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앞에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아 담당 팀장께서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기획조정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타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78억 9,600만 원보다 1,26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47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 사업 관리에 1억 1,000만 원, 시정연구원 운영에 14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5,800만 원 증액된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내부거래 지출에 1,421억 9,400만 원,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179억 1,2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1,256억 8,400만 원 증액된 1,7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에 2억 8,800만 원, 단독 주택 가격 조사에 1억 4,4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 감액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는 시세 부과 징수에 6억 7,200만 원, 시세 신고 지원에 3,7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 증액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정리에 1억 7,6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에 1억 7,1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클라우드(cloud) 사업 추진에 6억 5,100만 원,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에 10억 9,5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 감액된 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1,250억 원 등, 50억 원과 예탁금 1,200억 원 등을 각각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020억 1,8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정책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기획팀장입니다. 정현주 정책팀장입니다. 이진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홍혜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연구원 때문에 상당히 기조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렇게 막 열심히 그냥, 제가 보니까 한 서류 시작 단계에서 받은 게 한 열다섯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시간 낭비도 되거든요. 뭔가 좀 확실하게 처음서부터 계획, 사업 계획 처음서부터 제대로 좀 딱딱 잡아가지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답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었는데 아 이놈의, 내 책상에 보면 다 시정연구원 이 용지예요. 이게 이래서는 우리 기조실이 안 되죠. 한 번 문서로 설명할 적에 모든 것을 좀 담아서 이게 다시 질의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또 궁금하면 또 와서 또 작성해서 다시 갖다 주고 또다시 갖다 주고 이러면 이게 시간, 업무 낭비죠. 좀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펼쳐 나가겠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처음서부터 아주 스텝을 잘 밟아서 한 번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181쪽 보면 시민 만남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4,000만 원 이게 지금 몇 차례 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성훈창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성훈창위원
2024년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한 번 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게 좀 어때요, 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주관하면서 시 관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 시청 직원들이 ‘시흥SOLO’에 따른 홍보 영상도 만들고 또 이렇게 모집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남녀가 몇 명 참석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30명씩은 했는데 한······.
성훈창위원
40명?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남자가 삼십, 여자 30명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일단 한······.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요. 30명, 30명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모집 인원을······.
성훈창위원
딱 맞았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모집 인원을 했습니다. 일단은 더 그것보다 응모는 더 많이 했고요.
성훈창위원
응모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30명으로 맞춰서 커트했다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어차피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어떻게 커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탈락시켰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자들 접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직업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역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30명을 추려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자료, 일단 개인 정보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빼고 해서 그 절차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하여튼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물론 언론에서도 호불호예요. 어떤 지자체는 좋다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이게 성비가 안 맞으니까 공무원을 갖다가 집어넣고 해서 막 성비 맞추고 상당히 그런 좀 비효율적인 그런 지자체도 있고 뉴스도 그렇게 전하고, 그렇지만 또 그게 어떻게 됐든 우리 시의 일하는 공무원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어떤 인구 정책 이런 차원에서 하잖아요? 우리 인구가 지금 소멸돼 가고 걱정이 되니까 이런 사업은 반드시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가 4,000만 원 투자했으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갔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10쌍 맺어졌는데 10쌍이 좀 있다가 헤어져 버리면 이 4,000만 원이 아깝거든요. 이런 사업은 꼭 사후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전년도 것 2024년도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리 가능하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개인 정보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성사돼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실패율이 얼마인지 이것을 딱 좀 비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몰할 것인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정례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만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기금 안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쪽에 주요 사업 평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과장님, 목적이 뭐죠, 주요 사업 평가를 하는 목적?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주로 목적이 평가 등급이 나옵니다. 우수, 미흡, 매우 미흡 이 정도 되면 저희가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보통 일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하면 이게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작년도 평가를 올해 해서 10월쯤, 올해는 10월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올해도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게 올해 나오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나왔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나왔습니다. 예산,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책자로 나왔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책자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제가 분명히 예산법무과에 요구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 우리도 주요 사업 평가가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평상시에 이걸 트집 잡고 어쩌고저쩌고해도 평가를 봐서 이게 잘 됐으면 또 사업을 장려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본 위원도 이것 심사하다가 평가서를 요구하니까 2022년도 것밖에 없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이게 올해······.
성훈창위원
2022년도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네. 아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성훈창위원
이게 그러니까 좀 만약 그렇게 2년, 3년 걸린다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좀 늦어진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 축제를 처음 넣었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어떤 그런 기준표가 안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 올해 이 기준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한 번에······.
성훈창위원
올해 기준이 그 평가 기준 항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처음 만든 거죠.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만든 거죠. 기준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기준이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기준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연돼서 늦게 나온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전에도 평가를 했는데? 계속······.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때는 재정 이런 것을 했는데 행사 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게······.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가 빠져 있는 걸 올해는 넣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행사 축제를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평가가 늦어진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 사업이 있으면 계속 늦어지겠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넣어도······.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축제가 생겼으니까 신규가 생겨서 늦어졌다면 내년에 또 생기면 또 늦어지냐 이거죠. 사업이 자꾸 바뀌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올해 그렇게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편성 전에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예산법무과에서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것 좀 주문드리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94쪽에 정산 업무 지원 이게 신규, 신규인데 시행령이 2023년 10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건가, 시행령에 따라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아, 해 왔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해 왔었는데 이게 어디다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몰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10억 원 이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자부담으로 이렇게 정산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금년도에 정산에 필요한 비용을 그런 자부담하던 곳에도 세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의무 조항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지방채 상환 여기에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그러니까 225쪽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농협에서 이자 상환, 농협에 이자 상환할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은행권에 상환할 금액이죠.
성훈창위원
은행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채가 각 은행에 분산해서 이렇게 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받은 944억 원 중에는 처음에 국고보조금으로 100억 원을 받았고요. 공자금으로 100억 원을 받았고 11월 말이었나 하여튼 11월쯤에 저희가 614억 원을 더, 614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14억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23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어디 은행을 통해서 차입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게 이제 이자가 지금 이게 4프로(%)예요, 보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예측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제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방채 빌릴 적에 어떤 은행에 입찰을 부쳐서 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성훈창위원
우리가 100억 원을 빌리겠다, 그러면 이자가 각 은행에 얼마씩 할 것인지 이게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는 공공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성훈창위원
국가는 이제 밑에 거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중에 저희가 714억 원을 노력해서 받아온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23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 부분하고 이자율을 봐서 저희가 차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에 관련, 농협에서 지방채 빌릴 것은 아닐 수도 있네요, 이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이율이 싼 데서 빌릴 수도 있고 농협에서 빌릴 수도 있고······.
성훈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방채 상환 보고할 때는 4.7프로(%)인가로 기억이 나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때 할 때는 그때 이율이 그 정도 됐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잘하셨다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방채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지금 공자금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저도 좀 기분이 괜찮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은 0.1프로(%)만 돼도 금액이 크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203페이지에 보면 시흥시 도시공사 대행 사업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100억 원씩, 이게 지금 100억 원 전년 대비 100억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그것은 인건비성에 대해서 지금 6개월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근데 뒤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 6개월이라는 게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산출을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인건비성인지······. 그럼 이거 지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9일 날 도시공사 심의할 때 그때 함께 물어보시는 게 그게 아마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여기에는 총괄로만 이렇게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이봉관위원장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소한 동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 100프로(%) 지급을 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갈 게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도 6개월 치, 8개월 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왜, 추경 때 이게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니까. 왜, 시는 지금 자꾸 돈이 없다 그러고. 1차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추경 때는 100프로(%) 세워서 동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더 질의, 아, 성훈창 위원님.
(마이크를 끄며) 아, 죄송.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혜연 세정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유세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시세관리과장 양민호입니다. 시세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소연 시세팀장입니다. 최용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희
문희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징수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원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김희자 도세부과팀장입니다. 조승희 도세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았죠, 세금 징수하느라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힘든 줄 몰랐고요. 징수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 편성한 성과금은 다 받았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예산 편성 성과금, 네, 2,0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2,000만 원 받았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년에 편성했던 것은 다 쓴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 처리한 게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다 썼습니다.
성훈창위원
다 썼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였었어요? 2024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가 얼마였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액 정리 목표가 지금 현재 10월 기준에요······.
성훈창위원
아니,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 목표가, 원래 연초에 우리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일하지 않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하는데요, 지금 수치상은 제 기억상은 178억 원 같은데요.
성훈창위원
178억 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올해 지금 현재 기준은 백오십······.
성훈창위원
올해는?
문희
문희징수과장
155억 원 10월 30일 기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됐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퍼센티지(%)는······.
성훈창위원
한 80프로(%) 됐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연말 당기면 거의 채워질 것 같고요.
성훈창위원
100프로(%) 도달할 것 같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5년도의 체납액 정리 목표 금액은 얼마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금 178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4년도하고 동일하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 정도, 사실 매 연도 목표치 잡은 게 요즘 한 2∼3년 동안은 목표치 채우기가 점진적으로 체납액을 줄여 가려고 그러거든요. 줄이고 있거든요, 현재. 그 정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징수과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일단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됐든 올해 178억 원이 목표인데 그것을 달성했다. 그러면 좀 높여서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우리 부서장님의 역할 아닌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꼭 필요한 목표치 의미가 그 목표 체납액을 감소하게 되면 교부세가,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그 목표치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또 크게 보면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목표치를 크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페널티를 안 먹고 인센티브로 받는, 교부세 받는 게 중요해서 제가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59쪽 한번 보실래요, 체납액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 이용료 및 수수료, 이게 제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2,4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데 지금 7,500만 원으로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규로 많이 사업을 벌였더라고요. 인터넷 법률 정보 서비스 이게 없던 게 있고 또 밑에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뭐 이렇게 신규로 많아져서 금액이 증가했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법률······.
성훈창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작년에 체납액 정리를 178억 원 목표를 삼았으면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으면 뭐야, 목표치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금 현재 예산 증액은 맞고요. 모바일 전자 고지, 모바일 전자 고지 한지숙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카톡(Kakao Talk) 얘기하셔 가지고 그것 검토를 계속했었는데요. 모바일 전자 고지 구체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할 거예요. 고지서는 사실 현행상 맞지 않고 고지서는 맞지 않고 안내문은 그 절차상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게 4,700만 원 정도 새로 생긴 겁니다.
성훈창위원
잘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더 하면 징수를 더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 잘하는데 그······.
성훈창위원
목표를 178억 원에서 뭔가 이런 것을 도입하고 돈을 더 쓰면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참고로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액 징수 목표치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세액이. 아시잖아요? 뭐 육조 얼마가 펑크 나고 그러는데 그게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은 높이 칭송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재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징수과가 굉장히 큰 부담을, 뭐야, 역할을 해 주는데 기존에 쓰던 것보다 많이 쓰면 뭔가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이치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는 더 그래도 목표 달성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체납이, 부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체납 목표치가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상향도 어렵고 다 그런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요,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올해 노력을 해서 거의 100프로(%) 갔다면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목표치 다 달성하면 좀 더 다음에는 좀 높이 잡는 게 그게 상식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인센티브 지금 조금밖에 안 잡았던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아니, 예산은 그렇지 않고요. 세외수입 지금 얘기하시는 것 56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했고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세입의 어떤 유도, 세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라고 그래서 세입 활동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2,00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유인책을 주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뒤에 지금 삼백, 260쪽에 보면 뒤에 보면 38기동대 징수 포상금 6,000만 원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억 8,000만 원이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가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요. 통상······.
성훈창위원
세 번, 3회를······.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3회를 하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3회 잡고 차량 과태료 지금 한 번뿐이 안 잡았어요, 2,000만 원. 2024년도는 6,000만 원 잡았거든요, 2,000만 원씩 곱하기 3회 해서.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였나······.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6,000만 원을 2,000만 원 잡고 1억 8,000만 원을 6,000만 원 잡았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세입 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요구하고 있고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오해이시고요. 참고로 포상금 지급 내역이 2021년도에 이천사백 구백만 원, 2억 4,900만 원, 2022년 2억 3,800만 원, 2023년도에 2억 2,900만 원, 대략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그것을 줄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1억 원 가지고 적지 않냐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것을 세 번 세우니까······.
성훈창위원
세 번?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두 번 추경에 세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죠. 예산이······.
성훈창위원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요즘 경기도 그렇게 쉽게, 뭐야, 이렇게 세금 걷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직원들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직원들 서포트(support)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해서,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잖아요? 징수과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외수입이 내가 보기에 미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외수입도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 하는데 세외수입 평가를 지금 현 연도 있고 과년도 것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가 지표가 아주 좋습니다.
성훈창위원
좋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경기도에서 최우수상 받은······.
성훈창위원
이행 강제 부담금 쪽에 보면 많이 목표치 미달하지 않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지방세는 많이 어떤 기본 거기가 잡혀 있잖아요, 행정 시스템이. 그래서 징수율이 35프로(%) 정도 440억 원에서 체납액이, 징수율이 153억 원인가 그러니까 35프로(%)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에서 그 정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강제 징수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도로 5프로(%)에서 7프로(%), 9프로(%) 정도가 통상 수치고 우리 시흥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그 노하우를 세외수입에 접목시켜서 좀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성훈창위원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이런 데 압류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징수과가 우리 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재정에. 그래서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징수과가 좀 더 힘들어도 노력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좀 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말 되면 마음 분주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요, 우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해가지고 산출 내역을 봤는데요. 우리 영치 안내문 제작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지금 시에서 영치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영치 안내문은, 자체 영치 안내문은 영치 번호판 떼면서 2건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 그 번호판 떼면서 거기 안내문 붙여 놓은 것이죠. 이 차량은 체납에 의해서 영치하는, 번호판을 떼는데 관리 담당자는 누구고 체납 번호는 누구고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는 노란 딱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영치 안내문이라고 그럽니다.
한지숙위원
영치 번호판 지금 작년, 이게 올해 것이죠? 올해 것도 1,317건 징수에 7억 7,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안내문 종이로 된 것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지숙위원
종이라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종이······.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덜 드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생각보다는 덜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족쇄 구입도 5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얼마나 갖고 계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한지숙위원
5개면 돼요? 이 족쇄가 못 움직이게 하는 족쇄 말씀하시는······.
문희
문희징수과장
족쇄 맞는데요, 그것은 통상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대포차 있죠?
한지숙위원
대포차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차 소유자하고 등록자가 다른 그 대포차를 경기도에서 합동 조사할 때 있거든요. 그럼 대대적으로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할 때 큰 차······.
한지숙위원
그래도 개수가 되게 적은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과에서 재고를 좀 많이 갖고 계신가 하고, 제가 이것 다른 지자체 것을 봤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거기는 막 구매 수량이 백 단위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체납률이 많다는 건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이, 그것은 민원이잖아요? 우리가 세금 걷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 한편으로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은 영치도 좋지만 예고를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예고도 사전에 전화로 독려를 많이 해요. 전화를 해서 돌려서 민원을 쉽게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적인 어떤 단순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민원 마찰을 줄이기 위해 족쇄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 저희 지금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도 들어오시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공문 보내고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상만 해요? 아니면 지하도 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하 하죠. 지하가 많······.
한지숙위원
지하도 같이 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전에는 그런 광경을 못 봤는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랑 그다음에 지하에까지도 번호판 없는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하까지 들어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시에서, 경찰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할 거고요. 시에서······.
한지숙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경찰서에서도 하기는 하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경찰서에서는 가끔 하는데 그렇게 전화가······.
한지숙위원
적극 행정은 아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카톡으로다가 받을 수 있는 우편 방법을 좀 선택해 달라고 ‘SNS’ 모바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한눈에 볼 수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좀 전에 안건 중에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은 카톡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카톡 그렇죠.
한지숙위원
지금 잡혀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것 잡은 거예요.
한지숙위원
그게 지금 산출이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잠깐 보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인데요.
한지숙위원
259페이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게 세 가지를 해 놨는데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세부 항목인데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월 서비스가 55만 원 해서 1년에 660만 원인가요? 660만 원이고 그다음에 ‘CI’ 변환인데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개인 정보 주민번호를 넘긴 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넘겨서 그것을 용역 회사에서 솔루션 회사에서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CI’에서 암호화시킨 것이죠. 암호화시킨 비용이 110만 원 그리고 전자 발송료 건당 한 2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20만 개 잡아가지고 산출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희가 요즘은 문자는 안 보고 전화는 안 받아도요, 카톡은 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은 부분이 어쩌면 문자보다도 카톡이나 메신저, 요즘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카카오톡을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시에서도 재난이나 아니면 시 정보가 지금 카톡으로 발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편의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269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세수증대지원단 운영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2024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이유가 뭐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는 경기가 더 안 좋아져 갖고 체납률, 체납 차량이라든지 더 많은 체납액이 생길 것인데 이게 인원을 줄여서도 가능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작년부터 사실은 그전에는 경기도 사업이었거든요. (마이크를 끄고) 경기도 예산하고 시흥시 예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처음에 원천적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썼고 그랬는데 자꾸 축소하고 사실은 예산을 안 줬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꼭 필요해서 7명을 작년에는 시비로 해서 예산 계획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인원이······. (마이크를 켜고)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그것을 굳이 한 명을 줄인 이유는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6명 가지고도 좀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한 명이 줄어들면 그만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정밀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올해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시의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풀(pool)로 예산 세워주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해서 내년에는 좀 여유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런 것 갖고 시의 예산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인원은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일하시는 분들도 기간제잖아요, 전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고통을 좀 분담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힘들, 한 명이 빠지므로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흥시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넓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 갖고 추경이라든지 그때 한번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과랑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도영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명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보호팀장은 12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해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