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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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환경관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윤경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 홍보물 제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에 57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사업 및 가시박 제거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로 환경정화활동 피복 구입과 친환경 버스킹 행사비로 2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생태계 보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홍보현수막 제작, 장비 구입,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1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야생동물보호 로드킬 수거 처리와 보상금으로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로 감시원 인부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피해농작물 보상금과 방지단의 포획 포상금으로 255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으로, ASF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보조사업으로 사체 렌더링 처리비 500만 원, 그리고 방역물품 재료구입비 300만 원, 또 멧돼지 시료채취와 폐사체 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689쪽.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서 4336만 7000원 계상하였고, 환경측정 유지관리로 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비로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설치비로 100개소에 3억 6000만 원 설치 지원하고, 또 민간위탁 사업비로 경북 녹색환경센터에 운영지원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기후변화 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실천 홍보를 위해서 1617만 6000원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3880만 원 계상하고. 다음 692쪽. 가입차량에 대한 감축률 자동차 포인트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로 4816만 원 계상하였고, 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으로 위탁수수료와 유지관리비로 41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6억 3040만 원, 다음으로 또 4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10억 2120만 원, 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으로 2억 46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5280만 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에 210만 원. 그리고 69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전기 이륜차 보급, 그리고 완속 충전기 지원으로 79억 3100만 원 계상하였고. 696쪽,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승용차와 저상버스에 9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운영 관리비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4억 5032만 원 계상,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 사업 급여 지원으로 89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허가 신고 수리와 수질오염 관리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등에 총 8933만 5000원 계상하였고. 699쪽,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로 환경오염사고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료비 등에 6746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700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2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700쪽부터 701쪽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1540만 원 계상하였고, 특히 북삼과 석적의 빌라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 보급하고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 그리고 이동형 CCTV 구입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로 701쪽과 702쪽에 분리배출 안내표지판 그리고 홍보물 제작, 평가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390만 원,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3240만 원, 교환사업 물품구입 납부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공공용 마대 그리고 폐농약 수거함 보급 등 재료비로 5억 5674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연구용역비로 504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7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11억 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512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CO-칠곡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의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마을 단위 각 1개소를 선정해서 중점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그리고 자체 자원 교환소 운영 등으로 주민주도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주민 공동체 형성으로 앞서가는 우수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정용 재활용 분리 백 제작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사업비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용기류 보상금 지원으로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왜관매립장과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수질 검사 그리고 침출수 수집 운반비 그리고 장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에 3억 33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처분부담금으로 60억 7000만 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왜관매립장의 완료 구간에 대해서 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고시 용역 그리고 가축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원가 산정 용역비 그리고 징수금, 또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억 81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동명면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 신축 그리고 석전리에 미군부대 특화거리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2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709쪽, 소각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10쪽, 여과포 및 운영약품,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856만 원 계상하고, 또 비산재 및 폐수처리 위탁비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3억 4798만 원 계상하고, 또 712쪽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3억 9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13쪽, 부서 기본경비로 1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9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하천하구 정화사업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그리고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운영비 등에 13억 3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세출 예산으로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비 2억 7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85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44쪽, 환경시설관리로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10억 25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환경이 최고로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렇죠?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694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는 어떤 것을 보고 엔진 교체를 해 줍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굴삭기라든지 지게차에 대해서 엔진 교체를 해 주는데, 올해 실적이 한 15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국비도 있지만,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굴삭기, 지게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다 뿌립니다.

박남희위원

갖고 있는 업체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굴삭기, 지게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공문을 뿌려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미리 다 알려줍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특정인이 아니고 관련 사람이 신청하면 거기에 봐서 선정이 되면 엔진교체를 해 준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원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 70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옷을 어떤 것을 구입?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여름에는 사실 힘들고, 우리 11월 달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내년 봄에도, 1년에 보통 많이 하면 두 번 정도 하는데 녹색형광등으로 된 그런 조끼 구입도 하고 아니면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점퍼 위주로 많이.

박남희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5명밖에 없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잠깐······

박남희위원

701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근무복 구입 이래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5명은 직원들에 대해서, 미화행정팀의 직원들에 대해서 구입해서 활동하는 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투기단속반이 따로 있는지, 5명밖에 없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단속반은 직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박남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 자재 구입은 뭡니까? 그 밑에 분리수거함 제작 보급도 있고 자재 구입,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 분리배출시설도 있고 조서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따로 있고 이런데 이런 게 아파트에도 들어가겠지만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해서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급한다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보급 200대 해서 1억 54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올해 왜관읍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담을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그 종량제봉투를 분리수거함 안에 끼워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 안에 종량제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 없이 그냥 노면에 배출했을 때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뜯어놓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단 왜관읍에서 했는데 하면 참 깨끗하고 활용도도 높아서 이것을 북삼하고 석적에 빌라촌하고 원룸촌이 많으니까, 그쪽은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보급해서 설치해 놓으면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고 조서를 봐도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예방활동 자재 구입 있고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데 예방활동 자재 구입 있고 제작 보급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주로 읍으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석적하고 북삼읍에 빌라촌하고 원룸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각 읍면에 개수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는 보기에는 물론 빌라촌도 문제는 되는데, 다녀보면. 솔직히 동네마다 촌에 아파트나 빌라촌보다 일반 가정 있는 농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마을단위.

박남희위원

예, 마을단위. 거기가 쓰레기분리함이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덜 한데 아니면 동네마다 고양이들이 뜯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석적이나 북삼이나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중점적으로 저걸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돌리면 보고 마을 이장들이 깨끗하다 싶으면 자기······ 쓰레기분리함도 장소가 있어야 되고 크게 설치하는 것은 동네에서 주민 그것을 얻어야 하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분리마당이라고.

박남희위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용도 같은데, 그러면 일반 촌에 마을단위에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대수가 무의미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뒤에 보면 703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500대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파트에 전부 설치 다 하는 것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44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은 RFID라고 음식물 종량기 설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대구라든지 인근 구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종량기를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 그 자료를 보니까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하고 나서의 감량율이 42% 정도 많이 감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시설도 깨끗하고 주민들 호응도 높고.

박남희위원

일단 500대 하면 칠곡군에 공동주택.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는 다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수입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702쪽에 폐농약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먼저 추경 때 농촌지도소인가 거기서 폐농약 이것을 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과에서 폐농약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폐농약수거함 보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 보상금을 올해 2회 추경에 별도로 보상금을 주거든요.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지만 지자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주는데, 보상금을 주니까 개인은 안 되고 단체에서 많이 그것을, 지금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각 마을마다 이장이라든지 부녀회 그런 단체, 비영리단체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수거함을 많이 보급하면 많이 모여주고.

박남희위원

마을마다 수거함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다녀보면 폐농약수거함 해서 동네마다 앞에 입구에 많이 되어 있는데.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기존에 한 1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남희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농약 통은 몇 개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에 항상 빈 것으로 덩그러니 있고 폐농약 수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뭐 그냥 쓰고 버리고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오히려 홍보가 필요하지 수거함은 제가 볼 적에는 그다지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각 동네마다 있는 데도 많고 폐농약을 수거해서 보상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하면, 공병은 돈이 된다고 보면 다 주워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홍보가 되면 폐농약수거함을 보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면 단체에서도 수거함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더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704쪽, 다회용기 사용촉진 이게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보급은?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사업자하고 장례식장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으로 장례업체하고 세척업체를 선정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이번에 평화축제 때는 보다시피 성공적이지 못 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물론 다 100% 성공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뉴스에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다회용기 업체만 좋아진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회용기 우리도 환경 쪽 생각해서 실시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하시고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칠곡 우수마을 육성 에코 산업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재활용 분리백 제작 교부, 이거 저번에도 이런 것 비슷한 것 같고 가정용에 비닐봉투 제작해서 페트병 모으는 비닐봉투 제작할 적에 그것은 안 맞다, 이랬는데 이거 또한 분리백 제작을 해 봐야, 제가 아까 했지만 아파트 지역에 그런 쪽에는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는데 일반 가정주택에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마을 단위별로 아파트식 큰 동네는 다는 못 하겠지만 정리를 해서, 일반 마을 단위에도 오히려 그런 것을 놔주는 게 낫지 분리백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집에 사실 이런 분리백이 없고 그냥 일반봉지에다가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저분할 것 같아서 우리가 세 개 정도로 집 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작해서 만들어주면 분리백 안에다가 페트병이라든지 종이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재활용 용기에 배출하면 안 좋겠나, 깨끗함을 위해서. 그리고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박남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한 십여 년 전에 그 분리백을 해서 가정에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직 저희 집에 있는데, 색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황색, 하늘색,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서 가정용에 나눠주니까 집에 벌려놓으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거 접어놓고 안 쓰고 봉지에 담아서 차라리 나가서 분리배출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돈 얼마 든다, 안 든다 하기보다는 실용성 있는 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안 그래도 환경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이 많은데 이렇게 사소하게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박남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또 무엇보다 과장님께서 약속을 지켰죠? 지난번에는 순수군비로 내년에 국비 받아 오겠다 하셨는데 진짜 국비 받아 오셨어요.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이거 관련해서 안 그래도 입주자 대표님이나 아파트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 이것은 진즉에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될 거면 빨리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재활용 분리백 제작 이 부분이나 폐농약수거함 이런 부분 있잖아요? 폐농약 이거 혹시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새마을단체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서 다 모으면 보상금 지원해 줍니다.

이창훈위원장

해 왔는데 수거함을 보급해 달라는 게 혹시 단체의 요구인가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 보상금 지원이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보상금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내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수거함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박남희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수거함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그 수거함이 부족하고 갖다 놓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계속 있어서 추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기존 수거함 현황을 다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환경과는 정말로, 그런데 많은 업무보다도 칠곡군 환경에 대해서 큰 이슈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환경 이슈가······

배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봉계동 쪽 골프장에서 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큰 이슈는 없고요. 사업장이라든지 소소하게 폐기물 배출 그런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 민원입니다.

배성도위원

그 정도야 뭐, 하여튼 큰 이슈는 없다, 그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유해야생동물이 해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잡는데 멧돼지는 20만 원 보상해 주고요. 고라니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보상금 지원이 해마다 많이 적습니다.

배성도위원

적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적어요.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0마리 정도 잡는데.

배성도위원

얼마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1000마리.

배성도위원

칠곡군 전체로? 연간?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멧돼지도 그 정도 잡는데 멧돼지는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로 그것을 신청하면 다 주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잡으라고, 어차피 많이 잡아도 보상이 안 되니까 범위 내에서 잡으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보면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야생 동물이 많이 줄었다, 하도 잘 하니까. 포획사업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많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 줄만큼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아직까지 많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혹시 저번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가짜로, 거짓으로 신고해서 보상금 받아가고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GPS라든지 수렵하시는 분들 그런 것 장착하고요. 그리고 표시 그걸 하고 멧돼지를 잡으면 그 띠를 항상 부착해서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야생동물을 만약에 포획하면 그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사체처리 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일단 왜관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한 7~8톤 정도 되면 영천에 렌더링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천에는 사체를 가지고 열처리해서 사료로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쪽하고 계약해서 그쪽에다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느 정도 보관하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냉동창고가 한 10톤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0톤은 다 어렵고 한 7~8톤 정도 되면 그것을 영천 업체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배성도위원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가고 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수시로.

배성도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군에서 포획용 탄환까지도 다 우리가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포획용 탄환 같은 경우에는 100% 다는 못 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한 20발 정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사서 탄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유해동물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불만도 많고 또 피해농작물 같은 경우에 많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생한 덕분에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보상금은 꾸준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701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박남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항상 마을단위보다는 석적하고 북삼에 빌라촌이 많지 않습니까?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쓰레기함이 없으니까 전봇대 입구에 쓰레기를 갖다놓고 하니까 항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쓰레기함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함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배성도위원

함이 왜관에 중간중간 갖다놓은 그걸 말씀하십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랑 비슷하게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거 하나 만드는데 77만 원 들어갑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칠곡군 마크라든지 재질이 탄탄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배성도위원

단가가 센 게 아니라 많이 센데, 그게 77만 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많이 비싸게 들어가는 편이네요?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조달 단가로 알아본 금액입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더 만들어야 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왜관에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북삼이나 석적에 설치해서.

배성도위원

거기는 분리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넣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냥 도로변에, 전봇대 주변이라든지 빈 공터에 쓰레기를 갖다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많이 지저분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주말 쓰레기가 지금 현재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저도 주말에 가끔씩 일요일 날 일이 있어서 나와 보거든요? 위원님은 많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번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왜관에 안 사시니까 그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저도 차 타고 1번 도로 한번 보고 가거든요, 군청 뒤로.

배성도위원

저는 매일 다니거든요? 석전동 쪽으로 매일 다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젠가 엘리엇거리하고 조성이 되면 저런 일이 안 없어지겠나 하지만, 또 다른 데 어떤 데 보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올해 깊이 안 들어가봤는데 카메라 어떻게 준비.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동식 CCTV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많이 하는 데는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스티커를 주면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얼마 전에도 누구하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쓰레기만 안 버리면 일요일 날 쓰레기가 없는데 주민들의 그게 문제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강력한 어떤 그게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업자를 불러서 일요일 날 치워달라고 하니까 무엇이 무엇이 걸리는 것도 많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카메라 해서 적발해서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수거업체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잘 한 것은 잘한다 해야지. 공단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아니고 이건 무슨 산더미같이 재워놨더라고요, 그걸 마대에 넣어서. 저는 봅니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내가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싹 없어져요. 없어지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치워주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양심도 진짜 없는 사람들이에요. 산업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업폐기물을 봉투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치워주고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치우니까 수고는 하는구나, 고생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데도 제가 나중에 한번 지적을 해 주면 표지판을 세우든지 이래서 도로가에 불법으로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면, 그 쓰레기가 조그마한 쓰레기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를 다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공단 입구 그것은 우리가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 치우고 고생은 하는데 그런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무단으로 갖다버려도 우리는 치워주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목 분뇨처리장이 작년, 재작년에 보면 증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가 제가 그 당시에 행복위에 있어서 이야기만 대강 들었는데, 증설 못 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약목 분뇨공공처리장은 증설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노후가 돼서 시설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미 바이오가스화시설이 2030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 될 때까지 이거 유지가 될까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새로 짓지는 못 하고 우선 그동안에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소규모 수리 수선 정도로만 해서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고쳐가면서 한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일단 노후화는 됐지만 수리 수선으로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030년 같으면 아직까지 5~6년 남았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능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하면서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이죠?

종열

오종열위원

706쪽 제일 아래.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가축 징수교부금,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징수금에 대해서 대행업자가,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받고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징수금에 대해서, 5%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싣고 오는 수수료가 아니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수수료가 아니고 대행업자가 미리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 주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5%를 우리가 대행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대행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10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허가 재검토용역,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어디······

종열

오종열위원

710쪽 끝 부분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이게 소각장에 대해서.

준하

허준하시설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준하

허준하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 담당 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마이크 써주시고.

준하

허준하시설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 허준하입니다. 환경오염통합시설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원래 폐기물처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환경통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규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아무래도 다시 재검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에 5년이 됐다, 그렇죠?

준하

허준하시설운영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2500인데, 그렇죠?

준하

허준하시설운영팀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