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조배식 위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장진호 위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출범한 민선8기 논산시가 날개를 단 듯 비상 중인 지금, 마음과 뜻을 모아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함께 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논산의 변화와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심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역경 속에서도 혁신의 기회를 쟁취하고 도약의 추진력을 높인 논산 재발견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 감소 여파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이 줄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연재해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지성 극한폭우가 빈발하며, 우리 논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 여겨 집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논산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따라하기 행정을 거부하고 필사의 자구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역전의 기회를 붙잡았으며, 기회를 현실로 바꿔 내는 논산은 ‘적극행정’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국제적 안보환경은 차가워지고 첨단기술 패권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습니다. 국력은 곧 경제력과 국방력을 말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산업육성에 매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에 비해 국방예산은 3.6%나 높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60조를 넘어선 국방예산은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대변합니다. 이런 국내외 정세와 산업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며 논산이 지닌 고유의 국방친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논산이 가야 할 미래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그 길을 활짝 연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초석이자 최첨단 군수산업의 집약지가 될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가 모든 행정절차를 완수하고 지난 1월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산에 전진은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연쇄적 성과를 낳았습니다. 논산은 말 그대로 기회가 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선택의 비교우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소득이 높고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 남부권 경제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인들도 논산에 잠재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2년간 이뤄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은 논산만의 지닌 성장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올해 준공한 KDI, KDS를을 위시한 새로운 일자리에는 전국 각지의 훌륭한 청년 수천 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논산부응과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산업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재 교육망도 갖춰야 합니다. 건양대학교와 합심해서 개설한 반도체공학과는 1년 만에 인기 학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논산과 건양대는 K국방 선도 인재 육성에 주력했고 이는 충남권 유일 글로컬대학 지정이라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1000억 국비 확보성과는 물론 국방산업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선사한 쾌거입니다. 88년 역사의 논산공업고등학교는 내년 ‘국방항공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꿉니다. 또한 논산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며 대형아파트는 신축되기가 무섭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차세대 국방산업 중심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논산의 전통적 경제기반이자 먹고 사는 일의 근간인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의 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논산 농업은 소득안정과 농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원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첫째로, 지역 내 생산량과 소비량을 극대화하고, 둘째로 국내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셋째, 세계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농업수익 3원칙입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전방위의 판로를 뚫어내 시장흐름을 주도 했습니다. 관내 48개 기업ㆍ기관ㆍ단체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농수산물 수급망을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관내뿐만이 아닙니다. CJ, 삼성웰스토리, 롯데마트, 코스트코, 성심당 등 식품ㆍ유통업계 굴지의 기업들과 실무 협약을 맺어, 더 잘사는 논산,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길을 확장하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논산시 K-푸드 구매상담회에는 국내외 62개사 120여 명의 바이어가 운집했고 총 58억 7000만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전국적 인기 페스티벌로 성장한 논산딸기축제는 해마다 새 역사를 쓰고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산뜻하고 가족적인 테마를 선보이며 45만 방문객을 매혹했습니다. 축제와 연계하여 열린 회전익기전시회도 성공을 거두며 시와 군의 상생정신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인기와 관심속에 논산딸기축제는 전국 1200여 축제 중 20위 안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논산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으로 얻은 결실입니다. 융복합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맛과 영양의 조화를 추구한 강경젓갈축제 역시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월고구마와 찰떡궁합을 자랑한 2024 강경젓갈축제는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변화상을 제시했습니다. 논산의 이러한 저력은 세계시장에도 통했습니다. 올해 2월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개최한 농식품 해외박람회에는 35만 글로벌 관광객이 모였습니다. 논산의 농특산물이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는 식문화 콘텐츠로 우뚝 서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박람회 기간엔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까지 총 일곱 국가의 유통사와 대규모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꾸준히 공들여 온 농산물 세계화 전략은 8500만 원 달러, 우리 돈 약 1180억 규모 수출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논산 농특산물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늘어난 만큼 맛과 품질을 향상 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논산이 자랑하는 농산물공동브랜드 육군병장은 과학적 혁신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수확량 1.6배 이상 증가한 딸기 LED 단동형 다단재배 기술을 생산, 생활형 스마트팜 상용화의 출발점입니다. 딸기 수확 기간을 3배 이상 늘리는 창고형 식물공장은 여름딸기 생산 기반으로 4계절 딸기 시장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총 460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와 품질검증을 진행하며 믿고 먹는 육군병장의 브랜드가치를 수호합니다. 농촌의 현실적 고민을 타개하는 데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해외 우호협력 도시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유치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으며, 양촌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도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거점별 분소를 연무, 연산, 양촌까지 늘려 일손 문제를 덜었습니다. 지난 10월 문을 연 논산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은 쌀 과잉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도처에 산재, 의제, 산재한 의제들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을 쏟을 때 비로소 명확한 해결책이 만들어 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행정입니다. 광석 양돈단지로 인한 축산악취가 인근주민에게 주었던 고통을 떠올려보십시오. 비단 광석뿐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고민거리였으나 지난 30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중앙정부에 문을 두드렸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궁즉통의 간절함은 기어코 사업지침 자체를 변화시켰고 전국 유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이라고 하는 속시원한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기술검토위원회 및 단지 내 축산농가와 소통하면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탑정호의 변화 역시 논산의 숙원을 풀고자 하는 절실함과 행동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힘써 온 산림보호규제 해제 노력은 유력 투자사들의 이목을 탑정호로 집중시키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컨소시엄, 시행사와의 협상을 슬기롭게 풀어내어 중부권 최대의 호수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도 20호의 지방도 승격으로 벌곡면 황룡재 터널 개통사업이 현실화 되었고 올해 초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 협업하여 하루빨리 착수 준비를 마치고 안전한 새 길을 뚫어내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합심하여 추진한 화지시장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정비의 선결과제, 선결과제인 지중화 사업이 착착 진행된 만큼 원도심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잇따른 호재 속에, 이른바 논산의 재발견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단장에 화답하듯 논산으로의 고향사랑기부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누적된 6억 5000만 원 가량의 기부액은 충청권 최고 기록으로 시민사회에 큰 자부심을 안겼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시정철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을 비롯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에 최우수, 2024년 식품안전의 날 최우수, 전국 농업인 대학 우수기관 경진대회 대상 등을 받으며 논산만의 차별적 역량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청정딸기산업특구가 전국 181개 특구 중에서 유일하게 농업분야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경사도 얻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가치의 상승 기류 속에서 거안사위의 자세로 다가올 앞날을 대비 중입니다. 임기 내 100억 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장 업무추진비 2000만 원까지 삭감하여 적립해 온 농촌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총 80억 5800만 원을,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을 재원 삼아 이뤄지는 저리 융자는 농업인의 든든한 밑천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논산시장학회 장학기금은 민선8기 출범 당시 70억 규모였으나 2년여 만에 12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장학지원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장학제도로 미래세대를 응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장 취임 이후 논산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크나큰 성취를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취임 이후 950여 일간 더 강한 논산을 만들고자 분주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동안 민선8기 논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부와 기업체에,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의 구석구석을 선명히 채색해서 집요한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일 시간입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논산에 새역사를 쓴다는 열정으로 소망, 소명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동을 전해드리겠다 약속드리며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이 왜 ‘국방군수사업의 메카’이자 ‘대한민국의 헌츠빌’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해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직을 수행합니다. 첫째, 논산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둘째, 어떻게 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행복하고 잘살게 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결론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젊은 청년들의 유입이 핵심이고 그 길은 국방산업에 있다는 해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방산업은 국가적으로 안보전략사업이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확실한 세수원이자 지역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3대 국방산업도시 창원, 구미, 대전과 미국의 헌츠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츠빌’ 논산이 정답입니다. 일각에서는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기산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무기는 완전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KDI는 무기의 부분품을 조립하는 곳이므로 아주 안전합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체는 국가기관에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성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무기산업은 대기업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과다한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방산업체 신규사원 모집공고에 수천 명이 응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비무기 전력지원체계는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구직 희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와 비무기 체계의 공동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만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진정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양대 글로컬 대학 선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노력 그리고 수백 세대의 랜드마크형 아파트 신축 그리고 분양까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국방산업으로부터 시작된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비전에도 눈을 감은 채 시민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 산업이 좌초된다면 논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없는 분열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시장에게 토론을 제의하, 제안하기 바랍니다. 논산은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국방군수산업 저변 확장에 주력합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국방산단 기반시설과 전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내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첨단 국방산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방군수산업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은 물론 국방 관련 공공기관까지 집적하는 발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100만 평 국방군수산업단지로의 연계 확장성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국방수도 논산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 응당 탄탄한 전력 기반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전력 사용에 대한 우려로 기업이 지역을 떠나간 지난날의 아픔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협약을 맺은 한국전력공사, LH와 협심해서 국방산단 부지 내 변전소건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변전소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성 초기 단계에 돌입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최근 충청남도가 선언한 대규모 R&D 산업인 ‘미래모빌리티 펜타 허브 프로젝트’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1단계 사업은 실시설계와 비용 16억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실제가,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이후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무인체계,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설계용역이 추진이 됩니다. 완공 시에는 1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의 방산기업 유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중추가 될 국방미래육성연구센터의 신속 조성을 위해 우리 논산이 앞장서겠습니다. 한층 강력해진 국방산업 경쟁력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 재도전합니다. 구미시와의 경쟁에서 아쉽게 밀렸던 2023년과는 달리 지금의 논산은 괄목상대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치밀한 전략을 세워 차세대 기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을 이뤄내겠습니다. 둘째로, 비즈니스 농업의 토양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과학화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밀한 데이터에 입각한 스마트 영농은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세계시장으로의 판로확장은 물론 판매 수익의 단위를 키워 내겠습니다. 여름딸기 고슬은 스마트 영농 기술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딸기 활용한,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의 시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에 걸맞은 생산 혁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보급사업으로 딸기산업의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는 농업인에게 각종 지식재산을 보급하는 혁신기술 허브로 삼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업화를 위한 새 기술도 선보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직접 발명하여 특허를 얻은 농업용 미생물 NS-05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데 이어서 지난 10월 특허 출원한 토착미생물 네마 07을 널리 보급하여 농업인의 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와 논산만의 농특산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벤처형 가공상품 육성 사업과 지역특화 식문화 상품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원재료들이 6차 산업의 옷을 입고 전국의 소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상품화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보폭은 더 넓여집니다. 태국 방콕에서의 성공 여세를 몰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농식품박, 해외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해외박람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논산 농업만의 수익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2050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 관측되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육군병장의 가치로 선점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다양한 농산물이 인도네시아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세계화의 화룡점정은 세계인을 유혹할 2027년세계논산딸기산업엑스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이 내년 8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과채 산업의 내실과 외연을 키워 엑스포 개최 최종 승인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논산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곧 논산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한 어린이의 건의가 시책이 되어 탄생한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전국적 수범사례가 되었듯이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들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인공지능 어린이 상상놀이터, 어린이의 장난감도서관, 영어도서관, 천체관측소, 복합문화체육센터 등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특색을 갖춘 새 시설들이 설립 목적을 2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내겠습니다. 미래산업 맞춤형 교육혁신은 계속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이며 디지털 수업 선도 교사의 일선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내용과 수업방식, 평가 체계까지 공교육 지형이 대격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도 준비된 논산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한발 앞서 디지털 교육혁신 추세를 감지하고 건양대학교, 카이스트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교육 과정’과 ‘꿈드림 코딩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희열을 이미 안겨주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과정과 프로그램을 확장 편성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겠습니다. 이에 더해 고등학생 미래인재 해외체험,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청소년 교육 전반의 다양성을 키워 낼 것입니다.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모여진 고향사랑기금 3억 원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개편과 4차산업 기술 특화 공간조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고향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을 지역의 꿈나무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미래 비전에 호응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사는 자부심을 선사하겠습니다.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업으로 세대 간의 폭넓은 문화적 소통을 장려하고, 청년 꿈 키움 광장을 열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도록 뒷받침해 낼 것입니다. 넷째, 4+1 행정의 힘으로 공세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전개하고 섬세한 복지정책을 펼쳐 내겠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주거비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애석하게도 소득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 일자리 혁신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시는 기업유치와 이에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수한 기업을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큰 성과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논산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R&D 및 제조업 중심 산업이기에 숙련된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기술이 중요한 분야이며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국방선도대학 건양대 역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를 향해 도약 중인 논산시 일자리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500여 명 고용 유발이 예상되는 국방국가산단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기 완공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향토기업,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육성정책도 함께 추진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생활인구, 관계인구’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논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선8기 논산의 고유 시정철학인 4+1행정은 행정과 기업, 교육, 시민의 유기적 시너지를 표방하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방점은 군으로 대표되는 생활인구에 찍힙니다. 생활인구를 활성한, 한, 활용한 정책적 발상은 논산이 앞서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육군훈련소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육군장병 바, 논산 바로 알기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논산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각계각층 생활인구로 붐비는 새로운 인구 생태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정책의 범국가적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조직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에 발맞춰 2030 인구역전 골든크로스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 가겠습니다. 신설하는 인구복지국의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적기 대응하며 정부환경 개선과 청년인구 증대를 도모해 낼 것입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을 고도화해서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인구정책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구직희망자, 1인 가구 등 젊은 세대에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 발굴해서 논산인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하는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과 ‘청년생활문화 허브’ 사업은 생기 가득한 논산을 만드는 퍼즐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논산오거리 랜드마크와 야간경관 조성에 힘써서 원도심의 공간적 가치를 되살려 내겠습니다. 또한 논산을 찾는 젊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하여, 바로 청년예비귀농귀촌인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다이나믹한 농촌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출산ㆍ육아 지원책도 세심하게 시행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내겠습니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시기별 사업을 통해 안정적 양육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충남논산공공산후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충남 남부권을 아우르는 산후조리원 지원 시설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중추적 인프라가 될 것인 만큼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내겠습니다. 인구복지국 편제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한 따뜻한 관심을 행정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행복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어,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자 지역의 명예이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더욱 정중히 하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들께 드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읍ㆍ면ㆍ동별 현충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해서 성의를 다해 공훈 선양의 참뜻을 기리겠습니다. 또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기본적 삶의 터전을 훈훈하게 만드는 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안기는 일들도 민선8기 복지행정의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복지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스보급 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혀가며 지역 전체에 따스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부양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을 수시로 찾아 개선점을 분석, 도출, 실천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문화ㆍ관광ㆍ체육 인프라의 경영 내실을 다지고 폭넓은 수요에 응답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분출된 문화적 욕구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예술, 공연, 관광에 대한 갈증은 전 세대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선호 분야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더 큰 시장의 관심과 투자 의지를 자극해서 사회ㆍ경제적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와 지역축제를 기획해 낼 것입니다. 따라가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은 급변하는 문화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의 새벽을 열어 낼 것입니다. 콘텐츠에 어울리는 기획과 실행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해서 논산문화의 진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논산만의 문화달력을 제작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모두가 즐거운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관광개발에 있어 탑정호는 제일 중요한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탑정호 리조트 개발의 물꼬를 튼 만큼 일대 진입로, 접속도로 등을 선제적으로 확장해 낼 것입니다. 탑정호 음악분수 공연 여건도 개선해서 찾는 이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 낼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등 탑정호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여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팔색조처럼 화려한 탑정호의 매력을 극대화 시켜 낼 것입니다. 완공 후에는 바로 경영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탑정호 외에도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돈암서원 역사문화콘텐츠 등 주요 관광거점의 브랜드가치를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산동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이면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 논산천 스포츠파크, 국방전원마을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등 지역 곳곳의 체육공간들이 대거 준비되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열기로 뜨거운 논산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재난대응력을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체감하시겠지만, 요 몇 년간 장마철 강우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평균 강우량이 약 50mm를 넘는 극한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연재난 방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 배수 인프라의 대대적 변혁이 절실합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낙후된 배수시설의 전면 보강을 요청을 했고 근본적인 배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바로 지금의 배수장의 유수지를 넓히고 배수펌프와 또 수로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또 강화시켜 낼 것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용배수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낼 것입니다. 침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용 대형 양수기도 확보할 것입니다. 피해가 컸던 왕암천, 마산천, 어곡천 등 현재 복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습피해지역의 개선복구 추진상황을 세세하게 점검해서 임시복원이 아닌 항구적 안전망을 구축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공간 침수를 대비하는 차수판 보조사업 시행으로 도시 속 빈틈을 메워 내겠습니다. 소하천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침수우려 상하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용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발달된 기술 설비로 무장된 재난 대응을 통해 주민의 삶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자연과 맞서 이길 수는 없다 하여도 자연이 주는 시련에 굴복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을 최대한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논산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논산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갖춰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원의 배분이 아니라 시민 삶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대비하는 전략 그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살림에 미칠 타격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비효율을 쇄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역점 시정비전을 달성하고자 고심하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80억 증가한 1조 76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9749억 13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1019억 1500만 원이 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안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은 2024년도보다 23억 5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은 252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줄었으나 연초부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확보해 온 국도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규모가 커진 이유가 됩니다.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논산 곳곳에는 울창한 대나무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대다무들은 처음 심고 나면 몇 년간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 준비를 단단히 갖춘 대나무는 어느 순간 이후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씩 쑥쑥 자라서 흔들림 없이 고아한 자태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민선8기 논산이 2년여간 다져온 토대는 마치 대나무의 성장세처럼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적 체질개선과 정책의 대전환은 숱한 도전 그리고 땀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산의 뿌리는 지금 하루하루 그 힘을 뻗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950일을 만든 1분 1초가 모두 논산 미래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2025년 논산은 초고속 성장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꿈은 혼자 꾸면 상상일 수 있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 논산이 꿈꾸는 미래가 언젠간 위대한 역사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부름과 성원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었지만 더 큰 세상,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도 합니다. 난관을 뚫고 당당히 전진해서 논산에 이 영광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연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에서 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논산시 기구는 본청 4국, 4실, 31과와 2직속기관, 1사업소, 15개 읍ㆍ면ㆍ동,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1126명으로 본청 644명, 직속기관 162명, 사업소 16명, 읍ㆍ면ㆍ동 279명, 의회 25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7년 논산세계딸기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단계적 행정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농업경쟁력 향상를 위한 농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인구소멸위기 극복,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대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쪽, 2쪽,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은 2024년 현재1126명이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현행 국정기조에 따라 인력을 동결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별도 정원,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유사ㆍ중복 기능 통ㆍ폐합 등 내부적인 기능ㆍ인력 재배치로 대응코자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내년도 하반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쪽, 향후 계획입니다. 기준 인건비 절감 필요에 따라 별도 국정 정책에 따른 기준인력 반영 외에는 증원 없이 2029년도까지 현행 수준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5에서 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예산안입니다. ’2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첫째,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회복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원 복구 보조예산의 반영뿐만 아니라 시비예산 또한 항구복구비에 우선 배정하여 수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해외박람회 개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등 농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인구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 글로컬 대학 지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교육분야 정책에 확대 지원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청년결혼축하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 조성사업 등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셋째,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인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에도 재정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국가산업단지 조성를 위한 국방산단특별회계 전출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 지원사업 등에 투자를 통하여 산단입주기업 및 국방 관련기관 유치활동 등 국방산업 플러스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및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통한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 관광사업의 초석을 다지고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촉사로 가는 천년 고찰길 조성사업 및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강화를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책인 부모급여ㆍ첫만남 이용권부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 생활를 위한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 기존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증, 경상경비 절감를 통한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주친하고 지방보조금ㆍ행사 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 1조 768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688억 700만 원보다 0.7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기울여 확대해 온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8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9749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6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19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0.8%인 105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3억 5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86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65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27%인 8215억 5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5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394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 조정교부금 303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93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3%인 481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12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749억 13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 공공행정 625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 2300만 원, 교육분야 132억 7200만 원, 문화 및 관광 510억 5500만 원, 환경 495억 3600만 원, 사회복지 3285억 6400만 원, 보건 297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577억 4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213억 2300만 원, 교통 및 물류 309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5억 7100만 원, 예비비 53억 200만 원, 기타 1260억 6100만 원 등 13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 내용으로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국가,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글로컬 대학 지원 10억 원, 청년결혼축하금 9억 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성평지구 14억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종합점검 4억 5000만 원,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 하천 자동차단시설 1억 5000만 원, 교육분야는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63억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원,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체험 지원 8억 7300만 원, 다자녀가정 등 늘봄학교 운영지원 4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43억 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0억 3600만 원, 논산딸기 축제 14억 원, 강경젓갈축제 14억 원,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10억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 및 활성화 8억 2700만 원,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5억 원, 환경분야는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33억 400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위탁비 17억 3700만 원, 논산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지급 1065억 44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93억 2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8억 9300만 원, 참전명예수당 30억 9600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8억 1300만 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19억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 1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41억 67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75억 500만 원,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건립 23억 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13억 9000만 원, 농식품 해외박람회 개최 11억 5000만 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입니다.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 77억 원, 논산사랑상품권 활인판매 보전금 34억 3600만 원, 화지중앙시장 증발냉방, 냉방장치 설치 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시내버스재정지원 49억 9300만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8억 2000만 원,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7억 50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74억 4400만 원, 탑정호 수변개발 토지매입 30억 원,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논산 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 14억 5000만 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 지원사업 10억 원,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33억 2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기타 인력운영비 1185억 5800만 원, 기본경비 75억 3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11개 특별예산안의 규모는 1019억 1500만 원 이며 금년도 855억 원보다 16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58.6%에 해당하는 597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590억 7700만 원보다 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41.4%에 해당하는 422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264억 2400만 원보다 15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0억 500만 원이며 상수도관리 민간위탁비 107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억 1700만 원, 급수공사 6억 7800만 원,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4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6억 9900만 원이며 하수도 정비 14억 9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5억 4100만 원, 하수관거정비 72억 6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9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규모 대비 비교증감이 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억 79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8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3억 200만 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탁사업비 323억 원과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1개 855억 900만 원이며, 금년도 1991억 6100만 원보다 1136억 5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규모 대비 비교증감이 큰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삼십, 30억 300만 원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8억 7000만 원과 예치금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258억 41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59억 5800만 원으로 예치금 59억 58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77억 8900만 원으로 예치금 93억 2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84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24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해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의 0.11%인 1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조 232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46%인 165억칠천칠,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07억 4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5.75%인 15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813억 92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2억 5500만 원, 특별교부세 75억 8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5억 6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5억 2700만 원언, 기금전입금 31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세 28억 9200만 원, 보통교부세 1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 공공운영 분야 논산사랑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 6000만 원, 연무읍 진등마을 테마가로 조성사업 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논산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특별교부세 12억 원, 연무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원, 환경분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억 9300만 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7800만 원, 어르신회관 냉ㆍ난방비 양곡 지원 1억 2900만 원, 보건분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억 1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 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51억 2100만 원,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27억 원,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 3억 4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4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도로 38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 양촌 배수장 170억 5900만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소하천 50억 2700만 원, 산노리 자연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24억 6000만 원,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국비 10억 35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감액 12억 6400만 원,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66억 1000만 원의 15.75%인 15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8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00만 원 증액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관로체계 구축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6500만 원, 예비비 8500만 원 각각 증액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7300만 원 감액으로 하수도 정비 14억 30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6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억 1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4600만 원, 예비비 2억 5600만 원의 증액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00만 원 감액으로 의료급여비 1500만 원, 예비비 3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94억 700만 원보다 13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762억 2200만 원입니다. 비교 있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산규모는 15억 9600만 원 증액으로 예치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15억 400만 원을 감액한 1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산규모는 147억 9200만 원 감액으로 예치금에서 147억 92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예산안,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