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2025년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총규모는 347억 5777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37억 8372만 5000원 대비 2.8%인 9억 7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인력운영비 8억 369만 2000원, 스마트 마을기록관 플랫폼(온담) 구축 4억 5000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4억 865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지원 1억 6660만 원,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연수 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페이지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단부,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4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주민과 공감하는 소통의 날 운영,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부,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홍보를 위한 동악소식지 제작, 이장 상해보험, 이장 연수 등 1억 3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기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6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이탈주민의 정기 위문 방문과 자격증 취득 지원,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사업입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사실조사 요원 인건비, 여비, 사무운영비에 국비 5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30일 기준 127건이 접수되었고 최종 결과는 1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단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도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단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1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150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4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2025년은 옥외 행사로군민의 날이 개최됨에 따라 1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 지방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1억 2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군정의 원활한 수행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본청과 읍면 복사기 임차료 등 3억 7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 분담금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부, 공무원 사기양양입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임용 축하와 빠른 공직업무 적응을 위해 멘토-멘티 운영 등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부는 군수표창 우수공무원 시상품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2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는 성과와 역량을 보상과 승진에 반영하는 인사팀 사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587만 원과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2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는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직원의 결원 발생과 기간제근로자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인건비로 2025년도 최저임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2억 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위탁교육비로 3억 3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석여비 또한 교육 참석인원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는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입니다. 2020년부터 중단된 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재개하고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중 직장단합행사 운영비로 격년제로 운영하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상‧하반기 건강의 날 행사, 동호회 지원금 등 9015만 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는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 기준액과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840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직자 심리상담실 운영과 곡성휴양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4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 당직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운영비와 당직수당, 청사 방범경비까지 포함하여 9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부는 행정사무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도서 구입비와 통신요금 등 23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기록물 관리 운영으로 기록관 운영에 1347만 1000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수탁 운영대행비 등에 7172만 원, 신청사 모빌랙 구입 및 이전 설치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중단부 해외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운영이 올해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단 곡성 방문 및 해외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한중 중학생 겨울방학 홈스테이는 2025년 1월 22일부터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는 국내 교류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 곡성홍보용 특산품 구입비와 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비 등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부,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입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비를 옥과면의 인구수를 고려해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7억 2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골든벨대회 대신 정보보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부, 정보취약계층 대상 PC 보급 및 정비지원 사업은 금년도 사업수행 실적을 반영하여 3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마을방송 통합관리 통신요금도······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생활정보서비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 마을기록관 플랫폼(온담) 구축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확산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 6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합쳐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보화마을 운영 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군비로 246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생활정보시스템 DID 모니터 추가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모니터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10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 8억 2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단부, 5G 정부망 회선사용료가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회선료와 단말기 50대 구입 비용으로 5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3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행정업무용 통신, 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실 운영관리비로 4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청사 이전 시 교체되는 장비들의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하고 유지보수 기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정전산망 운영관리비로 3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산망 보안장비 운영관리비로 5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군‧읍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비 3900만 원을 계상하고 26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클라우드 이용료로 2억 4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클라우드 운영 클라우드 이용료는 금년에는 계약기간이 3월에 만료되어 9월분을 납부하였지만 내년에는 1년분을 납부하고 곡성몰이 납부 대상에 추가되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단부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라 심사료 2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 및 보안용 소프트웨어 연간구독 계약은 한컴오피스, CAD 등 소프트웨어 연간구독 수량 증가 및 단가 조정에 따라 46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부, 공통기반정보시스템과 온-나라 문서 위수탁 운영비로 10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신규자 보급과 행정업무용 PC 교체 구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료로 9억 8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방송사, 언론사에 대한 광고 홍보비를 9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는 올해에 비해 증감 없이 1억 9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군정소식 제작은 영상 촬영 장비 유지 및 사진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국도군정 홍보판 관리비는 스마트홍보판 설치 임대료를 포함하여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부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군 공식 SNS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군 공식 SNS 공모 중 시상금 및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인건비와 인원 증가로 전년도 총액 67억 7049만 3000원에서 8억 369만 2000원이 증액된 75억 7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단부는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의 경우 2025년도 보수액과 보전금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8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단부, 2025년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전년 대비 1억 264만 8000원을 감하여 35억 9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매년 채용계획 시 장애인 전형을 공고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로 매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38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행정과 부서업무추진 여비 등 작년과 동일하게 5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10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사업은 신청사 건립 공사 지연으로 2024년 예산 11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45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기 위문 방문하면서 세대당 5만 원 세워놨어요. 5만 원 가지고 요즘 뭐 합니까? 생색내기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지내면서 위문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5만 원 가지고 뭐 하시나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끝날 예산가지고 생색내기식으로 이렇게. 그 밑에 남도한바퀴 여행경비도 5만 원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내가 봤을 때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일부 소외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좀, 우리 대한민국 왜 이런 거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국가유공자들이나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252페이지 보면 이 앞 번에 직원 명찰 바꾸면서 1500만 원 소요됐어요. 여기 보면 명찰 하나 만드는 데 1만 5000원씩 들어가요. 명찰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공무원 체육 및 연구동호회 지원. 해마다, 올해는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어느 동호회가 있고 어느 쪽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민간클라우드 사용료에서 정산은, 정리추경 때 의회 의원커뮤니티시스템하고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이 반납됐어요. 올해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 지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팀장님이 답변······

예, 팀장님이.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가 총액 인건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잠깐만요,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임금에 따라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하라는 게 맞나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상한제를 두는 것.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공무직 인건비는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 인건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 연말로 해서 공무직에 대한 종합적인 정원은 안 채워놨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것은 이후 계획으로 갖고 있고 우선은 공무직이 무한대로 양산되는 것은 막고자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정말 공무직으로서 상시적인 업무로 필요한지부터 판단하고 무한대 양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정리 잘못하면, 저도 이거를 통해 공부하면서 무기계약직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다음에 지내다 보면 정규직들은 뽑을 수 없는······ 임금상한제 제한되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 진짜로 행정에서 뽑을 수 있는 공무원을 못 뽑을 상황도 발생할, 지금은 괜찮은데 이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액인건비를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을 못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서서히 국가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직들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하면 또 다른 그것이 양성돼서 그것은 이번에 정말 오해가 안 생기게 행정과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각 실‧과의 현재 상황 속에서 철저히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고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게끔 행정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셔요.

과장님, 우리가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도비로 지원하다가 도비가 끊겨서 군비로 지원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쭉 도비로, 권역 사무장 월급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사무장 월급을 도비로 쭉 주다가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군비로 줘야 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군비를 이렇게 다 지출해 버리면, 앞으로 지금 계속 권역사업 사무장들도 도비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단되면 군비가 더 지출되고 그럴 건데 도에 한 번 더 의견을 나누어서 도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보면 마을방송통합관리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방송 잘하고 계신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혹시 조사된 것 있을까요? 활용률?

스마트방송에 대한 활용률이요?

예.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실까요?

잠깐만요, 팀장님?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장님들 처음 신규 이장님 되실 때도 그렇고 이장교육 처음에 할 때 연초나 이럴 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잘 쓰는 마을은 당연히 잘 쓰고 있는데 안 쓰는 마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정보교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 따로 교육하셔서 이 부분만 갖고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더 좋아지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이건 적극 활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용률이요?

그리고 온담시스템도 계속 정보화 쪽으로 다가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장님들 활용을 계속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266페이지, 우리 포털사이트 관리를 하고 계세요. 블로그든 SNS든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면 각기 따로따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예, 따로따로 해가지고, 예.

아마 이 분야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좋겠는데 위탁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분이라든가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일반직으로는 직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식 SN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홍보 분야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양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는 비용이 적은 것 같지 않고 그 전문 분야만 양성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3000원, 200명. 군민과의 대화에 법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오시면, 간식비 정도입니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오신 분들 3000원을 드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비용만큼 간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참석자 보상비가 아니라 간식비?

예, 차라든가 그 정도.

(마이크 꺼짐) 그냥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되는데 보상비라고 하니까 꼭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 같이······

과목이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 준비하는 데 앞에 들어갈 때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곡성군 이장 자매도시 연수 있어요. 이장님들 연수가는데 자매도시를 갑니까? 꼭 거기로만? 그 외에 갔을 때는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이장님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명칭에 대한 건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연수. 그러면 자매도시를 안 갔을 때는 지출이 안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칭에 대한 것은 다시 고민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줄 보시면 곡성군 이장단 간부 연수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 까졌어요. 여성이장단이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 삭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이장님들만 따로 해서 하는 행사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예,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전년도 치.

올해······

올해 예산 지출 안 하셨으면 그 예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남아있죠, 불용으로? 불용으로, 불용으로 저희 처리······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했다?

예.

여성이장님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여성이장님들이 많고 하니까 굳이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이장단을 함께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년도에는 150만 원씩 4명 드렸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해서 2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 여기는 대상자 수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예,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관내하고 관외가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서 다른 건 상관없지만 이벤트 행사비가 관내하고 관외에서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에서 할 때는 무대를 대충해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겁니까?

시간 자체가 옥외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 무대 행사도 좀 길어집니다. 그런데 옥내에서 할 때는 시상식 정도 하고 식전 공연 정도라서 그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연 및 참석자 보상도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 인상됐어요. 거기도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쪼잔하게 느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군수 명함 제작하는 데 4회 해서, 1번 하는 데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4회 240만 원이에요. 몇 장이나 발부됩니까?

매수는 제가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군수님 명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이름과 연락처만 적는 게 아니라 군정 홍보의 성격도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일부 높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명함의 규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부터도.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명함을 할 때 어떤 규격화를 만들어야지 군수님만 골드명함 주는 거 같지 않습니까.

골드명함은 아니고 홍보 내용을 좀 같이 담습니다, 명함에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 PC 보급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아까 들었는데 삭감됐습니까?

수요가······ PC 재정비는 그렇지 않은데 수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조금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질의하니까 그러던데 삭감이 돼서 제가 그렇습니다.

보급하는 건 많이 있는데 수리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리비에서만 삭감됐다?

예.

수리비 얼마 삭감하셨어요? 아까 300인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원래도 크진 않아서,

수리비를 삭감한 것을 보급으로 해서 올리면 되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는데.

보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수리하기 때문에 그게 무한정 많지는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남도한바퀴 5만 원 잡았잖아요.

예.

제가 실‧과까지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실과에서 7명이 일박 이 일 여행을 가는데 리무진 타고 500을 잡아 놨어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 실‧과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6억 9280만 7000원 감액한 490억 8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 관리입니다. 차량 정비 및 관리를 통한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공용차량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통합보험료 등 관리비에 1억 2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통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2억 3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사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청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9억 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용역비를 명시이월하여 금년 대비 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예산 4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계약심의 및 원가계산입니다. 적정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기초금액 산정 원가 검토의뢰 수수료 등 2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7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방세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 사항으로 금년 대비 429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추진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국비 50%, 군비 50% 비율로 1억 1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일소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예산 4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예산 73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금년 대비 22억 7974만 8000원을 증액한 408억 3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2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부,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원활한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청사 건립기금 조성액 601억 4500만 원 중 현재 538억 61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62억 8400만 원을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와 1033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47억 5767만 9000원 감소한 83억 1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자수입 1억 5831만 3000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8억 699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033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세출예산은 83억 1225만 6000원으로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3억 1225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청사 유지관리 운영사업 중 청사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행정동 준공 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청사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제안입니다. 271페이지 보면 제가 알기로 K9, 23라9720 군수님 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K9, 23라9720이 부군수님 거예요?

지금 부군수님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승용차는 뭐예요.

지금, 전기차하고요.

제네시스.

전기차가 있고요, 제네시스가 전기차고요.

군수님 차량 중에 제네시스 있죠?

예. 있습니다.

승용.

전기차 있습니다.

승합 말고 승용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운행일지. 제가 봤을 때 전임 군수님도 그러시고 제가 전임 군수 한 번 쓴 거 봤어요. 그다음에 현 군수님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운행이,

그러면 제안을 해서, 이건 세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좋게 생각되는데? 이 차량은 운행이 안 되고 있으니 가지고 있어도 안 하잖아요. 신임 군수가 오셨으니까 잘 말씀드려서 “이걸 이용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해가지고 안 한다면 나는 처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전시용으로 세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항시 보면 청사 오른편에 공용주차장 쪽에 그 차는 서있어. 제가 알기로 진짜로. 과장님, 전임 군수 토요일인가 휴일 때 한 번 쓴 것 봤다니까?

공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그런 전기차 구입 비율이 있어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카니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러죠. 그것이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용차량이?

관용차량 구입하는 데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비율이.

그러니까 이용 실적이, 사용을 안 하는데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사용하실 건지 아니시면 이것도 다른 방법 쪽으로. 우리 의장 주세요. 의장 차 지금 너덜너덜해.

일단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진짜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방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이월이 2억 8000 됐어요. 그러면 이자수입 발생 안 됐어요?

이자수입 아까 1억 5000.

아니, 청사건립기금 말고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2억 8000이 명시이월됐다고 명시이월사업 1건 있어요. 거기서 2억 8000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자수입은 발생이 안 됐냐고.

그걸 전체적으로. 그것만 딱 해서 예금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

예. 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 그래도 그 목에 2억 8000에 대한 이자수입은 여기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이자수입은 따로 쓴다?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계셔요?

과장님.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7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팀 현안 사업추진 특근급식비 해가지고 100일로 잡았어요. 277페이지.

예.

전년도에는 8000원으로 해서, 3명 해서 130일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급식비가 올라가니까 3명을 100일로 날짜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특근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년도에는 8000원으로 해서 3명으로 130일을 잡았는데 이제 900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날짜를 줄인 겁니까, 크게 특근할 일이 없어서 날짜를 줄인 겁니까?

지금 작년 수준으로······

돈을 맞추다 보니까 날짜를 줄인 거죠?

일단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니까 130일 근무를 100일로 줄여서 그 예산을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필요하면 150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니까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어. 9000원을 줘도 150을 세울 수 있으면 150을 세우는 게 맞죠. 과장님 맞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돈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니까,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날짜를 줄여가지고.

예.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안 볼 것 같아도 이런 것까지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5년도 예산액은 171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 상단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청계동 자연휴식지 및 월봉습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390만 원과 시설관리 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상단, 2020년도 월봉습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에 법적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건물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곡성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에서 반구정 구간 나들길 제초작업비로 23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침실습지 연화원의 풀베기 작업비와 관리 인부임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상단에 침실습지 연화원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부분, 침실습지 연화원 데크 오일스테인 작업비 1000만 원과 침실습지 연화원과 뚝방생태공원 2개소에 대한 지적확정측량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뚝방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풀베기 작업과 시설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34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용, 사체창고 등 관리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상단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4590만 원과 인명‧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으로 4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인 사체처리비 268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부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에너지 분야 1800만 원과 자동차 분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내수면 생태계 관리사업입니다. 섬진강 등 내수면의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분기별 하천수 수질 측정을 위한 검사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상단, 곡성군 수계관리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에 섬진강 수계의 깨끗한 수질 보존 및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섬진강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중상단,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책자 발간, 간행물 구입비, 곡성천 가동보 운영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과 하천 어류방류행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상단, 대기환경측정망의 유지관리 및 정도검사 수수료는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4억 3600만 원과 중단 부분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2억 1450만 원, DPF 부착 지원사업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그린뉴딜의 중점사업 중 하나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선도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급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단 부분,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구원리 일원 축사를 매입 철거하여 악취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년 차 사업비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적환장 운영입니다.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생활페기물 운반위탁금 1억 44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9000만 원, 적환장시설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단 부분,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2800만 원과 종량제봉투 제작과 소모성 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중단 부분,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의한 폐기물처리 부담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90만 원과 방치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상단 부분, 다회용기 재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000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400만 원과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시설 유지관리비와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단,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점시설의 수리 및 신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8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로 5억 4900만 원과 위탁처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 제고를 위한 종량기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유지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3100만 원과 컨베이어 및 감용기 수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대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기물과 농약용기류 수거 장려금 4200만 원과 불용농약 처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과 하단에 농촌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및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1억 2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운영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교체 개보수비와 뚝방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상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을 위해 2600만 원과 무단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중단에 국비사업으로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9억 1000만 원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상단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입지 선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570만 원과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쾌적한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상단,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와 쇄석 구입비 9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포제‧탈취제‧종균제 등 약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중단 부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 부대시설 관리비와 진입로 임시적치장 등 설치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단, 폐쇄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수수료와 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름 유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초기 방제작업을 위하여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상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부분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대기‧수질‧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와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시료 채취 용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폐기물 분석수수료와 지도점검용 드론 관리를 위해 690만 원과 하단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비, 악취 분석수수료,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단,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지하수 오염도 검사수수료 등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묘천소하천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기능복원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안 및 주민 건의로 소하천 기능을 복원하고자 곡성읍 구원1소하천 등 6개소에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미정비된 대백소하천, 심청소하천 등 4개소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하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중단, 군민 자전거 관련 보험료 등으로 6700만 원과 하단에 하천시설물, 안전시설물, 자전거도로 계측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7억 8000만 원을, 자전거도로 노후 데크 정비사업비로 3억 원과 학정천 노후 데크시설물 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상단,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시설물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국비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고자 유지보수 및 공사비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하천기성제등 관리입니다. 친수형 도심하천 유지관리와 하천기성제 정비 제초작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상단,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우기철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범람 및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준설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오곡면 당산소하천 등 8개소에 대해 소하천 복구와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56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 1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 2025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41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침실습지 운영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침실습지 연화원 방문자센터 기능 보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본 공사비 5억 6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은 뚝방생태공원과 동화정원의 생태적 연결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본 공사비 14억 2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축사 매입 및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생태계 관리사업은 외래어종 포획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잔여 사업비 2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묘천소하천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농번기 시공 불가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3억 원을 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회 추가경정 때 예산 확정된 하천 정비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본 공사비 8억 79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관리 총 3건입니다. 우기와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보류하여 10월부터 11월 중에 착공된 지방하천 관리사업으로 본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3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월봉습지에 관련된 인부임, 그다음에 월봉습지 생태계보전사업 모니터링 용역. 2건이 있는데 월봉습지 지금 누가 오시나요?

거기는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형태지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외부인들이 오시게끔 관람석도 만들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관련된 학회라든가 학교 이런 데 개방해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생태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을 못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34페이지 월봉습지 생태계보전사업 모니터링 용역 보면 전년도도 있었어요?

예.

올해도 섰어. 그러면 내년도도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은 4년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4년이 끝나거든요. 내년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하면 4년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 연차별로 하나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존이 돼야지 환경부에서 뭔 예산을 따오지 않겠습니까?

예.

543페이지에 구원지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계획 승인이 난 후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비가 확보돼서 매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소모되고 나머지 8억 가지고는 1개소를 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매입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못하다 한 10년 걸리겠소.

사업 기간 내에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말로 하면 못 당해. 550페이지에 뚝방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위치는 나왔어요?

저희들 생태공원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553페이지 대형폐기물. 항시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수해 피해 때는 늘어났다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거 3억 5000 갖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8억을 들여서 70% 이상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영농폐기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직포라든가 위에 씌우는 부직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재활용 가능하면 할 건데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올 거로 예상되지만 또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발생됐을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1회 추경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사이에 계속 쌓아놓으실 거예요? 본예산에 3억 5000 잡았어요. 1회 추경은 2월 달이나 되면 그때는 예상이 안 돼. 그러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같이 추경이 안 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리 추경까지 갈 때 그 1년 동안에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액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얘기해 버리면······

그 부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4페이지 보면 곡성생태체험관 있어요. 합강투어텔 쪽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로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공유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건데요. 그것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통신요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통신요금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운영할 걸 고려해서 통신요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할 걸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올라와 있는데 올해 피해 보신 농가들이 꽤 있다고 그랬는데 조기에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예산액은 작년과 똑같습니까?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요.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물마다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초창기에 나온 분들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타고, 나중에 나오신 분들은 피해를 봤는데 보상이 다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못 받으신 분이 꽤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후반기 때 그렇습니다. 농작물 또 작황기 시기 후반기 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또 아까 550페이지, 화장실 네 곳 있는데 이 네 곳이 어디죠? 설치 및 교체 개보수 8000만 원 세워졌는데.

보수비로 4개소를 해놓은 것은 예비비성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후가 상당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화장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비비 충분히 있는데 이걸 목을 정해놓고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정확하게 개보수할 곳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자, 김요순 위원님. 팀장님께 답변을 좀 듣도록 할게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관리 부서나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비품이라든가 아까 개보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인부임도 있고 보험료가 있어서 이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분들인데 인부임이,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읍면으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쪽으로 배정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4페이지 제가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곡성생태체험관 어디를 지금 생태체험관이라고 하십니까?

옥과 합강리에 있는 투어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535페이지 보면 연화원 언제 그때 개장하시려고 마음먹으신다고 했죠?

특별교부세가 완료되고 생태복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내년 말에나 아니면 2026년 초에 바로 개장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정도 잡는다고 해도 추경에 잡을 수 있는 예산 같아서요. 왜냐하면 승강기 요금은 어차피 검사필증도 받아야 하니까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연화원 전망대 유지. 거기 사람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지적 나와서 페인트만 칠하셨더구먼.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데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식 개장을 안 했는데 와서 사고 났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 놨고요. 임시 개방으로 해서 오신 분들은 임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숨겨놓은 것들 싹 보고 가서 갈 필요 없겠다고 하면 복잡하지. 개장하기 전까지 정리를 하셔야지.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유지비 많이 들어가요. 탐방로는 솔직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 치고. 연화원 방문자센터 유지 700만 원.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해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연내 지급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또 잡혀서 올라왔는데 퇴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기상 보통 겨울철이 가까워 오는 시기하고 내년 봄 초에 많이 잡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가진 분들 4명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초에 해서, 내년 초하고 하반기 때 집중 포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외래종을 퇴치하려면 붉은귀 같은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배스.

예.

그러면 정식적으로 외래종을 퇴치하려면 어느 때 퇴치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하고······

새끼를 뱄을 때 잡아들여야 더 확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인 것은 그런 게 있는데요. 잡는 시기가 몰려있을 때 잡아야 포획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또,

알을 몇만 마리 낳는데 알을 뱄을 때 1마리 잡는 거하고 그냥 일반 100마리 잡는 건 의미가 다르죠.

그 부분도 고민,

면허 있으신 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겨울이나 봄에 시간이 있을 때 하신 것 같은데 퇴치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적기에 퇴치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잡는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한테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보면 과는 유통축산과에서 정리한다고 나왔는데 폐의약품. 그때 함께 계셨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유통과 계셨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폐의약품 유통축산과에서 정리합니까?

의약품은 의료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것을 약국에서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창고에 모아둔답니다. 모아둔 걸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하는 과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말할 때는 유통축산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니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모아놨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처리하든가. 그런데 유통축산과장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처리내역이 없어.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과를 함께 하셨을 때 계셨기 때문에.

허채형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환경과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 화장실 관리하실 때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데, 거기에 저한테 민원 들어오기를 안전벨을 좀 해달라는 민원과 이번에 뚝방생태공원 있잖아요. 다시 짓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안전벨 들어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와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민원 해결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2024년도. 거기에 따라서 이명화 팀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지만 이명화 팀장님과 서정숙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철거와 수거가 2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 질의할 거예요.

예.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김요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강투어텔. 그게 원래 청년들 교육기관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숙소로? 그런데 스마트단지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자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면에 있는 거기에 지금 주택을 지을 계산이거든요, 청년들 상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이 투어텔은 다른 용도로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이쪽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침실습지는 내년에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예, 정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돼 가지고 또 다음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들을 쭉 관리예산들을 세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무도 시원찮고 그런데 전정비도 나오고 뭣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에 준공할 걸로 계획하고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부분 집행,

안 내려오면?

교부세는 내려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원.

그럼 개장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중입니다.

개장은 하신다고.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죠?

예.

안 하면 이제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