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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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박남규위원

시작하기 전에.

태민

안태민위원장

조금 있다가 받아줄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0쪽에서 5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544억 2,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1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세 가지 정책사업 중 증액한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증액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530쪽부터 545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411억 8,2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359억 7,847만 6,000원 대비 52억 4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중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종료에 따른 원가상정을 반영하여 49억 7,4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억 3,4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8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지로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등을 반영하여 15억 6,2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쪽 상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미운영 예정기간 6개월 등을 반영하여 36억 6,5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 차량 교체분을 반영하여 1억 5,9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및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을 반영하여 1억 5,4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5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1,9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3억 832만 3,000원 대비 6억 1,0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545쪽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임금 인상에 따라 6억 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 세부사업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3억 2,7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9120만 1,000원 대비 3,6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30쪽부터 539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31쪽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왜 연구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대행업체를 새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이문동이나 휘경동 쪽은 재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아마 입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재산정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다시 재산정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이 청소용역 업체도 바뀌고 그동안 했던 정화조 업체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는 평가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먼저, 간단한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화조업체는 저도 금시초문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청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구역에서 내년부터는 4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였고, 오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와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쪽에다 공문을 전달하면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쯤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해 가지고 49억 7,44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비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용역비가 증가한 건데요. 그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2024년까지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노임단가 곱하기 67%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 보통 노임단가의 90%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를 적용하다 보니까 노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노무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에서 유류비가 증가하고 노임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 관련해서 많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면서 원래는 올해까지 일반관리비가 9%, 이윤이 10%를 적용했는데요. 청소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좀 낮아지겠지만 일반관리비 6%, 이윤 6% 이렇게 적용해서 아마 계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종적으로 210억 정도 계산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30억 정도 하게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더 줄였다 이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542쪽에 보면 도로에 먼지 날리지 말라고 여름에 덥지 말라고 물 뿌리고 다니는 살수차가 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살수차가 몇 대에요,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6대입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위탁업체에도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차고지에 있는 차량은 총 48대인데요.

정성영위원

아니, 살수차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물차죠. 우리가 보통 물차라고 하는데 한 6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때는 재난으로 되기 때문에 시·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우리 구 6대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보유 대수는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똑같이 6대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갑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8년 하고요, 10년 정도 가는 것도 있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확인하다 보니까 2023년 결산서에 보면 살수차가 2대 있는 걸로 되어있고 추가로 1대 해서 3대로 되어 있던데, 잘못된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2023년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정성영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걸 잘못 적은 건지, 맨날 보유 대수가 들쑥날쑥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6대인데 아마 예산서 상에서는 청소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혹시 3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 1대 더 산다고 나와 있어요, 3대로 되어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살수차 1대 또 산다 그랬잖아요, 2.8톤짜리 1억 7,000주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또 늘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늘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매입한 거거든요. 그 살수차가 2,500ℓ짜리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성영위원

2000 몇 년도에 샀다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샀습니다.

정성영위원

내구연한이 8년인데 계속 쓰고 있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사야 하는데요. 저희가 청소차고지에 정비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우리는 관공서니까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있지만 저도 자동차부품 계통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1999년도 차 쓰는 사람도 있어요, 쉐보레 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비 잘해서 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연간 정비비가 나가요, 부품 값이나 이런 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 차량 소모품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따로…….

정성영위원

청소차가 총 대수가 48대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량별 연식하고 대수하고 그다음에 1년에 정비 부품, 대충 교체한 거 뭐 뭐 있나 해서 비용하고 자료 좀 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 정도에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11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79년 신군부 쿠데타 이후로 약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발언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사태를 보면서 막강한 국가권력, 잘못됨을 우리 모든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현재 이 사태는 진정이 됐지만 그 여파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지금 증시,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 여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어제 1호로 쿠데타 계엄이 일어나면서 포고령에 1호로 국회와 지방의회 금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계엄령이 계속 지속됐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결국은 의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군인과 경찰이 막고 있습니다. 담장도 못 넘어가게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지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시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회는 분명하게 저희가 있는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견제입니다. 견제와 균형,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준비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예산이 3,5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새로 시작작하는 것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게 어떤 가정에다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품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요즘 제가 알기로는 가정 내에 음식물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한정 수량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만약에 70만원짜리면 자부담 35만원, 그중에서 지원 한도가 최대 35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도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을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3,500 정도를 잡아놓으셨으면 몇 가정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200 가정 정도를 가능…….

김용호위원

200가구 정도를, 아직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떻게 결정할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연립이라든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거주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도 인증제품으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실 것이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도 봤을 때 소형감량기라고 봐지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일단 예산부터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처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동대문구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용호위원

처음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사업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음식물 줄이기, 음식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소형기기이기 때문에 생각한 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33쪽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물품, 이게 지금 현금으로 줘요, 물품으로 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차액분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보니까 5만원 곱하기 130명 해서 650만원 돼있는데, 533쪽 맨 위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동대문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50% 이하인 어르신이 폐지 수집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단가를 80원 정도 쳐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만약에 50원, 예를 들어 반으로 나눠서 40원 정도 밖에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130명을 선정한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1일 100kg의 차액만, 그러니까 100kg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38쪽 동물사체 위탁처리인데 1만원 곱하기 150kg 곱하기 12월 1,8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본이 한 마리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자료가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한 마리당.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마리당요?

규서

이규서위원

동물사체 위탁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1,800.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마리당은 아니고 업체하고 저희가 위탁을 맺을 때 kg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무거운데 그걸 한 마리로 해버리면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규서

이규서위원

처리는 어디다 하는지 알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고지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에 모아놨다가 차면 위탁업체에 전화해서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규서

이규서위원

청소과에서 이런 것까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539쪽 우리마을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1,512만원인데 이게 몇 회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우리마을대청소 참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우리마을대청소 참여자 같은 경우는 매월, 의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클린데이 때 있지 않습니까? 2개월에 1번씩 클린데이를 하게 되면 클린데이 때 들어가는 청소 참여자들의 급량비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3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같은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1건에 5,000원 정도.

규서

이규서위원

5,000원 정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하 2층에 따로 장소가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무단투기 단속반 분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한테 단속원들이, 여러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 집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청소과에서 신경써 주십시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잠깐 놓친 게 있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배부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정성영위원

만들어서 대행업체에 다 줍니까, 한번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재고 관리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고 관리하고 있고요,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봉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시비를 줘서 그걸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희가 1년에 봉투를 몇 백 만장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다 넘긴다고 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관리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5대 때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때 분실, 재고 수량을 딱 파악해서 왔는데 매년 이게 틀려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세보자고 했어요, 세어보자고 했더니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억대가 없어졌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그런데 누가 갖다 팔았는지, 집에 갖다 썼는지는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그게 5년에 걸쳐서 한 건지 10년에 걸쳐서 한 건지 그 해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를 현재 직원분들한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자는 거다, 현재 있는 수량을 정확히 적어와라.” 해서 그대로 적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현재 이 봉투 잔량이 만약에 50만장 이어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30만장밖에 없다, 지난 50만장은 없앤다, 여기서 30만장으로 정리하고 책임은 묻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앞으로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단가는 얼마 안 되지만 쌓이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 파악 잘 하셔서 서류상으로 있는 재고하고 실제 재고하고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정리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9쪽까지 하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정성영위원

539쪽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 금액이 나와요. 지금 불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불나서 안 하는데 76억은 왜 해놨어요? 아, 15억 4,900, 왜 해놓은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혹시나 내년에, 물론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끝나고 복원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한 바로는 보강공사랑 커리큘럼을 해보니까,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한 10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은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요. 서희건설 측에서 어떻게 복원할 건지 말 건지를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화재감식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 책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영위원

먼저 있잖아요,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지로 빠지고 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외부로 빠지는 예산은 다른 데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팀에서 음식물류라든지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그래서 자원순환팀 쪽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타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계속 받아주는데 갑자기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송파 같은 경우라든지 강동, 도봉 이쪽은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가 넉넉하게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경자원센터를 보강을 해서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작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성영위원

추측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서희건설에서 원래 동대문구하고 계약할 때 설계 도면이 아니에요. 거기서 혐기성 안 들어가 있어요. 가짜로 만들어놓고 1년여 만에 사고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혐기성 돌리지를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혐기성해서 바이오가스로 전기 생산해서 지역주민한테 공급하고 판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혐기성을 안 하고 바이오가스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발전기를 돌려요. 그냥 거기 탱크에 넣어놨다가 부패 되는, 가스 불 발생하는 거 없어요. 혐기성으로 만들면서 미생물이 타면서 발열에 의해서 바이오가스가 나오고 그 열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서희건설이 처음에 제안한 서류에는 벨기에에서 혐기성 기술제휴를 받아서 기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절대로 안 했어요. 그거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국회에서. 왜, 2012년에 사람이 죽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거예요. 그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혐기성 가짜라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설비를 다시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몇 백억씩 들여서 거기다가 혐기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만들 거 같습니까? 지금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분명히 이필형 구청장한테 법률적 자문 빨리 받아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 회수하라는 거예요. 계약이 잘못됐고 계약 이행을 안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불났다고 책임 안 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 보험 다 들어서 보험금 타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도로 받아내야 돼요. 국장님도 그렇고요, 회의 때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괜히 청소행정과장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담당 팀장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담당 주무관이 서희건설 가서 뭔 싸움을 하겠어요, 구청장이 싸워야 되고 법률팀이 가서 싸워야지. 이거는 지금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구청 자체에서 해야지, 국장님 어때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체 차원에서 서희하고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감한 거 있잖아요, 자료 받으세요. 받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2013년도 자료에. 그리고 서희건설이 처음에 동대문구청하고 계약할 때 설계 도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서희건설이 설비할 때부터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지적하다 욕바가지로 먹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이건 좀 뒤에 건데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이 안 되는데 환경자원센터 지역주민 지원금,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냄새 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불 냄새 나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하 3층에서 음식물이 현재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다른 때보다는 냄새가 더 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

정성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빨리 빼라고 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구조 보강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12월 10일에 한 번 가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현재 지역주민이 환경감시반으로 취업했던 분들은 어떡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거기 통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안전성 문제도 있고, 어쨌든 계약기간 내에는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할 일이 없다, 일이 줄었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매몰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만이라도…….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정성영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좀 이따 하시고…….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했고 나중에 연동해서 세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세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특수마대 등 여러 가지 봉투를 만들잖아요, 이 비용은 약 10억 정도가 들어요. 세입 부분에서 우리 봉투 판매 값은 어디서 볼 수 있고 얼마나 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세입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라고 해서요…….

박남규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79페이지 보시면 수수료 수입 중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박남규위원

94억?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9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94억이요. 이거 이외에 우리 관련된 게 정화조 청소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 다 합쳐서 94억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만 있고 정화조…….

박남규위원

세입 중에서 또 우리 쪽에서 들어오는 건 뭐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있고요, 과태료 있고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박남규위원

정화조는 어디로 들어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거기서 본인들 업체가 바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 수입이 아니죠.

박남규위원

국가에서는 어쨌든 정화조 또한 관리를 하면서 그거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전액 다 또는, 우리가 마이너스 나는 건 없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쪽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전액 다 업체로 간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쌉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구청에다 납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이 다 업체로 간다. 일단 이거 세출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만드는데 9억 8,000, 10억 정도고 판매패서 아까 90억 정도였죠. 여기 중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특수 종량제봉투가 특수마대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특수마대 버리는 기준은 구마다 다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다른 구…….

박남규위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꽃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는 그걸 특수마대에 버린대요. 특수마대가 훨씬 비싸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박남규위원

타 구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린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원칙에 어긋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타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엄청난 문제도 아니고 꽃 폐기물은 다 타는 거잖아요. 원래는 특수마대는 안 타는 거 버리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특수마대 중에서도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것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서로 본질이 훼손되고 예산이 훼손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작년도 137억, 그리고 올해 187억, 약 50억 정도 증가. 그 사유가 국가에서 노임단가가 늘어났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박남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적용률이 있는데요. 대한건설협회 건설 노임단가, 일명 보통 노임단가라고 하는데요. 이 노임단가가 약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67%를 적용해서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대행업체에서 산정하도록 한 게 아니라 저희 원가산정할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되어있는 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환경부 지침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67%를 올해까지는 적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90%까지 적용하라고 하고 2026년에는 100%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90%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계산할 때 금액이 한 23% 급증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첫 번째, 모든 구, 모든 지자체는 동일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는 상황이 뭐냐 하면 계약 시기에 따라서 좀 틀린데 만약에 내년에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100%로 바로 가버리겠죠.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일찍 계약했던, 2년 전에 계약했던 곳은 그때 당시에 노임단가로 70% 내지 80% 이런 구도 있겠죠. 그럼 그 구에는 저희보다는 90% 이하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는 2024년도에 2025년분을 하다 보니까 90%가 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단정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90%는 모든 지자체라고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고요.

박남규위원

이해는 되고요. 어쨌든 간에 단가 상승, 90%가 됐든 100%가 됐든 몇%가 됐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단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몇 개 구에 연락하셔서, 우리 지원관을 시키시던, 직접 하시던 몇 개 구에 확인하셔서 우리랑 대동소이하게 증가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됐고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전체가 다 늘어났다는 말씀은 강제조항이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여기에서 제가 끝날 때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10억, 봉툿값을 벌어드리는 게 90 몇 억 들어요. 그런데 봉투를 만드는 10억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관련된 비용, 쓰레기 폐기물 처리 비용 200억이 들고, 거기에는 오물이나 이런 것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빠졌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0억 이상, 수입은 90억…….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94억.

박남규위원

94억, 그리고 지출은 200억 이상,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해야 돼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노력은 어떤 것을 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은 재활용을 많이 하고, 예를 들자면 봉제 폐원단 같은 경우는 한국자원순환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봉제 폐원단 부분을 매립지나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재활용하는 부분, 녹색마대라든지 일반마대를 구분해서 녹색마대에 들어가는 것은 재활용하고 일반마대 같은 경우는 다시 고용물질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요. 커피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수거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폐원단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가 봉제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한 것이 반영이 돼서 폐원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작은 우리가 돈을 대서 봉투를 지급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박남규위원

구비로 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봉제협회에서 녹색마대를 만들고 일반마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녹색마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고요, 일반마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제협회에서 일반 마대하고 녹색마대를 수거해서 성동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한국순환자원협회에서 가지고 가서 쓸 만한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업공정을 거쳐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번이 처음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예산, 예결위를 하면서 봤던 것은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폐원단을 버릴 수 있도록 봉투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요, 그게 5억인가 10억 가까이 됐던 비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3억이었나, 하여튼 비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에 숨어 있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집어냈던 거 같아요, 약 1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쪽에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됐던 건데, 지금 본질과는 다른 얘기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그거 이외에는 타 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것이 연동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의 전체 업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관련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액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정책이거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안에서는 전체가 다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 노력이 보이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발생 억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잘해서 생활폐기물로 가는 쓰레기를 다 재활용하고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노력은 아까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소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50% 이상은 주는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음식물 RFID 같은 거 보급하고, 지금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매립지 공사 같은 데에서 총량제 같은 거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금 오버되는 데는 강제적으로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어디서 상을 받았다, 뭐 했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열심히 잘하면 중앙 언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백날 구청장이고 우리 구의원들이고 다니면서 구민들 만나 가지고 홍보하고, 의미 없습니다. 중앙 언론에 청소행정과 잘해서 탄소중립 빵빵 한 번 뜨면 동대문구 잘하는구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정이란 게 결국에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무엇을 줄여보겠다는 정책이 없는데,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보시죠. 아까 말씀하셨죠. 노임 단가가 늘어나서 50억이 증가했어요, 3개 업체가. 그러면 3개 업체의 금액을 줄일 생각은 하셨겠죠. 그리고 3개 업체를 5개 업체, 6개 업체로 쪼개서 경쟁할 것도 생각해 보셨겠죠. 그리고 기존에 10년, 20년 했던 업체들, 바꿀 생각도 해 보셨겠죠. 그래서 금액을 줄 거 생각을 해 보셨겠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30년 정도 했던 3개 업체를 일단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늘렸습니다. 건설 노임단가가 비록 적용률이 올랐지만 저희가 2024년까지는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주던 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할 때, 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일반관리비 6%, 이윤 6%로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스타트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요즘에 젊은 청년들도 얼마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각 동별로 한 개 업체씩 만들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선정할 것 같아, 그게 예산이 안정적이든 불안정적이든. 그 대신에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되죠, 중간에서 어디서 모으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업체 살릴 수 있고요, 경쟁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3개 업체 또는 4개 업체에서 안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3개 업체 어디, 어디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하고요, 동양용역하고…….

박남규위원

제일환경 몇 년 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동양용역은 몇 년 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한 2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죠. 그러니 단가가 계속 올라가죠, 경쟁이 없으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생 업체 2개하고 기존 업체 2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쇄신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 얘기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분명하게 50억이 올라온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 동양, 그리고 또 하나 어디였죠? 제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일.

박남규위원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주민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분들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야간에 4시간 근무하던 것을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도 중요한데요, 매크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용역 1,8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예를 들자면 현재 하고 있는 제일, 동양, 용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박남규위원

매년 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주민 현장평가단하고 서류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이 잘 받은 업체에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업체는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평가를 좀 바꿨습니다. 전문기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주민 현장평가단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하고요. 서류평가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잘못하면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상으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방식에 따라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주민평가단 280만원으로 했는데 1,800만원 든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1,800만원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는 저희 직원들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고 그 전문기관에 저희 공무원들이 작용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공정하게 평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작용을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저나 그 작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행평가 용역의 기준 잣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준 중에서 그 업체만 판단하는 것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업체만 판단하는 것인지, 전국에 있는 다른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업체하고 비교하는 것인지 여쭤 봐도 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3개 업체만…….

박남규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평가하면 4개 업체만 평가합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고, 잘하는 데가 어떻게 하고 있고, 못하는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보지 않고 우리 3개끼리만 해서 돌려버리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차라리 우리가 결정할 때 잘 결정하면 되는 건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평가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방법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박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게 좀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전문기관에다 평가를 맡김으로 인해서, 요즘은 특히 공정한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 불만들을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들더라도 공정하고 상대의 평가를 받는 업체에서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폐가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3개 업체가 20, 30년씩 하고 있는데, 그게 2, 3년에 한 번씩 갈렸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데 2, 30년 동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말씀이 어폐가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년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생 업체 2개하고 기존 업체 2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협상형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전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더 질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강사료 5만원씩 2명 50회, 5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예, 강사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배출 교구비하고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6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미리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교육,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교육을 좀 시켜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습관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해서, 이것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박남규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박남규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하나요?