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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295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73억 6,042만 9,000원에서 16억 8,315만 2,000원이 증가한 390억 4,3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면, 295쪽부터 297쪽입니다. 일반 건설행정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317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로 9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3쪽까지, 297쪽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도비보조 주민숙원 도로 사업 중 지역 현안 도로 사업으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위수탁 사업비로 40억 원,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37억 7,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비보조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 사업으로 군도 15호선 사리∼상덕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억 원, 도비보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에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시도5호선 청원건널목 노후설비 개량공사 2억 5,000만 원 등 2억 7,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수리시설 개선으로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3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로 3억 52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1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도비지원 주민숙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도비지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으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농업기반정비 전환 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도비지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위탁사업인 2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도비지원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수지 관리에 2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관정‧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9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로 3,3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노후관정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 재해 대비 저수지 사전방류시설 설치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도비지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비법정 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2억 1,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기타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2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자리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시면…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답변은 우리 이현덕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할게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 건설과 해보니 가당치 않습니다. 예산도 많지만 이 보충 자료가 400페이지에 가까운 것 사진까지 일일이 전부 이것 들고 다니는데 팔 아파 죽겠구먼. 너무 우리 직원들 자료 만드는 데 고생하셨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뭐 해달라, 어디 해달라, 많이 민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제 지역구가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7쪽에 금호∼대창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왜 이리 빨리 안 하고 이런지? 이번에 2025년도에 3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총사업비가 147억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보상금이…

우애자위원

당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보상금이 149억…

우애자위원

보상이 늦어서 그래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보상금이 149억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경북도하고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이거 도비는 4억 5,000, 이것 총예산에 우리가 4억 5,000밖에 안 받아요. 처음에는 이것 도에서 해준다고 하고 그때 우리 8대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더니만, 이것 우리 시의원 되고 했던 거거든요, 8대에.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이것 왜 이래 오래 끌고, 도는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지, 도에 우리 담당이 출장을 갑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저희 찾아가서 몇 번 사정했는데, 그때 당시의 건설과장님이 영천분이셨습니다. 해가지고 영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돌렸는데 이게 영천에 지금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우애자위원

도비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도비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경마공원도 있고 대창하이패스, 대창∼금호 간 이 도로도 있고 했는데, 매번 부탁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지역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47억은 전부 보상금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보상금입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다 보상금입니다. 이것 외에 사업비가 한 1,000억이 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이것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사람 너무 많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좋다고 있잖아, 박수 치고. 공단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것 2019년도에 우리 처음에 의원되고 시작했던 건데 아직까지 이러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하여튼 금호읍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우애자위원

많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대창면하고 금호읍민들이 얼마나 이거 한다고 막 현수막 걸고 좋다고 그래 흥분시켜 놓고 이것 왜 이리 빨리 안 하는지, 그것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저한테까지 막 이런 것 묻습니다. “그것 도대체 우예 돼 가는 겨?” 하며 이렇게 하니, 이것 우리도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제가 이 부서에 왔으니 이게 답답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서둘러서 빨리 어차피 해야 될 것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뒤쪽에 298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패스 이것도 우리 시의원 되자마자 그때 8대에 할 적에 이거 한다고 금호에서 난리 나고 현수막 걸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올해 2025년도에 40억 요구했잖아,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총예산이 150억이던가? 처음에 어떻게 되나? 당초예산이 그런가? 내 기억이 그런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150억이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이번에 이 40억 하면 끝이에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마지막 예산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하이패스 이게 되면 물류 이것 대박 난다고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이거는 현재 뭐고, 국·도비는 없고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가 분담하는 거잖아, 그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국·도비가 안 되죠, 매칭이? 안 되더라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도로공사니까 거의 국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사업비니까요.

우애자위원

이것 도로공사 몇 % 하지요, 우리 도로사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우리 반반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반반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너무 그어 가지고 하이패스 이거 한다고, 앞에 것하고 이거하고 내가 아무래도 과장이 서너 번 바뀌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서너 번도 넘게 바뀐 것 같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하이패스 이것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문화재 발굴한다고 거의 한 반년 넘게 지금…

우애자위원

문화재 이제 해결이 다 됐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우애자위원

다 돼 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물론 부서장으로서 답답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너무 오래 끄니 주민이고 시민들이 “영천시는 일을 하는 겨? 안 하는 겨?” 나가면 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또 위에 한 번 더… 또 있잖아요, “최 시장은 이런 것, 큰 것 해놓기만 하고 뒷정리가 안 되네요.” 이런 말도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또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 두 건 이번에 우리 과장님, 능력 있고 실력 있는데 이것 제대로 한번 우리 9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9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리해 주시고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 지역구에 여기 예산 책 이것 보니 뭐, 하도 많아가지고 저거는 제가 담당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자꾸 질문할 수도 없어가지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예.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이라는 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301쪽에, 이 피해보상금은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감액된 건 것은 올해 저희들이 지출된 금액을 기준해서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미리 저희들이 산정해 놓았습니다. 도로의 어떤 이상이나 어떤 그런 낙하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갑균

이갑균위원

개인이 사고가 났을 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사고 난 원인이.
갑균

이갑균위원

사고의 원인이 우리 시에 도로 관련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럴 때 이게 보상금이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것 갖고 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생각보다 또 보상금이, 또 운전자 부주의도 있고 해가지고 비율이 있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올해는 보니까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있습니다. 그게 포트홀에서 지나가다가 차 휠이 부서지거나 또 타이어가 상했거나 차체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럴 경우에. 그다지 많지 않아서 예산을 줄였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사리∼상덕 간 도로 내년도에는, 그동안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노선이 지난번 노선 확정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던데 확정이 되는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고경 부분 그 부분은 확정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갑균

이갑균위원

아, 했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되면 보상 이게, 보상을 일차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을 쪽에는 보상이 다 됐는가 모르겠네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마을 쪽에는… 잠시만요. 제가 좀…
갑균

이갑균위원

예, 도로계장?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도로담당 양경모입니다. 저희들 앞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 노선 선정하고 내년 초나 상반기에 저희들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수년간 지지부진해 오면서 지난해부터 이걸 다시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온 상황이고, 또 임고 쪽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고경 쪽이 지금까지, 보상 관련된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이거를, 지금 총사업비가 좀 많죠? 한 50억 가까이 안 됩니까? 총사업비가?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40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40억 정도, 지금 기확보된 금액이 좀 있죠? 한 1억 가까이 됩니까? 1억 안 됩니까?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지금 2억이고, 저희들 설계비로 지금 2억 잡혀 있습니다. 2억이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10억 요구를…
갑균

이갑균위원

설계비 2억은 또 별도로 잡혀 있고?
담당

도로담당

양경모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렇게 협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를 들어 보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빠르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임고중학교 옆에 측면 도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 그것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좀 잡아놓은 것도 있고, 학교 쪽으로 지금 노선이 잡혔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학교 쪽 말고…
갑균

이갑균위원

포도밭 쪽으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포도밭 쪽으로 개설이…
갑균

이갑균위원

포도밭 매입이 가능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고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우리 노선을 고시를 해가지고 안 되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수용할 계획이에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사용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포도밭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은데 그게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잘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녕 매양2리 어릿골 농도 301호선 확장공사, 그래 도비, 시비해서 5억인데, 그 밑에 보면 298쪽 제일 하단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민숙원사업 도로하고 농어촌도로 이거는 어디, 그러면 소방파출소 지나서 매양지까지 가는 그건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어릿골 말입니까?

김종욱위원

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어리골은 저수지 통과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거기는 위에 5억이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29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욱위원

그래 298페이지 거기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있잖아?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5억은 새로 확장공사 하는 것 아닌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일 하단부? 2억?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298쪽 제일 하단부? 그 노선이, 아까 그 중간에 거기는 저수지 논둑에서부터 어릿골 그 안에 동네까지 꾸불꾸불한 도로를 직선화시키는 도로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밑에 이것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것 돈을 더, 이 두 개를 사업비를 보태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같은 그겁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여기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오면 12억 갖고 한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합치는…

김종욱위원

그리고 301쪽 중앙에 영천교 보수보강공사?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지금 영천교 같은 경우는 구 경찰서사거리 거기서부터 국민은행오거리까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잖아?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그 교량을 빨리 해야 되지 자꾸 이래 찔끔찔끔 돈 갖다 때려 넣어서 이래 보강공사 해야 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쪽에서 교량 보수비가 한 300억 정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못하니까, 교량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단기간에 해야 되거든요, 오래 못 막으니까. 그래 그것 확보하는 동안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또 위험한 교량이라 손을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긴급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중복될 수 있는데, 금호∼대창 간 도로 이 보상비가 총 147억인데 지금 20억, 이번에 30억 하면 50억이 되는데 나머지는 또 뒤에 그래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도 이걸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도에서 매번 보상 들어간다, 보상 들어간다 하던 게 늦춰지니까 정확한 시기를 확답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 2026년 정도 되면 거의 마치는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거의 지금 이거는 행정에서 양치기소년 이상이 돼 있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저도 지금 금호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과거에 우리 도의원들이 이 사업을 공약한 게 한 여섯 차례 정도 돼요. 도지사 공약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차례 이상 되는데, 그러니 지역 사람들은 내 말만 한다, 말만 한다, 말만 한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시에서는 딱히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춘우 도의원님한테도 묻고 이래 하지만 문서상으로 도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기를 어떻게 특정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도 많지만 또한… 이게 계속 행정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곧 한다, 곧 한다.” 이렇게 하는데 특정 시기를 결정해서 우리나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들 다시 한 번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도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 시가 자꾸 떠안고 거짓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도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요청이 있다는 것을 해서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금호∼하양 단구간 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영천시에서도 이게 보상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이것 관련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 입찰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보상과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착공하고,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착공하지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상과 착공을 동시에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안을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보상 시기하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문제는 보상하고 농지전용 그게 문제인데, 보상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느냐? 그걸 얼마나 끄느냐? 거기에서 수용 절차를 밟고 하니까, 보상할 때 보통 1년 정도 잡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갑니까? ’25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25년부터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경산하고 영천하고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25년도 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보상 들어가면서 시행도 같이… 설계는 다 됐는가요, 혹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설계는 완성됐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한테 묻는데, 우리도 건설과에 안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국토부에 묻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우리 설명을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창교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2금창교 강북 쪽에 이 교량이 아치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쪽 편에는 감속 차선을 많이 둘 수 없어가지고 경사가 심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상호위원장

그 심한 것 이렇게 현황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쪽을 통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왜 사고가 나느냐? 이게 안전지대를 가지고 붉은색 도색을 하면서 그 페인트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것 설치할 때는 거기에 모래 성분이나 이런 걸 섞어서 감속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비가 오거나 눈길, 특히 비 올 때는 이게 눈길처럼 미끄러진다. 앞에 정차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이 도로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잘 안 보이고 감속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경제교통과에 접수를 하니 그게 작년도인가 도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했던 부분이라가지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주민들은 오히려 안전지대를 해놓은 부분이 더 불편하다. 사고가 더 많다. 그것을 도로로 횡단해가지고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감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것 경제교통과에 물어보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도에 건의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루빙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에 홈을 내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뭐 특별히 안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포괄사업비 가지고 올해 하는 것, 포괄사업비 하는 게 있어요? 얼마예요? 건설과에 포괄사업비 하는 것 있습니까? 뭐, 풀예산이라고 하나?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좀…

김상호위원장

그게 몇 쪽에…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도로 응급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그건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황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나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느 의원한테 하니까 우예, 우예 해가지고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해주던데, 너는 힘이 없어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 돈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위에 쪼아 부치니까 다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마는,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도 지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건설과에 없으면 은행에도 없다 하고 하시는데, 저희도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하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김상호위원장

글쎄요. 그것 제가 여기서 그게 어디 특정해서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물론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풀예산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이 주민들 사이나 시민들 사이에는 의원들 간의 어떤 힘의 논리, 또 시장의 힘의 논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장님하고 뭐 이래 관계돼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든지, 조르든지 하면 다 해주더라. 민원 해결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참 이게… 과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게 금액은 많지 않게 편성은 돼 있는데 요구하는 거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때가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마침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좋은 이야기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요.

김상호위원장

시를 곤란하게 한다기보다는 이 시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못했다, 했다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이게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 예산이, 그렇죠? 이 공정성과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거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게 더 좋지요, 이유야 어쨌든. 그랬을 때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뭐…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 전체 살림에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반 어떤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예산액은 320억 9,400만 원으로 ’24년 기정액 대비 35억 9,0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부분에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부분에 2040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6억 9,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부분 13억 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부분 4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부분 2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자전거 유지관리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부분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100억 원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부분 18억 2,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내부거래 지출 부분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자리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위원

제가 하나…

김상호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쪽 우리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게 뭐하는 용역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저희들이 20년 주기로, 우리 20년 먹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예를 들면 영천댐 밑에 공원도 있고, 그때 2007년도에 20년 계획으로 세워서 2026년까지 저희들이 했던 게 청통 골프장, 임고 골프장, 영천일반산업단지하고 파인스트림하고 우리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개 사업에 5,00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20년간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6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2027년부터 20년 먹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규모 정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는 그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법률 근거는 뭐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역개발사업법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우리가 이게 용역을 해서 장기계획 플랜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이게… 내가 20년 주기로 한다고 하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그건데 20년, 이 사람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 20년 뒤에 일어날 사항을, 지금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 군부대가 어떻게 될지, 또 신공항 저게 후적지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년 내다보고 이 용역을 8억을 들여서 한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저는 사업설명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여기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을 구분해 놨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욱위원

없는 게? 그러면 지금 없는 것 하면 안 되고요, 보면 지금 이걸 뭉뚱그려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2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이래서 쭉 나와 있잖아요. 올해 42억 5,000을 하겠다 했는데, 전년도에는 31억 5,000이었다. 그러면 11억이 증이 됐는데, 그러면 이 11억 증된 이게, 11억은 그러면 31억 5,000은 계속사업일 것 아니야?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것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로, 대로, 소로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기존 계속사업 중에서도 보상 부분만 된 부분도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보상이 한 60%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사 사업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신속집행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도시계획,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예산 심의할 때 문제되는 것이 마지막 3차 정리추경 예산서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이월되는 금액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은 못 보고 깜깜이로 이것만 보고 하니까, 그래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세워줘야 되겠다 싶지만 세워 놓으면 내년 가면 다 이월시켜요, 또 이월을. 사업을,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놓고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이월예산도 저희들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또 이월도 무조건 나무라지를 못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그래도 조금 자금 여력이 있을 적에는 조금 조금씩 편성해서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모아서 하는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개발예산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에 실링이 얼마 책정되면 그것을 내가 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건설과나 안전재난하천과에 긴급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는 2년간 도시과 예산을 심의해 봐도 이것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그래 자료가 충실하면 우리가 하는데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준 것이지, 추가자료? 심사 요구 자료 중에 3번에 신녕 왕산리 소로 2-9호선 외 도로개설공사 이래갖고 이번에 예산 시비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거기에 도로 감정까지 해놓고 보상을 안 해준다고 이 민원이 계속 왔어. 그런데 이 5,000 이것 해갖고 거기에 보상하는 데 다 갈 수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꼭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꼭지예산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종욱위원

전체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상액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김종욱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보상금이?
그래 그게 전체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그것 감정한 것 같은데?
감정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겠지.
그래 이게 주민들 생각이 어떠냐 하면, 주민들은 측량하고 또 뭐 이래 감정 와서 감정사들이 다니고 이래 하면 그래도 보상 협의가 안 되는 사람보다 “나는 이것 빨리 해서 보상금 찾겠다.” 이럴 적에는, 그런 의지가 있을 적에 예산을 빨리 다뤄서 하면 좋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 예산이 뭐, 그래 되면 꼭지예산 5,000 달아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것도 보니까 시간이 조금 간 것 같더라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도 있지만 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예산 이런 것을 과에서 적정 배분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보니 도로 도시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보상 때문에 계속 늦어지더라고,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제 지역구가 여기에 너무, 몇 가지 골치 아픈 것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327쪽 중간에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포장 이거요, 이것 국도 몇 호선이죠? 북문통에서 계속 내려오던 거요? 327쪽 중간에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대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애자위원

예.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거의 보상은 됐고 철거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3억 편성 편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3억이요? 철거비용으로 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사진에 보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 철거하는, 남문통 그 지역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다리 건너서 완산동까지입니다.

우애자위원

완산동까지 철거비용 3억?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완산동 그러면 옛날에 금강구두 있던 데 거기까지 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3억 가지고는 다 안 되는데 3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3억 가지고 그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 안 될 건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3억만 좀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옛날에 거기 성모병원 자리하고 그것 다 철거하려고 하면 엄청난데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뭐, 이것도 우리 해체신고서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1회 추경에 더 받아서 한목에 뜯는 방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그 밑에까지 하려면 이것 돈이 턱도 없을 건데? 옛날에 성모병원 그 건물하고 이때까지 그것 다 해야 되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언제 완공되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 다리 건너 쪽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돼서…

우애자위원

일단은 이게 국도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상하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다리도 저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다리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교량도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다리 그것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리는 어떻게 하려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시급한 게 영화교가 좀 더 시급해서 영화교를 하고…

우애자위원

거기가 교통이 더 체증되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두 교각을 동시에 하기에는 곤란하고 해서…

우애자위원

남문 다리에도 보면 아침마다 완산 육거리가, 오거리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 센트럴파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 출근하는데 거기도, 남문다리 입구 거기에 엄청 밀립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제가 아침에 한 번씩 가보면 너무 거기에도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막 이리 들어오고 저기로 들어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 다리는 그러면 우리 시비로 전체 다 해야 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국가 도로는 국토부에서 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시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다 돼 있어서 교량은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아이고, 기가 찬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밑에 칸에, 밑에 내려와가지고 제 지역구가 여기에 쭉 가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완산동 이편한∼우체국 간 도로 20억 해놓은 것 이것 매나 기업유치과에 그거 지으려고 하는 그것…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포함돼 있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구 거기에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반대편에는 인도를 안 하는 겨? 거기에 지금 마트 있잖아요? 그쪽하고, 그쪽에는 우리가 도로 이것 인도 안 하는지 그것 자꾸 질문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거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
예, 그러세요.
해놨어요?
그 마트까지는 그러면 우체국에서, 거기에서 하는 겨? 거기로도 지금 보상하고…
다 나갔는 겨?
그러면 마트에서 저 밑에까지는 아직 안 되죠?
아, 그러면 거기 사거리에 우리 이번에 이것 20억 했는데 거기 마주보고는 인도가 다 해결 됩니까?
아, 그것도 할 적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내가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우리 영천초등학교에서 사거리, 역에서 여까지는 우리가 2차선으로 쫙 잘 됐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서 터미널까지, 그것도 막 경로당을 못 가요.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물으면 “아이고, 그것 곧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사이 시장님이 2선 마무리까지 가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이 한 65% 정도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직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이구야, 제가 시의원하고 7년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개인 사유지, 그죠? 거기에 경로당을 못 간다 하니. “시장님은 곧 된다고 하는데 이것 우예 되어 가는 겨?” 그래 자꾸 물으니, 그러면 그것 한참 기다리라고 해버릴게요. 요새 하도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에는 “예 빨리 합니다. 곧 합니다.” 하면 2년이고, “기다리세요.” 하면 5, 6년은 기본이라고 이래 말해 버립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답답하니, 거기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또 도로변에 주차를 또 안 해놓습니까,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거기도 출퇴근 시간에 막 큰 차 있잖아요? 화물차하고 대란입니다, 거기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조금 더 나가면 저희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 보상이 조금 덜 돼서 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우애자위원

계속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좀 도와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328쪽에, 여기에 보니 제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이것 그래서, 하단에 오수동 카라모텔 옆 도로공사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가다가, 이것은 23억 1,000이던데, 총사업비가. 이번에 이것 1억은 토지보상비다. 여기에 보니 전부 토지보상비로 5억씩, 2억씩 이래 해놨다, 그죠? 여기 사업이 쌍계동하고 성내동 이것 전부 다 토지보상비가 이래 많이 나와 있는데, 오수동 카라모텔 우리가 거기 정비공장 하고 있는 데 가는 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중요한 것은 파크골프 가시는 분들이, 요새 파크골프가 또 새로 오픈해서 길이 너무 나빠가지고 “우 의원, 이것 도대체 우예 되어가는 겨? 이것 우 의원 지역구인데…” 하면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전화 너무 많이 옵니다, 요새.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빨리 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주여건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9쪽 여기도 보면 제 지역구가 여기 6개, 여기 전부 답니다. 그런데 완산동 단위농협 앞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너스가 벌써 비운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자 이것 2023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해놨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이번 연말에는 이게 되겠는 겨, 그것?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비너스는 12월 달에 다 뜯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 해체 신고가 다 끝났습니다.

우애자위원

다 뜯는 겨, 12월에? 거기가 여자 통장인데, 여자 통장이 또 새마을부녀회장도 하신 분이고 한데, 계속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2월 2일 날 철거 발주 시작했습니다.

우애자위원

12월 2일 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이달 안으로 철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게요, 13년 걸립니다, 13년. 남의 동네에 도시계획 줄 그어놓고 해결도 안 하고, 행정에서 이것 진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달 안에 무조건 끝내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우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했잖아, 100억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에 우리가 760억이 있었잖아, 그죠?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24억을 우리가 전출해야 되잖아, 내부거래로.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해줘가지고 100억을 산업단지에, 금호산업단지에 100억을 조성하는데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24억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또 이리로, 내부거래거나 말거나 전출을 다 보내서 다시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76억에서…

우애자위원

그래 76억이 있는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신규로 100억 편성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신규로 그래 24억을 보태서 100억을 이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조성하는 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24억이, 작년보다 24억이 늘어서 전체 100억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 이게 늘어가지고 여기에 보태가지고,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산업단지에 100억을 보내준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산업단지는 잘돼 가는지 제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저 혼자 너무 질문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역구 사업이 거기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전부 다 지역구, 우애자 위원 지역구 사업만 여기에 다 올려놨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건 아니고…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지역구는 뭐, 보이지도 않구먼, 이것. 임고, 고경 여기에 3개밖에 못 봤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1억이 있고 자전거도로 풀베기 인부임이 있고 자전거도로 관리 재료비가 있고, 자 그러면 30명, 15명, 이 인원으로 1년간 자전거도로 풀베기를 한단 말입니까, 인부임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길이가 좀 되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예, 좀 많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읍·면·동별로 저희들 풀베기 인건비를 내려 보내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읍·면·동별로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직접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다 내려 보내줍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밑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은? 이거는 뭐예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자전거도로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내려 보내주기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 재료비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시설이 일부 노후된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임고 양항 도로개설공사 5,000만 원, 이 사업이 지금 주민 간에 서로, 이 사업 혹시 아십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328페이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건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창호 계장님.
이 사업이 지금 주민 간의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길도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5,000만 원 이것 보상비?
예.
아, 추진해 보려고?
이것 짧은 구간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꼭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일차적으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꼭지예산이 뭐예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다 풍족하지 않아서 사업별로 좀 다뤄놓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김상호위원장

사과꼭지 딴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꼭지로 단다고 하는 말은…
갑균

이갑균위원

농협 뒤에, 임고농협 뒤쪽에 그거는 보상 다 안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임고농협, 옛날 농협 뒤쪽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보상이 됐는데 다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거의 다 됐죠?
거기도 지금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우선순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는 조금 전에 소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자꾸 주민들끼리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서로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것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빨리 필요한 곳은 농협 뒤쪽에 거기가 벌써 수년째 보상은 다 해줘놓고 시행을 안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거의 90% 이상이 됐다고 이야기 하던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저번에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한다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찌 됐든 간에 기금은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에 쓰면 안 됩니다. 기금을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에 쓰면 그것은 기금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금을 투자선도지구 보상금으로 48억인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40억.

김종욱위원

40억 쓴다고 했고, 또 금호일반산업단지에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100억.

김종욱위원

그때 100억 아니지 싶은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100억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100억인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한민고 40억 그렇게…

김종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이 관계를 지금 우리 여기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이 얼마 빠져나갔나, 빠져나갔거든. ’25년 말 현재는 1,890억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 이 돈이 우리가 어떤 일반교부금이 국가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일반교부금으로 전출돼서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래 여기 금호일반산업단지도 100억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 관계를 어떤 문제없도록, 나중에 이게 결론이 나서 어떤 문제가 되면 수습이 안 되니까 하여튼 문제없도록 예산계하고 협의 잘하고 법 검토 잘해서 그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제가 보충…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빠트렸는데, 327쪽에 우리 도동사거리에서 황정 간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우리 시의원 되자마자 했던 건데, 2019년도에 했는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 교동사거리 여기에 나와서 그림을 보니 이게 기와집 있는 것 보니까 이 도로 만보건설이 있던 데 거기예요? 맞나, 이것? 있다가 옮겼잖아? 옮겨 간 거기, 이 사진에 보니 기와집이 이래 있고 한데 이것…
그게 이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애자위원

마무리됐는데 이것 기와집도 일부 나간다 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됐죠?
손을 안 대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고, 또 이렇게 도동사거리 가는 데 있잖아요. 방앗간하고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데 거기에는?
손 안 댄다고?
대상이 아니야?
그때 왜 이름 뭐고, 아이고 그 회장님? 안보단체? 거기에 그 집이 조금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그랬는데 그건…
안 댑니까?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 여기에 이 사진을 보니 산삼배양근은 해결됐네요?
예, 이것도 수년이 걸렸잖아, 그죠?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을게요. 329쪽 상단에 맨 위에 완산동 주민센터∼우회도로 간 있잖아요,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매나 토지보상비다, 1억이.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은 한 50%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50% 되는 겨? 이번에 이것도 토지보상으로 나왔던데, 보충자료에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 4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이것 총사업비가 50억이잖아, 그렇죠? 맞는 겨?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듭니다, 예.

우애자위원

그것까지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직 밭하고 거기가 그래도 땅이 비싸다니까, 빈 땅이고 이래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제대로 보상하는데 이것 힘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 그때 제가 이만희 국회의원이 12억 이것 내려온 것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게 이건 겨? 12억을 보유하고 있는 겨? 국비가 내려왔다고 내가 그때 2023년도인가 왜 이래가지고 제가 감사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 12억이 국비 포함된 그 도로입니까? 완산동 주민센터, 구 주민센터에서 질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것 가는 것 제가 그림에 보니, 그때 이것 국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질문할 수도 없고 또 답변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제안서를 작성할 때 분량이 많거나 또 기타 이렇게 이 책자에 다 담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서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안서를 만들 때 국별로 하거나 또 도저히 안 되면 과별로 해서라도 책자를,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우리가 수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 개별 위원님들께서도 구두로 여러 번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표기나 오탈자 등등 설명서가 내용을 충분히 표기하지 않아서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부서의 요구대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차례 요구하고 공문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행적으로 여기에 와서 구두로 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부서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해되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2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1억 9,049만 3,000원보다 36억 9,092만 7,000원 증가한 298억 8,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 사업으로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준공지구 관리에 2억 8,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농촌 활력 사업입니다. 고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에서 339쪽 기초생활 인프라에 6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16억 6,700만 원 편성하였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자율개발 사업에 20억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72억 1,728만 원,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5억 100만 원, 교촌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도비보조 이웃사촌마을 조성은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이웃사촌마을 지원 사업에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희망어울림센터 진입도로 개설 7억 원, 완산동 창업지원센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원 등 도시재생 사업에 26억 9,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과 자리를…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보충 이거는 뭔지, 여기 책에 다 있는데 이것 왜 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여기에 다 있던데? 이것 찾아보면 다 있는데 이 자료 또 해놓았는데…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추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거의 다 있다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제가 질문할 것은 338쪽에 보면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화남면 거점 조성사업이 있고 밑에는 북안면, 화북면 이래가지고 농촌협약하고, 조성사업하고 농촌협약하고 차이점이 뭔지? 농촌협약 사업은 도비가 있는데 조성사업은 도비가 없는데 여기의 차이점인지, 이것 두 가지? 조성사업하고 농촌협약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 차이점은 저희들 농촌 협약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고경 농촌중심지 110억, 북안 기초…

우애자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아는데, 협약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조성사업은 도비가 없고 협약사업은 도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차이점이…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 차이점은 농촌협약은 저희들 ’24년부터 ’28년까지 기간이고요. 그 전에 했던 게 저희들 임고하고 화남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임고하고 화남 여기에 할 적에는 도비가 없었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냥 조성사업으로 하고, 그 낱말 뜻은 협약사업하고 농촌조성사업하고 농촌협약하고 그것 비슷한 것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맨 그 사업으로 해오다가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협약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묶여졌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같은 맥락인데, 단어를 이래 바꿔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뭐 다른가? 그리고 이거는 도비가 있고 이거는 도비가 없으니 그 차이점을 물어봤고요. 제가 완산동… 344쪽에 완산동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주차장 16억짜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우애자위원

이것 사진 보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완산동 창업지원센터 준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차장이 14면입니다. 14면인데 막상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해보니까 주차난이 워낙 심하고 이래가지고…

우애자위원

거기 완전히 대란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추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우애자위원

그런 데에다가 딱 지어가지고 욕을 얼마나 얻어 먹노. 예, 말씀하세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주민들에게 주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산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가 어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창업지원센터 오른쪽 편에…

우애자위원

오른쪽 편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거기 두 필지입니다.

우애자위원

두 필지가 16억이나 합디까? 거기가 상당히 비싸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평수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평수는 131평입니다.

우애자위원

131평에 16억을 주고 매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매입을 지금 한 상태라고, 하려고 지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하려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두 필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게 18면 나옵니다.

우애자위원

18대 대는데 16억을 투자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거 들어가잖아요? 건축 그거 뭐고, 철거비용은 여기에 포함됐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포함해가지고 16억입니다.

우애자위원

철거비용 포함?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가 땅값이 그래도 많이 비싸잖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18대 대기 위해서 16억 원을 투자한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까 이것 두 필지라고 했어요, 세 필지라고 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두 필지입니다.

우애자위원

두 필지라고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 소유자가 두 분입니다.

우애자위원

소유자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까 평수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131평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평당 얼마 치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평당 이게…

우애자위원

천얼마 치이는 겨?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제가… 그것 철거비 포함해서 9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철거비 포함해서?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나중에 철거비 별도로 안 달라 하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우애자위원

평당 900만 원이라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는 지금 개인 집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주택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주택 아니던 겨,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사람들 잘 팔고 가네요. 이것 하면 아파트 3억 원짜리, 최고 좋은 아파트 사고도 이 사람들 남겠다. 이것 주차장 18대 하는데, 이해가 됐고요. 이게 내 지역구라서 하도 거기 주차 때문에 맨날 전화 오니 너무 뭐고, 제가 전화 받다가, 받다가 머리가 지금 막 띵하거든요. 왜 이런 것 이 골목 안에 이런 건물을 지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됐고. 원래 그것을 비너스 있는 거기에다가 짓기로 하고 지하주차장 2층까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종운 의원이 의장할 때 연락도 없이 거기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됐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에 여기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질문할게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336쪽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1억이 있네요? 활력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 사업비는 올해가 5억 6,000에서 내년도에 4억을 감액시켰는데, 그런데 농촌활력사업 준공시설 유지보수 이 사업이 여기 보조 책자에는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조책자에 2억 돼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1억이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1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보조책자가 잘못됐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1억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유지보수비, 농촌활력사업을 통해서 지어놓은 시설물 파손 내지는 보수할 때 이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고, 그리고 농촌협약지원센터, 영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이 센터가 임고에 있는,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하신 그겁니까, 이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고면 문화복지센터에.
갑균

이갑균위원

문화센터에 있는 그 자리를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턱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임차는 아니고요. 맨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무료로 쓰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센터는, 이게 존속기간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뭐 농촌 이게 지역활력과 사업이 아마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계속 거기의 센터 사무실을 사용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 업체하고 협약한 것은 ’24년, ’25년 2년간 했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센터장이 있고 또 사무국장도 있네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센터장은 지금 누구예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센터장은 그 이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센터장, 사무국장, 그럼 이것 우리 시민 일반 사람은 아니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 해가지고 된 업체가 지역재생연구소인데, 여기 직원들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역재생연구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포항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포항?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재생이고, 이거는…
갑균

이갑균위원

포항 사무실이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영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에 우리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게 지정된 겁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에 따른 센터장과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이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명?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2명 인건비 우리가 다 줍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사무국장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1명으로, 기본급은 전부 1명이네? 센터장 인건비에… 아, 밑에 또 있네. 2명 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분이 다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상주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출장여비도 200만 원씩 있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운영비가 1억 5,000, 그러면 이 운영비가, 센터 운영비가 보통 이렇게 농촌활력사업 공모사업을 따오면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사업비 별도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1억 5,000이라는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 맞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 대상 사업이 청통 보성 마을만들기, 그리고 화남 안천1리 마을만들기, 그리고 자양 보현1리 마을만들기, 그리고 북안 고지2리 마을만들기, 그리고 청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 소프트웨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활력,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관할하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마을만들기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소프트웨어, 주민 역량강화 사업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농촌협약 사업들 관리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농촌협약은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하고요. 하드웨어, 실질적인 공사 이거는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만 한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마을만들기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지금 6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런데 6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청통 기초생활 해가지고 예산이 8억입니다. 이걸 연차별로 나눈 게 올해 2억 했고 내년에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1단계 사업에서 청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33억 들여가지고 했고, 저희들 추가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청통은 1단계를 벌써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구나.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농촌개발사업지구 지원사업, 이렇게 2개 사업에 2억씩이나 배정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별도로 인접주민 숙원사업, 지원사업?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농촌개발사업 했던 배후 마을 안 있습니까, 인근?
갑균

이갑균위원

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거기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밑에 개발사업, 또 지원 사업은?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개 별도로 나눠져 있네요? 밑에 그것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밑에 것은 저희들 준공한 지구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저희들 지원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 준공지구 유지보수비…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것도 일부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창호라든지 노후돼가지고 좀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그 밑에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개소는 여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직 그것은 대상지가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 ’26년도 공모사업에 준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질문했던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 책자에 보면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은 2억 편성하는 게 맞는데, 1억 편성하면 700만 원 갖고 뭐를 해준단 말이고? 이 준공지구라고 하는 게 나는 처음에 그래 준공지구에 하자보수비도 있고 이런데 왜 지원해 주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이 설명 책자를 보니까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했던 그런 지역에 지원해 주려고, 유지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여기에 1억 세워진 것은 좀 안 맞다. 우리 담당자가 계산할 적에는 2억 정도 해야 한다 이래 됐는데 그래 된 것 같고. 저번에 한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부산1리는 뭐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김종욱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거는 ’26년도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25년도입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34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25년도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짜리 4개소 해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올해는 저희들 설계한 예산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개 돼 있잖아, 2,000만 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 속에 신녕 부산1리가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4개에 8,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개.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5,000만 원씩 4개소 2억입니다.

김종욱위원

아, 이것 ’25년 마을가꾸기 사업?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제일 밑에 마을만들기 전환 해가지고 5,000만 원 4개소.

김종욱위원

아, 5,000만 원 4개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설계해서 ’26년도에 이제…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4억 5,000씩 저희들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지역활력과 농촌활력 준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올해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네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 하고 추경에 또 편성 예정이구만.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는 2억 미리 잡아놓고 본예산에 지금 책자에 1억이고 또 내년 추경에 1억 정도 잡을 것 같구먼, 이 설명을 보니까. 그럴 예정이에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올해도 저희들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읍·면에 요구하는 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네.

김상호위원장

아니, 336쪽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341페이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336쪽 맞아요.

김상호위원장

336쪽에 제일 하단부에 1억 6,000이 돼 있거든요.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뒤에 347쪽에…
갑균

이갑균위원

도시재생 합쳐갖고 그런 거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 예.

김상호위원장

1억인데 그러면…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는 맞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것 같구먼.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시설물 옛날에 목조… 건축물 해놓으면 10년, 15년… 돈 많이 들여서 고쳐도…

김상호위원장

책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한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책을 보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그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여기에 와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사업계획은 “아,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임고면 소재 농촌협약지원센터 이게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3,000이에요. 아까 339쪽에 민간위탁금 영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인건비 이게 인건비만 1억 3,000, 1억 5,000 중에 인건비만 1억 3,000이 넘게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우리 영천시에서 줘야 된다. 그것 총사업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자리노사과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사무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6월 달에 1차 추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인데, 이것 용역 발주됐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곧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이번 달에 저희들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왜 이리 늦죠? 6월 달에 추경해서 성립이 다 됐는데?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타 시군의 그런 자료라든지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 인건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건 별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용역 내용은 어떤 걸 용역 줄 예정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영천시에 장래적으로 우리가 농촌개발사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래에 도시계획을 설정하듯이 저희들 농촌개발사업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서나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해가 부족해요,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아까 부서에도 말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공문도 보내고 예산 편성을 책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서면으로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위원들 개인 간에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운영에 상근하는 센터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용역, 기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무슨 내용을 위탁을 주고 있으며,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되면 완료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완료보고서, 그것 복사본도 좋고 원본도 좋고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예산 지출, 어디에 좀 세부적으로 커피 사 마셨다 하는 것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서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들어간다든지, 청통 보성리에 마을가꾸기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4억 3,000, 뭉뚱그려서 길 내는 데 2억, 뭐 하는 데 2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길을 어떻게 내고 또 뭘 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할 수 있겠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활력과하고 또 어제 했던 산림과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래 활용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어떤 시설을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보다는 그 지역 마을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서 삶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예산 규모는 357억 4,9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9,54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5,0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대중교통지원 사업은 74억 9,18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금이 73억 9,303만 4,000원입니다. 351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2억 8,548만 8,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이 9,000만 원, 도시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 1억 7,600만 원, 벽지노선지원 사업 8억 9,2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24억 1,2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1억 5,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은 1억 2,400만 원, 도비지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16억 3,767만 4,000원,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은 4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억 6,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은 1억 1,000만 원, 도시 공공형 택시지원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3억 원, 택시 감차보상 지원은 8억 2,019만 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은 2억 3,4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노후택시 교체 대폐차 지원 사업은 2,25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6억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1억 8,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은 9,80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66억 7,500만 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지원 사업은 2억 3,864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사업은 1억 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은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은 11억 8,61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은 1억 6,000만 원,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은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5억 2,636만 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교통대책상황실 사업은 2,936만 원,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 사업은 5억 9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주차장 관리 효율화 사업은 894만 원, 교통단체 지원에 4,600만 원, 명절 및 행사 교통지도에 1,6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및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7,340만 원, 자동차 관리 효율화에 4,3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자관법·자손법 위반차량 처리에 2,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3,5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자동차 보험 및 검사 업무에 3,924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7,8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기본경비는 3,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800만 원 등 3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3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하고 서로 위치를 바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쪽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전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 15억으로 3억이 증됐는데, 지금 자꾸 인구도 줄고 그게 줄어드는데 이게 돈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광역 어르신 대중교통비가 저희들이 74세로 하다가 내년부터 73세로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7월 1일 자로 70세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지자체가 지금 같이해서 70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지금 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통밥으로 재서 우리 75세 하다가 70세 하니까 한번 통밥으로 재봤다. 그런데 인구가, 실제 인구가 70세 이상이 영천시 인구가 얼만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얼만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올해 91세인데 제가 봤을 적에 1년에 버스 한 번도 안 타요, 1년 내내 있어도. 그래 그것을 안 그러면 버스표를 갖다가 옛날처럼 회수권 이런 것처럼 그런 것 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조금 그거 한 것 같고. 35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름콜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부름콜 이것을 현재 우리 시가 10대를 사서 이것을 어디에 누구 위탁 줘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수탁기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입니다. ’23년 9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수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운행하는데, 차를 줘서 이게 10대가 뭡니까, 운행 횟수에 따라갖고 돈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무조건 차 한 대당 운행을 하든 안 하든 6,100만 원씩 그래 주는 겁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하고 합쳐서 예산을 6억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김종욱위원

우리 매년 정산서 받아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운행이 되거든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송수입금하고 이것을 세외수입 고지서로, 수익금하고 렌트비로 입금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6억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세입예산을 6억 1,000을 잡는다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연도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운송수익금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운송수익금이 한 3,057만 2,000원, 그리고 올해까지는 10월 달까지는 2,394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대당?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다 해가지고.

김종욱위원

전체 10대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요금이, 요금을 말씀드리면 5㎞ 이내가 1,400원이고요. 거리가 1㎞ 늘어나게 되면 200원씩 추가요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돈이 또 7,000만 원 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만 1,000만 원을, 이 돈이 민간위탁 하는데 돈을 이래 준다고,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서에서 내가 예산을 정할 적에는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 그냥 대충 추정치로 두드려 맞춰서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지체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증가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내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일전에 청통 모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우리 12월 21일부터 하양역에 대구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런데 대구지하철이 들어오면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 특별교통수단을 우리 어떻게 이용을 하나? 이래 내가 전화를 받고 부서에 물으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 개인택시처럼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전인가 예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제 관외나 우리 하양역에서 영천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 상당히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차가 한 대 있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래 체계적으로 예약제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차가 10대나 있는데, 10대가 있으면 한두 대 정도는 이래 비상시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 좋고, 그래서 내가 부서에 답변하는 걸 듣고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그건데, 우리 시정 슬로건이 뭡니까? “시민을 행복하게” 그것 행복 안 할 것 같아. 그래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보조 주는 단체하고,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경찰 열 도둑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피해 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게 제가 한두 대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한 열 대가 되다 보면 열 대가 또 많이 이용하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대 정도는 할 수가 안 있겠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부서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잘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56쪽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50억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60억인데 올해는 10억을 반납하고,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하는데, 여기에 괄호해서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금으로 나간다고 돼 있는데 전액 50억이 시비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보충자료에 보니 화물차, 버스, 택시, 운수업계 전부 다 해서 2,700대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것 생소해가지고. 356쪽 상단?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예, 50억?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 50억은 지금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화물, 버스, 택시, 운수업계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가지고 유류에 부담되는 세금 일부를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가지고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업자 총 2,700대에 대해가지고 자동차세 주행분, 총괄 주행분 금액은 얼만데요, 수입이? 얼마기에 이만큼 돌려주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금이?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2,700대에 대한 우리 영천시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 많이 들어왔는가? 그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나한테 개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지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50억 이게 뭐지? 작년에는 60억 해놨는데 10억 원 반납했는데 얼마만큼 세수가, 수입이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왔기에 이 50억을 전액 시비로 이 사람들한테 환급금대로 주는지, 이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돈이 1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이니, 그래서 질문했는데 이 자료,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이 있어야 이만큼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급해 주잖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세정과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 한번 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설명 지금 돼요? 담당 계장이?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산출한 게 보면, 사업용 자동차 등록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700대인데, 그 평균 유가보조금이 15만 4,000원 정도로 해서 2,700대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우애자위원

그럼 곱하기 해 보면 돈 얼마인지, 우리 여기 담당 얼마예요, 이것?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래 하면 거의 50억 가까이 나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50억 가까이 받아서 50억 가까이 다 줘버리는가보다, 그렇죠? 다 줘버리네, 그러면?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지급 대상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내에 다니는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화물,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영천교통하고 시외버스는 금화리무진이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는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업체 전체 2,700대가 우리 영천을 경유하는 차다,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받은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유류세…

우애자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유류세 인상분 정부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정부보조를 못 받아요? 우리 전체 이 시비가 매년 이렇게 50억씩 나가나요? 제가 한 4년 이 부서에 안 있다가 오니, 이게 60억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10억을 반납하고 50억이 나간다니, 전부 이게 또 시비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것 깜짝 놀랐고. 뭔지? 우리가 얼마만큼 자동차세를 많이 거둬들였기에 이렇게 또 환급해 주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매나 356쪽에 쭉쭉쭉쭉 보면, 우리 지금 영천공용터미널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회사 업체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이것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작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주말 지나면.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소모품, 물품 구입하고 관리비 이런 것 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가지고 지출되는 돈하고 현재 연말까지 1년을 운영해 보니, 이것 총계가 2억 1,000입니까? 아, 2억 2,500, 그래가지고… 2억 3,000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경영해 보니, 우리 영천시가 직접 해보니 이것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또 가장 궁금해요. 지금 하기야 이게 수입이 있겠습니까? 서울 가는 게 사람 한 명, 두 명 타고 간다는데. 그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즘 서울 직행 가는 고속버스 운행하는가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우애자위원

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도 내려왔는데, 강남 내린다고 갔는데 갈 적에 두 명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걱정이다. 이것도 한번 그것 부탁드립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분과가 다르다가 오니, 돈이 이게 50억씩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369쪽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3억 3,800이 현재 28억 5,500이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증감해서 4억 8,300을 보태서 33억 3,800이 특별회계가 673쪽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보충자료 54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특별회계, 우리가 올해 특별회계에서 온 게 예산이 34억 이것 뭐고, 50만 원인가? 이래 돼 있고,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특별회계 2,5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계산을 해보니 33억 3,800 플러스 이것 임대료 2,500을 보태니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34억 50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래 왔는데 2,500만 원 있잖아요? 부지 임차료 해놓은 것? 이것은 예산서에 암만 찾아도 없고, 이것은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673쪽에도 보면 우리가 세입예산서 있잖아, 그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우리 전입금으로 내부거래가 됐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33억 3800이 우리 교통과로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았잖아, 그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2,500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아무리 찾아도, 뭐 밤새도록 찾아도 안 되던데 이것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500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못 찾겠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지금 67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2,500이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676쪽?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제일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이 돈이 그 돈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이 돈하고 이거하고 33억하고 보태면 여기 보충자료에는 34억 5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된다니까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죠? 그래 계산하면 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이리로 가가지고 이리로 보태가지고 해놨다, 그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쉽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 보충자료에도 이래 놓고 여기 2,500은 이래 있으니 저희들 시의원이 머리가 한계가 있고, 이것 다 이만큼 책이 이런 것 다 찾아들어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짧게 한두 개만 궁금한 것 질의해 볼게요. 350쪽에 일반 용역비, 찾았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일반 용역비? 대중교통 지원에 일반 용역비? 350쪽?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찾았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일반 용역비가 3개가 있잖아,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런 용역은 우리가 흔히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기존에 많은 걸 해봤지 싶은데, 이런 용역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기존에 해왔던 건 아닙니까, 이것?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계속 매년마다, 영천교통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내려오는 그 용역들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하고 국비예산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은 영천교통 회계감사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 그러면 매년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갑균

이갑균위원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가지고 하는 건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도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영천교통에도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돈을 주기 위해가지고 그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된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사업조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은 저희들 대중교통 육성 재정지원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매년 해야 되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운송원가 산정 용역도 매년 해야 되고. 그리고 옆 페이지에 저상버스 관련된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참, 버스도 사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줘야 되고 또 손실보상금도 줘야 되고, 참 주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저상버스 사주면 되지 운영비는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손실보상금도 주는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섞여 있는데요. 이게 유류비하고 전기버스 충전비하고 차량 정비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차량 정비도?

김상호위원장

차량 정비도 해줘야 돼요? 그 회사는 뭐예요? 회사만 설립하면 되는 거예요?
갑균

이갑균위원

회사는 뭐 돈만 받아가는 거지. 참, 사줘야 된다. 이 저상버스는 전기저상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탄소 저감 차원에서 전기버스로 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전기버스를 지금 18대를 우리가 사줬습니까? 지금 500만 원에 18대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18대 사줬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상버스가 26대입니다. 전기는 24대입니다, 현재는.
갑균

이갑균위원

아, 전기가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해서 저희들 운영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12대, 내년에는 12대 추가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그 뒤쪽에 보니까 전기 저상버스 구입지원 해가지고 24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여기에 12대? 10대? 12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12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2대지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12대 사주어서 운영비, 그러면 여기 앞쪽에 500만 원, 18대는 유류비, 차량 수리비 해서 대당 500만 원 줘야 된다. 뭐 500만 원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구서 들어오면 주는 거죠? 그냥 500만 원 툭 던져줍니까? 이 500만 원이라는 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18대에 500만 원, 9,000만 원을 영천교통에 그냥 9,000만 원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 자료를 받고 이럽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때그때 청구서 들어오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처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저상버스가 한 대가 한 4억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빼고 자부담이 한 1억 들어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4억 중에 3억은 지원이고 1억은 자부담이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전기저상버스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전기저상버스가 그러면 과장님, 내년까지 포함하면 총 몇 대가 나갑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38대가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38대, 그러면 영천교통에 전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 순차적으로 계속 전기저상버스 다 교환…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경유가 구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경유를 없애고…
갑균

이갑균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도 득은 득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름은 안 하고 전기로 하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전기로 다 바꾸는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초기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총 몇 대예요, 버스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7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73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123개 노선에 7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앞으로 그러면 몇 년간 사줘야 되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한 10년 계속 사줘야 되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는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국가에서 K-패스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용 교통카드인데, 19세에서 34세 일반, 청년,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이게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월 15회 이상 하고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 다시 말씀드리면 환급을 해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환급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거죠, 자기 카드로 하게 되면.
갑균

이갑균위원

교통카드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로 다시 또 이용할 수 있고.
갑균

이갑균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카드를 통해가지고 마일리지를 내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을 시켜준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일단…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2,400 예산을 잡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받는 것은 내가 받는데 이 1억 2,400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이 돈을 국비하고 시비 합쳐갖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용하면 국가에서 마일리지로 내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시켜 준다는 그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이 1억 2,400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이용한 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래 되면 이만큼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들이 버스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죠.
갑균

이갑균위원

아, 돌려준다. 그럼 국가에서 주는 공짜가 아니네요, 우리 시비로 어차피 또 줘야 되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노인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무료교통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지자체나 해당되는 기관에서 줘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균

이갑균위원

포인트를 우리가 받아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그만큼의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을 저희들 예를 들면 1,700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할인이 되면 할인만큼은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줘야 되는 입장이지요. 자동 정산…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할인은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 마일리지 포인트로 우리가 받는데 이것 우리가 또 시비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네? 시에서 일부 국가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있고 도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월 한 1,000만 원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한 860여 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시민 중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뒤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보상금이 2개로 나누어져 국비, 도비 이렇게 갈라져 있네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개에 7,300이네요.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인원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반납하는 인원수?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잠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9명이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00명?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209명.
갑균

이갑균위원

209명?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2023년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24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138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38명, 올해는 조금 적네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22년도 것도 있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22년도도 1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98명, 200명 전후로 해서 반납이 되는구나. 내년도에는 금액을 상향시켰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앞전에,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앞전에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최고 30만 원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요. 10만 원이 기본이고 저희들은 조례를 한번 바꿨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20만 원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20만 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CCTV하고 차선하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우위원

차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차선.

이영우위원

신호등하고 이런 것이 시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시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지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못 합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고유권한이고 차선도 중앙선이 복선도 있을 거고요.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황색 복선 돼 있는 데는 주정차금지 이렇게 해서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경찰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선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협의를, 그건 어디입니까, 지난번 교통심의 그것을 안건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경찰서에 해가지고 교통심의를 열어서 통과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안 된다고 하면 허탕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돈은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무슨 영천시에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제한된 구역은 6대 구역이 있습니다. 소화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객들이 불편을, 만약에 여기가 주정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정차를 풀어놓으면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6대 구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그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차로 모퉁이 이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구역도 장애인 관련법으로 해서 장애인차량이 진출입 하는데 막아 놨다. 그것도 위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법적으로 경찰서도 아니고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장하고 이런 실사를 다 거쳐가지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자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선으로, 그러면 굳이 그거는 경찰서하고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건 없다, 그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고 우려가 있고 하면 경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것, 단속카메라 같은 것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 실사를 다 거쳐가지고 이게 경찰,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 두 기관이 다 오케이 해야지만 달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내권역은 이래 보니까 차선이고 뭐고 다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촌으로 가면 면 단위 이런 쪽에, 골짜기로 사실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잘못된 데가 많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무슨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좌회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선으로 되어 있어도 좌회전해서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그것도 통행량이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좌회전하려고 하면 쭉 가가지고 어디 유턴 받아서 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꼭 경찰서하고, 그것 심의위원회 이런 것 안 해도 그걸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것은 과장님이 시에서 봐서 담당이고 정말로 이것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없는지? 그래서 내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교통량이라는 것은 중앙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절선하거나 점선으로 한다는 것은 경찰하고 유대관계가, 확실하게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만약에 경찰에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에 심의를 올려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할 수는 있겠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는지 알겠죠? 대창 쪽에 거기도 지금 제가 언제부터 했는데, 그래 자꾸 외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면도 있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창 조곡교에 현장을 한 3일 동안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계속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십자로 그어서 지금 승강장이 있는 부분하고 건너편에 공원, 옛날에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원화가 됐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제가 보니까 승강장도 위험하고 한데 공원 쪽에서 차들이 좌회전을 해서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지대가 공원 쪽은 낮고요, 다리가 난간이 조금 높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시야가, 승차를 하면 시야가 승용차들은 더 안 보이고요. 화물차에 탄 사람들도 이 난간이 가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운전에 불편을 느끼고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고, 차들도 속도가 뭐 그렇게 천천히 가는 부분이 아니고 좀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아마 그런 부분, 사방팔방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대창면에 소재돼 있는 위험 소재 같은 경우는 대창면민들하고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소관은 승강장 이설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그걸 치울 수가 없으니까 대창면장한테 “주민 동의를 구해줘.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먼저 사전 해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359쪽 중간에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및 온라인 교통신호 시스템 여기에 유지관리비를 매나 운영비를 주잖아, 그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완산동 여기가 2층인데 1층에는 뭐가 들어왔죠? 이때 제가 어디 멀리 가느라고 오라 하는 것 못 갔거든요, 지역구인데. 1층은 뭐 들어왔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가 문서고로 쓴다고 저희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총무과 문서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본청 내에 있는 문서고가 협소해서 그쪽으로 문서고를 제2문서고로 만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제2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 들어온다고 2층은 수리를 한참 오래 했는데 1층은 아무런, 완산 주민들도 “1층에는 뭐 들어온다고 하던 겨?” 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기는 완산동 청년연합회에서 자기들 사무실을 좀 하면서 하려고 부탁을 막 해도 그때 총무과에 해도 안 되더라 하니. 그래 하여튼 총무과 제2 문서고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궁금해서, 그것 자꾸 저한테 청년회 애들이 물어서 그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업비가, 우리 운영비가 3억 4,000이 나가잖아,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현장지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사람이 3명이 있는가 보죠?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50% 하는 이것은, 7,000만 원인데 직접인건비 50%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에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것, 응용소프트웨어하고 이거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직접인건비 50% 하는 것? 7,000만 원 이것 산출내역에 있는데 50%는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나요? 뭐예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우애자위원

이것 제가 질문하는 것은 359쪽 중간에 있고, 보충자료는 매나 539쪽에 산출근거가 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경비 직접인건비 50% 해가지고 7,000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이것 기술료는 또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 이래 해놨는데 이 두 개의 뜻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영천시 의원들이 이것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거 돈만 주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위에 것 직접경비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경비, 응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우리가 알겠고, 위에 그래 유지관리비가 운영에 ‘관리’ 해놓고 3인 또 괄호 해놨는데, 밑에 이것은 제경비 기술료 이래 가지고 2개가 다 보니 직접인건비 50% 이래 돼 있는데 이것 이때까지 봐도 직접인건비 뜻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보충자료는 539쪽이고 예산서는 359쪽 중간입니다. 이것 시비 100%인데, 보니.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직접인건비 유지관리 3인은…

우애자위원

과장님, 목이 이것 히터 돌아가니 나도 목이 좀, 물 한 모금 마시세요. 물 없는 겨?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한 모금 마시세요. 아이고 뭐, 건조해가지고 목이 자꾸 말이…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 직접인건비는 지금 산출한 게 보면 3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그거는 또 1억 4,000이 있잖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위에 있는데 밑에 여기에 또 있잖아요, 직접인건비 50% 해서 7,000이 또 있거든. 그리고 밑에 또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하면서 20% 해서 3,900이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 3,900 하면 이것도 1억 900 되는데? 그러면 1억 4,000하고 1억 900이, 그럼 2억 4,900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인건비라고 써놨으니…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이게 간접경비라고 해서 직접인건비의 50%를 제경비로 보고, 그리고 또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를 기술료로 보고 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지금은 현재 사실 인사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소식은 했지만 인력이 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한 명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우애자위원

우리 직원이 합니까, 정보센터?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운영 유지관리 전체 산출하는 기초로 이렇게 한 거지, 꼭 3인을 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장하고 현장시스템하고 센터하고 운영하는데 3인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관련 운영하고 유지하는 산출기초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꼭 3명을 직접 인건비로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겨?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시설직이 4명이 있는데, 이게 행정직이나 다른 기타직들이 맡게 되면 빠르면 1년, 2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시설직 위주로 해서 걔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직접인건비 있고, 또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해서 이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 2개 다, 인건비가 2개에 7,000하고 3,900 하면 1억 900, 또 위에 것 3인 유지관리비, 인건비 해가지고 1억 4,000이 있으니 인건비만 이래 2억 4,900이 3억 4,000 받아서 다 나가는지, 여기에 보니 소프트웨어 이것은 이 돈밖에 안 나가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부가세 10% 하는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산출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의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이 3억 4,000에 대한 산출기초로 내역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3인이…

우애자위원

그래 너무 이것 보니까 내가 어려워가지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전문가들은 알지만 우리 의원들은 돈은 주기는 주는데 알고 줘야 되잖아,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너무 단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쨌든 경찰서에서 말하는 사고위험, 또 안전성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거기 어떤 교통 흐름상 불가피하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중앙선 침범을 하는 어떤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지만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상에 어떤, 상당히 어떤 위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니 그런 것은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시가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안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여기서는 좌회전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있고 이렇게 이러 하니 좌회전 하면 안 되고, 대체로 유턴 차선을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금창교 북측,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금창교 북측 안전지대 개선하는 것 도에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안전대 붉은색 페인트로 칠돼가지고 안전지대 됐던 그 부분을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횡으로 도로 일부를, 그것 전문용어가 있던데 그래서 감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맨 금호 냉천리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경주 우회도로, 고가도로 밑에 거기가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이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추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강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금호로 내려가는 차선이 2개 차선이 있는데 1개 차선은 좌회전 차선입니다. 물론 금호로 직진하면 1개 차선으로서 다 소화할 수는 있는데 영천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우측 차선의 감속차선이 사거리 진입해서는 우측에 감속차선이 두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영천에서 내려가는 차선은 2개인데 갑자기 4개로 늘어나가거든요, 차선이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 이 한쪽 차선은 경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선을 완전히 점용을 하기 때문에. 영천에서 2개 차선으로 쭉 내려가다가 1개 차선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금호읍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또 그쪽 차선에서는 대구로 가는 우측 방향을 켜고 감속차선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략 경축사료 입구에서부터 감속차선이 증설돼 줘야지만 교통사고, 지금 계속 사소하게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과에서 조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시내버스 원가산정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기타 이래가지고 기업 공시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오고, 매년 받고 있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감사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받고 있으면 그것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나들이 콜택시, 이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보니까 연간 1만 2,000회 운영하는데 10대로 나누면 대당 1,200번, 1년에 1,200번 12달로 나누면 한 120회, 그러면 1일로 치면 한 4회 정도 운행이 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대략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번 타는데 한 5만 원 정도의 제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차가 있음으로 해서, 또 그런 차량이 있어야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이게 시군 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계를 넘어갔을 때 추가요금을 지불하고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확인해서, 없다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일정한 거리에 추가 요금을 물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359쪽에 보면,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가 아마 오탈자 검색을 잘 못한 건가 모르겠는데, 완전 용어가 다르거든요. 시설비에 화물자동차 조성공사라고 나와 있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그 위에도 정책 부분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인데, 화물 자동차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용어 하나 가지고, 표현하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떤 논란을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서류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같은 의미에서 그저 한두 자 오탈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면 이 사업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를 떠나서, 담당자를 문책하고 질책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기타 이런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서의 요구사항이 뭐다, 뭐다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김종욱위원

신녕에 가면 뭐고, 휘명동산, 휘명동산 올라가는 거기도 실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창에서 진량 넘어가는 데 보면 키즈팜 글램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래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위험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앞으로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뭐 하고 이러면 영천시에서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니, 휘명동산에서 신녕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불법으로 실선 넘어서, 중앙선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합법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서 한 500m나 1㎞ 오른쪽으로 연정 쪽으로 가서 거기에 실선 없는 데서 넘어와야 돼. 그런 불합리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창 시내에서 글램핑장 가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 끊기는 데가 거기서 한 400, 500m 올라가면 그 위에 중국집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리1리 입구까지 가서 오통내지 못 있는 데 거기서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은 실선, 점선 그것을 의미, 그것 점선으로 해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고 났다. 경찰서 보고 “너희 왜 실선으로 안 해놨냐? 그것 보상해 내라.” 하겠어요? 저는 그것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불법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400m, 500m 차 안 오는데 거기에 가서 돌아올 사람 있습니까? 핑계를 경찰서 핑계 대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가보고, 아, 이거는 정말로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점선 하나, 실선 하나 했다고 해서 사고 나서, 누가 글램핑장에서 나와서 내가 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디 까지 가서 우회전해서 어디까지 가서 유턴해서 대구로 가겠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선, 점선 문제가 아니고, 실선을 점선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 책임을, 영천시나 경찰서에 책임 물을 사람 저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운전 잘못하면 자기 잘못이지.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12시 50분 다 돼 가는데, 언제까지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4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3개 과가 남았죠?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5억 3,309만 7,000원보다 90억 8,614만 4,000원 증가한 356억 1,9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9쪽,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사회재난예방‧복구장비 임차,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에 1억 2,7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부터 37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75쪽 재난 대비 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에 2,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974만 원, 물놀이 안전에 3,9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8쪽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 관리 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6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6,579만 9,000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6,000만 원,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영천시민 안전보험 1억 6,000만 원, 이재민 구호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7,7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민방위 경보 단말기 유지관리 등의 3억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원, 국비보조사업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8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국비보조사업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840만 원, 도비보조사업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 사업에 4,500만 원, 국비보조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92쪽 재난대응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4억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도비보조사업 풍수해 보험 사업에 2,200만 원,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4,800만 원,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8억 1,1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국비보조사업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안천, 오산, 삼부, 효정 4개 지구에 10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국비보조사업 급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2억 2,50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1억 6,728만 6,000원, 국비보조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4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도비보조사업 폭염, 가뭄, 자연재난 예방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에 800만 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1,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20억 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4억 6,324만 원, 도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3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도비보조사업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5쪽 도비보조사업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7억 2,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7억 4,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세천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4억 3,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도비전환사업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5억 원, 국비보조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도비보조사업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1억 원, 부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737만 3,000원, 부서 일반운영비에 4,8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9,4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쪽부터 685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6,17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6,261만 9,000원보다 4억 9,912만 1,000원 증가한 10억 6,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7,149만 9,000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 9,02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부터 77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1,96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6,200만 원보다 6억 5,762만 2,000원 증가한 34억 1,9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에 8억 5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의무예치금을 포함 25억 8,9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바꾸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가 밀집지역에, 인가 밀집지역 그런 데 위험한 나무가 서 있다. 읍·면·동에서 벌목 요청하면 이 나무는 누가 베어야 됩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인근에 있는,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개인들이 해야 되고 하천변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장비대나 해서 면에 배정을 하는데, 임야 근처에 있는 것은 또 산림과에서도 하고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김종욱위원

그래 사유지 안에,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공장부지 옆에 담장에, 사유지 담장에 붙은 것 그것 보면 전부 산림과에 나무니까 너희가 베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천변에 잡목이나 고목이나 이런 게 위험해서 하천 유수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부서하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 안에는 저희들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유지 안에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벌목해 준 적 없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종욱위원

확실합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와서는 사유지에 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 담장, 또 전깃줄 이런 데 위험한 요인이 발생되면 그것 제거, 안전재난하천과에 예산도 있던데? 제거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무조건 하천이나 거기에 있는 것만 해주고 저거는 안 해준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해서 사유지 소유자분들한테 저희들이 뭐 하는데, 요새 지금 하도 고령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해도 사실 능력이 벨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 내가 열매 따먹고 할 적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것, 우리 담장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지만 저게 고목이 되고 이래 감당이 안 되면 행정에 떠넘겨 버리거든. 여기 어디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 한번 그거 하고, 377쪽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이거는 거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거리에 뭐라 합니까, 방범등으로 이래 길을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위험사항이 있으면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겁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CCTV 같은 것 설치하고, 저희들이 가로등이 없는 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6,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가로등하고 골목길 어두운 곳에, 위험한 그런 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거리 조성사업이 이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사업은 아니고, 가로등하고 CCTV 등 방범 역할을 하는…

김종욱위원

편의시설을 해준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나는 이런 거리가 특별한 거리가 있나 싶어서, 문구가…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안심귀가거리라고 제목이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김종욱위원

그리고 378쪽에 영천시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종욱위원

우리 보험료를 1억 6,000이나 주는데 이 보험료는 어디에 납부합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험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김종욱위원

어느 보험회사?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잠시만요. 예,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저희들 계약을 해서 그래 합니다.

김종욱위원

나는 이 취지가 이게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민안전보험 이래서 어떤 때에 이거를 지급합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재난·재해 안 그러면 하천에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사망사고는 저희들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개한테 물렸다든지 하여튼 우리 전체 시민들이 그런 19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면 항목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보니까 까다롭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또 노인보호구역 거기에서 다치면 주고, 그거 아니고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치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일반 사소한 그런 것은 안 되고 보통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폭발, 화재사고로 해서 다친다든지, 안 그러면 물에 익사사고 나서 다치는 항목,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이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 대상에 포함이 돼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것을, 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취지는 좋은데 시민이 몰라요. 이것을 읍·면·동장 회의할 적에 1년에 한 번이라도 16개 읍·면·동에 한번 가서 이장님들한테 이런 게 있다, 또 팸플릿을 한번 이래 주면서 몰라서, 우리는, 영천시는 돈을 1억 6,000이나 보험료를 내놨는데 몰라서 못타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2022년도에 질문을 한번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것을 캡처해갖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뭐라 합니까, 간부들한테 다 돌린 사람이 우리 영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이런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용비, 연합회, 또 출동수당, 또 화재진압기술 경연대회, 실제 이거는 영천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 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찰서는, 치안을 영천경찰서가 영천시민들을 위해서 하지 경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때 질문했던 내용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옛날에는 우리 소방서가 군청 때부터 군에 한 개 계에 직원이 이래 있고 일할 때부터 있었지만 이것 세월없이 자꾸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왜? 주관이, 화재진압기술 경연대회 이것 주관을 소방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소방서는 우리하고 기관을 달리 하고 있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내려오던 것을 우리가 한다 하면 안 되고, 그래 됐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그런 업무협의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것을 갖다가 꼭 내가 어디 공공의 적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래 그런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 기관을 영천시에서… 그리고 우리가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의용소방대를 이래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수해나 어떤 재난이 있으면 의용소방대가 오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우리 주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부서가 그래 됐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89쪽에 영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이것을, 이것은 얼마마다 한 번씩 용역합니까? 이것 보니 재수립 용역인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법적으로 10년마다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지금…

김종욱위원

10년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올해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면 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1억 6,728만 6,000원, 우리 보통 용역비 뭐 어디에 하면 용역 2,000만 원, 안 그러면 이것 같으면 1억 6,000만 원, 뭐 이래 수립해야 되는데, 1,000단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돈이 와꾸에 딱 짜여 있는 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전체 계약을 해갖고 올해 저희들이 주고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일부 1차분이 지급이 되고 이거는 마지막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천 원 단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용역을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총괄 발주를 해갖고 저희들이 차수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마무리, 잔액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그래 돼 있고, 그것 바로 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이거는 우리 시가 수립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기관이 하는 겁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것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시 전체의 소규모 시설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갖고, 저희들 이것도 올해 하고 내년에 2차로 그래 하면 저희들 용역을 마무리 하는 걸로.

김종욱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 용역비가 391쪽에 소하천 정비계획 거기도 보면 3억 6,625만 원, 9,699만 원 뭐 이래 돼 있기에, 저는 용역비가 이래 산정된 경우가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이것을 용역비를 보통 우리 천 원 단위까지 써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하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그렇습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딱 지급해야 될 금액까지만 저희들이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총괄 발주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게 연차적으로 이제…

김종욱위원

그래 1차, 2차분, 3차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몇 개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고 심어주기 위해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퀴즈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갑균

이갑균위원

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행사보다는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고취시키기 위해갖고는 학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큰 애들은 또 아니까 주로 초등학생들, 여기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초등학생 4, 5, 6학년들 위주로…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문제 몇 개 내고 이렇게 단시간 안에 행사를 끝내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추측 건대.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 하루 흥미롭고 좋긴 좋은데, 실질적인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해서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여성 안심귀가 조성 이 내용이 가로등 설치 부분이라는데, 그러면 건설과 가로등 설치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방범등하고 맨 같은 것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안전 관련된 것 같으면…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안전재난하천과는 도비보조사업이 가로등 설치하는 게 조금 있네요,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설치하고 하면 도비보조사업이 없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가로등 그거는 자체 사업으로 많이…
갑균

이갑균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 있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시민안전보험이 1인당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압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1인당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최대가 하여튼 2,000만 원까지다 보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 전체적인 특약사항이라든지 1년 보험료 이래가지고 아까 20가지라고 그랬어요, 19가지라고 그랬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19가지…
갑균

이갑균위원

19가지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장회의 때 1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가지고 알리기는 많이 알리더라고. 그런데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만 듣고 집에 가면 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할 것만 하지. 이장님들이 19가지 그것 대충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홍보는 현수막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장회의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주민이 예를 들어갖고 해당되었을 때 내가 이것 보험 들은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 동네에 사업들을 그런 부분을 알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시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장님도 이장회의에서 듣고는 잊어버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방송,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애착 있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 전달 체계가 이장회의가 또 최고 마지막 연락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말연초에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9가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 부씩 한번 줘보십시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떨 때 보상금액이 주어지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한번 주시고. 농기계를 통해가지고 다쳤을 때도…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농기계 사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농기계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보험을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또 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못 타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일단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 한번 주십시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하기는 했는데 인쇄물을 해갖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보상비 받은 그 내역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올해 ’24년도에 한 17건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17건?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17건에 보상비 얼마 받았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전체가 2,000만 원 타 가신 분, 사망사고는 2,000만 원 타갔고 농기계 이런 것으로 해서 300만 원 타 가신 분도 있고, 개 물림 사고로 해서 응급실 치료비 50만 원씩 이래 타 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전체 그래서 올해 접수된 분이 17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거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390쪽에? 침수방지시설 지원?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설치지원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갑균

이갑균위원

예,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그냥 예비로 하나 예산 세워 놓은 겁니까, 이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것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은 요새 마을방송 각 가정마다 설치해 주는, 단말기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장님들이 휴대폰으로 해서 음성으로 알릴 수 있는…
갑균

이갑균위원

아, 휴대폰으로 하는 겁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요즘 가정마다 이렇게 단말기 설치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저희들 이게 맨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3억이면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는데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견적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설계를 받아봐야 된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어디든지 휴대폰으로 마을 방송하는 그 시스템 그거하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동장님이 휴대폰으로 하면 다 이제…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화북하고 자양 같은 데는 댐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방송이 잘 안 들리니까 각 집집마다 하여튼 스피커를 설치해갖고 방송하고 하는 그런…
갑균

이갑균위원

그 사업하고는 다른데? 마을마다, 방마다 개인 거실에 단말기 설치, 스피커 설치해 주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화북하고 자양에는 그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사업은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휴대폰으로 해도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인 모양이죠? 이 사업이 맨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잠시만요. 하여튼 음성으로, 휴대폰으로 해서 그래 통보하는…

김상호위원장

그게 아닐 건데? 이갑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균

이갑균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하면 각 가정마다 거실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 방안에서 그것을 듣는 거고, 그거는 휴대폰으로 하는 것은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회관에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사업은 내가 휴대폰을 들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이장이다. 그러면 방송을 하면 여기서 말하면 마을에 가서 마을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그 방송시스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갑균

이갑균위원

예.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방재담당 이석재입니다. 지금 3억 잡힌 예산은 지금 저희 시청 내에 중앙 서버를 따로 두고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다 문자로, 휴대폰으로 받아 봤지 않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그런데 문자가 아니라 일단은 음성시스템으로, 음성으로 나오게,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글자 읽기도 힘드시니까 일단은 휴대폰에서 음성으로 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이?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그래서 서버 자체가 위원님들, 지금 있는 동네에는 마을 회관에서 휴대폰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마을회관의 서버를 통해가지고 나가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마을방송이나 각각 집마다 나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여기 시청 내에 중앙 서버를 두고 이장님이나 마을에 문자를 보내면 음성으로 휴대폰에서 나오는 걸로, 그런데 나오는 기계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까는 집집마다 스피커에서 나오지만 이거는 휴대폰에서 음성이 나오는 걸로…
갑균

이갑균위원

아, 우리 시에서, 그러면 재난 관련된 문자를 보내면 음성으로 휴대폰으로…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휴대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갑균

이갑균위원

문자가 아니고?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폰으로, 휴대폰을 통해가지고 전화 오듯이 오면…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어디에 계셔도, 집에 안 계셔도 언제든지 확인이 더 편리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을방송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이네요, 이게?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좀 더 저희도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도 안 알아보고 신청해요?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이게 도비로 매칭이 와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도비로 시군에 내려왔는데 하여튼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견학도 한번 가보고…

김상호위원장

3억 같으면 영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하여튼 시 전체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일부만 하는 것 같으면 일부 하고 또 차후에 또 안 되는 부분을 하든지…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계장님의 이야기는 시에서 방송을 일단 재난 메시지를 보내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듣는 그런 방송시스템을 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더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시청에 서버를 해도 저 골짜기, 멀리 있는 데는 조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안 그러면 또 자양 같은 데는 시청에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김상호위원장

아니, 휴대폰으로 가는데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해서 하여튼…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조명설치 사업이… 징검다리에?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 조명 설치해 놓으면 물 범람하고 이럴 때 좀 오래 가겠습니까, 물에 잠기는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금호강에도 보면 몇 군데 돌다리에 해놨는데,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고 이래갖고…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그래 평상시에는 그래 전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거기는 태양광으로 해서 충전해 있다가 그게 발생되는 거라서…
갑균

이갑균위원

홍수 때는 물에 잠겨야 되잖아?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홍수 때는 잠기고 물이 빠지면 돌다리 건너는, 홍수 때는 어차피 물이 많아서 시민들이 못 건너는데 물이 빠져야, 돌다리를 건널 때 혹시 야간에…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내 말은 물에 잠기면 전기 기구가 오래 가겠냐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 잠겨도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지금 징검다리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호강에는 현재 지금 시내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을 해보니까 크게 지금 방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참 여기 이 부서에 안 있어서 궁금한데, 아까 전에 이갑균 위원이 질문을 하던데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 말입니다,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저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했잖아요. 어느 민간 행사에 보조해 줍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경북일보에 위탁 줘갖고…

우애자위원

그래 언론사잖아,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16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 못 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신규로 그래 또…

우애자위원

2024년도는 못 했다 이 말인 겨?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 신규로…

우애자위원

제가 8대에 있을 때 이것 계속 했던 건데 신규로 올라와갖고, 또 민간행사보조 하면서 별도로 이래 있으니 어느 민간 행사인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조금 전에 물놀이 안전 있잖아요? 여기에 쭉 나와 있잖아, 그죠?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하고 지킴이 활동 지원해 주고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재 우리 완산동 근린공원 있잖아요? 이편한 아파트 거기에도 보면 물놀이시설이 돼 있잖아? 이거는 공원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행락철 행락지, 치산계곡이라든지 거기에 물놀이 하는 데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리고 우리 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있잖아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시설별로 놀이시설로 해서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아닙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는…

우애자위원

안전재난하천과 아니에요? 아닌 겨?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런 데가 아니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행락지 하천변, 하천에 이제…

우애자위원

예, 행락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많아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치산계곡이 있고 임고 영천댐 밑에 하고 평천하고 그런…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건 줄 알고. 그리고 394쪽에, 여기 지하수 폐공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도는 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2,250만 원씩 해서 20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20개소가 어디이며 지하수 폐공비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폐공비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갖고 전체 지하수를 조사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지하수가 20군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걸 내년에 예산 가지고, 지하수 그것을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폐공을 안 하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은 그 지구를, 20개소를 폐공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20개소에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영천시 전역에 20개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내가 이것은 저번에 5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이 올라왔으니,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는 저번에 뭐 했는가요, 작년하고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것도 올해 맨 폐공 한 군데 처리했습니다, 올해 것은.

우애자위원

한 군데? 한 군데에 5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천시민 안전보험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게 중복 보상이 되는 겁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중복, 개인 한 사람한테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장

이게 보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요? 보상을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것은 아까 경운기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온열질환이 생겨갖고 진단비가 있으면 그런 것 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항목이 다르면 개인한테도 또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 싶은데…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내가 다쳤는데 내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것도 받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보험은 또 별도로 받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개인 보험 넣어 놓은 것하고는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상해는 보장법에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담당 계장님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데…

김상호위원장

예.
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천안전한바퀴 활동지원 하는 이게 뭡니까? 376쪽에 영천안전한바퀴 활동지원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는 그러면 위탁 줍니까?
그럼 실비를 지급하는겨 아니면…
실비 지원도 있어요?
현금 지급은 없고?
아까도 그것 물었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가로등이라든지 CCTV 그런 것을 저희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가로등하고 CCTV 설치?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어두운 곳에 여성들이 좀 위험하다 싶은 데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아까 그리고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이게 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이것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3억 편성하라고 나온 거예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것 시군별로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 내년에 사업하기 전에 면밀히 하여튼 확인해서…

김상호위원장

그것 사업 내용도 모르고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음성으로 하면 어르신들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아니, 글쎄. 뭐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부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무슨 사업인데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 신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속 과별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조서상에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안 되고 예산서상에 어떤 제안서 쭉 작성할 때 정말 부서의 양이 많다면 과별로 해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예산서상에 표기, 오탈자 등등, 설명서 내용 여러 가지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수용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또 특히 예산서 만들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구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문서로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게 다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3억 2,8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6,50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18억 7,1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를 위해 4,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6,0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4,05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건축 인허가 민원 수행에 1억 3,6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건축신고 민원 수행에 1억 1,391만 원, 빈집 활용 사업에 3,300만 원, 도시 빈집정비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공공건축운영 분야에 4,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광고물 관리에 2억 7,3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에 3억 8,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풍수해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1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에 설치되어 2024년 말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175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1,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80만 원, 총 4,180만 원입니다. ’25년도 기금 조성액은 2억 6,35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좌석을 서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예, 한 가지만 과장님, 빈집활용사업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404쪽이네요. 빈집이 있으면 이것을 수리해서 다른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내용의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모양이죠? 올해 4억인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만 올려놓았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전체 사업이 4억이고, 이게 빈집정비 활용 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꺼리는 편입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빈집정비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텃밭이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줄였다 그 말씀입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소유자들이 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신청자가 없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것, 다른 지역은 이런 빈집 활용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기업인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구가 좀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되는데 중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이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원 한도 금액은 얼마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든 주차장을 조성하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최소 5년 이상, 5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많지 않아서 삭감을 이만큼 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영우위원

자, 예를 들어서 소 우사를, 소 농장을 하는데 우사를 지어가지고 적법하게 지었단 말입니다. 지었는데 보통 촌에 집이고 이래 보면 까추 달아낸다,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해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십 년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 까추 부분을 다 뜯어라. 뜯고 해라.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추 달아낸 부분에 기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기둥까지 다 뽑아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사용을 했는데, 그게 무슨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 농장주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뭐, 적법하게 할 것 같으면 뜯어내야 되지만, 그게 무슨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인이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시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뜯어라 이거야, 기둥까지.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부지 안에서 불법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정 그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내고 같이 양성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일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래 보면 구암 쪽이나 이래 다른 쪽에 가보면 송전탑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 밑에 이렇게 우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시에서도 조금 유도리 있게 하면 되겠던데? 그런데 무조건 이게 무슨 대화가 안 되고 “무조건 뜯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것 뜯어내지 말고 그냥 하소.” 했지. 그래 나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 피해 주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것 뭐든지 하려고 하면 진짜로, 그것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이 그래 어디 무슨 한 사람이라도 편리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있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하여튼 그런 점을 과장님이 생각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매끄럽게, 조금 유도리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402쪽 상단에 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60가구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인구교육과에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아닌지? 또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청년 있잖아요,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가 60가구가 우리 있는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가 50% 각각 하는 사업인데…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붙으니까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애자위원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것 뭐고, 60가구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자기들이 신청하나, 이것 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신청하는데 이것 공고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작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8,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신혼부부 몇 가구 했는가? 여기 올해 60가구 한다고 곱하기 해가지고 해놨는데, 작년에는 8,000만 원 예산 해놨다가 올해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작년에도 도비 있었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맨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잖아,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가 까졌습니까? 도비 50% 작년에 그러면 도비가 4,000만 원이라야 되잖아, 8,000만 원인데. 그죠?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 돼 있는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 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하면 시비도 1,000만 원 깠다 그런 뜻으로, 2,000만 원 반납?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50 대 50이니까 도비가…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딱 보니, 도에도 이런 것 해보니 청년 신혼부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1,000만 원을 까서 내려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일자리경제과, 인구교육과 이것 혹시 중복으로 또 지원될 수는 없겠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늘 비슷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60가구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60가구 거의 다 해버리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삭감되면서 도비가 1,000만 원 까지면서 여기에도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많이 도도 주니 이렇게 줄여서 내려왔겠지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삭감돼서 내려왔겠지. 그래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별 건 아닌데 405쪽하고 407쪽 하단에 보면 여기 맨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것 900 이것 뭡니까? 900만 원에 10명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처음에 작년에 6,600 했다가 3,000만 원은 반납하고 10명이 40회인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은 10명인데 40회를 했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4×9=36…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40회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1년에 운영하는 게 40회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연간 40회로 잡아 놓은…

우애자위원

위원회가, 우리 영천시 위원회가 122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는 부서도 있거든요, 한두 번 열리는 부서도 있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40회? 와 이것 많다. 그래 이거는 9만 원 주는 턱이다,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다른 데는 7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40회 이것 그 만큼 많이 열렸나?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뭐 보충자료에도 없고 정말 40회 안 열리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는 40회는 안 열리는데, 올해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진흥법하고 그다음에 경관법하고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40회를 저희들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해보고, 올해 운영해 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660만 원 해놨다가 300만 원을 반납했잖아,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만큼 안 되니까 반납했잖아,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해 보니,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40회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질문했고, 그것 이어가지고 407쪽 하단에 매나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위원회 및 각종 회의 참석자 실비지원 하면서, 이거는 또 실비지원이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3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5만 원 곱하기 12명, 다섯 번 열렸다고,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고 이거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고 따로따로 해놨길래, 나는 뭉쳐서 해놨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뭉쳐서 조정을 하도록…

우애자위원

뭉쳐서 해놔야 되지, 이것 위원회를.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제가 헷갈린다니까. 여기에는 보면 그러면 또 실비가 1인당 5만 원씩 줬고, 12명이고. 공공건축심의 이런 사람들은 뭐 교수들이나, 수준 높은 사람인지 9만 원 줬고, 10명이고. 이것 나중에 위원회 자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매호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매호교차로 임고 쪽 가다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좀, 한 개 있는데 거기에 워낙 상습적으로 많이 걸다 보니까, 게시대 옆에 지금도 가보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매일 걸려 있는데, 거기에 게시대를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거기는 하도 많이 거는 지역에, 그 위치가 차량 통행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현수막을 참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 한 개 있더라고요. 한 개 있는데, 산 쪽에 보니 한 개 대구 쪽으로, 임고에서 대구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한 개 있는데, 그것 한 개 해봤자 한 5장밖에 못 거니까, 거기는 상습적으로 많이 거는 지역이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영천에 현수막 게시대가 크더라.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좀 큰 편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봤는데, 보니 폭도 좁고 규격이 우리보다 조금 작다 싶어가지고, 이것 5개 건다 했나?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6개, 7개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것 저희들 게시 면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50㎝짜리도 있고 뭐…

김상호위원장

조금 그것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래 하면 또 현수막 게시된 폭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 자체도 차지하는 게 줄어들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내가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영천시보다는 좀 작다. 조금 더 걸렸다 싶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 8,812만 5,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50억 796만 5,000원에서 19억 1,9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부문에서 20억 9,99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지적 측량 운영에 1억 2,5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지적 관리에 2억 2,31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10억 2,2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에서 417쪽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억 2,551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에 4억 5,1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실태조사 사업에 1,092만 원 편성하였고, 공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2억 7,6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DB 전환 사업에 2억 원, 부동산관리운영 개발이익 환수 업무에 6,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4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 7,2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현황 조사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417쪽에 도로명 멀티사인시스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예.

우애자위원

2개소에 한다고 4,000만 원 돼 있는 것, 이것 어디에 설치하고, 두 군데를 정했어요? 내년도에, 2025년도에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이것은 2022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했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호, 청통, 임고, 화산, 중부하고 남부, 서부, 완산 해가지고 한 열두 곳에 했습니다. 열두 곳에 했고, 금년도에 맨 금호하고 대창, 북안, 고경, 신녕, 자양에 그 여섯 군데에 했습니다. 했고, 이것 내년도 것은 아직 대략적인 장소는 결정됐는데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래 두 군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한 군데에 보니까 시인성하고 이런 것, 외부에서 우리 영천시 방문하는 분들이 야간에 자기 행선지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전년도 예산이, 2023년, ’24년 계속해서, ’22년부터 해왔다 하니, 그런 것 여기 보충자료에 그런 것을 어디 어디에 했다는 것도 여기에 해주면 우리 이해가 쉬운데, 제가 이 분과에 안 있다가 와 놓으니 이게 또 신규사업인지, 또 멀티사인시스템 하니까…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말이 좀 생소하지요, 예.

우애자위원

예,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신규사업인가, 그러면 전에 했던 것, 2022, 2023년 이 예산도 사업한 내용도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그것 예산 보완성이 조금 부족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보고 어지간한 것은 이해가 다 됐는데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지적정보과는 제가 봤을 때는 분쟁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상당히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게 민감한, 없는 듯이 아주 민감한 부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소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 또 개개인 간의 어떤 지식, 뭐라 하나,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분쟁에 대한 아주 그런 예민한 부서인데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환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두 분이 이석을 하셔서 안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협조요청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 들어오시는가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부득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시간상 또 개별적인 업무라든지 민원인의 업무, 기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못하거나 또 출석 중에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가 회의록뿐만 아니라 영상이 다 실시간으로 배포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으니 우리 시민들 보기에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또 우리 시민들 보기에 그러한 부분이 잘 이행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일은 불문하고 각자 개인의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특히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자리 이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잦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중식시간인데, 중식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같이 식사를, 중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별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불 가는 경우도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해당 직원들이 업무의 가중, 또한 회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고 우리 동료, 우리 이영우 위원님도 어제는 또 건강검진상 부득불하게 오늘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시민들 앞에서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식사 시간도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산업건설위가 더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 직원들도 업무 처리에 어떤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간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그런 점을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