7%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사랑하는 광주시 시민들의 광주시 예산에서 한 15억 정도가,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광주시 여러 가지 한강수계 주민들의 고통이 바로, 15억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가평이나 광주나 거기 팔당수계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그 금액의 150억만큼이나 크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그렇다면 경기수자원본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이것도 예견됐던 거라 알고 계셨을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광주시든 아니면 7개 시군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흔적이 없어요, 예산에. 어떤 노력치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간에 특수협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한강청하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 한강수계기금 안에서 총액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쪽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헤드라인에 멋진 거 뭐냐, 특히 한강수계. 군사보호지역이든 한강수계든 우리가 맑은 물을 위해서 아리수라고 명명된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상류지역의 고통은 그 잘난 몇 푼의 돈에 15년 동안 동결 아니면 삭감, 동결, 삭감으로 경기도민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민정신을 갖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셔야 되고 언제까지나 부처나 서울시가 알량하게 통당, 150원인가요? 170원인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170원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170원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세상 물가 15년 동안 170원이면, 15년 전에 170원은 그런대로 뭔가 살 게 있었어요. 지금의 170원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즉 서울시 주민 1,8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생각했을 때 7개 시군의 고통 분담에 대해서 우리 경기수자원본부는 좀 더 본예산에 특히 추경에 요소요소 발생될 때마다 정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민정신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1억만 증액을 해도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경기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동의하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꼭 그렇게 편성하셔서 본예산에서는 흔적도 거의 안 보이지만 추경 때 한 100억 정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공덕비라도 세우지 않을까, 북한강 옆에. 공덕비. 우리가 좋은 목민관들은 우리 정치 역사상 좋은 게 있습니다, 공덕비. 그 공덕비라도 받지 않으실까 하는, 행정을 하고 목민관을 하면서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집행하면서 국민한테, 주민한테 공덕비를 세워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최고의 찬사고 최고의 용기와 선물일 것 같습니다. 이만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연인산하고 수리산 부분에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거긴 한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산이나 가평 연인산이나 지금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수리산은 참나무 무슨 병인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참나무시들음병.
광현
임광현위원
저는 가평군 도의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잣나무재선충.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소나무재선충인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소나무재선충…….
광현
임광현위원
연인산의 옛날 산명이 혹시 송악산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오늘 아주 답변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본 위원이 오랜 정치 생활 동안에 우리가 이런 대화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송악산이었죠? 소나무가, 아름다운 소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 옆에 운악산이 있고 송악산인데 악 자가 들어가는 우리 조국의 산처럼 멋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2년도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그러기가 좀 저기해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빨리 받고 싶어서. 22년도 연인산도립공원 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24년도 실시설계 용역사업 내용을 보면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가 지금이었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그때는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자, 금액만 달라요. 뭐라고 돼 있냐, 22년도에 1억 2,830만 원, 24년도에 458만 원. 일은 똑같아요.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일은 돈으로 하죠? 재능기부로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사를 놓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실국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앉아서 예산 깎는 거예요. 그들이 700고지, 800고지에 올라가서 주사를 놓으려면, 유찰됐죠, 이거? 450만 원짜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어느 업자가 와서 그 산꼭대기에 가서 예방주사를 놓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예산 잡은 거예요. 이런 예산이 되면, 재선충의 그 소나무를 키우려면 40년에서 80년 걸립니다. 자,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가 50만 그루가 재선충이었는데 얼마나 제주도지사가 노력을 하고 애민정신을 나무에다가 쏟았는지 2만 그루 정도밖에 지금 피해 조사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겁니다. 인력과 예산을 제주도를 살리고자라는 마음보다는 제주도의 기본 혼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은 잠시 왔다 가는 존재, 나무가 그곳을 지키고 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제주도지사의 애민정신은 나무한테 높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자, 중국이 재선충으로 제 기억으로 50억 그루가 갔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인가요? 재선충 작업 작업하다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포기했더니 2,500만 그루가 그냥 고사해서, 재선충은 나무한테는 암입니다. 바짝 말라 죽죠. 동의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들의 삶도 경기도에 있으면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만 중요할까요? 아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는 지구를 걱정하시면서 위성도 쏘아올리고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그러고 예산을 아주 아낌없이, 본인이 어마어마한 환경단체의 수장보다도 더 앞서서 도지사로서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서 외국까지 가셔서 선심을 쓰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게 날아가시는 비행기도 연료 때문에, 고급 연료는 비싸서 항공사에서 잘 안 넣죠. 알고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항공유.
광현
임광현위원
왜 안 넣습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환경에 좋은 항공유를 넣으면 수익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왜 자국의 경기도 도지사가 타국의 곳에는 환경을 얘기하고 포럼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경기도의 나무한테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도지사님께 한번 한 1,800억 예산 잡아서 저기 송악산에 주사를 다 놓아야겠습니다. 해 주실 용기 있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재선충은 실패하고 있다는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는 기적에 가까운 행위를 하셨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지 제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청소년 기회소득이 이번에 1,000억을 돌파합니다. 우리 송악산의 청소년소나무가 고사가 되면 그 청소년소나무는 그 지역을 위해서 공기 정화를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주고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창출했죠? 기회를 창출했죠, 그 소나무가.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도지사는 그 소나무한테 합당한 기회소득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논조가 맞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아주 오늘 저랑 대화 너무 좋습니다.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짓궂을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짜증스러울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갖고 테스트를 갖고 누구나 다 자기 전문영역을 존중했을 때 그 존중의 매너는 같이 지역을 살찌우고 국가를 살찌우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나 혼자 전문적인 지식이 높아서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의 짧은 지식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페이퍼가 완성된 전문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삶을 통하거나 업무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는 바입니다, 서로가. 잘 부탁드리고 업무 추진이나 사업 성취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송악산 청소년소나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장윤정위원
아, 네.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94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경기도에서 챙겨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빈집 정비사업 전년 대비 그 반면에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예산여건이, 재정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확충하자고 상임위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도 무방한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이게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빈집이 방치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이고요. 범죄 우범지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칭찬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매우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했던 시범사업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이번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잘 보여서요. 자리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사업설명서는 89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고요.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금 관련된 예산이 7억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유아기후교육원을 2개소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아기후교육원 어디에다가 설치 예정이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이거는 시군 공모를 해서요.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윤정위원
아직 그러면 공모 전인 상황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요.
장윤정위원
아직 지역은 설정이 안 된 상황인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장윤정위원
이 기후교육원을 설치하는 데만 6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청에서 말하는 유아기후교육원은 어느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유치원생, 초등생, 어떤 유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생으로…….
장윤정위원
유ㆍ초등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아이들 기후교육은 이미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까지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유아기에 환경교육이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데 굉장히 집중이 되고 더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집중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행…….
장윤정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제도에서 이 제안된 내용에는 유아교육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기후교육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그게 주민제안사업일 경우는 이걸 제안하신 분들하고 또 취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그 내용도 있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출이 돼서 저희가 같이 만드는 방향으로…….
장윤정위원
그럼 교육을 위한 교육원이 필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죠. 물리적 장소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장윤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면 우리 31개 시도가 있는 경기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미 환경교육, 기후교육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봤더니 유아교사 환경교육은 5회밖에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윤정위원
5번밖에 안 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윤정위원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말씀 주신, 지적해 주신 대로 물리적인 시설 부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고 교육 프로그램이 비례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장윤정위원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가 지어지면 거기에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거동이, 움직이기 편한 지역에서만 가니까 결국 내 집 앞에, 안산에 지으면 안산에 있는 인근 그 아이들만 이용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전체 시군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이게 원래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4개 지역 정도가 수요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시설물들이 있는 데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라 새롭게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2개소로 충분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교육을 위한 교육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청에 담당 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해 주셨던 제안하신 분이 아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분들이랑 협업해서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원래 수요 제출한 시군도 보면 기후변화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데들, 원래 교육을 하던 데들인데 지금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랑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그 교육의 대상자가 결국은 이게 유아기후교육원인데 유아가 아니고 유아교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 개념인 것 같은데,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좀 콘텐츠…….
장윤정위원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저도 아기가 많지만 선생님들이 평일에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면 결국 본업을 포기하고 아니면 휴가, 연가를 내고 지금 이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듣고 다시 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교육원이 꼭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남부 또는 북부 중에 저는 한 곳만 우선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추후에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장윤정위원
굳이 2개를 지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원인 거잖아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이거를 협의를 담당했던 우리 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윤정위원
네. 과장님, 2개가 꼭 필요한가요?
셔틀버스가 있나요?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셔틀버스라든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있는 인근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놀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차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그 말씀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버스가 있지만 공립,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는 사실상 교육원의 설립의 목적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한 곳을 먼저 설치 시범 운영한 다음에 찾아가는 형식의 교육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이 교육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북부 또는 남부에 1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라고 뭔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 안에서 논의가 더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나를 더 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많죠?
이미 있죠.
그래 봐야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계속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청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실효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또한 제안설명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산업과는 국장님 소관인가요? 아니, 앉으셔도 돼요. 잘 보이니까요. 아,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양1) 위원 이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2월에도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2월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정원산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연인산에 24년 봄에 방제를 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기후변화 등으로 많이 발생해서 24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제는 주로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안양1)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재선충이 최근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지금 확산 속도가 많이 더 번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많이 번지는 걸로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번지기 전에 빨리 재선충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방제작업을. 그런데 그걸 겨울에까지, 이게 9월 추경에 지금 예산이…….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대부분 재선충 전체는 도의 산림녹지과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인산도립공원 특히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산도립공원 내에 저희가 한 500본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00본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본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500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가을 예산에 5억 정도를 세운 거고요. 근데 방제 시기가 이거는 재선충 특성상 늦은 가을서부터 이른 봄까지만, 보통 한 11월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해야 적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이번 주에 계약 의뢰를,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은 2월까지로 하시겠다고 했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안양1)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선충이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1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조사를 해서,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적정한 시기가 나무가 생장이 멈춘 그러한 보통 적정시기를 저희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북부 지역은, 연인산이 있는 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예산, 9월 23일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설계를 마쳤고요. 이제 그 설계를 갖고 용역도 공사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그게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다 방제사업을…….
(안양1) 위원 2월까지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내년 2월까지는…….
(안양1) 위원 2월까지? 3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차이가 이제 아까 공사, 그러니까 방제 적정시기는 3월이고…….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이 발생하면 나무가 죽지 않나요, 그걸 방치하면은?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선충병은 소나무를 죽이는 충입니다. 충이고 저희가 충을 잡을 수는 없고 그 충을 옮기는 북방수염이라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그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라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월동하기 위해서 잣나무에 들어가서 월동을 합니다. 그 월동을 했을 때 나무를 베서 걔를 죽이는 방법이 있고 이게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새순을 갉아먹을 때 그때 새순에다가, 저희가 방제약을 놓는 거는 새순을 갉아먹을 때 그 새순 잎 안에 약을 넣어서 갉아먹고 죽게 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충을 잡는, 그러니까 나무 안에 월동할 때 잡는 방법이 있고 나와서 먹이 활동할 때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시켰는데 본예산에는 1억 4,500여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이 사업은 또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재선충이 저희 경기도는 주로 잣나무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명칭은 소나무재선충병이지만 전체, 우리나라 특별법이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저희 경기도 지역은 잣나무가 많고요. 잣나무 특성상 재선충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그해 작업을 하면 바로 이렇게 다 작업할 수가 있는데 잣나무는 증상이 감염이 됐어도 2~3년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약 한 1,000본은 다 제거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국비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국비 예산을 가져와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경기도에 필요한 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 과 쪽으로 또 자원을 재배정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국비는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재선충병 국비, 도비 두 가지 다 같이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도비가 1억 정도 있고…….
(안양1) 위원 772페이지 보면 국비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2024년 추경에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방제작업은 그러면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양1) 위원 그런데 전혀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국비는 내년도에도 2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비 사업으로 한 자체사업이, 1억 4,000원은 자체사업이고 저희 국비로도 2억 2,000…….
(안양1) 위원 보통 국비 내시 되면 설명서에 다 기재하지 않나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기재돼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기재돼 있어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안양1) 위원 772페이지 한번 보시라니까. 이게 잘못됐나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전혀 국비 내시가 안 돼 있는데. 전액 도비로만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장, 자료 확인 중) 국비가 전혀 없어요. 이 자료 나중에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월시키지 말고요, 앞으로.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이월시키는 예산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은.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한 번 놓치게 되면 단순히 놓친 게 아니고 그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방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수자원본부 본부장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안양1) 위원 세출안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안양1) 위원 그런데 수자원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가축분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공공처리시설도 하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 수립비 1억 5,000만 원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에는 비대상으로 했는데 정책연구용역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인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법정 계획이라서요. 저희가 10년 주기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3차째 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안양1) 위원 그래요. 지금 가축분뇨로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발생량 대비 처리에 관한 그런 세심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주택실의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실장님께 드려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질의에 대한 제가 다른 방향, 그렇죠? 이 사업이 5개 시군에, 그러니까 시군에 공모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안양 포함해서.
(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4개 시군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양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도 주셨고 또 안양시에서도 항의를 했었고 그래서 기조실 예산담당관께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최악의 경우에 추경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안양1) 위원 추경 갖고는 안 되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가능하면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안양1) 위원 이것은 약속했던 예산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안양1) 위원 이번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증감률이 거의 313% 정도 올랐어요. 전년 대비 예산에서 거의 한 4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수요를 우리 경기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그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준 바람에, 총사업비 부분은 크게 많은 변동이 없는데요. 국비가 준 부분을 도비로 메꾸다 보니까 해서,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출시하면 거의 며칠 만에 다 마감되고 하는 인기 사업이라서요. 수요를 맞추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이게 지금 시군 연계 비중이 도비가 30%고 시군이 20%, 자부담이 50%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0%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이 되다가 2024년도부터는 시군 연계형으로 진행이 됐고 25년도에는 자부담이 5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적인 범위에 있어 국장님께서는 인기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그 부분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수요자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2025년도 사업량이 한 7,500,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계획 예상량이 7,500가구고 24년도에 실지 원량이 한 1,300가구였다가, 그러면 본론적으로 2025년도에 6,200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한 수치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게 도내 28개 시군인데 가장 신청 비중이 높았던 시군 5개가 있다면 어디가 순위적으로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조한 시군도 5곳,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장, 자료 확인 중)
그리고 가장 많이 신청이 된 지역에 몇 프로 정도 비중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 저도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기후환경국장님 자리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동일하게 기후동행 정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기후동행 같은 경우, 기후행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산 증액량이 거의 한 4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실천 행동에 항목되어 있는 요건들이 많은데 걷기가 가장 많이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89.8%인데 지금 기후행동의 본질적인 정책의 취지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행동은 지금 기후위기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은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각하고 실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실천을 했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그걸 보상을 해 줘서 더욱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같이 공유하자, 동참하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기후행동 실천을 통해서 탄소배출 저감을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예상 증액 범위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과 동일하게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그걸 할 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리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안 들었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 한 3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굉장히 가입률이 높아 가지고 연말에 80만 확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업으로, 본 궤도로 갈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한 200만 정도의 목표로 해 가지고 본사업으로 이렇게 구성하느라고 이게 비율은 확 높아졌는데 원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모든 이번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중점적인 취지가 우리 경기도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조성하고 만들 때에는 신중하고 세부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도 따로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행동에 큰 맹목에서의 네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친환경 교통 내에 걷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걷기는 결론적이게 탄소배출의 어떤 저감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들에 어떤 보상이 따르는 유형에서의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국장님, 이 걷기 89%의 저희 도민들이 시간대별로도 측정이 돼서 우리 도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간 데이터는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김일중위원
데이터의 비중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데이터 비중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담당하는 정책과 과장이 좀…….
김일중위원
네, 과장님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향하여) 퍼센트를 정확히.
김일중위원
시간대별로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 분석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결론적이게요, 국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탄소 저감에 대한 행동에 리워드를 주는 우리 경기도의 취지가 과연 적합한가. 기존의 걷기라는 교통수단에서의 어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걷기를 시행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 취지가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분명히 그 효과를 알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은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걷기는 비중을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는 많이 줄입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경기도 전 부서의 어떤 중점적이고 중첩되어 있는 사안들의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계속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도치되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 발행에 우리 경기도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모든 면모를 종합했을 때 지금 친환경 교통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걷기, 자전거 타기는 공감이 좀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친환경 운전 그리고 모바일 경기패스 발급 등은 충분히 친환경 교통에 소관되어 운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걷기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섹터는 탄소배출의 어떤 저감을 독려하는 데 과연 보탬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이 좀 많이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요,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사람들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걷기를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 걷기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목표치도 확 올리고 리워드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더, 훨씬 더 탄소를 중립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들의 비중을 다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 조정을 지금 계속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비중은 많이 줄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운영시간 대비 저희 도민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데이터 시간대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마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지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국장님께서 한번 세부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어떤 정책의 진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재정자립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 정책을 실행할 때 정말 효율적인 정책으로 극대화해 효용이 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반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누차 저희 예결위 시작할 때부터 강조를 드리는 부분에 제 입장의 얘기를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때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항목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동혁 위원님 본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정동혁 위원님부터 본질의하시죠.
정동혁위원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박상현위원
저 본질의 안 했어요.
정동혁위원
여기도 안 하셨어요, 지금.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금 안 하실 거예요?
정동혁위원
아니, 지금 할 거예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하시죠.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정동혁위원
실장님,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을 꼭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고양시에서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대충 알고 있을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K-컬처밸리 사업이 가장 뜨겁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방송영상밸리일까요?
정동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동혁위원
아닙니다.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알고 계실까요, 혹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정동혁위원
고양시에서 지금 데이터센터 5곳을 건립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막 집회도 하고 계시고 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디 어딘지 파악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은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기존의 개별적 대응과 달리 각 지역주민대표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덕이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고양시가 착공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서 고양시가 패소를 합니다. 주민들이 고양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등 행정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혹시 지금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세부사항은 모르는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대한 규제가 진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동혁위원
네, 맞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지금 대규모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인프라 핵심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찬성입장도 있지만 전자파나 소음, 잠재적 피해에 대한 반대입장도 좀 큰 상황이고요.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제 전자파나 소음, 열섬효과, 일조권 침해, 시설 안전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센터 시설의 무해함을 입증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제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 신규 데이터센터 732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 중 601개가, 총 82%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제 고양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데이터센터 사업이 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입지 여건의 우수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 수요가 많은 기업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는 높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실장님, 데이터센터와 비슷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축물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떠오르는 것이 축사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기억나고요.
정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창고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물류창고도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물류창고 역시 입지가 좋은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근처나 주거지 근처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화물차로 인한 소음이나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일으켜서 좀 주민 반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 기준이 제각각 다른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물류창고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 사례처럼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기준 관련해서도 좀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까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몇 개 지자체에서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선례도 있고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민심만으로 하기는 그렇고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가질 것인지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동혁위원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난 9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수 없게 하도록 하고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건축 인허가 승인권이 거기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정동혁위원
시군에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정동혁위원
그래서 시군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군데인가 7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경기도 내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고양시, 부천시는 개정 중이고 성남시는 조례……. 성남시, 의정부, 광주, 군포, 오산, 안성, 과천 등은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경기도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AI국도 이번에 신설했고 이것을 우리가 규제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AI국 그다음에 도시주택실과 협력을 해서 그리고 시군의 입장도 협력을 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정동혁위원
우리 실장님 이만하고 저기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동혁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 기후보험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심지어 이제 추석연휴 명절까지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폭염특보가 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경기도 온열질환자 수는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른 추정치를 파악하고 계실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매년 추계를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추정치는 온열질환이 한 4,800여 명 그다음에 한랭질환이 한 6,300여 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지금 도내 6개 시군이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서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온열질환자가 3,7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 중에서 실제 지원이 몇 분이신지 혹시 파악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정동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일단 도민들께서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이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험이 집행이 돼야 그 보건소를 통해서 병원들한테 쭉 홍보가 되면 좋은데…….
정동혁위원
그니까 이게 도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여기는 지금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잖아요.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앞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문제가 아닌 정부 또는 우리 지자체가 좀 책임져야 될 사안으로 기후보험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 조금 남았는데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감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가장 취약한 분들이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이런 분들은 고전적인 정의의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이 정책보험으로서 경기도에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설계를 해서 저희가 좋은 보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동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가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서면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이계삼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먼저 GH 관련해서 계속 상임위 소관에서도 지적이 돼 왔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말씀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여기 재무건전화 문제랑 그다음에 재정여력에 대한 확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계속 문제가 돼 왔고 지금 여러 위원분들에게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 증가, 부채비율 증가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라든가 그것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곧 조성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내년 그리고 내년 말 정도 되면 320~330%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은 가능하면 GH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도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자본투자 여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걸 받아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부채비율이 분모가 부채고 분자가 자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는 자본, 현금이든 현물이든 경기도에서 출자해 주는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줄여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딱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금융부채 쪽에서 공모채권이 증가하는 게 보였고 방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보상 관련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채권 같고 두 번째는 장기임대보증금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여쭤보면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병선
최병선위원
일단 공모채권부터 답변 먼저 해 주시죠. 공모채권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아까 말씀 간단히 주신 것 같은데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가능하다면 지금 도시공사의 경영본부장님 와 계시거든요.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채권 아까 이계삼 실장님이 잠깐 간단히 답변 주셨는데요. 25년도 그다음에 26년도 이후에 이 공모채권이 개발사업 자금조달 때문에 일단 발생을 하는 거죠? 본부장님.
그리고 이게 25년도 이후에 택지판매수입이나 분양대금수입으로 상환이 되는 구조죠?
이게 지금 상환 스케줄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을 주신 그런 계획표를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드렸던 건데 달랑 한 페이지가 왔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스케줄표, 상환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작성 내용에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이 지금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금융부채 쪽에서 장기임대보증금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임대보증금 임대기간 만료 후에 분양 전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올해 후에 전환 시에 분양대금하고 상계가 되는 그런 계정과목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사업의 목적상.
그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이 몇 %인가요, 부채비율의?
그럼 행안부, 기재부도 좀 엮여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건의나 이런 대책 마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크게 말해서 재무건전성 강화, 물론 허울은 좋습니다만 일단 보상지연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난항 중인 지역도, 구역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채비율을 LH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엇비슷하게 증가를 시키는 방안을 우리 GH에서 더더욱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출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론에는 몇 개 나오던데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현금출자 말씀입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현금이든 아니면 현물이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현물에 대해서는 1조 7,000억 정도 현물출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중에서 일부 7%를 빼고 93% 정도 땅을 GH에 현물출자하고 거기에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선감도를 출자하는 방안 그리고 일부 다른 도유자산을 해서 총 1조 7,000억 정도를 내년과 26년까지 출자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현금에 대해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200억, 올해 120억을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라고 지원금으로 주는 형식인데, 안 줘도 되는 돈인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주면서 “기왕에 주는 김에 이거를 현물출자로 주는 것을 윤허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동의해서 지난번 200억을 보냈고 지금 현재 120억은 그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감은 충분히 하는 바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세금, 우리의 세금이 특정 공사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다음에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경영 판단을 하실 때, 의사결정하실 때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정관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이렇게 결정은 내려지겠지만 부채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지연도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이제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 건의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해서 9월 말까지 보고하고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회 제출 목적이 아니고 우리 GH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재무안정성이나 아니면 사업 지속가능성, 평가목표로 평가보고용이 아닌 이런 목적으로 금융ㆍ비금융 부채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목적이나 사용내역, 만기구조, 상환계획 그다음에 아주 실무적인 발행금리나 조건 그다음에 공사 아니겠습니까? 현금흐름,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캐시플로우 그다음에 상환대비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배포를 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GH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일반 경상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짚어보고 싶은 계정과목들이 몇 개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니까 짚으신 위원분들이 계신 것 같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의 내부 통제, 내부 관리에 더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GH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 계시죠?
(하남2) 이거 우리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하남2) 연차별 계획을 이거 확대하셨나요? 이거 계획서는 세우신 건가요?
(하남2) 우리 도시실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은데 저렇게 24년도에 200억 그다음에 또 25년도에 지금 120억 이번에 출자 주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매입임대주택 지원금을 주면서 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1개 시군의 사업을 보니까,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업이 31개 시군이더라고요. 맞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어느 어느 지역이 빠졌는지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하남2) 어디가 빠져 있어요?
(하남2) 세 군데 왜 빼신 거예요?
(하남2) 제가 또 궁금한 게 본부장님, 사실 31개 시군에서 지금 개발 수요가 많고 하지만 3기 신도시 하남 하고 있죠? 교산 신도시.
(하남2) 수익성 구조로 봤을 때 교산 신도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남2) 아니, 그냥 평균적으로 대충 예상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 저희가 지금 30% 지분인가요?
(하남2) 20%요?
(하남2)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개발을 통해서 이익금을 그만큼 창출하면, 아까 그러면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남2) 그러면 형평성 있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편중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하남2) 24년도 거 계약하셨어요? 24년도분 9월 30일 기준 자료 제출에는 계약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던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하셔도 돼요, 실장님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매입 약정형으로 대부분 진행, 95% 정도 약정형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정형에서 공모를 해서 몇 배수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고 한 1.5배 이상 정도로 축소를 시켰고 거기서 다시 심사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1,000호는 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GH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늦게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남2) 이유가 뭡니까?
(하남2) GH가 조직이 크면 다른 큰 조직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죠?
(하남2) 대외협력팀 없나요?
(하남2) 대외협력팀의 업무가 뭐예요?
(하남2) 의회를 담당하는 게 대외협력팀 아닙니까?
(하남2)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남2) 그러니까 최병선 위원님도 그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요청이 오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데 간단하게 페이퍼 3장으로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또 하게 되면 우리 심의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좀 성실하게…….
(하남2) 그래서 상세하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네.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의 세금이 골고루, 31개 시군에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보다는 담당하시는 과장님,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서진석 과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김용성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원래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했을 때 관련한 다회용기 사업 또 다른 사업 있지 않나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건입니다.
김용성위원
보면 일회용품을 많이 소비하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도입으로 친환경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편성도 많이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6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또 기타 12개 공모해서 받으신 건가요, 수요조사?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현재 도의료원 6개는 저희가 7월에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12개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미 이제 12개 장례식장 결정이 됐고, 된 건가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됐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수요가 12개 정도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만 편성을 한 건가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 약 9개 정도가 있는데 6개를 하겠다고 했고요. 평택시는 자기네 시에서 더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확한 장례식장이 선정되는 겁니다.
김용성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평택시가 특별히 7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해서 신청을 공격적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료원 병원에는 예산이 한 4억 7,40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12개 시군의 장례식장 1억 5,300 이렇게 조금 분포도가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 도에서 100% 지급을 하고요. 민간 장례식장 시군 거 같은 경우는 도 30%, 시군 70% 해서 확산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앞으로 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보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더 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회용품 발생 쓰레기의 2,300t이 장례식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례식장에 세척시설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산 차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보라매 장례식장 그리고 서울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시비 12억 들여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장례식장 가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일회용기 사용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다회용기로 사용하게 되면 대접받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우리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앉아서 하십시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용성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보니까 우리 도비가 지금 현재는 7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24개소 조성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3 대 7 비율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에서 재정적인 좀, 시군도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수요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많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5 대 5에서 3 대 7로 줄어들면 시군에서는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매칭비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의 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 잘 할 수 있는지 더 저희가 논의해서요…….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24개소에 운영했는데 10개소로 이렇게 줄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워서,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놀이터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향후에는 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매칭비율이나 아니면 그 수요 이런 것들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금액은 지금 동일하게 6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더 활성화돼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도와주면, 이것도 마찬가지 시에서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도도 그 부분에 좀 발맞춰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평택에서 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평택에서 합니다.
김용성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예산을 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시도 부담도 좀 덜고 관련해서 더 멋진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은 동일한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들을 좀 붙여서, 맨발걷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성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 할 때는 다른 사업이 거기서 같이 일어나서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제가 예전에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이 관련한, 이 정원문화박람회에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만들거나 에너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 했지만 내년에 평택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평택시와 관련한 사항을 얘기해서 그런 좋은 부지를 찾아서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여러 부지를 지금 검토하면서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라서 아마 그거는 가시화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 우리 존경하고 친애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아니, 이상원 위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기후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인지를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반면에 저는 오늘 기후위성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죄송하지만. 좀 더 가깝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우리가 지금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통일은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화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반드시 기후위성을 해야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시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상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국장님, 편안하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가져와야 될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 일본, 2. 중국, 3. 러시아, 4. 미국, 5. 한국.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전에는 북한의 자산을 중국이 많이 가지고 가서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러시아하고 많이 가까워져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박상현위원
그러면, 네, 가볍게. 통일이죠, 그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와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에 되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후위성을 반드시 지금 쏘아올려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반드시 지금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탄소배출량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기업들에 관련된 부담금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탄소배출량에 대한 그 근거는 추론, 부정확한 통계적 기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냐면 대한……. 잠시만요, 적어놨는데.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7억 3,000만 t, 경기도는 1억 3,000만 t 그다음에 서울이 5,000만 t, 인천이 3,000만 t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탄소배출권의 비용은 1조 4,820억이에요. 서울은 약 5,700억 정도입니다. 인천은 그에 반해서 적은 3,400억 정도죠. 이거 다 누가 부담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민들이 부담합니다.
박상현위원
그런데 탄소배출량에 관련된 이 분담을 부정확한 통계적, 그것도 간접적인 통계에 의해서 구분한다면 1%만 틀려도, 1조의 1%는 얼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100억이죠. 몇 %, 몇백억에 해당하는 수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 도민들이 부담합니다.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지금 당장?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당장은 그냥 가구 수, 주택 수 이런 식으로 통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실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에 관련 실측은 지상하고 위성, 그게 가장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박상현위원
지상에 관련된 경기도 면적을 그거 다 일일이 측정이 가능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 됩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 관련된 막대한 혈세를 단 몇 %에 관련된 부정확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서 몇백억에 관련된 도민들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한 실측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더군다나 이게 유럽에서는 현재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비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배출권은 더 비싸지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비싸질 거고 유럽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통계하는 거지 실측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비싸질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굳이 위성을 쏘아올리지 않고, 어제 나왔던 많은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위성을 쏘아올리지 않고 데이터를 그냥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검색한 바로는 고해상도 위성사진 구매 비용이 한 장당 6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10㎅, 10㎅ 정도인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0㎅, 10㎅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에 관련된 면적을 커버하려면 한 번 찍는 데 10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억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한 번 찍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비용을 지출해서 얻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찍어 가지고 매일 찍어서 365번을 찍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찍는 거는 회전은 2시간에 한 번 정도 돕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량을 많이 축적을 하면 사는 것보다도 데이터를 더 많이 하면서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성을 만일 발사 성공을 해서 그게 안착이 돼서 탄소배출에 관련된 직접적 실측을 통하여 경기도민에 관련된 혈세를 최소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인 150억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박상현위원
그럼 마지막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기후위성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올드 스페이스, 예전에 국가 중심,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 중심의 인공위성산업, 우주산업 중심에서 지금 불과 10년 만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 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약 6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4만 2,000개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박상현위원
4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에 관련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도 몇천 개에 관련된 인공위성이 위에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자, 우리나라는 그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게 많이 쏠 수 있는 기업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거기도 역시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하는데 경기도 데이터를 받는 거라서 지금 시작 단계, 태동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와 벌써 협업해서 인공위성 10개 쏘아올린 기업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이나 또는 우주산업에 관련돼서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사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열 번을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리고 민간기업이 경기도만을 위한 걸로 하지는 않고요. 자기네들 걸 계속 쏘는데 경기도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음번 걸로 저희가 옮겨가서 할 수 있는 계약 구조는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을 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백업자료를 만들어서 꼭 설득을 좀 부탁드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적을 해 주시면 다 반영을 해서 그것들이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기후위성을 단순하게 데이터를 뽑는 데 예산이라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경기도민이 얼마만큼 관련된, 지금 불합리한 상태에서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꼭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면 어느 정부가 도대체 이 기후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꼭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로써 본질의를 마치고 저희가 잠시 휴식을 위해,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래 도시환경위원회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실장님이 하지 말라고요. 정원산업과장이 아까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계속 질의가 나왔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거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것 같고 여기에 방제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나 인도 주변은 선택 방제를 하는 거고 장기 예방주사로 방제하고 그다음에 일반 산림은 단기 예방주사로 방제하는데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훌륭한 산이잖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장기적으로 장기 예방주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개충을 잡아서 죽이는, 잡아서 목재 자체를 같이 수확을 해서 파쇄든, 파쇄나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예방주사를 미리 놔서 그 예방주사를 매개충이 먹고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예방 나무주사는 2년제 약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잠깐만 방심을 하거나 너무 산림이, 우리나라에 지금 경기도 50%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만 놓쳐도 그게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6년제 약재를 놓는데 그 6년제 약재가 보통 약재보다 너무 비싸서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사업은 보통 2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번에 상임위에서 저희 추경에 연인산이 나름대로 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6년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6년제를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6년제를 놓는 게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명재성위원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왔을 때 경기도 상징목이 은행나무잖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목이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그 냄새 때문에 하도 지적을 해서 수종 개량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전에는 처음에 가로수로 인기를 받으면서 심을 때는 암수 구별이 안 됐는데 지금은 묘목 자체가 암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심어질 때서부터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심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명재성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은행나무 냄새 없애는 것같이 우리 정원산업과장님이 조금만 좀 장기적으로 신경을 쓰면은 그만큼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연인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명재성위원
내가 예결위 소위를 안 들어가서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원래 위탁 수수료로 2억을 했었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고 나서 이걸 삭감을 하고 조성사업 관리대행으로 신규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비목 선정을 잘못해서 당초에는 자본 확충형, 자본 수익형 자본적 위탁사업비였던 것이 돈을 버는 사업이냐 이런 취지인 건데 그게 아니고 경상적으로 유지만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명재성위원
K-컬처 아레나 거기 지금 철골 구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철골 2억인데 1억 8,000은 시설 관리하는 것이고 2,000만 원은 대행사업 조성사업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조성사업 공모를 하는데 그거를 위탁시켜서 할 거니까 그 수수료입니다. 1억 8,000, 2,000 둘 다 수수료인데요. 그냥 경상적…….
명재성위원
자본적 경비에서 위탁 경비 해서 그러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정하는…….
명재성위원
자본적으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그걸 해 주셨습니다.
명재성위원
어차피 소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K-컬처 거의 끝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만 남았거든요, 특위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특위에서.
명재성위원
거기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K컬처밸리 특히 아레나 부분이 빨리 착공될까에 대해서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모사업을 할 때 특히 공무원 이번에도 특위 하면서 느낀 점이 계약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세부 사항들.
명재성위원
지금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더 큰 로펌을 사서 계약을 꼼꼼히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특혜 시비도 안 걸리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당부사항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옛날에 했던 사항도 있고 이번에 예비 용역에서 그걸 매우 깊이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응모할 민간기업들에게 세부 사항들을 곰곰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는 말이 계약조건이 합리적이라면, 이런 조건이 계속 그러면 참여하겠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간기업들이 어려운 PF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사항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예산심의할 적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갑자기 K-컬처특위 할 때 나와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이 지정하는 것 자체는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나중에 지정됐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잖아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한번 여쭤보니까 용역하고 나서 또 신청하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 소요된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내년 말 정도에,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신청을 하고 또 지정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는.
명재성위원
K-컬쳐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지금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JDS 쪽은 농지가 한 80%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K-컬처 부분은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신청받기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용역 부분도 좀 빨리빨리, GH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용역도 서두르고 경제구역 지정도 서둘러서 그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진행하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기후환경국에 자료요청했던 기후행동 참여자 증가 수, 사업 시행 이후 걷기참여자 운영시간 자료 추가질의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확인해 보니까요. 그게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실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시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김일중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능한 한 자료 형태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시간대별로 달성한 시간은 있으니까 그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릴…….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잠깐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정책과장이 잠깐…….
김일중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통계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이채영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채영
이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데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여기 보면 환경교육 관련 사업으로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과 또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 공동협력사업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 공동협력사업 추진사업 목적하고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공동협력사업 지원예산이 지금 4억 원 있고요. 여기서 보면 공동협력사업 지원금 4억 원이 여기 같이 중복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느 기금에서 가지고 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금이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렸고, 기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이건 환경기금에서 가져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영
이채영위원
환경보전기금 세울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환경보전기금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지역환경교육센터 공동협력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왔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이 보면 25년도 파격적으로 258.9%가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증가한, 예산편성한 근거가 뭘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채영
이채영위원
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되던 환경교육하고 지금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셔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에서 2배가 또 7억 원이 같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25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외에 5억 5,600만 원이 여기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3년간 증액도 없다가 중복사업으로 250% 이상 증액된 부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제가 또 어제 추가질의는 했고 보충질의를 하자면 시화호 RE100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시화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102.5㎽급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을 관할 지자체인 안성시, 안성시에서 1.5억 원을 가지고 안성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국장님, 이거 한번 면밀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화성시하고 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있었잖아요. 제가 또 어제 질의했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우리 또 도민들께 인기사업이 돼 가지고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타깝게도…….
채영
이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이미 인기가 많아 가지고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고 또 본사업으로 예산편성 중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1일 지급이 400원이잖아요. 400원이면, 이게 또 중간에 소진돼 버렸고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좀 하향 조정해 가지고 지급금이 400원이잖아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은행에서라든지 다른 앱에서도 막 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400원은 제가 받아봐도, 이걸 받기 위해서 그 앱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를 보려고 들어가서 해 봤는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하향을 한다면 200%, 그러니까 50%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또 우리 경기도가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냥 제안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내년에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차성수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기후위성 관련해서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경기도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또 기금들을 다 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서 저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은 한정적인데 지금 당장 내일 쌀과 반찬과 찌개를 할 수,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당장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글피에 먹을 수 있는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이걸 놔두고 우리가 이 쌀을 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른 일반 소모품이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데 예산이 투입이 되면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후도민총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도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40명이 있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민추진단 320명이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도민회의 158명이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일몰하고 이 사업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추진단하고는 별도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된 동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정말 경기도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이해하고 관심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정말 기후에 관련돼서 우리 도민들, 정말 밑바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상원위원
실제 지금 시민단체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민회의도 있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회성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속적인 어떤 회의가 아니고요, 그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요, 그거는.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당연히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런 위원회나 유사한 조직들이 2개, 3개, 4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개 위원회에서 우리가 도민 의견수렴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뽑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게 2개, 3개, 4개가 됐을 때는 각 단체마다, 각 조직마다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일몰을 시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보험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좀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험에 가입하는데 경기도민의 경우는, 경기도민분들 같은 경우에 온열질환 진단비가 10만 원, 한랭질환 진단비가 10만 원, 감염병 진단비가 10만 원, 기후재해사고 위로금이 3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 보험인 것 같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밑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밑에 추가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지원한다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이게 보면 대상은 경기도민 전체인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요.
이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예상 인원이 4만 9,617명으로 추계를 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27억 2,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료를, 저희가 보험을 내는 거는 미래에 생길 어떤 리스크를 대비해서 적은 돈을 분할납부하고 거기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큰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거는 1,400명이 가입하고 4만 9,000명이 예상이 된다. 물론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만 명이 넘지 않을 거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치료비나 병원비,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 주는 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나은 선택 아니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이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행정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전담조직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매번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보험은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바로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정책보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장병 보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의료에 관련된 보험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 참조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지금 홍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근데 해당 1억 2,000을 우리가 광고비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기후보험에 가입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이거를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볼 수 있을 것이며, 제가 봤을 때 ATL 매체를 통해 ATL 광고를 한다고 하면 광고 제작비, 제작에 필요한 어떤……. 그다음에 송출비 여러 가지가 비용 산출이 될 텐데 이게 메이저급의 방송사 광고로 들어가기에는 광고비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이너급에 홍보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적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보험에 가입할 1,400만 명 중에, 1,400만 중에 몇 명이나 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보험 대상이 전 도민이고 보험비는 도가 내는 거니까요. 홍보라는 것은 이게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같이 정책보험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경기도는 보건소 조직이나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병원 갔을 때 병원에서 “경기도민이시면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홍보가 되게 중요하기는 해서요. 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기후위성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할 건데 어제 자료 제출을 했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기후위성 보완사항이 왔는데 보면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대안들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기후위성은 경기도가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2006년부터 해서 7년, 1년에 1개씩 정도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기씩?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기씩 정도. 현재 그냥 예상은 그런데 내년에 공모를 해서 정확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데들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이제 공모를 할 건데 민간업체를 선정하실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민간업체 공모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민간업체를 선정했을 때의 문제점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민간업체로 했을 때는 위성을 쏘아본 실적이라든지 성공률 그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건 기본이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네, 기본이고 다른 문제점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외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민간기업하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했을 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위성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을 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민간업체는 우리 공공이익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적 목표로, 그렇죠?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기술적인 면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서영
이서영위원
기술적인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민간업체가 공공이익보다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주시 좀 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하나 비용 및 예산 관리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간업체하고 같이 참여했을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저희가 3 대 7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요. 문제점, 같이 했을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는 보면 이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요, 위성의 소유는 민간이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의 데이터만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치적인…….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예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민간업체는 협력을 하면서 종종 보면 이런 업체들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또 예상치 못하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부분은 계약조건에 확실하게, 그렇죠?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또 하나,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데이터 신뢰성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외국에다가 견적도 받아본 적이 있고 샘플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술력과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려하신 대로 이게 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어쨌든 상업위성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위성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후하거든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민간업체는 또 이렇게 국가 차원하고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또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아까 검증하셨다는데 100% 검증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업체는 공공성 및 이익,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충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공공 프로젝트는 원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우리 국장님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것을 아직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제시는 못 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다 주시면 저희가 혹시 반영을 했는데 말씀 못 드린 거는 또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몰랐던 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때 스펙에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 기후에너지는 5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5기,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환경부가 5기입니다. 저희는 3기고.
서영
이서영위원
환경부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3기는 뭐 뭐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광학 위성이 하나 있고요. 2기가 이제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그겁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세 가지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광학 위성 하나, 소위 말하는 사진 찍듯이 찍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2기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건 안 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겁니다.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이제 메탄,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겁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가 민간기업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당시하고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염려하시고요. 염려해 두고 기술적이라든가, 그렇죠? 재정적이라든가 정책 조건 이런 거 잘 따져보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기도 기후위성 프로젝트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뭐랄까, 기후변화 분석이라든가 또 재난 예방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럴 때 환경정책 수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중복투자 있죠?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여지도 있습니다. 중복투자로,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도 이 온실가스 관측하는 이런 위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두 프로젝트가 사실은 비슷해요, 기능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대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중복될 가능성이, 쉽게 말하면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셔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서영
이서영위원
네, 또 위성 데이터의 활용방안과 민간 참여 활성화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제 초소형 위성 하는 데들에서는 공공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많기 때문에요. 자기네들 산업이 육성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위성이 대부분 데이터 전송하는 ICT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업에.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래서 성공적인…….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시고요. 그런데 그 문제점 예견을 아직 못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면만 계속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 그리고 중복 사업을 피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기상청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우려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중복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수자원본부 1490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확충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분뇨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가축분뇨 아니고 분뇨. 이게 사업비가 사업 행정처리상 좀 늦어진 거가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라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게 액비 처리시설 같은데요. 그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이거 분뇨는 사람 인분…….
재균
김재균위원
사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양평군에다가 하나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23년도, 22년도 아무것도 사업이 없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때 설계용역 기간이 23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행정절차가 좀 기간 소요가 돼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도 18억 정도를 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도 지금 24년 11월에 실제 설계 공정률이 95%라 내년 정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수자원공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경기도의 모든 어떤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다 느는데 수자원공사만큼은 192억 정도가 2025년도 예산에서, 총예산에서 줄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일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건지 거기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주고 이렇게 늘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예산을 못 주는 거겠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 국비도 제때 교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좀 진행률이 좋아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예산액이 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준 게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준 결과가 됐는데 또 진행이 빠른 것들은 예산액이 많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국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윤덕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결산 때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매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시군 사업 진행률에 대해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좀 국비를 잘 챙기도록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께 잠깐 이것 때문에, 지금 기후위성 때문에 우리 이서영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1기당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총예산은 50억인데요. 저희가 부담이 30%이기 때문에 15억 정도 부담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150억을 잡았잖아요, 저희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경기도 예산은 45억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5억?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도비 45? 그런데 이거를 하면 지금 민간회사가 들어올 데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많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데들이. 왜냐하면 지금 위성 사업이 굉장히 태동으로 활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데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보조금 교부를 25년 4월 달 정도에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이제 준비기간이 있고 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45억 중에 45억을 저희가 다 이때 줘야 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그 모자란 105억에 대해서 어떤 보증서든지 뭐든지 예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이 가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요, 민간의 사업 부분은 민간에서 감당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진행하고 저희가 자본보조를 하는 형식이라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자본을 안 대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기서 당연히 자본을 대죠. 150억에서 나머지 45억 말고 나머지는 민간이 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고 나면 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홍보비 같은데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정도에 어떤 식으로 내년에 홍보를 하시려고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생긴 지 21년도에 생겼죠? 지금 4년 차로 들어가는, 5년 차로 들어가는 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2년도 말인가 아마 생겼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보니까 지금 예산이 기본적으로 여러 과가 있는데 예산이 준 데는 기후환경관리과, 대기환경관리과, 환경보건안전과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예산이 늘었는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잠깐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지금 공격적인 데는 굉장히 강한데 보존적인 데는 약하지 않느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내세운 것이 환경관리의 과학화입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는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밤에 감시단이고 이런 거를 전부 라이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과학화를 하면서 인력으로 하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화하면서 효율화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는 방식이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위성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사실은.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잠깐.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자리에…….
김용성위원
네, 자리에서. 어제 보니까 한국중부발전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업무협약을 추진하셨던데 이거 간략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 아까 정원문화박람회의 재생에너지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어제 평택시와 중부발전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세 기관이 내년에 평택에서 있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콘셉트를 RE100 콘셉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한 협약을 진행했고요. 그 지역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꽤 있습니다. 지금 지붕 3곳하고 주차장 상부하고 해서 총 567㎾ 정도 용량이 있어서 그중에 저희 진흥원 자체 RE100 용량, 나머지는 중부발전하고 해서 주민 수익공유형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걸 정원문화박람회랑 연결시키는 그런 MOU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일단은 좋은 작품 이렇게 정원문화박람회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RE100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넓게, 폭넓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게 되는 평택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거기서 생산된 전력은 삼성전자에 PPA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기업 RE100에도 아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일영 주무관님, 자료 하나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네. 벌써 37초, 30초 다 지나간 거예요?
김일중부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박상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시간 좀 멈춰주시겠어요? 오실 때까지.
박상현위원
일단 먼저 자료를 하나 봐주시면 저는 어제 또 친애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일회용 플라스틱을 반대해야 하기는 하지만, 사용에 대해서. 현재 다회용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반대로 다회용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도민의 생각과 그다음 가치와 행동과 습관이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속 세대인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물려줘야 된다. 이거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을 해 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아직도 안 뜨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는 저런 PPT도 준비를 했었어요. 할 말이 없었네. 먼저 저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그 다회용기를 밖에 부득이하게 보관할 때가 있죠.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수집률이 굉장히 높지만 업사이클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시 재활용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주 낮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생활의 양식은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돈이 많이 들어도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용기를 재활용을 해서 다시 거둬들이는 저런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삶의 양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촉진은 단순한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관련된 정책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제인 거예요. 단순하게 이러한 플라스틱이 많냐 적냐, 이게 기우냐 아니냐 이 인식이 아니라 저걸 보면 저게 다 우리가 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저렇게 플라스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 인류에 관련된 생존의 위협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시간에 금전적으로 500원이 더 든다, 덜 든다라고 하는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 플라스틱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더군다나 유엔환경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자체 내에서 이런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성안 중에 있지만 아쉽게도 채택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구를 위해서 저 사진 한 장을 매일 보게끔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버린 플라스틱이 지구, 너의 주변을 저렇게 환경 오염시키고 있다. 너는 500원을 더 주고 다회용기를 쓸래, 아니면 500원 아껴서 저 플라스틱을 버릴래?’ 그러면 저 플라스틱을 단순하게 버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플라스틱 누가 과연 재처리를 하고 분쇄를 시키고 합니까? 다 저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다회용기에 관련된 모든 정책사업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업에 예산이 녹아들어서 우리 경기도청부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꼭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자원순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어떻게 오늘 구비될 수 있습니까?
그니까 오늘은 제가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국장님, 혹시……. 앉은 자리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부위원장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한 3배가량 증액된 예산입니다.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리고 주요 실천 행동의 항목들을 보면 다양한 열다섯 가지의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들의 비중을 보면 대부분은 걷기가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51%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24%, 나머지 효용 대비 행동들의 항목들은 0.1%, 0.4%의 지향점들을 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실천 행동별 참가자의 유형은 이 항목에 대한 선택이 단일항목이 아니라 중복항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의 사안이 걷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인지 혹은 대중교통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연한 정책의 효용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취지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된 정책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후환경의 어떤 중요성의 취지와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이 지난해 동안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환경의 탄소저감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게 해 왔는데 다른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걷기 프로그램들과 차등적인 어떤 효용이 특별나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처음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도민들이 참여를 걷기를 매개로 그것들이 확산이 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비중을 떨어뜨리고 인센티브도 줄이고 목표는 상향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려고 원래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의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항목에 대한 가중치나 조정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기존 24년도 예산 대비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24년도 예산이 150억이었어요, 150억. 그리고 올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 36억에 그다음에 추경 해서 총 87억이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87억. 그러면 87억이었고 비교 증감돼서 올해 증액된 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어디, 어디요?
김일중부위원장
증감된 25년도 본예산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500억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100억 감액돼서 지금 400억으로 되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87억에서 400억 그리고 본질적이게 저탄소를 추진하고자 독려하고 있는 기후행동의 사업 취지가 만약에 걷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어느 시간대 특정하게 걷기의 효용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탄소를 독려하고 증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데이터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너무나도 간편한 자료요청을 드린 것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목적 자체가 시간에 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걸으면 그 달성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설계하는 바람에 그렇게 시간대별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다시 재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문제점의 본질은 기존의 저탄소, 감소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혁신의 새로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공통적인 복합사업이 아니라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김동연 지사님표의 정책들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다른 데와는 다른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 실질적이고 저탄소의 취지에 복합할 수 있는 효용을 올리는 정책에 신중한 고민과 정책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 재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적해 주신 바는 계속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하던 내용이라서요.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금 더 발굴해서 보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의 용의는 어떤 부분에서의 확인을 하고자 했냐면요. 기존에 걷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는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저탄소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걷기의 어떤 유형들에 대한 분석들이 어떻게 우리 실국에서 구비가 되었고 이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의 편성이 정말 효율적인, 기존에 있는 걷기운동을 더 증강시키고 보강시킬 수 있는 방책으로 세워진 예산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제가 드렸던 보충자료는 시기에 맞지 않게 올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 예산에 증감돼서 편성된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사안은 단순하게 이 걷기 캠페인 운동의 하나의 종목, 행동들을 통해서 일방적이게 그냥 더 많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보통 저희가 생물다양성탐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게 대부분 걷기를 기반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걷기를 통해서 이 매개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바가 있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다른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신 생물다양성탐사가 2.9%예요, 2.9%. 그리고 이게 중복된 사항으로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 2.9%면 상당히 저조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그게 상승률을 조금 봐주시면 계속 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해서 더 가중치를 주면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계속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