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수영장 관리 등등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좀 보면 지금 나름대로 개인이 하는 요트, 아직까지 마리나 시설이라고는 못하지만 요트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 이제 또 안전관리 해상이니까 또 수산과 내지는 해양개발로 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허가를 주어 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관리, 관리라고 해서 또 규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어떤 형태든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계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거든. 그 사실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배, 보트를 가져오면 내려가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카요? 슬립웨이 그거 하나가 없거든 지금 지금 사회적 기업이 한 5개 있어요. 거기에 요트장이 아시다시피 슬립웨이 그런 거 하나도 설치해 주지 않고 영업을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도 잘못 됐고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타는 분들도 관리하는 분도, 사업자도 다 안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챙겨주시고 이거는 또 수산인데요. 해양 개발인데 이리 내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국장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챙겨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미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허가를 줬고 그러면 허가 기간 내에 또 연장 안 해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도 나름의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업체가 전부 다 청년 사업자들 보통 40대들이 운영하는 우리가 50～60대는 안해, 안해. 또 이용도 못하고 운영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22페이지 보면 재해 위험지구 해가지고 죽림지구하고 조암이 있는데 죽림지구는 조금 우리가 보면 산림조합하고 워터피아 뒷길 이쪽이 침수 지역이거든.

침수 지역이기도 하고 도로 가운데 그게 전봇대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확인된 이제는 워터피아 쪽에는 그쪽에 전봇대를 뽑아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뒤쪽 편에 산림조합 쪽 가는 길은 안 됐거든. 그래서 시장님하고 엇그저께 가지고 용역을 5천만 원 해놔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거기에 같이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하게 그게 침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죽림에서 그쪽이 제일 침수 지역에 비만 오면 흥근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 계속해도 예산,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워터피아 뒤쪽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전봇대를 뽑고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산림조합 도로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시장님께서 당초 예산에 5천만 원 용역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발동이 좀 걸렸어요. 거기는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전임 시장이나 전임 집행부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아파트가 있는데 인도도 없는 도로를 내줬는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암부락 밑에 보면 조암들 지구인데 조암부락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유수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항상 심하거든. 유수지라고 해서 내가 개발행위를 못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번에 공사를 한 번 한다고 하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서 또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개발행위는 안 된다고 해서 돌도 갖다 놓고 이렇게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수지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물이 오면 물이 좀 비가 더 오면 그 역시 조암들도 침수가 된다고 그 도로변에 조암 집은 대부분이 장마철 되면 한 번씩은 마당에 물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데 거기 특별하게 펌핑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 또 바다하고 접하다 보니까 만조때는 당연히 물이 못 빠지거든, 바다 수면보다 낮아 있으니까 그죠? 그리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비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은 개인 부지 옆에를 보면 구거가 있어요. 하수지,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행정에다가 그거라도 좀 포크레인 가지고 하수구를 좀 슬러지, 잡풀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이 쌓여있는 이런 거, 토사 내려 쌓인 걸 긁어내주면은 물에 흐름이 있고 이래서 조금 그래도 물 빠짐이 좋을 것인데 개인한테 얘기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 개인업자가 내가 개인 행위니까 그 개발 행위도 못하게 하면서 그걸 내가 말로 할 겁니까? 이제 이러는 건데 행정에서 몇 번 이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면에서 하면 이과저과 막 이렇게 우리 결국은 큰 어떤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주무과가 또 하천 담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천 아이가 그 핑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큰 부분은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가가지고 그 재해 부분이니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 지정이 되고 일부 공사 도로변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만 했지 물이 진작에 빠지지는 않았다아이가 그래 조금 전에 내 말한 유수지 개인 땅 그 옆에 하수지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 그래서 손을 못 내고 개인 땅이다 이래버린다고. 근데 그걸 개인 땅을 점유나 뭐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배수될 때 그거는 한번 포크레인 가지고 좀 긁어내줄 수 있는 그 적체된 황토 생활 쓰레기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안 해주고 핑퐁핑퐁을 하더라고.

그래, 근본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지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은 있지, 우리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 과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심 과장님 건강은 좀 좋습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16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 사실은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니 안 되니, 지금 몇 프로 되니 어쩌니 말들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아파트 특히 우리 죽촌마을에 있는 더 유엘 원썸인가 거기 있죠 아파트가 한 거의 70∼80% 됐는데 공정이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거든 그 모회사가 아마 신태양건설인가 부산에 있는 동일회사가 부도 났거든. 맞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건축 허가만 주고 관리만 이렇게 했으면 됐다라고 적법하게 했다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고 결국은 통영시가 안고 갈 부담이거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통영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준공해서 우리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택조합에서 한 부분이 조합원들과 주택 건설업자하고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일견, 우리 행정이 조금 뒷짐을 져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돼, 그것이 다 시민이고 그게 불편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 그것 다 통영시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든 행정이 좀 돼야 이거는 절차는 사실은 우리가 봐도 이해는 돼요. 보면 왜냐하면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좀 달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당초 계약 외에는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데서 마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업이 부도 나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 이런 어떤 이런 사례를 또 우리가 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또 두 번째 할 옆에 죽촌 오른쪽 편에 그것도 지금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 사무실만 꾸리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불만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를 탓하는 사람도 많이 계신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택조합의 허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영시에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율이 70%, 60% 떨어지는 것이야 저거 어떤 사업 수환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서민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행정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되거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 달리 노력하는 게 있나요?

그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쳐다보는 뭐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 제 개인은 그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이 사실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이 발휘해가지고 지금 더유엘원썸 이게 정리가 제대로 또 안 되면 또 지금 아까도 말했지 폭탄 같은 거 시한폭탄인데 이거 뭐 죽촌에 또 주택 원평지역조합 이것도 지금 회원들을 모아서 조합원을 모아놓고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 사실은 참 뭐라 해야 되는 우리 용남면의 시한폭탄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 어렵긴 한데 다 모든 업체가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부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공동주택을 이렇게 짓기는 짓지만은 유입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유입인구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허가 들어오는데 정당하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델리게이터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구의 폐기물은 아닌데 건축 분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허가를 잘못 줘가지고 마을에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또 옮기려고 그러니까 또 옮기는 그것마저도 또 장소가 부적합해가지고 마을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나도 거기 가서 공무원 편을 좀 들다가 뭐 전병일이도 공무원 편드네, 이래가지고 나도 사실 아웃됐어요. 아웃. 왜냐하면 공무원이 참 적법하게 이 되는 게 허가가 들어오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다음 방법을 논의하자는 소리 때문에 나도 이제 그리 됐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다. 정당하게 들어오면 이 허가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안 준다고 불허해버리면 또 불허 불허하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준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더라 해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정주 여건을 좀 고려해가지고 허가가 돼야 되지, 이거 행정에서 오는 걸 허가를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거든. 모든 건축 허가를 건축 행위를 할 때 허가 행위를 할 때는 조금 기존에 있는 우리 참 서민들 이런 부분에 정주 여건을 고려한 허가가 행정이 돼야 되겠다. 남발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광도면에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는 업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이렇게 참 민원을 제기하고 이랬으니까 이것도 빨리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건축과에서 풀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줄 때 당초 처음부터 행위를 할 때부터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고 마무리 한 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이게 우리가 원점 재검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는 수요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리 조금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우리 어선 감척 사업비가 내년에 243억 대략? 그죠. 그리 돼 있는데 제가 단편적인 지식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척, 감척의 대상에 좀 끼워주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감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감척 사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죠.

십수년 전부터 감척이 됐는데 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슨 행위든지 어느 시점에 가면 종료돼야 되는데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감척, 감척이라는 게 또 나오고 지금도 감척시켜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내가 묻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다시 어업이 하던 사람 갔다가 육상 어업으로 갔다가 다시 어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신규 허가를 주고 또 기존에 가 있던 영업권을 어업권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면장 갖고 있는 사고 팔고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자꾸 몇십 년째 이렇게 감척, 감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 물론 국비도, 도비도, 시비도 되지만 이건 정말로 그럼 우리 속된 말로 이러다가 소는 누가 키우노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물론 어장 고갈 어업이 또 생업으로 영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척을 원하지 않냐 이렇게 싶긴 한데 만약 이렇게 감척, 감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수산 1번지 통영에서 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전례 없이 우리 통영시에 이상 수온으로 해서 고기가 폐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상수온은 연례 행사처럼 다가올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 통영시가 어업 환경에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어종 따위나 양식 방법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연구나 대책을 세우기 위한 대안을 하는 연구나 용역이나 준비는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송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 신품종, 신사업 개발 아이가 그렇죠 개발은 그 부분은 나도 일정 부분 금방 참다랑어 문사장이 성공한 부분이 있죠. 있는데, 요즘 올해같이 이제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인한 어자원이 고갈돼서 지금 제주도에서 나는 자리돔이 통영에 왔다가 통영에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동해안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어업 어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통영시가 앞으로 먹거리를 하려면 어떤 대안을 어떤 어종을 키워야 된다 어떤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연구를 줬다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통영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거 묻는다.

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국장님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해 보세요.

자자, 김 과장님 그래 김 국장님, 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양식 산업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통영시가 수산업 전체 중에서 양식 산업은 내가 전체 수산업에 한 10% 정도 차지할 걸요 10% 정도 그렇지 10% 미만 그런데 양식 산업에 대해서만 금방 이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한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영 수산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가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해야 되거든 다시 새판을 다시 짜야 된다. 지금 양식 그 안에 키우는 그것이 이제 이번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있다 보는데 그럼 멍게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씨뿌린 방류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나요? 이상기온 때문에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는 게 많잖아. 보고는 지금 안되어 있지만은, 그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국내 전문가가 있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통영시의 수산업 발전 방향, 전 품목에 대해서 양식만 아니고 내가 양식업자를 폄하거나 양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통영수산업의 규모에 비해서 한 10% 선에 불과하긴 한데 다른 어떤 어종들 다른 어업들도 전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내년에도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잖아. 멍게 업자들은 심지어 5년 이내 통영시에서는 멍게 생산 못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 멍게 업자를 동해안에서 사서 해야 되나? 일본산 수입에서만 써야 되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없다 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당초 예산의 용역비 내년 1월달 추경에 당장 넣어 가지고 몇 억이 들지 110억을 들지 통영시 수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 갖고 이 자료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자료를 낼 것이지 통영이라는 한정된 지역 통영이라는 데에 대해서 주축으로 안 할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통영의 씨뿌리는 사업, 뭔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수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통영만의 노하우, 통영만의 방식, 방향, 방향성 이런 걸 담은 자료가 있어야 된다. 수산 해수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자료가 남해안에서는 어떤 어업을 하고 어떤 섬이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지 통영 지역에서 통영시장에 통영 수산물 소비성 이런 부분까지는 담지는 못한다. 그래서 통영만의 것을 만들어 달라, 자료를 만들어라. 나는 그거 주장하잖아. 부동의. 무의미. 부동의 내지 무의미?

그러니 국장님하고 있잖아. 내가 이 국장님 전부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송 과장님 저리 보고 말하지 말고 날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질책 그런 게 아니고 그리 해야 된다. 앞으로 해수부에서 하는 그거는 전부 큰 틀에서 남해안이라는 걸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만 세세하게 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김 국장님 오셨으니까 통영만의 앞으로 수산은 이렇게 가야 된다. 열대, FDA가 지정한 통영해안에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저장하는 방법 또 어떤 입식 방법, 씨뿌림 사업은 어종 변경, 어장 변경, 방법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자료를 받아야 된다.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 그죠?

지적이 아니고 같이 살 길을 생각하자고, 공유하자고.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명정동 내려오는데 거기.

해양자원순환과가? 아, 송 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깐 착각했습니다. 거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장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내가 국장이 왔으니까 나중에 안 물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장한테만 묻습니다. 묻는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업체하고 했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중간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럴 때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공탁금을 받든지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꼭 담아야 됩니다. 그 업체들이 하다가 가버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지금 애물단지에다가 지금 온 통영시 의회는 뭐 했냐 그 큰 건물 지어가지고 놀린다. 이러면 안 되니까, 보증보험서를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하시고 해주십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송 과장한테 말해서 미안합니다.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