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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04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김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김종욱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홍태의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민병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의 홍보 의무 강화, 처리기한 등 변경된 전반적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동대표자ㆍ선정대표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7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민병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조례청구 업무 추진을 위해 상위법의 일부개정사항과 조례 전반적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8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 의원 발의) 3.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9호, 제200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 특별휴가에서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및 소속 공무원 등의 포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공정성과 영예성 확보를 위해 부적격자 포상제한 및 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3조에서 포상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이중포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1시 21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199호, 제200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 육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고자 포상에, 포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장진호, 이태모 의원 발의) 5.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김종욱, 장진호, 홍태의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허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허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1호, 제202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 조항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부, 일부 자구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서 “징계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회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3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제10조에서 위원회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의 비공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1시 25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허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제202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용 조항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부 자구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5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6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허명숙 의원을 바라보며) 그 윤리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인가요? 외부 위원, 외부 위원이죠? 그니까 우리 그 일반 위원이 아니고 외부 위원 맞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을 허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종욱, 홍태의, 장진호, 민병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서승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내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 공개 등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회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서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의2에서 투표용지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3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1조2에서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57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6조에서 방청의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5조ㆍ96조에서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영상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1시 29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서승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의회 회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을 서승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안은 총 38억 3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28억 3487만 5000원보다 9억 68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의회활동 지원강화 사업으로 입법고문수당, 법률고문수당,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 표창을 위한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인 참석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 4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여비 100만 원, 도서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의회사무국 운영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의정활동 지원 관련사업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보험료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를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충남 시ㆍ군 의회의장 및 사무 국·과장 협의회 행사 추진 등 의정활동 관련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화 여비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각각 2억 3400만 원과 3억 1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2210만 원, 의원 국외여비 5156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500만 원, 교섭단체 활동비 78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로 자체 교육비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정책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지원 사업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의정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사진 편집 및 영상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SNS 홍보 이벤트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광고를 위한 홍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편집용 모니터 구입과 모니터 색감 조절 장비 구입을 위하여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봉급 및 인건비 24억 3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하단,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중단,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장, 전문위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시 필요한 캐비넷 구입비 35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용 모니터 구입을 위하여 567만 9000원, 무선 도청방어 시스템 장비 구입을 위하여 1800만 원, 청소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33억 9220만 2000원에서 5060만 1000원을 감액한 34억, 34억 4160만 1000원으로 집행,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에 대한 감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추진관련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불용액 일백, 18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카메라 수리 및 구입 후 집행잔액을 각각 18만 1000원, 2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수행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맞추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9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서 161쪽에 보면요, 중단 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 책자 제작이라고 2000만 원 돼 있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서승필위원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홍보물품은 의회에 기관 방문 시 그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승필위원

홍보 책자는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홍보 책자는 저희가 리플렛 같은 거를 제작할 줄 몰라서 함께 포함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서승필위원

찾아가는 의회는 안 해요? 찾아가는 소통의회는 안 해요, 내년도에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소통의회는 2건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아직, 말씀이 있으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니까 안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거는 이제 의장님과 한 번 상의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의정활동 행사운영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책자 발간하는 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책자는 리플렛일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몇 부 정도 발부하려고 하는데?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저희가 전반기 때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많이 소요되지 않고 저희가 뭐 기관 방문자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주요 민원실이나 이런 데 비치해 놓고 있는데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165쪽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좀 여쭤볼게요.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3000만 원이 돼 있고,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추가 설치로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사무실 재배치 건은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다 보니 사무실이 비좁아서 1층 사무실을 조성을 해서 1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책지원관들의 활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좀 더 소통을 좀 강화하면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4층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실 재부재시스템은 의원님들이 재실해 계신지 아닌지 확인하는, 모니터로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의원님들 그 열두 분 방에다 전부 다 배치하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사무실, 그럼 사무실 이거 공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배치 공사한 지?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작년에, 아, 올해지. (직원과 대화 중)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작년 초에 할 때도 정책지원관 다 있었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때는 주가 이제 저희가 조직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2층 사무실이 너무 좁고, 좁아서 사무실 확보가 필요해서 1층 사무실을 조성하고 그리고 의사팀이 내려가고 1개 팀이 있기는 그래서 지금 4층에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려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서승필위원

그게 불과 1년, 1년 전에 정책지원관도 다 있었고, 의원들 간에 그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0만 원씩 들여서?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뭐 사무실 다 공사하는 건 아니고, 정책지원관을 만약에 의원님들이 계신, 주로 많이 계신 4층으로 옮기다 보면 사무실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장이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4층에 몇 분 계셔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직원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의원님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다섯, 여덟, 여덟 분 계십니다.

서승필위원

아홉, 아홉 명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의원 한 분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님실 한, 저기가 재배치가 꼭 필요한 사항,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무실을 재비치한다고 하면서 의원님도 내려가면 그러면 3층에는 지금 몇 명 있죠? 3명 계시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세 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한분 또 어디론가는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럼 4명이 내려가는 거네요, 12명, 12명 중에서? 의원 수가 의장님 빼고 그 12명이지 않습니까?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4명이 내려가는 거네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네 분이 내려가……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 세 분은 3층에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내려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4명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네 분이,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은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의원님 네 분이 내려가신다는 게 어디, 어디로 내려가신다는 건지……

서승필위원

자, 지금 3층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내려가면 내려가시는 분, 그 4층에 안 계시는 분이 네 분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지금 한 분은 2층에다 그 의원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2층은 어떤 식으로 하고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서승필위원

2층은, 그러면 지금 홍보, 홍보실하고 의정팀하고, 홍보팀하고 의정팀하고 2개 팀이 있잖아요, 2층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사전에 검토됐던 사항은 이제 홍보실이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 기자들도 많이 오니까 같이 거기에서 뭐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검토는 된 바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한숨소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는 홍보실하고 의정팀은 반드시 2층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서승필위원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바뀐 이유는 뭐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때도 전 의장님이 홍보팀하고 의정팀은 밀접하게 같이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지금은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은 홍보팀이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1층에서 기자들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승필위원

현 의장님이?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의장님들 생각대로만 그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실 그 배치라든가 직원들의 뭐 배치라든가 그것은 의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되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여러 의원님들 저기 의장단 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상의하신, 해야 하셔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정책지원관은 의원들, 의원들 13명 똑같이 지원을 하려고 정책지원관이 생긴 거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의정팀도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왜 그 한 분의 의견대로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1층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4층으로 가까이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의견이 많다고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얘기입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승필위원

이런 내용들은 의원님들하고 동일하게 같이 심도 있는 그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 번 저희가 의원간담회 자료에다 넣어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때 회의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견을 그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또 예산을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산,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서는 예산부터 이렇게 덜렁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10월,지지난 달인가 언제 한번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넣어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안건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주신, 서승필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위원님 찾아뵙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준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