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예산 1,137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6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먼저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자료서식 유인물 제작비 150만 원, 청사환경개선 예술품 등 전시 1,000만 원 등 총 1억 1,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등 1,300만 원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 초청장 제작 및 소요 물품 구입비 등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 다음 21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5만 6,000원, 위탁사업비 500만 원, 회의실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예산입니다. 각종 충무계획 유인물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400만 원, 다음 218쪽입니다. 지문인식기 시스템 용역비 등 관리용역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무 예산입니다.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479만 원,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인관리 예산으로 공인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직 휴직 등 대체 임부임 및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20억 4,890만 4,000원, 다음 21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2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700만 원, 다음 2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050만 원, 행사운영비 6,140만 원, 각종 특정업무경비 수당으로 대민활동비 4억 6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 2억 1,8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위탁사업비 3,717만 5,000원, 장애인 고용개선 부담금 1억 390만 8,000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으로 기관 부담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징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2,700만 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에 도 중견리더과정, 퇴직준비교육 지원 등 위탁교육비 4억 5,700만 원, 다음 22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로 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로 7,3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위탁교육비로 9,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억 9,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 및 직원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100만 원, 직원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7억 800만 원, 다음 224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6,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4억 4,0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5만 원,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5,000만 원,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직원 주거정착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3억 600만 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으로 시정 유공 민간인, 퇴임 이·통장 감사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7,400만 원, 다음 225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 국·도정 등 시책사업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 9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읍·면·동 방문 소요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920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7,14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1,700만 원, 다음 226쪽입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620만 원, 이·통장 건강검진비 6,150만 원, 읍·면·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상금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표창 예산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775만 원, 언론홍보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지역안정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1,7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2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보조금 500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제안제도 홍보자료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 시민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860만 원, 공무원 아이디어 시상금 860만 원, 다음 228쪽입니다. 언론홍보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 도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2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5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61만 원, 공공운영비 3,355만 원, 행사운영비 497만 원, 다음 230쪽입니다. 국내여비 450만 원,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930만 원, 자매도시 부대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입니다. 타 지역 자매결연단체 방문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 다음 231쪽입니다. 소규모 수선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민주평통 등 10개 단체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960만 원, 자유총연맹 등 2개 단체 운영비 보조금으로 4,200만 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탈북민 정착지원 행사 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예산입니다.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 인부임으로 7,671만 1,000원, 기록관 분진 제거 등 소독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8,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존서고 확장에 따라 모빌랙 및 항온항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8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물 발송대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786만 원을 우편물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선거업무 지원예산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억 2,6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부터 239쪽 중간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5년도 예산부터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관련 인건비 11억 7,447만 3,000원이 보수 예산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 임용 후보자의 교육기관 수료 후 지급하는 봉급 1억 3,514만 4,000원과 실무수습 직원에 대한 본봉 및 수당 5억 774만 4,000원, 군 소음 피해보상업무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 5,243만 원 및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직간접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험 부담금을 합하여 1,035억 7,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39쪽부터는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3억 5,9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은 업무용 통신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이거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했는데 소관 과로 이전이 돼서 이걸 이번에 옮겼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원 체력검증 용역입니다. 이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실기시험이나 그 측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용역을, 업체에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사업무 관련 소송 위탁 이게 1,000만 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해가지고 징계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동 분쟁의 최소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이게 700만 원입니다. 총 7명으로 지금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게 제식 복장이다 보니까 새로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목공특강 교육을 이번에 전문 업체로, 5,500만 원 이래서 전문 업체로 하고 수강 기회, 그리고 배울 기회를 해가지고 전문 강사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전문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글로벌 실무능력, 영어, 그리고 AI, 어학 분야 여기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 응대 관련해서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웨어러블캠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인건비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7,3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여기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사항을 선진행정연수 부서별 1명을 선택해서 보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이거는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된 사항입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퇴임 이·통장 감사장·감사패 제작비 이건 1,500만 원입니다. 보통 퇴임을 하시면…

과장님, 신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지 뭐, 온갖 것 다 이야기하십니까? 새로 2024년도에 없었던, ’25년도에 새로 할 것만 이야기하지 뭐 옛날 것 다 이야기합니까? 거기 일어선 김에 지난번에 시장 표창패, 표창장 이게 10월까지 400몇 건 되던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것 총무과 예산서 페이지별로 해서? 그러면 내가 보니 총무과에서 연말까지 하면 한 700, 800명 정도 시장 표창패·표창장을 줄 계획이던데, 이게 그래 지금 내가 맞춰보니까 이게 그 정도의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페이지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224쪽입니다.

224?

예.

224 그래 밑에 하단부에 이것 그래 45명 4회, 4×4=16, 이것 숫자가 얼마 된다고 봅니까?

이거는, 하기태 위원님 이거는 정기표창입니다.

또? 일반 표창은? 그거는 어디에서 전부 다, 다른 부서에 전부 다 사업부서별로 다 넣어놨나,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관장을 하나?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 부서별로 하더라도 이게 표창이, 무슨 놈의 표창이 그만큼, 할 때마다 30명, 40명 줄 세워서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 의장 표창은 한 서넛 하면 시장 표창은 20명, 읍·면·동별로 해서 30명씩 주더라고. 이 예산을 내가 이번에 전부 다 시장 예산에 대해서, 표창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심사숙고를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무슨 놈의 표창패가 그만큼 많은지, 감사·표창이 많은지, 선거하고 관계되나,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노?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해줘야 안 되겠나? 부서별로 전부 다 있는 것 시장 표창패, 표창장 전체 그걸 한번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지 싶은데, 이·통장 급여, 수당이죠, 수당?

예.

수당하고 각종 우리 지원되는 사항들이 골고루 다 편성돼 있어서 그런데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통장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부터 시작해서 수당,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이장님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본봉이 월 2회 해서 40만 원, 상여금 200%, 그리고 회의수당 2만 원…

월 얼마요?

예, 44만 원 나갑니다.

월 44만 원이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장학금…

아니, 월 44만 원에 상여금이 또 나가요?

상여금은 200%입니다. 추석하고 설날 때 나갑니다.

그러면 44만 원 더, 그러면 12회에서 14회가 나가는 턱이네요, 급여가 그렇죠? 44만 원을 14번 주는 턱이다 그렇죠?

추석하고 설날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44만 원 곱하기 14회 지급이 된다. 또?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장학금하고 학자금이 있습니다. 학자금 이것은 실제 1,700만 원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금 지급 현황이 2000년도에는 790만 원이고 올해는 586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책정은 해놨는데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벌써,

예, 다 크시고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1,700만 원 잡으면 그 예산은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다 반납을 합니다. 삭감을 다 합니다.

어쨌든 필요 없네요? 1,700만 원 잡아놓을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안 그래요? 뭐, 작년에도 그것만 했고 이번에도 그것만 했다면서요? 이번에 5백 얼마밖에 지급 안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통장 산업시찰 있습니다.

예, 산업시찰 7,000만 원인가?

예.

이거는 맨 우리 제주도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115분 정도.

115분만 가는 것? 또?

이·통장 건강검진비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뭐예요? 그거는 얼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격년제로 하는데 이·통장 전체 415명입니다. 이 전체를 다 하는데, 총사업비는 6,150만 원이고요.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치는데요?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30만 원?

예.

그게 다입니까?

예.

아까 보니 이·통장 감사장 그것도, 그거는 이번에 신규입니까?

그거는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거는 또 뭡니까?

퇴임하시는 이·통장님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데 대한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던데, 퇴임하는 이장님들이 많으신가요?

보통 보면 1년에 한 85명 정도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장하고 선물하고?

아닙니다. 선물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감사장입니까?

예.

감사장이 그런 정도다, 그렇죠?

예.

다른 건 없어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 매달 한 50만 원씩, 14로 나누니까, 그렇죠?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하고 건강검진비하고 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하기야 연수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수를 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기표창, 여기 페이지가 보니까 221페이지네요. 정기표창 및 시상품 구입에,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정기표창이 20명입니까? 20명? 20만 원씩 12명을 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예.

그래 우리가 청렴감사실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정기표창을 이렇게 합니까, 20명?

보통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모범공무원하고 향토개발상하고 읍·면·동…

예, 그것 있는데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180만 원 곱하기 20명 해가지고 3,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맞죠? 그럼 180만 원에 20명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고, 정기표창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20만 원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정기표창에 해당되는 게 향토개발상 그 상품권으로 20만 원 지원하는 게 그겁니다.

아, 황토개발수상 상여금에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모범공무원 수상 상여금은 별도 180만 원, 이거는 금액이 좀 큰데 이거는 뭡니까, 180만 원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본봉의 50%를 일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표창 시상품 구입 해서 20만 원 해가지고 열두 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좀 적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요즘 아시죠? 밥 한 그릇 먹으면 얼마인 줄 알죠? 만약에 저녁에 저녁 한 그릇 먹으면 최하 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저녁 한 그릇 먹으면? 그래도 포상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과에 저녁을 한 그릇 사 먹이려 해도 돈이 그래 20만 원, 자기 생돈이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총무과에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영천시 전체의 살림을 사는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또 이래 원성이 안 가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특히 이렇게 상장, 이렇게 상패를 이래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선거에 직면해서 남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고, 또 현수막 부분들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에 보니까 지난번에 회계보고를 안 해서 10%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는데, 우리가 이번에 10% 삭감이 됐다면서요?

3,000만 원이었는데 10% 감해가지고 2,700만 원…

올해 2,700만 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3,000만 원인데 10% 감해져서 2,7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별도로? 이거는 뭡니까? 9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원래 그것도 1,000만 원인데 정산이 안 돼서 10% 감된 사항입니다.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어떤 데 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에 2,700만 원에 해당되는 것하고 또 밑에 영천시협의회 운영비로 해놨는데 이 900만 원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붙이든지? 231페이지입니다. 왜 저는… 방금 아까 우리 정기표창 시상품 구입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하면 다 체크를 못할 그런 상황 같은데…

아까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명이 평화통일안보교육 그 역량강화하고 영천평화통일 포럼입니다. 그게 3,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0% 감해서 2,7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보전입니다.

아, 사무원. 여기에 2,700만 원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사무원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아까 그 운영비 안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 1,000만 원…

운영비 이거로 해서 직원 인건비가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평통 자체에서 또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 금액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궁금한 사항은 많지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가 많잖아요. 이 부기대로 다 씁니까, 예산을? 안 그러면 부기하고 다르게 또 쓸 수 있습니까?

부기하고 같이 씁니다, 위원님.

부기하고?

예.

확인 한번 해도 되겠나?

예.

이건 부기대로 다 쓰고, 만약에 이게 부기대로 안 쓰면 정리추경 때 부기하고 옳게 맞춰야 된다 하는 것 예산회계법이 나오죠? 다 한다 했죠?

예.

그러면 그걸 확인을 내가 한번 해보고. 220페이지 마지막 부분, 끝 부분에 특정업무경비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이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아동학대 대응비는 아동학대 대응 전담 공무원, 가족행복과 보육담당…

이거는 포괄적으로 여기에 묶어놓는 거예요? 영천시 전체 예산?

예, 맞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당이라고 이리로 갖다 놨나, 총무과에?

이거는 전체 맨 봉급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봉급에?

예.

봉급 수당입니다.

하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실제 인사 사령장 그겁니다. 상장 내외지는 그 사항입니다.

표창장이 아니야, 표창장?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여기에 표창장 제작비라고 써놨는데. 무슨 사령이랑 관계있나, 그것? 글도 못 읽나? 221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표창장 내지 2,000원짜리 1,500매,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네. 3,000만 원 했네. 올해는 2,700이고. 이것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연년이 하는데? 막 해가지고 말이야 예산 맞춘다고 아무 데나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말이야… 이래서 되겠나, 명색이 총무과에서? 이야기해보소, 이것?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뭐가 맞아요?

그것 임용장 그 상장…

임용장이 인사부서에서 저걸 해야 되지 왜 여기에, 여기는 시정계 아닌가? 인사부서에는 별도로 없나? 찾아볼까?

인사 쪽 맞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럼 표창장으로 하노? 누가 그래 표창장에 인사사령 ‘임용장 제작’ 해야 되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 맞추나? 거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217페이지 시정업무추진비 제일 위에 시정홍보 열린시정추진 8,100만 원은 시장 것이고 시정홍보 행정지원 업무추진 700만 원은 국장 거고 밑에 거는 총무과장 겁니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고, 그러면 부시장 거하고 기획실장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부시장은 3,500이고 기획실장은 700만 원이네. 그래 기획실장은 700 주고 우리 총무과장은 500 하고 힘없는 부서는 보니 250, 300, 200, 150, 110 이래 됐는데 이거는, 물론 이 부서에는 해당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게 예산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내가 보니까. 부기 하나하나 이것 이름을 달 때도 진짜 제3자가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해와서 설명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돈 대충 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기별로 다 하나?” 하니 “100% 부기별로 한다.” 하니 내가 확인 한번 합니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총무과장님은 500만 원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110만 원인데 왜 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뭐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 보면 예산편성 경비 기준에 의하고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각각의 부서장 경비가 다르다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기획실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총무과에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것 힘없는 부서는 그래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 힘 있는 총무과장님은 500만 원 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만지는 기획실장은 700만 원 합니다. 참, 나. 같은 사무관으로서 맞나, 이것? 내가 이번에 총무과가 그래 잘한다 하니까 윤동훈 과장이 집행하는 데도 하나도 차이 없다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표창장을 주는데 전부 다 표창대장이 전부 다 총무과에 있으면 부서별로 전부 다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 얼마 표창이 예상되는 것을 전부 다 쫙 해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표창 담당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각 부서별로 다 나눠준다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10월 달까지 이렇게 보니까 400몇 명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한 600, 700명 안 주겠나 싶어요, 600, 700명. 이게 무슨 놈의 표창이, 어느 정도 영천시장 표창 같으면 그래도 영천에서 최고 어른인데 참 이게 귀중하게 그래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 때마다 부서, 읍·면·동별로 2명씩, 3명씩 이래 30명씩… 지겨워 못 앉아 있어요, 표창 주는 데 앉아 있어 보면. 이런 것도 시정을 효율적으로, 참 행사 같은 데 와 있으면 표창에 매달리지 말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하든지 근 표창하는 데 30, 40분 걸립니다, 옆에 앉아 있어 보면. 그게 비효율적이라 하는 거야. 하여튼 제가 총무과 예산은 내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장이 옳게 잘한다 하니까 확실하게 내가 벗겨볼게.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임용장 제작 3,000원, 1,000장, 기타임용장 표지 제작, 또 사무관 제작 전부 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맞지 않다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래서 되겠나, 그것. 예산 설명하면서? 219페이지 봐라, 그 중간에. 임용장 제작비 1,000장, 1,000장 다 있다 아이가? 와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버리면 되나, 안 되나? 이야기해 보소! 이게 말이야 뭘 와가지고, 총무과장이 자기 부서를 완벽하게 소화해 와가지고 보고해야 되지 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이야기한 것 잘못됐나, 맞나?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0페이지에 지금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92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 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특사경 수사활동비 월 2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업무경비 자체가 5,928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대민활동, 아동, 예산, 감사, 여론동향, 단체, 세무, 특사경 수사활동비까지 포함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어디가 지금 증액이 됐냐고요? 여기서 조금씩 증액,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증액이 얼마가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들이 5,928만 원에 대한 이 증액이 어디 어디가 증액이 되었냐고요?

예, 위원장님, 여기에 특수활동비 중에 세무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만 원 올랐습니다.

예, 5만 원 올랐고, 또?

그리고 특사경이 여기에 세정과하고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여기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221페이지 또한 공무원 교육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5,500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목공특강 같은 경우에 신규라고 그러셨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5,500만 원이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거죠?

예, 새로 한다는…

그러면 이 예산서 책에, 그러니까 저번부터 나갔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 책에 5,5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증감이 됐다는 표시가, 증감이 된 그 부기명에는 표시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또한 보조 책에 지금 보면, 기존에 ’23년도 ’24년도 예산이 나갔던 것에 이 또한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니면 이걸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안을 다 가지고 같이 펴고 지금 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까 전에 이·통장 예산 나가는 것 중에 쭉 설명하셨는데,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지금 보니까 6,64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이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통장, 전반적인 이·통장 협의회에 나가는, 아까 우리 권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통장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을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고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도·시비 사업 이거는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에서 400만 원에 한 명,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 지원 사업에서 한 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전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기명에 보면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한 명에 대해서 4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조금 뭐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매칭사업이라 할지언정, 사업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혹시…

2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답변을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김동욱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라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받지를 못했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하고, 이게 도연합회에서 선발을 해서 가는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 도연합회에서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김동욱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전체 우리 경북도에…

김동욱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북 지자체에 22군데가 지금 다 편성이 됐다는 겁니까?

김동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답변을 다시 한번 얘기를 나중에 해주세요, 따로.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통장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체육대회 행사 이 부분도 아까 답변이 빠졌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4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3,060만 원이 증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40페이지요.

……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유선방송수신료,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업무용 통신기기 사용료 관련해서 3,060만 원이라고, 밑에 그리고 차량선박비 전체 다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3,060만 원으로 해서 증감이 3,0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기존에 시정추진 사항에 이 항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시정추진 사항에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일부 수용비를 기본경비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수용비를 갖다가 기본경비로?

예, 이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하기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240페이지에 시장은 9,900이고 행정지원국장은 970만 원, 국장님들이 주무과에 전부 다 기관업무추진비 이래서 970만 원 다 얹어 놨네요, 그죠? 970만 원 이게 국장님들이 다 쓰는 돈 맞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 970만 원? 시장은 9,900이고 부시장은 8,700이고 국장들은 9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부시장, 부시장이 8,700 이 만큼 쓰나? 시장이 안 쓰겠나, 시 전체적으로 봐서. 또 국장들 그 1,000만 원하고 시책추진비 700만 원하고 한 1,5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것도 국장들이 다 쓰겠나?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국장님, 970만 원하고 7,00만 원하고 1,670만 원 다 씁니까?

100%는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못 쓰면 반납합니까, 우예 합니까? 나는 이것도 이번에 한번, 기관업무추진비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뭐 하는데 8,700 주고, 3,500 주고, 1억 1,000, 1억 2,000까지 쓰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요. 뭐 하는 게 있는데, 부시장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하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시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300만 원이고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8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9,900만 원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514만 5,000원 증가한 17억 7,2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도세부과징수 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전산보조 인부임 2,712만 3,000원과 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출력 프린터 유지관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정 분야 전국 공통 프로그램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시군 부담금 1억 1,9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및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866만 원, 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 출연금 1,099만 9,000원 등 총 5,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및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3,3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시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출연한 영천시장학회 출연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군 부담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과 260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보조 인건비 3,209만 6,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4,609만 4,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7,096만 4,000원 등 국비, 시비 각 50%인 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비 등 일반운영비 5,327만 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 7,200만 원, 영천사랑기부제 광고제작 등 2,000만 원, 기부금 접수, 답례품 배송 및 세액공제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한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군 부담금 1,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및 구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8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979만 1,000원을 편성하고,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독촉고지서 제작 및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사수당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3,032만 8,000원,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356만 원 등 일반운영비 4,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인건비 2,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체납콜센터 운영,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 등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498만 1,000원,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억 2,261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5,759만 1,000원을 계상하여 세정과 전체 17억 7,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9쪽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까지 5억 3,166만 원이 조성 예정이며, 2025년도 기금 수입 예상액은 기부금 2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65만 8,000원을 포함한 2억 4,265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연말까지 7억 7,43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과 2025년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는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영천시 고향사랑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이 지금 현재까지 아까 5억 정도 모금이 됐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전부 다 일반적인 업무인데, 원래 자산취득비는 금액이 요새 얼마까지 자산 취득을 합니까? 자산? 금액? 자산취득 금액? 보통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야? 얼마 이상? 회계과장이 이야기하세요?

예,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고?

예.

요새는 없고, 무조건 일정 금액 이상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안 넣고, 그러면 어떤 걸로 넣나? 여기 자산취득비에 부기를 명시할 때? 270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옛날에는 이 자산취득비가 금액이 얼마 이상, 내구연수 얼마 이상 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여기에 안 넣었는데 요새는 그 규정이 없는 모양이죠?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것 뭐 다 공히 똑같은데, 이것을 282페이지에 왜 이런 것은 참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뭐 각종 소모품 구입비 2,900만 원 이래 놨는데 여기에 보면 전신 구입비 해서 270페이지에도 계약 관련 용품구입비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청사 관련해서 무슨 구입비, 구입비, 이 구입비하고 이것 총괄적인 구입비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실무자들이 부기 명시를 좀 옳게 해서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싶을 정도로 해야지 예산 전체를 보면 부족하다 아이가, 이거. 무슨 구입비가 이 만큼 많아요, 중간 중간에? 그리고 전체적인 구입비가 별도로 있고. 개별로 구입비가 또 별도로 있고. 앞으로 과장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실무자한테 맡겨 놓지 말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예요. 그 위쪽에 CCTV 설치사업 해서 전년도에 12억이고 2억 5,000이 증감이 됐는데, 14억 5,000이네요? 14억 5,000인데, 여기에 편성 목을 보면 우범지역 다목적 CCTV 있고 농촌마을 다목적 CCTV도 있고 노후 다목적 CCTV도 있는데, 쭉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을 보통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 면에 다니다 보면 특히 마을에서 CCTV라든지 이런 걸 다루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그게 건설과에서도 따로 해주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따로 해주고 이렇더라고요,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도 또 하고. 그럼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버린다고 어디에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면사무소 앞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한번 누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님도 괜찮고 아무나?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CCTV 우범지역이나 농촌마을 이런 곳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천경찰서와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가지고 방범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CCTV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설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는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이걸 회계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재배정해 주거나 그런 식…

예, 저희들 재배정의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들 회계과에서…

아, 바로 정리를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과에도 이게 많더라고요. 맞잖아요? 알죠? 많은데, 이게 중복이 많이 돼 있기에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그러면 우리 동부동사무소 건립 예산은 언제 넣습니까?

동부동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조달 의뢰했고 내년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저희들이 착공 예정입니다.

한 100억 든다 했죠?

예, 지금 저희들…

이것을 동부동사무소 건립하는 것 이게 참, 저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명?

예.

8근무시간 3교대로 합니까?

예, 4개 팀이…

그러면 6시간씩 근무하네요, 그렇죠?

8시간씩.

거기에 경찰이 아직 근무하죠?

예, 한 분 계십니다.

거기가 경찰이 근무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하기태 차번호만 넣으면 하루 종일 어디에 다니고 어디에 갔다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게 있어요. 원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밀유지 각서를 받습니까?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죠?

예.

항상,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 개인정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게 퇴직할 때까지 계속 오래 근무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서 나간 분들의 이야기도 또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국장님도 특히 한번 신경 써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된 것은 제가 제외하고, 방금 우리 하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스마트통합센터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우리 영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2025년 새마을체육과 본예산 규모는 116억 1,343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억 5,34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사업 중 현안사업, 신규사업, 전년 대비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참석자 실비지원 사업은 급식비 단가가 1,000원 인상되어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9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시부녀회합창단 운영경비 등 10건에 전년도 대비 6,300만 원 증액한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김장담그기 3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 원, 합창단 단복 구입비 1,0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등입니다. 28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개최는 2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 가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쪽입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환경 살리기 운동으로 금년에는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재난·재해 피해복구 봉사활동 실비 지원은 재난·재해 시 봉사활동을 펼치는 봉사자들의 식비,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 2,0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운영비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3,500만 원 증액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지특사업으로 전산 및 교육 담당 직원 2명 인건비로 6,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1억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고면민복지회관 바닥 교체공사는 현재 임고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및 증축공사로 인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 시 노후된 복지회관 바닥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 체육행정 분야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에 필요한 구급차량 지원을 위한 임차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 지원은 5년간 진행한 시니어바둑리그 참가는 중단하고 2025년 새롭게 참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8개 팀이 14라운드 더블리그로 진행되며 바둑TV 생방송 및 지역투어경기 등 영천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3% 인상 등 임금 개선과 행사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비 지원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스타배 동계스토브리그 전국중고배구대회는 금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지역에 방문한 전지훈련팀은 배구 28개 팀 1,000명, 리틀야구단 150여 명, 유도팀 260여 명, 육상팀 50여 명 등으로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36회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는 올해 9월 한국중고배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영천시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위상을 이어갈 대규모 전국대회인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찰청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으로 초등부 유소년축구단과 작년에 창단한 중등부축구단, 리틀야구단과 여성축구단 육성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3,220만 원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영천시체육회 배구단 육성 지원 사업은 우수선수 영입비 등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3회 시민체육대회 종사자 지급 경비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8건에 대해 금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제43회 시민체육대회는 2023년과 동일하게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은 도비보조금 182만 원 감액으로 인해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지원 단가 인상 및 인원 증가로 금년 대비 2,814만 원을 증액한 5억 6,5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해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4건에 금년 대비 52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인원 증가로 3,300만 원 증액한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원 분야 강변체육시설물 관리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는 오수파크골프장 개장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1억 3,819만 원 증액한 3억 4,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유소년축구장 시설 보수공사는 인조잔디 교체, 보도블록 설치 등을 위반 시설비로 6억 원을, 신녕초 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강변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및 태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비 1억 원, 오수파크골프장 휴게실 내 에어컨 구입과 파크골프장 다목적 운반차 구입, 승용예초기, 강변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비상벨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3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 설치 및 이전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재 2명이 조교구장 매표소 운영관리와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저도 거기 회원이라서 한 번씩 가보는데, 그 잔디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 이게 막 중간 중간에 뻐끔뻐끔하게 있는데, 일반 골프장은 잔디 보수하는 전문팀이 있어서 이게 보수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인구장인데 잔디관리를 잘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잔디관리. 그것도 뭐 자체 회비 가지고 안 되면, 어차피 공인파크골프장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 타 시군에서도 대회 같은 것 할 때 오고 하는데 잘 하든지 안 그러면 공인을 저거하든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94페이지 영천골프챌린지대회 도비 주는 사업, 이것 시장기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시장기 골프대회가 별도로 있던데? 시장기 골프대회는 별도로 이름이 없네요?

예, 답변은 새마을체육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그 챌린지 대회는 매일신문사…

아,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기는 왜 없노, 그러면?

시장기 대회는,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이 없던데?

예산은 총 7,000만 원 속에 전문체육 시장기 대회 해가지고 7,000만 원 속에 종목이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거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예.

그리고 고경체육관은 과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면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고경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서는 과장님 담당이었죠?

예,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고경명 체육관은 사람이 상주를 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인력을 운영하면 솔직히 1명을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예.

그래 저게 그 큰 건물에 저게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면 건물 짓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운영인력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도 만약에 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얹어서 이 1명을 하든지, 뭐 기간제로 하든지 무기계약을 하든지 그래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쉽고, 이게 지금 읍·면·동 관리한다고 고경면에 지금 내려놨죠, 시설관리를?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준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나면 내 생각은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본청 건립한 부서가 하다가 하자보수가 완벽히 끝난 시점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줘야 되지, 힘 있다고 그것 내려줘가지고 인건비도 없고 또 고장 나면 본청에 연락해서 하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했던 부서에서는 공사감독도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이래서 관리하는 것하고 읍·면·동장이 이관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관리하는 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들 하자 보수나, 일단 저희들이 관리는 고경에서 하지만 그런 보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하자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요새 하자 기간이 건물은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

하여튼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인데, 읍·면·동에 우리 복지회관 유지보수비하고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또 임고면 복지회관 바닥 교체공사 이것은 또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000이 늘었네요?

예.

이게 25개소 이렇게 정해놓고 6개소 정해놓은 이거는 민원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까?

이것은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 이것은 산출하는 기초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마을회관이 조금 회관이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새마을체육과에서 그렇게 재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러 증액시켜 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 하기태 위원님 말씀따나 영천골프챌린지 개최 사업 이게 매일신문, 그러니까 도비가 2,4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인데 이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

그러니까 개최해 놨는데 7,000만 원이 이게 뭐, 우리 시에서…

시비가 7,000원이고 도비가 2,400입니다.

그게 뭔데요? 골프 이것…

대회 하는 데 드는 비용.

그걸 우리 시가 대줘야 됩니까?

예, 시비하고 도비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이게 해마다 합니까, 이것?

예, 3회째입니다. 내년이 3회째입니다. 첫 해는 청통에서 했고 올해는 오펠에서 했습니다.

그럼 올해 또 오펠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예, 내년에도 현재 오펠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내역이 뭔데요, 7,000만 원이? 원래 그린피라든지 캐디피는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고.

본인 부담도 있고 저희들 뭐… 약간의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도 있고.

그래 이 7,000만 원이 우리 시장배 골프대회에 보니까 언뜻 보니 참가비… 뭐, 3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던데?

시장기는 우리 지원을 1,400만 원 해줍니다.

1,400했어요?

예. 자부담이 또 한 2,000만 원 한다고… 3,000만 원까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뭐, 저는 소액으로 한 300에서, 그 정도로 봤는데 이게 1,400만 원이 시장기 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저도 이번에 시장배에 가봤는데, 뭐 그린피 내고 캐디피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선수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기는 자부담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간 식대하고, 예.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이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공짜로 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린피를 다 내고 했는데 왜 이만큼의 돈이 들었는지 이게 의구심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버스 홍보도 했고, 그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문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위원님.

285페이지, 거기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이 조금 전에 총무과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것도 행사장 가보면 너무 많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공자 표창하는 것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가르듯이, 읍·면당 무조건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진짜 영천시 새마을을 위하여 자연보호를 위해서 바르게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로 ‘아, 그 사람 정도 되면 이런 표창을 받아야 되지.’ 어떤 중요성 하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제일 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게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쭉 빼버리니까 새로 생진 줄 알았잖아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없으니까. 이것도 전부 다, 전년도 예산 없는 것은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보지. 예산 편성할 때, 부기 명시할 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사업 영역이 너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사업영역이. 이 부분도 잘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것을 엄격하게 해서 좀 신경 써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8페이지에 도 매칭 사업에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보면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죠?

예.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더 했는데 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올해처럼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고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 체육회도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까지 많이 삭감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체육회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 체육회는 늘 수십 년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95페이지에 제43회 시민체육대회 종사자 지급경비라고 지금 보니까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이번에 이게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돼가지고, 휴일에 체육대회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 과목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휴일에 안 하면요?

휴일에 안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휴일에 한해서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과나 이렇게 대체휴무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예,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강변체육시설 신규사업에 지금 보니까 1억에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세부 예산 내역에 보니 조교파크골프장 현수막 게시대 5단 설치 2,000만 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실제 각 클럽마다 어떻게, 현수막을 지금 무분별하게 다 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게시대를 협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오수구장은 저희들 게시대 하나 설치를 합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망정 그 입구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자체 자기들 상 받았다. 어디에 가서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그 안에, 조교 시설 안에 거기 그늘막 밑에 저희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현수막을 일주일에 네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미관상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안 되나?” 이런 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체에 있는 사무실 인근에 게시대를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망정 쪽에는 지금 게시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가라는, 조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신녕초 테니스장이랑 유소년축구장, 유소년축구장 시설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6억이 들어와 있네요?

예.

거기에서 용역이 따로 2,000만 원 잡혀 있고?

예.

거기 보도블록이나 인조잔디, 그다음에 또 뭡니까? 4억 8,000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거기 인조잔디하고 인도블록 설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토목공사가 1억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인조잔디 자체만, 안에 배수시설이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들어가야 되니까. 면적은 한 2,500평 되는데 저희들 인조잔디하고, 주가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주입니다.

신녕초 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 관련 또한 지금 예산의 산출을 보면 거의 지금… 조명에?

예, 조명을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들 올해 사업비로 2억 5,000 해가지고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명까지…

2억 5,000 제외하고 1억 5,000을 지금 더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714만 5,000원에서 315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민원행정 편의도모 민원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민원안내 및 접수 도우미 3명 기간제 인부임 7,799만 원, 민원편의시책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2024년도 1억 204만 원보다 5,553만 6,000원 증액한 1억 5,7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비로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 비상벨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 888만 원보다 12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4,335만 원보다 1,875만 원을 감액한 2,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창구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로 2,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민원행정제도 운영에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용지구입 등의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312만 5,000원 증액한 4,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2,199만 5,000원, 민원행정업무 홍보광고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는 주민등록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행정안전부 주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장비 재구축 사업비의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310쪽입니다. 민원행정제도 운영에 복합 및 전자민원 운영 관리입니다. 복합민원서식 유인물 제작비 등에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98만 원 증액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친절 베스트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비는 전년과 동일한 580만 원입니다.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금의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7만 2,000원 증액한 국비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농지민원 운영에 농지민원 협의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관련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465만 원, 공공운영비로 진흥지역 변경 등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358만 원을 증액한 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등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2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서 314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846만 원 증액하여 6,590만 원,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 대응 개선을 위한 허가서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준영구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에서 3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여권사무보조 2명, 농지관리업무보조 1명 등 총 3명의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1,364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 9,683만 2,000원으로 약 87%의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315에서 3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2,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정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1,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예, 종합민원과는 우리 영천시의 얼굴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16페이지에 각종 재정보험료 있잖아요? 재정보험료가 개별공시지가하고 지적측량성과 부동산 이건 지적파트지 싶은데 왜 여기서 다 줍니까? 3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정보과죠?

민원과장 이강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민원실 창구에 있는 보험료 중에 저희 과 외에도 지금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안에 민원실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종합민원실이 참 큰일을 합니다. 큰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농지 전용, 그렇죠? 우리 촌사람들이 가보면 “농지 전용이 잘 안 되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 그것 이강홍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이것도 시민의 편에서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인허가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출생축하물품 이거는 전액 국비예요, 국비? 국비입니까?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 안에서 물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줍니까?

지금 출생축하용품은 턱받이, 거즈하고 이유식통하고 두 가지 중에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혼인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혼인 축하도 그거는…

혼인 축하는 내년부터 처음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저세트나 어떤 특산품을 한 2만 원 상당으로 축하기념품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 출생 축하하는데, 우리 출생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몇 분?

올해 413건 지급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여유분을 더 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한 50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니까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임차,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게?

30만 원, 영천역에 지금 연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놓는 임대료가 3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네요?

월 2만 5,000원 해가지고 1년 치 그렇게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총무과 소속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을 왜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있는데 농협에 있잖아요, 농협에? 농협에 이걸 요청하는 농협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한 대가 얼마죠? 한 3,000만 원 한다고 했습니까?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해서, 특히 우리 면사무소에, 우리 흔히들 어른들 면사무소에 가는 것보다 농협에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농자재 구입이라든지, 또 어느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이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협이 다 원하지는 않겠지만 농협이 원한다면 무인발급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한번 내년 추경이라든지 어느 때, 고경농협에 거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는 다 일일이 놓을래, 안 놓을래?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고경농협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다음에 예산을 한번 잡아봐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시범적으로. 전체를 다 하려면 아까 했듯이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 한 대 정도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진짜 그것 한번, 내년에 한번 그거 넣어봐 주세요. 고경농협에 시범적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거 필요하다고…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