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시민안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수산경제 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영시를 최초와 최고가 되게 하고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수영장 관리 등등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좀 보면 지금 나름대로 개인이 하는 요트, 아직까지 마리나 시설이라고는 못하지만 요트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 이제 또 안전관리 해상이니까 또 수산과 내지는 해양개발로 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허가를 주어 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관리, 관리라고 해서 또 규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어떤 형태든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계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거든. 그 사실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배, 보트를 가져오면 내려가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카요? 슬립웨이 그거 하나가 없거든 지금 지금 사회적 기업이 한 5개 있어요. 거기에 요트장이 아시다시피 슬립웨이 그런 거 하나도 설치해 주지 않고 영업을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도 잘못 됐고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타는 분들도 관리하는 분도, 사업자도 다 안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챙겨주시고 이거는 또 수산인데요. 해양 개발인데 이리 내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국장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챙겨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미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허가를 줬고 그러면 허가 기간 내에 또 연장 안 해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도 나름의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업체가 전부 다 청년 사업자들 보통 40대들이 운영하는 우리가 50～60대는 안해, 안해. 또 이용도 못하고 운영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22페이지 보면 재해 위험지구 해가지고 죽림지구하고 조암이 있는데 죽림지구는 조금 우리가 보면 산림조합하고 워터피아 뒷길 이쪽이 침수 지역이거든.

예, 예.

침수 지역이기도 하고 도로 가운데 그게 전봇대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확인된 이제는 워터피아 쪽에는 그쪽에 전봇대를 뽑아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뒤쪽 편에 산림조합 쪽 가는 길은 안 됐거든. 그래서 시장님하고 엇그저께 가지고 용역을 5천만 원 해놔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거기에 같이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하게 그게 침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죽림에서 그쪽이 제일 침수 지역에 비만 오면 흥근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계속해도 예산,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워터피아 뒤쪽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전봇대를 뽑고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산림조합 도로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시장님께서 당초 예산에 5천만 원 용역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발동이 좀 걸렸어요. 거기는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전임 시장이나 전임 집행부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아파트가 있는데 인도도 없는 도로를 내줬는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암부락 밑에 보면 조암들 지구인데 조암부락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유수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항상 심하거든. 유수지라고 해서 내가 개발행위를 못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번에 공사를 한 번 한다고 하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서 또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개발행위는 안 된다고 해서 돌도 갖다 놓고 이렇게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수지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물이 오면 물이 좀 비가 더 오면 그 역시 조암들도 침수가 된다고 그 도로변에 조암 집은 대부분이 장마철 되면 한 번씩은 마당에 물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시는데 거기 특별하게 펌핑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 또 바다하고 접하다 보니까 만조때는 당연히 물이 못 빠지거든, 바다 수면보다 낮아 있으니까 그죠? 그리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비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은 개인 부지 옆에를 보면 구거가 있어요. 하수지,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행정에다가 그거라도 좀 포크레인 가지고 하수구를 좀 슬러지, 잡풀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이 쌓여있는 이런 거, 토사 내려 쌓인 걸 긁어내주면은 물에 흐름이 있고 이래서 조금 그래도 물 빠짐이 좋을 것인데 개인한테 얘기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 개인업자가 내가 개인 행위니까 그 개발 행위도 못하게 하면서 그걸 내가 말로 할 겁니까? 이제 이러는 건데 행정에서 몇 번 이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면에서 하면 이과저과 막 이렇게 우리 결국은 큰 어떤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거든.

예. 예.

그런데 그 주무과가 또 하천 담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천 아이가 그 핑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큰 부분은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가가지고 그 재해 부분이니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조암들지구는 우리 2023년 5월달에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정이 되고 일부 공사 도로변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만 했지 물이 진작에 빠지지는 않았다아이가 그래 조금 전에 내 말한 유수지 개인 땅 그 옆에 하수지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 그래서 손을 못 내고 개인 땅이다 이래버린다고. 근데 그걸 개인 땅을 점유나 뭐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배수될 때 그거는 한번 포크레인 가지고 좀 긁어내줄 수 있는 그 적체된 황토 생활 쓰레기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안 해주고 핑퐁핑퐁을 하더라고.

준설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근본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지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은 있지, 우리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세 가지만 할게요. 8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2개, 이게 늘 저희들이 했던 얘기들인데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이거와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 보상보험, 상해보상보험 이 두 개가 하나는 뭡니까? 앞에 거는 보장 금액을 지불하는 거고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상보험은 치료비를 주는 거네요.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특약을 넣든지 해서 합칠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곤란합니까? 이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은 통영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는 보장성 금액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상보험은 치료비거든요. 치료비 뭐 치료비를 받으나 보상금을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보상금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면 되고 또 오른쪽 어린이 상해보험은 치료비라고 하는데 보상 받아서 치료하면 되고 이 두 개가 비슷한 건데 왜 이게 굳이 어린이는 0세에서 그죠? 어린이 상해보험은 0세에서 12세까지 그다음에 왼쪽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전체 0세부터 노인까지인데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린이 상해보험도 이게 돈이 보험금이 2억이네요. 2억, 2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얼마나 작년에 그 혜택을 받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해가지고 조암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손본 게 조금 있습니까? 조암들에.

그 하수도 배수로 관계는 집중적으로 손을 못 받지만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관리하고 또 신설도 하고 확장도 하고 배수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낮은 지역이라서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구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저희들 올해 두 군데 저희 중앙시장 지구하고 명정, 충렬하고 신규 사업으로 확정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계획에 보게 되면은 조암들 지구는 24년 이후로 되어 있고 사업 기간이, 명정, 충렬지구는 25년에서 28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명정, 충렬 우선순위를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25년부터 28년 돼 있고 하나는 24년 이후로 돼 있고 이러나 저러나 선택은 하시는 거는 맞는데 어찌 보면 조암들이 좀 빠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24년 이후니까,

저희들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그러니까 두 군데는 반영이 되고 또 한 군데는 또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자꾸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암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시행을 했다라고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했다고 하길래 뭘 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직 손은 안 대고 조금씩 조금씩 했겠죠. 그동안에 조금 물이 차가지고 넘치고 하면 구멍도 뚫고 조금은 했겠죠. 근본적인 시설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듭니다.

예, 맞습니다.

14억 그렇죠. 140억이네. 그 부분 하나 짓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사업 해가지고 43페이지네요. 이게 이 사업이 개인 사업자 개인이 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로 그게 올라오면 그렇게 그 대신해서 저희들 가입을 해드리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가입 실적이 좀 그 자료 보시다시피 좀 저조합니다.

그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70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일반 가입자는 71%까지 그다음에 최대 100%까지 재해취약지구 등에 거주하는 자 100%인데. 해마다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나 담벼락 붕괴나 토사 유출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납니다. 상습적으로 나는 데가 있다고 자연부락이나 저런 데 가면은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들어라 보험을 드십시오. 이런 게 있다 그분이 차상위 계층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00%까지 해주거든요. 당신은 돈 안 든다. 내년에 또 이럴 가능성이 많다. 해서 이거는 꼭 들어라라는 식의 어떤 행정 홍보도 필요하다 지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요점입니다. 지금 제가 짚는 거 말의 요점은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보험만 가입만 하면 국가에서 다 지원금을 주고 내년에 폭우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때 담벼락이 넘어갔을 때 그냥 보험 처리해 버리면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담벼락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행정에서 나가면 그 말하거든 이건 사유재산에서는 안 됩니다. 딱 그 말씀하시거든요. 사유재산인데 안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대신에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해서 이거는 우리 읍면동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돌아가서 필요한 상습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되는 부분 풍수해 지진보험은 저도 사실 가입을 해 있거든요. 소상공인 아까 김미옥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게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사실은 그분도 집기류도 보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정말 위험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입 권유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허가하고 사용승인 낼 때도 건축주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영업허가 영업 신고할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관련 과하고 그런 홍보 책자를 같이 드린다든지 나갈 때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위험지구 동호동 같은 경우에 거기 멸치 수협이 있는 데인가요? 그쪽에도 많이 물이 들어오고 하다가 옛날에는 말이 많았는데 그 식당도 새로 오픈하게 되면 위생교육을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숙박업소도 드니까 한 7만 원, 8만 원 년에, 소멸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상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수 펌프장 말씀 잠깐 하는데 이게 5대가 있는데 5대가 다 도는 건 아니죠?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5대 다 돌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죠? 보통.

흔치 않고 1대 2대 정도 그렇게.

사실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 보통 몇 대 정도 돌립니까? 그때.

지금 저희들 한 3대 정도, 3대 정도 돌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펌프를 교체를 했을 때 펌프에 또 내구 연한을 떠나서 그 펌프 업체가 가지고 있는 보증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이 보통, 보통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보통 한 10년, 15년 그 사이입니다.

내구 연한 말고 보증 기간이?

보증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5억짜리인데 혹시, 혹시 뭐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런 펌프를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 없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한 개당 5억짜리면 통상적으로 핸드폰도 뭐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보증 기간에 상관없이 그 업체에서 저희들 요청을 하면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잘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 사업 준비할 때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심 과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심 과장님 건강은 좀 좋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16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 사실은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니 안 되니, 지금 몇 프로 되니 어쩌니 말들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아파트 특히 우리 죽촌마을에 있는 더 유엘 원썸인가 거기 있죠 아파트가 한 거의 70∼80% 됐는데 공정이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거든 그 모회사가 아마 신태양건설인가 부산에 있는 동일회사가 부도 났거든. 맞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건축 허가만 주고 관리만 이렇게 했으면 됐다라고 적법하게 했다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고 결국은 통영시가 안고 갈 부담이거든.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어떻게 통영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준공해서 우리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행정적으로?

당초 준공 기한은 올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회사 신태양에서도 이거 준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조합에서 아마 준공에 필요한 잔여 금액 한 12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장기간 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좀 하다가 11월 13일날 지금 아마 시행사인 신태양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다음 날인 14일날 당좌 거래 정지가 돼서 사실상의 부도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지금 이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기간이 절차를 밟아서 지금 회생을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조합에서 한 부분이 조합원들과 주택 건설업자하고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일견, 우리 행정이 조금 뒷짐을 져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돼, 그것이 다 시민이고 그게 불편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 그것 다 통영시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든 행정이 좀 돼야 이거는 절차는 사실은 우리가 봐도 이해는 돼요. 보면 왜냐하면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좀 달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당초 계약 외에는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데서 마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업이 부도 나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 이런 어떤 이런 사례를 또 우리가 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또 두 번째 할 옆에 죽촌 오른쪽 편에 그것도 지금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 사무실만 꾸리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불만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를 탓하는 사람도 많이 계신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택조합의 허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영시에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율이 70%, 60% 떨어지는 것이야 저거 어떤 사업 수환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서민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행정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되거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 달리 노력하는 게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를 빨리 밟아주고 싶고 이렇게 지금 해도 아마 이게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지금 매년 한 3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착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최대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라든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쳐다보는 뭐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 제 개인은 그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이 사실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이 발휘해가지고 지금 더유엘원썸 이게 정리가 제대로 또 안 되면 또 지금 아까도 말했지 폭탄 같은 거 시한폭탄인데 이거 뭐 죽촌에 또 주택 원평지역조합 이것도 지금 회원들을 모아서 조합원을 모아놓고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 사실은 참 뭐라 해야 되는 우리 용남면의 시한폭탄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 어렵긴 한데 다 모든 업체가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부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공동주택을 이렇게 짓기는 짓지만은 유입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유입인구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허가 들어오는데 정당하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델리게이터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구의 폐기물은 아닌데 건축 분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허가를 잘못 줘가지고 마을에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또 옮기려고 그러니까 또 옮기는 그것마저도 또 장소가 부적합해가지고 마을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나도 거기 가서 공무원 편을 좀 들다가 뭐 전병일이도 공무원 편드네, 이래가지고 나도 사실 아웃됐어요. 아웃. 왜냐하면 공무원이 참 적법하게 이 되는 게 허가가 들어오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다음 방법을 논의하자는 소리 때문에 나도 이제 그리 됐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다. 정당하게 들어오면 이 허가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안 준다고 불허해버리면 또 불허 불허하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준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더라 해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정주 여건을 좀 고려해가지고 허가가 돼야 되지, 이거 행정에서 오는 걸 허가를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거든. 모든 건축 허가를 건축 행위를 할 때 허가 행위를 할 때는 조금 기존에 있는 우리 참 서민들 이런 부분에 정주 여건을 고려한 허가가 행정이 돼야 되겠다. 남발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광도면에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는 업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이렇게 참 민원을 제기하고 이랬으니까 이것도 빨리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건축과에서 풀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줄 때 당초 처음부터 행위를 할 때부터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고 마무리 한 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전반적인 거 지금 우리 사업이 건축과가 참 많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 농어촌 주거환경 산업 개선 사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사업은 많은데 시민들께 녹아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이렇게 회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행정 공지사항에 아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해서 방법은 이 좋은 제도는 좋은 행정적인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라는 걸 제가 주문드릴게요. 우리 해당 읍면동에 내려가면 주무관이 그냥 읽고 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뭐 대 여섯개를 제공하느니 한두 개만이라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어서 하게 되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이나 관련된 관변 단체에서 조금 더 이해가 빨라 가지고 이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아주 주민들에게 많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관련 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노후주택 관련입니다. 이거 18페이지 이게 2억 4천만 원, 연간 2억 4천 정도를 가지고 10년 이상 된 공공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최대 2천만 원이죠? 이거라도 받으려고 하는 노후화된 아파트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꼭 2억 4천 말고 조금 더 확대 가능하면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확대를 좀 해달라 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굴뚝 노후화된 굴뚝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미 철거된 게 17개소 앞으로 해야 될 게 17개소인데 어차피 이 17개소는 지금 현재 뭡니까? 자기 목욕탕에 대한 그 구실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예. 예.

어차피 폐업을 했다든지 방치되어 있는.

한 서너 개 정도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해달라라는 주문입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게 6천만 원 가지고 1년에 세 군데를 한다. 2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1억 2천 해가지고 여섯 군데 해버리게 되면 한 2∼3년 내로 끝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해서 왜 그렇게 주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통영시가 광광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유입돼 들어올 건데 담장 칠해주고 지붕도 칠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노후화된 굴뚝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경관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이것도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탁하실 부분은 하시고 지금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업무보고 계획서가 현재 신규 사업이 있나요?

예, 지금 노후 굴뚝.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죠. 그렇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 예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 2억 4천인데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1억 2천이 우리 시비고 1억 2천은 민간 보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보조 그러니까 박상준 위원님께서는 1억 2천 이상 올려서 1억 5천이나 한 2억 올려서 한 4억 정도 해서 많은 업체가 많은 아파트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과에서 의지가 있으시면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금액이 또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이 됐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아까 말씀대로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인허가 처리 부분에서 지금 삼정그린코아가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작년 이맘때 제가 알기로는 동원 중·고등학교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삼정그린코아에서 맞습니까?

예예.

그랬을 때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PF 자금이 요새 동결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 때문에 문제입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분양 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분양이 실제 지금 열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작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추후에 저희도 강력하게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가 문제 현재 방법은 없을까요?

5년 이내에 5년 안에 착공은 실제로 지금 또 해놓은 상태거든요. 착공은 해놓은 상태.

일부러 끌고 가는 거 착공계를 넣어야 기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경을 하면 또 연장하려고 하는 그에 대한 방법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법은 조금 이렇게 사업자 측에서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강력 제재는 사실 힘드네요?

예. 예. 어느 정도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강제로 이렇게 취소를 시킨다 그런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도 설립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이게 법정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원 설립을 해서 시공사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시에다 기탁을 해놓는데 일부 공탁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공 보증을 시공보증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시공보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더 유엘 주택조합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도 시공보증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보증에서.

예. 이제 80% 미만의 공사가 돼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공사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시공을 마무리를 지어주겠다 하는 아마 그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마무리되고 신용보증에 대한 부분도 현재 얼마에 대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더 금액을 강화시켜서 이런 지역주택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공 보증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미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조례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법에, 조례가 별도로 없고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영시는 그러면 보통 30%에서 50% 얼마 받습니까? 보증은 30%, 50% 사이인데 얼마를 받냐고요?

그거는 시가 받는 건 아니고요.

시가 보증금 얼마나 그걸 들어오면 되냐고요.

보통 50%에 가깝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제가 먼저 질의했습니다. 김미옥 위님, 아까 질의하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 원 녹 지 과 》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도 부분인데 도산면 원동에서 한퇴마을로 넘어오는 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에가 군데군데 포장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다음에 언덕바지는 조금 부분 토사 유실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나하고 포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길가에 나무를 임도에다가 나무를 좀 심자라는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좀 하시네요. 그 두 가지, 나무 길가에 나무 심는 거와 그다음에 군데군데 뭡니까? 도로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도로 포장이 안 됐더라면 평탄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거 한번 현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가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임도구조개량 사업 대상지로 말씀하시는 노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피랑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혁신국 속에서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죠?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관광혁신과에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저희 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관광혁신과에서 나오고 관광지원과 그쪽에서 나오고 사업 시행은 공원녹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같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로수, 가로수 그리고 가로 화단 어제 저 도로과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루지에서 봉평동 아니 도남동 소방서 내려가는 길이 인도가 좁다 보니까 케이블카 쪽은 좀 넓습니다마는 그 반대쪽 건너편 쪽은 좁습니다. 그래서 가로 화단만 없어도 사람이 교행할 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없앨 수가 있나요?

그게 지금 도로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이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식재를 해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철거가 된다고 해서 그게 기존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 폭 자체가 넓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 분 자체 폭이 80cm 이상 1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가 한 식재가 8m에서 6m 간격으로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화단이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보행자들 교행에 좀 편의가 향상이 될 거라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가드레일도 설치가 가능하고 가로화단 길이가 깁니다. 길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로화단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가 거기에 많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미관상도 미관상 좋아 보여야 할 부분이 좋지 않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협의 부탁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재선충병을 제가 결산 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국도비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기 보니까 기간이 1월부터 4일까지가 방제 사업을 시행하고 1월부터 5월까지가 예찰단이 운영되고 그리고 방제 사업이 10월부터 12월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하반기 예찰단을 할 때 그럼 이 예찰단을 기준으로 상반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찰단은 지금 사역 기간 안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가 재선충 방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달에 상반기 거를 봄철 걸 방제를 하고 나면 하반기 11월, 12월달을 봄철 방지에 남는 잔액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동안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방제 기간이 보통 두 달 60일 정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잔액을 다시 설계를 해서 재사업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반환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방제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사전 조금 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나는 정산금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 봄 방제를 하기 위한 사전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꼭 1, 4, 1, 5, 10, 12가 아니라 조정을 9, 12를 하든지 8, 10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조금 운영하는 묘미를 좀 발휘를 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걸 최소화하고 국도비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반갑습니다.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수산경제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수산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석한 수산경제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산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분을 제외한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외 퇴실) 《 수 산 과 》

먼저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이게 우리가 원점 재검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는 수요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96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처음 설치할 때는 5톤급, 그다음에 조금 해가 조금 가면서 7톤급,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10톤급 클라스를 신설로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선 세력에 비하면 5톤급이라든지, 7톤급 같은 경우는 좀 교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소형어선인양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형어선인양기, 대행 어선인양기, 중형어선인양기 이런 용어는 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 그거 해가지고 5톤 든다고 하면 5톤짜리를 중량은 5톤인데 5톤은 반밖에 못 들잖아요. 2톤짜리 1톤짜리나 겨우 들지 2톤짜리 1년 있다가 바다 물에 치고 이래가지고 태풍 맞고 하면 5톤짜리가 1톤, 2톤 들면 삐삐삐거려가지고 위험하잖아 지금, 고장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0톤짜리 있어도 7톤짜리는 못 들잖아요. 지금 배 그렇죠? 배는 조금 대체적으로 대행화 되어 있고 물론 소형 레저선도 많이 있지만은 주로 연근의 어업을 하는 배들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양기 사업 이 부분은 조금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화시켜 놓으면 영원히 영구하는 어떤 그런 재산 목록이 될 거 아니냐, 어업인으로 필요한 그 어떤 자원이 될 낀데 내가 볼 때는 대형을 만들어놓으면 소형도 수시로 들 수 있고 하지만 소형 만들어라고 하면은 또 대형으로 바꿔줘라 5톤, 7톤 바꿔줘라 7톤, 10톤 바꿔줘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면밀히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소형 어선 인양기 사업 이게 조금 어업인들 현실에 맞는 사업이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집행부에서 그건 인정하고 계시죠?

음. 그래서 그리 조금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우리 어선 감척 사업비가 내년에 243억 대략? 그죠. 그리 돼 있는데 제가 단편적인 지식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척, 감척의 대상에 좀 끼워주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감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감척 사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감척이 됐는데 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슨 행위든지 어느 시점에 가면 종료돼야 되는데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감척, 감척이라는 게 또 나오고 지금도 감척시켜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내가 묻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다시 어업이 하던 사람 갔다가 육상 어업으로 갔다가 다시 어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신규 허가를 주고 또 기존에 가 있던 영업권을 어업권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규 어업권을 발급해 줄 그런 건 없습니다.

제한 되어 있는데.

예. 없는데.

기존에 면장 갖고 있는 사고 팔고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내에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어선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있는 어선을 갖다가 매입해 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또 배를 갖다가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자꾸 몇십 년째 이렇게 감척, 감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 물론 국비도, 도비도, 시비도 되지만 이건 정말로 그럼 우리 속된 말로 이러다가 소는 누가 키우노 그죠?

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물론 어장 고갈 어업이 또 생업으로 영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척을 원하지 않냐 이렇게 싶긴 한데 만약 이렇게 감척, 감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수산 1번지 통영에서 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 이게 저희들도 이거 국립수산원에 가서 생분해 어구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향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게 지원을 하는데 내구 연한이 그게 한 3년, 4년 지나면 물 속에 오래 담가져 있으면 자동 이게 분해가 돼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지원을 하고 나면은 이분들이 어가에서 한 3∼4년 있으면 이게 분해가 돼 버릴 건데 기존에 우리 나일론 어구를 쓰는 거와 요 생분해 어구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보존을 해 주면 쓸 용의는 있다 그러면 2차 첫 번째 썼다 그러면 두 번째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쓰고 그게 이제 다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이 또 다음에 또 지원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어가에서 따라온다 정책을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 지원 16페이지입니다. 이게 2024년도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5개 사업 분야에 들어갔죠. 6억 4,900이 들어갔습니까? 내년에도 5개 사업에 7억 8,900을 넣을 건데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올해도 또 받을 가능성은? 또 받아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계속 연속해서 수산식품을 갖다가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이 업체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업체가 많다라면 또 새로운 새싹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서 표현하는 새싹 기업은 그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중견기업 중견도 아니죠.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화된 분들이거든요. 새싹기업도. 그래서 매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라는 것보다 조금 발굴을 하셔가지고 또 아예 진입을 막 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새로운 기업에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업체 지원이라든지 부분은 돌아가면서 받아간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 얘기가 과연 이게 수산물 가공과 수출업체 지원의 목을 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면 더 안 좋겠습니까? 올해 받으신 분이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내 순번이 아니라서 다음번에 내년에 받아라 이렇게 말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분들 업체들이 다들 우리 아까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한 몇 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기 스스로 업체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이제 젊은 세대라든지 새로운 고차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분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통영 수산물을 갖다가 널리 알리는 게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어·귀촌에 대해서 또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벡스코에서 제가 봤는데 귀어·귀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어·귀촌이 단순한 단순 수산업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여기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고차 가공도 귀어·귀촌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부스에 그게 그 홍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조금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공식품 쪽으로는 돌아서기 힘든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귀어·귀촌을 하시면 어선어업 쪽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양식 어장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굴 양식, 어장이나 가리비 양식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우리 더본코리아에서 외식개발원도 짓고 수산물이 거기 발개마을을 변경 리모델링해서 그쪽에서 많이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가공수출업체의 지원 새싹기업이 있듯이 같이 일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이 내려와서 준비를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귀어·귀촌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을 고민해보고 자기들만의 만들은 다음에 다시 귀어를 해서 여기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통영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모든 게 통영시가 하나의 쳇바퀴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귀어·귀촌은 귀어·귀촌대로 가공업체는 가공업체 지원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귀어·귀촌의 식품가공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통영에 와서 배우고 그리고 지원받고 시제품으로 만드는 수산물 거점센터에서도 실험도 해보고 할 수 있다면 이게 정책이 다 한 일맥상통이 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산과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타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어업경영 교육도 있고 교육받으러 가게 되면 또 가공 분야도 교육을 하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산식품 거점센터도 견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요구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전례 없이 우리 통영시에 이상 수온으로 해서 고기가 폐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상수온은 연례 행사처럼 다가올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 통영시가 어업 환경에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어종 따위나 양식 방법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연구나 대책을 세우기 위한 대안을 하는 연구나 용역이나 준비는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통영시에 세부 계획을 마련할 거고요.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는 벌써 13년, 14년 전에 벌써 일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외해 참다랑어장 2개소를 개발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송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 신품종, 신사업 개발 아이가 그렇죠 개발은 그 부분은 나도 일정 부분 금방 참다랑어 문사장이 성공한 부분이 있죠. 있는데, 요즘 올해같이 이제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인한 어자원이 고갈돼서 지금 제주도에서 나는 자리돔이 통영에 왔다가 통영에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동해안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어업 어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통영시가 앞으로 먹거리를 하려면 어떤 대안을 어떤 어종을 키워야 된다 어떤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연구를 줬다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통영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거 묻는다.

조금 전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통영시 양식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그 내용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12월달까지 기초 자료가 자사료 수집을 해서 2월달에 최종적으로 기본안을 마련해서 3월에 내년 3월에.

그래. 국장님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학림도에 이제 고수온에 강한 어종에 대해서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종을 꼭 한다면 지금 벤자리, 벤자리를 주 어종으로 해서 붉바리 그다음에 잿방어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우리 노대에 욕지 노대에다가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0.5헥타 규모의 전국 최초 시범으로 중층침설식 가두리 어장을 하나 준공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심 조절이 가능한 가두리를 설치해서 이제 그 내용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입식량 고수온 피해는 이제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막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저희가 제일 좋은 최대한 대책은 이제 입식량입니다. 밀도를 줄여야 됩니다.

자자, 김 과장님 그래 김 국장님, 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양식 산업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통영시가 수산업 전체 중에서 양식 산업은 내가 전체 수산업에 한 10% 정도 차지할 걸요 10% 정도 그렇지 10% 미만 그런데 양식 산업에 대해서만 금방 이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한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영 수산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가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해야 되거든 다시 새판을 다시 짜야 된다. 지금 양식 그 안에 키우는 그것이 이제 이번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있다 보는데 그럼 멍게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씨뿌린 방류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나요? 이상기온 때문에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는 게 많잖아. 보고는 지금 안되어 있지만은, 그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국내 전문가가 있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통영시의 수산업 발전 방향, 전 품목에 대해서 양식만 아니고 내가 양식업자를 폄하거나 양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통영수산업의 규모에 비해서 한 10% 선에 불과하긴 한데 다른 어떤 어종들 다른 어업들도 전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내년에도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잖아. 멍게 업자들은 심지어 5년 이내 통영시에서는 멍게 생산 못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 멍게 업자를 동해안에서 사서 해야 되나? 일본산 수입에서만 써야 되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없다 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당초 예산의 용역비 내년 1월달 추경에 당장 넣어 가지고 몇 억이 들지 110억을 들지 통영시 수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 갖고 이 자료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어업진흥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 해양수산부 정책과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식뿐만이 아니고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이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과제로 좀 해서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해놓고 하나하나씩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자료를 낼 것이지 통영이라는 한정된 지역 통영이라는 데에 대해서 주축으로 안 할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통영의 씨뿌리는 사업, 뭔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수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통영만의 노하우, 통영만의 방식, 방향, 방향성 이런 걸 담은 자료가 있어야 된다. 수산 해수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자료가 남해안에서는 어떤 어업을 하고 어떤 섬이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지 통영 지역에서 통영시장에 통영 수산물 소비성 이런 부분까지는 담지는 못한다. 그래서 통영만의 것을 만들어 달라, 자료를 만들어라. 나는 그거 주장하잖아. 부동의. 무의미. 부동의 내지 무의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공감이 돼가지고 저희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양식 부분이니까.

그러니 국장님하고 있잖아. 내가 이 국장님 전부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송 과장님 저리 보고 말하지 말고 날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질책 그런 게 아니고 그리 해야 된다. 앞으로 해수부에서 하는 그거는 전부 큰 틀에서 남해안이라는 걸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만 세세하게 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김 국장님 오셨으니까 통영만의 앞으로 수산은 이렇게 가야 된다. 열대, FDA가 지정한 통영해안에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저장하는 방법 또 어떤 입식 방법, 씨뿌림 사업은 어종 변경, 어장 변경, 방법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자료를 받아야 된다.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 그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지금 수산업,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적이 아니고 같이 살 길을 생각하자고, 공유하자고.

어선어업도 말씀하셨는데 수산업 전반에 있어서 어종이 이제 의획되는 어종도 변화가 많이 생겼고 시기도 많이 조정됐고 산란 시기도 많이 조정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고 저희가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통영 수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또 어업인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줘야 되고 또 어업인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전체 어업인들이 이제 못 하겠습니다. 육지로, 육지로 오는들 무슨 사업을 하겠어 통영에서 통영에 굴뚝 있나요? 하나 굴뚝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영원히 어업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 귀어도 많아야 되고 그럴려고 하면 그런 최소한의 큰 100년을 보는 그런 뭐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수산부에서 내어 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증 부표 안 있습니까? 인증 부표, 인증 부표로 대체해가지고 스티로폼 부표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 기름 짤거 아니가, 기름 짠다고 하잖아요. 그 해양 쓰레기하고 합쳐가지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답을 몰라서 그 회사하고 회사가 위탁을 준 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MOU, 위탁 그것만 문서화를 안 했을 뿐이지 위탁할 업체는 정해져 있잖아. 저 우리 명정동에 그 무슨 공장이고 기름 나온다는 오일 공장 말입니다. 송 과장?

네네.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명정동 내려오는데 거기.

감농장.

(마이크 꺼짐) 해양자원순환센터.

해양자원순환과가? 아, 송 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깐 착각했습니다. 거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장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내가 국장이 왔으니까 나중에 안 물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장한테만 묻습니다. 묻는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업체하고 했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중간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럴 때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약 내용에 다 명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공탁금을 받든지 이런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보증을 보증보험에 저희가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꼭 담아야 됩니다. 그 업체들이 하다가 가버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지금 애물단지에다가 지금 온 통영시 의회는 뭐 했냐 그 큰 건물 지어가지고 놀린다. 이러면 안 되니까, 보증보험서를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하시고 해주십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송 과장한테 말해서 미안합니다.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짧게 할게요. 수산자원 조성 사업 해가지고 우리 수산종자 방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마다 우리가 해오는 건데 방류를 하실 때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그 생태 물 속의 생태를 보고 안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종자 방류를 하겠습니까? 할 때 일부 종자들은 내려가는 도중에, 생존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려가기도 전에 먹이로서 죽는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통영이 어차피 종자 사업을 앞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계속할 거니까 종자에 따라서 내려가는 내려보내는 방법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물 표면에다 던지는 것보다 얘네들이 안전하게 밑에 바닥이나 해조류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걸 조금 우리가 장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삼 같은 경우는 물에서 뿌리고 이러면 생존율이나 다른 타종의 먹이가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 장화를 싣고 모 심듯이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에 있어서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호수 있다 아닙니까? 호수를 수중에 넣어가지고 이제 뿌리는 방법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방류 사업할 때는 계속 쭉 던졌거든,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좀 전에 계속 논란을 하셨던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도 참 시책이 새로운 시책이 나왔는데 신선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해서 튼튼하게 수립을 하실 때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 통영지역에 맞게끔 똑같은 말인데 맞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조합이나 어촌계의 그분들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가원이나 국가수가 아니고 수산원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지만은, 경험치 그분들의 경험치도 잘 담으셔가지고 향후 우리 제5차 산업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을 하심에 있어서 물론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품질, 품종, 기후에 또 맞게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좀 탄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삼이나 살포하는 거, 여기 지금 고수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나잠 부녀회 이런 거 들어보면 수온이 높으니까 그 연안에는 없다고 하거든요. 해삼이, 근데 이걸 뿌려서 생존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걸 생각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급적 겨울철에 해삼이 서식이 잘 되는 계절에 맞춰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그 바다 상황은 어촌계장님들, 지역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방류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더 많이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관련 단체라든지 주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번 더 내가 확인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전복도 그렇고 해삼도 그렇고 그게 아주 수온이 취약한 생물이다 보니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거 잘 챙겨봐 주시고 혹시나 이 외에 조금 더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에 또 한번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아까 중간에 말이 끊어졌는데 아까 밀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 말씀 한 번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양식어류는 표준시설 입식 기준이 없었습니다. 수산어법에 과거에, 지금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하식 양식은 그 어장 규모에 따라서 종자의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굴은 1헥타에 5천 연으로 딱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게 자율어업 이래가지고 그 규제가 이제 규제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자율화로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하식도 어장에 이제 굴 같은 경우는 종자를 좀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이생물 경쟁에서 먹이 생물이 부족하니까 비만도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제 어류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해 복구 기준에는 이제 종자 개념으로 종자 치어, 새끼 이제 기준으로 5m×5m 가두리 양식에 1만 6천 미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해에서만 인정을 해주지 양식에서는 그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제한을 좀 할 수 있으면은 법으로 저희가 어류양식 업계하고 같이 의논이 된다면 그런 것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고수온에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자율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입식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준은 없고 피해가 나면 그 입식량을 10만미를 하든 얼마를 하든 만 6천미까지만 딱 그렇게 이제 지원만 해줍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기준이 5천만 원으로 정해 있듯이 피해 양도 딱 제한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한 이유는 밀식에 대해서도 밀식이 안되어 양이 좀 작은 어장들은 많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조금 덜 컸을 때 내보냈다 가지고 양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생존해 있는 어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식에 대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법이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법이 있었다면 그 밀식을 하는 업체가 향후에 재해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나온다면 추후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직 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수산과에서는 한 번 고민하셔서 어족 자원이 많이 생산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향후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력하게 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금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민들하고 어떤 그런 이제 좀 협의도 돼야 되고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해양산업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