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용국
조용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37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안녕하셨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출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장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지고 이런 안들이 중앙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휴가 일수를 좀 확대를 하는 거죠.
배재성위원
그래 여기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그럼 이 범위가 우리 최대한 범위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최대한 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런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에서 좀 더 줘가지고 공무원들도 저출산이나 또 그리고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 수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이리 옴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출산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특별수당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현재 함안군의 공무원으로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인구 증가나 이런 데서 별 의미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다수가 모르긴 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소수라도 있다면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공무원들한테도 여기 함안군에 안착해서 지금 현재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생산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주거이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일간지나 주간지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우리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도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아파트를 줘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서, 주거에 대해서 혜택을 줘가지고 하는 복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도에서는 지금 부단체장 관사 그 정도로 하고 일반 다른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중앙기관에 파견 갔을 때, 우리도 그거는 주고 있습니다. 파견 갔을 때는 주택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인구소멸이나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 간단한 조례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일보한 것들을 해서 함안군이 소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경조사할 때 다른 시군 상위법과 같다고 그러셨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사망의 경우에 하나만 3일로 형제자매일 경우에, 배우자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이틀 증가한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은 그 밑의 것까지 다 하루를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특별휴가가 중앙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데 본인․배우자 형제 사망 시에는 당초에는 하루였는데 3일로 늘리는 요 사항만 바뀌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요 사항만 하고 지금 입양은 20일인데 출산 배우자 이것도 다른 시군보다 모자라는 거는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최대한이 15일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게 20일까지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10일에서 15일로 하긴 하는데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뭐 인구소멸, 소멸하면서 출산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게 보면은 혹시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나 그런 게 3일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본인 및 형제자매로 국한되어서 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따로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41페이지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그건 상위법에서 딱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맞춰가지고 그 기준으로 했는데 요번에 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서 당하는 현상은 있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미리 보완하고자 하는 거네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산인에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거는 혁신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지금 정식적으로 된 거는 아니고.
배재성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야초등학교 뒤에. (거기는 다문화가족센터라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산인에 하고 있는 거는 혁신의 인구정책팀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조금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다문화하고는 차별화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다문화예?
배재성위원
예, 다문화센터하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다문화하고는 이게 다르죠.
배재성위원
다문화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 안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 이런 데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도 우리 함안군민으로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위탁내용에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면은 많은 인건비도 소요되고 해서 72페이지에 보면 센터장이나 상담사 해가지고 인건비를 최소비용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면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배재성위원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에도 내나 한국어교육이나 기초생활이나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다 하고 하던데, 혹시 이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군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71페이지를 보면 도내 아홉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다문화하고 고마 연계하면 안 됩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여기다 하는 것 같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존으로 다 확보되어있는 거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는 상담 유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외국인운영지원센터가 있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면 함안군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능력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우리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할 때 관련 조항에 맞게 신청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주민…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한 군데 있네예, 한 군데.
말남
안말남위원
이주민 협력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하는지?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에 심사내용에 그런 조항을 넣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암묵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 놓은 거는 아니시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공개모집 해놓고 내정되어 있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정말 전문가한테 수탁할 수 있는 공모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늦게나마 우리 함안군의 인구비례 10분의 1의 외국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안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인구 비례해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센터하고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거하고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거하고 별개로예.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외국인센터에 좋은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나라가 대여섯 개보다 더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외국인 말을 한 대여섯 군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 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예산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1억.
문석주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이유가 다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점이 있더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돈 1억 얼마 이거 가지고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1억인데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이 범위 내에서 만약에 돈이 적다고,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예.
문석주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에 외국인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도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외국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강사료에서 보면은 한국어교육, 조기적응 교육, 기초 생활교육 등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하우를 조금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외부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인력 충원에서 좀 배제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어떤 가족센터에서 이게 아마 매뉴얼이나 노하우가 잘 정립되어 있다면 훨씬 더 다문화가족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가 될 거고 하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해야 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센터도 공개모집을 하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조건에 맞으면 참여하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점이라도 좀 부여를 해서 하면은 훨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문화지원센터 저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고, 외국인지원센터 이거는 아직까지 없는데 우리 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전 시군에 다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아홉 군데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어쨌든 이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배재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혹시 이거를 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은 없습니까? 내나 같은 외국인인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갈등 요인은 없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찾는 외국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오는 거고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잘 안 갑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관리를, 가족이 있거든요. 그건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고. 거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내 주변에 많은데 가족이 내나 일을 하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은 적응을 빨리하도록 하는 가족 부분이고 저거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는데, 가족들도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그냥 가사만 도움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외국인들도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일을 하더라고. 하는데 아까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같이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다문화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폭이 더 넓어지고 안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다문화하고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문화도 오면서 아까처럼 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도 하고 노동도 하고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주를 중복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한 번 또, 혹시나 그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심히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탁기관 모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도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지금도 있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지금은 민간경상 보조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센터를 평가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번에 가야에 있다가 다시 칠원 쪽으로 넘어간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민지원센터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안군에도 이 외국인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평가는 해보신 건지? 안 그러면 활용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처음 업무가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 평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얼마트 2층인가 어디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휴게소라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것도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성향이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이 조례를 하시려면 평가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에서 지원을 별로 받지도 않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한 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터미널 거기에 있었던 거는 그냥 휴게 쉼터라고 해놓았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시설만 지어놓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어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여기는 전문가들인 센터장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그런 공간을 넓히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터미널에 한 거는 쉼터로 외국인 자기들끼리 와서 놀 수 있도록 한 장소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분이 칠원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야 쪽이 아니고 칠원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함안군에서 파악을 안 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기업지원과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문…
문석주위원
제가 김해하고 경주에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도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부군수님하고 경주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왔다 하고 만났다고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그 외국인도 한국인과 저거 나라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 그런 사람을 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영입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어쨌든 외국인센터는 우리 함안군의 ⅒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 어쨌든 이거는 잘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수탁기관 모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참고해서 좋은 분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과장님, 이게 저희들 계절근로자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그 차원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하고, 타 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립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외국인이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좀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미애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던데 좀 낫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시간만 가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거 되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탁기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5년이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5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기간도 꽤 길고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함안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수탁기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되면 우리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나간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도 문제고 우리 함안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떤지 문의를 해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지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저희가 이거는 위탁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영양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만일에…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도 제가 볼 때 인원은 조금만 보충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건 문제가 없는데 지원 자격에 우리가 조례를 조금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가능은 하다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가능은 하지만 만일 인력만 갖추면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근데 만약 인력을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을 주는 거하고 저희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만일에 계산을 해보면 거의 저는 그거 할 걸로 사료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외부 경남대학 산학협력단에다가 우리가 오랜 기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의무적으로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가 생기고 함으로써 함안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게 비영리업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식품영양 프로그램을 먹거리센터에서 짜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굳이 거기 줄 이유도 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학교에 우리가 먹거리센터에 지원하려면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운영이 지금 시작이고 나중에 인원만 갖춰지고 하면 저희가 단서 조항을 넣든지 해서 중간에라도 만약 인력이 가능하다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넣든지.
문석주위원
우리 영양사협회가 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서 자기들도 메뉴를 짜고 할 때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이십 년 전에는 자기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의논도 하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차피 그분들은 전에의 역할이, 각 학교에 영양사님들의 역할이 이제는 별로 없어.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업체마다 찾아가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인원 한 네 명 정도하고 사회복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업무를 같이 솔직히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계약할 때 단서 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 말씀대로 최대한 3억 3600이라는 돈을 그렇게 줄 것이 아니고 기간도 그냥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5년을 이렇게 수탁을 하는 게 아니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요거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 단서 조항을 우선 넣겠습니다. 넣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기간도 너무 깁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5년이면 장기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내나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먹거리센터나 변화되어가는 데 대응하려면은 5년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5년이라 하면 좀 나태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 금차부터 조정할 수 있는, 짧게 해서 경각심도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단서를 붙인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붙이기 전에 이걸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저기도 해서 이걸 갖다가 기간을 다시 재조정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먹거리센터하고 접목을 해서 한다면 위탁기간을 조정해 둬야지. 염두에 두고 기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기간 조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인건비는 변화가 있습니까? 매년 증가가 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내년에 한 명 더 늡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올해는 14명에서 내년부터 34곳으로 사회복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 더 증가가 됩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센터장의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센터장은 100만 원 그대롭니다. 월 100.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월 100.
배재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 또… 우리가 먹거리하고도 접목이 안 된다고 해도 5년이라는 것은 혹시 경각심이라든가 짧았을 때 좀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들이 될 수 있지, 5년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운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경남대학 교수지만 운영하는 인원들은 우리 함안군민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엔가 한 것 같은데 그거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상근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 함안군민이 아닌 외부인이라면 우리 함안군민이 이 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단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자격증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함안군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번에 뽑는 것도.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재위탁을 하실 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저희들이 2022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함안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라고 했더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 담당하는 계장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반발을 했어요. 이거는 전국 법령에 있는 거는 전국이 다 하는 거지, 이게 오산시 건지 마산시 건지 창원시 건지 이거는 아무 그게 없다. 그래서 함안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기간도 있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 먹거리센터가 있으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는 지금 먹거리센터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계속 경남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저희들이 경남하고 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사업비만 나간다니까. 그러면 결국 경남대학에서는 연구비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거리센터가 사실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거 만들어진 것만큼 옛날에 우리가 사급할 때만큼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질타가 있거든요.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걸 하나 더 부착을 해줌으로 해서 훨씬 더 인정을 받고 공신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은 5년 동안에 이건 또 방치가 되는 겁니다. 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그래 이런 차원에서 배재성 위원님이나 문석주 위원님께서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동안에 함안군 먹거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같이 이것까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먹거리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얼마 정도 되면은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되면은 우리 함안군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꼭 5년으로 고집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계약하실 때 협의를 해서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3년이면 3년 요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53호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나 물어볼게요. 예전에 군북 3.1 기념 체육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는 배구하고 동호회만 이렇게 지정을 미리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애당초 주로 활용했던 게 배구동호회하고 배드민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동호회로 모든 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동호회로써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막상 탁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57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57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입니다. 이번에 파크골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동호회 반감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현재까지 반감은 없었고요.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민은 무료로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으나 그때는 일부 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보다 일부 얼마라도 받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심의회하면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무료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한 달에 5천 원 아닙니까? 이제 개정이 되면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개정이 되면은 연회원이 아닐 경우에 우리 군민 같은 경우는 일일 사용하는데 2500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동호회에서 1년을 쳤을 때 6만 원이더라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6만 원이면 한 월 5천 원꼴입니다.
문석주위원
월 5천 원인데 외부인들은 단 하루에 5천 원으로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도 그 공간을 그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런 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이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3×5=15, 15만 원 아닙니까? 한 달로 쳤을 경우에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저렴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파크골프협회하고는 아무런 잡음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른 단체는 불만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불만을 많이 하던데 집행부에는 단체 사용료가 많다 적다고 불만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가지고는 저희한테 불만을 제기한 데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의원들한테는 사용료가 다른 종목보다 많다, 적다 이런 거를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정할 때 종목별로 다 조사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냥 관례대로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지금 파크골프만 중점을 보셨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배구라든지 이런 종목들 요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불만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 개정할 때 한번 조사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대조를 했을 때 대동소이하고 그다음 어떠한 요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처음으로 한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하게 되면 칠서 이룡체육관하고 차이가 난다는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차이는 만 원 납니다.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만 원 나는데 불평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현재까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칠서 주민들이 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 나게 책정을 했을 때는, 칠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사실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칠원을. 칠서 이룡체육관이랑 또 금액을 지금 만 원씩 차이가 나게 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칠서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 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만 원 정도는…
말남
안말남위원
칠원도 작습디다. 그래서 또 칠서 주민 옆에 옆인데 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만 원 가지고 차별한다고 불만이 있으신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군북하고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칠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도 없었고 해서 여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파크골프장 때문에 군민은 무료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화된 것이 2500원하고 6만 원 한다는데, 처음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연회비 6만 원이 있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때도 연회비는 6만 원 있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있었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연회비가 아니고 회원으로 등록했을 때는 연간 6만 원만 납부를 하고 치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클럽에서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1회 사용료가 지금 현재 수정안이 많이 올랐다 그죠? 제로에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저희들이 우리 군민에게는 무료로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때 의원간담회 시에도 무료로 한다고 말씀을 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클럽하고는 의견이 절충된 거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그 내용도 협회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어쨌든 2500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이 2500원은 군으로 전부 들어가고 군에서 시설비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해줄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용자 부담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죠. 그게 맞긴 맞는데 할 때 좀 더 깎아주지, 제로에서 2500원이나 올랐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란 거 아이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근데 실제로 우리 군민인 경우에 대부분 회원으로 등록해 있기 때문에 연간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월 사용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2500원은 회원으로 등록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쳤을 때 2500원이고요. 지금 실제로 파크골프를 애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월 5천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군의 모든 사안이 사업하는데 군수가 지금 현재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함안군수가 이렇게 양보를 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 하는 사항을 군수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앞으로는요, 무엇이든 군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변화되는 조짐이 있어야지, 무엇이든 고집스럽게 민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소규모 게이트볼 안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칠북하고 산인하고 칠서하고. 지금 현재 운동시설, 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은 그런데 별개로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나 사용료나 똑같은데 그것도 군수님이 좀 변화되어 가는데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좀 감해주면 안 좋겠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파크골프 이것도 2500원 내도 아주 젊은 분들이 와서, 그 보통 최하 60세부터 시작해서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전부 80 이상 된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운동 좀 하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할애를 해줘도 안 좋겠나 하는데, 군수님이 지금 파크골프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무료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게이트볼 이거는 어른들이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안 해주는 대신에 이거는 또 군에서 부담해도 안 되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야기 좀 해주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국장님도 어떻습니까? 싱긋이 웃지 말고. 또 거기 인원도 몇이 안 됩니까? 받아봐도. 그리고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다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대우를 해 드려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소. 왜냐하면 요 앞에 파크골프 그 많은 인구들한테 함안군민 전체적으로 안 받고 무료로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2500원 받는데 그러나 지금 연로하신 우리 노인네분들이 하는 게이트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좀 부담을 해줘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꼭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있는 거,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사항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말남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삼칠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운영 인력이 한 명 배치된다 그죠? 삼칠체육관에 시설 및 환경관리에 보니까 시설 운영에 운영 인력 최소 한 명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탁구협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1명 정도로 해서 관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운영 인력은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조례상 보면은 민간위탁을 줄 때는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전부 다 성과평가가 안 되어 올라와가지고 그때 질타를 좀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90일 전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조례상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위반이거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건 왜냐하면 서로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우수의 평가 기준이 수익을 잘 내고 경제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고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를 수익이라고 본다면 사실 저도 수익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수라는 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물품의 사용비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게 2∼3년 정도 이후에는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현시점의 성과평가가 아니고 미래의 성과평가를 하면 우수다 이 말씀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가능성도 포함을 했다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가능성.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우수를 준 게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도 많이 되었지만 매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처음이라서 재위탁을 하는 데는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이런 재위탁하는 업체나 무슨 단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성과평가가 잘되어야 하지 않을까. 첫 사업이라 우리가 지금 악양 노을마켓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긴 한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수를 주셨으니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매우 미흡에 속하는 재위탁인 것 같은데, 첫 시작이라서 우수를 주셨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을마켓 재위탁을 하실 때 우리 기관에서도 관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많은 관리와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얘하고 조금 외면되는 말씀이지만 그 주변에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서 그 주변에 마켓하고 커피점이나 이런 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고생 많지요? 의회에 자주 내려오소. 지금 우리 성과평가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만점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15점, 15점, 10점, 10점 되어 있는데, 20점 되어 있는데.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배점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배재성위원
시설 유지관리비에 만점은 얼마입니까? 만점이 30점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청결도는 15점이 만점이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점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수탁기관 이거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80점이 넘어가면 우수입니다.
배재성위원
80점?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수탁기관에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편하게 앞에 써 놓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데 그 안에 가니까 아까 문석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흔히 슈퍼에서 파는 그런 종류만 있지 좀 다변화해서 편히 쉬어가면서 흔히 접하기 쉬운 여름에는 국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좀 더 편해지고 효율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시설 진출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진출입로는 입구 쪽하고 반대쪽하고 두 군데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악양 쪽에서 하는 쪽에는 출입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진출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악양루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악양에서 오는 것들 불편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악양에서 오고 가는 쪽에도 출입구가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쪽에는 우리가 시설보호라든지 그다음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쪽은 잘 개방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반대쪽인 대산에서 넘어오는 쪽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먼젓번에 태양광 때문에 그랬었는데 태양광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태양광은 경제기업과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하고 있어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모든 공공시설을 하는 데는 태양광은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야 시설비도 감축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영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항상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또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고 모든 시설을, 함안군의 시설물을 지금 설치하는 데는 거의 그런 부분에는 머리에 담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먹거리의 다양성도 있었을 때 마켓의 접근성이 더 많아질 거 아닌가? 그래서 이용도도 높여주고 호감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문석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에서 보면은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노을마켓만 특출하게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특산물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다음 여기 성과평가를 보면 아까 안말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이거는 그 실과에서 담당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떠넘기기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민간위원들도 좀 넣어가지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실 때 앞서 문화공보체육과도 저희들이 짚어줬습니다마는 이게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동의안 이거 절대 안 받아줍니다. 이거 몇 번 저희들이 짚어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가버리면 개선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조례가 있을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거는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하나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동의안 이거 이렇게 하면은 통과 못 시켜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