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최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개의 여부나 개의 시간을 변경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돈의 시간이 다가온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마무리가 잘된 듯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등 조정소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4시 16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 구성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임위별 안배를 감안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간담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예산안 조정 과정 중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3.1%, 약 3,503억 원이 감소된 10조 8,102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1조 4,542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세출예산의 76.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설세훈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대응 대책 논의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영상회의 참석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유공자 해외연수 참석을 사유로 불참한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 인사말씀과 집행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는 간부들께서는 발언대가 있는 곳까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과 김경훈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소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고영갑 총무과장입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이성수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조재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미경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연주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문광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강성만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희망의 서울교육,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의 3대 중점영역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희망의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가칭)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장애ㆍ다문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늘봄학교와 학교 방과 후 정책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불법합성물 성범죄 및 학교폭력, 교권 침해는 철저히 예방하고 사안은 섬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실 환경 및 어린이 활동 공간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현장의 원탁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학교운영비를 전환하여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사업비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3,503억 원 줄어든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87억 원 늘어난 6조 5,987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5억 원 줄어든 4조 396억 원이며 자체수입 1,35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360억 원 등으로 올해보다 총 3,5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788억 원 늘어난 7조 2,744억 원,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253억 원 줄어든 9,717억 원,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489억 원 줄어든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4,029억 원 줄어든 4,742억 원 등으로 총 3,503억 원 감소한 10조 8,10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756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4억 7,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폭 줄어든 예산의 규모 내에서 숙고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의미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설세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익 기조실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민규 위원장님과 김경훈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1%, 3,503억 원 감소한 10조 8,10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조 8,10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396억 원, 자체수입 1,35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36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487억 원 증가한 6조 5,987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2,197억 원 증가한 6조 1,23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212억 원 순증한 212억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분인 증액교부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일몰 예정으로 정부 예산안의 미편성 상태로서 2025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계속 논의 중인 사항으로 사정 변경이 생길 시 추후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3억 원 감소한 145억 원이고 특별회계지원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9억 원 감소한 4,399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25억 원 감소한 4조 396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소한 4조 124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25억 원 감소한 272억 원입니다. 6쪽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67억 원 등 132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359억 원이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 수입은 228억 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미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총 10조 8,102억 원으로 인건비 7조 2,744억 원, 기관운영비 402억 원, 학교운영비 9,717억 원, 교육사업비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재무활동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88억 원이 증가한 7조 2,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3.0% 및 임기제 교육연구사 154명 증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가한 4조 7,44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증가 인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5억 원 증가한 4,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종별 인건비 통합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9억 원 증가한 7,4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2024년 인건비 신청액 기준 추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0억 원 감소한 1조 3,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4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학교운영비는 목적성 경비 정비 및 규모 축소, 공통경상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2억 원 감소한 7,2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32억 원 감소한 2,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89억 원 감소한 2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한 64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304억 원 감소한 4,886억 원,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960억 원 증가한 8,450억 원,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77억 원 감소한 4,449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30억 원 감소한 277억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1억 원 감소한 1,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29억 원 감소한 4,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학교 신설 551억 원, 교실 증축 99억 원 총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총 4,0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80억 원, 학교교육환경 개선 3,57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130억 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5억 원, 급식시설 보수 122억 원, 급식시설 신증축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재무활동과 예비비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 증가한 7억 3,0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세입결손에 따른 자금 악화가 2025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를 5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량중 그린스마트스쿨 BTL 운영비가 신규로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536억 원 감소한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6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 총 1조 4,542억 원으로 2024년도 2조 1,067억 원 대비 6,5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지출계획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195억 원으로 공제 및 예방사업비 129억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6억 원, 보유준비금 등 예치금 5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3,828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4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9,759억 원으로 141개교 BTL 원금ㆍ이자 및 운영비 상환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 1,087억 원, 예치금 8,672억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61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756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모든 부서는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철회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오전에 못 했기 때문에 10분 하고 추가 5분 이상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자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번에 대해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매각대도 있습니다, 30페이지. 자산매각대를 앞으로 2025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기획운영, 예산안 592쪽.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학교급식기획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질의서 592쪽이요.
최민규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계신 분들 실장님께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텐데 서포트 하실 직원 없으세요, 뒤에? 질의시간 자꾸 넘어가니까…….
남궁역위원
보셨습니까? 592쪽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592쪽 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 보면 식기류 렌털 세척 운영이라고 있죠? 보세요, 592쪽에 학교급식기획운영.
최민규위원장
제가 편 자료에는 과학중점학교 지원,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
거기 593쪽 위쪽에 보면 식기류 렌털 세척 운영이라고 공립학교, 국립학교, 사립학교 4억 있는 것 있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식기류 렌털 관련은 평생교육국의 급식기획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민규위원장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쪽수가 지금 뭔가 착오가, 아 그거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식기세척기 렌털 사업 합니다.
남궁역위원
거기 보면 2024년도 3억 8,000 예산 있었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몇 학교, 3억 8,000 렌털을…….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2,000만 원씩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조리원들 결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 조리흄이나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해서 학교당 2,000만 원 평균,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습니다만 식기세척 렌털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원율이라든지 학생 수 과대, 과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학교에다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몇 학교라는 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돼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97학교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7학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남궁역위원
7학교 2,000만 원이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2,000만 원씩.
남궁역위원
일곱 학교면 1억 4,000 했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2,000만 원씩 줬으니까요.
남궁역위원
그럼 1억 4,000이고 나머지는 그럼…….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다 집행했습니다.
남궁역위원
2,000만 원씩 일곱 학교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부터 해서 97개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97개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남궁역위원
97개교도 안 맞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2개교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조리종사원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3억 8,000하고 추경을 20억 받은 것 있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추경 하고 해서 23억 8,000이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
남궁역위원
아니, 2024년도가 추경 20억 받았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네.
남궁역위원
추경 20억 받고 3억 8,000 있어가지고 그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일단 집행하고 있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집행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률은 거의 지금 한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집행을 그러면 20억 다 했다는 얘기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만족도가 아주 높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집행이 전년 대비 증감이 19억 8,000 돈이 남았어, 이게 지금요. 20억 받았는데 23억 8,000 해가지고 돈 남은 게 19억 8,000이 남았어, 돈이. 그렇게 돈이 남았다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을 못 해가지고 추경에 20억을 받아서 23억 8,000이 2024년이 그렇게 됐는데 남은 돈이 19억 8,000이에요. 지금 그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집행을 안 하고 다 이게 지금 잔액으로 돈이 남았다는 거야, 2024년에. 이해 되겠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잔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하반기에 넉넉지 않아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에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근데 반납할 거를 왜 20억을 추경으로 잡았냐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2학기에 조금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8월 이후에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지금 보면 3억 8,000에 대한 예산도 다 못 쓰는데 20억 추경을 받아가지고 그냥 전부 잔액으로 해서 지금 반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꼭 써야 할 예산을 쓸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이거는 만족도는 높은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2학기에 그거를 다 학교에다 지원을 못 하고 일부 반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을 우리가 진행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올해 예산 2025년도에 4억을 잡았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4억을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4억을 잡아가지고 몇 학교를 신청받았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20학교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신청받은 학교가 몇 학교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식기류 렌털 세척 운영 해서 신청학교가 50학교예요. 공립 25개, 사립 25개 해서 50학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2025년에는 20학교를 주기로 여기서 했는데 국립학교 같은 데 신청도 없는데 2개를 주고 공립ㆍ사립학교 18개 줘가지고 20학교 잡아서 4억을 배정했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주는 데, 1,000만 원 주는 데, 적게 주는 데 해서 아까 90몇 개 줬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맞고, 그것도 안 맞고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거고, 우리가 봐도 거의 똑같이 2,000만 원씩 주면 2024년에 많이 줘봐야 2,000만 원 19개나 줬을 거고, 지금 보니까 국립학교 같은 데는 신청도 안 했는데 두 학교를 주고, 이런 일관성 없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4억이 우리가 보면 제대로 세척 운영에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을 할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20억 추경을 잡아가지고 지금 전액, 거의 20억을 반납하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행정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아까 말씀했는데 쓸 데 못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4억을 배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4억도 다 쓸 수가 없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감액을 해서 제대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국립이나 공ㆍ사립을 해 주는 거는 저희가 국립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산출기초로 해서 국립을 포함시켜 놨고요. 만약에 국립이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ㆍ사립에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하반기에는 8월에 집행하지 않은 것을 예산과에 반납하는 바람에 불용으로 반납 처리했지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10월 1일까지 집행률이 몇 %인지 아세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그거는…….
남궁역위원
집행률이, 돈을 집행한 것, 예산을?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90%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거 다달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12월까지 지출이 됩니다, 급식할 때요.
남궁역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10월 1일까지 집행률이 4%예요, 4%. 4%밖에 안 한 거야. 지금 무슨 90%예요? 우리가 받은 자료에 4% 지금 집행했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 4%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답변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얻고 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얻고 하시라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위원장한테 얻고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실 시에는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허락을 받고 관등성명 대고 그러고 하시라고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지 마시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50% 이하 사업 집행률이 몇 건이나 됩니까? 뒤에 자료 갖다 줄 분 있으면 빨리 갖다 드리세요. 부교육감이 이거 다 확인 못 하고 있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예결위에 오시면 당연히 불용률 같은 것, 불용건수 같은 것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여기 뭐로 예산결산을 지금 심의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가져오시면?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불용률이…….
홍국표위원
2023년도 몇 건인가요? 몇 건에 얼마인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교육비특별회계 불용률이 2021년도에는 3.4%…….
홍국표위원
2023년도만 얘기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12.77%입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50% 미만 건수가 2023년도에 몇 건이었냐 말이에요. 몇 건에 얼마였냐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까지는 챙기지…….
홍국표위원
무슨 소리예요, 몇 건인 걸 알고 와야지. 예결위 오실 때 그 건수 그런 것도 안 가져오면 어떡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국표위원
2024년도 것도 그러면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2024년도는 지금 집행 중이라서…….
홍국표위원
집행 중인데 현재까지, 12월 4일까지 몇 건이냐 말이에요. 50% 미만 건수 이게 2023, 2024년도 한 820몇 건이 됩니다, 50% 미만 건수가. 이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홍국표위원
아니, 연말이 지금 25~26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50% 미만 되는 게 2024년도도 한 26건 돼요, 전액 100% 안 쓴 게. 100% 안 쓴 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홍국표위원
50% 미만에서 100% 안 쓴 게 2023년도,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2024년도에 26건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집행이 50% 미만, 그러니까 100% 못 쓴 게 26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한 26건 100% 불용된 겁니다,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도 계속 예산 심의해줘서 결국은 2023, 2024 계속 100% 예산이 불용되는 게 몇십 건씩 나오고 있어요. 2023년, 2024년도에 50% 미만, 그러니까 50% 정도 집행되고 50% 정도 안 쓴 게 지금 한 827~828건 본인이 확인한 것으로, 이 부분은 전액 다 삭감해도 괜찮겠죠? 동의하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홍국표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2022년도 2023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이 생기는데…….
홍국표위원
아니, 2022년도 말고 2023년, 2024년도만 봐도 800건이 넘어요, 827~828건 돼요. 이 부분 그중에서 26건씩은 100% 다 불용처리된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29조가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4,62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출 절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학교 급식시설 같은 것 하라고 예산 줬는데 50% 미만 쓰면 되겠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불용이 생기는…….
홍국표위원
예를 들어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3,667억 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4,620억 원 중에 80%를 저희들이 세출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한 80%인 3,667억을 저희들이 절감할 예정,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절감할 예정입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100% 2023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액수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다른 액수는 훤히 잘 아십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불용액이 몇 건에 몇 % 이게 다 나와 있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 위원은 100% 2023년도에 불용된 것과 2024년도 현재까지 100% 불용된 거는 다 100% 삭감할 겁니다. 또 2023, 2024년도에 50% 이하 불용된 게 827~828건 돼요. 이것도 50%씩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없이 지금 예산편성해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사전절차…….
홍국표위원
조례나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해서 2023, 2024년도에 올라온 부분이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건…….
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왜 한 건만 됩니까?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전체적으로 2023, 2024년도에 사전절차 없이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100%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보고를…….
홍국표위원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 민간위탁 부분 같은 거라든지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지금까지 저희들 민간위탁 부분에 동의를 받고…….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동의 받은 것은 상관없어요. 동의 안 받고 조례나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등등의 사전절차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한 부분 자료를 주시면서 그것도 100%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홍국표위원
그런 사전절차 없이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100%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홍국표위원
당연히 부적절하고 되지도 않는 거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안 거친 게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자료 주시고, 100%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금…….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확인해서 100%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동의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 주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절차와 규정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표위원
아니, 안 된 게 있으면,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사전절차 없이 된 부분이 있으면 100% 삭감할 텐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외람된 말씀이나 위원님 제가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확인해서…….
홍국표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든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건 불법이죠?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해서 예산 지출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확인해서…….
홍국표위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 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저희들 예산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사전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안 거친 것에 대해서 100% 삭감하는 데 동의하냐 안 하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의하신 걸로 알고 100% 삭감하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 안 줍니까, 자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걸 지금 다 못 봐서 그래요. 왜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자료 주셔서 사전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100% 삭감하는 것 동의합니까?
최민규위원장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반갑습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서호연위원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의 안전은 저희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서호연위원
우선 과제인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42억이고 2025년도에 올린 것이 18억이란 말이에요. 이래도 되겠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사실…….
서호연위원
어찌 된 거예요,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액을…….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1.6조가 줄었고요 그러고 난 뒤 두 번째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한 3,500억 줄었습니다.
서호연위원
예산이 아무리 줄었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안전이라는 것은 그냥 불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서호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안전 예산은 한 1,2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연위원
그 마곡안전체험관이 지금 준공이 다 됐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준공 다 되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지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싹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 486쪽을 보니 이런 안전 부분의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와서 이거 안전을 위해서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증액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저희들 예산 사정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주 예산편성하면서 하드웨어를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안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서호연위원
동의하는데 성의도 없이 그냥 이대로 그 예산 가지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예산이 한정된 한해서 저희들이 안전 예산을 한 1,200억 원 편성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노후 교사 개축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입니다.
문성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부모협의체와 우리 교육청에서 이후의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호위원
그렇다면 서부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추진 의지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은 고은초 개축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대기류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2027년도까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안전대책이나 방안을 더 강구해서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2027년도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학부모의 이해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오해도 불식시키면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성호위원
학부모님들하고 과거에 있었던 불통이 지금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027년까지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착공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전학이라든가 신입생 미배치 같은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입생 배치 부분은 2025년도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요 그 3개 초등학교와 고은초 이렇게 4개 중에서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6학년도는 고은초에 학생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학부모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일단 교육청 안은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확정까지는 아니겠지만 계획을 이제 내부에서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성호위원
고은초까지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고은초등학교를 선택 안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학급이 됐을 때 인원수가 몇 명이어야 유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고은초등학교가 현재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개축 사업의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은초를 갈 거냐 혹은 인근에 있는 학교로 배치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잖아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고은초등학교를 아무도 선택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고은초등학교는 현재 1학년도 굉장히 적습니다. 36명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1학년이요. 이거보다 더 아래로 갔을 경우에는 한 반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계획이 있나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학급 편성은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는 혹시 2027년도 이후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입학 때부터 충분하게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어야 논의가 쉬울 거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호위원
가급적이면 불의의 피해자가 없고 이해관계가 그나마 수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압축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렇다면 공사 중에 임시 교사인 모듈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노후 교사 개축 사업으로 모듈러 임차료가 1억 원 그리고 건설비, 시설비로 1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 이전비로 2,600만 원 해서 2억 2,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당장 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예산이 저희도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문성호위원
그렇죠.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점이 있냐면 만약에 지금 학부모들과 협의가 잘돼서 그러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시작을 하자고 결정이 돼버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은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모듈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현재 학생들이 다 들어갈 것에 대비했을 때는 공사장과의 이격거리가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 수에 따라서 또 이격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학부모님들하고 협상하는 데 더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정하고 나서 협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안은 학부모님들은 모듈러 교실과 본관동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게 불만이시거든요.
문성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모듈러 사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잖아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원을 먼저 올려놨다고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봤을 때 그럼 너네는 답을 정하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협상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과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럼 이 예산을 현재는 삭감해놓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합의된 후에 혹은 합의가 좀 더 도출이 될 법한 시기에 추경이나 혹은 여기에 제한을 걸어놔서 학부모님들하고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예산을 불수용한다는 그런 합의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컨대 이걸 삭감을 해 놓은 상태에서 혹시 내년도에 합의가 잘돼서 모듈러 교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만약에 합의가 된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가장 안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이번 겨울과 최소한 봄 안에는, 2~3월까지는 학부모들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착공이 2027년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까지는 모듈러든 아니면 행정적 처리가 완료돼야 되니까 학생 수가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본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일단 감액하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걸 보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감액이 되더라도 내년에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고은초등학교 밑에 지금 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화장터로 쓰던 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있는 이 현실이 많이 가슴 아프다고 생각해서 개축 사업에는 동의하나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확실하게 해소만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니즈대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위원님.
아이수루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아이수루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이주민과 관련된 거나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 중에 하나는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사업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은 결국 유아 학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969명, 2025년에는 1,001명으로 지원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금년 예산이 작년에 비해 약 3.1%를 증액한 35억 8,1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위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은 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위해 2022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미 2022년 1월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을 강조하면서 외국인가정의 유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유아 학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 지원을 실시했고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아 1인당 공립 15만 원, 사립의 경우 3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24년 금년 만 5세와 내년 2025년도 만 4세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은 이 부분에 포함되고 있나요?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지금 외국 국적 아이들에 대해서 추가 비용은 현재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수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딱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요. 2022년 한국 국적의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 지원하겠다고 선포했던 것과 달리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수루위원
그거 변명이 아니잖아요.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예산 사정을 오늘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939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위원
아무튼 선포하고 나서 그렇게 검토 안 했다는 것 말이 되나요?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아이들 먼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수루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고요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가 있죠. 하지만 결국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이라는 부분의 모습과 달리 이것은 외국 국적 유아를 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 심의할 때 삭감 예산도 있고 또 보강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고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위원
그래서 계속적인 인구감소 시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라도 전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추가 지원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2024년 29억 8,000 대비 2025년 30억 8,000으로 9,300만 원 이상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언급한 점을 유념하셔서 사업예산의 내실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네.
아이수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미
오경미유아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이수루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먼저 오늘 부교육감이 대신 인사말씀을 하셨는데요. 2025년도 예산안 기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김원태위원
처음에 먼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예산에 대해 밝힌 기조하고 오늘 이곳에서 밝힌 기조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바뀐 부분이 없는…….
김원태위원
바뀐 부분이 어디냐면 첫 번째, 희망의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겠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기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때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때는 튼튼한 기초학력,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행복에 투자하겠다. 세 번째, 교육을 바로 세워 희망 미래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국가교육의 책임, 돌봄 학교 운영에 적극 매진하겠다 이런 기조였는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의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강조한 내용하고 지금 강조한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조가 그 사이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기조가 바뀐 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바뀐 건 아니고, 그럼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설명할 때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은 맞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저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카테고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의 서울교육과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 3대 중점 영역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배치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원태위원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미비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 내에 정책자문위원회 25개가 있습니다. 아, 11개가 있고요 지역교육청별로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기능은 매년 주요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립과 관련된 자문과 의결하는 부분을…….
김원태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9,064만 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보면 0.8회 거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는 1회 개최를 했고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도 1회,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회,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회,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미실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회, 보통 기본이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작년에 1.9회를 실시했고요 또 2회에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올해는 아마 기준이 0.9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2회는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2023년도의 현황을 보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코로나…….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잘 이행하고 계시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부문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 그 부분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좀 부족하고, 특히 저희들이 채용할 때 교원 양성이 되는 풀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교원양성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근데 의무고용을 미달할 경우에는 부과금이 부과되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납부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반만 납부…….
김원태위원
2분의 1까지.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2분의 1까지고 올해부터는…….
김원태위원
올해는 얼마 납부하셨는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한 79억인가 89억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물론 장애인 교직원이나 직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관장기관인 노동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장, 김경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훈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10조 8,100억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예결위 회의 전부터 예결위 중간에도 내년도 예산수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세출예산을 짜는 데 고심이 많았다 이런 것을 계속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의 기조가 과연 이런 방향이 맞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액할 만큼 예산 상황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니즈는 계속 많아지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4,000억 정도 줄여가면서 속도를 늦춰야 되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인데 그렇다면 그 아쉬움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왜 학교만 해당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기관운영비가 2.5% 증액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 기관운영비, 본청 부서운영비,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지원청 교육장님들, 그리고 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육행정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에도 그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개별운영비 그리고 기본운영비도 줄여가면서 목적사업도 축소하고 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본인들의 교육의 가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는 사업도 너무 어려우니 좀 줄이면서 하자 이런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다 학교 측에 아니면 교육현장에 부담을 그렇게 전가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운영비 꼭 필요한 데만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운영비를 줄인 비율만큼 2.5% 정도의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액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40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은 인원이 42명인가 33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분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9,717억 원인데 이거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운영비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특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운영비 중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통경상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활동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한 것 알고 있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증액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가면서 감액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학교운영비 중에…….
김종길위원
제가 이 예산 내역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종길위원
경직성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은 58억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도 이 경상경비 외에 기관들이 운영하면서 또 목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행정개선활동비도 저희들이 당직전담원을 직고용하다가 제3섹터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김종길위원
하여튼 교육청 입장은 잘 들었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올해죠. 올해 초반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취소하게 된 학교들, 그럼 그동안에 시설 개선에 투입하지 않았던 그 재원들, 수요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후보로 선정이 되고 추진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취소가 확정되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개선사업들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적했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당연하고요. 저희가 총 46개 당초에 지정을 했다가 40개 정도는 학부모 미동의로 인해서 이제 사업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한 4개 정도는 학급 수, 학교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끊임없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총 121억 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김종길위원
국장님.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김종길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실적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총액이 120억 원 투입됐다고 해도 학교별로 편중이 대단히 큽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도 자료 봤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취소된 학교들만 봐서도 지금까지 4억 원이 투입된 학교가 있고요 50억 원이 투입된 학교가 있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준공연도는 4억 원이 투입된 학교가 더 먼저고요. 여기에 수요가 없었을까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방초, 저도 이 자료를 아까 봤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한 것을 파악해야겠지만 아마 이거는 노후도 그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방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BTL로 한번 지어져 있고 그리고 후관도 개축 등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곳에 대해서…….
김종길위원
본 위원이 미래학교 취소학교 명단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았고 개별 학교마다 확인을 한다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투입이 안 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제가 다녀보고 확인한 학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영중초 같은 경우에는 54억 원이 배정돼서 3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취소되고 나서 그래도 연도별로 꾸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와서 했지만 이번에 영동초등학교가 또 새롭게 취소된 학교로 나왔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영동초에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될 것이냐를 좀 면밀하게 확인해서 예산 투입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관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확인해 보니 2021년도에 이렇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의 시설 개선만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취소 학교에 대한 사후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릴까요?
김종길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영동초 같은 경우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방수공사 4억 원 하고요 그리고 냉난방 개선사업 3억 3,000 정도를 일단 편성해 놨는데…….
김종길위원
네,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계속 기조실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자체가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4,000억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사실 충분하게 못 담은 것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린스마트 취소된 학교의 집중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 추경 때는 지금보다 예산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보다는 늘어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지금 당장 시설 개선 한두 개를 못 해서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누적된 학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여기에서만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어떤 거를 똑같이 해소해야 되고 지역 편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금 학교마다 교육지원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출직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원칙을 갖고 그 방향성의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진행을 하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취소 학교와 기존의 학교와는 조금 구분해서 진행을 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2025년 저희가 다시 시설비 재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부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출신 김혜지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예산 심사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예산 심사를 왜 하는지 여쭤보신…….
김혜지위원
예산 심사를 저희 서울시의회가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적절히 쓰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쓰이는 것의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위원
근데 제가 혁신학교 세부 예산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세부 내용은 없고요 학교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가져오셨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안내 및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학교에서 운영계획을 이렇게 쓰는 서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혁신학교 기본원칙에 있는 것이 여덟 가지인데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학생 주도성을 높이는 수업,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민주적 학교자치,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문화,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환경의 생태적 전환, 디지털 기반교육 이 여덟 가지 중에 혁신학교에만 있고 일반학교에는 없는 교육이념이 몇 개나 됩니까? 대답하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여덟 가지 중에 말씀하신 혁신학교가 오래 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혁신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일반학교로 전파돼서 일반화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혜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여덟 가지 중에 혁신학교는 지켜야 하고 일반학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냐는 말입니다. 있기는 합니까? 여덟 가지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학교도?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 학습과 평가의 개선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니까요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지금 권장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연수의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기자재를 사는지 사전에 검토도 받지 않고 그냥 예산 주면 학교는 여기 운영 권장사항 안에 몇 %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이 목적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블록펀딩으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여덟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가 처한 학생의 구성원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 구성원들의 성격에 맞게 아마 그 원칙에 따라 어떤 학교는 어느 부분에 치중하고 어느 학교는 어느 부분에 치중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실장님, 그러면 일반학교는 바보입니까? 똑같은 학교입니다. 일반학교 이 여덟 가지 가치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요.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런데 일반학교는 목적성에 따라서만 주고 혁신학교는 그 이외에도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다 받아갑니다. 어쨌든 이 여덟 가지 항목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특정한 말 잘 듣는 학교에 추가 예산을 주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일반학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혁신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이 여덟 가지 지향점이 올바르다면 권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이걸 추가 예산으로 유혹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자치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항목 중에 자치구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25개 자치구에 1억 원씩 25억 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했는지 이 부분은 예산 상세 사용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2023년 추경으로 147억 원을 편성했고요 2024년에 103억 편성했다가 감추경해서 93억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2025년은 2024년 대비 27.9% 수준인 25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변화만으로 보면 이 사업이 2년 만에 실패한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이번 예산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미래교육지구의 자치구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하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역 자치구와 협력하는 지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저희 지역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력 체제를 운영하는 거고, 그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를 극복해서 2023년도에 존경하옵는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걸 미래교육지구로 탈바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을교과서 관련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편향적인 내용과 집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모두 바로잡아야 하겠고, 바로잡기 전에는 이 책자가 더 이상 교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 8억 8,000만 원으로 이 교재 제작 비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부분 질의드릴 건데요. 2024년보다 17.7% 감소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I 기술이 보편적인 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누구나 얼굴 하나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사진 만들고 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학생들 얼굴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이 막 돌았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랬고 학교, 학부모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예산 중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6.1% 늘어난 50억 7,000만 원 배정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올해 10월 14일까지 921건, 검거된 피의자 총 474명이며 10대가 381명으로 8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71명으로 전체의 15%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경훈부위원장
김혜지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김혜지위원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해마다 200학급씩을 감축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지도 자료를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일단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로 학교폭력과 성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특교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추경으로 하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특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학교폭력에 일부를 쓰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혜지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학생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부위원장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돼요?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12월 31일까지 일몰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위에서 그걸 개정하는 안이 지금 제출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통과됐고 예산까지 다 마련이 됐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통보가 오면 아마 추경할 때 그 예산이 반영…….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추경 때 또…….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기대를 지금 하시는 거고 현재 상황으로는 힘든 거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법사위까지 아마 통과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법사위는 통과를 했고, 물론 거기도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장께서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교육부의 의지가 어떤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재부의 의지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사실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들 수업료 내고 수업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만약에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가능합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 증액교부금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세출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에게 현재 상태도 입학금, 수업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하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가 48%고요, 국고가 48%고 저희들이 47.5%고 자치구가 4.5%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자치구 예산에서도 이 예산은 빠져 있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증액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매칭 비율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말씀은 이게 법안은 통과되어 있지만 아직 그 예산 확보까지는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제 아시다시피 계엄령까지 선포된 상황에서 2024년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12월 31일까지 일몰 규정이기 때문에 일몰되기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교육부 일몰 사업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 모든 예상의 범위를 깨고 뭔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해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기조실장님께서 형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재원 확보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 불안감을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그리고 입학준비금 있어요. 봤더니 이 또한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분담률이 꽤 큽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현금 기반의 복지성 수혜금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입학준비금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회보장적 지출이 과연 뭔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교육부에서 보도자료 낸 바에 의하면 사회보장적 지출이 과연 뭐냐, 거기에 입학준비금이 포함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입학준비금이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다 입학준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교육부하고 같이해서 사회보장적 지출이 정의에 과연 뭐가 들어가는지 그 기준안을 만들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범위에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이 지금…….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모호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곧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봤더니 교육부에서 이 지출 비율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2027년부터 10억씩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다들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도도 좋고 이제는 꼭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교육부에서는 왜 이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만 들어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만들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또 저희들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만들 때 저희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은 파견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와 더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국가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런 행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와 좀 더 원활하게 잘 마무리해서 절대 학생들이 피해 보거나 아니면 학부모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으로 근무해서 영광스럽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부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준호부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소라위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볼게요. 혁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 주십시오.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가 너무 교사 중심 수업 그리고 학생 자치가 안 되고 교원 중심으로 학교가 경영되고 있어서 교원, 학생, 학부모 3주체가 자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학생 중심 수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업의 혁신 또 교육과정의 혁신, 평가의 혁신, 교사 문화의 혁신 이 네 가지를 지금 타이틀로 달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소외에서 참여로 또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관행에서 전문성 신장으로라는 이 방향을 기치로 내세워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맞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에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협약을 추진도 하고, 어쨌든 교육활동 중심의 교무행정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고 또 그런 성과들을 보면 교육과정의 혁신, 학생 자치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현황들을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올해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 현황이 한 249개 맞나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249개 학교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실제로 혁신학교 안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부정적인 게 더 크냐, 긍정적인 게 더 크냐고 했을 때 장점이 더 많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장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내용을 좀 열거를 해 드렸고요. 이 만족도를 분석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재지정 혁신학교 학부모 동의율이 평균 87.6% 나왔습니다. 맞나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작년에 혁신학교 주체별 만족도 결과 5점 만점에 지금 구성원 만족도 평균이 4.4점 나왔습니다. 학생 4.19점, 교사는 4.74점, 학부모 4.2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예전의 대입제도는 수능만 봐서 가는 제도가 많았는데 학생부전형이 많아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수업시간에 참여해서 생활기록부에 교과세특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하느냐가 아이들 대입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학 입학도 높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학교문화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워낙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아이들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소라위원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학교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고 말했으면 좋겠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만으로 우리 학교를 판단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여야로 대립해야 될 그런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아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 부분은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이게 공교육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혁신학교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2011년에 시작할 때부터 혁신학교에서 운영모델이 수업혁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자치문화 해서 학생회 중심으로 어떤 생활규약을 만들어가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 혁신교육으로 퍼져서 지금 현재 다른 학교들도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화를 이끌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교육위원이기는 하지만 혁신학교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교육위원회에서 20억이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학교마다 저희가 한 4,200만 원 정도 하고…….
이소라위원
원래 5,000만 원 예산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또 줄인 거잖아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했다가 또 깎여서 줄여서 4,200만 원 정도 하다가 이번에 20억 정도 삭감을 해서 사실은 한 3,500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선도학교나 그런 학교들은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이소라위원
그럼 3,500만 원만 지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죠, 3,500만 원으로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냥…….
이소라위원
어떤 거를 줄여야 되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어찌 됐든 운영을 할 때 학교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학교마다 색깔들이 다 다르고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는 돈은 저는 안 줄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교원학습공동체에서 많이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을 봤을 때 수업에 사용하는 예산이 한 49%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수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깎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사실 여러 의견이 상충될 수 있고 어떤 정책이든 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만족도 결과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 정책의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의 의견은 그래도 다수가 조금 더 만족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삭감하는 것만이 과연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진학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어떤 학교라고 딱 지칭해서 말씀을 못 드려도 어떤 학교는 실제로 대학 4년제 인서울학교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인재 배출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진학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대입 일단 입학제도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그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계속 학원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협력하고 그렇게 했던 수업들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서울을 말씀드렸는데 꼭 인서울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이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지는 이게 어쨌든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라든지 높은 학업 성취에 비해서 낮은 학업 흥미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지적이라든지 정서적 성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저는 평가를 너무 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지식교육보다는 사실 거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살아가야 될 때는 역량교육이 중요하잖아요. 학생의 학습하는 역량, 미래를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IBO 회장도 와서 IB학교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모델이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공감하거든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의 정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이소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은림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위원
왜 근데 계속 허위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 위원들을 기만하시나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허위 보고한 게…….
이은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관계된 공문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는 그거는 금시…….
이은림위원
금시초문입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이은림위원
토지매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랑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은림위원
있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있어서 저희가…….
이은림위원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제가 공문을 주세요 하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그 사실은, 하여튼 저희가…….
이은림위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물론 저희 국 소관 일이고 제가 책임인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은림위원
국토부에다 이번에 뭐라고 발송했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국토부에다 민원 등이 있으니까…….
이은림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셨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강력한 민원이 있다고 저희가 공문 보냈고요 그 내용을 따라서 당연히 주민 의견수렴 필요하다 그렇게…….
이은림위원
주민 의견수렴만 필요합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국가 정책사업이라서 우리가 추진하려면 주민 의견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위원님…….
이은림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이은림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토부랑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스톱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은림위원
스톱이 됐는데 지금 왜 예산안에 매각대금으로 올라왔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향후 예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각대금이 그게 예정으로 잡혀있는 거지…….
이은림위원
추경에 넣어도 안 늦잖아요.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은림위원
계획이 없다면 왜 넣었냐고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 계획이라는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어찌 됐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GTX-C 때문에 저희한테 섭외가 온 거고요.
이은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법원 부지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열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 검토조차 안 하지 않았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이은림위원
이미 부지가 있는데도 왜 교육청 땅을…….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마 간섭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림위원
아닙니다. 법원에서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이은림위원
법원에서는 반대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못 합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법원에서 반대하는…….
이은림위원
국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주민 밀집지역이에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도원초 부지 여러 번 그전부터 가봤고요.
이은림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렸던 부지는 지열시스템도 없고 주민들이 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위원
확인을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확인을 하고요. 일단 국토부하고, 이은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재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재협의가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말 그대로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가 맞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공문을 일단 지역주민 등등과의 협의가 없이…….
이은림위원
아니, 국장님 그랬으면 지금 세입안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근데 세입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향후 들어올 것까지 하잖아요.
이은림위원
그렇죠. 계상이잖아요. 내년도에 계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은림위원
저희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안에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뿐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당연히 우리는 편성을 못 하지요.
이은림위원
지금 협상 이미 결렬됐잖아요, 저희.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편성을 못 하는 거지요, 세입으로 저희들이.
이은림위원
저희 벌써 2024년도 9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이은림위원
예산서 언제 찍었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예산서 10월 말경에, 우리가 세입 편성 자체는 9월쯤 했을 거고요.
이은림위원
정확하게 출력날짜 영수증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어떤 영수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림위원
제본하셨을 것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예산과에서 제본했을 겁니다.
이은림위원
저희한테 언제 출력을 해 주셨는데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이거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위원
그럼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11월 1일에…….
이은림위원
수정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11월 1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위원
국장님, 수정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신 거죠, 교육청에서?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림위원
매각 계획.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매각 계획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림위원
매각, 예산서에 페이지…….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저도 봤습니다.
이은림위원
네, 그럼 말씀해 보세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계획은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셨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서울시요?
이은림위원
네, 학교용지 해제해 달라고. 해제요청 공문 보냈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은림위원
저희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한 번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서울시로 학교용지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용지는.
이은림위원
그거와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도원초가 계속 예전부터 저희가 학교용지로 갖고 있다가 지금 도봉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은림위원
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이은림위원
처음부터는 아니죠. 국장님, 처음에는 민간주차장이었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은림위원
민간주차장이었던 것을 교육청이 산 거였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찌 됐든 학교 설립을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도봉구청과 같이 그거를 그러면 나대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지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용지가 왜 그러냐면 계속…….
이은림위원
국장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한 10년간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뭐 단설유치원을 짓겠다, 뭐를 하겠다, 계속 계획은 세우시더라고요. 아닙니까? 근데 예산편성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단설유치원은…….
이은림위원
10년간 단 한 번도 학교용지에 대해서, 해제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용지의 해제는 왜 요청을 했었냐면 저희 지역에 학교용지가 있음으로써 학교 밖에 유흥시설이다 노래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위원
도봉구로부터 약 4년 전에 학교용지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용지 해제해 달라는.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명확히…….
이은림위원
명확히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학교용지 해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해제 요청을 계속해 온 상황이거든요.
이은림위원
매각하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것도, 지금 2개의 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예정으로만 되어 있고 그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은림위원
매각하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매각, 적당한 게 있으면 매각이 되는데 지금…….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매각하실 거냐고요, 국토부에.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매각하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매각하기 쉽겠냐고요. 매각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은림위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향후에 우리가…….
이은림위원
7월에 이미 부교육감님과 국토부에서 협의를 보셨다면서요. 아닙니까? 구두로 협의를 봐서 주고받은 공문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발견된 사실이 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리 갔다리 했었던 부분들 수발신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요구를 했고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이은림위원
언제까지 거짓말하실 거예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거짓말하는 것 없습니다. 제가…….
이은림위원
매각하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매각은 우리가 예정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림위원
매각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서에 넣으셨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매각 예정이지요.
이은림위원
예정이라는 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모든 게 우리가 예산 자체가…….
이은림위원
아니, 안 하겠다고 하면 예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근데 이 계획 자체가 딱 부러지게 우리가 매각을 할게, 안 할게…….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할 거고, 주민과의 대화 하나 없이 교육청에서 그냥 강제로 하신다고 하면…….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강제는 저희가 절대 못 하죠, 아시다시피.
이은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거 국토부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너희 재검토하라고…….
이은림위원
국토부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계획도 풀어야 되고요. 그렇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이은림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3월에 어찌 됐든 도원초에 대해서 매각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매각이라는 게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쪽의 땅 자체가…….
이은림위원
저희 도로부지는, 조금만 더 주세요.
정준호부위원장
1분 후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은림위원
교육청에서 국토부에다가 저희 이 땅도 필요 없으니까 마저 사주세요 하고 도로부지까지 내놨습니다. 그렇죠?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국토부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거고요. 향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책임지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지역구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그거는 단독…….
이은림위원
하실 겁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이은림위원
단독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예산으로 편성할 뿐이지 세입예산으로…….
이은림위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이게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을 뿐이고요.
이은림위원
국장님, 국장님.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이은림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하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위원
간담회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무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 이거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GTX-C인가 그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준호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은림위원
들어오는 게 여기 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자꾸 국토부의 편을 듭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국토부 편드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 편을 들어서…….
이은림위원
아니, 법원 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 법원 부지에는 간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은림위원
아닙니다, 없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열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은림위원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영등포구 도문열 위원입니다. 서울 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라
한미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미라입니다.
도문열위원
먼저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단설유치원으로 잘 진행되던 영등포 대방유치원이 올해 9월에 갑자기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추운 날씨에 비닐천막을 치고 단설유치원 유치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교육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 이 소중한 예결위 심사시간에 부득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대방유치원 계획단계에서부터 병설로 전환하게 된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한미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에 대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 전환계획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사를 2020년 12월경에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아마 공사일정 조정이나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대폭 증가돼서 다시 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2023년에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 조건부에 학급 규모 조정이나 인근 병설유치원 학급 수 조정 등 거점유치원 역할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는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2024년 8월에 신길유치원 시설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면서 영등포구청과 같이 하는 지역의 거점유치원으로 신길유치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 또는 학급 규모를 축소하라는 조건으로 신길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대방유치원을 단설에서 병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본청에서 공유재산심의를 2024년 10월에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를 통과했습니다.
도문열위원
교육장님, 그간 대방유치원은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3년, 2024년 3월 제1회 공유재산 조건부 심의도 통과하였습니다. 그렇죠?
미라
한미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당초 10학급을 8학급으로 조정하고 사업비도 최초 사업비 대비 28%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한미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2024년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 과정에 신길유치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 대방유치원을 병설로 전환 또는 학급 수 축소 조건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이런 결정 과정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미라
한미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제 9월에 교육장이 됐는데 상당히 이 과정을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됐고 대방유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유치원 원아 수가 계속 줄고 단설유치원 거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등포 관내 구청에 신길유치원 건립을 하게 되면 대방유치원이 1㎞ 안에 같이 있으니까 둘 다 건설은 어렵겠다, 그리고 이후에 추진이 어렵겠다는 결정을 본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사실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공유재산심의 의결의 근거가 어쨌든 학생 수, 원아 수 감축과 인근의 학급 수가 계속 65%밖에 학생 충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상 상당히 어렵지만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문열위원
당초에 단설유치원 유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시ㆍ구의원 모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나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되고 보니 저희 지역구 의원들의 당혹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주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잠깐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도문열위원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각계각처에 교육청이라든지 시의회, 국민권익위 계속 민원을 넣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비닐천막을 치고 지금 주민들이 단설유치원 유치를 위해서 서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길유치원 조건이 병설유치원으로 전환 또는 학급 수 조정인데 학급 수를 조정하더라도 다시 단설유치원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면 거기가 잘 아실 거예요. 대방 단설유치원과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길유치원과의 직선거리가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영등포 8학교군에 총 16개의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출생과 같이 직격탄을, 저출생 자체가 지금 워낙 심하기도 하고요. 물론 거기 신길 그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2개의 유치원이 같이 병립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2개 유치원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아 수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 같고요. 당초에도 저희가 재투나 공심의 할 때도 조건부 자체가 학급 수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병설로 가라는 게 그러한 조건부여서 결국은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문열위원
국장님, 지금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절차도 다 이행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 대방유치원이 더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후속으로 심의를 하던 신길유치원을 조건부로 하면서 대방유치원을 병설로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불화나 주민을 갈라치기하는 거냐 하는 그냥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정 학급 수가 안 나온다면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민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은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위원
공문서를 작성해 주신 전창신 교육재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전창신입니다.
이은림위원
도원초 관련 부지가 이제 어떻게 됐죠?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도원초 관련 부지는 국가시책사업인 GTX-C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협의취득을 요청할 거고 협의취득이 안 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혹시나 이제…….
이은림위원
강제수용하는데 이번 연도에 가능합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네, 금방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바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했고 혹시나 강제수용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주차장 사용료도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양쪽을 다 편성을 한 상황이고 국토부에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예산, 저희가 또 예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입도 같이 잡은 것입니다.
이은림위원
그런데 왜 자꾸 허위로 보고하십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허위로 보고한 적은 없고 지난번에…….
이은림위원
없습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네, 간담회…….
이은림위원
없습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간담회…….
이은림위원
없습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마치고 나서…….
이은림위원
과장님.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공문 수발신을 그날 바로 정정을 해서…….
이은림위원
그렇죠. 공문 수발신을 요청했기에, 구두로만 얘기를 했었다가, 그렇죠? 7월에 국토부에서 찾아와서 부교육감님과 구두로만 했다가…….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이 건은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게 굉장히 유리한 건이기 때문에…….
이은림위원
과장님, 과장님, 허위 보고를 왜 계속하십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저는 허위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림위원
없습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네.
이은림위원
공문서가 한 번도 없다고 했었다가 담당 주무관님이 갑자기 내놨습니다. 그렇죠?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거는 간담회 직후에 바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 허위 보고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위원
아, 그런가요? 직후에, 간담회가 끝나고 나와서?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간담회 끝나고 나와서 바로 공문을…….
이은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셨죠?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네. 그거는 그 간담회…….
이은림위원
왜 교육위원장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는 제대로 얘기 안 했다가…….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교육위원장님께도 바로 그거를 정정했고요.
이은림위원
그렇죠. 정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공문서 수발신을 달라고 했더니 정정을 하신 거잖아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런 상황…….
이은림위원
그 전까지는 거짓으로 계속 보고하셨잖아요, 허위 보고를.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 전까지 계속한 적은 없고 간담회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직후에 바로 정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은림위원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은림위원
아니, 부교육감님이 하신 거라서 본인은 모르신다면서요? 국장님도 몰라요, 과장님도 몰라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겠네요,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부교육감님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림위원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실 겁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 협의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은림위원
국토부 사업이지만 땅은 교육청이 내줍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수용하는 거라고 하고요. 이거는 민원 자체가 국토부에서 해결할 민원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왜 법원 부지가 안 되는지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고 위원님 연락처를 주라고 해서…….
이은림위원
법원 부지에 지열이 없다고 했습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연락처 주라고 해서 위원님 연락처도 드렸습니다.
이은림위원
제가 만날 이유는 없죠. 교육청이 땅을…….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저한테는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를 드렸고 그 민원은 국토부에서 받아야 될 민원입니다.
이은림위원
법원은 반대를 하는데 교육청은 왜 반대 못 합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법원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열 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은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공원 부지로 줬을 때는 거기는 지열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는 거고 저희 땅을…….
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제가 답변받은 바는 그 해당하는 곳은 지열이 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국토부 설명을 안 들으셨잖아요.
이은림위원
다만 법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국토부를 안 만나셨다고…….
이은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열 시스템 안 지나갑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은림위원
과장님, 왜 과장님께서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 내용은 국토부에서 확인을 해서, 국토부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왜 교육청은 반대를 못 합니까?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저희가 반대할 사항이 아니라…….
이은림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왜 반대를 못 하시냐고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민원은 국토부에서 다 해결한다고 했고 국토부에서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라서 강제수용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상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은림위원
땅은 교육청인데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강제수용한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라서.
이은림위원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세입에 편성을 한 거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사용료도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마이크 꺼짐)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의 입장이 뭐냐고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교육청의 입장은 국가시책사업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려우니 국토부에다가 민원을 해결한 후에 우리는 협의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 놓은 게 마지막 공문이고 그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은림위원
마지막 공문은 아니죠.
최민규위원장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 이후에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은림위원
도시계획과로 보내셨잖아요.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거는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공문입니다.
이은림위원
과장님.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그거는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용지 해제 공문이기 때문에 도원초 협의, 매각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공문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교육청에서는 그냥 강제수용이 될 거니까 예산을 넣은 거고, 그렇죠? 본인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국토부의 민원입니다.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땅은 매각당하면 강제 매각을 하는 거고…….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국가시책사업이라서…….
이은림위원
교육청 땅은 과장님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도 국토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땅의 주인은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창신
전창신교육재정과장
네, 교육…….
최민규위원장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하고 토론한 사항인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남궁역위원
학교급식 식기류 렌털 세척 운영 10월 1일부로 4%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정확히 저한테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면 이 예산이 있는 거고 안 되면 올해 예산 중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하나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이요.
남궁역위원
그거 2024년 10월 1일까지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예산 집행률까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예산 집행률이 1%예요, 10월 1일부로. 1%가 됐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현재로 한 50%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월이 돼서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올해 예산을 좀 삭감했지만 2억 8,300을 잡았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올해 1%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또 거의 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끔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식기류 렌털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뭔가 좀 상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DMZ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같은 경우는 신청이 너무 많아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자료가 좀 이상합니다.
남궁역위원
자료를 받은 건 10월 1일 거고 또 우리가 담당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한 50% 현재 집행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고 방학철인데 과연 남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지원은 이미 다 집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진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두 가지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이은림 위원님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이은림위원
도원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위원
노원고등학교,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미래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린스마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린스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린스마트 자료가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이은림위원
네, 제가 각 자치구, 도봉구 도봉중학교, 도봉초등학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요청은 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이은림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네, 향후 계획 등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위원
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린스마트학교가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문을 할 때는요 현재 재학생 학부모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 들어올 그거도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은림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아니, 거짓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자료 요구만 하세요, 자료 요구만.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정확하게 빨리빨리 준비해서 드리라고, 제가 이 멘트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이수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창수입니다.
아이수루위원
반갑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대략 몇 군데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육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요 서울의 공립초등학교가…….
아이수루위원
사립과 공립의 비율을 할 때 어느 정도 돼요?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공립이 올 기준으로 565이고 사립이 3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립도 2개 별도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가 시기별로 3월에는 한 38개 공립초등학교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시행 학교로 150개 학교를 하고 9월 1일 자 2학기…….
아이수루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돼서요.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2학기 시작에 맞춰서 전면 시행했습니다.
아이수루위원
늘봄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100% 추진한다면 반대로 사립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추진이 어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사립은 협의회나 간담회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처음에 사립에 전체 문을 다 열어드렸고요. 그런데 사립초가 운영하는 방과후 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스쿨버스 운행 시간이나 아이들 하교 시간 관계 때문에 공립초처럼 선택형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의 아이들이 동시에 듣는 시간대가 좀 있어서 그런 사립초의 자율성은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늘봄의 취지가 매일 2시간 사립초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방과후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운영을 권장했는데, 그래서 숫자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수루위원
네, 차이가 있는 거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검토보고 134페이지를 보시면 늘봄학교 운영 편성현황을 볼 때 늘봄학교 예산은 2024년 1,827억 9,900만 원에서 2025년 994억 4,300만 원으로 833억 5,800만 원이 감액되고 45.6%가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비의 경우는 2024년 1,261억 1,900만 원 대비 2025년 401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절반 이상인 68.2%가 감액돼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지원의 경우에는 사업 근거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최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볼 때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서울시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현황을 볼 때 전체 학생 수는 줄고 그 반면에 다문화학생 비율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1년과 2022년에는 3.2%, 2024년에는 3.4%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테고요. 하지만 이렇게 소폭 증가하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대상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상황이 별도로 구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네, 위원님 질문하신 것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 900억 원에 800억 가까이 줄어든 것은 2024년도에는 공간구축 시설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겨울방학 때까지 하면, 올해가 1학년이고 내년에 2학년인데 그 공간 시설 구축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 800억대, 900억대인데 그 부분이 내년에 빠진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맞춤형은 이게 학교별로 저희는 분리형보다는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으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형태여서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별도든 통합이든 맞춤형 늘봄을 수요가 있으면 그거는 밀착해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수루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를 3분 일찍 끝냈는데 2~3분 주시면 안 될까요, 마무리하게?
최민규위원장
네, 추가하세요.
아이수루위원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1분만 드릴게요.
아이수루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 및 다문화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좀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계시죠?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네, 취약한 부분에 관한 노력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수루위원
1분도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이주민과 다문화를 대표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요청하는 상황을 제가…….
창수
최창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수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초반에 본질의를 안 하신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용균위원
이번 사업 중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서 역사교육자문단 운영,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죠? 짧고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역사교육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도 많이 되고 해서 거기 자문단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준은 교육과정에 기준을 해서 전문가 내지 교수, 현장 선생님들, 단체 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그리고 교수, 다양한 분들 모시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니까 1,470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잡고,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에 시작한다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역사자료센터 건립추진단, 이것도 목적이 있어서 추진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용균위원
언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언제 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공간적인 것을 구축한다면 이 예산 갖고 될 수도 없고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은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라인 자료를 올리기 위한 심의기관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또 구성해서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역사자료를 탑재하려고 자문단과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카이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최소화해서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풍부하게 할 수 있죠.
이용균위원
역사자료센터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져서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충분히 자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공유해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목적은 그거입니다.
이용균위원
그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요, 지금 보면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균위원
네, 맞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보소외계층 약자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제가 지역의 학부모님들 가끔 뵀을 때 가장 문제는 학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때 지원하는 예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아인이에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학부모총회를 갔다든가 그러면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님이 장애인이었을 때 학부모 교육…….
이용균위원
네, 아이가 아니라 학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별도로 그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가 아니라 사실은 당연히 해야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요즘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든 대부분은 수화통역도 하고 아니면 글씨 자막을 넣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천돼야 우리 사회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다, 어디 가나 똑같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직속기관에, 23개 있는 직속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학교나 그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 중에 그런 특별한 경우의 장애인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예산 한도 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꼭 내년에는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적극 해당 과와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위원님 더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우리 정책국장인가요, 늘봄학교 관련?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사업설명서 807쪽에 보시면 초등돌봄학교 교실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 늘봄학교로 통합이 되고 나서 저희가 급간식비를 주고 있잖아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최민규위원장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50억, 저소득층 지원이 한 7억 정도, 2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근거가 없이 혹시 지원하고 계신 것 아세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봤고요. 작년부터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고 의견을 줬는데 만들지 않았다…….
최민규위원장
매번 지원 이 근거 만들라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저희가 조례 만들라고 예결위에서 계속했는데도 아직 안 만들었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이제 교육부에…….
최민규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보고를?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법률을 만들고 있어서 그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조례가 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 지금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교육부 때문에 교육청,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위법이 없는데, 그 말씀이시죠, 상위법이 없다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최민규위원장
상위법이 없는데 계속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저희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생겨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아니, 저희 조례가 없다니까 무슨,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계속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가고 없는 아이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계속 조례 근거 없이 지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교육부하고 더 협의해서 조례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조례 없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래서 260억 9,8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