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보건소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예산 358억 4,000만 원 대비 22억 4,000만 원 증액된 380억 8,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4년도 예산 11억 8,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시흥시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사업 13억 9,000만 원,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및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12억 4,000만 원,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 10억 5,000만 원 등 총 1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친화적 방역 관리 사업 3억 8,000만 원, 예방접종 사업 운영 74억 5,000만 원 등 총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2억 9,000만 원, 정신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37억 3,000만 원,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9억 2,000만 원 등 총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사업비 7,900만 원,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 62억 3,000만 원, 암 검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 7,6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억 7,000만 원 등 총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억 2,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7억 9,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건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정성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서경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보건 행정 지원 5쪽에 보면 여기 사업 목적이나 예산 편성 이유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고 나머지도 쭉 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의 9,900만 원인데 6,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는 말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물론 각 진료실에 기간제라든가 민원실 기간제가 있어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 편성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양질의 서비스면 양질의 서비스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것을 넣어 놓고 나서 기간제는 기간제별로 차라리 기간제나 이렇게 보수를 별도로 넣는 게 세목에 맞지 않을까. 아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박춘호위원
예산 편성 근거는 되게 좋아요.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방문하고 치매는 뒤쪽에 인력 관리가 따로 있고 이것은 시비인데 여기 저희가 그렇게 쓴 것은 사실 진료실하고 민원실에 시민들이 보건증, 진료, 예방접종 다양한 검사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간제들이 앞에서 친절하게도 해야 되고 책임지고 같이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에서 한 분, 한 분이 해 주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025년 생활임금제하고 보건 직렬 단가가 있어서 따로따로 저기가 틀려요. 그러면 6쪽 같은 경우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분은 2025년 보건 직렬 단가로 인해서 1만 3,070원을 받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떤 경력직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간호사고요.
박춘호위원
간호사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간호사를 기간제로도 써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진료실, 지금 기간제가 저희 보건소가 많은데 행복센터도 기간제를 다 간호사로 배치를 했고.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임기제나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신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간호직이라며, 간호사라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저희가 정규직을 다 할 수는, 예산 범위가 있는 것이고 일반 기간제들이 왔을 때 환자들한테 설명해 주고······.
박춘호위원
예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죠. 다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인원 정수는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등 이것은 간호사로 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환자분이 오시면 일단 저희가 설명을 해 주니까······.
박춘호위원
민원실은 그냥 일반 사람으로 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일반 기간제. 네, 네.
박춘호위원
좋습니다. 7쪽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분담금을 다 매년 이렇게 3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작년에 2023년 6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됐고 2024년 1월에 지역보건의료협의회 설립 신고가 완료돼서 그 예산 편성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이게······.
박춘호위원
이게 전국 단위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전국에 보건소가 261개소인데 전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게······.
박춘호위원
납부하게 돼 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첫해 지금 내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원래 2024년도에도 낸 시는 있는데 저희는 안 냈고요. 정식으로 2025년부터 납부······.
박춘호위원
이제 2025년부터 정식으로 납부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보건소도 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나 모든 비용이 6개월 치 잡혀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일괄.
박춘호위원
일괄, 일괄 6개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른 데는 8개월도 있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는 6개월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청사 운영에서요, 10쪽에 의료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폐기물은 그 업체가 있거든요. 매달 와서 수거해 가는 거죠.
박춘호위원
특수 폐기물 업체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행복센터, 다 한꺼번에.
박춘호위원
9개 행복건강센터, 행복건강센터 거기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관내 업체던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관내 업체?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행복건강센터 9개소 있잖아요? 거기도 있는 분들이 다 간호직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기간제는 간호사를 배치했고 정규직이 같이 있고요.
박춘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면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년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1년을 다 근무하시는 거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행복건강센터는 또 9개월분을 책정해 주셨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예산이 지금, 네.
박춘호위원
13쪽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여기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여섯 분이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과림, 월곶, 신현, 신천, 능곡, 미산에는 위원장······.
박춘호위원
9개잖아요, 행복건강센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9개인데 6개만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데만 드리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세 군데는 안 돼 있어서 안 해 주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나 소모품이, 약품은 무엇무엇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약품이······.
박춘호위원
간단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인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소화제, 혈압 약, 위장질환, 순환계, 과림은 아직 진료소 진료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이 없으니까 진료소를 좀 이용하시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 당화혈색소나 혈압 재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약품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재서, 거기에서 재서 혈압을 재서 혈압이 높다고 그냥 약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박춘호위원
처방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처방은 본인들이 병원······.
박춘호위원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혈압을 쟀는데 높다. 그러면 그분이 평상시에 드시거나 안 드시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후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병원에서 진단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지소하고 보건소가? 그러면 와서 혈압 약을 타 드시는 분도 있고. 최초 진료는 병원 가서 받으시고 그게 혈압이 단순히 그냥 혈압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병원 당신들이 가서 진료하고 나서 혈압 약을 타 드시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행복건강센터잖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행복센터는 그냥 약을 처방하는 데는 아니고요, 과림만 지금 현재 진료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림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느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드시는데 보건소 가서도 받아 드신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박춘호위원
향후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향후에 진료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진료가 되니까 혈압 약을 타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료 받으시러.
박춘호위원
아, 거기에서도 받아서 드시는 분이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은, 처방 약은 약국에서 받아서 드시는 그 개념인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렇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행복건강센터에서 주는 약품은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이런 일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소화제는······.
박춘호위원
비상······.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비상약만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
박춘호위원
약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구비하고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주시는 것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과림진료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과림진료소.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4쪽에 있는 게 9개소에 구비하는 약품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약품이 소모품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님. 소모품이 당뇨 체크할 때 스틱이 있어요. 당화혈색소 스틱······.
박춘호위원
당 체크하는 것?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 아시죠? 그것하고 콜레스테롤 측정 스틱이 또 있고. 그것은 소모품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9개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저희가 검사는 해 드리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공공 의료 지원, 15쪽에 이어서 17쪽에 우리 동네 아동 공공 의료 지원비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산출식을 보니까 일반 의료비 지원 해서 250만 원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서 밑에는 30만 원 곱하기 9회라고 돼 있는데 삼 구 이십칠, 270만 원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원래 1인당 30만 원인데 대부분 30만 원이 좀 넘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지원비는 30만 원까지인데 대부분 3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산 나누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의료 지원비는 토털(total) 35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오버(over)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원래 한 사람이 30만 원까지인데 30만 원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계산 수치는 맞춰 주셔야지 그러면 350만 원인데 만약에 다, 9회 다 30만 원씩 가져갔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중증 의료비가 최대 100만 원까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받은 학생이 있으니까······.
박춘호위원
그 돈을 또 부족한 부분을 빼서 이쪽으로 주면 그것은 안 맞죠.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다음에는······.
박춘호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볼 것인데 뒤에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다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준 것인데 최종 예산은 같아질 수는 없죠? 만약에 예상을 해서 보건소에서 몇 명 출생, 보건지소에서 몇 명 출생인데 거기에서 첫만남 이용권 돈이 만약에 출생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서 한쪽 예산이 소진이 됐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당겨서 줄 수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이것은 가능하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른 데는 안 되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예산 나눠서 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의 과목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우리 교복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비용을 좀 아껴달라고 그랬더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현재는 계획상 저희가 평당 잡은 것은 2021년도 홍성의료원 리모델링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홍성은 8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6실이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다 담아서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쓰고······.
박춘호위원
우리가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보면 두 군데 감정 평가를 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두 군데 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서 1년 치 12개월만 잡아도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런 데다가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된 얘기가 거기 불과 비어 있는 게 1년 8개월이었던가요? 그 정도 비어 있는 상황이라 있는 집기들이 깨끗한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것을 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조달청에 보면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다 살펴봤고 그중에서 보통 7년, 손소독제 6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16년도라서 8년이 지났거든요, 이 산후조리원은. 그런데 그동안 안에 바꾼 것은 없고 그래서 그 내구연한 살펴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저희가 못 쓰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 줄여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대로, 네. 왜냐하면 다들 염려했던 부분이 진짜 출생이 많은 쪽에 조리원이 있어서 가까운 위치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쪽에 꼭 있어야 되겠나 하는 반문이 좀 들어서 최대한 그런 비용들은 절약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응? 21쪽에 민간단체 지원은 새오름호스피스 여기 지원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해 주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보조금 지급을 2회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완화 의료 사업이라고 암환자, 말기 암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새오름호스피스 가정, 저희가 가정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가서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같이 지지해 주고, 가족들하고, 그런 기관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하는 것이지 생명 연장을 하고 막 그런 저기는 아닌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어쨌든 아프면서 편하게······.
박춘호위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고······.
박춘호위원
요즘에 뜨는 웰다잉(well-dying)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도와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우리 새오름호스피스가 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가 그러면 오래 했던 단체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첫만남이 우리가 지금 첫째를 얼마 주고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첫째 첫만남 200만 원.
박춘호위원
200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23쪽에 출산 지원 사업을 보면 따로 뒤에가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이 따로 나와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은 출생 축하금.
박춘호위원
여기는 지금 둘째, 셋째, 넷째만 있는 것 보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출생 축하금이고요. 올해부터 준 것 있잖아요?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출생 축하금이고 첫만남은 그 뒤편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따로 있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시비 도비를 다 따로 나눠 놓은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첫만남은 국비 사업이라서 뒤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혹시 우리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출생 축하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첫 번째에 대한······.
박춘호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시흥이 그래도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2,700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이러면서 첫만남에는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다른 데는 막 더 많이 주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첫째 부분이 사실은 그전에 출생 축하금 논의할 때 넷째가 저희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 800만 원인데 그러면 다른 시는 대부분 넷째를 좀 금액을 줄여서 첫째를 주는 시도 있더라고요.
박춘호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만약에 넷째를 500만 원······.
박춘호위원
첫째도, 아까 넷째에다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넷째까지 낳겠느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
박춘호위원
그 돈을 차라리 낮춰서 첫째에다가, 네? 첫째 첫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 출산했을 때 많은 비용을 줘야 시흥에서 자리 잡고 여기에서 계속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이지. 과장님도 입장 바꿔서 과장님 돈 1,000만 원 받으려고 넷째까지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죠. 그것을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것 예산을 지금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첫째······.
박춘호위원
그럼요, 거기에다가 많이 주셔야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뒤에 보시면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별도로 또 세웠거든요. 첫째부터 다 주는 것이니까, 네. 올해는 4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는 50만 원.
박춘호위원
출산 조리비 지원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시흥 산후조리비.
박춘호위원
네. 산후조리비 지원이 29쪽에는 1,676명이더라고요, 50만 원 주는 것. 그렇죠? 이것은 도비가 매칭(matching)돼서 이것 한 번 주시고 또 우리 시흥이 별도로 4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30페이지에는 우리 시흥시 산후조리비.
박춘호위원
이것은 시비 도비가 매칭된 것이고 이것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비.
박춘호위원
시비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40만 원.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지원 숫자가 틀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 숫자가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올해부터 지원된 것이고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그게 넘어와서 금액이, 이 명수가 차이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원이 따로따로 된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12월에 신청한 신생아들이, 출생아들이 1월 달에 지원이 나가니까 그 명수 차이는 조금씩 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게 매달 하는 게 아니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대부분 산후조리비는 내가 출생하고 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 조회를 또 해요. 두 번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되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기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32쪽 거기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프로(%) 이하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하면 얼마 정도 평균 소득이 되는 사람이 150프로(%) 이하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금액이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박춘호위원
대략 300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박춘호위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300만 원 이하······.
박춘호위원
그 정도 되는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34쪽에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초과 부분.
박춘호위원
추가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50프로(%)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금액 상관없이 초과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산모 도우미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추가형으로 다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는데.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데는 87명밖에 안 되고 여기 그냥 앞에 150프로(%) 이하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게 산모 도우미가 단태아 쌍태아가 있고 기준이······.
박춘호위원
뭐가 있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비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5일, 10일, 뭐 15일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단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을 내서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박춘호위원
일수에 따라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대부분 평균 한 10일 정도 쓰시는 것 같고요.
박춘호위원
10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5일, 쌍둥이 같은 경우는 20일까지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집에 가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도우미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박춘호위원
도우미들이 가서 해 주신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신청에 따라서 해 주신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혹시 제가 이것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난임 부부가 많던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난임이 저희가 건수도 그렇고 전에는 소득 기준으로 또 이게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득 초과해도 다 해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성공률을 체크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 23프로(%) 정도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성공률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성공률이,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도 높은 거죠. 25프로(%), 23프로(%) 정도 되니까 지금 계속 이것을 요새는 젊은 부부들도 미리 하거든요, 사전에. 검사도 생겼지만······.
박춘호위원
그 정도, 23퍼센트(%)면 높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 기준에서 20프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회까지 해 주니까 이것을 많이들 하시고 있거든요. 신혼 초부터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난임 쪽이 지원이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44쪽 모자 보건 사업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내년에는 4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도 몇 명 정도나 이게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올해 4명이었거든요.
박춘호위원
올해 4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고,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이것은 산모가 혹시 늘어나면 추경 때 내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도비가.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19세 미만이면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생아는 본인이 육아를 양육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던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보건소에 와가지고 신청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시스템 자체가 자기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쉼터나 이런 데서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박춘호위원
아, 쉼터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저기가, 보살펴짐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쉼터에서는 그런 산모 같은 경우는 보살펴 주고 있어요.
박춘호위원
아, 그러게. 혹시 보면 미숙아도 많던 것으로 나오던데, 지원 계획은, 미숙아도 많던가요, 우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미숙아가, 위원님 죄송한테 몇 페이지······.
「54페이지」하는 이 있음
박춘호위원
54쪽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숙아가 등록은 현재 149명이거든요.
박춘호위원
149명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등록은 그런데 의료 건수는 56건. 그러니까 미숙아로 해도 다 지원 대상이 아니고 대상자가 따로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거기서 또 이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나눠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확인을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미숙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명단이 와요, 저희한테.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74쪽에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 보니까 이분들이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대부분이 취약계층하고 어르신인가요, 대상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65세 이상이고요.
박춘호위원
15세 이상?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65세.
박춘호위원
65세?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대부분이 저희가 군별로 나누고 있어요. 3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그러면 저희가 가서 건강 체크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아까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어떤 건강 관리 사업을 해 주신다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차량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차량이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차량은 저희 방문 차량을, 차 갖고 방문해야 되니까.
박춘호위원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차량 지원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8가구, 10가구씩 가려면 차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차량은 있어야지 이동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러면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팀이라고 그러나요? 이분들 사무실이 별도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내에, 별도로.
박춘호위원
보건소 내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복합기가 들어가야 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이분들이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물품을 구입을 해서 가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경로당은 경로당에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76쪽에는 보면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110개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경로당,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방문은 방문대로 하는 것이고 경로당 오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이제 110개소를 가는 거죠, 저희가.
박춘호위원
110개소를 가는데 무슨 물품을 여기는 구입을 해 주는 거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대부분 프로그램이 마사지볼하고······.
박춘호위원
마사지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소도구 같은 것,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박춘호위원
운동도 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근력 강화 교실, 고혈압 당뇨 교육, 식생활 영양 관리 교육, 구강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프로그램······.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강사가 있죠. 강사들이 밑에 보시면······.
박춘호위원
밑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 말고 또 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로자들이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소그룹 프로그램 하는 강사가 따로 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가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이분들은 건강 관리.
박춘호위원
건강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또 프로그램대로 따로 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고혈압, 당뇨 체크해 드리고 뭐 어디 아프신 데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 다 체크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간단한 여기 약품, 영양제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런 것도 방문해서 드리는 거죠.
박춘호위원
외용소염진통제나 혈당측정지를 이렇게 다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방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해 준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관리,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고 프로그램 따로 하는 강사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범위가 꽤 크네요, 그러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크죠.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방문이 처음보다 이렇게 조금씩 늘고, 방문 같은 경우는 줄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 방문 사업이 필요하니까······.
박춘호위원
이것 저기 없어요, 국도비 없어. 시비하고 균특이야. 균특으로 돼 있고. 아, 그렇게 나눠지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오른쪽 77쪽에 노인 건강 관리 지원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경로당을 또 안 가시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는 방문 선생님들만 가서 했지만 이 경우는 의사나 한의사랑 같이 해서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상담도 해 주고 의사한테 직접······.
박춘호위원
여기는 그런데 경로당 70개소고,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노인복지과 사업인 것 같아, 보건정책과가 할 게 아니라.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건강에 대한······.
박춘호위원
경로당에 가면, 가시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박춘호위원
이게 거기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건강 주치의 사업 강사가 또 가서 하시는 사업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은 의사나 한의사가.
박춘호위원
보면 중간중간에 다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AI·IoT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혈압이나 혈당 측정해 드리고 뭐 이런저런 또 하시는 것?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코로나(coronavirus)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때 그때 저희가 방문을 못 가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65세 이상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박춘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74쪽에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하고 비슷한 사업,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 건강을 관리하고 체크하면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저기 사업이거든요.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만든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81쪽에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또 움직여야 되니까 차량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 물품이 뭘 인센티브 물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인센티브가 이게 매일 본인들이 혈압을 재고 당뇨를 체크해서 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그것을 매일매일 안 할 경우는 저희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 오늘 체크 안 하셨다." 그러면 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했을 때 저희 인센티브가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마련해서 계속 매일······.
박춘호위원
아, 그분이 매일매일 이것을 잘하면 그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인센티브 물품이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 뜻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려운 뜻이, 문구가 아닌데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네. 인센티브 물품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용어가 있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만든 거죠. 어르신들 그래서 이것 유산균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단순하게 가서, 음. 그러면 아이오티(IoT) 디바이스는 또 뭐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디바이스라는 게 이 밑에 보시면 스마트 밴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그 3개를 프로그램명으로 붙인 거죠. 기계, 디바이스라는 기계를 같이 드리면서 본인들이 체크하면서······.
박춘호위원
아, 이게 그 "DP형 스피커"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일반형 스피커, 태블릿 피시(tablet PC) 이런 것 주신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게 다 디바이스, 네.
박춘호위원
아, 그것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설명이 용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박춘호위원
설명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스마트 밴드하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다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야지 본인이 체크해서 저희한테 하면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에이아이, 아이오티가 핸드폰만 잘해서 그것만 연계되면 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박춘호위원
그것을 해 준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뭐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81쪽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 의사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행정 인력 1명이 있는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천연합병원 연봉 협상하고 테이블, 임금 테이블 기준에 맞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박춘호위원
어떤 지침?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돌봄, 이 사업을 지난해 6월에 추경 때 그때 저희가 시작했고······.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공모해서 이 신천연합병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돌봄의료센터는 신천연합병원 안에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별도의 사무실이······.
박춘호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별도의 사무실이 있고 그분들이 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돌봄센터 운영을 신천연합병원이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경기도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수탁 사업을 위탁을 신천연합병원에 한다고 쓰면 그게 더 맞는 것이지 여기에 "신천연합병원 연봉협상 및 임금테이블 기준" 이렇게 굳이 낼 이유가 있나? 그냥 위탁, 신천연합병원, 이러면 더 간단한 것 아닌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 직원은 이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쓴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더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이것을 굳이 신천연합병원의 임금에 갖다 맞춰야 되나.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가 싸게 주는지 비싸게 주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치매 확정 어르신 수가 나오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현재 3,222명 정도 되거든요. 3,228명.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다 검사해서 치매 확정으로 된 분들이신 거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박춘호위원
이게 치매 관리에서 88쪽에도 혹시 제 생각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서 과장님, 복합기가 21만 원씩 2대를 1년 쓰니까 500만 원이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500만 원이면 이게 왜, 이게 임대료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기랑 대야하고 연성에 각각 1대씩인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임대비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임대요. 네, 네.
박춘호위원
500만 원이면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이게 소모품은 이것 그냥 같이 주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어디, 복사용지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복사에서 소모품을 그냥 줘요.
박춘호위원
이게 더 비용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절감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매년. "이것 꼭 임대를 해야 되냐?" 그러면······.
박춘호위원
복합기 내면 거기에 에이포(A4) 용지까지 따라서 온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토너, 토너가 오는 거죠.
박춘호위원
토너. 토너 1년 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할 때.
박춘호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토너도 별도로 되게 가격이 나가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요새는 사무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이것 좀, 이게 예산이 적으니까 복합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소모품을 그냥 주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단순하게 볼 때는 이 비용 500만 원이면 사는 게 더 쌀 텐데, 굳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도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싸기 때문에 저렴해서 이것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치매 환자 조호 물품은 뭐예요,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기저귀거든요. 어르신들이······.
박춘호위원
아, 치매 환자분들 기저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기저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박춘호위원
아, 그분들 저기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매년 드리게 돼 있고.
박춘호위원
그게 조호 물품이라고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거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인지 교육에 대한 그런 교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 치료도 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운영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여기, 저희가 대야랑 신천, 대야하고 연성 관리하고 있고요. 정왕은······.
박춘호위원
보건지소도 하나 있고, 3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소에, 세 군데.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쪽 보건지소에 따로 있는 것이고 여기는 두 군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89쪽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협력 의사 수당하고 강사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협력 의사는 저희가 1차 선별을 하고 2차에 진단 검사가 나오면 어르신들이 단계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에서 인지 저하가 나오면 모셔놓고 의사가 오는 거죠. 저희 보건소랑 지소에 와서 검사를 해 주시는 수당을 말하는 거고요,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3급 강사가 하는데 치매 환자하고 가족 상담하고 이게 지금 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은 별도 프로그램, 이게 기타보상금이다 보니까 같이 묶여져 있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가족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울증이나 뭐 혹시 그런 게 오신 분들도, 치매 환자분들이. 별도로 저희가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상담을 하지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가족도요.
박춘호위원
가족도 상담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가족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그것을 같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울증이 좀 있으세요. 같이 치매 환자를 모시고 계속 사니까.
박춘호위원
다니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뒤쪽에는 다 인건비를 이렇게 따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치매랑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뒤에······.
박춘호위원
뒤에 따로 이렇게 다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애매하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박춘호위원
9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있던데 내년에는 5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예요, 대상지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신규, 저희가 공공시설 내에 부서별로······.
박춘호위원
공공시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데는 저희가.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아직 저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내 공공시설에 필요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공문을 뿌리고······.
박춘호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것?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연초에 해서 해 주고,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또 있잖아요, 10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뒤에는 내구연한 10년 된 데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내구연한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10대는 내구연한 10년 지난 곳을······.
박춘호위원
교체해 주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신규로 지원해 주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 지원 해갖고 102쪽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예를 들면 A등급 의료기관이면 1억 4,000만 원이 1년 지원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년입니다, 1년.
박춘호위원
1년, 매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사실 도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한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는 없고 도비랑 국비거든요.
박춘호위원
이게 A등급이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9,000만 원, 3,000만 원은 이것도 A등급, C등급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지역보건의료센터가 있고 의료기관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데.
박춘호위원
센터가 있고 기관이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 차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B등급은 없고 A등급, C등급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게 전년도에 평가해서 올해 이제.
박춘호위원
네. 혹시 제 생각인데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잖아요, 106쪽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천권, 대야권, 정왕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거북섬 하나 추가했어요.
박춘호위원
거북섬 하나 추가할 것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여기 약국이 어디어디 약국이 한다, 그 약국 이름을 오픈(open)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오픈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가 있던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정왕은 동의세란약국이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를 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어디 약국이라는 것을 오픈하면 시민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하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뭐 일단 신문 보도 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그 동의 아파트 단지에도 하고요.
박춘호위원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반상회보도 했었고요. 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도 같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리 다······.
박춘호위원
다 같이 하면, 한꺼번에 하면 홍보가 될 것 같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각 동에 유관 단체들 많으니까 거기도 내려보내서 그런 데도 할 수 있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것은 과장님,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쭉 짚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지금 그냥 넘어가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는 보면 홍보, 홍보용 물품이 있어요. 보면 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76쪽에 보면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에서 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76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폭염 한파 대비 물품 지원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3,300만 원인데, 1만 5,000원에 1,100명인데 물품 지원이면 뭘 드리는 걸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매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폭염, 한파를 하는데······.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1만 3,000원, 1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사실 설문 조사는 해요. 어르신들 방문할 때 어떤 게 혹시 필요하시냐 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지,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여름 이불을 했거든요. 시원한 이불 같은 것 있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모시 이불 같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세트, 방한 세트인데 외출하실 때 목도리하고 담요하고 이제 당신들이······.
찬심
김찬심위원
장갑 같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르신 발이 좀 많이 차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양말 원하셔 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맞춰서 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드릴 때 무슨 뭐, 다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만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수급자분들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려우신 분들만.
찬심
김찬심위원
어려우신 분들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것은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따뜻하게 또 겨울용품 이런 것 드리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홍보 물품 구입비에 보면 660원 2종인데 4,000개 해가지고 528만 6,000원 또 이것도 홍보물이 서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홍보 물품은 뭘 홍보를 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급자이신 분들 또 한정된 명수인데 굳이 홍보 물품이 뭘까 싶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방문을 6,000가구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 갈 때 혈압, 혈당 관리하는 책자나 아니면 뭐 안내 문구 안내문, 식생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눈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가서, 저희가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또 그렇고 그리고 스트레칭 포스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 하면서 같이 안내해 드리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뭐 운동도 초기에는 같이 좀 알려드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없으시니까 문구를 기록을 해서 뭐 이렇게 붙여 놓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책자 넘겨서 붙여 놓고,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따라서 하시라 뭐 이런 것?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8쪽. 88쪽도 지금 뭐 다 쭉 해 주셔서 그러는데,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88쪽에 여기도 홍보 물품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홍보 물품 구입비가 또 여기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 1,400원짜리가 4,000개 해갖고 두 가지 종류로 해갖고 1,1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여기에서 홍보 물품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가 인식 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행주나 아니면 저기 홍보용품으로 시민들한테 하면서 이렇게 좀 나눠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동사무소 뭐 이런 데다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복지관도 하고 기관 재가 뭐 경로당도 하고 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홍보 그렇게 해서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합니다." 하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해서 알려드리는······.
찬심
김찬심위원
아, 사업을 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금액은 뭐 저렴하고, 홍보 효과는 어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홍보 효과는 지금은 거의 많이 저희 센터를 찾아 주시고 또 요청도 많이 오시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러면 금액도 싸고 그것은 좀 효율적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97쪽. 97쪽에는 약 달력 구입비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금액이 다른 것보다 좀 비싼 것 같아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은요,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40가구를, 저희가 다제 약물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생활보장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명단을 받고 12개월 치 약 달력이 있어요. 그 안에 약을 본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찬심
김찬심위원
아, 잊어버릴까 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와 있고 그 달력을, 12개월 치가 있는 거죠.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참 좋은 것을 드리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르신들은 이게 필요······.
찬심
김찬심위원
어르신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꾸 깜박깜박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달력이죠, 이게.
찬심
김찬심위원
아, 저 이것 샘플 한번 보여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이게 또 많이 못 드리잖아요, 좀 고가이니까. 혹시 또 저희도 뭐 홍보 효과가 있을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좋은 것 같아서, 좋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박춘호 위원님이 하셨고, 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행복건강센터 운영에서 보면 지금 9개의 센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뭐 신현동이고 미산동이고 뭐 다 이게 각자 특색, 특화 사업이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여기 중에서, 9개의 센터 중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월곶, 과림하고 신현은 오래됐고 최근에 은계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많이 찾고 있어요. 배곧도 이제 많이.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들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린이랑 부모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
같이? 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가깝다 보니까 구도심 신도시에서 많이들 와서 건강 체크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게 행복건강센터 운영이 굉장히 좋아서 과림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과림동은 좀 몇 번 가 봤는데 여기 일률적으로 다 가 보지는 못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본 위원은 인구 대비해서, 뭐 지금 과림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잘되고 또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다 거기에 모이셔가지고 뭐 또 잡수시기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특화 사업식으로 신천권은 뭐 다른 것,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신천은 삼미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뭐 신현은 100세 건강 스쿨, 미산은 또 미산에 맞는 특수 사업을, 특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운영을 좀 세심하게 잘 관리하셔라, 이 뜻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공공 심야약국, 심야약국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도 보면 도담약국이 거기가 대야동 쪽인가요, 신천동 쪽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도담은 장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장현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장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추가해서 지정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용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6월부터 했거든요. 올해 6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직 좀 한데 그래도 많이 찾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홍보를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하셔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올해도 다시 현수막하고 그런 것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홍보하셔야 돼서? 그러게요. 왜냐하면 또 원도심 쪽 그쪽은 저희 지역구가 있는데 사실 약국으로 이렇게 사러 가려고 하면 뭐 연합병원 쪽이나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아름다운약국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신천.
찬심
김찬심위원
신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까지도 나오기가 사실, 글쎄요, 거점별로 좀 이것을 고민하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게 위원님, 예산이 이것도 어렵게 좀 받았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권역별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중부랑 거북섬을 했고 신천은 그쪽이 약간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약사님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신청을 하셔서 된 상태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역별로 이게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이 밤에 급할 때는 또 이게 필요하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전반적으로 보고.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선 예산법무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사 운영비 같은 경우 여기도 획일적이지 않거든요. 전기 요금은 8개월 했고 공과금이면 공과금 다 똑같이 7개월이면 7개월로 통일을 해 줘야지 되는데 전기 요금은 8개월, 수도·통신 요금은 12개월, 우리 행복건강센터 같은 경우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개월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 볼 때도 어떤 공과금은 12개월 다 편성되고 어떤 공과금은 또 9개월만 편성되고 이래서, 예산법무과에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심사 볼 때도.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심사 보는 부서에서 또 이렇게 편성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갖다 통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보건소, 보건 행정 엄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 중요한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신데요. 진료실에 민원실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난해는 진료실 물품 구입비가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단가가. 200만 원 곱하기 3회 그랬는데 이제 단가가 완전히 4분의 1로 줄었어요, 50만 원으로. 어떤 물품의 단가길래 이렇게 50만 원으로 팍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몇 개월 치분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 그냥 1년 치로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실 찾는 분들 물품 구입비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그 물품이 토너 그리고 인쇄비. 아, 인쇄는 밑에 있고. 네, 네.
윤석경위원
토너는 아까 거기서 다 준다 그랬잖아요, 렌털료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은 치매센터이고 여기는 복사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예전에, 그전에는 사서 쓰는 게 있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토너는 이렇게 양이 팍 주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좀 위원님,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좀 산출한 것 같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진료실 물품 구입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단가가. 그런데 이게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민원실 운영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인쇄비는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서식. 네, 네.
윤석경위원
밑에 보면 4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인쇄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비에 가서 이렇게 4분의 1로 물품이 줄었다는 것은 여태껏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민원실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예산이 저희가 70프로(％) 감축하면서 이것을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70프로(％) 감축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까 금세 12개월 치 다 책정하셨다 그랬는데 과장님, 숙지 안 하셨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당초가 800만 원이었고요. 추경, 네, 그래서 예산 어쨌든 이게 진료실······.
윤석경위원
진료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70만 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1년이 맞을까요, 70프로(％)가 맞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혹시 만약에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니까 최대한 좀 절감해서 쓰고 민원인들한테 불편함 없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절감이라도 4분의 1 단가가 줄었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가가 4분의 1이나, 반도 아니고 4분의 1로 이렇게 단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지난해 어떻게 운영을 그러면 해 오셨는지, 이게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물품 구입 내역 줘 보시고 민원실에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청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제가 전기료를 말씀드렸어요. 전기료 8개월 치 잡아서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지난해에는 700만 원이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다른 것 수도 요금도, 우리 지금 시흥시 수도 요금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도 수도 요금이나 통신 요금 이것은 금액이 똑같이 산정됐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전기가 지금 저희가 의료 대란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근무를 주말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밤 8시까지 하고. 그리고 전기 기본 단가가 좀······.
윤석경위원
지금 코로나(coronavirus) 약간 주춤한데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 시기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코로나 말고 지금 집단 의사 파업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 요금을 이렇게 올렸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좀 기존보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전기 요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증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보면 뭐 감이 됐지만 개월 수로 따지다 보면 증가 부분의 폭이 많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행복건강센터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좀 원도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이요, 28쪽입니다. 신생아 수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1,631명 잡으셨고, 1년에. 그다음에 정왕에서는 1,088명 잡으셨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산후조리 지원비 해가지고 여기는 1,676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도비 내시 반영이거든요, 위원님.
윤석경위원
그냥 도비 내시 반영이라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6 대 4로 편성했습니다. 그때 작년 위원님께서 지소랑 똑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올해는······.
윤석경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육······.
윤석경위원
거의 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사전 조사 했고요.
윤석경위원
똑같이 반씩, 절반씩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는 제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6 대 4가 있고 5 대 5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도비 내시지만, 그러면 우리 신생아 이렇게 출산을 생각하고 계신데 산후조리비는 지금 이렇게 되면 정왕지소하고 하면 한 50∼6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출생아 수에 비하면 산후조리비 지원 수는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3,0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도비 이렇게 내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다고 뭐 미지급되는 금액은 없고 저희가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은, 아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불용 없이 잘 처리해 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난임 시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25.5프로(％)밖에 안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40페이지 중단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데 작년에 5월부터, 올해 2024년 5월부터 신규 사업이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받을 사람들이 없었던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난임 시술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고 중단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현재는 많지는 않아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저희 집행률이 저조한 것 제가 그 위주로 봤으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것은 홍보해서 또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홍보를 좀 최대한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도 집행률이, 저는 지금 집행률 50프로(％) 미만인 것, 지금 의료비는 계속 모자라고 우리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맨날 민원을 넣으시는데 집행률 저조한 것을 저는 이번 예산에서 좀 중점을 뒀거든요. 여기는 고위험 임산부에다 5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보통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인데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의료비가. 그래서 저희가 평균 5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다른 시는, 그러면 다른 시도 다 똑같이 50만 원 받나요? 아니죠? 300만 원 이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환자에 따라 틀린데, 네, 평균 진료비가 5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것 같,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300만 원 한도니까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다 드리기는 해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진료비 내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윤석경위원
평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변할 수도 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19개 질환이 있는데 대부분 몇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질환은. 19개로 범위를 넓게 해 놓았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몇 개 질환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720쌍으로 잡으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도 이제······.
윤석경위원
여기는 최대, 이것도 18만 원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여성은 13만 원이고 남성은 5만 원이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래서 720쌍에 18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총 십팔, 네.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은 좀 검사를 하는데 남성들이 같이 검사를 안 하시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성만 검사하면 또 거기에도 포함되는 것 아니야? 두 분이 꼭 같이 해야지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률이 50프로(％) 미만이 되지 않았나. 우리 임산부들한테 사전 건강 관리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게 올해 4월부터 위원님, 시작돼 가지고, 올해 4월,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이게 10월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1,3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1,300명 정도.
윤석경위원
1,300명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이고 이게 시술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1,300쌍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1,300쌍. (담당 팀장에게) 아, 명수? 쌍, 그런데 남자가, 여성만 하고 남성은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1,328명 정도.
「천삼백, 명수」하는 이 있음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건강한 아이,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산모들이나 아이들이, 시흥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이것 지난해도 말했는데 우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조제분유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작년에도 지원해 주는 폭이 좀 작았거든요. 그렇죠, 인원수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기저귀는 현재 저희가 365명인데 조제분유는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조제분유 단가도 비싼데 왜 3명밖에 안 될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사······.
윤석경위원
어떤 이유에서 조제분유 지원은 안 될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조제분유는 위원님,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약간 바꿔줘야지 되지 않아요? 저소득층에서 진짜 비싼 조제분유 사기 힘든데 기저귓값보다 분윳값이 더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꼭 엄마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모유 수유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
윤석경위원
건의를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한번 도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분유 없다고 민원 들어오는, 이게 모유 수유가 불가능이잖아요? 모유 수유가 부족할 경우도 분유를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 분유 먹는 아이들 많습니다.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취약계층 애들은 특히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분유를 먹여야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것 한번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마찬가지로 영유아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도 집행률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좀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68페이지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재가 암환자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도 저조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검진, 네, 이게 지원······.
윤석경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위원
네, 네. 의료비 지원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그 대상자가 2021년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6대 암 진단받은 자인데 더 이상 신규 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22년 2023년은 이 대상자가.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암환자가 좀 적어져서 다행인데 이제 뒤 페이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재가 암환자 관리에서 이것 100프로(％)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환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 진짜 10년 이상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암이 완전히 뭐 완치가 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요새 의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비 시비 50 대 50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어떻게, 재가 암환자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의약품 복용 관리요, 96페이지입니다. 우리 달력이야 뭐 조금 저기 하지만 여기 방문약료 강사 양성 교육비가 10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집행률 23.2프로(％)예요, 강사비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강사비가, 아, 이 10명은 약사가 대한약사회에서 약사들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강사비고요. 지금······.
윤석경위원
이 강사비가 23.2프로(％)로 아주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10월 말인데 대부분 지금 교육을 해갖고 11월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이것 다 100프로(％)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교육이 그러면 다달이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부분 다달이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 약간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석경위원
바쁜 연말에 이 교육으로 다 몰릴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상자분들이 이제······.
윤석경위원
강사비예요, 강사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것 내년부터는 연초에 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떤 교육을 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그 밑에 보시면 위원님,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 가정에 40가정을 가서 해 드리는데 가정들이 대부분 또 시간을 내서 저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집행률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만 받고 이 사람들이 뭐 40가정에 방문 한 번도 해 볼 저기가 없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습적인 교육은 못 받겠네요, 날짜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돼 있는데. 이 강사를 어떻게 육성하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수하고 다 체크하셔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아까 공공 심야약국 운영 말씀, 계속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 시간 잘 지키고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위원님, 약이 판매가 되면 시간대로 뜨거든요, 시스템에. 저희 그래서······.
윤석경위원
몇 시까지라고 그러셨죠, 심야약국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새벽 1시요. 10시부터 1시.
윤석경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한 약국은 9시면 문을 닫는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9시면요?
윤석경위원
네.
「아」하는 이 있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에게) 어디지? 본인들이 아름약국, (담당 팀장에게) 신천동이지? 신천동 약사님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는데 중간에 쉬셨다가 다시 여시는 거죠. 3시간, 시간은······.
윤석경위원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분이, (담당 팀장에게) 꽤 아프셨죠? 아, 그러니까 대부분 약국이 계속 하는 데가 있고, 이분이 6시부터 10시까지는 쉬고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게 여기가······.
윤석경위원
아니, 약국이 9시면 문이 닫힌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9시는 닫고 10시부터 여는 거죠, 10시에서 1시까지.
윤석경위원
10시에서 1시? 10시에도 가봤는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10시에 가보셨어요?
윤석경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네.
윤석경위원
여기 뭐 계속 문을 닫는다, 이런 민원이 하나, 저는 그 약국이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 저희가 확인해 보겠······.
윤석경위원
이런 것 좀 확인 잘 해 주셔가지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서 공공 심야약국을 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잘 지켜주셔야지 진짜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파가지고 하루 정도는 뭐, 상을 당했다면 3일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지만 대체 약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도. 대체 약사 쓰시면 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이 부분도 저는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응급실 운영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한 군데씩 있어가지고 작년서부터 1차 추경에 이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북부권, 네.
윤석경위원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프로(％) 미만으로 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지금 조금만 아파도 엄마들은 그냥 병원에 가요. 그런데 응급실 가는 것보다 이런 병원이 있다고 알면 아마 더 마음 편하게 급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 이런 열나고 배탈 났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질의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여 요점만 말씀 부탁드리고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구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오은화입니다. 건강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박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85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도시와 시민 건강성 향상을 위한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기 안에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좀 궁금했던 게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건강도시 중점 핵심 과제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이 있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따른 실무자 역량 강화 있고 전문가 자문이 있고 또 건강도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있고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자문비가 있고 쭉 나와 있던데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줘 보실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해서 건강도시과가 해당 부서가 되겠고요, 저희가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동에서는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26개 부서에서 40개 과제를 올해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보건 분야뿐만이 아니라 도시 계획, 교통, 환경, 안전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한 건강도시를 다루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각 실과소에 있는 담당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저희가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춘호위원
이게 실무자 역량 강화라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20개 부서의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박춘호위원
20개 부서에 대한 실무자 역량 강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양학 교육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문가 자문은 뭐고 그냥 자문은 뭐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자가 만약에 교통 분야라고 한다면 교통 분야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가한테 건강 쪽으로, 시민의 건강 쪽으로 교통의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요해서 좀 수정하고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도시 계획이나 교통이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20개 부서에서 다 오는데 전문가로서 거기에 다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와야지 교통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도시 계획을 받고, 안전 받고, 환경 받고 따로따로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5개 분야에 그런 'MP'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하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도 매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시흥시 건강도시 조례에서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건강도시에 대한 전문성과 활성화를 꾀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회비가 건강도시에도 연회비가 있고 서태평양도 연회비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196쪽에 시흥을 달리는 새로운 방법이라 그래갖고 주민 참여 신규 사업인데, 이게 걷기죠? 건강 걷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이것은 건강 걷기라는 것보다는요, 우리 시흥시 안에 건강 걷기 길이 많이 있는데 거기 길들이 좀 단절된 길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올라와서 걷기에, 보행에 좀 문제가 되어져 있고. 주변 환경과 어떠한 연계라든가 좀 더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보행 활성화 계획만 수립해서 2,200만 원 갖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로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 걷기 길이 많은 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늠내길 같은 코스별로 있지만 거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우리 시흥시가 늠내 건강 길도 있고 그래서 갯골 뭐 곰솔누리숲 그다음에 배곧한울공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은 많이 걷지만 많은 건강 걷기 길에서 좀 다듬어지거나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담당 부서도 직접 걸어 보고, 또 걷기 지도자랑도 같이 걸어 보고 또 자문가, 전문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게 좋을는지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안하게 시민들의 접근성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208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 뒤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2024 정신건강사업 안내"라고 해갖고 페이지가 나와 있던데 제가 엊그저께 따로 별도로 설명 왔을 때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한테 뭐 주신 것 있던가요? 여기에는 산출 근거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신건강사업 안내 54p"에 어떤 내용이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이게 "정신건강사업 안내 54p"라는 부분은요, 위원님, 간접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것을 저한테 준 게 있던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조그맣게 표시해 줬던 그것인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물론 제가 받아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 저만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박춘호 위원님께 제출······.
박춘호위원
저만 줬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셔야지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이것을 똑같이 물어보면, 네? 이것을 주면서 설명서를 같이 줘야지 여기에 따라서 "2024 정신건강사업 안내 54p"에 뭐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만 주면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들은 이것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셔야지. 지금 그 내용이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주셔야지 저 혼자 몇 개 뭐 저기가 아니지만, 또 그다음에 234쪽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심리상담사 지원 예산인 것이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마음건강센터에서 우리 시민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그 상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상담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871명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해 주는 비용?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36쪽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을 보면 238쪽으로 넘어가서 산출식에 그때 '아름다운세상'이 이것 맡아서 하는 데라고 그랬던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2024년 올해까지 '아름다운세상'이 정왕보건지소에서 관장을 했다면 2025년도에는 저희가 정신 재활 시설 우리 시흥시 전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위탁 기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정신 재활 시설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아름다운세상'에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회복이 있고 연안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간 생활이 2개소가 있고 공동생활 가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회복하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회복하고.
박춘호위원
연안?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름다운세상'이 주간 재활 시설이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연안입니다.
박춘호위원
주간 재활 시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나요?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51쪽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요. 이것 보면 지금 걷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여기도 보면 이 사업하고 275쪽 사업하고, 건강 생활 실천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건강 생활 실천 사업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봐서는 같은 것 같은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자료를 확인하며)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저희가 분야가 사실은 12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금연, 절주, 신체 활동, 영양, 비만, 구강 보건, 심혈관, 치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통합 건강 증진에 11가지가 여기에 있다면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안에는 신체 활동만 좀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 보통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업 내용이 여기에 있는 그것이랑 좀 별개인가요? 같이 뭐 같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통합 건강 증진은 말 그대로 통합이라고 보니까 심혈관, 영양, 신체 활동, 절주,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라는 그러한 통합적인 어떠한 건강 증진 사업이 여기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면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안에는 신체 활동만 좀 빠져나온 부분이고 운동이나 그런 걷기 이 부분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쪽에서 보면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3년간 프로그램이 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이것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어서요, 어떠한 기간만 딱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신체 활동하고 영양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 사업하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만성질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운동, 절주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도비 시비가 매칭(matching)인가요? 이것 다 시비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도비 시비······.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그리고 273쪽 보면, 지역 사회 건강 조사에 보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지역 사회 건강 조사요,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이것은 질병청에서 지정 위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책임 대학을 일괄적으로 질병청에서 선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가 저희 선정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건강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신규 사업 두 가지만 한번 여쭐게요. 196페이지 방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흥을 달리는 새로운 방법, 이게 주민 참여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라고 그랬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일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일단요, 저희는 어느 한 곳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적인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동 주민 참여 사업이 아니었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동으로 한정 지어서 저희한테 올라왔었는데요, 하나의 동만을 위해서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 권역의 전반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권역으로 검토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사업을 보면 이게 조금 용역 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주민 참여,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이게 녹지 공간 같아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이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해야지 될 사업인가 한번 부서에 대한 의문을 가져 봅니다.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위치 선정되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부서하고 말씀을 나눠 보시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245페이지에 보면 중독 예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것 계속 마약 중독 이런 것 중독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부서에서 어려운 예산 환경에서도 이렇게 또 신규 사업으로 잡아 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 국민이 느끼고 시흥시민이 다 느끼는 현실일 것 같아요, 이 마약 등 중독에 대한 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로는, 지금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중독관리센터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게 정신 건강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거든요, 발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저희 부서한테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어려운 그런 재정 여건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처럼 사실 건강도시과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실 거라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과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통해서 많이 마음 쓰고 계신데 사업이 실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 검토할 테니 부서에서도 꼭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성근입니다. 먼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자 건강지원팀장님입니다. 오혜경 건강생활팀장님입니다. 이유미 건강관리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입니다.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광안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박화숙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열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구자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은실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보면, 397쪽인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라 그래가지고 이게 154회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감시원분이 구십삼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박춘호위원
몇 명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구십, 94명.
박춘호위원
94명?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그중에서 식품 감시원이 74명이고요. 네, 공중이 이십 분이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그분들이 식품하고 공중위생 쪽을 계속 감시를 하시는 거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서 어떤 뭐 이렇게 위반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 주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이 있었던가요, 이분들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연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춘호위원
연에 한 번씩?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 오래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매년 바뀌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2년마다, 계약이 2년이 되거든요, 2년마다.
박춘호위원
2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2년이면 여기에는 교육비가 없던데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분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니요, 교육비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요, 교육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교육비가 따로 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뒤쪽에, 한번 제가 페이지를 봐 드릴게요. 408쪽하고요, 410쪽 이렇게 보면 부정·불량 식품 건을 수거하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같이 물어볼게요. 유통 수산물도 같이 수거를 하는데 어떤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검사를?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또 행정 절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검사해서 이상 있으면 저희가 보관 조치하고 회수도 하고 하죠, 판매 중지시키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한쪽은 10건 정도로 돼 있는데 수산물은 보니까 한 4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이런 저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몇 건 해라.
박춘호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중앙에서 몇 건 이상 하도록 이렇게 내려옵니다.
박춘호위원
하도록?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렇게 해 연마다 몇 건 이상.
박춘호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오는 그런 비브리오균(vibrio菌)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에 때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년 중에서 아무 때고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그냥 수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수산물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산물 많이 하고요.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것은 사계절 똑같이 합니다.
박춘호위원
사계절을 나눠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그러면 건강식품 같은 경우 올해는 19건을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다 적합이었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혀 저기는 없었던 거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수산물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아예 없었다는 것도 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작년에 1건 있었죠. 제주도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건 있었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감시원 활동 사례비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똑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416쪽에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우리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이 2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학교는 저희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개 있는 거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부서 위생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혹시 안 가져 보셨던가요? 내부적으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달라서, 저희는 컨설팅 정도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학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 조례 아닙니까? 저희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곳에 컨설팅입니다.
박춘호위원
컨설팅이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더, 컨설팅이면 더 그것에 관련돼서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더 좋지 않던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글쎄요.
박춘호위원
이것에 관해서 용역을 해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컨설팅 따로 하고 센터 따로 하고 하는 것보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까지 보면 정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합쳐서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문제는 영양사 다 있는 곳에, 학교에 어떤 물품 지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영양사요, 팀장인가 한 분밖에 없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니요, 학교는 다 있습니다, 학교에는.
박춘호위원
학교마다는 있지만 우리도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또 별도로 있어서 거기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학교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아닙니다. 어린이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1명 있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대상이 영양사가 없는 곳이거든요. 학교는 영양사는 다 있거든요. 대상부터 다르고 업무 성격도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학교에는 영양사가 다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배치돼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해 볼만 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업무 성격 때문에. 물론 뭐 추진해서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박춘호위원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